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공항대응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신운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로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적극 대응해 주신 정흥범 위원장님과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진행경과, 주요현안 및 관련기관 동향, 화성시 대응 활동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경과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2월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일방적으로 선정된 이후 화성시의 반대로 6여년간 진척없이 멈춰진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쟁점인 사항은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추진과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이슈 부각으로 우리 화성시 반대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지속하여 주장하는 긍정프레임입니다. 이와 관련 수원시에서는 지난 4월 27일 국힘의원이신 수원시의 배지환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하여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추진에 정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3일 수원시의회에서는 김진표 의원발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내 추진 촉구를 건의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입니다. 주요현안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이슈에 대하여 김동연 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정책에 영향을 받아 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3,700만 원을 수립하여 경기도국제공항추진단 조직을 신설하여 본격적 사업 추진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집행 근거마련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추진하여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의 김태형 도의원과 이홍근 도의원께서 힘써서 군 공항 이전은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국제공항 국토부 공항 신설 계획 공식발표 전까지 대응하지는 않고 계획이 공식발표가 되면 시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관련기관 동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단을 구성하여 국제공항정책연구용역을 추진을 준비중에 있으며, 군 공항 이전을 배제하여 화성시 화옹지구도 특정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추진은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역시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주장 민군통합공항은 군 공항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국토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국방부가 먼저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예비지원후보지로 일방적 발표 후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화성시 및 우리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동의 없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상생협력센터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봉담에 위치 해 있고요. 지금 진안동과 조암에 있는 홍보관은 폐쇄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생협력센터는 수원시가 발표하기를 갈등지역 내에 찬반주민들이 토론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장소라고 홍보하였으나 실제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하여 화성시민간 민민갈등만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화성시에서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공식항의하여 비판하였고, 우리 시 범대위에서도 지난 3월 센터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수원시장은 연내에 경기국제공항 추진 상생협력센터를 폐쇄하겠다고 입장공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응활동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기획 홍보와 SNS, 언론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수원시의 허위 과장 왜곡 주장에 대응하여 시민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화성시의회 화성시이전반대특위와 시민운동단체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특별법 개악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으로 위한 지역 내 민민갈등을 예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김진표 의원발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 저지입니다.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재량권을 축소하는 등 권한 침해로써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우리 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 화성시 민관정 모든 분야의 총력적인 협력으로 강력히 무산시키도록 저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전 찬성몰이를 하는 등 도를 넘어선 수원시 거짓 정보에 대응하여 화성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하여 피해 예방과 민민갈등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설치되어 수원 군 공항 이전에 개입을 하고, 또 내년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수원시의원들의 왜곡 행태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현황 발생되는대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 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과장이 지금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거기 보면 2023년 6월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이 수정안이 도의회 의결됐다 그랬는데요. 군공항에 대한 것만 빼고 국제공항이 올라갔다는 그런 게 지역에서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는가 해서요.

네. 우리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한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네. 순수하게 민간 국제공항만.

돼 있고, 민간 국제공항으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걸로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지역에서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금 경기도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공항만 이전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군공항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같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지에서도 뺀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요, 조례상에.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대대적으로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조례 내용을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내용은 좀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7월 1일 자로 인사가 와서요. 지금 현재 그거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준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자체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후보지에서도 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공항은 빼고, 민간공항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게끔 지금 예산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의 대응은 민간국제공항도 뺄 것이냐, 후보지에서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혹시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이 나가면 그 용역과제 안에 우리 화성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사실 민간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도에서는 신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용역진행 중에 우리 화성시 의견을 어필할 것이고요. 또 시장님의 말씀은 민간국제공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공식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있으면 우리 화성시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국토부의 상황을 들어 보면 민간국제공항에 대한 전혀 타당성이나 근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전혀 국토부에 없는 걸로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국제공항의 타당성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낸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를 만약에 경기도에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인구 대비해서 물류나 이런 것들 필요해서 다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계획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민간국제공항이 들어오면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군공항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아마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공항 따로 민간공항 따로 아마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대응도 지자체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잘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려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참고로 어제 경기언론인클럽에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주참석자로 초청인사로 들어온 게 김영진 수원시 국회의원, 염태영 경기부지사, 그리고 오민범 수원 미래전략국장, 이렇게 사실상 군 공항 이전하고 제일 관련돼 있는 분들이 초청인사로 와서 발언한만큼 꼼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숨어있는 수입니다. 군 공항은 이전은 끼워넣기로 한 것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에 범대위에서도 사전에 발표 전에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총체적협력이라고 그렇게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계획 서있나요?

사실상 2021년도에 한번 특별법을 사실 김진표 의원님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범대위에서는, 여기 오늘은 참석 안 하셨지만 홍진선 위원장이 일주일동안 단식농성을 하고, 상경해서 국회에서 계속 시위 집회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 하고 도의원님들 해서 탄원서를 다 작성을 해서 그때 국방위원장한테 전달하는 등 같이 민관정이 다 같이 한뜻으로 뭉쳐서 저지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사보류 결정이 나서 저희가 집회 시위도 풀고 내려온 과거 전례가 있는 것처럼요. 저희는 아무래도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아마 이번 21대 끝나기 전에는 한번쯤은 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서울 국회 대외협력사무소하고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지하도록 저희가 힘을 합쳐서 막아내는데 일단 물리적인 힘에 저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그전부터 충분히 나왔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수원시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좀 나와야 될 거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충분히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 내지는 홍보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상생협력센터 동향이라 그래서 봉담, 진안, 조암에 이게 섰다는 자체를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가능한 문제인지 이것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수원시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강력하게 범대위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동향을 정치적 동향을 보면 배지환 의원이 원래 처음에는 서로 소모전을 벌이지 말자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 변화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최근에 갑지역에 김진표 측근인 홍형선 씨가 지금 사무처장인데, 국회사무처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셔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그래서 그런 동향 파악도 범대위에서 아니, 군공항대응과에서 한번 세심하게 조금 봐야 되지 않나, 동향을. 그래서 지금 느낌이 외부 쪽에서 안 되니까 내부에서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홍형선 씨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쪽 출신이고 하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동향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응과에서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파악 해 보겠습니다.

다음 궁금하신 것 갖고 계신 위원님들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 ‘왜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발언을 안 할까?’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계철 위원님하고 이용운 위원님이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차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확실하게 짚고 의견을 좀 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주곡리 쪽에 복달임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들은 건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민간공항에 대한 게 국제공항에 대한 게 강하게 어필이 벌써 주민들한테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서부지역 우정읍, 장안면 쪽에 그거에 대한 홍보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하겠지만 “군공항은 안 되고 국제공항은 들어온대” 이게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그 지역에 우정, 장안 쪽에 강하게 어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해 주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제공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좀 덜 됐다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님에 대해서 선제적인 국제공항에 대한 반대를 좀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발언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생협력센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향후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수원특례시의회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