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수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이 60에서 64세 386명 나온 건 뭐예요? 7페이지. 유료로 한다는 건가요?

예. 대상포진은 현재 저희가 백신비만 싸게 구입해서 8만 5천 원에 접종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무료는 몇 세부터입니까?

무료는 없고요. 유료상만 있습니다.

60에서 64세로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386명.

대상포진 386명이고, 60에서 64세는 폐렴구균까지입니다.

대상포진이 386명이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지금 상당히 고창군에서 보조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이걸 조금 더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해본 일 없어요?

지금 군민들께서 희망하는 부분이 많은데. 금년에는 백신을 구입하는 절차나 금액은 괜찮습니다마는 제약회사가 지금 백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하고 있는데 못맞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백신을 맞고, 사업비는 조금 더, 군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고 약재 구입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 사정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약재구입도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하고 충분한 말씀은 나눴지만, 우리가 예산이 보통 12월 달에 세워져요. 예산은 한 4억정도 세우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창군이 농군이다 보니까 농한기에 11, 12, 1, 2, 3월에 많이 하셔요. 통상적으로, 바쁜 농사철에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미리 대상자를 확보를 해서 2024년 대상자 미리 확보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바로 성립이 되고 나면 1월 3일 날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대상자를 충분히 선별해서 빠른 시일에,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봐서 심사하고 뭐하고 하면 2, 3달 금방 가버려요. 사전에 미리 10월부터 해서 받든지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한가한 시간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살핌방문건강관리,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우리 주치의사제 그다음에 치매극복 따뜻한 동행,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보건진료소의 역할도 똑같고,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주치의사제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는 주치의사국제도 진료소 있는 곳은 진료소에서 다 역할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따로 세워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를 아울러서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은 보건진료소 역할을 주고, 없는 곳은 가령 거동 불편한 분들은 진료소가 없는데, 보건진료소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있는 쪽은 진료소한테 역할을 충분히 주시고, 진료소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예. 보건소 관할과 보건진료소 관할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데로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나 살핌 방문건강관리나 치매극복이나,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사람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감기라든지 대상포진이나, 본 의원도 감기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서 보니까 시간 있을 때 보건소에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항상 군민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도 드립니다. 조금 더 사각지대 없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창군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창에서 12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고창병원에서.

사실은 지금 소아과를, 젊은 엄마들은 소아과를 전부 외부로 가는 것 알고 계시죠?

일부는 선호를 해서 외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서울대학 여자분이 오셔서 또 인기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주위에 젊은 엄마들이 너무 과도한 반응인데. 광주나 전주로 소아과를 많이들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서울대학교 소아과 원장님이 오셨다고 하니 좋은 일인 것 같고, 조금 인구소멸 기금같은 것 해서 이렇게 소아과, 산부인과 출산하고 조리원, 산후조리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이런 예산은 받을 수는 없나요?

당초에 저희가 군수님께서 산후조리비 지원 전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문제점 검토를 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요즘 패키지로 분만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 이렇게 한 건물에 있는 추세이고, 그걸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는 소멸기금에 의한 정부방침이 그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내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되는 방안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패키지를 갖고 있는 아기엄마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읍에서 산후조리원을 검토하는 부분이 소아과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도의회도 물어도 봤고, 도의원님께서도 약간 도의회에 예산할 때 이야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받아서 고창군에 이렇게 하고 환경 좋고 공기 좋은 고창에 와서 타지역에서 와서도 산후조리원에 있다가도록,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예산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아까 차남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상포진은 한번 예방접종하면 끝이죠?

한 번 접종하면 끝은 있는데요. 이게 추세가 면역력이 약하신 분은 신경바이러스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는 확률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상포진에 걸렸던 분은 학계상으로 보면 5년 경과되는 시점이면 다시 재발되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재가 구입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백신이. 이런 것들을 다 구하기 힘들지만 고창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구해서 군민들에게 빨리 접종해서 대상포진이 요즘 최고 무서운 전염병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로 직격탄을 맞고 있으니까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별히 백신구입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챙겨서 군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보건소 관련 본인부담금을 아까 설명에서 우리 없애려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못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요?

군민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신설협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복지부에 1월 달에 심의를 올렸는데 현재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보건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건인데요. 갑자기 현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지고 이게 지금 60일이면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중앙정부가 6개월로 연장을 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부하고 저번주에도 통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신속히 협의가 끝나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왕 말을 해놨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고창군 자체 조례로는 안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협의해서 와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보건소 나가주시고,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동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동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세요.

조민규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 체험관광 활성화, 클라이밍 준공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는가요?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운영시간은 위탁을 하더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한다는 건,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위탁을 줄 때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실적인 여건, 위탁을 어떤 형태로 주는지 나중에 그건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는, 지금 클라이밍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낮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체육관도 보통 밤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현실 여건으로 말하면 퇴근 후에 그런 연습을 한다든지 저녁 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시에 문 열어서 6시에 닫으면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하는, 직장이 없거나 시간이 되는 사람 밖에 못하잖아요. 어찌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야 출근을 늦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위탁을 줬더라도 총괄관리는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을 줬더라도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클라이밍 체험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고 인공암벽 설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지금 6월 달에 100여명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민원이 저녁 야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두 분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협의를 했는데, 야간에는 힘들다. 야간수당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두세 달 운영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은 잘 모르겠고. 이용자들이 편의성을 가져야지 관리자의 편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경제 살리는 활력있는 스포츠마케팅 사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전국대회나 아니면 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복분자배 같은 경우에는 고창에서 어쨌든 고창군에서 유치를, 대회를 개최하는 거고. 외부는 태권도 대회라든지 야구대회, 골프대회 이런 것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생각할 때 대회유치를 하면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숙박이나 물가, 이런, 가격에 비해서 음식이나,

물가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평상시 가격보다는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죠? 민원도 많이 생기죠? 발생하고.

예.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오히려 가까운 장성, 영광, 정읍에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하면 시설사업소에서는 대회유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인가요? 어쨌든 환경과에서 위생팀이 있으니까 어쨌든 식당이나 숙박업은 위생팀에서 관리를 하죠?

예.

별도의 문제 같지만 늘상 하나로 붙어 다녀요. 따라다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큰 대회들은 이사진들이나 이쪽에서 고창은 안 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유치해놓고 물론, 상가에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들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한몫을 보고 없어진 사례가 예를 들어서 남해가 스포츠메카로 완전히 자리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동계훈련이라든지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면 남해를 떠올리고 또 남해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습니다. 지금 거의 안 가요. 거기도 같은 현상이었어요. 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가지요금이라고 그러죠.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을 안 봐주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이건 분명히 연계적으로 사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대회라도 또 태권도 대회도 있고 하더만요. 배드민턴 대회도 있고 여러 대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회라도 두 과가 협력해서 고창에 가면 그래도 조금 낮더라. 본 의원도 골프대회할 때도 숙박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안이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다보면 고창 이미지도 실추도 되고 지역경제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한 번에 이득을 보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회 있을 때마다 점검도 하고 사전에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해주세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한테 한 번 조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도 환경위생과에 과장님으로 근무하셨어요. 혹시 그때즈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3개, 그러니까 음식, 숙박, 기타 해서 T/F팀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저 할 때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중이라, 대회나 이런 행사가,

지금 근무 안 하시는 양치영 과장님이 팀장님을 하셨을 때. 스포츠마케팅T/F팀이 있었어요.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숙박하시는 분, 외식업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축구가 상당히 식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저희들이 숙박하는 사람들하고 불러서 숫자가 이만큼이다. 너희들은 이만큼 해줄래? 어떻게 해줄래? 하고 T/F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 분류를 해서 그때 당시 축구를 고창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그때 참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팀에 같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고. 과연 어떤 음식점에서 비싸게 음식을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음식은 그렇지 않고 숙박업소에서 그날을 위해서 방을 비워 놔야하니까 돈을 깎아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하여튼 잘했어요. 그래도. 저렴하게. 잘해서 숙박을 여러 군데 정해서 나눠졌어요. 그때 축구팀은 상당히 숫자가 많이 왔어요. 200여명 와서 분류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유치가 되잖아요. 하반기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지훈련 관련된 유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전지훈련. 추진상황들. 전지훈련에 관한 것.

9개 팀 유치를 해서 운영했거든요. 상반기 때는

우리가 고창군이 자주오는 단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꾸준히 찾아올 것 아닙니까?

지금 체육회에 돈이 있거든요. 1인당 4천 원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지훈련이 고창군 경제유발에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대회도 영향을 미치는데 전지훈련단이 올해 여기 한 달 이상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시기가 비수기 아닙니까? 지역에. 비수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전지훈련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창군이 관련된 체육시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보다, 이번에 또 장애인 관련된 체육센터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아질 것 같고. 일례로 명사십리,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인공암벽장 정도 생각해보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서 트레이닝센터에 가서 유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재미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지역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가장 크고 긴 명사십리에서 뛰어보는 것도 이색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면 고창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겠구나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고. 본 의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고민을 해보세요.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명, 이름을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다른 분이 오셔서 그래요. 훈련이나 트레이닝이나 똑같은데 명칭이 잘못됐다. 여러 번 저한테 지적을 하셨어요. 훈련을 영문으로 하면 트레이닝이에요. 그런데 중복해서 쓰잖아요.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전지훈련센터도 괜찮은데. 훈련과 트레이닝을 중복해서 써서 명칭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보물 7가지 중에 하나를 쓴다든지, 명칭을 바꿔봐도 좋겠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과 트레이닝은 중복되는 단어에요.

당초 유치할 때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라고 해서, 유치를 해서 건립이 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전지훈련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유치할 때부터 한 것 같은데 고민해보겠습니다.

계절용 트레이닝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훈련과 트레이닝은 중복되는 단어에요. 그걸 우리가 번역한 것 밖에 안 돼요. 영문으로.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1회 고인돌아마추어 골프대회 유치대회를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보면 기간이 가장 깁니다. 우리가 현재 15개 대회 중에서 가장 긴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부기명도 고인돌로 변경해서, 지역특색을 살려달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서 된 건데. 1,93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거기에 아마추어들이 전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2명씩 따라옵니다. 그러면 추계해보면 5천명 정도가 와요. 그러다보니까 주변 식당들은 바글바글했습니다. 10일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숙박문제 해결 않고는 유치하나마나입니다. 너무나 민원을 많이 들었고, 죄송하기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2회를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여기 관련된 레프리들부터 포함해서 관련된 회장들 관리를 해야 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업무파악 이제 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2회도 유치하자. 그런데 지금 관련된 리스트도 확보를 못하셨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장님들도, 골프협회, 전라북도 골프협회 회장님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관리할 필요성도 있겠다. 우리가 더 준비를 잘해보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도 드리고.

체육회와 같이 해서 찾아 뵙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차질 없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이거 명품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소장님 확인하려고, 족구장 조성사업 2022년도부터 최초에는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예산 요구할 때 했었단 말이에요. 예산요구서를 보면 7억이 균특으로 2억 1천, 군비로 4억 9천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1억 4천을 삭감하고 이번에 추경에 도비로 1억 4천을 넣었어요. 이건 뭔 내용이에요?

7억인데 주변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1억 4천 도비가 작년에 왔었는데 이걸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군비를 4억 9천인데 도비 1억 4천을 해가지고 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하려면 이해가 가요. 군비가 도비만큼 예산절감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예.

내려왔는데 사용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성립전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간주예산으로 사용을 하든지, 했으면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착각해서 몰라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 돈이 작년 말에 늦게 왔는데 그때 추경에, 결산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왜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도비, 순수한 도비가 1억 4천이 와서, 저희하고 도하고,

아니요. 본 의원은 이럴 때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비나 국비 예산 확보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시기적으로 기다리기 그래서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립전 승인, 아니면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으로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간주예산 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다.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다음연도로 넘겨서 추경에 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성립 전은, 시설비가 성립 전이 가능한지 제가 판단을,

간주예산도 있고 성립 전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산이 미리 도에서 내려왔어. 가지고 있어. 사업을 굳이 이월로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 때도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는 스포츠타운 내에 있는 족구장이죠?

예.

지금 민원이 타운의 규격화하는, 규격화는 협회나 규격에 준해서 최대한 만드는 것이 스포츠타운 내에는 규격화 된 시설이 들어가 주는 것이, 일반시설 생활동호인들이 하는 시설도 아니고 타운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3개 면을 해서 면 확보가 좁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에, 족구동호인들에 대한 민원이 생겼어. 계속해서 민원, 안에 라이트시설 기둥이 들어서서 사고위험도 있다. 처음에는 2개 면으로 의회한테는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족구동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3개 면을 확보한 부분은 일정부분 본 의원도 이해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족구동호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면을 하나 늘려준 것은 때로는 2개 면을 활용하는 것하고 어떨 때는 3개 면을 활용할 수 있게 서로 협의 하에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민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이트 기둥이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면, 밖으로 이설해주라는 것인데, 최초 2개면이기 때문에 차라리 2개면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3개면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연습게임정도만, 이거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해버리면 원칙적인 이야기면 이거 논란이 되어버려요. 이 부분은 민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참고하셔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우리가 전지훈련을 하죠? 전지훈련 데이터가 숫자 대비 기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 의원님께서 전지훈련에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줬으리라 믿고 3년 동안 수치, 전지훈련 온 인원 대비 경제효과를 보니까 1인당 경제효과가 굳이 계산을 해보면 너무 저조하다. 우리 체육대회나 일반적인 유치를 했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원대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에는 8만 원정도 잡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정도로 잡나요?

1박을 했을 때 기준이 있거든요.

일반관광하고 체육인들이 왔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도 계속 했었어요. 더욱 1박을 할 때나 2박을 할 때나 단일대회를 할 때나 경제적인 효과, 수치를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버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확인해보세요.

예.

전체 동계 훈련 참여한 인원대비, 3년간 수치인 것 같아요. 경제적이니까 효과하면, 그 자료에 의하면 1인당 만 얼마꼴로 돼요. 전지훈련 인원은, 하루 오는 전지훈련은 없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5일 내지 일주일은 왔을 것이다. 그 계산으로 환산해서 경제적 효과를 보면 굉장히 수치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형광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광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소장님. 상수도보급 거의 다 됐죠? 특별한 지역말고는요.

예.

지금 혹시 마을급수시설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고수 두평하고 죽도,

죽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해결 방법은요?

거기는 상당히 지대가 높아서 과업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그러죠? 최고 문제는 계속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오염의 문제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용수에 대한 문제가 혹시 생길 수도 있겠다는 염려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전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상수도 매설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읍면에서 수도관 매설된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우리가 물론, 물을 먹기 위해서 한 것인데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사업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주민들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 3층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