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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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복지관 신축 공정률은 52%이며 향후계획으로 9월경 제2회 추경 시 복지관 물품구입비 약 5억 원을 확보 계획이고 12월 준공 예정이므로 2024년 1월에 복지관 이전 및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는 5월 말 현재 2,332명이며 수당은 16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보훈명예수당 등 총 지원예산액은 41억 9300만 원으로 도비20%, 시비8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국가관리묘역 내 사유지 1필지는 2023년 6월 21일 매입 완료하였으며, 10월 경 보훈단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신속한 재난구호 지원입니다. 임시주거시설은 관내 11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구호물품센트는 294세트 비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5월 말 현재 3,002건에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생계·의료·자활 지원으로 복지안정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생계·의료·주거·교육 중복 제외하여 7,280가구 1만 468명입니다. 우리 시 총 세대수의 10만 3,941세대 약 7%에 해당이 되고 인구수 23만 4,926명 대비 4.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월 말 급여지급액은 4,148가구에 113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총예산액은 280억 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4,932명에 16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2023년 긴급지원은 1,563세대 1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무연고 사망 장례지원 및 행려자 지원은 은 24명에 1600만 원, 불우이웃돕기 추진 41건에 3억 6000만 원 연계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중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 후 고위험군에 대해 거제우체국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하여 생활 및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세대 보호를 위하여 청소 및 방역을 민간협력 공모사업을 통해 19세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조사를 5월 말 현재 1만 5,094건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는 신속하게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현재공정률이 52%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 거제시에 항간에 어떤 게 이슈가 되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주동에 있는 가족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행복지원센터가 저희가 두 차례 가고 저는 네 차례 갔었거든요. 물 새는 거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27가지 드러난 거는 그렇지만 방음부터 시작해서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공정률은 52%고 12월에 서두르면서 완성을 하다 보면 또 아주처럼 저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체적으로 부실 방지나 그다음에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도 가고 했는데 서두르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런 부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현장에 요즘 한번씩 갑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현장감리단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제가 아주동에 갔을 때는 감리 하시는 책임자들이 책임감이나 이렇게 사건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이 일로 거제시가 부실방지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의 조치가 가야 되고 공사 추진현황을 좀 과장님이 야무지게 잘 챙기겠지만 좀 더 심도깊게 관심 하나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진짜로. 그다음에는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우리가 임시주거시설 해서 111개소가 있거든요. 그다음 추가지정이 2개소인데 이 2개소는 어디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등에 추가지정을 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76페이지, 그러면 2개 다 사등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둘 다 사등입니다.

정명희위원

사등 인구가 많이 늘어서 사등 쪽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그런 시설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경로당이나 학교라든지 시설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에 적합한 시설을 최대한 많이 지정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재해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고 때는 못 본 거 같거든요. 저장강박세대 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이 되어 있네요 19세대,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처음 하냐고요?

정명희위원

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너무 잘 했습니다. 시골에 우리 어르신도 그렇게 저장강박증으로 쓰레기나 뭘 이렇게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이 저장강박 세대들은 조금 관심있게 조사를 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한 개가 문제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같이 문제가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참 잘 진행한 거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일을 참 잘하십니다. 사회 복지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직원들과 팀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이것도 새롭게 한 거 같은데 위에는 추진현황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 부분들은 쫙 다봤습니다. 가족관계해체 의심 가구를 정비를 한 거 같은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본 거 같거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늘 하고 있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가족 해체를 사유로 책정한 가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희위원

이 751세대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을 받는 그 세대 위주로 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이 질의를 한다니까 어쨌든 전번에도 다 이야기 들은 거고해서 추가질의는 안 하겠지만 열심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복지사각기지대 보호 정명희 위원이 말씀하신 저장강박세대 조사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 조례를 누가 발의했죠? 혹시 아십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태열, 같이 공동발의 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5월 기준에 1회 현장확인을 했는데 19세대나 있네요. 맞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확인만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9세대에 대해서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저장강박입니다. 그래서 거제면에 얼마 전에 한 세대에 대해서 동의를 득하고 싹 치워주고 소독까지 실시했는데 본인들이 동의가 있어야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특히나 그분들 환경개선 해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치워주는 거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또 그런 걸 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필요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시 저장을 못하게 해야 상당한 이웃이나 이런 데주변에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악취라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자원이라고 그분들은 모으는데 이웃들이나 마을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악취와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치워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의 교육이나 치료를 해서 다시 이렇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사실은 올해 예산에 관한 게 아니고 아주신협에 복지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하고 행정하고 협력을 해서 1000만 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비용은 아까 공모사업으로 했다 하는데 조례에 의하면 거제시장은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19세대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쨌든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한번에 끝을 낼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서 설득하고 동의를 득해야 되지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치울 수 있고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꼭 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 해서 1회 조사했는데 이것도 지금 5월 기준이죠? 5월 기준 한 거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는 4월에 조사를 했고 거의.

석봉

안석봉위원

1회 했는데 1만 7,000세대가 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인 주민등록상 단독세대 돼 있는 사람 기준으로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고독사 고위험군이 100여 세대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고위험군이라 하면 어떤 분을 고위험군이라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건강상태라든지 생활실태가 분류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 100여세대에 대해서는 거제우체국 올해 4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라고 집배원이 100여 세대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 또는 생활실태를 체크하고 우리 시에 통보를 하면 우리가 케어가 필요하면 다시 면·동 직원이 현장을 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제국하고 연계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집배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방문을 해서 그분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체크하고 체크리스트.

석봉

안석봉위원

노크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이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집배원이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연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정본부사업부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저희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안정망 교육에 1회에 77명이 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대상자들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복지담당 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에 대한 그분들의 어쨌든 정신적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민간인한테.

석봉

안석봉위원

그냥 우리가 곁에서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 그 정도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 관심하고 그분들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예방이 집배원을 통해서 문을 두드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밖에 없구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말씀이 좀 그거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방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실 본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태고 우리가 찾아가서 케어 상태만 보고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통합사례관리사 분도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그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강이나 의료나 이런 걸 다시 상담하고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뒤에 팀장님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혹시 팀장님 답변 한번 해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순

이경순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이경순입니다. 저희 고위험군에 대해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상담도 해보고 우체국 우정본부에서 생필품키트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고 수시로 저희가 방문해서 라면이라든지 식품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개 집배원 배달 우체국을 연계해서 그분이 잘 계신지 무탈한지 이것만 확인해서는 이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집배원이 가서 현장실태를 보고 필요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책도 추진해 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들과 모든 사회 이웃이 고독사 예방에 다같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모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올해 마무리가 되겠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계획에 차질없이 누수나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충혼탑 환경개선사업(조경공사, 천막설치) 해서 한 46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우리가 그때 현충일 6월 6일 추모식 때 갔는데 그게 다 된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숙위원

거기에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가보시면 봉안당 앞에 있는 태극기도 사이즈도 너무 작고, 너무 앞에 있어서 탑 앞쪽으로 빼내고 높이도 10m 이상 하고 그리고 아예.

이미숙위원

화분인가 꽃들 그런 것도 장식.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고 화장실 가게 용이하게끔 발판도 공사하고 다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리 안 한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 봤을 때는 저게 4800만 원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정도나 들었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사유지 매입 완료는 6월 21일 완료하셨다 하셨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숙위원

보훈단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말씀한 대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의 적정성 이런 거를 지도·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걸 점검을 실시한다는 건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매년 1회 보조금을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1회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8개 단체에. 운영비 부분이 18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나가기 때문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 단체 지도·점검은 집행부에서 과에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76페이지 재해구호시설 물품비축 현황입니다. 이게 밑에 보면 상시로 비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재해가 없다 사용을 안 하면 그게 좀 삭거나 오래 돼서 먼지가 앉거나 그런 관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케이스에 딱 들어가 있고 담료 같은 거는 진공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얼마 전에 한 두 번 들어 갔는데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것도 가끔씩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합니다.

이미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좀 없어진 부분인데 생활지원금 지급이 되어 있네요. 2023년 6월 1일자 지침 해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이래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되어 있네요. 이게 지급은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거는 계속 들어오는 대로 요건이 맞을 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는.

이미숙위원

이게 집행이 될 수도 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침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그거 적용해서 언제까지 지급을 할 계획이고 예측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실시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급 기준만 마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건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좀 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독감이 오다 보니까 조금 6월에 확산되는 기운이 보입니다.

이미숙위원

3억 4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아무튼 거의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옆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지원 이게 24억 7300만 원이나 이렇게 됐네요, 지원이. 그러면 11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되면 한 29억 원 가는데 거기에 근로를 하고 거의 수급 차상위나 이런 조건부 수급자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인건비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직원들 운영하는 8명 인건비 별도로 있고 주로 사업비 그리고 만약에 9개사업이 하는 데에 대해서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간다면 그 사업비와 주로 인건비 이렇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희망저축계좌가 1개 있는데 이거는 소득이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일하는 수급자나 차상위.

이미숙위원

그렇게 되면 보고 9개 사업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 9개라는 건 저축의 가입 종류입니다. 희망1, 희망2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라서.

이미숙위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거 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매칭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 굳이 9개라고 명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78쪽에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우정본부랑 같이 연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대 가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동이나 시로 연락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100여 세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세대가 나와 있겠네요. 몇 세대이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편물을 저희가 100여 세대 그 정도 얼마 전에 79건인가 발송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제가 갔어야 그 집을. 생활 실태도 확인하고 단수단전 이런 게 붙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 시에다가 다시 통보되는 거를.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체크리스트들을 체크를 하시고 약간 문제가 있는 걸 우리한테 오면 다시 그거를 면·동을 보내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신속하게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사업은 같이 우정사업본부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계속 연계해서 하셔야되겠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해야.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직접 가서 그분들을 하는 일이고 우편물 배달하면서 우리가 세대가 되는 집을 가면 이 사업이 조금 더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을 사실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큰 도움되죠.

한은진위원

면·동별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돌아보고 이게 아니라 연계해서 우리 일을 하는 거니까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대도 잘 관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만약에 사업이 되면 세대도 확장해서 시가 잘 관리하면 우리 일을 같이 해주는 거니까 그거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장강박세대는 지속적인 관리가 조례가 있다는 거 몰랐는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 동에도 장애인과 저장강박세대가 있어서 완전 우산 뾰족한 걸 그분이 강박이 있는 거예요. 치웠는데도 지나고 나면 또 모여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신협이랑 연계한 사업이라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끝을 내지 마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아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게 저장강박이 있는가에 따라서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현충일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현충일 행사를 의원이 되고 한두 번 갔고 그전에도 다른 가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긴 하나 현충 행사다운 행사를 한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들어갈 때부터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참여자지만 예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 앞에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처음이고 그분들도 만족했을 거란 생각이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고맙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김선민 위원님 손든 거 아니었어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단은 사무국장을 공무원을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을 파견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6급 1명, 7급 1명 토털 2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명 파견한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단 재단에서 요청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갑자기 사무국장이 그만두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2개의 복지관도 정상 운영이 되어야 되고 재단도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돼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통합채용 하기 전까지 당분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거는 기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긴 곤란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관을 보니까 예전에는 사무국장의 자격, 조거 그다음 사무국장 파견했을 때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정관이 보니까 개정이 다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관을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사무국장에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6급이 사무국장 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은 아직 언제까지다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급하게 시 직원들 부족한데도 재단에 간 거는 모든 게 안정화와 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파견했고 파견 근거는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도 일손이 남아도는 건 아닌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2명의 결원을 안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오죽 답답하면 보내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저도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 사회복지과 고독사위험군 발굴, 중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일단 중장년 하면 만 40세부터 64세까지 사실 우리는 어르신들 고독사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 중장년층까지 포함을 하셔서 특별한 지침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시가 자체 사업 발굴하신 건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인데 아무래도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생활보호사라든지 이분들이 케어를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외로 사회적인 변화와 추세가 중장년층까지 내려오다 보니 이거를 관리르 하겠다 한 부분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만 6,939세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보고 계시지만 고위험군, 중위험군 나오지 않습니까? 고위험군에서 한 달에 우편물 보내고, 중위험군도 보내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가서 면담을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면·동에서 면담을 해서 그냥 단지 이게 전수조사라면 주민등록상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 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할 대상자를 이제 분류해서 관리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만 7,000세대를 다 면담을 하시냐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를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동에 이·통장님들 통하든 우편물이 가서 체크해서 다시 우편물 반송을 받든 이런 식으로 체그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 주소에 한 가구가 산다고 해서 다 그걸 파악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 있는 세대는 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등록세대에 한 가구인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데이터로. 파악이 되는데 이 파악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는 면담을 통하든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체크리스트 통해서 체크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을 통해서 해야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다 분류를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면·동별로 현황이 다 나와있겠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별로 몇 명이고 그 사람이 어느 상황인지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겠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만 6,939세대 중에 고위험군이 아까 105세대 정도 나올건데 면·동에 누구 누구라고 다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그거까지 준비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신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1인가구다 라고 전수조사로 그치지 않고 어쨌든 분류해서 어쨌든 면·동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민간자원 연계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41건에 3억 6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불우이웃돕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받고, 희망복지재단에서도 별도로 받고, 각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과로 예를 들면 기업이든 민간이든 불우이웃돕기 또는 후원금 이런 물품들이 41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리과로 들어온 게 쌀이라든지 물품과 그리고 금전 이런 공동모금을 통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는 쌀 이런 게 많던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는 거고 그 외에 말씀하시는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체 데이터고 순수 이 데이터는 사회복지과로 해서 공동모금회로 들어온 보시면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과 공동모금회로 들어온 것이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과로 들어오고 우리는 공동모금회로 지정해서 수혜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단하고는 별개의 구호물품이 들어온다는 이 말이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75페이지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예우 저희가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지급해 드리는 거죠? 수당을. 그리고 단체지원비는 우리 시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법률에 의거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밑에 보훈회관 관리라든지 현충시설 정비 이런 사업들은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주기적인 이런 게 있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보훈회관을 아시다시피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수리를 요할 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김선민위원

회관은 그렇고 현충시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현충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만약에 수요가 요구가 되어질 때 관리되어 진다고 크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사가 없고 올해 아마 환경정비공사로 5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가 국가보훈부가 지정해 놓은 현충시설이 최근에 저도 최근에 과장님한테 문의한 그런 내용들 확인해 보니까 한 14개 정도가 있던데 보니까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현충시설이더라고요. 3.1운동과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 전쟁이나 6.25전쟁 아니면 월남전인데 이중에 재향군인회 건물 앞에 있는 거처럼 재향군인회 앞에 있는 거는 뭔가 보호받지 않는 기념비라는 생각이들어요, 일반 노상 위에 있는 느낌. 단순 비교로 충혼탑에 있는 충혼탑비랑 충혼탑공원 공원 안에 있는 월남참전 기념비랑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재향군인회 앞에 있는 6.25참전 용사비는 뭔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의문점이 시작되면서 그런 6.25참전용사비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현충시설은 비석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부로 현충시설이란 지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단체에서 현충시설을 짓겠다 하고 지정받은 후에 비석을 그 위치에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법률을 좀 챙겨봐야 될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가묘역은 2021년 7월 21일인가 5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 관리하던 거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일종의 승격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념탑에 대해서는 저도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6.25 참전하신 분들의 예우가 우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말 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탑이라든지 비로 국가보훈부에서 지정된 현충시설은 총 14개인데 저는 6.25참전용사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동부에서 있고 일운에도 있고 우리 시 요소 요소마다 있던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 비까지 국가관리가 됐는지는 제가 다시.

김선민위원

국가관리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묘역만 관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묘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승격이 돼서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런 비라든지 탑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포로수용소 앞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옮기자고 하는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6.25 참전과 관련된 용사비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검토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고 관리가 어려워서 최근에 들어온 민원처럼 옮겨달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재향군인회 앞에 있는 그 비를 갖다가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6.25참전 보훈회관으로 몰리면서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밖에 우리가 관리적 차원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그 위치에 있는가 싶기도 하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 민원이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전 해야 되는지 플러스 그 위치에 그게 있는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일운, 동부 이런 지역에는 관리되고 보호받고 있는 현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재향군인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받지 않는 형태의 현충시설이 있다고 한다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민원을 받으면서 총괄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답 드리긴 그렇지만 뭐든지 건립을 할 때는 충분히 건립장소와 규모 이런 거를 검토해서 그 자리가 적지라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건립이 된 걸로 추측이 되고.

김선민위원

그쵸, 그 당시에 적지였습니다.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거기 있다는 이유로 만으로 설지가 됐으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포로수용소도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거기로 적지로 해서 설치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6.25 참전유공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뭔가를 결정함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선민위원

저도 우리 과에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면서 민원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이전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충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참전용사비인데 이런 시설들이 과연 보호받지 못할 만한 지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도 그렇게 이걸 관리하는 국가보훈부 동부보훈지청에서 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거기 기관이랑도 협의를 해볼만한 사항은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현충시설 관리하는 게 동부보훈지청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걸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묘역까지만 동부지청에서 하지.

김선민위원

관할인 겁니까? 그냥.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김선민위원

거제 관할 안에 있는 현충시설 총괄하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관리는 안할 거 같은데 우리시가 아마 관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보면 관할 지청해서 딱딱 나눠져 있길래 보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는가 생각도 들고 한번 제가 의도대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생각만큼 국가에서 관리를 잘 안하더라고요.

김선민위원

안하겠죠. 전국에 엄청 많은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정만 되고 국비도 안 주고.

김선민위원

그거하고 의사상자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법률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있던데 조례를 한번 보니까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재해재난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 발생했을 때 민간인이 조금 상처를 입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본 취지는 재난재해 발생시 민간인이 재산이나 생명을 구한 걸 사상자라고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터지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 시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안전과한테 먼저 접수 되겠는데 사실은 이번에 업무 연계되는 걸 보니까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복지과도 그렇겠지만 시민안전과랑도 그때서야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아, 우리 시에 이런 업무가 있네요.’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복지과 안에 있는 의사상자 관련된 업무가 있으니까 시민안전과랑도, 아니면 의사상자 개념을 시민안전과에서 다루는 것도 바로 직통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그거까지 제가 할 건 아닌데 이번에 민원 접수받으면서 조금 느낀 바가 그겁니다. 과장님한테도 이미 말씀드린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 그다음에 저장강박세대 조사 또 적극적인 행정 시연으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찾아내고 지원하는데 하여튼 새로운 사업 시행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좋은 복지 증진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집수리 봉사나 이럴 때 혹시 재정 지원을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일단 행정과에서 소관이고 두 번째 자원봉사자 집수리 할 때 시 예산을 지원하냐는 말씀이신 가요? 혹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약에 좀 자원봉사단체가 조금 결성한지 기간이 된 그런 단체들이 활동 할 때 혹시 우리 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봉사는 봉사 개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많이 말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의 지원은 항상 아시다시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한화오션에 있는 집수리봉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환경개선을 해 주고 LH에서 인원 투입을 해서 해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금 제가 적극행정을 시연해서 잘 한다고 말씀드린 게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봉사단체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집수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회비 내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집수리를 해주는데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게 조례를 제정하든지 저는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집수리 관내봉사단이 많지 않습니다. LH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지 일운에 말씀하신 그런 세대에 대해서 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사업을 계기로 이런 단체에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주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반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어떻겠나 그래서 활동보고서 정해진 규정을 만들어서 받고 어쨌든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던졌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적극행정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혹시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호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까지 확대될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률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전환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해보자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봉사센터지 원받을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 받고 그다음 판단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봉사단체 자기들 회비로하는 걸 자기들 솔직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지만 약간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공기관 LH에서 하는 걸 적극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LH에서 안 되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나서죠. 사설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거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복지관 거의 다 돼 갑니다. 입주하실 때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지만 이관받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구석구석 점검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석 구석 점검해서 잘못된 거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의회도 나서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양정복지관 문제가 많죠?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장 내 직원들 간에 갈등 알고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질문의 요지를 끝까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들 간의 갈등.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사결과 해당이 안 된다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희망복지재단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 간의 그런 갈등 때문에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하루에 500명 정도 가량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가야 할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복지서비스 제공자가 마음이 안 편하고 직장 분위기가 엉망인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면 그런 진짜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한 1년에 17억 원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대로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 일은 아니다. 어떤 대책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시 직영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복지관 운영을. 이것도 한번 던집니다. 우리 희망복지재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해 주고 복지관 내부에 분위기가 직원들끼리 분위기가 더 좋아야 복지서비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직장 분위기 엉망인데 제대로 된 업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시가 개입하든 희망복지재단이 어떤 연구 대책을 찾아내든 해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가 바랍니다. 저희들도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봐도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이니 저희도 돕고 희망복지재단이 나서고 사회복지과도 같이 돕고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이거 안 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11억 원이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 11억 원 줘서 했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 받고. 물론 하려고 하겠지만 분위기가 그렇는지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점 잘 아시길 바라고요. 시간 6분 남았죠. 국가묘역관리 일운에 국가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길이 없습니다. 국가묘역관리 하는 담당부서에서 도로개설 건의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로 정식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건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역할입니다. 제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에서 정식적으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건의는 하겠지만 항상 기반시설은 시 자체 알아서 하라는 답이 뻔하지만 그래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압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장관이 좋은 사업이네 첫 사업으로 해봅시다 할 줄 압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 건의합시다. 건의해 주십시오. 수중정화활동 장비 샀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회장이 바뀌고 3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계가 다 사지면 예산 지급 바로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을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사가지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본사업이라서 먼저 사고 사후에 돈을 줍니다, 확인하고 물건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체에서 장비를 사고 뒤에 예산 지원을 해 줄 것이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바로 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무장애도시 참여단 있죠? 시민참여단.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공부 조금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아동인구는 4만 3610명으로 전체인구의 18.5%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거제어린이축제 개최하였으며 아동수당 및 아동급식 1만 6,250명 81억 7900만 원,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1만 5,900명 1억 2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제2기 거제시 아동참여단 2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수당 플러스사업, 아동 행사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있으며, 가정위탁아동 30명, 입양아동 85명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속한 아동확대 대응 및 아동보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고접수 85건에 악대판정 30건, 일반판정 25건 등을 조치하였으며, 아동확대예방 그림공모전 및 캠페인 개최와 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재가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주간’ 맞이 행사 거제시 아동전문기관 개소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입니다. 사업위치는 계룡로 11길21 농업기술센터건물 일부로 1층 188㎡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2월 장소 확정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4월 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12월 중 개소 및 업무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청소년복합체험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현동 매립지 공원부지, 상문동 독봉산 웰빙공원 주변과 수양동 일원 공원부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은 2023년부터 5년 정도이며 사업비는 당초 100억 원을 예상했으나 자재비 상승 등 3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용역비 1800만 원 예산으로 거제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과 학부모 1,763명 설문조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건립부지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이후 2027년 이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청소년 항해의 시작, 아주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센터장 1명과 청소년지도자 2명, 방과후아카데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내고향거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연계활동 5개 사업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등 청소년 자체활동 활성화 지원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등진로직업체험 등 청소년 욕구 반영 활동프로그램 7개 사업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개반 7700만 원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초등진로직업체험 ‘Job G’ 운영,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축제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91페이지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4만 1,834명으로 전체 인구의 17.8%이며 청소년수련시설로 공공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문화의집 3개소가 있으며 민간시설은 수련원 2개소, 유스호스텔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수련관과 고현·옥포 청소년문화의집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0회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 및 제51회 성년의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로 30개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인 청소년수련관과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지원과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사업 1,093명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 강화로 YMCA와 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18개 면·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운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과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희망캠프 운영 방학 및 수능맞이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줄여서 간략하게 보고해도 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시설은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있으며 공무원 1명과 공무직 7명 시간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청소년과 부모 가족 소통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12개 사업과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 및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안전망 운영, 위기청소년 발굴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찾아가는 1 대 1 상담서비스 운영은 개인상담 123명과 문화체험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폭력 및 자살 자해 예방 캠페인 개최, 청소년안정망 포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입니다.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으며 팀장 1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은 5월 말 현재 137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전 및 청소년전용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로 5개분야 17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10명에게 800만 원 자립지원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검정고시, 직업훈련, 문화관광 체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94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취약계층아동 맞춤형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드림스타트 1개소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중심의 공적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3월 거제오션파크자이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및 4호점 수탁법인 계약해지에 따라 5월 16일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로 센터별로 이용대상과 종결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민간 발생을 최소 화하고자 센터장 회의와 학부모 전문가 시설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23일 거제시기초돌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하여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및 7호도 개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출산인구도 줄고 아동인구도 줄고 아무튼 인구들이 다 줄어서 보니까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줄었네요. 추진사항은 계획대로 추진이 완벽하게 다 잘된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 업보보고 계획한 대로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미숙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 예산이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 계획이. 그 계획에 그대로 이렇게 추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 축제 개최 해서 3600만 원하고 그밑에 하반기 추가 개최 해갖고 1회 2400만 원, 이 1억 2400만 원 행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1권역, 2권역 해서 아주동하고 고현동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이템은 일단 공모하면서 거기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이미숙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이템은 공모후 선정한다는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축제 이 부분도 두 군데가 들어와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게 그렇게 선정했듯이 하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보면 아동급식이 있습니다. 1,400명. 1,400명이 있는데 아동급식 이거는 사람수는 같은데 급액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아동급식이 기준이.

이미숙위원

올라서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7000원 했는데 올해는 8000원이고 기준이 또 5월 말 기준이고 이러다 보니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관광 체험카드 지원 그거는 1명당 1년에 5만 원 지급하는 그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맞죠, 지금 지원 신청이 몇 %입니까? 1만 5,900명이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들어온 거는 83%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90%에 못 미친다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다음 제2기 거제시 아동참여단 운영 이거는 지금 이게 내나 어부바아동참여단하고 같은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참여단 명칭이 어부바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미숙위원

내나 그 위에 거제 어린이축제 개최하는 거하고 같게 보면 되죠. 그때 실내체육관에서 다트하고 스티커 붙이기 아이들 하는 그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팬시 꾸미기 그런 거. 아동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 부분을 올해 2월 경에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현재 국가에서는 10만 원 해서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5만 원을 주려고 사회보장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동수당하고 여러 보조하는 사업이올라와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협의로 공문이 왔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통지해준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아직까지 공문은 우리가 회신 그거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것도 내나 현금성 그런 거 때문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보건복지부 관련 해서 그렇더라고요. 사회보장제도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동 관련 행사 추진 3건에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초·중·고 문예작품발표회라든지 장한어버이 아동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3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8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도 보호아동 현황을 보니까 그리 많이 줄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가정위탁에는 한 2명이 늘었고, 입양 부분에는 이렇게 조금 줄었고 평균 약간 줄었는데 그거는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추진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집합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직원 대상이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직원 신청을 받아서 집합교육을 했고 또 거기 장소적으로 다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다 못받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 물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이게 5개소가 성로원, 성지원, 콩이네집, 좋은씨앗, 알박이쉼터 그렇게 해서 5개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또박이쉼터.

이미숙위원

예전에 여섯 군데에서 지금 다섯 개소로 해놔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또박이쉼터하고 다섯 곳을 보면 되죠? 작년 업무보고 때는 6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이 줄어듦으로써 아동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대부분. 늘어난 거는 없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거는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자립정착금 3명 이 부분이 많이 그게 돼있던데 이게 3000만 원 자립수당이 22명에 4400만 원 이게 작년 대비 많이 올랐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인데 200만 원 올라서 지금은 올해부터 1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지금, 아니 이거는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제가 잘못봤나요, 200만 원으로 170만 원이 증액된 거 같던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가 그런데 올해는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4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올해부터 이게 40만 원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이게 40만 원 곱하기 22하면 월이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월로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지금 자립준비청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립 지원은 없는데 이게 지원이 앞으로 없습니까? 향후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네요. 저희들이 만약에 퇴소를 하게 되거나 대학을 다니다가 안 다니고 퇴사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끝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 및 행사추진이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에 보면 추진사항에 이게 청소년 문화축제 및 행사추진 2개 사업이 4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20회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와 제51회 성년의날 행사 이게 인기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미숙위원

청소년들이 이거 좋아할까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즐기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대신하고자 내년에는 통합해서 어린이축제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리고 참신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을 해서 입양아가 생각보다 많아요 85명.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계속 이 부분은 지금 작년부터 쭉 달아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국·도비하고 반환사항에 반환이 좀 됐습니다. 국비도 도비도 그죠?기억나십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국비도 도비도 됐고 근데 입양아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85명이라고 제가 기억이 안 남았거든요. 이거 작년 기준이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5월 말 기준입니다.

정명희위원

올해 5월 말까지 기준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명희위원

근데 생각보다 많은데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입양하게 되면 한두 명 변하지 기존에 계속 입양된 아이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입양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관리할 사실은 그건 없는데 아동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해서 전화로든지 해서 알아보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전화로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방문은 사실은.

정명희위원

입양아의 큰 사건은 없었지만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도 방문하게 되면 개인적인 신상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래도 전화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보호가 안 되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명희위원

이거 그러면 법적으로 입양아를 보내고 이 체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아이들을 그 집에 입양되고 전혀 모르는 그건 안 되죠. 전화 와가지고 확인하면 다 잘 있다고 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기관하고 보면 가정하고 이래서 바로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돼서.

정명희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인구인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하는 기관하고 연계돼서 바로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돈만 지원하지 관리까지는 하려면 그 부분은 애로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법적으로 참 그렇네요. 다음에 보호종료아동 한 달에 30~40만 원 그다음 800~1000만 원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 작년에 제가 했을 때 돈을 받고 그다음에 끝나는 추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동영 팀장님인가 서울에 전화도 하고 혹시 오랫동안 소식이 안 되면 찾아도 갔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까 방금 아동담당 보호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5년 동안 돈도 지원하기 때문에 전화도 관리하고 소식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래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명희위원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몇 차례 어떤 걸 진행을 하셨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하고.

정명희위원

그 부분까지 알아야죠. 지금은 조용하지만 추적60분하고 각 매체에서 보호종료 아이들이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돈이나 이런 거에 자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성지원이나 정확하게 보호종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3층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또 시설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자립 전담선생님이 있고 도에 관련 기관에서 하고 세 군데에서도 어찌보면.

정명희위원

연락 안 되는 사례들도 작년에는 몇 건 있었는데 다 처리됐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명희위원

그 부분까지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신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전 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창고 물건이 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설계가 끝났다는 소리는 벌써 들었고 진행이 몇 % 정도 됐냐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진행은 설계가 끝났으니까 한 40%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40% 됐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공사 진행은 안했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공사 진행은 안 했는데 전체적인 거는 설계가 끝났으니까 40% 보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돼서.

정명희위원

혼자서 40% 알았습니다. 이거 계속 미뤄지는데 이번에는 잘해서 인테리어하고 아이들 심리상담하고 사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야무지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사항에 청소년 선호도 조사 용역 추진에 제가 내용들을 봤어요. 안에 기본 내용들하고 대략적으로 위원장님이 가야되는데 저하고 최양희 위원님 하고 가서 선호도조사 용역 추진 봤는데 설문지 설문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도 많았고 안에 내용이 메시지 전하는 게 정확하게 않은 것도 많았거든요. 사실 청소년 선호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복지과장님들이 있잖아요, 청소년센터에. 그분들하고 매주에 만나는 아이들하고 욕구조사를 하고 이러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설문 내용이나 이 안에 혹시 보셨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봤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떤 거를 느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진로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명희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설문지 안에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고 이 설문하고 이 설문하고 비슷한 이런 것들이 겹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몇 개를 짚어주시고 현장에 전문가들이 계속 협조를 해요. 그래서 용역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전문가들이 모아서 의견을 하고 거기에서 전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야무지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설도 방문해서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다음에 이 시설을 만들 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정명희위원

과장님 취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안에 설문을 하고 조사할 때 아이들 욕구조사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음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옥포 청소년의집에 갔을 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 좀 세우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저번에 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신청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예산 올라왔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당초예산 시기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정명희위원

근데 그분들이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을 거다 예산이 어려울 거라는 걸 미리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번에 옥포청소년 이 집은 인테리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기세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 반영 프로그램이 7개 사업으로 있는데 이 활동 프로그램 내용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봐야 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원이 작지는 않아요. 공무직, 시간제 등 7명, 7명 본 인원 중에 제일 많아요. 이 밑에 추진사항에 쫙 내려와서 청소년 동반자 찾아가는 1 대 1 상담서비스 이거 상담서비스 한 내용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인데 이거 밑에 추진사항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사례관리 315명 이 내용도 저한테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향후계획에 아동 관련 행사추진 말씀하시는데 문예작품활동 3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건. 아동 관련 행사.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초·중·고 문예작품활동하고 어린이동료부르기하고 장한아버지와의 만남의장.

한은진위원

아동위원회가 했던 사업들이네요. 올해도 아동위원회가 합니까? 계속 행사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공모를 통해서 올해는 하반기에는.

한은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87쪽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아동학대예방의날 및 주간’ 맞이 아동학대 예방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추진사항에 보면 4월 17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림공모전하고 같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어떻게 하셨어요? 4월 17일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동위원협의회하고 돌면서.

한은진위원

현수막 들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했을 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서도 직접 연계해서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조치결과도 시설 분리나 크게 판정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예방의 날 캠페인 이런 것들을 현수막들고 단순히 그렇지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축제를 1권역 상반기 때 했고 하반기 때 한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아스러운 거는 권역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금액 차이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3600만 원이고 2400만 원이고 아무튼 금액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드리면 될 거 같고 이렇게 어린이축제가 있거나 이럴 때 아까 아동협의회나 말씀하셨는데 연계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하면 연계를 해서 이럴 때 홍보부스나 이런 걸 진행하는 건 어떨까 그런 걸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개최 예정이라서 10월이나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 같으면 11월이니까 기간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으니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89쪽에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설문조사 내용 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할거고요. 91쪽에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이나 이런 내용들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웃리치(outreach)사업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게 그리 했고.

한은진위원

작년에 보고받을 때 방범대랑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혹시 사업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반기 때보다 여름방학 때라든지 연말에 좀 그리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래도 그런 기간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아웃리치사업들이 단체에서 하다가 지속이 안 되고 YMS도 계속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환경 지도 점검 하고 있기 때문에 YMCA하고 YWCA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활동하는 단체들 많으니까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부계획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하반기 때 많이 있을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사업계획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공유되면 저희도 같이 시간 되면 나가서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거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5호점은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직원이 직접 챙겨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화가 됐고 그걸 기반로 인해 다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전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위탁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점 정도에 지금 직영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보시면 한 군데는 아시다시피 3호점에는 아파트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그거 하지만 5호점은 곧 저희들이 추진 7월에.

한은진위원

위수탁 같이 안 할 생각은 갖고 있으신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대놓고 여쭙지를 못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운영 규정 마무리된 거 과장님 한 부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저는 88페이지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설계까지 다 끝냈다고 한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농업기술센터가 어쨌든 저쪽 거제면으로 지어서 옮기면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건데 농업기술센터 요지의 땅에 이게 들어가서 그런 용도로만 쓸 겁니까? 국장님. 또 큰 그림이 그려지면 다시 뭔가 재사업이 추진될 거 같은데 6억 원이나 들여서 또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본관 건물이 아니고 별관건물.

석봉

안석봉위원

별관 건물이지만 어쨌든 큰 그림이 그려지면 전체적으로 다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의회도 낡았다고 옮기자는 소리도 나오고 실내체육관도 또 위에 낡았으니까 테니스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땅인데 이게 우리가 6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들어가서 한 3~4년 살고 다시 옮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일단 저희 시로서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도 3억 원을 들여서 1층 반을 청년센터로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일단 돈이 투입된 거고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2층은 전체적으로 고현동이 다 신축되기까지 고현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거기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고현동 지으려고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비워지면. 고현동 다 짓고 가게 되면 뭔가 그 땅이 정말 요지의 땅이거든요. 또 이거 옮겨야 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이 부분은 좀 영구적으로 귀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설계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을 중단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돈이 6억 원이 그냥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혹여나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면 예산 낭비가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년복합체험 문화시설 여기 89페이지 이게 어쨌든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회에도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처음에 당초에는 100억 원 정도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에 여러 공사들 보면 당초에 금액들이 많이 증액이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300억 원 예상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건립방안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선호도조사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선호도조사 아까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하는 단계까지는 밟았다 이 말씀이네요. 일단은 어쨌든 박종우 시장님 임기 내 이거 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될 거 같은데. 일단 그러면 7월에 어쨌든 건립방안 계획을 수립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도 용역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이런 시설 최근에 지은 시설을 몇 군데 출장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저도 관심있게 다른 지역도 찾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에 청소년복합 문화센터도 한번 벤치마킹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함께 오후에 일정 아니면 저도 같이 한번 동행하고 싶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의견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복합체험문화센터와 함께 우리 시에 청소년시설은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다들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 있는데 설문조사 할 때 저도 인터뷰 설문조사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 그 당시 면지역에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시설 접근성이 좋으냐 하여튼 그런 질의를 하면서 꼭 청소년문화시설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이용시설도 청소년시설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이용시설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다양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 가능한 영역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심지어 공원도 청소년 이용시설이 될 수 있고 각 면·동에 있는 공공기관 등 다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이용시설로 만들 수 있는 재량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꼭 어떤 문화의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면·동에 지금 대개는 문화의집이 동에 있지 않습니까? 면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한번 하셔서 청소년 이용시설을 좀 확대하는 방법 또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한거는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면지역에 보면 사실은 청소년들이 인구수가.

양희

최양희위원

인구수가 좀 적긴 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 짓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은 만드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노조있는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양희

최양희위원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용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학교도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활용한 공간들 사실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이용하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적극 발굴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면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청소년들한테도 동지역 못지 않은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87페이지 아동확대 현황이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5월 31일까지 85건이고 학대판정을 받은 게 39건인데 거기에 원가정보호 35건입니다. 이 말은 학대인데 원가정에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례회의를 여러번 하고 피해자나 또 당사자 가해자나 다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애 입장도 들어보고 부모 입장도 들어보고 서로 간에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정에서 생활해도 가능하다 이래서 한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원가정에 돌려보내면 그 이후에 혹시 모니터링을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모니터링합니다. 이 밑에 보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올해 처음 1회 추경에 잡혀서 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위험이 있는 가정은 가서 상담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신고된 85건의 아동학대는 연령대가 대략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 중학생이 대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제일 많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 어린 영유아들 보다는 초·중학생이 많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1년에 서너번 특히나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연중 진짜 아동학대 정말 이거는 사람들한테 세뇌될 정도로 진짜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돌아서면 아동학대예방 이런 문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아닙니까, 어른이 아이를 학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방방법이 진짜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에 정말 다들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진짜 좀 해주십시오. 1년에 서너 번이 아니라.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만든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조치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여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시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7호점 준비하고 있네요 위치가 어디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6호점은 가정행복센터 2층에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주에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7호점은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이 뭐죠? 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설치기준도 우리가 면적도 66㎡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아파트 한 500세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500세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낮춰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을 일단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많이 안들어 옵니다. 올해는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이거는 도에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도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업도 계속 이어나갈 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지금 실시된 곳은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신규로 계속 설치를 할 것인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도의 예산 부분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관내에 그런 지원시설이 있으면 저희들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도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야 거기에 의해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7호점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까지의 공문은 아직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7호점은 개소 준비를.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7호점은 저희들이 올해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7월 중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과 기준을 마련했던데 우리 시는 이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설 안내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기 인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맞벌이부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빠진 부분을 대기하는 사람 순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본운영규정을 만들겠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많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꼭 조례로 제정 안 해도 이 부분 운영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하고 근거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례 명칭이 좀 다를 뿐이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기본운영규정을 제정을 하는 것도 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과에서 하는 규정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라고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규정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3호점, 5호점 사태 그 부분은 무혐의로 났던데 그 뒤에 시에 이의 제기나 이런 거 안 들어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관련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한테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 보면 무혐의인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혐의 자체는 무혐의나 관계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판결이 그리 난 거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정원 16명, 현원 16명이며 노인지원, 노인시설, 장애인지원, 장애인시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및 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총 세출예산액은 1493억 90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5월 말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만 2,28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1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19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무료경로식당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0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과 안마기 등 편의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과 사회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320개를 포함해서 41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37억 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노후된 경로당 58개소에 4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5개소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와 노인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여가시설 편의 확충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장사시설 관리·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집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충해공원묘지 인근 4개 마을 지원과 추모의집 인근 3개 마을에 3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하였으며 추모의집 시설 개선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화장시설 사용료로 521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모의집 시설보수 공사를 준공하고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추모객 편의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부권역 노인의 문화·체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 중으로 사업위치는 (구)마전동사무소 자리이며 총 사업비 66억 원으로 연면적 1903.86㎡,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다목적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노인공동쉼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사착공 후 2025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립화장장 설치 현황입니다.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시립화장장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거 현 추모의집 부지 내에 건축기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화장로는 3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을 예상하며 타당성조사 시 사업비는 160억 7100만 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축기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투자심사, 국비 신청, 설계용역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은 1만 1,457명이며 장애인단체는 11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26억 8200만 원 지원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9개 사업을 1,401명에게 제공하고 79억 7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1억 8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4개소, 이용시설 9개소, 장애인지원 관련 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센터 운영을 위해 28개소에 86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단체·법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같은 건물 내에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신축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하게 되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복지관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물 연면적은 5,005㎡로 지상4층이며 예상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그동안 사전절차 이행 후 현재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 설계 등을 거쳐서 2024년 하반기 공사착공, 2025년 3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07쪽에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해서 종복(종합사회복지관) 끝나면 들어간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종복 끝나면 이사 다 하고 그때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예전에 종복이랑 장복(장애인복지관)이랑 같이 있을 때부터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과에서는 검토가 한번 안 되어 봤습니까? 그 진입로가 그냥 1차로죠. 교행 1차로인데 민원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은 크게 염두에 안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김선민위원

아, 그래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마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사실 어르신들이 자가를 가지고 많이 오시고 더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김선민위원

우리 버스도 왔다갔다가 하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전하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전용으로 사용할 때도 이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장복되면 특별교통수단도 더 수시로 왕래할 테고 각종, 저는 사실 종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보다 오히려 거기 봉사활동 차 왔다갔다가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부식, 그런 차량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그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과하고 협의는 될 사항인데 또 우리가 지금 종복, 장복 다 리모델링하면서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 길 자체를 개선해야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중에 장애인복지관 이용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100쪽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운영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차등 지원하는 거.

석봉

안석봉위원

전수조사해서 좀 차등하게 지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안대로 계속 지급을 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올해는 그대로 지급을 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올해 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은 편의시설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안마기하고 냉난방기 이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의 물품을 바꿔서 조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와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 조사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될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부분은 경로당이 조사보다는 저희가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양곡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이용인원이 좀 많은 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점심만 먹고 가시는 경로당이 아니라 저녁까지도 해결하고 가시는 그런 경로당 많으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편의기구 조사하면서 저희가 실이용인원을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서식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그 이용인원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양곡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어떻게 조금 조정을 할지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차등지급인데 차등지급이라기보다는 경로당마다 모자람이 없이 좀 지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요즘 식당 보면 보통 테이블 다 바꾸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르신들이면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은데 식사하실 때 의자나 테이블이 비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한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선호도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체 다를 한 번에 바꿔줄 수는 없어서 8가지 품목을 정해서 일단 선호도조사를 내려 보냈거든요. 그게 오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신경써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시립화장장 설치 부분에 언론에 보면 투트랙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일단 저희들한테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도 대통령 쪽하고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을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에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는 거보다 그런 부분 한번 말씀 또 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쨌든 실·과에서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언론을 보고 확인이 되니까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통영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사용료가 통영에서 10만 원 하니까 우리 거제시민도 10만 원하면 굳이 화장장을 지을 필요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확 바꿔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변광용 전 시장이나 박종우 우리 시장님이나 이게 시장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은 화장장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화장장 용역 중에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일부 돈이 시비가 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3페이지 장승포동 다울림행복문화센터 여기가 어찌 보면 동부권역 복지관 역할을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아마 이거 건립 계획을 세울 때는 복지관의 개념으로 접근을 조금 더 크게 했다가 지금은 사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의 개념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노인복지관이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물론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 체육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활용은 하실 수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주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주가 경로식당이라든지 노인공동쉼터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방향은, 최종 결정이나 운영방향은 내년에 착공하고 나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쪽 지역이 어쨌든 장승포, 능포, 일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사용하시기에 멀리까지 나오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2021년 10월 21일에 전 변광용 시장께서 권역별 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조감도까지 다 펼쳐놓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과장님은 또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구상을 밝히셨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중부권은 이미 고현, 장평, 수양동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북부권은 연초, 하청면, 장목면. 예산 30억 원을 들여서 2026년 준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은 이미 옥포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부권 사등면, 둔덕면. 그다음에 남부권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그리고 동부권이 아마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북부권, 중부권, 서부, 남부 권역별로 그 당시 늦어도 2026년까지는 준공하겠다고 건립계획을 밝혔는데 알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때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그때 하신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게 저희가 복지관 업무를 그 당시는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보다가 지금 복지관 업무는 또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아마 최초로 시행했던 게 이 부분이 동부권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복지관이냐 아니면 노인복지관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아예 노인회 말고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라고 건립을 해도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체육관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부권 이 부분은 먼저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사등 쪽에 서부권을 건립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3월에 주민 순방하실 때도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동부권하고 서부권도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2026년까지 완공까지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마는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나면 북부권까지 점차적으로 추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사실 어느 시장이 되든지 간에 이 계획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박종우 시장도 당연히 권역별로 복지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동부권, 장승포.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동부권만 추진하고 서부권 사등 같은 경우에는 사등면사무소 인근에 입구 쪽에 부지를 조금 확충해서 사등면에 부족한 주차도 하고 다음에 서부권 복지관 건립할 때에도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하시라고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 복지국 국장님이시니까 아마 전체 총괄하실텐데 국장님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라 함은 예산까지 이때는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각 권역별 복지관에 60억 원,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섰거든요, 그 당시에.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안 하면 왜 안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추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님도 이걸 추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맞습니다. 동부권으로 지금 현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등면 인근에 들어오는 출입구 옆에 땅을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사등면에서 이번에 아마 회계과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도 확보하면서 또 청사 건립할 때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권하고 북부권도 함께 이때 어쨌든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인지 종합사회복지관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속기하시는 분이 너무 긴장하십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분들이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1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여러 가지 추진현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초고령화면 몇%가 초고령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초고령은 20%가 초고령사회입니다.

정명희위원

그지요? 우리가 14% 맞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4%가 되면 고령사회가 되는.

정명희위원

고령사회 진입하는데 우리가 거의 지금 눈앞에 왔어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3%.

정명희위원

내년에는 14%가 넘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증가하고 노인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목표인데 밑에서 네 번째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양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디에선가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돌았어요. 돌았는데 어르신들이 이번에 한결같은 이야기가 7월, 8월 이때는 어르신들이 더우니까 모여서 점심을 해 먹고 저녁을 먹는데 쌀이 1년에 6포가 나가니까 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돌 때마다 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쌀 지원을 겨울에 12월, 1월 많이 모여서 추위를 견딜 때는 그때도 1포씩 더 배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름하고 상반기, 하반기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양곡 지원을 조금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100% 허리, 다리 수술했기 때문에 쇼파하고 앉을 수 있는 의자, 예산항목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뭘 하냐면 이정도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경로당에 손이나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하면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가서 견본으로 선물을 받은 것도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그거 한 2000원 밖에 안 해요. 손 운동도 되고 가슴 운동도 되고 집중력 운동도 되고 이게 얼마 안 되는 어르신들의 장난감이라고 하면 그렇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교구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각 경로당에 배부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제가 전번에 우리 보고 듣기에는 2025년 한 10월쯤에 준공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2024년 10월에요.

정명희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2025년 10월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있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2023년 10월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2025년, 여기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1년이 앞당겨졌어요. 이게 그냥 실수인지 안 그러면 2024년 준공이 가능한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은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25년 10월 준공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아마 당초부터 이걸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정명희위원

아니, 이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 보고회 때 이거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무감사 때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무감사 때 그러면 자료가 잘못 나갔나.

정명희위원

아니, 착공하고 준공하는 날짜는 행정사무감사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2025년도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 빨리 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너무 서두르다가 부실이나 그런 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게 예산은 명시 이월되고 해서 올해 연말에는 꼭 착공을 해야 예산을 반납 안하는 게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공사기한을 보는데 사무감사 때 뭐가.

정명희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렇게 앞당겨져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명희위원

오타겠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박종우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지체, 뇌병변, 지적장애 쭉 시각, 언어, 청각 쭉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는데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가 1,383명이 있잖아요, 우리 거제시에 그지요? 그래서 이 지적에 들어간 거 자폐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적하고 자폐하고.

정명희위원

두 개 반반이 들어갔죠? 그래서 전번에 시정질의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장애인지원센터 있으니까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맡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장애인복지관 윤숙이 관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모계획을 세우고 그때 해야 되지 이거를 장애인복지관에 지정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죠. 과장님 우리가 이게 내년 7월에 끝나잖아요, 공모가. 만약에 그러면 공모가 끝나서 공모를 또 다른 업체에서 받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업체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받으면 그럼 공모가 없으면 거기에 계속 맡길 거라는 답변밖에 안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면 공모긴 해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분히 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팔짝뛰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누가? 아,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정명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일단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하라고 억지로 권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복지관에서도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어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다 하니까 저희가 또 추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언급해보시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애인복지에 일이나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렵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지 저도 참고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60억 원 이게 100% 시비인데 리모델링하면서 원래 제일 처음에는 40억 원이 아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선거 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40억 원이었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부대비용 포함해서 40억 원이고 원 공사비는 30억 원 정도.

정명희위원

이번에 조금 더 추가가 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하고 건축업자하고 전에 복지관에 가서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100억 원 정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물론 면적이 5,005㎡로 워낙 크기는 합니다만 1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신축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30억 원은 너무 적지만 어느 정도 시급한 것만 먼저 조금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을 하면서 보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60억 원 선에 계획을 하고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축기획용역이 들어오면 일단 그때는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한 60억 원 선에서 맞춰서 사업비를 정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정확한 금액은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해 놨거든요. 7월 28일 끝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이게 벌써 작년에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어느 파트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거제시가 요즘에 부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시끄럽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리모델링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철저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봤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인구는 주는데 노인인구는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에 따라 예산계획 세우신다고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1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가 있고 추모의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여 1만 7,310기가 있습니다, 추모의집에. 이게 이렇게 되면 몇 년 정도나 할 수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용을요?

이미숙위원

예, 하루에 몇 명 돌아가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100명 정도 평균 인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모의집에 봉안은 그게 다 추모의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해공원묘지도 가고 타 시·군에 납골시설도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균 인원을 보면 한해에 500기 정도 봉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수가 늘어나면 또 사망인구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한 500기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2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25년 정도는 되겠다,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증가가 안하고 500명으로 본다 하면 한 20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미숙위원

워낙 화장장, 화장장 하니까 이것도 봐가면서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밑으로 쭉 추진하신다고 많이 애쓰셨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향후 하반기에 하신다는 계획도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화장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제시 관내라 하면 사등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모의 공원 맞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에 2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국비도 단가가 조금 틀리기는 한데 원래는 우리가 국비지원액이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건립단가가 낮아서 실질적으로는 40%인가 그런데 실제 만약에 우리가 2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2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원래는 화장장을 시군마다 사실 다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통영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오면서 사망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화장률이 증가되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대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용역기관에,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냥 거제시에서 건립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을 얻고 여러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국비도 지원은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리면 국비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원단가하고 면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계획 잡은 거는 40%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면적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국비 비율이 줄어드는 게 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200억 원을 하면 국비는 우리가 60억 원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60억 원까지는 안 되고 40억 원 그 정도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면적이나 단가는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당해연도 저희가 신청하는 시점에 그때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립에 따른 효용이 크지 않으므로 우리가 사실은 시에 약간 무용론이 들리거든요. 이거 안 하고 통영에 일단 현대화시설로 해서 화장장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우리도 박종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조금은 궁금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도 사실은 전에 화장장 설립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을 때 보면 화장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4년도에 통영하고 전에 한번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화장장 공동사용 부분에 있어서 절충을 했었다가.

이미숙위원

4만 원 가지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4만 원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금액이 통영에서 조금 의회 차원에서 과다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때 결렬이 됐던 사항이고 또 그게 벌써 10년이나 흐르다 보니까 저희도 화장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워낙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서로 win-win, 통영도 사실은 저희가 어디가 그런 부분도 아니고 같이 인근 시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저희도 판단은 하고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미숙위원

노인인구가 또 증가됨에 따라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화장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각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미숙위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고충이 좀 있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잘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제가 같이 잘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추진하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104쪽에 시립화장장 설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보면 주민반발이 우려되고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건축타당성조사가 끝났을 때 마을에서 일부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그때 나왔습니다. 보도도 아마 한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사등 그쪽에는 신청접수가 되었을 때 전체 100% 다 찬성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올라올 정도로 아직도 그 진통을 우려하시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그 당시 조사를 할 때 1km 반경으로 해서 6개 마을에 동의를 받고 했었는데 조금 반발이 큰 데가 2개 마을에서 반발을 많이 했었고 현수막도 10개 정도 걸고 막 이렇게 하셔서 그때는 저희가 최종 결정된 게 아니고 건축기획용역이 나와 봐야 거기에 건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검토가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여부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현수막은 내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일부 그런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은진위원

저는 사실은 6개 마을이 찬성이고 2개 마을 얘기가 있었고 공약사업이고 다수가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상황이라서 사등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사등으로 선정이 되어서, 근데 사실 문제점을 보니 우려스럽기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구나.’ 라는 걱정도 되는데 앞선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거는 전 시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니 건축비 분담에 대해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논의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해놓은 상태다, 답변이 오면 거제시와 논의를 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결정을 낼 것이라는 시장님이 직접 기자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은 이대로 진행을 하신다 하셨고, 저도 사실은 우려스러운 거예요. 시장님의 정확한 방침이 화장장 설치가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유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통영시도 출혈이 심하고 우리도 큰 재정이 들어가니 사실 시의회에서도 화장장 설치를 그때 중장기수립 계획할 때 저도 아마 시립화장장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사실 시장님의 이런 인터뷰 내용을 부서하고 협의되고 한 내용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좀 걱정스럽네요. 왜냐하면 중간에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계속 돈이 들어간 일이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결정된 건 없고, 그래서 시장님의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일단 이거는 차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00쪽에 과장님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거는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계시지 않습니까? 다 연세들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이지만 냉방비나 나가는 것들을 잘 사용을 하고 회계정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도움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다 작성을 하셨는데 신중년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경로당 서포터즈라고 해서 일곱 분을 선발을 해서 경로당을 1인당 한 40개씩 배치를 해서 나가서 회계서류도 그렇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조금 지도를 점검·보완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걸 해서 그러면 회계업무나 이런 것들은 좀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정산을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다 보니까 면·동의 담당자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한은진위원

일부 돈 사용하는 게 잘 인지가 잘 안되셔서 그런 경로당이 좀 있고 저도 민원 받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65세 이상 이래도 젊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회계업무라는 게 평소에 안 보신 분들은 그런 게 있고 우리도 이 돈을 이렇게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되면 되는데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서포터즈 활용을 좀 더 잘 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포터즈 내용은 여기 없어서 제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고 좀 더 불편함이 없고 아까 앞서 다른 지원들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부분은 더욱 우리 어르신들이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아마 기존하고 있던 운영 경로당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등록하는 경로당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은진위원

설명을 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부서의 어려움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답답하면 내 주머니의 돈 내서 이 얘기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우리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면 그게 정말 편하게 와 닿아야 되는데 잘 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신규시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버벤치 설치사업은 계속 하실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부터 설치 아닙니까? 올해에 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설치를 하고 보니 호응이 좋아요. 일반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호응이 좋은데 계속 앞으로 확대 시행하실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요. 과장님.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추경예산서에는 2억 2100만 원인데 왜 여기는 9900만 원밖에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상반기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5월 말까지 실적이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ICT 인공지능 연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부부가구들 대상으로 해서 AI스피커 요즘은 일반 집에서도 AI스피커는 아니라도 인공지능해서 주로 뭘 하지, 저희 집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뭐야, 뭐 했니?’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AI스피커를 저희가 설치를 해 주면 말벗도 되고 긴급하게 했을 때는 ‘뭐 해줘.’ 이렇게도 되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설치만 해 주고 끝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노인회 지회에서 전담인력이 있어서 AI스피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긴급할 때 ‘나 살려줘!’ 이렇게 하면 그게 노인회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다시 확인을 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담인력이 근무지에 노인지회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출근은 해야 됩니다. 저희 케어 매니저가 거기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전담인력이 퇴근하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약간 그런 부분은, 다음 날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했을 때는 소방서 쪽으로 바로 연계가 되니까 야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순히 보살핌의 도움을 주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계가 단지 대신해 주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강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기계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움직임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지를 해서 일정 시간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없다 이럴 때는 우리 케어 매니저가 전화연락을 해서 별 일 있으시냐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420명인데 65세 이상 노인들 상대로 독거노인이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층 중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험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건강 체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건강 체크는 아까 말씀드린 활동이라든지 반응하는 것에 대한 건 있고요. 건강 체크는 지금 아마 보건소에서 또 이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건강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혈압체크나 당뇨 그런 것은 없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움직임하고 활동량 이 정도만 감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이게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장승포 다어울림문화센터죠?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관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오죠? 국비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생활SOC사업으로 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기금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기금을 받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인생활쉼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과에서 하고 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균특도 예산을 받고 해서 여러 개 예산을 받아서 복합적으로 해서 66억 원으로 받고 짓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관은 아닙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에 운영을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어떤 것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울 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장에 곧 착공 들어갈 겁니다, 좀 있으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건축협의 신청을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장에 자주 가셨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자주는 아직 못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자주 가셨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철거만 해 놓은 상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철거만 해놨습니다. 저는 자주 갑니다. 그 앞에 원룸건물 보셨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바로 옆에 있는 빨간색 벽돌건물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장

왼쪽에 있는 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문화센터를 지어 놓으면 그 건물과 어울리겠습니까? 지금 그 건물이 페인트도 벗겨지고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만약에 다어울림문화센터를 다 지으면 그 건물과 조화는 아예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관이 또 복지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실 거고 그러면 주변 환경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 건물 또 4층인가 그래요. 앞을 딱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가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게 맞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서 보면 마음이 변할 겁니다. 지역주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이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에서는 40억 원인데 왜 60억 원으로 또 늘었습니까? 한 몇 달 만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당초에 공사비는 30억 원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못 들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공사비는 아마 한 30억 원하고 부대경비 한 10억 원해서 제가 40억 원으로 그 당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건물 면적도 넓고 수요자인 복지관 측하고 부모님들도 복지관 측에다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올 초에 갔더니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 공공건축팀에서도 한 100억 원 정도 들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리모델링인데 물론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5㎡나 되고 크기는 하지만 1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통념상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후순위로 넘겨야 될 거는 넘기고 해서 저희가 한 60억 원 선에서는 그래도 해야, 이게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옥상에 방수 부분이라든지 소방시설도 다 오래 돼서 다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0억 원은 사실 너무 부족한 부분이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걸 새로 짓게 되면 얼마나 든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새로 짓는 거니까 면적 따라서 물론 달라지기는 한데 저희가 아직 요즘 철근콘크리트건물이 최하 30년 이상은 쓸 수 있는데 또 허물기에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시민들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건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노후가 되든지 안전성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러지는 않으니까 신축을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그래도 이왕 손을 댄 김에 조금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한 60억 원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말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것도 시비사업이고 해서 사실 복지관사업이 시비사업인데 일단 교부세라든지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노력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열심히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제가 다른 거 자료 좀 본다고 못 들었습니다. 우리 무장애 도시 시민참여단 있죠? 그 역할이 뭐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우리 시 전반에 어떤 장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서로 반영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활동을 자주 하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희 과가 생기고 나서 상반기 때 3번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와서 관련되는 것 또한 담당 각 과에다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글돔 가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했고 시외버스터미널 주위에 장애 제약이 있는 부분을 해서 한 30가지 넘게 일단 제안은 해 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금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달라고 문서로 저희가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번 그분들도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따로 모였을 때만 저희가 수당을 주지 평소에 다른 수당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활동이 좀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움직여서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활동을 좀 자주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저희가 사실 계획을 세우고 갈 때를 정하고 해서 절충을 하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거제시장애인복지관 60억 원으로 증액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예상 사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60억 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60억 원이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해서 60억 원이다.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세부내역은 아직까지 표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기획사하고 같이 가서 복지관 관장님하고 만났을 때 했고 세부계획을 내기 위해서 지금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로 해서 30억 원에서 60억 원 증액하고 이러지는 않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어떤 거라는 목록은 복지관에서 원하는 리스트는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이 60억 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을 좀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가족정책과는 총 744억 4287만 원의 예산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계획한 사업들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 6개 사업은 담당자가 사업시행 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점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역량 강화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자 시기를 앞당겨 정기 지도점검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난 5월 24일 직원 1,195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시장님 및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4일 개최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공모 결과 거제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사업회가 선정되어 장승포 평화의 소녀상 소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한 건강한 가족체계 구축을 위하여 거제시 가족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취약가정 30세대에 대하여 가족기능회복과 정서적·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10월에 가족한마당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장승포수변공원에서 개최한 필리핀 공동체에 필리핀 독립기념행사를 저희 가족정책과와 가족센터에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녀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9페이지 2023년 1월 2일 아주동에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가 준공됨으로서 가족센터, 가정상담센터, 성폭력상담소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7월 입주를 예정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하자 문제 등은 건축과 공공건축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개관식을 7월 말로 예정했으나 일정 기간 문제 해소와 주변 정비를 한 후 내부 협의하여 다시 개관일을 정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 2022년 12월 176개였던 어린이집이 2023년 5월 31일 현재 159개로 17개소가 감소하였으며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정부 미지원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사원 인건비를 2022년 월 20만 원에서 2023년에는 10만 원 증액하여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서 120개소 120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8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2페이지 2023년 신규 사업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143개소, 영유아반 609개 반을 대상으로 반당 월 10만 원의 반운영비를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19개소, 474개 반에 대하여 총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집 역량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5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장애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영시 공무원들과 교차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 보호자를 위한 공공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승포 장남감도서관을 포함한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는 평가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교사 공백 방지와 복지지원을 위한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는 장난감도서관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주동 분원을 설치하여 아주권역 자녀양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건강한 양육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부모교육실과 영유아체험프로그램실이며 7월 준공 및 개소를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였으며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고 사업기간이, 대상은 우리 집행부 거제시 소속 전 직원이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이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하기관인 해양관광개발공사나 문화예술재단이나 그분들도 다 와서 교육을 다 같이 받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미수료자는 사이버로 해서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받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1,195명이 받았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되어서 성고충상담소가 익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게 운영이 잘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잘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직장 내에 성 관련 사건 접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장난전화도 안 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오면 큰일입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뭔가 있어도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저는 보기에는 전혀, 오프라인도 보십시오. 3개소가 있습니다. 고충 상담실, 행정과 상담실, 감사실 상담실. 이 상담 건수도 없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있겠습니까?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한 건이 있어서 소위 말하면 행위자 그분은 인사위원회까지도 거쳐서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런 건이 있다 정도만 하지 노출을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고충 상담실은 저희들 실이 하나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옆에 있고 그리고 고충 상담원으로서 전문교육을 저도 받고 있고 감사실장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고충 상담원들이 또 우리 여성정책팀장과 감사실에 조사팀장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다 고충 상담원으로서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에 그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엄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어야 만이 저희가 그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상 있더라도 엄밀하게 그렇게 진행을 한다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사실 가서 누가 상담을 받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만일에 그런 건이 신고가 설사 안 들어와도 우리 고충 상담원이고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그걸 인지를 하게 되면 그때도 저희들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지를 한 사항은 없고 또 대부분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매년 3시간씩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향상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드려 보고 가고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위원장님 좀 피곤하신가 보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4페이지 여성 능력개발 및 경력단절을 위해서 우리 여성회관에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매일 드나드시고 한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센터장님한테 들을 때는 하루에 한 400명씩 왔다갔다가 한다고 들었는데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그랬습니까? 저희는 순수 교육인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여성회관에 아마 가 보셨을 거예요. 가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왔을 때 그 많은 여성들이 매일매일 왔다가 일을 보고 가는데 제가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나중에 짓는 것은 짓는 거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입구에 차 마시고 편안하게 쉬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비를 조금 신청을 해서 예산을 잡으라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예.

정명희위원

지난번에 여성들 한 150명 정도 모였을 때 간담회 했을 때 가니까 오신 분들이 우리 너무 열악하다, 편안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환경적으로 이걸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지은 지가 꽤 됐더라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거의 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빵점이더라고요. 그거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여성들이 하루에 400명씩, 500명씩 다닌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는, 사실은 저도 매번 안타깝습니다. 갈 때마다 환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활용도 문제라든지 그런데 일단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저희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실·과하고 의논하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저쪽은 기금 마련도 되어 있고 짓는 큰 틀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참 후니까 공간 활용을 하고 조금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가족지원센터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었잖아요. 다문화든 한국인배우자든 기아든 여러 사람이 이곳을 활용합니다. 안에 내용들이 추진현황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냥 1차적인 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족센터를 이렇게 멋지게 지어서 1,500평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청소를 하면 청소에 물을 쓰거나 밀대를 씻는 공간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지난번 또 위원님께서 전화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공공건축팀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전화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일단은 설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BF인증을 받아야 될지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화장실에 약간의 난방을 위해서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는데 그게 이렇게 튀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BF하시는 분들이 다 지적을 하신 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물걸레를 씻기 위한 개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화장실 공간의 여건상 안 맞아서 일단 설계에는 없고, 저희들이 그 건물의 전체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아침에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공공건축팀하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아서 조금 전에 5분 휴식할 때 다시 통화를 했거든요. BF는 장애물 없는 생활의 환경, 누구나 다 편리하게 그런 취지인데 이게 설계할 때 씻는 부분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그걸 거기에 설치 안하고 하고는 없대요. 그 공간에 설계에서 빠진 거지 화장실이 좁고 장애인하고 문이 없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맞춰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그 1,500평을 청소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 어머니가 아니고요.

정명희위원

맡긴다 했잖아요. 그 맡기는 사람도 마찬가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각 층마다 물걸레를 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플라스틱 통을 다 마련을 해놨고, 위원님 저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정명희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도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막 들어오기 전에.

정명희위원

들어오기 전에 통화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저는 두 번을 통화를 했는데 BF인증에 기준이 그래서 그렇다 이러니까 그분은 워낙 그 지역 분이고 애살이 많고 용소초등학교 지을 때도 감독관을 했고 여기도 감독관을 했는데 솔직하게 저한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참 체계적이고 못하고 대책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BF도 어차피 좋은 공간 깨끗한 공간 그리고 진짜 위험하지 않은 공간 그런 게 주목적이잖아요. 보면 barrier-free라고 해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이 BF기준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설마 BF인증을 받더라도 씻는 용구 하나를 못 넣을까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그게 설계에서 화장실 부분이 좁으니까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화장실의 면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들어갔을 때 휠체어를 회주를 한다든지 이럴 때 부딪히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야 된다 하는 게 그쪽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이 장애인 휠체어도 들어가지고 기타 등등 들어가려 하면 설계도면에서 화장실 부분을 조금 여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근데 또 사무실 면적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고.

정명희위원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차지합니까? 장애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청소를 위탁을 맡기고 하지만 그 공간이, 그분들이 아마 청소를 하고 이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통장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거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가정행복지원센터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지켰고 그거를 하나하나 챙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완성하고의 이런 이야기나 피드백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지역민으로서 애정과 관심을 가졌는데 소통이 좀 그렇고 자기는 아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부탁을 하니까 자기도 안할 수는 없고 불편한 점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감사하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도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4통장님이 용소 지역에 명예감시관으로 아마 지정이 되셔서 감독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는 한번 뵙자고 전화를 드리고 그랬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았고 또 안에 체육시설 건 때문에 저랑 몇 번을 통화를 하고 그 당시에도 제가 감사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서운한 게 있으신 거는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봉사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고 속상한 마음은 우리가 한번쯤 만져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또 책임자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제산로에 전체 인원이 한 분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수월동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수월동에 이렇게 한 명이 다른 데는 인원이 보통 부족한데, 우리가 이 장소 가 봤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수월동에?

정명희위원

수월동 제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한 명이 꼭 늘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다 인원들이 부족하다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공무원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정명희위원

예, 공무원. 작년에는 네 분이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근데 부족했죠. 부족해서 딱 저희들 정원에 맞춰서 발령이 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1층, 2층 우리가 다 돌 때 어느 파트를 말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3층에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팀장님과 7급 한 명, 8급 한 명, 9급 한 명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장난감도서관에 운영요원 한 명하고 보육교사 한 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5명에는 시간선택제 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파견하는 업무, 그다음에 그분들의 급여 지급하는 것.

정명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평균 하루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찾는 이용률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베이비마사지 같은 것, 그다음에 아동상담, 유아상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명 이상은 드나든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안에는 안 들어가도 평상시에 그 입구로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별로 아이들이 안보이더라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사실은 그 안에서 주로 다 많이 놀고 놀이체험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옆에 쪽문이 또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옆으로 쪽문으로도 드나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12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소1길 가정행복지원센터 2층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집기하고 교재·교구가 또 2억 3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2억 원이라는 돈이 따로 인테리어하고 집기하고 교재·교구하고 들어가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109억 원, 말 그대로 건물을 전체적으로 짓고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설의 목적에 맞는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뿐만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그런 인테리어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전체 처음에 잡을 때 인테리어비는 그 예산에서 미리 측정되는 예산이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때.

정명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일단은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성평등이라는 말이 더 맞을까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엄격하게 저희들이 쓰기에는 요즘은 또 제1, 제2, 나아가서 제3의 성도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말이 맞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로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럴 때는 양성평등이라고 사업명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법도 「양성평등기본법」이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가족정책과로 바뀌어서 사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좀 있었고 부서의 책임자시니까 과장님의 방향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이나 지향점들이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300만 원 예산을 해 놓고 9월 1일부터 일주일 정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업내용이 나왔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하는 걸로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지금 일부는 받았는데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작년에는 아마 사업을 안했던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죠, 상황 때문에 안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쭈었을 때 내년에는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사업내용을 좀 했는데, 안 그러면 같이 논의해도 되는 사항이면 생각하고 있던 거 몇 가지 제안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사실은 지금 9월 1일부터 양성평등주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사업비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여성들이, 성평등주간을 얘기를 하면서 여성들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남성들, 여성들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인지하고 홍보하고 함께 하면 좋겠다, 축제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적긴 한데 올해 사업을 보고 넓혀 가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전 직원이 다 받은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이번에 1회로서 상반기에 끝을 냈고 만일에 안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은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안내하면서 안 받은 직원들은 저희들이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한은진위원

4대 폭력 예방교육보다 성인지 교육이 좀 더 직원들한테 저는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116쪽에 아동·청소년·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해서 600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연대 이 사업은 가정상담센터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역연대 위원님들 13명이 지금 조대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경찰,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치료회복프로그램 같은 거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사업을 할 때에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사업인 것 같아서 그 6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공모를 하셨다고 아까 하셨어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공모를 여기 한 단체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여기 단체가 된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한 단체만 들어 왔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 공모는 어떻게 하죠? 홍보를.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 고시공고 란에도 올리고 그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올라갑니다. 일단은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업비가 계속 600만 원이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300만 원이고 저희가 행사운영을 위해서 한 게 300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림사업회는 300만 원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가 기념일에 행사하는 게 300만 원이 있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또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300만 원이 같이 보태서 600만 원인 거군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기림사업회에서 하는 300만 원 사업, 내용이 조금 그래서 사업내용을 조금 바꾸면 좋겠는데 올해는 내용이 보니까 조금 알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챙겨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문예작품 모집도 하고 작년보다 사업내용이 달라져서, 저는 그래서 사업비가 높아졌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념행사는 다른 기념행사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300만 원 사업내용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걸 조금 말씀드릴까 했는데 업무보고 전에 기림사업회에서 올해 사업내용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보니까 내용이 알차졌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좀 지도를 하셨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거 반복적인 거나 또 약간은 의례적인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잖아도 오늘 저희들이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예작품, 시나 산문에 응모하라고 그것도 오늘 제가 공문을 결재하고 왔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셔서 이 사업내용이 달라졌는지 제가 사실은 여쭙고 싶었고 또 그렇게 작품들이 모아지면 그 작품들로 다음에 또 행사할 때 써도 되고 하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17쪽에 가족한마당 행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500만 원으로 행사 너무 잘 되어서 저희가 500만 원 올려서 1000만 원인데 이 행사도 아마 센터장님이 준비를 야무지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산 올려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올해 하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내용 좀 잘 챙겨서 어쨌든 다문화에서 좀 더 벗어나서 해서 이주노동자 다 해서, 여기 보니까 외국주민에 대한 사회수용성 제고도 있긴 한데 틀을 확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중에 사업계획 올라올 때 한 번 더 챙기겠지만 아무튼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기셔서 알찬 사업되도록, 우리가 예산 올린 게 잘 했다는 말이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19쪽에 가정행복지원센터에서 간담회할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그지요? 그런 하자들이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그래도 뒤늦지 않게 발견이 되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문제해결 잘 하신다 하시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일단 여기 주요 시설들이 이렇게 입주가 되었고 지금 다 완성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4층에 조리교육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에는 일단 저희들이 관리는 가족센터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가족단위로 음식 만들기, 자기 고국 음식 만들어서 서로 나눔 하는 거,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시설을 다 넣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만약에 조리교육실을 이용하고 싶다면 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 건물에서 대관은.

한은진위원

아, 그건 센터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면.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나라 음식을 해 먹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동문 그쪽에 뒤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제가 가보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조리교육실이 생기고 가까우니까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제가 이건 센터장님이랑 다시 얘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1,146세대고 여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카운트된 것이고 그냥 한부모가족도 있겠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소득이 아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고 그중에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은, 미혼한부모 가족은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주로 미혼의 20대~30대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실제 결혼은 안하고 혼자서 애기를 낳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30대~4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미혼한부모 가족에 그러니까 연령은 상관없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혼인관계가 아닌 가족이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들이 다 청소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 이하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청소년, 그러니까 어쨌든 성인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34세대네요. 그다음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 만 24세 이하고 7세대가 있는데 7세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도 청소년부모입니다. 위원님 앞에 보시면 여기는 한부모가족은 아닙니다. 부모가 다 있는데 청소년인 부와 모가 모두 다 24세 이하.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인거죠? 24세 이하인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는 혼인을 한 경우도 있고 안한 경우도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이 7세대 중에 고등학생도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고등학생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령대가 궁금해서 묻는데 사실 만 24세 정도면 거의 성인입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청소년 범위가 우리가 9세에서 24세인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혹시나 중고등학생 나이가 되는 청소년부모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 7세대의 주거환경은 어떠한지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아동양육비,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교육비, 자립, 학습비 이런 거 정도인데 주거환경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이 주거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단 중위 소득 60% 이하니까 주거환경이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나중에 이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따로 하여튼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아까 마지막에 하나 있었는데 저기에 정신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조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다, 그죠? 제가 그랬다 아닙니까? 이번에 거제 영아살인나기 전에도 그랬고 살인난 후에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미혼모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우리가 작년에는 미혼 모자가족이 31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35명이에요. 늘어나 있거든요. 미혼부자는 2명이었고 청소년모자는 9명이었고 청소년부자는 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영아 살인사건 이후로 제가 보건소, 임신하면 영양분하고 교통카드 받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그거 하고 그런 사례조사가 되면 다음에 복지인큐베이팅 사례 그걸로 한번 하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복지관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미혼모하고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이거 사례조사하세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은 주로 말씀하시는 청소년 미혼임신부 이 조사를 일단은 이번에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대가 6명, 20대가 249명, 30대가 1,121명, 40대가 167명.

정명희위원

아니, 30대, 40대는 미혼모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미혼모는 아니죠. 그냥 임신부.

정명희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년 위주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10대가 6명 그래서 저희들이 딱 특정만 받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저희들은 이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병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병원에다가 10대 임신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보건소에도 지난번에 질의해도 작년에도 이 말을 해서 청소년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노출도 본인들도 그렇고 설사 10대 청소년이 임신을 하더라도 혹시 부모가 있으면.

정명희위원

부모가 있으면 좀 낫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좀 낫기는 한데 부모조차도 이 애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게 하거나 이러는 거를 좀 꺼려한다는 거죠.

정명희위원

아니, 부모님이 있는 거는 당연히 꺼려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이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못 받는 아이들이 본의 아닌 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막막해서 또 이렇게 하면 영아들은 보통 생명이 보통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루만 신경을 못 써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초반의 미혼모,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사례관리나 해서, 우리 거제시 이런 걸로 얼마나 시끄럽게 많이 나왔습니까? 저번에 아동학대 나왔죠. 이번에 영아살인 나왔죠. 좀 지금부터 관리라도, 이런 아이들 우리가 잘 키우면 되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 법적근거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도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있고 만일에 우리 전 면·동에 전수조사는 사실 저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 그래도 일반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케어가 되죠. 근데 저소득층이나 부모님이 없는 중학생, 고등학생, 미혼모, 장애를 가진, 관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아까 보건소에서 하는 임신부관리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또 청소년 한부모 관리하는 지원사업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차라리 면·동에다가 뿌려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드러나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그것도 홍보고 이미 이거 보세요. 우리 미혼가족 34세대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만 관리해도 엄청난 큰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혼부자 2명, 미혼모자 35명, 청소년모자 9명 이 부분만 관리를 잘해도 사실은 인구 없다 해도 이런 아이도 저희가 보건기관에서 같이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데이터나 사례나 세우자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들이 혹시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정에 아이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어떤 장애가 있어서 몰라서 못하거나 이럴 때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단체라든지 이·통장회의 자료에 그런 거를 저희가 이번에는 공문을 일체적으로 한번 내서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도움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관공서가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지금부터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과장님 조금 준비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저희 수월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 시간제보육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제가 어제 팀장님하고 조금 말씀은 나눴는데 그러면 하루에 3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기들을. 6개월부터 36개월 된 친구들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보육선생님 한 분 계시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루에 3명인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시스템에 신청을 예약을 걸어서.

김선민위원

그렇죠, 우리가 9시 오픈해서 6시 퇴근하잖아요. 보육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어린이집 기준으로 0세, 1세, 2세까지 각 아동수당 맡아야 될 선생님 수가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김선민위원

있잖아요? 있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357입니까? 3명당 1명, 5명 나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기자가 많거나 신청자가 많으면 우리가 그 정도 기준 안에서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를 잠깐 몇 시간을 맡겨놓고 자기가 어디 개인적인 일을 볼 일을 병원을 간다든지 애를 데리고 못갈 경우에 주로 맡기는 게 시간제보육입니다.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갑자기인데 사전예약 때문에 그 갑자기가 적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근데 또 시간제보육도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의 면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받는 면적이 그렇게 되면.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6개월에서 36개월의 아동만 받고 또 풀타임도 아니고 시간별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운영대로 하면 오전에 한 명 받았으면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맡기겠습니다. 이랬으면 이제 오후에 우리는 두 명만 받는 걸로 그 운영이 끝이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후에도 3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운영의 묘 또한 부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방법을 저희가 담담팀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혹시 그 방법 됩니까? 그렇게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때까지 못한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팀장님 혹시 안 됩니까? 한번 팀장님한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진종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해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에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또 다른?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근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미리 대기를 걸어놓은 사람을 제외하고 갑자기 생기는 사람을 융통성 있게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선민위원

예.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부터 찾아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다시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대기를 걸어놓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일에 우리가 갑자기 사실 부모님들은 갑자기라고 하지만 혹시나 그것을 악용하는 부모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하잖습니까?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그런 모든 사례까지 우리가 다 적용시킬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한 그대로 딱 일례에요. 오전에 이 부모님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운영대로라면 오후에는 두 명 밖에 안 할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 기준은 충분히 우리가 완화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인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어떻습니까? 대기자가 많습니까? 많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게 시간이 좀 지날수록 연락 와서 막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일 때 포털로 예약하는 거는 사전예약인 거고 당일 예약하는 거는 전화인데 이제 이 전화에서 갑자기 안 된대요. 안 되면 부모가 진짜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그러면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사례들도 조금 시간이 빌 때 수기예약 받아서 하는 팀장님이 그런 설명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육을 하는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검토도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사실 부모급여가 내년이 되면 영아에는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이용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들은 시간제보육반은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탄력편성은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수양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점별로 지역별로 어린이집을 시간선택제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권역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그 인근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을 해서.

김선민위원

아무튼 지금 가정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 따라서 이게 필요해서 또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수월 하나, 수양어린이집 하나, 이제 분원으로 생긴 이 3개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 수요는 늘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민원을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방안입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런 것들은 과 안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에 가정양육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시간제보육을 하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12월에 가시기 전에 제도 계획 해놓고 가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가정행복지원센터 개소식 하셔야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개관식이 사실은 당초에는 7월 말로 저희가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이라는 이 용어가 완전 지금 거제시에 특히 가정행복지원센터가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완벽하게 누수라든지 이런 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개관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바쁠 것 있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개관식 없이 잘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관식을 하는 데는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뿐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갑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관리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에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 지원 및 유치원 학부모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내 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94개교에 약 70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 약 5,000명에게 입학축하금 5억 원과 충·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약 5,900명에게 각 30만 원씩 17억 8600만 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약 3,900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히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3억 9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약 20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는 세대별 약 378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및 미래의 인적자원 확보 그리고 우수 인재들의 지식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참여 및 소통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거제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성적 우수와 재능 나눔으로 구분되며 올해의 경우 고교성적우수 20명에게 각 50만 원, 대학 입학 우수 및 대학 재학생 우수 각 32명에게 각 15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현재 재능나눔 장학생 30명을 선발 완료하며 각 면·동에서 추천한 저소득가정 중·고등학교 30명과 7~8월 중 12회의 멘토 활동을 시행하고 활동 후 1인당 1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성장과 변화를 이어가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의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고 교육환경 조성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평생학습 및 배달강좌 프로그램 50개 운영에 2500만 원, 시민자치대학 6회 운영에 4800만 원, EBS스마트 리스닝 사업에 2억 원, 진로체험박람회 행사 운영에 6500만 원 그리고 교육종합문화재 행사 운영에 1000만 원과 덕포동 소재 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에 2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진료교육센터 지원 및 영어마을 운영 위탁 사업현황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제공 및 친근한 영어권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입니다. 사업비는 진로교육지원센터 3억 2000만 원, 영어마을 3억 원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됨으로 하반기 중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닥 검토보고 및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의 받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찾아가는 문해교실 ‘거제몽돌학당’ 운영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한글 및 일상생활 문해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3월부터 9월 15일까지 관내 8개 경로당에서 약 9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학당별로 문해교육사 2명씩 배치되어 진행하고 있는 거제몽돌학당 운영에 국비 포함 약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권역별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이용자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5개의 시립도서관과 거제교육청 소관 1개 도서관, 스마트도서관 2개, 그리고 공·사립에서 직접 운영하는 20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간접 운영하는 28개 도서관의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 등에 도비 포암 약 21억 400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 현황입니다. 구)장승포시에 노후된 시립 장승포도서관을 국비 26억 4000만 원을 포함 약 85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 4월 개관을 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지내 구거 이설, 노후 옹벽 재설치 외부조경 및 주차장 조성 등이며 지난 2020년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현재 기초공사 시공을 위한 시트 파일(sheet pile)을 설치중이나 사업 부지의 일정 토질 및 부족한 주차장 보완을 위한 노외주차장 추가 설치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하여 준공시점이 다소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서관 인접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칭)거제시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중앙도서관 역할 수행을 위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상동동148-1번지 일원 일명 용산쉼터 부지이며 약 400억 원의 사업으로 부지면적 7,523㎡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6,500㎡의 중앙도서관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 1월 27일 문화관광체육부에 2023년 상반기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지난 4월 18일 문체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어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대상구역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경남도 관련 부서를 수시 방문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인 부족한 주차시설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사업부지 인근 일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 및 인근 상동 천변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개설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을 분산 조치하여 혼잡한 상문동사무소 앞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가칭) 거제시 중앙도서관 건립 이 부분에 사업비 400억 원이 책정돼 있네요. 앞에 300억 원 처음 계획할 때 그랬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 안에는 과장님 설명한 그 외에 거기에 한전 지중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우선 그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마 지중화하고 아니면 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하는 게 있어서 복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선화할 때 일부 의견은 산쪽으로 별도 송전탑을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송전탑을 그쪽으로 같이 추진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 검토를 하게 되면 언제 정도 시행을 한데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착공시기라든지 사업 상세한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완전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런 계획도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에 교통공원도 한전 전선 때문에 우리가 사업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그리고 주차시설 부족 52면이 너무 작다 직원들만 해도 어마 어마한데 거의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난번 저희들 용역 중간보고 때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현재 농업진흥구역인 그 사업부지에 경상남도지사 권한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할 수 권한이 1만㎡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병두 어르신으로부터 기증받은 부지가 7523㎡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우리 현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현장을 돌아보시고 아무래도 기증 받아서 사업 추진 부지가기형적이고 아무래도 건립을 추진하기에 애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1만㎡ 이내에서 주변의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9,500㎡라든지 9,700㎡라든지 그렇게 해서 부족한 주차장도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의견을 내주셔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석봉

안석봉위원

한 2,500㎡ 정도는 더 사야된다. 거기 평당 가격이 만만치 않을걸요. 농업진흥구역이지만 그래도 평당 가격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석봉

안석봉위원

평당가격이 얼마나 들던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평당 200만 원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평당 200만 원이면 얼마나 더 추가가 들어갑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부지가 3필지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이 2,900㎡ 그러면 9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억 원 내외 추산되는 가격은 매입가격은 20억 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부지매입만 2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조성을 하려면 또 사업비도 더 추가될 거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건축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면적을 문체부 승인 받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현 상황에서 확장을 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부지가 확보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이용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이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을 용역사와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그 부지가 어쨌든 재일교포 공원 부지로 있던 걸 상문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어쨌든 용산쉼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하고의.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일부 그 부지는 재취득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행정에서 이거는 재취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취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산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도서관 지으면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안 위원님 말씀은 다른 공원 쉼터라든지 공원을 별도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으로 물어보시면 겁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부지가 사실은 용도지역으로 도시공원 지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상문동.

석봉

안석봉위원

상문동주민센터 부지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썼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공원부지는 아니지만 농업진흥구역에 그냥 대체부지다 하고 얼렁뚱땅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원 취지대로 공원을 다른 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대체부지까지는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 별도 공원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에서 도시근린공원 부분들 하고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제시해서 대체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대체 공원을 만들지 그거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비용은 지금 우리가 가칭 중앙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400억 원 정도예 산을 잡고 있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이거보다 외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들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저희들이 추산한 자체가 2020년도 저희들이 그때 기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것 보다는 예상도.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땅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있지만 원래 공원으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제시 거지만 새롭게 한다고 하면 어디엔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실제로 수반될 거고요. 한전지중화 부분에서는 대체로 옆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것도 시행돼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그쪽에는 교통이 좀 혼잡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통 쪽으로는 어떻게 계획잡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교통 쪽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 저희들이 고현천입니까? 그 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대로3-3호선이 지름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계속 따라가면 거기에서 상동천 그 천에 보면 정비공사 끝이 났기 때문에 거제시 소유로 폭이 한 7m 정도 되는 부지가 다 있습니다, 하천까지.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소로를 12m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공사 비용도 어쨌든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그거는 어차피 도서관이 아니더라 우리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붙이기는 그런 거 같고 그러다 보면 도로가 하나 개설됨으로 해서 상문동사무소 앞에 지방도1018호선에 교통난을 분산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지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상문동 쪽에 옆에서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아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가지 있으니 오히려 상동 쪽에 혹시 땅을 매입해서 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그거 하고는 거리가 먼가봐요. 상동주민들이 도서관 짓지마라고 하면 제가 욕을 들을거고.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상동주민들 뿐만 아니라 고현동, 거제시민 거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지 이게 다 해결돼 가면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고요. 어쨌든 원만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불편사안이나 해야 될 사안들은 마무리 해가면서 해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중앙도서관 건립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하여 2024년 당초예산 편성이 어렵다. 이 말은 우리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는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행정절차 부분들이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를 편성하기는 내년 당조예산에는 좀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을 같이 투 트랙으로 갔어야 됐는데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이거 먼저 도서관을 너무 서두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어렵고 2024년 1회 추경에 얼마를, 아까 일부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당초 균특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다가 도서관 건립사업이 도 전환사업으로 돼서 도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전환사업이 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도비도 확보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행정절차 마무리가 가능하면 우리도 당초예산에 도하고 저희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도도 내년도 사업 추진한 시기가 8월 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8~9월에 예산 편성 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사업계획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하반기에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는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 다 어려운 걸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은 시비를 우선 편성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시비 부분도 어차피 편성이 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겠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라도 해서 설계 부분은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당초예산은 시기적으로 편성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333페이지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이게 서민교육지원사업인가 아마 이 이름으로 진행한 것일 텐데 그러면 여기는 초·중·고 1인당 1년에 10만 원 바우처 교육지원카드를 받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딱 정해진 곳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방송 교육 수강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학원 수강 가능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학원 수강은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산다든지 문제집을 산다든지 이런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강의 수강 가능하다. 거의 두 세가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1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4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 해서 35명 선발하는데 178명이 접수를 했네요. 대학교 성적우수 장학생 모집 134쪽에, 추진현황에 보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5월이었으니까 지금 선발이 다 끝났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끝났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178명을 쭉 해놓고 35명을 할 때는 성적으로만 쫙 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보면 성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사항, 소득사항 그리고 거제시에 얼마 정도 거주했느냐 그런 분들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재능기부는 따로 있잖아요. 성적우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적하고 소득현황하고 주민등록 거주기간, 자녀수 그런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보통 접수가 이 정도 됩니까? 접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보통 해마다 다르긴 한데 한 100명 이상은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생들만 있어서 그리고 재능기부도 서로은 대학생들만 지식 나눔이잖아요. 그런 게 늘 안타워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바뀌는게 잘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아이들이 사업체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장학생 선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한은진위원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꼭 대학만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수 때마다 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인정받고 이리 돼야 왜는데 똑같이 공부 잘 했는데 대학간 아이들만 장학금 받고 다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38쪽에 작은도서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도서구입현황이라든지.

한은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역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맡겨두지만 마시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용화시켜야 된다. 제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중앙도서관도 필요하고 크게 시립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자주찾고 해야 되는 건 작은도서관이라고 보고 정말 작은 도서관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안타까운 게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말씀도 드리기도 의회 의원으로서는 무책임한 말이 될 거 같아서 우선 14개 있는 작은도서관만이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서 보고 너무 알찬 내용이다. 우리 동네에도 작은도서관을 지어주세요. 말이 나오 정도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받아본 내용으로는 안타까워서 그런 14개 도서관이 혹시 특성도서관, 이 도서관에는 이런 것들이 되고 이렇게 특정화 되는 그런 도서관으로 한번 탈바꿈을 해서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다 지금까지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공부하고 프로그램 이런 거 말고 그런 생각들은 혹시 안 해보셨나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둔덕에 있는 있는 그 도서관에 가면 이게 특성화 되어 있어서 그걸 하려면 그 도서관을 가야 되고 이렇게 조금 차별화 되는 도서관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란 생각이 들어서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한은진 위원님 생각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은진위원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파트라든지 협의체 구성되고 조성을 해서 등록 신청만 하는 경우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처럼 차별화 해서 특색있는 도서관은 생각 못 했는데.

한은진위원

그걸 해서 집 앞에 나가면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놀이터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탈바꿈이 되고 있는데 그런 놀이터에서 놀지만 이런 작은도서관에서도 접목이 되면 우리 아이들 어쨌든가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서 그 얘기도 드렸거든요. 작년에는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작은도서관 간담회를 연말해서 왜 성적을 발표 안하나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좀 시키고 왜냐하면 홍보도 하고 언론에 작은도서관을 줄을 세우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평가해서 이 도서관 잘 됐다 홍보를 하면 그 도서관이 조금 운영을 열심히 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하다가 팀장님 바뀌셨는데 아무튼 올해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렇게 변별력 있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항목에 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항목을 넣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한은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 발이 닳도록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고민을 해봐주시기고 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은 거라고 간단한 2개만 질의할게요. 137페이지 우리 거제몽돌학당이 확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5개까지 처음 시작하면서 봤는데 8개로 늘었습니다. 이거 수업할 때 어르신들 책상이나 교구나 이런 것들 어떻게 활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탁자하고 의자를 보급해 드렸고 올해도.

정명희위원

탁자하고 의자 편안한 걸로 다 보급이 됐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편안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저희 말하는 상에 앉아서 바닥에 그리 하던 부분들이 책상하고 의자 공급해서 어르신들이 좀 책걸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도 몇 개 또 세 군데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도 필요한 데는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참 잘하셨고 어르신들은 예전에 배우고 싶은 한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진행하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에 아직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건립하는 서류적인 것부터도 사실은 나아가지 못하는게 조금 아쉽고 자연녹지 농업진흥구역 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중화부터 있는데 이게는 일차적인 문제고 나중에 만약에 도서관을 우리가 안에 내부를 지을 때는 조금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요즘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의 도서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설계를 하거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도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도서관이 조금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다음 요즘 신세대 아이들 맞게 옛날에는 그냥 앉아서 책을 읽고 도서관이 이런 이미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뮤지엄이나 아이들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의공간이나 두드릴 공간이나 여러 가지 기획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앉아서도 읽을 수 있고 엎드려서도 읽을 수 있고 그다음 정말 묻고 싶은 걸 물으면서 도서관 가면 조용히해, 조용히해 이런 게 아니고 말해도돼 도서관처럼 제일 궁금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생각하는 각도를 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묻고 마음껏 자기가 편안한상 태에서 책을 읽고 즐길 수 있고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조금 앞서가는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직 설계는 안 했잖아요 이점을 참고하시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어제 문체부에서 계속 도서관을 검토하시는 전문가분들 교수 두 분이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도서관이 특성있게 지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거제에 맞는 조선도시 같으면 조선에 관련된 특화된 공간을 확보하고.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안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는 각종 VR이라든지 AR 이런 부분은 5년 뒤에 되면 그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계획 잡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은 너무 현재 결정을 해서 하기는 안 맞다. 그건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그 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도입하는 그런 시기를 2년이든 3년 뒤에든 기본설계라든지 실제 착공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할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보다는 좀 더 외형적으로 진짜 거제시만의 독특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라 그런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정말 다행이네요. 어제 받았다니까 저도 아이 둘 키우면서 고현도서관 활용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해준 거 보다는 아이들이 책 속에서 길을 찾았어요 스스로. 그래서 책을 읽고 도서관을 활용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만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했다니까 정말기 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추진하면서 계속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몽돌학당 시화전을 어디서 하실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란도란 앞쪽에 거기서 했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예산이 남는다면 어르신들 한번 모시고 거기 보다는 별도 시설을 해서 그리 할 계획인데 예산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르신들이 뿌듯해 하실 만한 장소 선택해 보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어르신들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영어마을에 필리핀교사 그림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 친환경 지난번에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분 작품도 수준급이던데 필리핀 독립기념행사 때 장승포 수변공원에 가져나왔습니다. 아주 작품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거기만 두긴 아깝던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게 방문하고 나서 도란도란에 전시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장 한번 갔다오고 나서 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승포도서관 지역주민들뿐 아니고 도서관을 기다리시는 분들 빠른 개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사 한창 중인데 앞으로는 멈추는 거 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이야기가 되었던 하 모씨 땅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당초 도로변에 대지하고 세 필지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통보가 됐고 저희들이 당초 앞 쪽에 감정가가 나와야 감정을 기준으로 뒷 부분에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보 전 해서 다음주에나, 그 전에 4번 만났는데 그분한테 요구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부지 그러면 협의를 해보겠는데 단지 땅 매매는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를 제시하고 거기에 동의를 할 경우에 우리가 추가 매입안을 검토하겠다. 앞 부분의 감정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그분의 의사를 들어서 가능하면 같이 매입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진중입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부족한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중·고등교 학생들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일상복 포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학교가 교복을 입는 학교가 있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목중학교라든지 애광원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을 혜택을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일상복을 사도 만약에 저희들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 기사내용을 보니 “체육복만 입는데 왜 교복지원” 제목을 단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은 입지도 않는데 체육복만 입고 다니는데 체육복 살 수 가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교복을 찾용하는 학교는 교복비입니다. 단지 교복이 있고 체육복이 있는데 학생들이 편하니까 교복을 많이 안 입고 맞추긴 하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교복은 사고나면 체육복은 직접 자기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건 자부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하면 체육복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 체육복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17억 8600만 원을 한 해 예산입니다, 교복 지원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교복비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맞는 말입디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 그 기사 검색해서 보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애들 보면 체육복만 입고 다닙니다. 교복 사가지고 집에 놔두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있습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상문동 소재 작은도서관 다녀오셨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스마트도서관 말씀하십니까? 벽산.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문동 소재 작은도서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벽산e-솔렌스힐, 제가 가지는 못하고 회장님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이나 시간날 때 만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십시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6조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책장 지원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고 생각에 따라 틀릴 텐데 일단 문화시설 아닙니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현장 보시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면 생각이 틀릴 수 있을 거 같으니 현장을 보시고 14개소죠, 작은 도서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원내는 20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2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원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현장 가서 회장님 만나서 의논을 해보고 저희들도 지원하고 싶은 데 예산 과목이란 게 저희들이 현재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책을 샀으면 보따리 싸놓을 수 없다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 대상 주장 위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한 일반음식점에 비위생적인 벽면과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구 등 청소와 도색, 교체, 위생 환경이 필요한 23개 업소를 상반기에 선정하여서 1700만 원 예산으로 각 업체별 작업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지급할 건데 목적 외에 사용 금지를 위해서 사후 집행하는 걸로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관리시설은 상반기 184개소 4,200여명입니다. 어제까지 확인하니까 1개소가 줄어서 183개소입니다. 사업비가 180개 이하로 떨어지면 사업비도 5억 원으로 떨어지고 담당인력도 11명으로 줄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영양사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으로 인건비 60%와 센터운영비 40%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수탁중입니다. 센터장 포함 13명이 3개팀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거제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거제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15개팀이 참가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2인1조로 참여를 하며 하반기에 전통·향토음식 심의위원회 개최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서 11월 중에 경연대회를 경남ㅇㅇ나 시청 구내식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2018년도에 경연대회를 1회 개최했지만 최종 1등된 대구강정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일회성 대회로만 그쳐서 그게 문제입니다. 올해 만약에 1등이 된 제품이 있다면 레시피를 공유해서 일반이나 휴게·제과업소에서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팀과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맞벌이와 1인가구 증가로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배달함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관내 배달대행업체 조사를 하니 9개소600여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배달함을 청결히 하여서 음식 전달 과정에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살균소독제과 소독물티슈 등을 배부하여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55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정관리입니다. 학교와 학교 경계선 200m 범위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는 매점, 분식점, 식품 조리·판매업소들이 포함이 되며 366개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담관리반을 운영하여서 고카페인 함유나 고열량, 저영양식품 무표시, 무허가 제품 판매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내에 26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공중위생업소 8,400여개에 대해서 정기점검, 특별점검, 검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의 지역담당제와 교차 점검을 해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7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위해식품 신속대응과 취약시설 집중관리로 경기도 안산에 햄버거 패티사건이 있었듯이 사전에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집단급식소와 일반 휴게음식점 또 식품제조가공업의 7,00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과 공무원들이 예방진단 컨설팅과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의뢰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알림전광판 설치가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이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아무래도 식중독 취약지역입니다. 전광판을 설치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와 현장에 또 식품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 사업비가 17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개소를 가지고 주방하고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하려고 하는건데 모집을 어떻게 했어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이 대상자 모집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위생등급제, 그다음 모범식당, 안심식당 위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모범식당, 안심식당 그 외에 식당들이 대부분 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생환경사업에 또 참여를 해야만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알고 서로 위생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그런데 어쨌든 식당업주들이 좀 환경개선을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제 지역구 관내에도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좀 많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 사업은 억수로 취지가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이 예산도 지금 1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도 보조사업입니다. 도 식품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15% 정도 들어갔거든요. 시설개선비로 85%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또.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내년에 또 기금을 확대한다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모범업소나 아까 그런 업소들은 대부분 환경개선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범업소라고 할 수 있는 거지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는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위생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위생 환경사업이나 안심식당 참여가 안 되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고 도와달라 하면서 점점 가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못느끼는가봐요. 젊은 세대들은 위생적인 가계를 찾아가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좀 아까 모범업소나 이런 업소가 아니더라도 요식업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거기도 다 홍보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를 통해서 정말 홍보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올해 한번 저희가 해보고 내년에 반응을 보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특히 여름철 15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여름이고 장마철이고 어쨌든 위생에 상당히 각별하게 써야 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을 하면 한 5,000개 정도가 되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하고 휴게음식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지도·점검반은 5개반 해서 10명하고 5회 정도 합니다. 5회 할 걸.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도·점검반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원활동비이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소비자위생감시원아고 공무원하고 같이 반을 편성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은 지도만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확인서를 끊어서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5회 할 거란 얘기잖아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반을 5개반을 2인1조 해서 10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상시 계속 1년 12달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5회 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월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월 5회 하는 건데 920만 원. 그래서 너무 작지 않은 이거 어떻게 다 도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너무 심하게 점검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사건이 터지고 언론이 나오고 이러면 또 우리 거제시 관광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하잖아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특히나 지도·점검 나갈 때는 요식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디에 갈 거다고 통보하고 가잖아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고지도 하고 요식업지부에도 알려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그것도 고지를 하고 나가는 건데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든. 맞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 여름에 사건사고 이런 게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게 한 건도 안 나타나고 정말 안전한 거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름 식중독의 계절이 와서 신경 많이 쓰이시겠네는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155페이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69개 학교 모두 해당이되 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상반기에 4회 실시를 하였고 그러면 여기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탄산음료 들어갑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고카페인음료라 하시면,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그다음에 커피음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탄산음료는 그 밑에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포함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탄산음료, 초콜릿, 캔디류, 과재음료, 과자 이런 게 고열량, 저영양식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걸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런 걸 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판매금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대부분 학교 근처에 보면 콜라, 사이다, 아이들 탄산음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되도록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히 불량식품 무표시, 무허가제품 이거는 판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식품표시서가 없는 그냥 비밀봉지에 담겨있는 그런 것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학교 매점도 들어갑니다. 학교매점 들어가고 자판기 들어갑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판기, 탄산음료를 좀 판매 금지를 이렇게 권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실제 자판기에 탄산음료 모 학교는 거의 탄산음료를 뺀다고 하던데 아직 판매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판대업소가 주로 들어갑니다. 전시된 상품을 업소 내에 해놓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어쨌든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한테 최대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탄산을 안 먹으면 좋은데 이걸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학교에 매점이라든지 우수판매업소에는 아예 단산음료를 지금 안파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취급을 안 하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매점이나 자판기 이런 데는 거의 탄산음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검한 결과 상반기 4회, 1,2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을 내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고만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도를 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지도, 권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학교 매점이 이렇게 혹시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행정처분 나간 건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교적 거제는 이런 식품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뒤에는 위생과의.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전팀에서 계속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매와 같은 눈으로 찝어내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14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식생활교육 중에 방문 보면 학부모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개수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원아의 학부모를.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했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같이 방문을 해서 식생활 교육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2개소란 거죠? 학부모 2명이란 거 아니다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식생활교육은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부모, 조리사들이야 항상 교육을 하고 지침에 따라서 하고 약간 교육을 받은 전문가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학부모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좀 그렇다고 해서 집합교육을 오라가라 강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님들도 바쁜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통신문 A4용지 진짜 해봐야 별로 잘 안 보시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종이로 된 거는 잘 안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학부모였다 아닙니까? 잘 안보니까 그 방법 말고 학부모들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학부모들에게 가능하면 집합교육을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면 다른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아니면 카드뉴스를 제작하든지 동영상을 제작하든지 좀 계속 끊임없이 이걸 하여튼 계몽을 해야 조금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 보내는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학부모 식생활교육을 부탁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 우리 만 1~5세 같은 경우에는 뽀독뽀독손씻기대장, 또 6세 이상은 식품첨가물 바로알기교육 이런 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부모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부모 교육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모 교육을 꼭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급식센터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공간도 없고 보니까 그 급식센터는 아직 공간을 못 마련하셨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제가 농업기술센터 고현동 이전할 계획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창고 부분 또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실로 사용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정글돔 옆에 신축건물도 가봤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도 공간이 적당한 공간이 없었고 그다음 최근에 온누리어린이집 폐원한 어린이집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장승포에 거기도 가봤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써보겠다 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거기 탁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뺏긴 거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께 간곡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중요한 시설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들 설명 잘 들었고요. 146페이지 보면 우리가 음식점에 위생점검을 하고 난 뒤에 예전에는 우수식당이니 맛있는식당이니 이렇게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한 3년 전후로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식당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광하시는 분도 그렇게 조금 깨끗하고 맛집이 있는 데는 식당 거기 예전처럼 맛집 홍보나 친절한집이나 이런 거를 다시 부활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는 계속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 다운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 계획이 있었으니까 안 한건 아니고 현판이 있는데 눈여겨 보시면 눈에 띄일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현판이 예전 아주 오래된 것도 붙어있고 뭐도 붙어 있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2년마다 이게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주들이 신청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세부기준 평가표에 맞다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탈락되는 업소는 저희가 현판을 떼내고 새로 선정이 되는 업소는 새로 식당 현판을 붙입니다. 현판을 붙일 때 보통 현판 붙이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사이즈가.

정명희위원

사이즈하고 오른쪽하고 왼쪽중에 어디에 붙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식당 영업주들이 원하는 쪽이나 아니면 보기 싫에서 안에 붙이겠다, 오른쪽을 붙이겠다.

정명희위원

그건 자율이네요. 그래서 보이는 데도 있고 안 보이는데도 있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그거니까 배달업소 이거는, 잠깐만요 배달업소 넘어가기 전에 향토음식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잖아요. 하는데 참가하는 모든 시민일 거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에서 15개팀을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뽑는 거는 뽑는 기준하고 재료나 식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다 가져가서 하는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재료비를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는 10만 원 정도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 위생복 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3000만 원 내에서 행사장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급할 겁니다. 음식경연대회 때 사용하는 식기구 냄비라든지 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거는 손에 익은 게 편하니까 그런 거는 가져 오셔서 하는 걸로.

정명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시청에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정된 바는 아닌데 이전에 2018년도에는 산업고에 조리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내식당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 구내식당 식사 제공을 안 하니까 그날이나 토요일 이런 데 이용해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정명희위원

그것도 왜냐하면 새 건물이 깨끗하니까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장소가 찾아오기도 쉽고 주차하기도 쉬우니까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시청에서 할 수도 있다 그죠. 대구강정은 상품화가 못 됐지만 이번에는 해서 상품화 돼서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154페이지 보면 우리가 배달대행업체 현황 조사하고 종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대학교 입시를 치고 배달음식점에 한 두달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위생점검을 하고는 한데 한쪽에 담배 피면서 볶으면서 담뱃재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배달서비스로 몇 개의 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나는 절대 배달 음식은 안 먹을거야.’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배달음식 점검 할 때 우리가 딱 왔을 때는 깨끗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데워진 거라서 별 문제는 없겠지만 위생이 생각보다 한 군데를 보고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엄청 별이나 이런 것들은 많데요. 근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 참고하세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김태희 과장님 설명할 때 잠시 이해를 못했어요. 추진현황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는데 이거는 그러면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걸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식중독지수, 그러니까 전국의 식중독지수가 자동으로 전광판에 뜨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 친구들이 식중독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지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전광판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자동전광판이 7개인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설치 완료했고 어린이집 4개, 유치원 3개 해서 전체적으로 4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4개, 3개인데 왜 42개소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누계, 과거 이전에 했던 거하고.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식중독지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온, 습도, 미세먼지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셥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157페이지에요, 아까 전에 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일반인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김선민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표에 따라서 우리 시가 뽑는 거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저희가 식품위생 부분은 소비자위생감시원, 그다음 공중위생 부분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저희가 위촉직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이분들한테 한번 활동할 때 1일 4시간 이상해서 1일 급여가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그다음 2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뽑힌 분 6명에 대해서 2023년도 내내 활동하시는 분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위생감시원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선민위원

다른 감시원들은 놔두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분들은 특히 식품 쪽에 더 오래하다 보니까 10년 이상씩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하시길래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 6명이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6번까지 했으면 다음 달에는 7번부터 12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6명인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매월 할 때마다 6명을 투입시킨다는 거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6명인데 활동은 5회, 아까 안 위원님 물어볼 때 월 5회 활동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월 5회 출동하는 거네요 시간이 정해져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전체 우리가 위촉 인원은 45명인데 소비자위생감시원이.

김선민위원

아, 45명이네요 6명이 아니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매 점검 때마다 6명씩 지도·점검 때마다 1년 365일.

김선민위원

전체 위촉된 분은 40몇 명인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45명입니다. 지도·점검 때마다 수시점검, 특별점검 그럴 때마다 6명씩 돌립니다.

김선민위원

1개 반에 10명이 있다 그 말이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게 조금 보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애매해요. 1개 반이 열몇명인 건데 5개반 10명 돼 있으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2인1조로 나간다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의 수당이 한번 나갈 때 920만 원 가지고 수당을 드리는 거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월 활동이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사십몇명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6명 가지고 계속 도는 줄 알았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여섯 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번부터 45번까지 번호를 매긴다면 순서대로 돌린다는 거죠. 1월에는 1번에서 6원, 2월에는 7번에서 12번 이런 식으로 돌린다는 거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사십몇명이다 그 말인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45명입니다, 위촉 인원이.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비가 이해가되네요. 저는 6명에 대해서 5회 활동하는데 920만 원 준다 그렇게 봤습니다. 151쪽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는 겁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15개팀 뽑아서 경연대회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거 해서 순위 매긴 그후에 우리 시는 어떻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1회를 했었는데 저희 목적은 상품화를 만드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그 당시 1등이 대구강정을 했었는데 상품화 되지 못했는데 지금 올해는 개인이 될지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하니 저희가 상품화를 만들어 보려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1등에 대해서 그 상품화를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레시피(recipe)를 공유를 해서 일반이나 휴게음식점, 제과, 제빵 이런 데 레시피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해오던 기술이 있어서 그대로 연결될 거 같으면.

김선민위원

그러면 경연대회 내용들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알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상을 하게 되면 레시피를 오픈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김선민위원

우리 시가 상품화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1등에 대해서만. 2등 3등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사실은 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 결과를 보고 한번 그거는 뒤에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 당시 2018년 할 때는 방금 말하신 목적을 못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상품화 못 됐습니다.

김선민위원

못 했고, 우리 시가 하려고 지원했는데 안 한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대회로만 끝나버린 거죠.

김선민위원

대회로만 끝났고, 그때 당시에도 목적은 상품화할 목적이었겠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조금 있었는데 상품화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하는 바람에.

김선민위원

아무튼 저희가 좋은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다음에 뭘 할지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경연대회 해서 1등한 상품이 방금 말씀하신 레시피 공개돼서 우리 지역에서 잘 쓰일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쪽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향토음식할 때 대구강정이 돼서 나온 걸 보고 우리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게 됐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화가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했던 기억이 나서 사실 아쉬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회를 하신다 하셔서 심사위원단은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전통향토심의회도 있거니와 또 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도 조금 지금 나와있는 기준보다 바꿔서 또 그리고 외식업지부에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넣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심사위원단도 중요하지 않을까 향토음식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잘알고 1등으로 하고 말아야 될 상품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잘 식재료를 이용해서 좀 대중적이고 대표로 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가 참 중요할 거 같아요. 그날 그런 거보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도 중요할 거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조례 개정을 해서.

한은진위원

잘 좀 진행해서 앞선 위원들도 걱정하셨던 거처럼 정말 이번에 ‘와, 이 음식’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 거제시 나는 식재료가 이런 음식으로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는 걸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잘 구성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지원 사업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6월부터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오늘.

한은진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선정.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용역이 시행됐고요. 지금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을 시설은.

한은진위원

몇 개에 지금 모집.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모집된 게 28소입니다. 한 군데가 취소를 하고 27개소가 신청을 하셨거든요.

한은진위원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안 됐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관광객 경쟁력 제고와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대비해서.

한은진위원

제가 이 식당에 갔다 그럼 이 식당이 만약에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을 쓴다. 그러면 제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큐알코드를 찍으면 영어, 중국어, 중국어에서도 간체 번체 그다음 일본어로 메뉴가 나오게끔.

한은진위원

근데 이거 억수로 많이 신청할 거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의외로 좀 신청이 저조해서 걱정이긴 한데 또 해보고 저희가.

한은진위원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식당가서 큐알 해보지를 않아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오늘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메뉴판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이거는 용역을 준다는 얘기이신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11월까지 메뉴판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좀 홍보 많이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연수를 가면서 느꼈던 게 메뉴판의 중요성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 메뉴판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뉴판이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왔으면 보고싶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용역 돼서 내용을 보면 그때 메뉴판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140개를 했는데 27개가 들어 있으니까.

한은진위원

언론에 홍보도 하셨더라고요. 백몇개 업소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었는데 28개면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과장님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라고 있어요. 이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저희가 위생교육할 때 또 내지는 위생교육하면서 친절교육 때 음식문화개선 해야 되는 그런 교육.

한은진위원

위생, 친절, 보통 그런 교육들이신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다음 기타 판매식품 마트라든지 식중독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다 취합해서 들어갑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이 교육내용 중에 사실은 음식문화식당에 보면 일회용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나 음식물쓰레기 관련이나 식당 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교육에 들어있는지 제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은 일회용컵하고는 자원순환과 소관이지만 대상 업소가 많다 보니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더 하면 더 와닿을 거 같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보다 실제적으로 이런 개선교육할 때 실제적으로 업주들하고 더 가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서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나 그런 교육도 같이 보태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제주여행을 가게 되면 일단 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를 관광지라고 놓고 생각한다면 제주의 먹거리와 우리 먹거리는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묻는 이유가 일반식품식당 그런 업소를 제일 가까이서 접하는 그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생각하신 건 어떻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일단 특산물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회도 있지만 회도 맛이 제주맛하고 거제도맛하고 좀 다르고 제주는 말고기도 있고, 흙돼지도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주로 해산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 거제는 아무래도 해산물 위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식품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를 자주 개최해서 출품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국은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행 가면 일단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