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전에 서북구경찰서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것 설립이 됐다고, 22년 10월부터 됐다고 하는 자료를 저희도 보건소에서 홍보차 오셔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모자보건사업 이런 부분에 장애인 여성분들이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최근에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홍성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성에 지금 이렇게 개원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센터인 거예요, 아니면 병원처럼 해서 입원 치료, 홍성의료원 내에 있는 거죠?

의료원 내에 이런 센터가 있어서 이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들을 병원과 연계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김은주 팀장님, 잠깐 마이크 켜시고서, 김은주 팀장님, 그쪽도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사실 이게 장애인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치과같은 경우에는 단국대 치대병원하고 협약을 했고 일반 의료기관은 다른 병원이 있고 이런데 그게 거의 한정적이에요.

지금 저희가, 치과는, 아니…. 다온치과라고 있어요. 성정동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발달장애인들은 그냥 치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 마취를 해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거기는 마취의가 계신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의료협약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오시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요. 새로나병원에서는 재활같은 것을 하는 병원이라 의료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네, 네.

일단 지금 말씀이, 방향이 조금, 이게 맞아요. 장애인에 관련한 체결이 돼서 운영되어지고 일부, 좋은, 선도적인 어떤 의료에 대해서는 되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아쉬운 점은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열악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폭력이나 피해가 됐든 가해가 됐든 이들을 조금 장기적, 어떻게 보면 입원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위원님께서 충분히 조례로라도 만들고 어떤 그걸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병원에 MOU를 맺는다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단 대화, 소통 자체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들이댔을 때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늘 그런 거에 밀린다는 부분이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병원을 매번 찾고 뒤지고 연계를 시키고 이걸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당연히 이런 사건들이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도 같이 접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로 듣고 왔습니다. 중앙권익옹호기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도 이런 사례 비슷하게 정말 답답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아까 분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분리가 사실은 원칙이기는 한데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시겠어요?

예, 분리가 원칙이지만 분리하는 데도 그냥 분리라는 용어를 쓰지만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용시간대를 분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제가 얘기하는 건 행위자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행위자가 그 장소를 이용 못 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형도 많지만 대부분 그렇게 무조건 분리라고 해서 아예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공간, 시간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서 그런 식으로 분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쉼터를 이용하게 될 때 사전에 해야 되는 게 전염병 검사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감사 결과가 뒷날에 나와서 저희 직원이 모텔에서 같이 숙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부탁 부탁해서 가까운 곳에 코로나 검사는 차후에 하고 먼저 피해자 지원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발달장애인이나 어떤 장애, 여러 특성에따라서 검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보건소를 주로 많이 가는데 그때도 검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서 이동 중에 곳곳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보통은 큰 병원에서 잘 안 받아주시는 게 많아서 내과 이런 곳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의료원, 거기에다 부탁 부탁해서 얘기를 하거나 의료원 측에서 어렵다고 했을 때는 그쪽 해당되는 시, 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의료원 측으로 다시 연락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하는데 저희도 경찰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해서 어딘가를 가게 될 때, 행위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뭔가의 어떤 조치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쉼터도 천안은 아예 없고요. 충남에는 공주에 한 군데, 그것도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성별 제한이 돼서 현재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 피해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전국으로 다 알아봐야 됩니다. 다 알아봐야 되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 더 심해요. 장애아동 같은 경우 시설도 없고 시설도 없고 쉼터도 없고. 결국은 학대 피해 받는 재가로 다시 가야 되는데 재가에서도 부모님이 장애 당사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수시 모니터링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저희가 한 5년간 1,200건 정도 피해자 조사하면서 18년도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하루에 한 서너 군데 출장을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건에 계속 매달리지 못 하는데 다음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병원 검사 자체도 지금 경찰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나머지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독촉만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는 천안시가 사건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갑자기 뜬끔없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관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이 일에 왜 종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사례를 들으면서 아니, 이분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장애인을 위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피신처, 거처 이런 것, 또 팀장님은 어쨌든 발령을 받아서 오고 계장님도 발령이고 떠나면 그만인데 이분들은 장애인 관련한 업무의 계속 이 직업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왜 사정을 하고 그것을 같이 숙박을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먹먹합니다. 왜 하세요? 이 일을….

매일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런데 이제 저도 설계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쪽 계통으로 계속 오게 됐던 게 가족이 장애 당사자가 되면 지역에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자원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천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경찰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시는데 솔직하게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소, 고발장 자체도 저희가 손으로 다 해야 되고 이동도 저희가 다 해야 되고 그 안에 집 청소, 짐 정리, 속옷 싸오는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할 것이 정말 많은데 다 저희 가족들, 또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손을 못 놔요. 사명의식을 갖고 하는 거지 오늘도 협박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놓는 이유는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을 때 잘 됐다라고 했어요. 잘 됐고 뭔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상황이장애인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탈시설정책, 지금 병원 얘기하셨지만 아까 잠깐 경찰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강제입원이 안 돼요. 당사자가 응급입원을 하더라도 나는 퇴원할래요 그러면 의사도 못 막습니다. 가야 돼요. 그러면 재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재가에서는 또 그게 반복적으로 또 일어나거든요. 지금 저희 사실 시설 얘기 뭔가 해야지 하고 메모를 해 놨다가….

자꾸 삼천포로 가죠? 제가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천안시는 도움을 많이 주시고 지금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도 공론화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다른 시, 군에 모범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타 지역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쨌든 오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또 어깨가 확 무거워졌어요. 원래도 무겁게 시작했지만 저희 인권증진위원회가 생겨서 약간의 기대를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여기에 아마 우리 지금 이름도 기자셔서 그런가 진짜 충남에 두루두루를 다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관장님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홍기자 팀장님 그때 보면서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멀리서 작은 체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듣고 염려하고 그들을 케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세요. 충남의, 이제 천안시의 소재를 하고 있지만 사무실은, 충남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먼 거리를 이 두 분들이, 직원들이 여섯 분 계시나요? 다섯 분? 이 다섯 분이 아무리 찍고 오고 해도 너무 너무 어려운 데를, 먼 데를 다니세요. 그나마 이제 충남에 장애인분들이 많으니까 충남 소재로 해서 청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계점 부딪히는 장애 유형 중에 아마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센터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발달장애인 수는 제가 보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의 그룹에는 등록되지 않은, 요즘은 조현증 환자들도 장애인 분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조현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늦게 발견되어서.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안 있으니까 케어도 안 되고 장애인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증세를 보이고 병원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증상들로 인해서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성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뭔가의 저기도 못 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돼야 되는 일반인 저기를, 비장애인의 대화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최근에 사건도 있었죠? 우리 관장님 접수 받으신 것 있죠? 장애인 등록 상황을 연계해서 해 주겠다라고 제가 보고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는 미등록장애인도 하고 있어서 장애등록절차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병원을 그래서 더 많이 쫓아다녀야 되는 경우인데요. 생각 외로 미등록장애인들이 많으시고 발달장애에다가 언어가 같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복합적인 장애 유형들이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에다가 많은 지원을 부탁해서 좀 인력 확보도 그렇고 그분들의 인권 증진은 저희 특위에서 사실은 기틀, 기반을 이렇게 수면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9월까지 마치는데요. 이분들이 그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고 우리 관계기관 분들이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좀 힘이 되기 위해서 저희 특위가 구성되고 있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이 어려움과 어깨 무거움을 또 느낍니다. 우리 홍기자 팀장님, 한번 말씀 한번,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다니시면서 사례들 있었던 거, 그리고 답답하고 부족하고 이런 법들에 또 제한이 걸려서 어려웠던 것 한번 실질적, 필드에서 다니시면서 느꼈던 것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마이크 가까이 대주셔요.

우선은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차량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렌트카도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2019년 5월에 받았는데 지금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충청남도를 현재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한번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퇴근 이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업무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사실 이동시간들이 굉장히 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길에서 지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 운전병인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신고 접수가 되면 시간 내에 현장에 나가서 사건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해야 하고 또 저희가 조사 이후에 바로 학대로 판정이 나면 그분들에 대한 피해자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일정 기간 피해자 지원을 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면서 이 학대 피해에 또 다른 노출이있는지 재가에 있으시면 재가에서 잘 지내고 있으신지 모니터링 기관까지 있어서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민사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들, 그러면 올해 접수되고 내년에 또 접수되고 계속적으로 누락이 돼서 몇 년씩 가는 사례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APO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저희도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장애아동 부분이에요. 특히 쉼터에 입소할 때나 아니면 저희가 시설을 찾기는 하지만 입소할 곳이 없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원가정에서 학대를 당했어요. 원가정에서 학대를 당했고 조금 쉼터만 1년 이상을 전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에게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치적인 구조,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대피해 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 다니는 것부터 웬만한 지원이 다 가능하지만 사실 장애인쉼터 자체가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구조상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렵거든요. 특히 교육권. 이제 대부분은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쉼터로 직접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구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금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조금 오래 제가 갖고 있는 사례였고 결국에는 시설 입소가 어려워서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원가정 복귀 예정인데 사실 이 원가정 복귀도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원가정 복귀 사항이 마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받아줄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습니다.

최근에 천안의 가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그 아는 사건하고 같은….

아니요,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이에요?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돌다 돌다가 공주로, 쉼터로 갔던 우리 천안의 학생이 있고 그래서 수업을 마무리를 못 하고 공주에서 방문하는 선생님으로 그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들었어요. 그 친구말고 또 다른 가정인 거죠? 참, 들을수록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우리 계형국 센터장님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청취불능)… 제가 약간 대변을 하자면 조금 더 포커싱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있으면서 다른 또 장애인 가족분들테 욕 아닌 욕, 아니면 원성아닌 원성을 듣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시고 체감하는 부분이 이분이 여러 경력이있으세요. 사실은 천안 지역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그 역할의 감당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욕을…. 그런 부분의 입장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게 포커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에 한번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하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쪽이나 시각, 농아 이쪽 해서도 너네는 우리한테 해 주는 것 없잖아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례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성인기가 지나고 나면 다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지원 저기보다는 당사자 지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부분은 성인이 돼도 지적 능력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평생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더 많으시고 프로그램적인 측면도 발달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가 이제 장애인등록 인구가 지금 한 2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10% 정도가 발달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거의 한 2,700명, 3,000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 치면 꽤 인원이 많은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인원들이 이제 거기 방금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 갈 데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전에 민원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저 이 사례 들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병원도 문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간활동에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주간활동에서 벌어진 건데 문제는 전부 다 골라 받아요. 힘든 애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시설도 마찬가지로 병원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간활동도 작년에 4대 1까지 됐다지만 3대 1로 가는 거고 주간보호도 3대 1로 됐다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입장이 어떤, 사례관리를 나갔거든요. 나이는 22살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30분 동안 엄마랑 상담을 하는데 엄마가 문을 막아요. 애가 나올까봐. 엄마를 밀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힘으로, 환갑 넘으신 분이 힘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0분 동안 지 머리 200대 때리고 엄마 머리 100대 때렸어요. 계속 팍팍 소리가 날 정도로 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딜 갈 거냐는 거죠. 엄마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집에서 애만 보고 있어요. 아빠도 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을 받아 그 돈으로 먹고 사시는데 이게 골라 받는 게, 못 받아요라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가해자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구조도 저는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물어봤죠,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시지만 저는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먹고 살려고 합니다. 배워놓은게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사회복지 쪽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목소리 내는 게 우선인 거고 솔직히 저도 월급 받아가면서, 월급 없으면 못 하죠. 솔직히 막말로.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겁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거는 그 당사자들이 만드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 모든 조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저는 천안시가 복지가, 저는 충북에서만 오래 있었지만 천안, 다른 데보다 복지 혜택 되게 높습니다. 복지 혜택 되게 높고 수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지자체 내에도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적으로 주간활동은 3대 1이고 주간보호 4대 1 3대 1로 줄었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보호시설, 급한 단기보호시설 지금 천안시 내 두 군데밖에 없고 거기 한 군데 정원 10명이고. 그럼 진짜 공주에다가 만들어진 이번에 긴급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되는 게 정말 긴급해서 긴급돌봄을 만들, 긴급돌봄을 해야 돼, 학대든 뭐든 아프든 어떻게 긴급 돌봐야 되는데 누가 공주까지 데리고 가요. 그럼 기관에도 여기도 뛰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불법사례관리 쪽이.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조금 해 보고 싶는 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병원 협약을 맺고 주간활동을 점차 만드는, 그런데 이건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골라 받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성적인 문제가, 인권적인 측면의 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주간활동도 어느 시설은 남자시설을 가든 여자시설을 가든 방법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시키면 그걸로 말도 나오겠죠. 인권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방법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복지카드가 나오는 중증입니다. 경증장애가 없어요. 모든 중증장애인데 거기 중증도, 특히나 지적장애인 친구들, 발달장애 친구들 보면 그 같은 친구들이라도 아이큐 70 이하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각양각색에 대해. 심한 친구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친구 같은 경우 어느 누군가가 최중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법률제도는 없고요. 우리는 주간보호센터 만들면, 주간활동센터 만들면 최중증 받겠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 받을 수 있냐고.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방법적인 걸 갖다 우선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병원도 여쭤보고 하셨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병실 남을 것 같거든요. 병실 남을 것 같은데 못 받는, 힘든 거죠. 주간활동도 아까 전에 말씀, 민원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다 제가 알기로는 힘든 친구들 일단 상담을 합니다.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친구들 더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센터나 활동센터 같은 경우 모든 친구들 받아야 돼, 그런데 제도적으로 만약에 힘든 친구들의 제도도 없고 제도도 없을뿐더러 법적 기준만 따르라 하니까 아까 전에 병원 탓할 생각도 없다 하시지만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나 병원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그쪽 탓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지금 현실이. 힘드니까 워낙.

우리 계형국 센터장님이 아까 먹고 살려고 합니다, 월급주니까 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분이 능력이 여기만 있어서 여기서만 월급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다른 곳에 가셔도 지금 이상의 월급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 분으로 제가 분명히 간파를 했는데 그마만큼 이분들이 그 소신과 그 정신으로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역할을 반드시 내가 이정도는 하는 게 또 내가 없으면 이 부분에 누군가는 담당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책임성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더 많이 존경합니다. 지금 병원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잠깐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장애인의 등급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발달장애인도 경증, 따로 있나요? 그래서 그 등급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등급이 발달장애인쪽에는 전에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 바로 일반 비장애인들도 알기 쉽게 등급제 적용이 차라리 나은지 조금 지금의 현상태 바뀌어서 몇 개로 구분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장애인, 장애인 등록은 15개 장애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장애등록제 같은 경우 1급부터 6급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1급부터 6급,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가왜 우리가 등급을 매겨주냐 해서 장애등급제가 2020년, 19년 이정도에 폐지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눠진 게 중증, 경증입니다. 그때 당시 장애등급제가 있었을 때 같은 때도 지체 하지 장애 3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 2, 3급은 전부 중증장애, 그리고 나머지 4, 5, 6급은 경증장애입니다. 그런데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우리가 말하는 발달장애인은 모두 하면 기본이 3급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 중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복지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중증입니다. 발달장애는. 발달장애는 무조건 중증장애가 되고 경증장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최중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제도는 아무것도 없고요. 말만 최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증장애로 묶어져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만약에 최중증이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최중증으로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될 것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봐서 시에서 그래, 너네 최중증 받아, 그래서 10명을 1대 1로 지원을 해 줄게, 직원을. 그래서 10명을 이용자, 최중증 이용자 장애인을 받고 직원을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얘가 왜 최중증이야 그 얘기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기준이 없으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기준이 없다라는….

예, 기준이 전혀 없죠. 최중증이라는 말….

그래서 최중증을 받은 장애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르죠. 만약에 예를 들면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천안시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이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대소변 갈아줘야 되는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소변을 갈아준다고 해서 최중증으로 볼 거냐, 인지가 전혀 안 돼서 최중증으로 볼 거냐, 밥을 먹여줘야지 최중증을 줄 거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센터장님, 장애유형이 있고 발달장애인도 지금처럼 현 그 중증 그런 등급으로 한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건지 또다르게 세부적으로 급수를 저기해서 거기에 맞춤형에 복지적인 것이 필요한 건지 한번 묻는 거였거든요.

과거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 2, 3급 자체가 IQ가, IQ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급이 75 이하, 그다음에 2급이 50 이하, 1급이 25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5 이하면 거의 인지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75에서 70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70이라도 IQ하고 사회성검사 다 검사를 해서 어느 거 하나가 올라가면 그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등급을 나누기가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제도적으로 가게 돼서 이처럼 정신적 문제이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제도적, 우리가 장애에 대한 시스템을 개편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적장애가 1, 2, 3급으로 있던 거 중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할 거냐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솔직히….

그런데 기본적으로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으로 발달장애인들,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는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1급은 25 이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저기가 안 되죠. 50, 75 이 숫자의 기준, IQ 기준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지가 75정도 되면 일상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25인 1등급이었던 과거 그분들보다는 일상이 가능하고 부모님이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진중록 팀장님이 어떤 사건 얘기했을 때도 발달, 지적장애인 친구였을 것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친구의 기준으로 보면 현재로 하면 중증장애인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전 과거의 제도라면 3등급과 1급인 친구하고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다른 장애하고는 다르게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 만약에 개편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발달장애인은 일반 지체나 다른 장애 유형하고도 후천성의 지체를 가진 장애인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시스템적인 거나 법의 적용 범위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개편이되면 지적장애도 경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또 혜택 받는 거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실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장애 검사를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심의를.

어디서요?

연금관리공단.

연금관리공단에서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연금공단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장애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을 주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연금이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중증이라고 다 준 건 아니었고 1, 2급의 단독장애나 3급의 중복장애한테만 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금 때문에 2014년도 장애등급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일제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2급 받은 사람이 갑자기 4급으로 받아오고 이런 경우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등급제를 어쨌든 간에 당사자들이 주장을 해서 등급제를 폐지를 시켜 놨는데 구분시킨 게 중증, 경증인데 다시 여기서 세분화시키면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전체적인 것보다 천안시 내에서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솔직히 주간활동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간활동센터 천안처럼 잘 되는 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제일 많습니다.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해 주시는지 한번 제안을….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성적인 부분은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되고 어느 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은 무조건 받아, 바우처를 돈을 줄게, 그리고 시청의 입장에서도 주간활동센터로, 주간보호센터보도 훨씬 좋은 이유는 주간보호소 일단 예산이 들어가지만 주간활동센터는 어쨌든 활동을 해야지 바우처로 들어가는 금액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도 보호 차원보다는 활동 차원이 훨씬 낫고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적으로 봤을 때 주간보호센터는 정말 보호 개념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 활동센터가…. 아,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안에 특수학교 2개 있잖아요? 인애학교, 늘해랑학교…. 그런데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고등부 이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선택권이 없습니다. 동남구는 늘해랑, 서북구는 인애. 좋죠. 그렇게 나눠 놔서 좋죠. 그런데 우리 천안 자체가 되게 웃긴 게 신부동은 병천보다 직산이 훨씬 가까운 데잖아요?

그렇죠. 지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목천에 늘해랑학교는 저학년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고등부반. 고등부부터 있죠. 거기는. 고등부부터 있는데 이제 동남구, 서북구로 이렇게 잘려 있는데 차라리 정말로 이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리면…. 어렵죠. 하여간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천안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떤 가족분들이 와 가지고 신부동 사시는 분이 와서 인애학교 못 보내니까 나는 그냥 일반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늘해랑까지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저기 이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모시고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도 우리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게 분명히 이것을 양 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분들이 요청사항이 있고 그 요청사항이 타당하고 거기에 합리적이면 충분히 우리가 구역, 행정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알아야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제안을 해 보고 제도적 개선이라는 거를 하기 위한 거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어차피 두 학교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8학군을 정하고 학교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더 인애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저학년부터 있고요.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기 직전에 학생들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늘해랑학교는 늦게 생겼지만 고등부 학생부터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학년 엄마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죠. 그런데 고등부 때부터 학교, 교통편으로 다닌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학교를, 학업을 가는데 그런 교통에 관련한 연습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내가 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게 행정의 문제인 건지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정해진 부분들에서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들을 위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증진을 위한 거고 그들의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다라고 보면 안 될 이유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자치민원과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충분하게 이 부분들에, 학부영들이나 학교 기관이나 교육청이나 논해 볼 이유는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유정희 팀장님 정책팀장님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셨어요. 장애인정책팀에 근무 얼마큼 되셨어요?

6개월 됐습니다.

이번에 1월에 오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무거운 얘기들과 아마 조금 저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정책팀이나 복지과나 여러 부분들이요.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고 한계점에 부딪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분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태까지 잘 듣고 계셨었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왜 발령이나서 가셨죠?라고 얘기를 물었더니 당연히 시기가 되면 움직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너무 또 벅차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몇 개 안 되는 우리 기피부서 중에 한 군데가 우리 장애인 관련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정희 팀장님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굉장히 무겁고 많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되고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에 써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얘기 들으시면, 1시간을 넘게 들었는데 들으면서 우리 유정희 팀장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애인 분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쪽에 정책을 그렇게 해 주면 이쪽에서 치우치고 지금 학교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상담해서 그분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서 행정을 하기에는 참 어렵다. 장애인이라는 것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말씀을 하시면서 케이스 다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하시잖아요. 다 다르시고 이 방법도 다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진중록 팀장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이 자리 같이 하면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또는 제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시스템에 대한 약간 한계에 대한 변명들 이런 것들 같이 해 보고 싶은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답답함들이 쉽게 피부적으로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우리 사회적 미션에 대한 관점보다는 각각이 처리하고 있는 단위업무로 파편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버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사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행정으로 넘어오면 아동, 여성, 장애인, 보건 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것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보다는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안 되면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늘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계속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늘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안시라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션으로 놓고 보면 그 미션을 놓고 거기서 수행되어야 되는 과제들이 쭉 확인이 되고 이 과제들을 각각의 역할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미션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확인하고 이런 체계로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현재 계속 제기해 주신, 또는 우리 지역사회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화하고 해서 그런 데이터들과 정성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부족한 시설은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것을 고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통합적 접근이 지금까지 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특위를 해 주신 김에 이왕이면 이 특위가 이제 9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런 종합적인 진단과 분석을 위한 향후 후속작업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이 다 같이 연구과정들에 참여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만 그다음 단계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권위나 주민자치 이런 쪽에 접근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것들이 이거를 단위사업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만 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저 같은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처럼 선출되신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 받는 공익활동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에 맞는 뭔가 제도적인 해결들을 저희가 갖고 오지 않으면 늘 사례가 다양하다, 이 말로 언제까지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연장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연구단위들이 계속돼서 뭔가 거칠지만 기본적인 형태, 제안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나와야 이 특위에서 저희가 열심히 논의했던 내용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거꾸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제가 하고자 했고 제가 그림을 우리 진중록 팀장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의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일희일비할 이런 사건들, 이런 거에 끝나는 것이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베이스 구축을 찾아보고 또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무언가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사건, 사고들이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유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같이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 타워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같이 함께 있어서 늘 언제나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에 대한 베이스 구축이되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그속에서도 나와지고 그런 것들이 점차적 증진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의 역할도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또 특위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나마 저희가 6월이 마지막이었는데 9월로 연장을 하면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 욕심으로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우리 자치민원과 진중록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라도 세워서 그 역할을 하고 여기에 오신 각 기관의 분들이 관계를 갖고 또 담당자가 바뀔 때는 그것들이 잘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진짜 노선 없이 중구난방 저희들이 일단 어떤 속풀이를 다는 못 담아내지만 얘기를 좀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지점에 지금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핵심적인 거를 저 대신해서 잘 짚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강진 의원님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부분에, 이게 마무리적인 것은 아니고요. 마무리 조금 더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더 궁금하신, 사실 저희 이선희 과장님이 보건소에 얼마큼 지금, 서북구보건소에 근무가 지금….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작년 7월에 발령받아서 1년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희 인애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서북구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아이들, 장애아동이다보니까 구강 관리나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게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방문해서 초기진료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 보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거랑 아까 의료기관들이 이런 환자들을 골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관은 사실 이런 어떤 복지시설이 아닌, 또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공공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더 추가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과정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와지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에도, 일반 학교에도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특수반이 한 학급, 두 학급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 얘기는 꼭 그 일반 병원이 아니더라도 영리추구의 목적이 있지만 아예 그곳에 한두 가지, 아니면 복지 관련한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로 외부 필드로 나가는 봉사가 아니어도 그런 병원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진료나 여러 가지의 필요한, 의료적 필요한 게 왔을 때 그분들이 그 현장, 병원에서 또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 모색으로 그런 기관들을, 병원이나 이런 저기 할 때 제한이라든지 방법론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김강진 위원님, 또 내용이나 제안이나 궁금한 것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