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3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과 136페이지, 138페이지에 있는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 2023년도 관내 동록야영장 전수점검 계획, 저도 관광 활성화 추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저도 개방 4주년 기념 공연 추진입니다. 개요입니다. 개최일은 잠정적으로 2023년 10월 17일이며 장소는 저도 연리지정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 정도이며 참석 인원은 600명 규모이고 주요내용은 군 의장대와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며 관광산업의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5개 광역시에 4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2년까지 시행계획이 되어있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조성사업 243억 원과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 441억 원이 문체부에 보고되어있습니다. 보고된 사업 중에 1단계 사업으로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조성사업이 문체부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기재부가 최종 확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및 유치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재부 재정이 열악함으로 해수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 5000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국 17개의 컨벤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컨벤션센터는 최근에 증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리스크를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국제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행사 발굴입니다. 이 사업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 5000만 원으로 거제시 국제행사 주제 발굴 및 기본구상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서도 거제시만의 차별화되고 특별한 도시 브랜드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행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023년 6월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어제부터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거제외줄달팽이 및 대흥란 서식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하반기에는 관광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업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해양관광진흥지구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경남도와 거제시, 사업자가 협업하여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몇 번의 보완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29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개최 결과 공공편익 증진보다 주변 지역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업구조의 공공성이 미흡하여 공공기여 방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에 따른 향후 민간 사업자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 경남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옥상방수공사가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으로 지난 5월 22일 자로 건물구조 보강공사가 일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3년 1월 건축 리모델링 공사 설계 시에 추가 반영된 미디어 아트 공간 및 건물 외부를 메러디스 빅토리호 모양으로 변형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36억 원에 대해서 도비 예산확보는 물론,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설은 주차장 171면과 공중화장실 2동으로 공사비는 86억 4933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부지 내에 국립공원구역에 속해있었던 일부 토지가 6월 28일 자로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완료되어 7월 중순 중에 계약체결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어있습니다.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지마는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 경남도 거제시 JMTC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3월에는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그란크루세 법인이 설립되어 현재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60억 원이 제출되어 원만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자 측에서 2024년 7월까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 중이며 승인기관인 경남도 승인을 받도록 업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착오 없이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7월 중 서핑 설비공법을 선정하고 8월에는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쳐서 설계공모 및 이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페이지 6.25 전쟁 한미 해병대 경남 서남부 지역 작전 및 흥남철수 기념 세미나 개최 건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6.25 전쟁 한미 해병대 경남 서남부 지역 작전인 진동전투, 통영상륙작전과 장진호전투를 재조명하고 흥남철수작전의 기착지가 거제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더 나아가 조성 중에 있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후에 미해병대와 참전국가 후손들이 거제를 기억하고 거제를 찾아오게 하는 데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입니다. 일시는 8월 11일 2시입니다. 장소는 삼성호텔입니다. 참석인원은 150명 정도이며 현역 한미 해병대 45명, 거제지역 단체장 50명, 거제지역 학생 30명, 해병전우회 25명 정도로 해서 150명으로 기약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 수용 태세 확립, 거제형 한 달 여행하기(거제에서 한 달, 숨-숨)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 질의 전에 관광과 4건 정도 자료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건의사항.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책에 담지 못했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해양관광개발공사로 갔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끝까지 도와주면 좋겠고.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141페이지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유치 이거는 아직까지 장소하고 이런 거는 안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장소나 경쟁력을 챙기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능포에 가면 1,700평인지, 1,900평인지 시 옆에 그거는 해양하고 관련이 있고 제가 양지암이 세계에서 두 군데 있는 조류,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 옥포에서도 관심이 있어 하고 하니까 이것도 좀 봐주시고. 143페이지 컨벤션이나 이런 거는 김두호 위원께서 원체 말씀을 잘하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질의를 안 하고. 이거 한번 보입시다. 148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여기 보니까 민자로 하는 거고 예술문화센터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조금 우리가 차별화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찾아왔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게 힙합 관련된 겁니다. 지금 힙합의 발상지 뉴욕 브롱크스에 유니버셜 힙합 뮤지엄이 건설됩니다, 최초로 55년 만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퍼스트 카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조금 차별화시키려면 힙합 박물관이 됐던 이런 부분들도 꼭 좀 필요하다, 젊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젊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 있는 힙합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쯤 체크해주시고. 파노라마 서핑스테이션은 윈드서핑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 중요합니다. 151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에서, 다른 거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거제 블루시티투어 아시죠? 지금 간담회를 한 지가 6개월이 다 됐답니다. 근데 타 도시 시티투어 모두 재개하고 운영을 한답니다. 근데 거제시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행박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정말 구구절절 블루시티투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부터 블루시티투어가 재개될 수 있게끔,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는 꼭 다른 시도 코로나 끝나서 시작했으니까 6개월 동안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게 거제시하고 거제대학교 관광산업 활성화 협력 MOU 해서 2017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신금자 위원님하고 몇 분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거제대학교하고 거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거제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광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또 여기 보시면 거제대학하고 네 군데 같이 MOU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협력을 하셔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공사, 거제대학교,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여기 한 2억 원 정도, 호주 쪽에 박사님이신데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7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한 가지 저거 한 것은 내가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건데 바다로 세계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4년도 겁니다. 과장님, 페이스북에 제가 캡처한 건데 참 잘 되어있어요, 이거 보면. 2014년도 것입니다. 근데 같은 날에 20·21·22·23일 행사를 하는데 지금 사등해변 문화축제 22일, 한여름에 찾아가는 국악공원 해변 22일, 이게 모르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하는데 전 지역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게 일주일이 갑자기 당겨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서로 소통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면 분산돼서, 하여튼 항상 고생하시고 이번에 서울 출장까지 갔다 오시고 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블루시티투어 꼭 부활을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거제시티투어는 저도 조대용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들을 다 봤습니다. 2월에 여행사들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시티투어에 대한 재가동은 빠르게 진행은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티투어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7월 21일 7시 반 개막식입니다. 다음날도 사등에 해변가요제가 22일에 날짜가 겹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다음날에 큰 행사가 있고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21일은 개막식이 바다로 행사에 집중하고 22일은 사등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MOU 했던 그 장면들은 이번에 DMO 사업의 한 과정입니다. 김00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과 MOU를 협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제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상 체크라든지 의회 간담회에 사전보고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아서 그 이전에 사전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등록야영장 관련해서 정비사항하고 조치결과, 추가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재 점검대상지 13개소가 점검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야영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도 나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야영장도 점검을 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주요 점검내용이 나와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원활하게 빨리빨리 체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업 관련해서, 애로사항 관련해서 청취한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있죠?

우리 실무자들께서 현지에 여러 차례 방문을 다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요 내용들은 나중에 발취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섬 전체에 조경 디자인을 계획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지역에 꽃 군락지라든지 시설물에 뭘 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인 조경 디자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 안에 각각 단계별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관련해서 제3 전망대 신설이라든지 시설물 보수공사, 꽃 군락지 여기는 예산이 다 되어있습니까?

예, 예산 다 확보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 전망대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예산이 전체 금액이 없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컨벤션센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두호 위원님이 조례도 만드시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4월에 보니까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도 보면 추진사항에 2월에 거제시 국제행사 발굴 및 마이스산업 육성전략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두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관련해서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장목관광단지에 메인은 첨단복합힐링단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담복합힐링 체험을 위해서 고품격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게.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메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략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은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됩니까?

민간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구상이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늦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2025년까지로 두고 있거든요. 그란크루세라는 법인이 설립이 됐고 거기 소속되어있는 6개 컨소시엄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야말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다국적 기업 스페인에 있는 아이돔 회사가 선도적으로 주관해서 최근에 몇 번 회의도 있었는데 아주 고품격으로 단지 조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계획 수립에 물론 자금 조달이라든지 부지조성이라든지 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잘 체크를 하셔서 진행이 늦춰지지 않게 옆에서 조금 같이 보조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목관광단지하고 우리가 작년에 장목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공모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별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고 장목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개 콘셉트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되는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어촌신활력사업 자체가 장목관광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주변 여건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어촌활력사업이 선정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밀접한 관계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보면 고품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 잘 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요소라든지 포인트 부분을 잡아서 같이 가는 방향인 것처럼 누가 보든, 관광객이 보더라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관광 마케팅 관련됐습니다. 우리가 관광코스 발굴 및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홍보가 있는데 관광 관련된 패키지라든지 코스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상품 코스들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관련해서 결국에는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그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추가적인 것은 중간에 조금 하면 좋겠다. 그리고 꾸준한 노출 자체가 결국 홍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제 이미지를 메이킹 시켜달라. 두 번째는 거제로의 관광을 유도시켜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숙박,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대표적인 곳을 정리하면서 코스 발굴에 세대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봄·여름·가을·겨울 시기별로 패키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국가별로도 되면 더 좋겠죠, 아시아든, 유럽이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거북선을 철거했죠?

예.

그게 16억 원을 들여서 중앙방송까지 나왔더라고요, 9시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도비로 했든 시비로 했든 돈을 16억 원을 투자해서 거북선을 복원한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그게 언제 그거를 했죠? 거북선을?

2011년도에 아마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번에 시장님이 그거를 어떤 결단을 해서 처리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앞으로 우리 관광을 위해서 세심하게 봐주시고 그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좋은 이미지로서 거제가 알려져야 되는데 사실 몇 개월 동안 우리 많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향후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정말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0쪽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지심도 산마루, 기후변화 생태정원은 각각 도시계획과하고 농업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아닙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행정절차나 예산까지 관광과에서 하고 실제로 집행부서는 농업관광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로 이전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7월에 최종확정 예정이다, 이렇게 되네요?

예.

공모를 신청하고 예산 확정까지는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7월에 언제 확정이 됩니까?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기재부가 적격심사를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14일에 화상으로 개최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평가가 마무리되고 아마 7월 안에는 대상 사업지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농업관광과나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들을 충분히 업무보고도 했었고 낙관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아닙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기후 생태정원도 이번에 같이 1단계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 보면 전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조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테르앤뮤즈 리조트 이제 중앙연심위까지도 가결되어졌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결국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향후계획 자체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업무가 도에서도 부서가 바뀌게 되어서 관광개발과로 이동되었고요. 우리 관광개발과와 우리 거제시청 그리고 민간 사업자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시켜서 출발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향후계획에 국토정책위원회라든지 향후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결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도, 시, 민간 사업자가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떻든 논의해볼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앙도시계획 부결에 관한 관련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결된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흥남철수기념공원,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전체 사업에 대한 착공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각각 150억 원과 160억 원인데 예산은 얼마 확보되었으며 착공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됩니까?

흥남기념공원은 50% 정도가 확보된 상태고요.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도 계속비 사업이니까 현재 보상비 약 46억 원이 이미 들어갔고요. 이번에 차수계약을 하게 되면 25억 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확보하는 데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까?

예산은 이미 다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43쪽에 맨 아래에 거제시를 대표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국제행사 주제를 발굴하겠다, 대략 이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까?

이 주제가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전국에 각종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 중에 있고 그거를 과업에 올렸고요. 우리 거제만 있는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6.25 전쟁과 관련된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 스포츠의 천국이 되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게 국제행사 박람회를 유치하겠다. 향후 마이스산업을 염두에 두고 일정에 맞춰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거기 다녀와서도 보고서에 있어서 내용들을 거제 콘셉트는 글로벌 조선, 해양레저, 휴양, 그런 콘셉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플랜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그 과정에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해서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힘들고 광역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다행히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교통망의 유치 때문에 가능케 되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통공약이 해양국제박람회 개최잖아요.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받는 세계적인 박람회에 있어서 조선해양, 국제박람회가 노르웨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독일의 함부르크가 3대 조선해양박람회인데 결국 저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통공약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가 포함되어있다. 거제시가 조선해양플랜트, 해양레저에 특화된 전문 박람회 유치를 위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삼성과 한화, 글로벌 조선해양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선해양 국제박람회 형태로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아직 용역을 통해서 확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노재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거기 살짝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이 현 시장님 대표 핵심 공약이죠?

그렇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 보면 부산하고 차별화 방안이라든지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 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있다.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용역이 완료되고 난 후에 우리가 산업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실 때 시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 컨벤션센터 한 번 다녀왔는데 여기도 있지마는 부산은 순수하게 시비로 2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확충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제3 컨벤션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하고 같이 경쟁력을 하려고 하면 정말 저희만의 차별화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가서 느낀 게 우리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거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2위, 3위의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제에 맞는 그런 켄벤션센터를 설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국제박람회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하시면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께서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옆에 부산 세계박람회가 2030에 만약에 확정이 되어 열리게 된다면 부산에 대한 그 인프라들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갖추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 거제시의 컨벤션센터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노력을 들이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조성을 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저도 의심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시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용역과정에서 중간중간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컨벤션센터 갔을 때 거기에 굉장히 전문가 분이 저희한테 한 20분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거제 하면 너무나 이게 정말 너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2위, 3위의 조선소가 있는 데는 우리 거제밖에 없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46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주장했는데 메러디스 빅토리호 배 형상을 구현한다고 36억 원 정도 예산이.

26억 원이 들어갑니다.

26억 원입니까?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조명 앞쪽에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하고 도시계획에서 중간 용역보고회 하면서 옥상으로 가거나 선수, 뱃머리 쪽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려면 운영이 끝나면 바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약에 옥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근데 하중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깥쪽에 건물에 하중이 안 실리도록 바깥쪽에서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빛 트리에 대해서 광장 중앙에 놓을 것이냐 옥상에 놓을 것이냐.

중앙에는 안 맞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일구나 수변공원 쪽에서 보려고 그러면 선수나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맞고.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광장이나 그쪽에는 물결 모양의 야간경관조명이 들어가는데, 형상도 들어가고. 바닷가 쪽에 모르겠습니다. 바닷물이 와서 구현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명사나 우리가 일구 이쪽에서 보려고 그러면 야간에 그쪽에도 경관조명이 필요합니다, 물결 모양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스산업 지원법률이 두 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의 분야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고 전시는 산자부가 관리하는 「전시산업발전법」인데 일단 제가 가서 보고 의원들이 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마이스산업이 복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선이나 해양이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양대 조선소하고 잘해서 그거 관련 전시회나 아니면 관광과 관련된 회의를 많이 개최해야, 일단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리 돼야지 국제도시로 지정되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야 국제복합지구로 갈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24시간 중장거리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어야지 가장 큰 장점이 그거랍니다. 북항이 됐든 벡스코가 됐든 코엑스가 됐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체가. 근데 우리는 거제 북부권으로 가면 가장 좋은데 국제회의 복합지구나 뭔가 되려고 하면 기존에 숙박시설이나 쇼핑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장목관광단지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400만m²인데 장목관광단지가 125만m²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화콘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도 하려고 하고 거기 경제자유구역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종합적으로 되어져서 그렇게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금 이쪽은 아니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KTX를 가덕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광역급행열차, 우리 서울에 가면 공항철도에 해당하는 철도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부담은 상당히 되겠지만. 근데 지금 마이스 도시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마이스 관광객도 필요하지만 국내의 마이스 관광객도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데 국도 5호선을 넘어오는 마산 구산면 쪽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장목으로. 거기도 제 생각에는 광역 철도망이 갖추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사등역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있는 거제면, 상동, 고현으로 거쳐서 연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급행광역철도망이 그렇게 가게 되면 어차피 그 장목권, 북부권으로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승하는 위치가 만약에 마산 구산면 쪽에서 오고 이런 그 위치에 상부에 마이스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텍시티나 마리나 베이 샌즈 이런 데 가보면 외국 관광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내 마이스 관광객도 오기 위해서는 그런 대중교통망도 집적화되어있는 그런 항부에 마이스 시설이 가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 문화관광국 일 뿐만 아니고 경제산업국 그다음에 안전도시국 이렇게 여러 가지 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님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밖에 안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과 장님들께서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치헌 팀장님 가서 보셨을 텐데 마이스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일반 관광객들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소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항공료나 숙박료 이런 부분의 체류 비용을 회사에서 대기 때문에 장시간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관광객들보다 소비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고 그러면 유니크베뉴나 어떤 관람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생태정원 이런 부분도 한아세안 국가정원하고 만약에 되면 겹치지 않도록, 보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구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송 팀장님이나 이승환 팀장님 가서 보셨을 텐데 리버 원더스 보셨잖아요, 동물원처럼 되어있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 부분도 솔직히 너무 작더라고요, 옛날에 습지 생태관이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짓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싱가포르처럼 플라워 돔이나 클라우드 포레스트처럼 두 개 정도를 근거리에 위치시켜서 관람 동선도 단순화해줄 필요도 있고 이동하는데 캐노피를 해서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컨벤션센터 하게 되면 주최가 어디가 됩니까? 경남도입니까?

아뇨, 거제지요. 거제에서 컨벤션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죠.

짓는 데 얼마 듭니까?

지금 1200억 원 정도 예상하지만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지 포함해서?

예.

근데 과장님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의심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의심 가지는 용역을 뭐 하려고 합니까? 안 해야지.

아니죠, 이거는 두드려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컨벤션은 경남도 내에서도 거제가 최고다. 입지조건이 제일 좋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께서는 컨벤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당연,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있으니까 우리 중소도시로서 흔히 이야기하는 1200억 원을 투자해서 말 그대로 타당성이 안 나오면 김해 가야테마파크처럼 1년에 수백억 원씩 적자를 감안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5000만 원짜리 용역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담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심도 깊은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3대 국제해양 그게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노르쉬핑이 있고 그리스 아테네에 포시 도니아가 있고 함부르크에 국제조선해양 기자재 박람회 이렇게 해서 SMM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하고 뭔가 협업이 되지 않으면 양대 조선사에서 협업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알맹이 없는 용역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제시 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는 게 조선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등, 3등 하는데 어떤 때는 수주 잘 나는 기준으로 하면 1등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 1·2·3위 중에서 두 개나 여기 있는데 그 두 개로 활용하지 않는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행사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6.25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양대 조선소하고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지심도하고 이거도 보니까 총 3조 원짜리 사업이네요? 이게 보니까.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국가 발표가 3조원입니다.

전남에는 뉴스에 보니까 자기들이 8600억 원 가져갈 거라고 하고 있다던데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우리 1단계 사업 반영된 거 외에 어느 정도 되고 있답니까?

우리 경남도 내에서 남해안 지역에 있는 남해안 광역개발사업이거든요. 통영, 사천, 남해, 하동도 있고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도내 전체 아마 9000억 원인가 준비되어있을 겁니다.

근데 문체부에 예산은 51억 5000만 원 본예산에 담겨있네요? 올해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 51억 원? 예, 맞습니다. 용역비 쪽으로 많이 담겨있을 겁니다.

문체부 예산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1단계 사업 하면서 결국 우리 지심도에서 생태 관련해서 국립공원 거기 심의도 통과되고 기존 조성 계획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주민들이 이주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같이 이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가는 거 맞습니다. 현재 15가구 중에 5가구는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고 10가구 남아 있는데 10가구도 혹시 이주를 하게 되면 243억 원 안에 거제 시비 6억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비로 처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있네요?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주민 그게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사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만 더.

추가 없습니다. 오늘은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5페이지에 파크골프장은 그러면 원래 용역을 몇 군데 했습니까?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 두세 분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 관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뭘 할지 구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은 구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다른 소비시설을 하든지 해보겠다는 게, 일단 주민들께서도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간에 좋은 게 있으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때도 유스호스텔 수학여행객들이 와서 잘 데가 없다, 통영에서 다 잔다. 그거 한번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장승포 기 부지에.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이 들어가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역민들하고 소통해보시고. 거기서 잠을 자니까 그 주위에 식당가, 기타 여러 가지 관광코스가 세팅이 될 수 있으니까. 수학여행객이 전국에 우리 거제시를 방문했을 때 잘 데가 없대요. 모텔에서 잘 겁니까? 학생들이? 한화, 소노캄, 삼성호텔 비싸서 못 잔답니다. 잘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잡니까? 통영 가서 다 잔다 아닙니까? 통영 가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장승포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지원과에 새로 오신 두 분의 팀장님이 계셔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 장승포운동장 파크골프장 하려고 하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위치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장승포항도 내려다보이고 대우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리조트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진입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국내에 유수의 회사들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스호스텔도 좋지만 오히려 아난티힐튼이나, 기장에 있는. 이런 데, 암만 해도 수준 높은 관광객들이 오면 아마 쓰시는 비용도 상당할 거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셔야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주민들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한번, 제가 보기는 장승포는 그 자리하고 마전동 삼밭공원 자리에 그 두 자리 정도가 활용이 가능한데 그 두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장승포가 불이 꺼졌다. 요즘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관광과도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내 일이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씨름대회 예산 있잖아요, 2억 1000만 원. 이게 대한씨름협회에 1억 9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1억 9000만 원을 주고 씨름협회에 2000만 원 주고 그래서 총 2억 1000만 원이다?

아까 반복 질의일 수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지난 5월 25일에 장승포 임시총회에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저희가 능포를 하면 27홀로 할 수 있고 국내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장승포에서 배려해서 능포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최근에 7월 4일에 장승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사업 현안에 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8홀로, 장승포에서 또 그게 됐죠. 왜 27홀로 한다고 해놓고 왜 18홀로 다시 바뀌었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역시 절토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18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다시 27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만들어지고 난 뒤에 봤었는데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다 불러서 당초에 27홀 하기로 한 목적 때문에 옮겼고 앞으로 더 추가로 해서 9홀 더 만들어서 36홀까지도 확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실에 제가 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토를 최소화해서, 절토를 한다는 게 도로 옆에 하는 완전히 운동장처럼 평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 홀에 페어웨이만 평지가 되면 되니까 최소화해서 자연을 살려서 하겠다고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사가 있으면 경사면을 이용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래서 27홀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홀은 무조건 하는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36홀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도 아무 무리 없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을 살려서 절토를 최소화한다면 비용도 적게 안 들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은 이게 불변의 그거이니까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저도 장승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우리 취약계층 스포츠 복지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늘 하는 건데 근데 청소년 생활 스포츠 바우처 지원 조례가 사회보장협의까지 다, 아마 거제시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협의를 올렸는데 이것만 통과가 되고 다른 거는 아직도 심사 중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2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서 시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연간 사업비 27억 2500만 원으로 문화예술단체 법정운영비 및 경상경비 지원, 지역예술단체 공모사업 추진,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을 1차, 2차 2회에 걸쳐 78개 단체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거제지정예술단을 2개 단체 지정하였고 61회 옥포대첩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거제선상문학축제, 전국합창경영대회, 청마문학제, 거제 문화재 야행, 거제예술제, 바다미술제 등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제61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는 지난 6월에 개최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축제 평가보고회 및 개선점을 발굴하여 내년도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거제문화지음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을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지난달 5월과 6월에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서 현재 설계제안자가 당선되어 7월 중에 설계용역 및 구조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의 노후된 무대설비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대극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5월에 기술제안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난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완료하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자재 발주를 시작해서 내년 4월쯤 모든 자재 발주가 완료되면 4월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대극장을 준공할 계획이며 소극장에 대해서는 대극장 공사 완료 후에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2025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경남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관내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경남도 문화예술과를 몇 차례 방문하여 협의 및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달에 용역을 완료하여 다음 주쯤에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식 건의서를 작성하여 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협의한 후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경남도에서 거제분관 설치계획 결정 및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양지암조각공원 시설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능포동 양지암조각공원에 경관조명이나 편의시설, 조경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달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시설계획에 대한 확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확충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2023년도 문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문화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마기념관 외 5개 문화시설에 대하여 연간 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상반기까지는 옥포루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지난달에 계약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청마묘소 산책로 데크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개보수 사업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성관, 옥산성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제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장기간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 사업내용으로는 옥산성 국가사적 승격 후 성곽 발굴 및 복원 정비, 거제현관아 동헌 등 9개 시설 복원 후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올 3월에 옥산성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에 옥산성 붕괴 구간 내에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D 지형구축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옥산성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옥산성 사적 승격을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옥산성 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여 1차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거제면사무소 이전 후에 거제현관아 발굴 및 복원을 추진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왔으나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 위치가 거림리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6억 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박물관 건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를 통과하고 2019년에 도 지방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2021년도에 사업부지가 당초 방아리에서 거림리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고 2022년 작년 12월까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해서 올 2월에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지난달 6월 말에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인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하여 올해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간 들어간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이며 추진내용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용역 및 자료수집, 영상 제작,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국내기관 7개 기관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수집기록물은 국내 1,087점, 국외 5개국 8개 기관에 6만 5,679점을 수집한 상태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국내 기록물 1,087점에 대해서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물 수집 및 동의서 징구에 주력하고 국가공동 등재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나 기관 간 교류 등 공감대 형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이고 올해 우리가 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에 신청했을 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요 질의사항이 기록물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역사적 갈등이 아직 상존하고 있고 공산진영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의 이의제기 건 발동 등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를 지적하였고 사실상 지금 등재 신청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출연을 위해서는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나 국내외 기관의 정보 교류, 국가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등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올해 심사 당시에서 주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고는 신청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록유산 등재 신청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이미 완료한 자치단체나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향후 우리 시의 추진방향이나 추진에 적합한 시기 등을 논의한 후에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바로 중단하시지요. 이게 일단 문화예술과 앞에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됐던 내용인데 책자에는, 지적사항에는 빠졌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 업무추진을 바라고요.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식사하러 갈 거니까 식사 이후에 봅시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문화예술 부분이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공모사업은 넘어갔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어떤 가이드라든지 이번에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연계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61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과에서 전원이 또 나오셔서 3일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주민들이 칭찬일색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에어쇼를 통해서 금요일에 하면서 사전 홍보가 다 됐다. 뭔가 싶어서 다 나와서 보니까 그게 옥포대첩을 알리는 훌륭한 홍보수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뮤지컬과 함께 하는 옥포해전 재현 그 부분이 또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아서 너무너무 좋았다,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축제 평가보고회는 언제쯤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보고회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7월 안에는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회 참석 대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단체들이 주로 옵니까? 참여했던 단체들?

딱 어디까지 하겠다고 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단위 행사를 참여했던 그런 주관단체와 소방서, 경찰 또 일반 예술활동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행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많이 참여해서 평가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몇 분 이렇게 참여를 좀 유도하셔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축전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민원 아닌 민원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옥포축제가 너무너무 좋지만 옥포축제 사전행사로 어떤 스포츠 행사,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궁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전통하고도 같이할 수 있는 사전 스포츠 행사가 같이 하면 좋겠다. 지금 174페이지에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도 이쯤 해서 같이 연계를 시키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서문에서 옥포 쪽에 내려가는 오른쪽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날리기 전국대회 이런 것도 전국대회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강술래 이런 것도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국제포럼, 이순신에 관련된 국제포럼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매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순신의 혼, 어떤 정신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살리는 부분으로 의미를 되새기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승전지다 보니까 퍼스트, 첫 번째의 개념을 담아서 그런 이미지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2023년도 6월에 지금 설계 제안서 접수가 되고 당선자 선정이 됐는데 어떤 조감도나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아까 층별 계획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제안서는 저희가 설계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이 설계자가 우리가 대략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제안자의 생각은 어떤지 그 제안서까지는 나와 있는데 제안자 4명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이분이 실질적인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 조금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문화시설 개선 사업을 지금 여러 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같은 경우에 옥포루 지붕 보수공사 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사당 쪽에 물이 좀 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사당입니까, 그 건물에?

거기 제례 지내는 그쪽에 그날 물이 샌다고 했는데 실제 또 확인해 보니까 물이 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이번에 공사할 때 어차피 그거를 좀 확인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금액이 지금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비준공검사를 나중에 해야 됩니다. 체크를 꼭 하십시오. 시방서하고 설계도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 전에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과, 1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팀이 세 팀으로 해서 너무 많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체 내용이 그니까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올해 내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여기 상당 부분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기입된 거는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그런 내용들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주 토요일 찾아가는 거리 버스킹 저도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인기가 좋던데 하여튼 더운데 참 고생 많습니다. 주말마다 참 토요일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토요일이 없습니다만 고생 많으시고. 174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지금 1년에 27억 원 정도 쓰고 있네요, 그지요?

예.

이거는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행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니까 이게 참 자꾸 통영하고 비교한다, 비교한다 해서 그렇긴 한데 이거 27억 원이 아니고 한 270억 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예술단체에만 지원되는 예산이고 저희 부서 전체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27억 원이 270억 원이 되는 이런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퀄리티를 좀 높이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예술분야가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도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좋은 방법 없습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문화예술분야를 계속 파이를 늘리려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재청은 공모사업이 많은데 문체부에는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그래도 저희가 다행히 3억 원짜리 공모를 해서 공모에 되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더 추가로 한 게 있고 그런데 공모가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체 시비를 좀 더 투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 못하면 관광객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예총에서 거제 노래인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쫙 모아서 하는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훠이훠이 배 띄워라 이렇게 주제로 작년에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노래인지 나쁜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1963년도에 “한 많은 장승포” 이미자 씨가 21살 때입니다. 반야월 작사, 김성근 작곡인데 이런 노래들도 우리 예총에 말씀드려서 이거 쭉 한번 찾아보라 그러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인이 보내서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옥포대첩축제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평가보고회 나중에 하게 되면 어쨌든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또 코멘트해 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문화회관에서 피디가 새로 오셔서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래도 한 5만 명 이상의 어떤 관중들이 왔다 갔다가 하는 건 아주 잘 된 일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면요. 지금 이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는 뭐냐면 “사랑의 휠체어 기금마련” 이래서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홍보대사들이 한 여덟 명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랑의 휠체어 기금마련”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거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한테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악회가 됐든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들이 전원 참석해서 자선음악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거는 기획력입니다.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자존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문화예술이 죽으면 관광객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주말마다 고생하시는데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공사 이런 거는 부실공사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성관, 옥산성 연계 관광콘텐츠 181페이지네요. 여기도 보면 거의 15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내가 눈에 띄는 게 학술대회 개최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학술대회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여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사람 모자란다. 일은 많다.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잘 지적했네요. 모자라면 인원 더 충원을 하든지 일을 더 많이 만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제의 자존심. 그다음에 나는 옥포대첩 이런 것도 지금 이순신 관련해서 축제나 행사하는 데가 전국에 한 네 군데 안 됩니까?

네 군데보다 더 됩니다.

그지요? 그니까 이거를 나는 우리가 첫 번째 승전지니까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좀 연합을 해서 전국 규모의 이렇게 한번 다 모여라, 우리가 일 등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전국 너희들 다 모여라, 여수고 어디고 다 모여라 해서 연합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첫 승전지로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한 부분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먼저 일 번 아닙니까? 일 번의 자존심 여수, 부산 어디고 다 모여라, 우리 연합해서 첫 번째 승전지에서 큰 행사 한번 하자. 이런 것도 한번쯤 기획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립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거제분관? 이거 공약사업인데 사실은 제가 시장님 공약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당초에는 보니까 부지를 1만㎡ 그리고 연면적은 3,300㎡ 규모로 해서 예산이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약집 안에 보니까 1500억 원 투입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되게 많이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이런 사업을 도에서 좀 유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를 사실상 그런 규모면 도립미술관보다도 더 큰 규모인데 분관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요구를 할 경우에 실제 분관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규모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도립미술관 분관이 있는 규모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분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관은 분관의 어떤 규모로 해야지 너무 큰 규모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너무 크게 처음에 규모를 잡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공약할 때 처음에 이걸 잘못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규모하고 이런 부분을?

그때는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가, 중요한 거는 그냥 도립미술관 거제를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79페이지에요. 양지암조각공원 경관조명 해서 사업비 5억 원 되어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나와져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시장님 공약 중에 지역공약이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능포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건의를 받아서 그 건의된 내용 중에 저희가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저희 의견을 능포동에 준 상태고 그 내용 중에 주민들이 원했던 시설이 조각품마다 경관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거기에 산책로 등에도 경관조명을 해서 여름철에 밤에도 사람들이 나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하면서 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가로등을 좀 예쁘게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나 이게 권역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해서 공약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겁니까?

그 주변에 아마 저희가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장미공원 있는데 그 주변으로 또 경관조명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빛정원 이래서 내나 양지암조각공원 입구하고 지금, 그죠?

예, 맞습니다.

큰 바위 있는 데 그런 부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조화롭게, 예쁘게, 아름답게 밤을 밝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전쟁기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요. 현재 단계에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네 차례 용역이 진행되어졌습니다, 3억 원 이상을 들여서. 또 그 과정에 있어서 포로수용소 기록물이 갖는 나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상당히 의미를 두면서 특히 1949년 체결된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 중 자원송환의 원칙이 첫 적용된 공식적 사례라 해서 평화와 인권이 갖는 의미라든지 이런 가치 때문에 18개국에 있는 관련 기록물들을 모아서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여겨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또 용역기간에 있어서도 용역 과제 범위 안에 국외기관에 포로수용소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한 신고서도 보내고 또 관계기관 협의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2019년, 2018년 용역기간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상 2017년부터 2021년 중단된 등재 신청이 2021년도 재개되고서도 실제로 국가 공동등재를 위한 제대로 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올해 5월에 국가 공동등재 추진방식이 아니라 우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코자 했지만 어떻든 선정에서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국가 공동등재 신청을 우리가 추진해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관련 이해당사국의 갈등 문제라든지 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에서 다각도로 신청하고 있는 경쟁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단히 안타까운 점들을 지적했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섣불리 우리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에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에 있어서 언급이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등재 신청을 향후에 추진할 건지 아니면 국내 등재로의 방향을 가져갈 건지 또 사실상 이게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이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우리 거제시 내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의 나름대로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져야 되겠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과장님 오늘 여기에 제기한 여러 가지 대책과 문제점들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해법이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계획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재 추진해온 사항이라든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세계기록유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계기록유산을 가질 수 있는 그니까 유네스코 지정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우리가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예산 들인 게 우리가 용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포럼을 하든 뭘 하든 굉장히 어떤 연구활동이라든지 국제 간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하고 북한의 동의여부도 있지만. 그래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곧 추진은 예산이니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거제시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부지가 둔덕면 방하리 485-3, 485-2 여기를 기부체납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3억 2000만 원 상당의 토지 2필지를 거제시에 기부체납 받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방하리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 잡은 그 부지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돈도 1억 7000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일단 기부체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부체납했던 부지는 그대로 우리 시 부지로 있고 실제 시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부지는 따로 다른 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둔덕면에서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를 했는데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립박물관 추진 자체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지 외에 우리가 다른 시립박물관 할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거를 검토하기는.

그러면 그 부지도 어떤 식의 활용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짓도록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립박물관 관계가 도시계획 결정이 9월 정도 되면 될 거니까 그때 결정되는 거 보고 향후 추진방향이 정해지면 그 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9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96억 원 아니죠?

지금 그 당시 사업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현실에 맞게 사업비도 좀 이렇게 180억 원이 든다면 180억 원으로 기재를 해주는 게 맞지 아직도 96억 원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뭐 할 때 예산이 막 오르면 뭔가 계획을 잘못 잡은 느낌이 들고.

그게 저희가 9월에 도시계획 결정되는 데에 따라 행정절차도 다시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새로 모든 걸 좀 계획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2월에 다시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반영이 돼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바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산림과 우리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책에 실리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87페이지 산림과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2명이며 7월 1일부로 산림복지팀장 이영호 팀장이 옴에 따라 12명으로, 현원 12명입니다. 188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 발생 시 초동·신속 진화로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2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1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023년도 올해는 초기에는 4건이 발생했습니다. 추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순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을 실시하여 국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입니다.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2개소 2km, 산지사방 1개소 1㏊입니다. 우리 시에서 대상지를 환경연구원에 제출하면 환경연구원에서 선정·실시설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3,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거동 산151-1번지 국유림이며 심원사 주변 산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5000만 원으로 치유센터 1동, 치유욕장 5곳, 치유숲길 6km, 주차장 2개소로 2021년 5월에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7월에 국유림 사용허가 협의 완료, 경상남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12월에 조성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이며 올 10월 경에 준공하여 내년도 1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7개 노선에 178km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일운면 소동리 산91-50번지 외 5개소에 사업비는 18억 4600만 원으로 간선임도 7km, 작업임도 1km, 임도유지보수 7.4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초이목임도는 설계를 완료하여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옥림소동, 농소임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등 오량, 하청임도는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임도보수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유아숲체험원 3개소와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계룡산 유아숲체험원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숲 해설은 주식회사 라포레에서 거제자연휴양 내 숲 해설사 1명을 항상 상주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인 거제면 소나무동산, 옥림 솔내음은 ㈜라포레에서 1개소에 2명을 상주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옥포 아이드림과 독봉산 웰빙공원에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거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목재교육장 2실, 목공제작소, 숲향기방, 유아휴게실, 유아놀이터 등이 있으며 관리 인력은 임기제공무원 2명과 기간제노동자 7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가족 단위 체험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3회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150명, 휴일에는 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거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거제 자연휴양림은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일원에 유치하고 있으며 1993년 5월 1일에 개장하여 현재 33㏊에 관리동 1동, 숲속의 집 대산막 12동, 중산막 10동과 산림문화휴양관 1동 11실, 숲속수련장 2동, 야외데크, 야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으며 연간 수입액은 6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올 초에 하천정비, 오수관로 교체, 주차장 정비, 진입로 확·포장 등을 완료했으며 금년도 보완사업은 9월에서 11월 중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야영데크 철거 및 신설, 데크 계단, 목계단, 취사장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2001년도 연초면 오비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 지역으로 감염되어 해마다 몇만 그루의 소나무를 훈증 또는 파쇄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방제로 현재는 발생량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1억 원으로 고사목 제거 1만 1,700본, 나무예방주사 230㏊, 훈증더미 3,000개를 제거했습니다. 11월까지 고사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이후에는 상반기에 제거하지 못한 고사목과 새로 발생한 고사목을 제거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도림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 산불 피해지, 불량 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0개 수종은 편백, 동백, 소로쇠, 헛개나무, 상수리, 황칠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목면 송림포리 산58-1번지 외 15필지에 5억 원의 예산으로 56㏊를 조림했으며 지역특화조림 5㏊는 하반기에 조림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90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이게 향후계획에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10월 돼야 준공이 되네, 그지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네, 그지요?

예,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치유센터가 1동인데 여기도 우리 센터장을 뽑습니까, 이런 데도?

센터장을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직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은 내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회에 소위 말해서 어떤 짜증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번쯤 가서 쉬고 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도 있고 하여튼 몸이 안 좋다든지 그다음에 산림에 들어가면 보통 보면 병을 좀 나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라피인데 일종의 치유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에 1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아마 이게, 현재 법적으로 숙박시설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주변에 숙소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졌어요? 있어요?

아니, 없는데 현재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이 안 생기겠나 하면서 지역 발전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니까 심리적으로 갑갑한 사람들이 오는 데란 말입니다. 아니면 몸이 좀 안 좋거나 어쨌든 지금 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잘 해줘야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는 게 그니까 우리가 심리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 프로그램도 있고 이 사람들 지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 분들은 심리치료, 심리훈련, 어떤 심신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단전호흡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대략적인 게 우리가 치유 프로그램 대해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치유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유명한, 유능한 사람들 모셔서 잘 하겠습니다.

돈을 거의 한 55, 56억 원 이래 들여서 직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좋은 건데 또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되어있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좀 이거는 아주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여기도 아주 인기가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작품이라든지 작은 작품도 작은 작품인데 한번 제가 알기로 거제대학에 황 모모 한옥 이런 쪽 대가가 있던데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거제대학에 소속 무슨 한옥 만드는, 자꾸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런 분들도 한번 초빙을 해서 이런 데, 이분은 하여튼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거는 성격이 한옥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이 성격은 뭔가 하면 목재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체험시키는 건데 체험시켜서 작은 작품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대가가 우리 거제시에 있다 하니까 그런 분도 한번 모셔서 어떻게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작은 쉼터 이런 것들도 한옥 관련해서도 만들 수 있고 한다 하니까 우리가 한번 모셔서 하는 것도 밑져야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런 분들. 뭐든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지금 조림사업 이거는 다 끝났겠네, 그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할 계획은 또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는 장목만 되어있는데.

아니, 장목 외에 5개소에 15필지 해서 61ha 중에 56ha로 지금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못 한 게 지역특화조림이라고 해서 밀원수 될 수 있는 임도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변에 될 수 있는 대로 밀원수를 좀 많이 심으라고 해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단 하려고 하니까 대상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관광지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관광지 쪽으로는.

우리가 사실상 보면 산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겨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벌채를 해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너무 밀식이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한 50%는 베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게 잡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나무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나무 편백이나 이런 거는 하고 하지만 또 잡나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나무가 너무 요즘은 밀식되어있고 토지가 좋다 보니까 너무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또 솎아내기 하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좀 판단해서 필요한데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러면 50% 다 들어내세요. 자르면 되지.

하여튼 우리가 어차피 국·도비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분야는 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밀집되어있으면 잘라내야지.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 예방 관련해서는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인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진화대가 60명이고 감시원 사역이 120명인데 우리가 주로 지금 활동하는 게 1월에서 5월이고 11월에서 12월도 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분들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기간제 사역을 합니다. 보통 보면 전문감시원은 우리가 11월 1일부터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한 9월 정도에 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일반감시원 같은 경우는 12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0월에 인원을 채용합니다. 이분들은 초소감시원하고 전문 진화대는 11월 1일부터 산불이 나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하고 나면 전부 다 사역 해제를 시키고 일반감시는 4월 30일까지 사역하고 난 이후로는 퇴직을 전부 다 시켜서 다시 또 해마다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면·동마다 면에는 거의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되고 동에는 한 3명 정도 배정이 됩니다. 전문 진화대는 면·동에는 한 4명 정도 되고 동에는 1명~2명 정도 하고 초소는 우리가 11개 초소에 전부 다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산지사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예, 일단 현재 뭔가 하면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계류보전이라든지 사방댐이 필요하다 하면 그 대상지를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그다음 해에 사방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토사가 또 취약하고 위험한 지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접수 들어오게 되면 그게 또 대상지로서 선정이 되게.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또 시행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 극심지라든지 선단지 재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방나무주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이 발생한 지역 거기는 소나무가 일단은 어차피 전부 다 베어내야 되거든요. 베어내고 난 뒤에 예방주사를 하는데.

그러면 고사목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예방주사를 다시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사목 제거목은 베어서 전부 다 파쇄를 시키고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전수조사를 QR코드 가지고 하게 되겠죠? 이게 되면 예전에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화도 같은 경우에 이 전수조사를 했다면.

화도 같은 경우도 고사목은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더 많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고 난 뒤 사업을 못 하니까 그게 확산이 되어서 거의 한 90%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계가 안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을 나중에 좀 체크를 하셔서 전수조사하고 나서의 어떤 예방이나 여기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절차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화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갑자기 발생을 했을 수는.

아닙니다. 그때 처음에 조사할 때는 몇 번 안 됐는데 그 시기를 놓치든지 아니면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해 놓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확산이 돼서 사업이 안 될 정도로까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걸린 건 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다 같이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호수, 노거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방리에 갔을 때 팽나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데크 부분이 상당히 파손이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밟으면 부러지겠더라고요. 몇 군데 부러진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시방에 거기 한번 가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보호수랑 노거수 밑에 데크 설치한 지가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무가 질이 약간 떨어지고 현재는 멀바우라든지 이런 재질을 쓰면 오래가는데 그 당시에는 질이 약간 안 좋은 나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썩어서 여러 군데 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조사를 하니까 다 이게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 당시는 해마다 한 서너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만일에 하려고 하면 어떤 데는 철거를 해서 평상이라든지 의자를 놔두는데 그거 말고는 보니까 넓은 데는 너무 많이 썩어서 푹푹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아니면 당초예산에 넣던지 내년에 좀 넣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많은 부분들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도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 다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도심 내 아름다운 가로경간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품 가로수길 관련해서 이게 보통 가로수길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간격은 4m에서 5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이식하고 전정하고 관리를 하는데 전정할 때 예전에 옥포 같은 케이스에 머리를 빡빡 밀은 것처럼 해서 옥포 주민들이 상당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저 밑에 수변공원 가기 전에 파리바게트 쪽 그쪽에 보면 상가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과일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요청하기로는 이거를 좀 더 위로 자꾸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 밑에 부분을 가지를 쳐서 점점 위로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 한쪽으로 그니까 우리 큰 도로 쪽, 차 다니는 쪽은 놔두고 인도 쪽을 이렇게 좀 전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부 산림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4억 원이었는데 지금 1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닙니다. 당초 10억 원 맞습니다.

작년도 자료에는 4억 원으로 되어있던데 아닙니까?

예.

전환 2억 원, 도비 0.6, 시비 1.4로 되어있던데 그럼 그게 잘못된 자료네요. 그럼 10억 원이 그대로 맞는 거고 이게 전년도 자료에는 포토존이 없었는데 포토존이 지금 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빨간의자 그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구에 수국축제하는 구간이 별도로 해안도로변에 지금 수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 구 도로 위쪽으로 산림 거제시에서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ha 정도 해서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국을 식재를 하고 포토존과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과업들이 많은데 이 과업들이 또 3억 원이 넘어가면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관련된 부분 설계도서라든지 시방서 챙기셔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던 공원 이름 관련된 행정절차.

예, 행정사무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공원하고 녹지대 이관 관련해서 사업자에서 공원과로 7월에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때 이관하기 전에 체크사항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한테 넘어오고 나서 우리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7월 말에 합동 점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물론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된 이후에 불편사항들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성포장을 했는데 애들이 놀다가 주변의 모래를 가지고 올라오면 탄성포장 있는데 미끌미끌 모래 때문에 또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역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실시설계할 때 내용에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는 마무리를 마쳤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했던 내용, 옥포제5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애들한테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작년도 다시 개장이 돼서 상당히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그러면 오픈을 했겠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지금 장마 기간 동안에 7월 7일에 개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장마 기간이라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장하는 걸로.

한 주 늦춰졌네요. 그래서 안전보험 관련된 게 지금 잘 되어있죠?

예, 잘 되어있고 위탁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작은 사고들은 있었는데 큰 사고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실내정원 조성도 이게 나중에 되고 나면 예비준공검사가 필요하다.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에 212페이지에 시민정원사 관련입니다. 이게 국가정원팀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시민정원사가 그러면 수업을 듣고 나면 수료를 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어떤 자격 유무나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기초과정을 거쳐서 심화과정을 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심화과정을 받고 나면 시민정원사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 자격이 그러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경상남도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교육을 받으면 경상남도지사가 수료증을, 인증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정원사가 만들어지면 또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는 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은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네, 보니까요. 그지요?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게 가로수 가을 전정 시행하고 가로수 수간보호하고 이게 12월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에. 그니까 꽃길은 우리 아주동도 다 잘 되어있던데 내나 터널 빠져서 오른 편에 교회 옆에 있는 거 그거 맞죠?

예, 그거를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각 면·동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결국은 전정작업 그거 남았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이것도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참 솔루션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진행이 좀 늦다고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이 빨리 좀 될 수 있습니까?

예, 계약 부서에 지금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물놀이장도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도 말씀 잘 하셨는데 이거는 좀 다른 쪽도 확장을 할 데는 없습니까? 지금 딱 네 군데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사등 쪽에 영진자이온하고 경남아너스빌 거기에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조금 어느 지역은 이래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못 하고 하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확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도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저희들 업무 이관을 받아야 될 구간에도 어린이물놀이장이 현재 있습니다. 시공은 다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시민정원사 양성 및 관리 사업에서 이거는 거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데 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라이센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증, 경상남도에서 양성기관으로서 경상대학교를, 현재 경남에는 거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제 시민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경상국립대학교 설계 학교 내에서 실습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 거제 시민들은 경상대학을 가야 되네, 그지요? 이 라이센스를 받으려 하면?

예, 여기 오셔서 교수님께서 교육도 하시고 또 실습하실 부분 있으면 20명 버스로 이동을 해서.

이런 거는 좀 이래 지역 대학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영장이 우리 저쪽에 어디입니까? 동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야외 수영장? 거제는 물놀이장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군데 말고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에 질문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려고요. 우리가 동부 쪽에 학동에서 학동고개를 넘어가면 지난번에도 내가 질문한 것 같아요. 도로 옆에 경관 나무를 좀 쳐주면 안 되겠나 그런 민원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니까 바다를 조망이 보여야 되는데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거제는 그런 풍경이 너무 좋은데 그런 걸 나무를 좀 정리해 주면 어떻겠나. 특히 또 학동에서 도장포나 남부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다가 안 보인다. 그거는 가능한 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산림과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업소하고 많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5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업무 협치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제가 동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건의가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전에는 직경 10㎝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로변에서 한 40m, 30m 정도 밑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어떤 조망권이 확보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아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결정하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잘 처리해서 조망권이 보일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차량을 끌고 가면서 그런 조망이 보여야 거제가 좀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 그것도 안타까우니까 그 부분을.

산림과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양태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거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나무 제거할 때?

거제시에서 식재한 가로수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됩니다.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인 데도요?

공원 내에 거제시에 식재한 동백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조밀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경미한 걸로 봐서.

예,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아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생활권 힐링정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능포동은 어딘지 위치를 알겠고 고현동 1020 경관녹지는 한미비치빌 사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 구간입니다.

집 앞인데 주성빌라트하고 갈라 들어가서 그 아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한미비치빌 그 구간은 지번이 1021입니다. 하려고 하면 그쪽을 다 해야 되는데 지번이 하나라서 그쪽인데 왜 그렇게 하셨죠, 비용적으로? 그 위쪽은 또 우리 덕산1차에서 2차 가는 그 길 쪽은 지번이 고현동 1045, 1046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면 중간이 빠집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부터 덕진휴먼빌 그 구간이 앞에 빠지는데 이 지번이면.

위원님 그 구간은 전체 구간을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번 표시가 표기가 되다 보니까 1020으로.

하려고 하면 이걸 다 하는 게 맞지 절반만 하면 이상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일 것 같다고 했는데 1020 보니까 과장님 집 앞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더 아우러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이고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1021 그 구간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경관녹지하고 인도하고 경계지점에 방부목 2단으로 되어있어서 요즘 비가 많이 내려서 어제도 내가 가보니까 흙탕물이 흘러 내려서 인도 쪽에 물이 고여서 흙탕물이 되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비켜가서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 위쪽은 1045, 1046 그 구간은 아시다시피 우리 녹지에서 흙탕물이 안 내려오도록 경계지점에 경계석을 놓고 그게 벤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일성 있게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되면 그 인도도 우리 중앙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곡초등학교 애들 통학하는 라인인데 보도도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벚나무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때문에 매립한 곳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와서 우리 그때 아스콘 포장한 게 깨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그 구간만 지금 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곡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 오비다리 넘어가는 쪽 신오교 다리 넘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학교 쪽이야 인도고 녹지 구간 쪽은 공원과에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1020만 되어있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고 추진 중인 중요사업은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원 31명, 현원 31명 총 6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거제조은섬콜센터 운영입니다. 6월 말까지 총 687건의 콜이 발생하였으며 6월 7일까지 콜 수행 마일리지 3억 원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 지역, 심야시간대 외곽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콜 수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안을 조은섬 콜 위원회와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고현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대기차로 신설 및 고현천로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현터미널 인근 7번 교차로와 신현1교 사이 짧은 구간 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자랜드 진출입로가 있어 교통이 혼잡한 곳이며 무신호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내에서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택시승강장 대기 구간이 겨우 6대 정도 댈 수 있어 전자랜드 앞 절대주정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택시들이 무리하게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택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신호 횡단보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택시 대기차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전자랜드와 거제대로 사이 자전거 도로와 완충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총 15대 정도 대기할 수 있는 택시 전용 대기차로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한편 터미널 맞은편 택시승강장을 철거하고 버스정류장을 신현1교 교차로 쪽으로 이동하여 신호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도록 할 예정이며 터미널 앞 무신호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거제대로 측으로 사업추진 시 대략 3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충녹지에 대한 사업추진 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추가 절차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장기간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터미널 앞 일대를 최적의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차량 29대, 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 휠체어 운영자의 바우처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50대를 늘려 총 10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모집을 거쳐 단말기 설치가 완료되면 즉시 확대 운영이 가능하며 단말기 설치는 도 예산이 지연됨으로 기 확보된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거제시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어르신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거제시민 중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약 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요청하였으며 7월 중 회신해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교통카드와 업무협약을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형차량 69대, 소형차량 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막바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무동 신축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이번 달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8월 한 달은 무료로 임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9월부터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리방식에 있어서는 위탁과 직영 중 아직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무직 인원을 투입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숲소리 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추진하다가 올해 1월 어린이교통공원 내 안전체험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하여 70% 정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거제시 ITS 고도화 사업입니다.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스마트교차로시스템,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7월 중 국토부 승인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3쪽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방식 변경 등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 제안 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추가 자료로 배부해드린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주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아주동 1698-19번지 외 6필지에 총 5층 6단 23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도비, 시비 각 50%씩 총 1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주차장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도에 신청하고 11월에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연내에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시설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토지보상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사등에 지금 사업용 차량 준공이 이번 주 금요일에 초대를 받았는데 마무리 다 돼서, 그지요?

사전 준공을.

사전 준공. 그래서 거기도 가볼 텐데 아주 공영주차장도 사곡 공영주차장 하듯이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초반에 돈 17억 원 가지고 한다 해서 80억 원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공영주차장은 진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돼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2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계획이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대계마을을 이제 경유하게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추진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다 관심을 가져서 거의 9년 만에 지금 된 거죠, 아마 이게.

대계마을이 추가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게 9년이나 걸렸습니까?

당초에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의 문제도 있고 30㎞라고 하는 이런 제한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부산에서 거제까지 거리가 30㎞로.

경계지점으로부터.

아, 30㎞ 제한됐네, 그죠?

그니까 거기 거치려면 30㎞ 그 당시는 오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던데 국회의원님, 시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시고 실제 측정을 하니까 도로개선사업도 물론 있었지만도 한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못 한 거는 부산시에서 힘들다는 입장을 내포하다 보니까.

딴지를 걸었네, 그죠?

못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려고 하냐면 대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시장님, 국회의원님 잘 하셨는데 그 제한을 저는 30㎞란 기준을 모르고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려면 차라리 대교까지 했으면 어떻겠나,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30㎞란 제한이 걸려있다는 건 나도 이제 금시에 알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대교까지 했으면 부산 가는 데는 참 무리가 없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광역권 교통망을 또 한다 하니 저는 30㎞ 모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부산에 갈 수 있는 길을 잘 좀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부산 왔다 갔다 왕래하는데 애로사항 없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인원도 지금 제일 많네요. 31명이네.

예.

여기도 좀 분과하지, 분과. 교통1과, 교통2과.

차량등록과하고 두 개를 합친 부분입니다.

그니까 안 그래도 힘드신데 어떻게 서른한 분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223페이지입니다. 이거 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민영제지만 준공영제, 준준공영제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적자 부분을 용역에 의해서 100% 보존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7월 14일에 2023년 임금 7차 협상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삼화하고 양사가 같이 들어갑니까?

예, 삼화하고 세일하고 그다음에 양 노조.

그니까 지금 7차까지 갔다는 것은 합의가 잘 안된 겁니까?

1, 2, 3, 4, 5차까지는 거의 양적으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거의 만남 정도로 이루어진 거고요. 6차부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다녀왔는데 6차, 7차 이번에 7차에 하면서 시장님 방침도 받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점이 도달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자기들이 처음에 주문한 거 하고 지금 결정될 거 0.2% 차이더만요.

당초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10% 수준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 수준에서는 하나도 못 올려주겠다, 0%. 거기에서 아마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 올해 임금 협상된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시 재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 시에서는 2.9%에서 한 3%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에서 저희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지금 %를 말씀을 해놓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기들 줄일 만큼 줄였고 3.2% 정도는 받아야 된다. 다른 데야 아무리 적게 받아도 3.5%인데 우리는 거기서 더 떨어뜨려서 3.2% 그니까 0.2% 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 일인당 8000원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0.2% 가지고 또 버스가 설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항상 주차공간 부족. 늘 하는 이야기, 제가 노조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공용주차장 확보라든지 16번 버스, 16-1번 버스 종점지 주차장 공간 확보라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앤김 건물 맞은편에 여러 가지 이게 잦은 교통사고도 지금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말썽 안 나오게, 그리고 7차가 협상이 안 되면 이제 창원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지노위로 갑니다.

예?

지노위 거기서 중재위원회로 갑니다.

거기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게 어떻게 좀 마무리 잘 하시고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버스 세워서 한번 한 적도 있다 하대요, 보니까.

예.

하여튼 우리 돈 다 들여서 우리가 다 막아주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실무 회의를 하실 때 교통과하고 혹은 우리 시하고 양사하고 할 때 왜 양사 노사 대표들은 두 사람 다 부르고 그다음에 노조는 이번에는 삼화가 오고 이번에는 세일이 오고 노조 위원장들은 왜 이렇게 번갈아 부릅니까? 다 같이 동시패션으로 안 부르시고?

합니다.

합니까?

예.

근데 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사의 대표와 양사의 노조 대표 이 네 사람이 항상 같이 오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회의를 하실 때.

회의를 할 때 시하고 할 때 그런 사항도 있지만도 사측과 노측이 같이 하면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양측에 우선 중재를 먼저 하고 대표자들, 양측의 버스 회사면 버스 회사끼리 그다음에 노조는 노조끼리 먼저 협상.

아, 그거 들었습니다. 그니까 사측은 사측, 노측은 노측 해서 이제 이렇게 합의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같은 자리에서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때는 다 참석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27페이지 공영주차장. 지금 여기 보면 유인물 별도로 주신 거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게 조건부 반영이 2023년도 5월에 그러면 재심사라 되어있는데 재심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새로 준 유인물에 여기에.

아주 공영주차장. 도에 조건부 그거 말입니까?

예, 재심사라고 되어있어서.

조건부가 뭔가 하면 실시설계 시 정확한, 우리가 현재 금액을 140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또 자기 위원회에서. 그 금액만 제시를 해드리면 자기들이 또 그걸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

결론적으로 지금 2026년도 6월 사업 준공이니까 3년 남았거든요. 결론적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3년 동안은 계속해서 거제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완료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1순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또 1순위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그니까 3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시했을 거예요. 팀장님 한 분 어떤 분하고 내가 주차빌딩 그거 몇 대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주동에 있는 주차빌딩 여기는.

이거 지금 140억 원 들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한 30억 원인지 35억 원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한 방법 아닙니까. 앞으로 아주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그러면 똑같이 1순위로 계속 지정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고현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대기차로 신설 및 고현천로 일원 교통환경 개선 이래서 되어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대략 3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대기차로 확보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고현터미널 택시승강장 대기차로를 신설을 한다, 지금 이게 택시승강장 수요대비 대기차로가 절대 부족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런 거 같은데 우리 전자랜드 있는 쪽, 녹지 그쪽으로 해서 전자랜드 건물 방향으로 그쪽에 대기하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그 내용이시죠?

맞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나올 때 인도하고 부딪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오는.

지금 용역을 한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제가 차트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는 좀 끊어줘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예. 아니, 시간 좀 끊어달라고.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현 시내에서 가장 복잡한 구간입니다, 차 통행량이라든지 봤을 때.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현재 택시가 대기하는 공간이 여기인데 여섯 대밖에 대기를 못 해요. 여기에 못 대다 보니까 전자랜드 앞에 쭉 오니까 일반 차량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또 지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이게 또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접촉사고 계속 나고 시민들도 참 위험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택시승강장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택시승강장 거의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안하다 보니까 이거와 택시 대기차로 이걸 전체적으로 이 주변에 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최적의 안을 한 두 안을 내놨습니다. 제1안이 뭐냐 하면 이 택시승강장을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하고 버스승강장을 뒤로 돌립니다. 하면서 이 횡단보도를 삭선시킵니다. 전부 삭선시키고 이 신호등에 있는 이걸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들어오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택시승강장이 여섯 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완충녹지를 해제시켜서 일부 열다섯 대를 만드느냐, 이쪽 길에다가. 그래 안 하면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개선해서 바로 하느냐 두 가지 안입니다. 완충녹지를 해제시킬 경우는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서 바로 만들면 여기 이 숲속 사이에 인도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인도는 이 숲속을 이용하고 이 도로를 해서 택시 대기차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사업비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예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출입로에 대해서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개선하는 부분은 교통공단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의석에서 ― 횡단보도를 없애면 짐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차는 전부 다 들어오면 외부로 면 지역이나 이런 거 같은 데는 전부 안에서 타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버스가 문제입니다, 고현 시내를 돌아가는 순환버스가. 여기 버스대기소, 여기 버스대기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괜찮은데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짐을 들고 여기까지 택시승강장에 버스승강장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당기면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계속 이때까지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도 조치를 조금 한번 하자 이런 의견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차량 접촉사고도 많고 출입로가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자랜드 세 개다 보니까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차들이 여기에 사람들을 내린다고 쭉 또 서버리고 출입로 쪽에 이 부분도 절대구역으로 정확하게 지정해놓고.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을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다시 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에는. 한 몇 년 지나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어차피 터미널 옮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걸 안 하려면 내가 볼 때 완충녹지를 빨리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핫라인 판단이니까 이야기해서 그걸 빨리 찾아서 하는 게 내가 맞지 않나.)

제 그거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관리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도지사 권한이라서 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런 이야기시고 근데 양태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하고 그쪽 하게 되면 버스들이 들어와서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회전 하는 차량들 그다음에 버스가 나가면서 한쪽은 속도를 줄이고 한쪽은 속도를 내면서 국도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연결금지구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교차로 부근이라서 도로 및 다른 시설에, 이게 시설은 아니지만 이것도 시설이 되겠네요, 택시승강장이 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 혹시 연결금지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꼭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설명 그렇게 듣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중곡에 주차장을 농협 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계펌프장 부근에도 고민을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안을 줘서.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경관녹지 자체를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경관녹지는 다시 그 위에 복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토지매입 비용이 안 드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 라인 자체가 국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지금 기존에 중곡 들어가는 라인 있죠. 셀프세차장 있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본 데 그 라인은 어차피 국도하고 지금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추후에 어느 정도 이게 중곡에 침수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고 하면 그 라인에다 우리 녹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차피 중복 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하고 녹지하고 중복 결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부지매입 비용은 안 들고 어차피 거기로 진출입을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중곡 안에 차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곡 자체가 지금 일방통행이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암만 해도 대고 가게 되면 농협 거기도 좀 우려되는 거는 한 중간 아닙니까, 그쪽도. 그래서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엄청 복잡해질 겁니다, 그쪽 그 라인도. 그래서 조금 바깥쪽이니까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복 결정해서 해보는 것도 녹지하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섬콜센터 차등지급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니 환영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거제-통영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 도입하는 부분인데 이게 광역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 도비가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따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몇 개 정도 생기게 됩니까? 시스템 아닙니까? BIS 시스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 통영하고 거제하고 환승 부분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버스터미널에 이렇게 세우는, 그거 BIS 아닙니까?

그니까 버스 오는 거 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통영에서 버스가 오면 우리는 환승되는 그 지점만.

전체를 다 시스템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현재 대도시권 울산, 부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광역 관련된 또 마찬가지로 BIS 사업이 나중에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광역교통망에 거제시가 올해 10월에 국토부서 포함 시킵니다. 포함 시키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2차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 거제시가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면 나중에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짭니다.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전체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통망에 거제시가 들어가면 용역 할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부산 간 2000번 대기버스 경유하는 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금 민원이 대계 쪽에서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관련해서 혹시라도 2000번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이쪽에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버스가 이렇게 오는 시스템 BIS입니까?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BIT(Bus Information Terminal,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제가 그거를 착각을 한 것 같은데 BIT를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오게 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이 왔을 때는 거기에 그냥 앉아서 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면 관련된 동에는 온열의자가 좀 있는 편이지만 면에 또 상당히 온열의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에 온열의자가 좀 있으면 사람들이 왔을 때 첫 인상이 ‘아, 여기는 좀 이렇게 되어 있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6페이지 시내직행좌석버스 우리가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선 운행을 위해서 통행료 지원 등 재정지원 및 요금 인상” 나름대로 대책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지금은 통행료 지원은 부산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자 형태에서 우리 거제시도 업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든 합리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도 사실상 받아들여야 된다고 공감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62%를,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에 협상할 때 준공영제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양 시군 다.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없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적자 부분에 재정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통행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통행료의 63%를 지금 부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7%까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올해부터 50%를 지원합니다.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을 하고 부산시가 현재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산시에다가 일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적자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을, 요금을 조금 그동안 한 9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안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려줘야 부산시에다 제안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물가조정위원회하고 지금 인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같이 협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노선을 추가하고 경유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9년 걸렸습니다.

거기다 30㎞ 제한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렇게 지혜롭게 어떻든 국회의원, 시장 또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가장 큰 숙원은 이 문제에서 무엇입니까? 시내직행좌석버스 문제에 있어서 거제 시민의 바람은 가장 큰 게 뭐죠, 우리 과장님?

가장 큰 바람은 현재 시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시에도 거의 적자폭이 이 노선 자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떻든 여기 안정적 노선 운행을 위해서 가장 큰 바람은 시내직행좌석버스 요금이 4000원대잖아요?

예, 절반입니다.

우리가 시외버스 타면 7000원 가깝게 되고 또 이렇게 경유하는 형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이점도 있습니다. 이 버스를 많이 이용케 하는 수요는 상당해요,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선 운행 적자를 안게 되는 주된 이유가 우리가 맑은샘병원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다면 갈아 탈 불편도 없고 상당 부분 시외버스 이용 고객이, 물론 시내직행좌석버스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시외버스 업계의 불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든 시민사회든 또 거제시든 버스운송업체에 있어서도 경남, 부산, 거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외버스 업체 입장에 조금 두둔하는 측면이 있는 경남도에 나름대로 합의가 어려워져서 이번 추가노선한 것을 기화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를 하면서 노선을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당기자, 이 노선까지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 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50㎞ 노선 내에서는 모든 권한을 국토부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올리면 모든 승인권이 국토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노선만 맞다 하면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거 맞다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어떻든 국토부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산 또 거제시민사회단체하고 거제시하고 국토부에서 광역구역에 관한 팀이 있었어요. 함께 내려와서 이것에 대한 중재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시외버스 업체의 반발, 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형태로 해서 무산되어졌는데 아무쪼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33쪽에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기약이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나름 여건도 변화되고 방식 변화도 이렇게 해서 모색하지만 쉽지 않은 형태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라서 우리가 KTX 역사와 가덕신공항까지 철도 연결을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역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두, 그다음에 실제 또 복합환승터미널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얼마 전 5월에 미래정책포럼에 있어서도 또 담당 전문가 교수분들이 그런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여객터미널 이전과 또 우리 거제 시민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환승센터하고 역 주변에 설치하는 계획적으로 잡혀 있는 환승센터하고 시내·시외버스종합터미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환승센터는 환승을 해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 시 시내·시외버스가 전체적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는 적정한 터미널 부지는 별로로 현재 연초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는 방향, 공영개발사업으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안을 하겠다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가지 바로 노재하 위원님 이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규제를 지금 되어있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현재 결정되어있는 사업을 완전 무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기존 그 시스템에서 진주에서 추진했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방식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도시개발? 공공개발?

그냥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요?

예.

도시개발 사업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익이 10%로 제한이 되는데.

그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이 앞전에 개발공사에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연초 다나까농장 위쪽으로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모 건설회사에서 도시개발 그니까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하면서 부지를 산다든지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하던데.

그 부분도 저도 잠시 들었는데 땅값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땅값의 문제인데 지금 제한하는 그 땅을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에서는 5년 뒤에 공동주택 사업하면 거제시는 가능성 있다고 그랬다던데.

제안은 그래 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가 되는 바다, 그죠?

예.

그거 한번 봅시다. 버스 지금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0.2% 차이난다는 거 아닙니까? 3.2대 3.0이란 차이인데 사실은 이제 거의 준공영제 아닙니까?

준준공영제입니다.

준준공영제죠?

예.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금 관리를 안 하니까 준준공영제인데 사실은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준공영제 하는 데 보다는 저임금이 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준공영제하는 특히 부산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기사 수급에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참 고민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앞전에도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느꼈던 바지만 임원하고 관리직들, 관리직은 뺀다 치더라도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다. 한 달에 한 번 출근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본인 개인 사업체니까 흔히 근태를 따지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임원으로 올라있는 사람들의 임금도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표준운송원가 용역해서 나오면 100% 다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또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송원가 용역의 정확도도 올라가고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산까지 해주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준준공영제인데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양 회사에 별도 지시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행정에서도 교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민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소유주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눈감아줘야 되나 하는 사회적 고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황덕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및 승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장설립이나 창업 희망자에 대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 사전 안내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상담 지원과 제도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고 찾아가는 공장 등록과 사전 컨설팅 시행을 통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 외에는 분기별로 미등록 공장 등록을 독려하고 있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에 공장 사전 방문을 통해서 조속히 공장이 가동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처리입니다. 건축허가는 전년 대비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접수 7일 이내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서 건축허가 처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장기 중단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심의대상 사업은 자금조달계획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증하고 있고 공사장 장기 방치 시에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안전관리 예치금을 통해서 복구 등 안전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신속 처리 및 관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신고 관련 상담과 절차 상시 안내로 접수민원 협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추진과 미착공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래 대상 건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서 연장신고를 통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가설건축물(농막)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농막)은 매년 300~400건 정도가 신고처리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막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교부 시행입니다. 신고처리 시 신고번호, 존치기간, 이용목적,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을 제공, 부착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치도 등 농막 관련 도면은 우리 부서 직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우리 시는 가용용지 부족과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건축허가 후에 대지 조성공사 중단으로 현장에 방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환경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 협의 검토 시에 지형 여건에 부합하는 구조물 계획을 수립, 유도하고 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자금조달계획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고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시기도 허가하고 해서 허가 전으로 제도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해위험요인 제거 등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전용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가급적 보전 관리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허가 만료 전 사전예고 시행과 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양성화 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전용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자연친화적 개발·보전을 위한 산지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전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개발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서에서는 대규모의 산지개발을 지양하고 단계적인 산지전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자금사정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업장은 사업 규모 축소 등을 유도하여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고 산지복구비를 통해 방치된 현장과 취소지에 대한 복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환경허가의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 전 사전검사제 시행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하매설 전 바닥구조, 제품 등 시공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법 시공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있고 단순 신고민원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작성방법, 예시, 절차 등을 사전 안내를 통해서 민원처리 단축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금 아까 짓다가 만 방치된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내곡초 올라가는 길 오른편에 빌딩 방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게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건축주가 시공자를 상대로 해서 철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철거 소송?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철거해달라는 소송 중에 있고 작년 초에 시공자가 반소를 통해서 소송을 양방으로, 쌍방 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철거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확답은 못 짓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올라오다가 그게 딱 걸리거든요. 항상 아파트 앞에 예쁘게 되어있는데 딱 그게 걸립니다. 이거 참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도 물론 챙겨야 되지만 이거는 1년 다 되어갈 것 같은데요. 의원이 되고 처음부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민간 공사장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소오비 호텔 상가 지역 그거는 연장됐습니까? 서류를 다 냈습니까?

예, 7월 31일까지는 다 연장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7월 31일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연장을 때려줍니까?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공사재개라든지 앞으로 공사할 여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요일마다 지세포를 갑니다,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거기 해양스포츠 뒤쪽에 산 위에 거기 깎아놓은 데 거기는 허가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허가과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단독주택 154동을 짓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연립주택으로 350세대로 변경을 통해서 작년에 제가 건축과 있을 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공사를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입니까?

예.

그럼 여기서 질의를 안 하고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거기 밑에 이하 계장님, 팀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303페이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처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희 지역구는 5개 면입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적어놓은 내용을 보니까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투명한 건축허가 행정 구현으로 청렴도 향상, 대형공사장에 책임감 있는 사전사후 관리로 민원 해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허가과가 허가해주는 과가 아니냐. 근데 허가를 빨리 처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왔어요. 사실 걱정입니다. 타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거제 와서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너무 거제는 힘들다. 통영에는 잘 해주는데 거제는 왜 안 되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를 내주는 과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 있는 과 아닙니까? 가서 보시고 안 되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뭐라도 건축행위를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통영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통영보다 건축행정, 개발행정이 훨씬 낫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5개 면인데 그래도 시내보다는 면 단위가 양이 적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 좀 해주세요.

사실 한 말씀 더 드리면 면 단위에 보면 대부분 농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지를 깎아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토질이 비가 오면 물러서 흘러내립니다. 그런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문자를 보냅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걱정이 되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지금 개발행위허가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놨는데 이거는 신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허가 되는 거에 해서 여러 가지 부담금도 미리 받고 이러는 건데 결국은 이 앞 번에 언론에서도 논의가 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이 기존에 공사가 멈춰있는 42곳인지, 43곳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내가 보니까 그런 어떤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사전 차단이 되면 기존과 같은 일은 안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도 신규이지만 기존의 것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보고는 신규사업과 주요사업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및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긴급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 이자 지원 및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이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긴급히 신규주거가 필요한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저리대출 이자 전액 지원과 긴급거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9월에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거제시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경상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360페이지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 초에 내려와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로 용역비는 8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됩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1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거쳐 12월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 및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철거, 정비 후 재활용 등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과 12개월 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총 13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세대들의 주거비용 부담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미건설에서 출연한 금파재단에서 1억 원, 그리고 도와 시가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다가구주택 한 동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을 통하여 리모델링 후에 청년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에 옥포초등학교 뒤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올 12월까지 공사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개소 및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김해, 창원, 고성에 이어 거제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노후굴뚝 정비(해체)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목욕장 노후굴뚝에 대하여 해체·철거 등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노후굴뚝 해체·철거·정비에 필요한 철거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승포초등학교 인근 삼천탕과 능포 롯데캐슬 입구에 있는 은하탕 두 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2개소씩 하여 2028년까지 12개소 전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만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역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용역비는 4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올 12월에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상남도 승인을 거쳐 내년 6월에 기본계획 확정 고시 및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현장마다 다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버텨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374페이지입니다. 민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세포 쪽에 해양스포츠 뒤쪽에 산에 아까 국장님은 들으셨는데 그쪽에 처음에 120세대를 지으려다가 갑자기 300세대, 350세대 짓는다고 해서 허허벌판이 되어 있잖아요. 보기 안 좋게 되어있다고 계속 제가 일요일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가보는데, 이거 관련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공공건축사업 공사업무 추진 이게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그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항상 민원인들 내지는 동네 주민들 대할 때 그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아 하면 아고 우리가 집행부이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관련해서 TV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우리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3억 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되는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되는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 시방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여부와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주민설명회, 주민이라든지 주 사용자의 주 사용을 하게 되실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7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공공 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공사 진행이 많이 되어있고 준공 예정일이 거의 다 다가와 있는 시점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준공검사 관련해서 철저히 해서 거제시는 앞으로 부실공사 없다는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학영농 공사와 옥포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는 예비준공을 6월 말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거제시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인데 얼마까지 해주는 겁니까? 25만 원 지원해주는 거네요?

한도는 없습니다. 근데 1억 5000만 원의 전세금을.

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회사마다 틀린데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80%면 얼마입니까?

4인 기준으로는 920만 원 정도 되고 1인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의 다 되겠네요?

예,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거는 100% 우리 시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매칭이고.

예.

그거하고 공공건축팀 팀장님.

팀장님께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병이 걸려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봉와직염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백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봉와직염은 군대에 있을 때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아 몸이 피곤했는지.

그러면 차석이 대신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공건축팀 역할이 김영규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준공검사 안 했던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서 그게 또 화두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공공건축팀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택 재개발, 재건축 여기 세대수가 증가했는데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공아파트가 전부 다 4층으로 있었는데 이게 층수가 높아짐으로서 용적률이 상향돼서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히 화인아트빌라 같은 경우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이래도 사업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더 사업성이 악화되어서 진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주택조합에 분양가에 대해서 거제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처분 인가 시에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겠지만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일부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일반분양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여기가 우리가 3.3m²당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거제시에서 분양가, 이 앞 번에 DL 해준 것처럼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예, 조합 내부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는 것은 조합총회를 거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 공공주택 품질 검수단에서 비파괴 검사를 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비를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콘크리트 강도만 하는 거라고 하던데.

예, 스캐너까지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거 해서 행정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1쪽에 아래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목표가 16동, 그다음에 농촌빈집정비 5동, 각각 잔여 동수에 대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잔여 동수 목표에 맞춰 선정되는 데에 무리가 없겠죠?

추가적으로 많이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량은 충분히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농촌빈집정비에 대한 나름의 수요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는 곳만 되어져 있길래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쪽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개요가 있고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5년 이상 다중건축물 정기점검은 방법이 경남도 등록 업체로 있는데 나머지 3개 사업은 어디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까?

건축안전팀에서 전문가를, 건축사든지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주로 건축팀에 주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관내에 있는 건축사분 중에 자격이 되시는 분을 현장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건축안전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안전센터가 원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였죠?

맞습니다.

건축안전센터가 전문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안전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져 있다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예비준공검사에 있어서도 거기 안전건축센터 나름의 건축사나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사 채용에 있어서는 올해 인건비를 20% 상향시켜서 모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

구조기술사는 6월에 건축시공기술사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하면 전보다 더 문이 넓어졌기 때문에 모집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채용이 된다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든 구조진단은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안전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파괴 장비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뭘 구매합니까? 어떤 겁니까?

철근탐사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철근탐사기는 따로 있습니까? 철근 탐사하는 게?

지금 구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게 우리나라 전문가입니다. 비파괴 검사 미국 자격증 제가 우리나라 1호입니다. 근데 그 장비를 어떤 거를 구매하는지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초음파로도 할 수 있고 방사선 투과도 할 수 있는데 방사선 투과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복잡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면허. 거기 또 오퍼레이터가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사선은 제가 볼 때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시에서 그거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전문가 업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검사하는 방법이. 콘크리트 검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비파괴 중에서도 초음파 탐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투과검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검토를 해보십시오.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