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주영 위원님은 개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42호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번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이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하는 조례인데요. 여기에 재난이라 하면, 화산폭발 재해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산불이라든가, 또 뭐 공연장이라든가, 축제, 경기장, 이런 데 대한 재난매뉴얼은 있습니까? 비상매뉴얼이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지금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난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재난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회재난은 거기에 산불에 대해...
김세연위원
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은 자연재난 개정조례안이고, 사회재난은 지금 제가 그 조례안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사회재난 파트에도 조례안이 따로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럼 이거 지금 여기에 이 조례안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비상으로 다시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자연재난에는 지금 호우, 대설, 태풍 있는 거고, 지금 새로 이제 추가되는 거는 지진, 화산폭발입니다.
김세연위원
지진, 화산폭발에 대한 거는 있는데, 그 외에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에, 또 이태원참사 같은 거, 아니면 뭐 축구장 압사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상매뉴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회재난 조례에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례 개정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페이지 3쪽 별표3에 보면, 지금 그 용어가 좀 이게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통제관은 지금 행정안전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밑에 담당관에서 주무부서 과장 이렇게 돼 있고, 통제관 보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통제관 보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담당 과장이 주무부서 과장이 누구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접니다.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 7쪽에, 6쪽에 보면 그 담당관 주무부서장해서 안전재난과장으로 표기를 했고, 앞쪽에 보면 담당관해서 주무부서 과장해서 통제관 보좌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요거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좀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용어가 일치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 호우 기간에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선행적으로 대처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전체 직원들 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부터도 또 집중 호우가 예보되고 있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어제 오늘은 호우주의보가 많이 예고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 부서, 또 본청, 또 읍면동에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들을 더 완벽하게 좀 구축을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지진 및 화산폭발 제해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을 추가로 이제 반영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지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추가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 게 언제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5월달에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경보에 관한 법률들이 전부 다 2021년도에 다 개정이 되어있던데, 이게 저희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두번째는 지금 저희 비상 2단계 기존 호우·대설 주의보, 태풍 등에 비상 2단계에 보면은, 4페이지에 상황관리 총괄반에 행정지원반이라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4페이지 하단 부분에 상황관리총괄반 10명에 행정지원반 1명이 있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총무과 1명인데. 제가 이 조례는, 솔직하게 별표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처음 이제 확인을 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이라고 지금 기재해놨는 부분은 마땅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 비상 2단계면 경보단계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경보단계입니다.
우충무위원
경보단계면은 상당하게 많은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의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현재 재난 재해 대비에 대한 내용들과 거의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 그냥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맞습니까,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 거기에 무슨 의전업무를 하는데 총무과 직원을 배치를 합니까? 이러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좀 바꾸세요. 뭐 상황 근무자 복무 단속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공무원의 역할이고, 또 총무과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다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을 한다 라고 기재하는 거는 재난 재해 매뉴얼에는 절대 맞지 않는 것이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진, 화산폭발시 편성기준이 이제 주개정 골자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추가 편성이 주골자, 주요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조금 전에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내용을 들었는데, 뭐 도의 지침에 따라서 리히터 규모 뭐 4.0에서 4.9, 5.0이상을 뭐 1단계, 2단계, 그리고 또 5.0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비상 3단계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실제로 리히터 규모 4.0이상의 지진은 벌써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5.0이 되면 사람에서 있을 수가 없고 건물에 벽체가 이격되는 기준 이제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5.0기준을 가지고, 5.0의 지진이 발생했는 거는 동일한데,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면은 3단계,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2단계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에서 아무리 지침이더라도, 뭐 저희 지자체는, 다 지자체별로 여기 재난 재해 대책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서 뭐 법에서 몇 점 몇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서 정리, 이왕 이러한 대책안들을 마련할 것 같으면은, 좀 바람직한 지침들을 마련하는 게,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대만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5.0이 넘으면은 이제 강진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뭐 과거에 대만에 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세계적인 지진들을 보면은,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지만, 7.0정도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고속도로, 교각 자체가 통째로 다 내려앉고, 건물이 도복이 되어버리는데 기준들이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냥 지침에 따라서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한번 좀.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방금 그 비상 1단계 지진 규모하고, 2단계하고, 3단계 저희들이 새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면밀히 정확하게 새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미관에 관계됐는 각종 구조물, 간판 등이나, 아니면 또 상가에 입간판들 다 주무 관장하고 있는 부서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진 피해 1, 2, 3, 4단계에서 도시과가 빠져있어요. 지진 피해가 있었을 때는 각종 간판 등 여러가지들이 솔직하게 많은 피해들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편성이, 실무반 편성이 이루어져있지 않는 부분은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일부 좀 상의를 하고 마무리를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요번 수해로 인해서 1,400에서 500명 전직원이 고생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이번 비로 인해서 대체하는 것이, 그 매뉴얼이 사전에 정해진 건 아니죠? 갑자기 비가 보니까 매뉴얼이 뭐 관계없이 뭐 집행했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6월 29일날, 6월 30일날은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그 호우주의보가 터지면, 발효되면 저희들이 종합상황실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업 부서, 13개 부서하고요.
김병기위원
그 이제 운영기관에 이제 그 안전재난과에서, 과장님 이제 주축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통제관은 국장님 운영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봐서는 어느 부서든 네 일 내 일 관계없이 급하니까, 위원들이 딱히 사업이, 내용이 뭐 홍수가졌던, 집이 무너졌던, 산이 무너졌던 이러한 사항들은 안전재난과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그 현장을 나가보고 해야되는데, 이게 뭐 이번에 그 저도 전화를 한두군데 해보니 뭐 이 과 저 과 밀어서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선에 이게 그 당장에 뭐 위원들이 업무, 이 지역구를 막론하고 그 비를 맞으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에 나가고 하긴 한데, 이게 언제 매뉴얼을 찾아서 이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뭐 저희들 위원들도, 또 매뉴얼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 뭐 우리가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비가 이제 왔는 날보다 오는 날이 더 많으니까, 우선에 안전재난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접수를 해서 그 과로 넘겨주면돼. 저희들 위원들이 현장에서 전화를 안전재난과에 제일 먼저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해서, 접수를 받아서, 뭐 서로간에 저, 도시과면 도시과, 산림과면 산림과, 서로 분배를 그걸 해서 일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뭐 니과니 내과니 뭐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 전화를 해서 이거 산림과다, 이게 뭐 도시과다, 이게 건설과다, 그 논할 때가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전화를 하면은 안전과에서 전화를 받아서, 산림과 같으면은 판단해서,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이거 어디과에 소속이 됐는지 서로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저희들 위원들이 전화를 해서, 거기 전화해보라 하고, 거기 전화해보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재난을 와서, 지금도 상망동 6통에 세천이 터져서, 세천이 터져서 하는 거는 맹 하천과 소관이잖아요. 받는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신고를 하니까 그쪽 과에서 물어보라고 하고, 그쪽 과에 하면은 또 산림 밑이라서, 어, 산림과에 알아보라 그러고, 이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 업무는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총괄적인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야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비가 여러 군데 와서, 저희들도, 그 상망동에 그 남자직원이 2분이 있고, 15명 중에 남자직원 2명이고, 전부 여직원이라서, 현장에 그 여직원들은 울면서 일해요. 모래주머니에 담아서, 어느 누가 하나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집이 잠겨도 동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본 위원이 건설과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모래주머니 담아서 쌓았는 데 여러군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재난과 전화해도 누가 하나 나온 사람 없어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김병기위원
누차 내가 전화해서도, 한 사람도 누가 현장에, 안전재난과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뭐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뭐하는데, 그 뭐 문을 열고 있어,, 문 닫고 좀 집에 가서 쉬고 있지, 밤낮으로도. 6시가 넘으면은 전화 통화할 데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6시 넘어서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도 건설과에 내가 전화를 해서 건설과 인력을 불러서 모래주머니를 받아서 쌓았어요. 현장에, 내가 전화해서, 현장에 나가 본 사람 있으면은, 그 과에 전화하면 손 한번 들어 봐요. 내가 안 돼서, 내가 그 과장한테 전화해서, 과장이 현장 나가보라 그러잖아요, 안 나오니까. 팀장이고, 주무관이고, 1명도 안 나오니까 과장 보고 현장에 나가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적 있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그때 장미아파트쪽에 차량 침수 된 거는, 제가 올라가다가 그 거기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조금 위원님 오시는 거 그때 제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에 전화를 다 받다 보니까, 당장 현장 가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누가 나가든 간에, 현장에서 위원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들도 맹 감당이, 동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맹 그 주무부서에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안전재난과나 전화를 해요. 또 안전재난과만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비가 이제 더 올 거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민들이 뭐 불편이 없겠습니까마는, 다소의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불신하는 걸 좀 덜어 주고, 서로간에 노력을 해야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만 하지 말고, 그 이하도, 이상도 많이 나올 거니까, 하여튼 그 저 안전재난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 화산폭발 같은 경우, 아니, 지진, 화산폭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지장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저희 영주시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는 실무반을 일자리경제과로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관련으로.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에는 일자리경제과가 맞고, 그리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말 그대로 대성청정에너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8페이지에 이 대성청정에너지가 표시가 돼 있는 건지,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으로 지금 규정을 해놓으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8페이지 보면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면 여기 한국전력공사영주지사,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마’번에, 협업기능반에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으로 되면 조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말 그대로 본청에 이제 관계됐는 복구반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밖에 못 들어가고, 이 지진 피해에서는 에너지 관련으로 대성청정에너지는 반드시 지금 들어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유관기관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성청정에너지를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지금 표기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비를 필요로 하고, 지금 별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있는 별표와 지금 전국 시·군의,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전국 시·군의 그러니까 이 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 편성기준에 대한 별표들을 서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읽진 않겠습니다. 뭐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시고, 전체 좀 정비를 하셔서 개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개정 전에 별표가 그냥 손을 거의 안 댔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타 시·군들에서 별표 갖고 있는 실무반 편성기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41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이번 호우에 참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또 의안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42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권태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규호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호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22조 3항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북에서, 영주시에서 조례가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지금 다른 시·도 같으면은 아직 조례에 이 조문에 의한 과태료는 지금 안 나와있어서.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성호위원
저희 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빠르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다른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잘하신다고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
10:50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하여튼 소통하는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 공사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6월 30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호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하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먼저 담당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용마루공원 편의시설 확충 공사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 관광객들이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 공원 돌고 오면 뭐 마실 것도 없고, 굉장히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정말,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가보면 실제로 그래요. 거기서 뭐 하나 뭐 마실 것도 없고, 진짜 안장 쉴 곳도 없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사실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은. 근데 지금 보면 이전에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지었는 뭐 방문자의 집, 카페테리아, 평은역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지금은 영주댐 준공검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그 방문자의 집하고 이쪽에는 그 어떤 카페 용도 보다는, 나중에 사무실 용도나 어떤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망대 위에 있는 그.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전망대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지금 준공이 되면 활용을 잘하시고, 거기도 이용할 수 있게, 그 전망대 좀 올라, 저도 올라가봤습니다만, 주차장시설이나 아주 잘 돼있어요. 전망대 아주 좋아요, 사실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어차피 용마루에서도, 어차피 준공검사가 나고 나서 하고 난 뒤에, 어쨌든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용마루공원에 짓는 거는 아마 카페 이런 위주로, 뭐 2층으로 짓는다고 지금 조감도에 나와있는데, 2층에는 뭐 카페로 쓰더라도, 이 관광지에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하면은 병행해가지고, 그 1층에 어떤 필로티 구조 아래에 판매도 그런 계획도,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뭐 인견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뭐 쇠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또 인삼, 특히 이런 것을 가까운 곳에서, 일부러 관광객이 와서 딴 뭐 인삼 사러 풍기까지 가지않고, 관광지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좀 제공도 하고, 그럼으로해서 농축산물을 우리가 팔 수 있는, 쉽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또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보다 검토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그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는데, 이 처음 건물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은 다음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필로티고,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좀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은 거기도 판매장, 우리 그 특산품같은 걸 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김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는 이제 뭐 법적인 토지 그거는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이 필로티구조로 하지 말고, 본 건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본건물로 짓게 되면은, 이제 그 1층에 뷰가 좀 막히더라고요.
김세연위원
뷰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뷰가, 그쪽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카페 안 들어가는 분도 이쪽으로 필로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수변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필로티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또 건물 변경을 하면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바른 건물을 지어서 처음부터 거기서 농산물을 팔 수 있으면 어떻게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이 본 건물을 기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짓는다는데, 그러면 여기 지으면은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2대가, 2면이 장애인 주차장인데, 장애인 주차장은 이쪽으로 저쪽 화장실 반대편으로 별도에 지정합니다. 이걸 지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2면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면은 대형버스가 3대가 댈 수 있도록 지금 주차 공간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쪽으로 보면은 시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관광을 많이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주 시내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저기 뭐 관사골쪽으로 가면은, 주차 공간이 지금 대형버스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이제 이 댐이 건설되고, 준공되고 하면은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특별히 버스 주차 공간을 하셔서, 대형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가 경관이 좋기때문에 금방 갔다가 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머물러서 충분히 자연경관을 볼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필로티 구조로 해서 2층에 카페를 하실 거잖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카페를 하게 되면 이쪽에 그 오시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없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1층에.
손성호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하는데, 그 1층에 어차피 2층 건물로 올라가니 이거를 필로티로 하지 말고 유리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본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카페, 그래봐야 비용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쪽에도 나중에 차후에 되면 또 음식점이 없어서, 식당이 없어서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 지을 때, 카페만 짓지 말고, 식당과 카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점심시간에 오거나, 오후에 왔을 때, 영주에 뭐 맛있는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이 조망도 사실 되게 좋기때문에, 뭐 2층에 올라가시더라도 1층에서는 식당, 또 뷰 보시려면은 식사하시고 2층에 올라가서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 앞으로 영주시 회계 업무에보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천과장님도 뭐 이번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담당 팀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올라왔는「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용마루 제2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또 대안들도 제시 하겠지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 공사는 2023년도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셨다가 삭감됐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5억은 예산이 서 있고, 지난 번 추경에 저희들이 7억을 더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삭감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제가 잠깐 착오를 했네요. 5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7억을 올렸다가 삭감됐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10억이 넘게 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 14억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4억. 근데 5억에 추경 7억 포함하면 12억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지금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게 14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처음에는 그 필로티가 안 나오고, 화장실 옆에다 이제 정말 작게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시행 중에,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 위치는 앞으로 영주댐이 활성화되면은 가장 핫한 플레이스인데, 지을 때 좀 똑바로 좀 제대로 지어보자 라는 의견있어서.
우충무위원
현재 건물 옆에 테크 부분은 설계에서, 공사 금액에서 빠져있는 상태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빠져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가로 더 아직도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뭐 댐은 앞으로도 많은 좀 그런.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댐 준공 관련해서 하천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 영주댐 정산서 정리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뭐 집행부에서 영주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잡는 거를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들을 필요로 해야, 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영주댐 주변에 지금 현재 카페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 관에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쪽에서 맹 비용을 받았지만, 관에서 건립했는 카페가 몇 개소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되는 거는 없고 이제.
우충무위원
당연히 운영이 안 되죠.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지금 건물이 됐는 데는 이제 용마루1공원 카페가 정상에 있는 그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용마루1공원에, 지금 이관 단지 바로 옆에, 문화재단 단지 옆에 저희 한옥 구조로 카페 만들어져있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전망대 바로 옆 건물에 카페 만들어져있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카페 목적으로 지었는 건물들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현재 두 곳 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용마루 1공원에 카페는, 그거는 이제 영주댐 준공과 관계없고, 별도의 꼭지로 이제 사업승인이.
우충무위원
별도의 꼭지인데, 아직 마무리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민간 위탁을 아직, 시에서는 준공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시장님도 저한테 시정 질문에서 답변하셨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그거는 관광개발단에서 지금 뭐 핸들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관광개발단이 하든, 하천과가 하든, 다 영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대한민국에 어느 관광지, 전 세계 어느 관광지를 다녀도 관에서 카페를 1곳에 3곳씩 만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은 공익에 목적을 띠면은 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민간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게 지금은,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이제 맞는데, 이 영주댐 지금 음 여건이 민간이 이제 들어가서 어떤 개발하고, 투자하기가 입지가 없습니다, 땅이.
우충무위원
입지가 없다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댐 용마루 제2공원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다행히 그 용도 지구가, 거기밖에 지금 근린생활 지을 수 있는.
우충무위원
근생 공간으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도시계획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생 공간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추후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도 가능하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그런 그 여건이 좀 맞아가지고.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지금 카페들이 저희 북카페도 있고, 시에서 뭐 여러 곳에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 있습니까,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시내 뭐 자전거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우충무위원
제대로 되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1곳이라도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각 곳곳에 카페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녹스고지처럼 운영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에서는 관 편향적으로 아, 여기는 카페가 들어서면 좋겠다 해서 카페를 짓습니다. 하지만은 건물에 내부 구조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니즈하고 안 맞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뭐 그 위탁을 선정할 때, 내부는 업체가 들어와서 좀 하도록, 그래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내부는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지만은, 하마 외형 자체가, 아니면은 동선 자체가, 딜리버리 동선 자체가 하마 안 맞으면은, 그 건축물을 관에서 편향적으로 지어서, 잘못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용대 카페 마찬가지잖아요. 본 위원은 이러한 장소에는, 제일 처음에 민원이 시작이 됐던 거는 화장실이 시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코로나19단계에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디를 갈 데가 없고, 야외공간을 나가야 돼서 용마루공원쪽으로 산책을 많이 가시다 보니 화장실 요구가 젤 첨에 있었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8대 때, 일회용 화장실을 갖다놓는다고 하천과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화장실을 지을 것 같으면은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 주십시오, 오히려 짓고 욕 얻어먹습니다 해서 지금 수세식 화장실로 지어져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알고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다가 음료수 자판기를 젤 첨에 넣어달라 그랬는데, 왜? 음료수라도 드실 수 있도록.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제는 또 카페까지 확장이 됐어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들 나오셨지만, 추후에 활성화되면은 지금 저희 죽령에처럼 전통음식을 팔 수 있는 식당이나, 농산물 판매장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누더기처럼 건물을 덧붙이실 겁니까? 화장실 옆에 카페를 붙이고, 카페 옆에 판매장 붙이고, 판매장 옆에 식당 붙이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좀 수요가 또 이제 좀 달라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가서 이제 물 한모금도 먹을 데가 없고, 저희들이 전화를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조감도지요, 그렇죠? 아직 실시 설계는 안 돼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실제적으론 다 하셨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어느정도 이제 설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캐노피 구조로, 조금 전에 지을 때 과장님 답변이 1층에부터 복합건물로 지으면은 전망이 그렇게 좋지않기 때문에 캐노피 구조로 짓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2층에는 통유리창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추후에 뭐 냉난방에 대한 부분은 차후의 문제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조감도기 때문에. 1층에 이렇게 캐노피 구조로 지으면은, 이 우기나 동기에는 이 캐노피 구조의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 그때는 좀 사용 안되죠.
우충무위원
그때가 아니고 아예 안 됩니다. 화장실 위에도 지금 일부 카페 구조로, 또 외부 카페로 쓰신다고 했는데, 비가림 시설 없이는 또 못 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산한 거는 그 실내에 다 수용하기는 힘드니까, 대단위, 어떤 피크 때는 또 이제 테이크아웃 해서 밖에서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그 야외장소를 좀 고려하고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짚으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시간이 한정 돼 있을 것 같고요. 딱 두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영주댐이 준공되지 않았고, 추후에 지금 패러글라이딩장도 영주시 관광개발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제안을 저희가 또 드렸지만, 거기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서면은, 단양의 산카페처럼 어쩔 수 없이 거기 또한도 카페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페가 총 4개소입니다, 영주댐에만. 그리고 또 다시 민간에서 그 인근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카페를 또 만들 겁니다. 이 4개 카페를 위·수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건물만 자꾸 지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카페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카페, 전세계 어느 카페를 가봐도, 다 그 카페를 만드시는 분의 목적과 그리고 디자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관에서 그냥 형태를 정해서, 지어서 위·수탁하는 사람한테 잘 운영하라 그래서는 요즘 어떠한 카페도 핫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영주시에서는 연구하지 않고, 관에서 자꾸 지으시려고 그래요. 관에서 어디까지 공공에서 지으실지, 이제 식당도 그럼 공공에서 지어서 다 민간 위탁 주실 거예요? 주변에 부지 없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영주댐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의 문제입니다. 관에서 개입이 아니고, 이 부지를 어떤 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도 좀 그렇고...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선비세상에 저희가 식당 부지를 인위적으로 다 부지 조성까지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부지 조성을 따로, 그러면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지들을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들을 제공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한 고민들은 없이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건물만 자꾸 관에서 자꾸 지으셔요. 그래놓고 민간위탁 던져놓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다시 뭐 관광개발단이나, 엉뚱한 데로 다 넘어가버리고, 지금 현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시의 실정이. 선비세상에 지하주차장에 식당을 지었습니다. 식당이 필요하다고, 매점이 필요하다고. 위·수탁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갔는 업체는 전대를 해서 또 쫓겨났고. 시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시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더 고민을 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이 방법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는 영주댐이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러한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때까지 정말 기다리고 하기에는 오시는 분들의 불편이 좀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저희들이 좀 이것만은 해야 되지 않겠나, 준공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시작하려면 그 시기적으로 정말 절대적인 시간이...
우충무위원
결론은 그 마스터플랜 안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과에서 플랜을 세우는데, 이거도 같이, 이 꼭지를 끼워가지고 이제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근 5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복합어드벤쳐시설을 만들었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거기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편의시설은 저 물 문화관에, 그쪽을 좀 활용할.
우충무위원
물 문화관에 무슨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거기에 이제 수자원공사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2층에 또 하나 좀 비어 있거든요.
우충무위원
아이들을 벨트를 채워서 어드벤처시설들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 원거리까지 떨어져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도 뭐 활성화되면은 그쪽에도 어떤 뭐 그런 저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편의시설을 필요한 장소, 관광지에 필요한 장소마다, 그러면 부석사에 부석사 정상에 카페 만들어 주고, 부석사 중턱에 카페 만들어 주고, 성보박물관 앞에 만들어 주고, 주차장에 만들어 주고, 매표소 옆에 만들어 줍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위원님, 이게 그 여기 짓는 거는 저희 카페 동선하고는 좀 이제, 동선도 다르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동선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쪽에는.
우충무위원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영주시에서 포괄적인, 전체적인 계획들을 명확히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때,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들을 하지 마십시오. 5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7억을 덧붙여서 12억을 만들고, 또 다시 14억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추가로, 이 설계, 지금 가설계 언제 하셨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작년 본예산에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작년 본예산 때 하셨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우충무위원
현재 레미콘, 철근값들 엄청나게 15% 이상씩 다 인상되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또 짓다 보면은 또 추가로 돈 더 든다고 말씀하실 거고, 한번 건드렸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그러실 거고. 너무 무책임하세요. 영주시에 하드웨어 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곱하기 2배를 들이더라도 저희가 드립니다. 영주댐을 활성화하자고 저도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응해주셨는 하천과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용마루2공원 편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주댐은 준공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준공합의서를 지금 작성 중이고, 준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영주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사전 절차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치의 반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준공 전에 영주시의회의 요구로 영주시청에서는 현재 영주댐 준공을 앞두고 영주댐 주변 개발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개별 계획들이 승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영주댐 주변에는 수자원공사와 영주시가 조성하고 있는 전망대 및 문화재이관단지, 패러글라이딩장, 복합어드벤처시설 등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조성 돼 있는 카페들도 추후 민간 위탁을 현재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한 시설들마다 이러한 모든 편의시설들을 다 제공하기에는 관의 역할보다는 민의 역할들이 커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서 영주댐 주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식당이나 농특산물 판매장, 카페 등 민간이 개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부지를 영주시가 조기에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를 계속 줄여 가면서 건축물을 지어가는 바람직하지 않는 개발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어서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재적위원 6명 중 반대 1명, 찬성 6표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적위원 6명에 반대 1명, 찬성 5명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재적위원 6명 중 반대 1표, 찬성 5표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하천과장님,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5개년도 이상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10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은 후, 이번 회기 동안 4차례에 걸쳐 너무 자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있어 좀 더 세심한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50 정회
11: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보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 보류 이후 우리 위원회와 담당 부서가 함께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수정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 입장료가 인근 그 관련 유사시설에 비해서 저희 영주시가 많이 비쌌는데, 이번에 조금 하향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수정안에 보면, 어르신 기준 만19세에서 64세, 청소년 13세에서 18세,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 경로는 65세 이상, 영주시민은 영주시에 주소를 주는 주민, 군인과 단체 등 뭐 다양한 분류로 이렇게 할인 혜택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은 영주시에 그 선비세상 입장료 5,000원으로 지금 조정해 왔습니다. 15,000원에서 5,000원 조정하면 너무 많이 하향하신 게 아닙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현재 그 15,000원에서 어르신들은 4,000원, 어른 3,000원, 3,000원으로 조정되는 거고요. 일반 시민이 이제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니까 저 일반인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존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입장료를 하향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10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뭐 여론도 그렇고, 인근 뭐 유사시설과 뭐 입장료를 비교를 해봐도 저희들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인근 유사한 시설과 균형을 맞추려고 약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손성호위원
어, 인근 지역에 유사시설이 이제 입장료가 5,000원이라면은, 지금 현재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에 5,000원으로 하향했을 때 입장객 수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미처 그, 인원은 뭐 대폭적이라기보다도 기존에 했을 때보다는 약간 뭐 증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입장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그 안에 부대시설 중에 이제 비가림, 햇빛가림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볼 수 있는, 이게 안에 체험관 외에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건 뭐 점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선비세상이 영주에서 가장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도 많이 안타까워 하는 현실인데, 입장료 조정으로 인해서 선비세상이 정말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좀 지금보다 다소 이렇게 늘어나고, 또 영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운영을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55 정회
11: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7조 입장료의 개정, 선비세상 입장료를 조정하여 선비세상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 4세 미만을 7세 미만으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연 위원께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세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김세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따라 입장료 수입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23년 본예산에 세입은 뭐 한 22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예산에 세웠으나, 지금 입장객 입장현황을 봐가지고 많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지금 김세연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하시면 지금보다 뭐 세입 수입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세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