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이 시행되는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회 진행방법, 운영방식 및 주의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3년 9월 22일에 시행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운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조례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런데 이게 저희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우리도 산하재단기관장들이 되시는 겁니까?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지방공사의 사장님, 이 분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 정도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부시장님, 지방공단의 이사장님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분은 지방공사의 사장님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면 말해서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회 청문회같이는 진행이 안 되죠, 되는 게?

국회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검증기관도 또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에 대한 이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 논란이 있어 가지고, 물론 다 처음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같이 우리가 그분들의 이력, 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요청하실 때 저희가 첨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시의회에서 결론을 내릴 때 거기에 대한 인사는 시장님이 결국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물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시스템같이, 국회 이런 우리나라 시스템같이?

네, 국회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얼마큼 가능할까라는 그런 실효성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내실있게 잘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나 언론들 나온 걸 보면 그런 법적이나 이런 구속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실효성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같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같이 상응해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 이외의 것들이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는 일상적인 업무나 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평이하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규, 그러니까 훈령으로, 규정으로 해서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규칙에 보면 사무전결표라고 해 가지고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 담당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재 중요도,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전결권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만약에 팀장이 없으면 차석이 사인하는데 평이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일단은 미루는 상황입니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팀장 부재시 중요도가 있다고 하면 그 팀장의 상위직급자인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도 되는 사항이어서.

아, 그래요?

네, 팀장이 꼭 부재한다고 해서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위임을 좀 더 빈번한 것들을 팀장의 역할로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윤승준입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는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1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지역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