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노두섭 의원 발언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마국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진 하맥축제 2억 9,000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하멜맥주를 소재로 하고 MZ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도 어울릴 수 있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국적인 하멜맥주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 위주로 안주 등을 제공하여 미식관광형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남미륵사 봄꽃축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입니다. 남미륵사 봄꽃축제는 한 2개월 정도의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2개월간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소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위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설명조서 작성 및 현장방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님들간 협의하신 대로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노두섭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두섭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강진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섭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3-66호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군수의 책무이며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근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마약류 등에 접근성이 높아져 연령과 성별,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약물까지 포함하여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