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3-07-12

박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제9대 남구의회가 출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리 해 왔듯이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으뜸 효 남구 건설을 위해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22만 남구민들을 잘 모시도록 앞으로도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이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 금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고 17일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주민행복담당관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일단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성과평가 하시잖아요. 6월부터 8월까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방보조금 지금, 재정 운영 쪽이신가요?

신종혁위원

예. 성과평가 하고 계신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성과평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이고요. 부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위원회 열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물론 우수한 사례도 나오겠지만 미흡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미흡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미흡한 경우에는 사실 다음 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예를 들어서 100%를 요청하셨을 때 완성도를 보고 예산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실제적으로 구나 시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보조금을 지급한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사업이라든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성과평가에 따른 잘못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또 내년 예산 반영을 할 때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아예 지원을 끊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달라고 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는 있는데,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국비나 시비 이러한 공적자금은 한번 지원 받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조금은 탈피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두 번째로 ‘시설공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시설공단 설립이고 또 여기 관련해서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공청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다고 용역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이,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시설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런 것들을 홍보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설공단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남구에 어떤 혜택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인력이 79명으로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9명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시설공단으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 기대도 있지만 사실상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일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아니면 용역사 이런 데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시설공단을 계획하면서 충분히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여기에 어찌 됐든 시설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이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구에 처음으로 생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북구나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 청문회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약간 궁금했던 것이 시설공단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향후 수지 개선 효과가 5년 평균 23억 원이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신종혁위원

이 23억 원이 5년 동안 23억 원인 겁니까? 아니면 매년 23억 원인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매년입니다.

신종혁위원

매년 23억 원인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3억 원을 그러니까 만약 직영을 했다고 한다면 23억 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것을 낭비로 볼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23억 원의 대부분이 청사 관리 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세출로 잡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영으로 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이 23억 원이라는 매년 예산이 남게 되면, 공단은 이 23억 원으로 자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이제 이것은 이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공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수익을 공단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징수를 해서 구청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다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예산 편성을 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또 의회 승인을 거쳐서 그렇게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뭐 공단 독립재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광산구, 서구 그리고 북구 이번에 저희 남구가 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 구에 있는 시설공단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자체 감사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방만하게 사용한다.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안 하니만 못 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구청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공단에 대한 우려점들이 각 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과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사실 저희가 공단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구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절차도 사실은 두 번이나 시도를 해서 평가원의 용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또 저도 언론에 나는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저희가 출발할 때는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서로 교감하고 또 저희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2차 협의를 해야 실제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보완할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하여튼 후발주자이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준비 잘 하셔서 이것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업무보고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 있기는 한데, 이번 2023년도 2차 추경, 합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는 2회 추경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집행부에서는 2차 추경 계획이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현재로서는 사실 재원 부분도 따로 저희가 재원이 없는 상황이고. 또 1회 추경에서 저희가 5∼6월에 할 때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으나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올해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상황으로는……

신종혁위원

계획은 없으시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빛과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있는 위원 박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 거기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공단의 필요성은 아마 행정의 실효성이라든지 국민들의 요구가 가면 갈수록 볼륨이 커지면서 시설공단은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연 23억 원의 이것은 수지 개선의 효과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박상길위원

이렇게 될 것이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실장님 말씀은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예산으로 집행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그와 첨언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대부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일 것으로도 예상이 돼요.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기타 경비 운영비도 들어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꼭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립 병원들의 주장, 이런 요구들이 다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근무 환경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잘 챙겨서 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공단은 필요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이 뒤따르는 행정의 영역에서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 우려, 걱정 엄청 많죠? 그런데 반대로 또 성공한 사례들은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구라든지 창원, 우수 성공 사례들도 대한민국에 엄청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책임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래야 맞을까요. 아니면 좋아, 우리 남구는 이제 엄청나게 고민해서 모두의 동의 속에서 추진해 왔다. 이제 곧 출범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꼭 성공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걱정보다는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고 입증되고 있고 보여지는 그런 성공 사례들을 쫓아서 우리 남구를 멋지게 한번, 온전히 주민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성공 사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저희도 지금 좋은 사례들을 하반기에 저희가 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주셨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를 사실은 저희가 경험이 없으니까 준비하는 저희부터 가서 준비를 잘 하고 잘 보고 와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남구는 광주의 심장이 될 것이고 새로운 백운광장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우리 남구는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22만 남구민을 위해서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민참여예산 6월에 공모 마감됐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몇 건이나 들어 왔나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저희 한…… 6월 말까지 접수를 해서 지금 정리 중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금 6월에 사업 제안이 되어 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면 온라인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주민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이 현황까지 얼마나 들어 왔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가시는 것은 기획실 소관 업무인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기획실 소관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기획실 소관 업무로 달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시와 협의할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시에 건의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 중에 남구에서 제안해서 된 사례나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한 번도 안 빠지고 5개 구 모여서 협의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별로 안건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5개 구가 공통으로 안건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복지 예산 쪽에 복지 서비스 쪽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데 비율 조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5 대 5 정도로 생각하고 “구에서 5를 부담해라.”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의견을 정리하셔서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8 대 2로 조정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노력하신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청장님께서 대표 회장이시기 때문에 직접 시장님 만나 뵙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협의회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파트의 매칭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5개 구 전체 공통의견을 내서 시에 제시하고, 그러면 시에서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건 아는데, 복지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원장 수당에 관련해서 민원을 내고 계시는 건 아시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똑같은 광주광역시에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는, 처우개선비를 주는 원장 수당이 5개 구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대응도 다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구하고 동구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처음에는 원아 수 50명 미만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북구는 “5만 원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10만 원 중에 시에서 5만 원, 50% 매칭해라. 그렇게 해서 받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5개 구가 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ㅡ 구청장이라면 ㅡ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항도 한번 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협의회 하실 때 좀 파악하셔서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60개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고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구청장님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주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다른 구는 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안 하고 있고요.”하는 이야기들. 광주 시민이 어느 구에 사는가에 따라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그런 것들은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저희가 기획실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혹시 좀 전에 했던 질의 중에서 추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니, 홍보실까지 해 버리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위원회 정비’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비상설화를 2건 하고 폐지를 1건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조례를 좀 더 파악하셔서 바꿔나가실 계획이시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2건에 1건이지만 상당히 저희는 큰 부분이……

웃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사실 만들기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통합하고 없앤다는 부분이 부서에서도 많이 부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도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리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도 실태조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잘 살피고 성과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폐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설화하지 않고 상황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그 글씨 하나만 넣어 주면 되거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사례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이라는 말을 넣는 것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다른 실·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정비 관련한 연구모임도 하고 있으니까 연구모임하고도 좀 더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늘 해년마다 위원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해년마다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나 없어요.

정창수위원장

꺼 주시기 바라고요.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전에도 여러 번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관리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집중관리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어느 한 부서에서 설명을 오신 부분이 있었어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물론 시급성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는 설명하지만 ‘과연 이것이 집중관리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만 그 사용하는 예산을 집중관리예산에서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집중관리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관리예산을 하반기에도 사용하시겠지만 사용하실 때 좀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집중관리예산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관리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의 질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실장님이 오셨을 때 한번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와의 관계로 인하여 전반기 때 교부금을 그렇게 많이 편성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그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 예산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시에서 주긴 하겠지만 저희가 요청해야 시에서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요청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예산을 이런 것들은 먼저 달라고 요청하셔야지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에서 예산 주기로 했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또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월시키지 않으려면?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미 올려놓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올려놨는데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집중예산 관련해서는 워낙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부서에 “집중예산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그 부서 내에 있는 예산을, 물론 부서에다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서에서도 예산에 관련해서 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부서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예산을 쓰는 빈도는 조금 더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교금(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각 자치구마다 조금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서도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정무적인 부분도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특교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획이 없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집행부, 다른 실·과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요구는 없나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저희도 예산팀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특별히 추경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특별히?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래서 아까도 현재로서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추경 하고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혹시 이번에 시의 추경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규모는…… 제가 규모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지금 아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시 규모는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시면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모르세요? (◇장교선 예산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진행 중……)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편성하는지. 그 예산이 시 전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지 5개 구로 내려와서 쓰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게 보통 그렇게 내려왔을 때 저희가 추경 하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성립전 예산은 당연히 편성돼 있고, 그렇게밖에 쓸 수 없으니까 위원들에게 따로 서면 보고하잖아요?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산 중에 남구청에서 편성해서 직접 승인하는 예산도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거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도 남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남구하고 맞는 사업이 아니다.’고 할 때는 그 사업을 삭감한 사례도 있고요. 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더 주민의 대표인 남구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승인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규모가 제가 잘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 예산 규모가 70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7000억 원이라면 남구 전체의 한 해 예산하고 맞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5개 구 의회로 내려갔을 때 산술적으로 그냥 5분의 1로만 해도 ―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 그렇다면 이건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 예산에 대한 승인권의 그 권리를 주민들의 대표가 합당하게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현재 시설공단 설립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용역이 한 번에 통과되지 않았고 재차 진행하는 오점을 또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준비 부족이나 아니면 우리 남구는 공단 설립이 적절치 않다는 예시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용역은 두 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고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이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또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기구표를 보니까 현재 9급 정원이 없어요. 그렇죠? 현원이 없어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8급도 원래 정원이 네 분인데 지금 두 분만 있단 말이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6급은 한 분이 초과돼 있고, 7급도 한 분이 초과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실무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업무의 효율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이 부분은 정원하고 현원과의 부분인데 정원 관리는 기획실 소관이고 현원 부분은 사실 완전하게 일치하기라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춰 나가기는 하지만 또 이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사,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정창수위원장

그게 안 맞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에 안 맞으면 모르겠지만 8급은 네 분이 필요한 정원인데 두 분만 근무하고 계시고, 9급은 아예 현원 자체가 없어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9급은 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58쪽 ‘주민 참여와 소통의 정보화 운영’입니다. 주민소통 플랫폼 ‘남구랑’ 앱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남구랑 앱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및 가입 유도를 위한 경품이벤트를 추진하겠다, 각 동 자생단체 및 행사 등 회원 가입 및 이용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내실 있는 앱 구성을 위한 콘텐츠 업로드 및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남구 공공앱 활성화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 지자체는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실장님, 정확하게 홍보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하고 컨펌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홍보 반영이 제대로 향해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에요,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예산도 투입하고 저희가 현장 출장도 나가서 하지만 그사이에 중간에 있는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여러 가지 SNS도 통하고 저희가 미디어월도 통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앱 활성화 그 홍보 전과 후의 이용자 수의 변화의 추이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예.

김광수위원

이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활성화를 홍보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점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콘텐츠 업로드 서비스 개선을 질적으로 해서 정말 구민들에게 홍보와 정보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철저하게 점검 좀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우리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 배치하신 것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들을 편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넣어진 것보다 또 분명히 자주 찾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어떤 것을 넣어야 될 것인지 조금 더 섬세하게 파악하셔서 남구 홈페이지 활용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정창수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구랑 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신종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운로드나 가입 유도를 위해서 경품 이벤트를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카카오톡을 경품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버 앱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앱에 가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앱에 들어갔을 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홍보 이벤트보다는 이 앱을 어떻게 더 알차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와 공감의 구정홍보’ 관련 내용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하셔서 지금 남구를 홍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이곳, 저곳 다 들어가 봤어요.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확인 차원에서 들어가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제가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남구 톡톡 SNS기자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네.

신종혁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저희 남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있는 거기서 보는 것 맞죠? 블로그가? 따로 블로그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그 블로그 내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죠?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네.

신종혁위원

그 안에 블로그에 글이 몇 개 게시돼 있는지 아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신종혁위원

여기 115건이라고 돼 있는데 115건 돼 있으신가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 115건이 올해 115건입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서 총 합쳐서 115건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총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신종혁위원

그렇죠?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신종혁위원

올해 한 것은 20건이 겨우 넘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신종혁위원

물론 20건이면 한 달에 몇 건씩 올라온 것이니까 많은 양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인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블로그 115건, SNS 268건, 유튜브 11건, 남구 톡톡 SNS기자단은 언제 발촉됐습니까? 시작된 게 몇 년도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3년 됐죠, 3년 동안에 그러면 유튜브 11건이면 1년에 2∼3건 올라온 것이고 SNS가 268건이면 3년이면, 하루에도 SNS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수십 건이 아니라 개인이 수십 건이고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이 넘죠. 과연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115건, 268건, 11건으로 적어놓으신 것은 사실상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이면 올해 얼마만큼 하셨는지, 전에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올해인가요? 뒤에 팀장님.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이것은, 올해입니다. 올해.

신종혁위원

올해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게 왜 제가 찾아봤을 때 블로그에는 글이 27개밖에 없죠? 나머지 70개는 어디 갔나요. (◇온라인소통주무관 박인희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꺼짐) 본인들 블로그에 올려두시는데……)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이제 자기들 블로그에 올려 두면.

신종혁위원

아, 본인들 블로그에? (◇온라인소통주무관 박인희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꺼짐) 선정을 해서 저희 구정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자단들이 자기 블로그에 올리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네.

신종혁위원

그 블로그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홍보를 하려면 그분들이 올린 글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 블로그에도 저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구민들이 다 볼까요? 찾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링크를 걸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가 그렇게 용량이 작지는 않잖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그것은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 올릴 수가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남구를 알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생각이시라면 그런 부분들, 개인 블로그뿐만 아니라 남구 블로그에도 다 올려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홍보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남구 외벽에 플래카드로 지금 남구 홍보하지 않습니까? 지금 붙어있는 것 오늘 보니까 매니패스토(manifesto) 관련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홍보실에서 하나요, 각 부서에서……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부서에서……

신종혁위원

각 부서에서 붙이나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해당 부서에서 붙입니다.

신종혁위원

그와 관련해서 홍보실, 다른 부서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잘 안 보이고…… 선명하지 않고.

신종혁위원

아니요, 미디어월에 가려서 윗 부분 진짜 3분의 1만 보이고 밑에 3분의 2는 안보입니다. 정말 저기 멀리서 봐도 3분의 2, 아니 절반 정도나 보이고 안 보입니다. 왜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 걸면 다 잘 보일 것인데 그 자리가 원래 거는 자리라서 그렇…… 예전에는 거기에 계속 걸려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미디어월이 설치돼서 플래 ㅠ카드가 안 보이는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몇십 만원 들 겁니다. 홍보도 안 되는 것을 왜 거기에 걸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봤는데 ‘매니페스토’만 보이고 ‘남구’까지만 보여요. 뭘 했는지 모르는데 왜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매니페스토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못하셨겠죠.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미디어월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도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하나도 본 적이 없고,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가로로 걸지 왜 세로로 거는지 모르겠다. 가로로 걸면 그나마 보일 텐데…… 저것은 진짜 형식상 돈 쓰려고 걸어 놓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홍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지는 않지만 다른 담당 부서들과도 설치할 때 논의해서 잘 보이는 쪽에 걸든지 가로로 걸든지 홍보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홍보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실은 신규사업 발굴 안 하신가요? 지금 주요사업 중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다 지속사업만 있고,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홍보실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의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홍보실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연 사업비가 한 23억 원 정도 되죠?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네.

정창수위원장

23억 원 중에 지금 15억 원을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에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관리, 예.

정창수위원장

그럼 나머지 8억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실 본연 업무에 좀 더 고민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다른 질문할 사항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빛과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박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여쭙고, 또 궁금한 것 질문도 좀 드릴게요. 먼저 89쪽 ‘내실 있는 옴부즈만 운영으로 구민 권익 보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림동에 가면 송림맨션이라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송림맨션이 재건축인가 재개발인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할 과태료인가 이런 문제로 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전달이 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7층에서 국민권익위의 과장님이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뭘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을 저한테 말씀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옴부즈만(ombudsman)이나 우리 실무 영역에서 이게 처리되지 않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에서까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고, 또 우리 남구 행정에 있어서 2023년도 현재까지 기준에 그냥 이렇게 외부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까지 남구 행정에 대해서 권익위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돼서 남구 행정에 조정이나 중재 이런 것을 권고하고,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왜 국민권익위까지 갔을까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작년에 저희도 옴부즈만에서 직접 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게 만족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까지 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박상길위원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에 계셨던 분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책을 내가 소중히 읽어봤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거기에 보면 국가적으로 6·25 참전용사라든가 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것이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법률적으로 명령·지시·확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고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권고 사항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권고 사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권익위에서 하는 사항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평가지표에 넣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수용하고 지키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옴부즈만에서 한 번 송림맨션 관련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의견을 들었을 테고, 아까 소극행정 관련해서 답변에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엄청 크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그렇다 보니 거기에서 따르는 오해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는, 결과가 뭐 없었는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박상길위원

그래요?

웃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작년엔 그게 접수된 사항이어서.

웃음

박상길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옴부즈만이 아니고 한 가지 질문드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했는데. 이게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아주 적극 개입하셔서 잘 처리됐고, 그것이 아마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것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진행됐는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창 그 민원이 중단됐다가 또 와서 이야기한 거고요. 끝으로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이렇게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느니 옴부즈만도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가 하는 일을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응? 고충 처리를 하는 거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유력하신 분들이 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이런 데서 갈등이 1차적으로 해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소극행정과 관련해서, 제가 일부로 연관성을 지은 건 아닙니다. 연관성을 지은 건 아닌데. 먼저 이…… 물론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극행정이냐 적극행정이냐, 거기서부터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내가 짧게 여쭤도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여기서 여쭤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한 한 달쯤 됐을까요? 남구 봉선2동에 모 건설 현장에서 가족을 위해 처절히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생을 달리 하신 분의 명복을 먼저 빌고요. 또 이 폭염 속에도 유명을 달리하신 별안간 갑자기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고 계시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소극행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적극행정은 그러면 뭐냐.’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를 보며 읽음)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행위’ 그 근거 규정이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저도 선출직 공직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과연 소극행정을 논하기 전에 이 적극행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직자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국민을 위해 봉직함이 주어져 있다면 과연 이 글에 쓰인 대로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특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책임이 따르는 행정에 영역에서. 또 더더욱 한 업무만 귀속되는 게 아니고 순환하는 업무 속에서, 또 밀려오는 업무, 그 많은 업무 속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라고 해도 그 선택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이라는 말을 붙이고, ‘네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높아질까요.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 전에…… 아니, 질문부터 할게요. 봉선동 사고 현장과 관련한 ‘이것 소극행정이다.’ 또는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었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것에 관련해서는 따로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박상길위원

없었어요. 제가 관련부서에도 확인해 보니까 현재 모 건설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오해예요. 그래서 ‘소극행정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2인 1조 근무원칙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신들이 작아지고 논란이 없어지려면 그건 관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아버님이 리프트에 깔려 2시간 동안 방치됐다. 2인 1조의 근무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고 수사가 어떻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 남구청과 관련해서 책임이나 ‘너희는 뭐 했냐.’ 이 정도는 아직 크게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소극행정 내가 고민해 봤어요. ‘이것을 소극행정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상세한 이야기…… 진실은 이제 잘 모르지만 간부회의 석상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그래도 남구 공무원이 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유가족에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뭐 ‘합의의 사안이다.’, ‘위법의 사안이다.’를 떠나서 인간의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정이 위협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잘못하면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유관부서, 관련 부서 협조해서 챙겨보시라는 의미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끝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가졌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잖아요. 나의 양심이,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양심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일단은 슬퍼해야 하잖아요. 잘잘못이 어떻고 이런 것은 나중 일이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시작을 못 해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 꼭 이 소중한 생명이 잘못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사고가 그 책임이 온전히 공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먼저 슬퍼해야 맞다. 꼭 좀 챙겨보십시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민심을 대변하신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 청렴의무교육이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는데 하게 된 것이 이유가 있나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법적으로는 반드시 2시간 이상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렴자가 학습시스템도 운영하고, 또 각종 「공공재정환수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늘려서 반드시 교육을 받게끔,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교육 시간을 많이 마련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무이수제를 6시간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 것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불만사항은 없나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그……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일단은 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이게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오영순위원

교육 시간을 늘렸다 해서 청렴이 얼마나 체계화되고 향상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2시간에서 6시간은 2배가 늘어난 거라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에도, 자기 업무하는 데에도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시간적인,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확대로 청렴을 향상시켜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기동반 운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부정적 평가 민원인에 대해서 구체적 불만족 사유를 파악한다.’라고 하셨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불만족 사유가 가장 많은 것이라든가 그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청렴해피콜 조사를 해 보면 2년째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재세정 분야가 좀 낮게 나왔었는데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한 결과 조금 많이 개선됐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지금 보고는 아직 안 된 상태이지만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허가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그 인허가 부분에 불만족이 가장 많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외부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 건은 대부분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잘못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도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또 민원인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했을 때 “하반기 외부청렴도 해피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 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허가부서 2명과 저희 청렴기동반 3명을 구성해서 불만족스럽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지 가서 소통할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해피콜 만족도 조사 중에 가장 불만족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건들 때 이야기인 거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재세정 분야도 마찬가지고, 인허가 분야도 마찬가지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나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담당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아무리 친절하게 이야기해도 결과가 나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불만족을 느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건데. 어찌 됐든지 이 업무하시는 담당자들 가장 힘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수용성이거든요, 수용성.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말 한 자리라도 민원인이 느끼는 것하고 내가 하는 것하고 다르고, 아까 청렴교육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민원인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옴부즈만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옴부즈만 잘하고, 정말 주민들, 구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또 해 주는 이야기는 다른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옴부즈만에 나온 이야기, 아까 박상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행 권고입니다. 그래서 이행 권고하라고 우리도 집행부에다 이야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느냐.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이것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못 하겠다. 추진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 온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컨설팅을 받아서 알려주고 될 수 있으면 다 지키도록 하고, 또 적극행정 면책활성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해서 또 사전 컨설팅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 면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수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옴부즈만에서 개선 권고했을 때 그걸 수용했을 때 감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9월 조례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옴부즈만에서 집행을 이행 권고했는데 안 된 것들이 꽤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제 비근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인데……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 그거요? 아, 그것은 부서에서 좀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영순

오영순위원

조례 개정까지 안 가서. 조례 개정은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이 비단 하나의 사례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 그게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인 변화가 갈 수 있게끔 아까 국가권익위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옴부즈만의 권고사항도 바뀔 수 있도록 권고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신다 하니까 조금 빨리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소극행정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소극행정에 관련해서 90건이 신고가 들어왔고 소극행정 여부가 90건 모두 다 미해당이에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극행정실무위원회 운영하는 6명이 ‘이것은 소극행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90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소극행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민원 처리하면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감사팀장님, 조사팀장님, 인권팀장님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판단해 달라.’ 해서 한 적은 있었고,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발생했을 시에 그렇게 구성해서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영순

오영순위원

예. 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소극행정 접수·처리현황 해서 2023년 5월 31일 현재 전체 민원 245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소극행정 신고가 90건이에요. 그러면 소극행정여부를 판단했어요. 해당은 0건, 미해당 90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소극행정이라고 신고가 90건이 들어왔는데 다 미해당한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이 기준은 누구냐는 거예요, 기준. 기준은 뭐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소극행정 판단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87쪽 자료 보시면 적당편의 또 업무해태 했는지 또 탁상행정 했는지……
영순

오영순위원

탁상 했는지.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관 중심 행정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비위 사항은 없었고요. 그런데 적극행정, 정부에서 시행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그래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이 판단기준이라든지 또 징계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극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 소극행정 90건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미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겠네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전부 다 엑셀로 해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 90건이 건수로는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내용 신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민원 답변을 받았을 때 불만족스러웠을 때 ‘이건 소극행정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신고해 버리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것. 뭐 해피콜 해서 가장 불만족한 사유가 내가 이 일을 수용하지 못하면, 나한테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아까 따로 리스트업이 되어서 있다 하니까 그 리스트업 된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1페이지 5·18 민주화운동 선양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오월길 조성도 하고 계시고요. 시비 3000만 원 재배정 받으시고, 구비 1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는 분야가 시에도 있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5·18선양과 그렇게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5·18선양과에서 사업비를 재배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 공모로 사업비를 내리는 것도 있나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공모로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공모로 하는 것은 5·18 전체적으로 43주년 행사할 때 그때 공모로 해서 저희 각종 행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거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냥 이것은……
영순

오영순위원

재배정은 뭐예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재배정이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이것은 시비사업을 시비 사업비 편성해서……
영순

오영순위원

자기들이 세워놓은 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거기에서 시설비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받아서……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재배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5·18선양과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남구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 보겠다.’라고 요구하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재배정입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4300만 원 들어있는 데서 3000만 원만 재배정이 됐고, 1300만 원은 남구청 자체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 관련 사업에서 5000만 원을 사업비로 받았다가 10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5·18 관련해서 시에서 세워놓은 사업비를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비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만들어서 요구하면 저희가 재배정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극적 말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비를, 남구 자체 예산 세우지 말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이것 자체예산 희생장소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작년에 바로 이어져서 했으면 이렇게 따로 예산 안 세워도 됐었을 건데 그때 당시 용역이 마침……
영순

오영순위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그냥 연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선양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거기까지 됐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재배정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송암동 관련해서도 5·18길 조성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 관련해서요. 오늘 소극행정을 참 적극적으로 질문들 하시는데.

웃음

웃음

신종혁위원

일단 이게 좀 뭐랄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소극행정에 올해 전체 민원이 245건, 소극행정 신고가 90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소극행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사안을 신고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전체 민원도 반복적으로 카운팅이 된 거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신종혁위원

그러면 전체 민원 245건 중에서 일단 90건이 지금 소극행정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이 잘못 신고하시거나 불만이 있으신 것을 소극행정이라고 하신 것이긴 한데 어찌 됐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 민원의 40%에 육박하는 민원 건수가 소극행정이라고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이 잘못 생각했듯 어쨌든 간에 적극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어찌 됐든 주민 분들이 느꼈을 때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하면 결과에 대해 불만족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40%까지 소극행정이라고 신고가 들어올 만큼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 남구청이 적극행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면책 관련해서도 답변주셨는데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행정을 하시려면 면책특권이 있어야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 담으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잘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직원 분들이 자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도 심어주시고 조례에도 확실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지난 해에 소극행정 신고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101건 정도였습니다. 2023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소극행정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올해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쪽으로 유도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검토해도 사전 컨설팅 쪽으로 유도할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주민 분들이 불만이라면 불만이겠지만 소극행정이라고 느끼시고 또 민원 해결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민원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기보다는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주민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 구청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소극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 처리의 문제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갑질 근절 관련해서도 저희 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청렴도에서 문제가 갑질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준비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다 9월에 몰려있어요. 상반기에 사업을 못 하시고 하반기에 좀 많이 하시고 설문조사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9월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초부터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원래는 1년에 1회만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보고했었는데요, 6월에 현재 갑질 실태조사 결과까지 연 2회 하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이고요. 외부용역을 줘서. 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또 하반기 때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실시해서, 간부공무원들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그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간부공무원들의 갑질 문제도 심각하지만 역으로 부하 직원들의 갑질 문제가……

웃음

신종혁위원

간부공무원들을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 간부회의 할 때 새올(새올행정시스템)만 열면 ‘갑질, 갑질’ 해가지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오히려 우리는 을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부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공직자의 행동률이 있습니다. 복무지침에. 그래서 그것들을 강조해서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신종혁위원

갑질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느끼기에는 간부공무원들이 하위 직급 직원들에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직급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 81쪽인데요. ‘감정존중 지킴이 운영’을 이번에 하고 계시는데, 56명 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신종혁위원

이런 말씀을 하면 공무원 분들께서 저를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56명으로 선정돼 있는 분들이 각 부서의 서무 팀장님, 각 동에 행정 팀장님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감정존중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신종혁위원

이분들이 모두 성인군자이고 부처이고 예수님이지는 않을 뿐더러 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직원 분들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직원은 이분들과 이야기할 기회 조차도 없고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보면 감정존중 지킴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은 보여주기 형식이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보통 친한 공무원이나 친구, 동료,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감정존중 지킴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실은 저희가 감정존중 지킴이를 부서의 MZ 세대(Millennials and Gen Z)라고 하죠. MZ 세대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MZ세대를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남구 노조의 대의원님들로 구성을 한번 해 보려고 노조에 의견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대의원들이 8, 9급 어린 직원이기 때문에 상담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업무 처리하느라고 바쁘다. 그래서 부서에서 상담하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서무 팀장님으로 하면 좋겠다는 있는 노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무 팀장님들로 일단 구성을 했고요. 서무 팀장님들에게 지난 7월 5일에 교육을 시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상사는 업무상 주의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갑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이런 것이다. 또 업무상 주의 지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기준을 교육을 시키고 혹시라도 부서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에게 의견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이 감정존중 지킴이가 운영이 잘 되려면 여기에 선정되신 서무 팀장님들이나 각 동의 행정 팀장님들이 마인드 자체가 열려 있으시고 MZ 세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ㅡ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ㅡ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하셔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또 이 서무 팀장님들이 5급으로 승진할 확률이 또 높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상사의 위치에서 그러한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오히려 잘 됐다고 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끝나면 10분 정도 휴게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힘을 내시고요, 차분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종혁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한다고 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소극행정 혁파로 ‘주민이 먼저’인 구정 구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휘 구사력이 아주 혁신적이고 깜짝 놀랐어요. 혁파라고 하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안 쓰는데 혁파가 무슨 뜻입니까. 개혁을 떠나서 이것에 잘못된 게 있으면 깨부수겠다는 말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히 내 마음속에 ‘아니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지역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어떤 부서장을 불렀습니다. “위원님, 우리 부서 소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장을 불렀어요. “아∼ 이것 애매한데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른 부서였는데 “이 일은 우리 부서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하는데 의원인 내가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해도 소극행정이고 업무를 핑퐁(ping-pong)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극행정 신고가 101건이라고 하는데 나는 기분 나빠서 신고 안 했지 1000건도 넘을 것으로 생각해요. 과장님 인정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던 사람들이고 진짜 기분이 야릇해서 “이것 해 봐야 무슨 소용이겠냐.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 그냥 나 혼자 가슴앓이 하고 가버리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뒤에 가서 우리 남구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의원인 내가 있는 데에서도 이렇게 업무를 핑퐁하면서 떠넘기는데 일반 주민이 오면 오죽이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혁파요? 혁파? 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문제가 없으면 일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핑퐁을 하고 업무 떠넘기기 할 때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님.

장내웃음

장내웃음

웃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김광수위원

하려고 합니까, 컨트롤 타워를 했었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고충 민원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부서에서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도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신고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반드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중재 조정 역할을 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만족하는 결과가 갔었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월동 진제마을에 신고를 계속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게 각 부서마다 너무 너무 고통에 시달려서 해당 민원이 발생한 부서 전체 다 모아서 한번 간담회를 열고 현장까지 직접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또 제정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일부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조례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적극행정 면책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면책규정.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거기에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김광수위원

저는 적극행정도 중요합니다만 소극행정 하지 말자.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김광수위원

소극행정 안 하는 게 적극행정인데 적극행정을 열심히 추진하지 않아도 소극행정 하지 말자. 혁파하십시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예.

김광수위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업무부서에도 일반 주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남구가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100%의 만족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주지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저희 인권고충 계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광산구에서 또 열린민원실장님도 하셔서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올해도 바로 오시자마자 다수인 민원 신청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주재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잘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갑질사례 신고 등에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을 8개 기관을 하셨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을 다 한 것인가요, 하반기에 더 하실 것인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기관은 감사 주기가 2∼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8개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개를 대상기관으로 해서 감사 시에 저희 조사팀이 별도로 가서 감사 마감회의 할 때 이러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있으니 신고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감사는 2년이나 3년 텀으로 하시는데 우리 남구청 관내에 공직자들은 일정한 자격을 거치고 남구청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정년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이 됩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가 거의 본인의 거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감사도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갑질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만에 나온 이야기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딱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셔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 갑질 예방 교육은 민간위탁기관에 2∼3년마다 감사할 때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2021년도부터 민간위탁기관장님들 전체 다 모시고 1번 했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민간위탁기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자들, 직원들에게 해야 하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찾아갈 때마다 하고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감사 결과 민간위탁 조례로 반드시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반드시 협약서에 넣도록 그래서 신고하고 조사하고 실태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개선 권고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위 공직자들은 내가 상위 공직자한테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한 것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민간위탁기관은 내가 그렇게 신고를 하면 그 센터장이라든지 법에 관계자가 나의 거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너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자르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퇴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못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묵혔다가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퇴임하고 나서야 나온 이야기이잖아요. 있을 때는 못 하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기관에는 특히 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센터장이라든지 법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들을 수 있게끔. 센터장이 같이 들었을 때 센터장이 느끼는 수용성과 직원들이 느끼는 수용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갑질을 당하고 있으면 남구청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남구청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직원들은 “남구청에 이야기 했는데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남구청 안에서 ㅡ 아까 박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ㅡ 감사담당관실 안에서 옴부즈만에서 끝날 것이 못 끝나고 타 기관으로 가고 언론으로 가고 된 거잖아요. 그들이 느끼는 그들이 당한 것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 쉽게 신고하고 그러면 신고할 때 ‘아, 남구청이 이것에 대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남구청 직원은 아니지만 충분히 보호해 주고 우리 편에서 일 해 줄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 문화를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2년마다 3년마다 한하는 감사 가셔서 하지 마시고, 예방적으로.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의무교육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하다면 강사도 양성하는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해 주셔야만 결국은 공공이 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위탁기관이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행복해야만 그 서비스를 받는 남구 주민들이 행복한 것이거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 방법도.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종사자 대상으로도 별도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청장님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식구’라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분들도 식구입니다. 식구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분들의 감정 노동, 그분들이 갑질 당하지 않는가도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감사담당관실에까지 와서 감사를 요구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하실 때 그분들 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를 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느꼈다면 그것을 수용성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이런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라고 하니까 “예, 그것은 아니에요. 다 알아요. 놔둬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우리가 이런 자료도 있고, 있습니다.” 하면 하다못해 말이라도 “보자.”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남구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그것 다 알아요, 됐어요.” 그런 말은 “아∼ 너희들도 똑같구나. 남구청이 우리가 아닌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지 않게끔 이야기 좀, 좀 잘해 주십사,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시민감사관 운영 중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시민감사관으로 호칭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른 구나 타 시·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구는 구민감사관으로 호칭을 거의 쓰고 있더라고요. 시는 시 감사관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시민감사관으로 쓰고 있던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옴부즈만도 마찬가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옴부즈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주민들이 좀 생소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민감사관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이해가 쉽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행복담당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먼저 질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빛과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있는 박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과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공감, 의견을 교환하고, 또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나온 이야기여서 내가 또 그때 “주민행복담당관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을 드릴게요. ‘백운관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백운광장의 성공과 무관치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남구민 22만 모두가 동의하고 이제 광주시민도 열광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미디어월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오전에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때 우리 22만 남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 부분이 미디어월을 활용해서 송출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서로 격론도 하시고 심사숙고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은 하되 예산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예산만 있으면 관련 선거법이라든가 선관위에 충분히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남구민의 대표 주민일 뿐입니다. 남구민 한 분 한 분이 다 의원님이십니다.” 22만 남구민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길이 네가 대신 가거라.’해서 뽑힌 거잖아요. 저도 주민일 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시고 그걸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개개인을 홍보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남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 주민들이 이렇게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고민 중이시라면, 그리고 예산이 문제라면 그걸 예산을 편성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의회사무국과 충분히 소통해서 미디어월을 활용해서 그렇게 송출할 수가 있는 건지 또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느 정도 준비는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먼저 여쭙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지금 미디어월은 홍보와 미디어아트 전시, 그다음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전시 등 가족사랑 회복시간, 또 광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홍보 관련해서 저희 남구청을 홍보하는 자료는 물론 미디어월에 송출이 가능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 활동을 하시는 그 모습도 송출이 가능합니다. 조례라든지 대행사하고의 협약서에도 그 내용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할 거고요.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 추경은 없으니까 ―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일입니다.

박상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경이 없다는 걸 몰라서 좀 당황했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것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편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양림동이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면서 ‘박상길이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정말로 존경하는 이병훈 의원실과 우리 남구 행정에서 공을 들여서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공모 절차에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고 그게 하나의 근대문화유적의 상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푸른길 끝자락에 양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광주의 핫플레이스 백운광장 활성화,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의 심장, 새로운 백운광장의 시대를 여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광주시민, 남구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들어주시고 의견을 여쭤볼게요. 책임이 따르는 행정의 영역에서 저는 오전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했습니다만 적극행정의 내용에 창의성과 전문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적극행정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제가 공직자라 하더라도 ― 물론 지금은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 창의성을 발휘해서 행정에 임할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요. ‘문제 있다, 부합하지 않다.’ 뭐에? ‘공공의 이익에 부족하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가능할 것이다. 저기 됐다더라, 여기 됐다더라.’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 시설공단도 내가 약간 들먹일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남구민들이 우려한 바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그걸 체크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성공 사례도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성공했는지 찾아가서 봐 보거라.” 우리 성공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자, 영국을 가면 쇼디치(Shoreditch)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박스파크(BOXPARK)를 제가 안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이스트런던, 영국 런던의 동쪽에 가면 쇼디치라는 지역이 있고, 쇼디치라는 역도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를 내가 역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곳은 산업혁명시대에 노동자들이 몰려 살다가 직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슬럼(slum)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재생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1990년도에.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양림동의 예술가들은 모여들었습니다. 백운광장도 도시재생의 일환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2015년도 기사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이렇게 똑같을까. 광주의 핫플레이스. (자료를 보며 읽음) ‘서울의 핫플레이스 광진구 건대 앞’ 커먼그라운드를 저는 수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진구청장은 이곳을 젊은이들의 청춘을 불태우는 공간과 사랑하는 가족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자랑했다.’ 우리도 자랑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행정 하는 공무원의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것 보여 달라. 백운광장 활성화시켜 달라. 주민행복담당관실에서 백운광장 활성화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 하나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도 컨테이너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건 공간의 혁명이라고 불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창의·창조·개혁 다 좋아요. 응? 모방이 왜 나쁩니까? 자, 광진구 건대 앞에는 대한상운이라는 택시회사 한 1300평 되는 곳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산업진흥원인가? 거기하고 코오롱FnC라는 대기업이 참여합니다. 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건대 앞 전체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200개를 쌓은 커먼그라운드’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공연 장르’ 뭐 이것 쭉 가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엔 공연을 하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 창동 곳곳에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건 공간의 혁명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백운광장의 활성화, 남구민의 행복은 주민행복담당관님과 이하 공직자들이 이고 갈 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감하고 소통하고, 더 좋은 건 뭐냐. 변화와 혁신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왜요? 우리는 산하기관에게 전문성을 강요했어요. 전문성을 요청했어요. 서울 창동과 건국대 앞에 있는 커먼그라운드, 쇼디치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과 맞물려있는 박스파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컨테이너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고작 스트리트푸드존 하나 놔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그토록 공들인 브릿지도 곧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희망과 바람 모두를 담아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안경 좀 쓰고요. 서울시, 영국, 미국 또 찾아보면 많겠죠? 이런 것처럼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모방이 아닌 그분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우리 것으로 다시 재창조해 낼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기에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묻고 싶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재창조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해도 될까요?

박상길위원

제가 모두에 편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글쎄요.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내 것이 되어야만 하고 또 내가 최고여야만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이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지금 스트리트푸드존을 봐도 저희가 그때 거기 가서 소확행 나눔장터를 한번 운영해 봤었는데 그때 가서 보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자기 집 앞에도 어떤 부스라든지 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자기 집 앞에만 없으면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박스 자체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게 되면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자기 업종과 약간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것, 나도 좋은 것을 원할 텐데 서로 조금만 양보해서 협조를 한다면 얼마든지 거기가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될 터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물론 저희가 거기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매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저희 행정에서만 많은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서로가 만날 수 없듯이 서로가 양 방향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의 중심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섬선에서 만나 서로를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지우고 서로 그냥 가볍게 “아, 이것은 이렇게 할 거니까 다 같이 합시다.” 하는 그런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만 이 스트리트푸드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기사 하나 좀 읽어드리고 제 바람을 말씀드리고 제안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젊은 이들로 북적이고 있는 건대 앞은 평균 이동인구가 6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온대요. 이게 8년 전 기사입니다. 우리 남구가 22만이잖아요. 주말에는 남구민 전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진구청은 그 사업을 실행했을 때 ㅡ 코롱FnC라는 ㅡ 이 기사에 나온 거예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더현대가 들어 온다고 하니 반드시 행정에 따른 특혜시비가 또 생겨요. 광진구청이 그것을 두려워 했을까요? 영국에 쇼디치는 도시재생 하다가 거기에는 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파는 물건이 없습니다. 왜 열광을 하고 지금도 영국에 가면, 예전에는 영국의 궁전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를 먼저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백운광장의 활성화, 백운광장 광주의 핫플레이스, 서울으로 핫플레이스라고 자랑하는 광진구처럼 우리도 자랑 한번 해 보자.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양림동 근대문화역사마을에서 이어지는 푸른길과 쭉 이어져서 우리 광주의 심장 백운광장까지 오는 길에서 이제는 터닝 포인트,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변화이고 혁신입니다. 언제까지 소중한 주민행복담당관 이하 우리 공직자 몇 분이서 이 짐을 지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진구는 자랑한다는데. 그래서 부족하고 잘못돼가고 있고 앞 집에서 “왜 우리 집 가리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을 뛰어 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터닝 포인트와 기폭제가 생각의 전환입니다. 서울이나 외국이나 이런 잘 되는 곳의 사례를 이왕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느냐. 산하기관을 이용한다든가. 방향을 그런 쪽도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101쪽 ‘남구형 행복지표 개발’에 대해서 짧게 스피치할까 합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비가 4500만 원이에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네.

김광수위원

행뵥지표 개발을 위해서 그 지표를 3개 영역인 사람, 공동체, 환경 영역에 의해서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셨고 12개 항목, 100개 지표 그리고 행복지표에 대한 정의를 해 놨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전에 제안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행복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셨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몇 명으로 돼 있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지금 위촉직 5명, 당연직 4명 해서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광수위원

9명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9명. 그리고 주민행복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런 다음에 지난 3월에는 지표개발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 원탁토론회 1차를 하셨다고 했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2차는 6월 22일에 하셨군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예.

김광수위원

원탁토론회에서 주민들 몇 명이 참석하셨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지금 1, 2차 전부 75명 정도를 대상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면 35명씩? 1차 35명……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니요, 1차 75명, 2차 75명 해서 150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1차에 75명?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었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8층 대회의실에서 권역별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림동, 방림동, 봉선동 이러한 5개 동을 1차 오전 10시에 한다면 그 뒤에 진월동, 주월동, 송암동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또 2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번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원탁토론회 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는데 75명, 75명 선정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세대라든지 분야라든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원탁회의에 참여를 시켰는지 선정방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직접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남녀노소 나이 연령, 그다음에 학교 그런 곳들을 전부 다 총괄해서 만약에 청소년,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 구성 이런 것까지 다해서 구성비를 맞춰서 조건에 맞게끔 동에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 비율이 맞게끔 동에서 와 주셔서 그래도 무난히 원탁토론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조합이 이뤄졌습니다.

김광수위원

선정 방식은 동에 위임해서 선정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1차 원탁토론회와 2차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결과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네.

김광수위원

주민행복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결과물이 나오셨나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지금 현재……

김광수위원

지표 개발을 위해서.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6월 22일에 2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우리 동네만의 문제 아니면 우리 동네만의 행복조건, 우리 동네만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다 동네마다 다르더라고요.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는 많은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등 아니면 진월동 같은 경우는 학교는 많은데 여기를 청년, 젊은 세대가 없이 전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동네도 있었고요. 동네별로 여러 가지 우리 동네에서 꼭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은 1, 2차를 전부 합쳐서 여기 그때 원탁토론회를 진행했던 협의회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에게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7월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7월에서 9월에 500명 주민대상으로 해서 행복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물론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서 현장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원탁회의에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 부분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행복지표를 개발하면 남구민의 행복지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적은 소수의 삶이라도 행복지표를 개발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도 조사를 잘해서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구민들의 행복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했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박상길 위원님께서 백운광장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가장 남구에서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광장 활성화, 광주의 핫플레이스, 박상길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꼭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2만 남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백운광장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스트리트푸드존,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월, 그리고 푸른길브릿지까지 완공이 되면 다 완성이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푸른길브릿지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3가지 사업들 자체가 다 따로 놀고 있고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트리트푸드존 관련해서 거기에서 지금 소확행 나눔장터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두 번 다 가서 봤고 주말에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찾는 사람이 드뭅니다. 뭐 여러 가지 시간·날씨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악재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실상 스트리트푸드존 찾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일단은 청년층이 찾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됐든 핫플레이스가 되려면 뭐 이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일단 핫플레이스가 되려면 최근 유행하는 SNS를 활용해서 청년 층들이 찾아와야 거기가 일단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기 마련인데, 서울의 모든 핫플레이스가 그렇죠? 저희 스트리트푸드존 가보십시오. 하루에 서 있으면 청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찾아오는지. 주변에 그냥 산책하기 위해서 주민들만 지나다닐 뿐이지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제가 ‘푸른길, 광주 남구 스트리트푸드존’ 여러 가지로 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여러 가지를 검색해 봤지만 올라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청년층들은. ‘과연 여기를 핫플레이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푸른길브릿지가 완공이 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것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왔다갔다 운동하시는 사람들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만 놓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백운광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만들어 놨는데 그냥 상인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상인들도 노력하겠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남구가 거기에 들어간 돈이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는 남구청에서도 뭔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파사드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망한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5개 프로그램을 30분 구성해서 일정 시간 반복 송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 송출한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인지 아는 사람이 구민 22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미디어파사드는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것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이신 노소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해서 옮길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주실 정도로 실제적으로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사업이 돼버렸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19억 원 들어갔나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16억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주민의 혈세 16억 원 그냥 날린 것입니다. 진짜로. 이게 과연 나중에, 나중에는 잘될 것이다? 절대 그럴 일없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16억 원을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이것은 나중에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버티기에는 사실은 너무 실패가 큽니다. 미디어파사드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미디어월이죠.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저쪽 건너편에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월을 저는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신호등 기다리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지 봤더니 미디어월을 쳐다보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앞에 미디어월이 있는데 신호등 파란 불 바뀌는 것만 쳐다 보고 있지 미디어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도로가 어디로 가고 내가 걸어갈 길을 보지 미디어월에서 무엇이 송출 되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과연 미디어월로 남구청이 뭘 보여 주고 싶은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미디어월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정말 설문조사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미디어월이 설치돼서 행복한 주민이 단 1이라도 있는지. 물론 거기에 자기의 영상이 한번 뜨면 그것 보시는 분들은 행복할 수도 있죠. 아까 보니까 사백몇 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백몇 분이 거기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453분이 촬영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봤을 때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미디어월이 있는 것인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디어월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관광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확실하게 세우시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게 어떤 목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은 푸른길브릿지가 완공이 되고 나면 또 다른 형태의 미디어월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담당관님께서 그리고 구청에서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미디어아트를 가져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남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좀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점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바라봐야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문화적인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1000억 원짜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영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월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정말 다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무방은 한데, 뭐 설치해서 그게 주민들의 행복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세금은 저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갔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스트리트푸드존,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월 3가지 다 백운광장을 활성화시키고 광주의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 남구청이 실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이 3가지가 백운광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핫플레이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뭐 상업의 중심지가 됐든 행정의 중심지가 됐든 유흥의 중심지가 됐든 뭔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돼야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백운광장은 와도 할 게 없습니다. 미디어월? 한번 쳐다보면 끝입니다. 파사드? 밤 9시 30분에 와야 볼 수 있나요? 지금 9시 30분인가요? 9시인가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밤 8시.

신종혁위원

8시인가요, 그때 말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스트리트푸드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핫플레이스 만들 수 있는지. 핫플레이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현대 곧 이제 시작하겠죠. 저희가 여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핫플레이스가 돼버립니다. 아무 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구에서든 시에서든 아무 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더현대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자체로도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왜냐. 더현대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고 여기를 가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젊은이들이 당연히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셔야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이지 스트리드푸드존, 파사드, 월 만든다고 해서 누가 찾아올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 이것은 관에서 정말 탁상행정으로 억지로 만드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이런 데는 만들어놔도 오래 못 갑니다.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 그런 핫플레이스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미디어월인데 이 미디어월이 저희가 상업광고를, 현대 같은 경우에는 상업광고를 합니다. 상업광고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익광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공익광고라고 한다고 해도 누가 얼마나 이 공익광고, TV에서 나오는 공익광고는 잘 만들어서 보내면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은 많은 작품들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이라든지 이번에 내일모레 곧 또 서울 중앙박물관도 가서 방문할 건데요. 부산,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공공으로 만들어서 작품 전시하고 주민들에게, 거기에서는 작품만 전시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품도 있겠지만 공공성이 있는 광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운영하겠다고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 있는 현대라든지 또 공공전시, 미디어아트만 하고 있는 그런 데와는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아, 정말 이것 안 되는 걸까.’ 하는 비관보다는 지금은 ‘아, 그래도 이게 될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은 좀 접어주시고요. 웬만하면, 남구에 솔직히 우리 남구에는 큰 건물도 없잖아요. 예식장도 없죠, 백화점도 없죠, 영화관도 없죠. 그런 것이 없다면 차라리 지금 현재는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도시철도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어떻게 바뀔지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만약에 푸른길브릿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저도 우리 남구청에서 푸른길을 가려면 횡단보도를 2번 이상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건너 가기가 싫은데 만약에 푸른길브릿지가 연결이 된다면 그 브릿지 위로 지나가면서 위에 보이는 미디어월도 있고 또 그 다리 위에서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아, 나도 저기 한번 가 보고 싶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오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필코 핫플레이스를 만들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정말 여기 남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그러시다면 정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디어월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30분 이상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것은 할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디어월만 설치해 놓고 끝,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드렸고. 미디어월 관련해서 미디어아트 공모전했는데 수상작이 미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공모를 한번, 우리 광주권에도 미디어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광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고 해서 광주를 범위를 정하고 그 주제를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주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도 정말 석 달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세 작품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세 작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세 작품을 전문가 분들에게 심사 의뢰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3∼5명 정도가 오셔서 심사를 했는데, 정말 우리 광주 그다음에 주제 자체가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했더니 내용이 너무 아닌 거예요. 저희가 봐도, 아마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내용이 너무 없고 너무 성의가 너무 없이 들어와서 그때는 저희가 수상작을 뽑지 않고 수상작이 없었어요. 점수 자체가 60점 이하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다 풀고 주제 자체를 자유로 해서 모든 대중적인 것도 좋은데 저희가 대중적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즐겁고 ‘어, 저것 좀 산뜻한데?’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 작품들이 된다면 저희가 시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모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하고 계십니다. ‘소통하는 열린 구청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지금 2회 해서 44명 주민참여 하셨거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44명 주민은 어떻게 선발하셨나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구청 주변에는 어떤 명물들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긴 했지만 주민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유치원 아이들이 한 번 신청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일단 한 바퀴 구청 1층부터 8층까지 했고, 그다음에 생공감 회원들이 16명 있잖아요?
영순

오영순위원

생활공감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생활공감정책 추진단. 그분들이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을 알아야 우리 남구에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 구청을 한 번 운영해서 두 번이 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열린 구청 프로그램. 구청을 홍보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한 번, 나머지 한 번은 유치원생들에게 미래의 남구민이 되실 거니까 미리 아시라고 이야기하셨다 해서.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도 지금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리고 박상길 위원님, 신종혁 위원님께서 백운광장에 대해서 한 분은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한 분은 꼭 어떻게든지 핫플레이스가 되고 성공해야 한다고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사업을 놓고 다른 의견을 표출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의 관심이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깔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들 여러 가지들을 한 번씩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들을 넣으셨어요. 소확행 나눔장터 같은 사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왜 안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하니까 이기주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 스트리트푸드존 업소의 이기주의, 아니면 참여한 자들의 조금씩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확행 나눔장터 그리고 또 여타의 사업들을 거기서 할 때 가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보고 가면 좋겠고, 그리고 누구 한 명이라도 멀리서 찾아오라고 이 소확행 나눔장터를 하고 있어요.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조차도 같이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 나오지 않아요. 백운광장 도지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 내에 스트리트푸드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트푸드존 사업 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소확행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나와야 돼. 토요일이어서 자기들은 쉬니까 안 나와요? 아니잖아요. 우스운 이야기로 엊그저께 여기 수해났을 때 물이 역류해서 그 스트리트푸드존 가게로 들어왔을 때도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의 근무자들은 나오지 않으셨어요. 수해 복구할 때. 이런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들조차도 내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 했거든요? 핑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이 왜 있는가, 미디어월이 왜 있는가. 그것이 있음으로써 자기들이 월급을 받아 가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공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그것은 주민행복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사업 아니야. 우리 안 가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주민공모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야만 그냥 푸른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행인이에요. 그 행인들이 멈춰서 쳐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유인책을 할 때 하나 할 때 유인이 될까요? 10개 할 때 유인이 될까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유인책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요청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 상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하루, 이틀, 사흘 이게 전부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하루만 반짝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계속, 일주일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한번 같이 상가 주민들, 아니 그 옆에 위원회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다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여기는 한 번 반짝 하는 데가 아니라 가늘지만 길게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싫다고, 안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하자고 계속 졸라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백운2동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임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분들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백운2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사업도 여기에서 아나바다 장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활성화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분들도 저희한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하고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할 때 되니까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는 겁니다.

웃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는데 저희가 억지로 가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안 한대요. 자기 위원회에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트리트푸드존이 백운2동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다못해 활성화하기 위해 그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운2동 주민들은 실은 할 의무가 없는 단체예요. 그래도 해줌으로써 감사하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러니까 그래서……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센터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이니까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신종혁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셨어요. 언제 핫플레이스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꼭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연수하는 과정에 동문시장을 갔다 왔는데 동문시장 안에 우리 스트리트푸드존에 조그맣게 그런 것처럼 조그마한 부스 하나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거리음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우리보다 더 열악해요. 먹을 데도 더 없고 다 서서 먹고, 그걸 사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에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있는 위원님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까.” 그래서 제가 메뉴도 다 봐봤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뉴들은 너무 평범한 메뉴예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메뉴. 그런데 거기는 특이한 메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젊은이들 세대가 요즘 급변하잖아요. 거기에 맞춤을 하는 음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줄 서서 기다리니까 행복한가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퍼포먼스도 하더라는 말이에요. 소확행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매몰, 돈이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식을 한번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확행 한다 하면 아나바다 장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백운광장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일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 빈 스트리트푸드존 공간에 어떤 것을 메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시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9월, 10월 두 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꼭 위원님들을 저희가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거 하고 나머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인문학 아카데미 하고 계시거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남구 인문학 아카데미라 해서 남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남구 인문학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동구는 4월에는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오셔서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했고, 이번 6월에는 저는 잘 모르는데 큰 바이크 타고 다니시는 여자 분이 계시대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신계숙 씨.
영순

오영순위원

그분이 오셔서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우리가 쉽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와서 강연해 주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왜 남구는 안 하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남구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방식처럼 한 번씩 특강 형태로 아까 문화의 향유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것도 남구민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고 문화의 향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도 한번 찾아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는 36회로 쭉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시 부분은 12시간, 역사는 8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특강은 또 특강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명한 강사라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특강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또 과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문득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입니다. 실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보고하시고 그에 따른 위원님들이 제언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백운광장 활성화 핫플레이스 문제를 가지고 초기에는 본인도 거기가 참 잘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도 되고 그리고 우려의 생각도 가졌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주 자신감이 든다. 잘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부서장이 말씀해 주시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남구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개선해서 핫플레이스를 만드십시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그랬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 부서장들은 좋은 소리, 찬양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혹독하게 비판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시면서 ‘아! 저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제언한 것은 백운광장이 활성화되어서 그야말로 남구 백운광장이 주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백운광장을 핫플레이스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으나 백운광장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뭐라 할까요? 너무너무 간절히 잘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방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신종혁 위원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의 말씀은 모두 22만 주민의 목소리다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알아서 찾아오는 곳. 떡도 팔고 빵도 팝니다. 스트리트푸드존을 걱정합니다. 왜 걱정할까요? 장사가 안 돼서 걱정할까요? 큰 볼륨으로 남구의 심장, 광주의 심장이 백운광장을 걱정해서 걱정할까요? 꼬리치는 새우가 안 팔리는 걸 걱정할까요? 사람이 몰리면 꼬리 안 치는 새우도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혜화역 옆에 마로니에 공원은 예전에 서울대학교에 있던 부지가 마로니에로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왜 될까요? 거기에 푸드존? 있습니다. 저는 7년을 거기서 생활해 본 적도 있어요. 어려서 20대 초반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상무지구. 요즘은 ‘상지’라고 부릅니다. 요즘 말하는 2030세대가. 소싯적에 상무지구 소각장 앞에 한복판에서 저 박상길은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 미친놈 아니냐. 소각장 앞에다 하얗게 건물을 지어버려?” 저희 아버님 건강하실 때 지었습니다. 제 개인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무지구가 지금의 상지로 불릴 정도로 광주의 핫플레이스 된 이유가, 또 그렇게 된 것이 기대만 있어서 그럴까요? 공무원 몇 분이 잘해서 성공했을까요? 거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걸렸습니다. 백운광장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월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남구가 먼저 행정에 도입한 것뿐이에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 미디어파사드만 쳐도 다리 하나에다도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합니다. 동문시장도 말씀하셨어요. 왜 그 다리를 보고 갈까요? 예를 들면 군산 앞바다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리만 보러 갈까요? 그러면 군산 앞바다에 있는 다리가 미디어파사드를 쓸데없이 설치해서, 우연히 설치했는데 대박이 나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왜 제가 영국의 박스파크나 커먼그라운드를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스트리트푸드존이 컨테이너 모양의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간의 혁명이라고도 했잖아요. 언제까지 공직자 몇 분이서 이 백운광장 활성화 미디어월을 짐을 이고, 지고 갈까요? 내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간절함에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면 의회가 됐든 시민, 주민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 ‘저기 안 될 자리야. 이쪽 빵이 팔리겠냐. 안 돼. 봐봐라. 메뉴를 빼버려라.’ 이런 관점이 아닌 ‘저 빵 잘 팔릴 것이다.’ 언제? 조금만 더 우리 열심히 해 보자. 우리 모두가, 남구민이 행복한데 저도 남구민이에요. 공무원만 남구민입니까?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달려들어야 해요. ‘야, 저거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해 보자. 될 것이다.’ 같이 고민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좀 좁았어요, 제 생각이. 그러기에 먼저 기대와 그 효과를 많이 바랐지만 우리가 너무 선도적으로 행정을 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가 큰 것뿐이지 용기 내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데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한다는 그 기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쇼디치라는 지역이 슬럼화가 돼서 도시재생 갔는데 컨테이너 박스 몇백 개 쌓아 놓으니까 갑자기 거기가 “야! 런던 쇼디치 가자! 박스파크가 생겼단다!” 전세계 열광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비난도 받았어요. 커먼그라운드는 어땠겠어요. 광진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 서울시랑 했을 때, 코오롱FnC라는 대기업하고 했을 때 특혜 시비 없었겠어요? 더현대, 스타필드, 코스트코 우리가 왜 갑니까? 그건 브랜드 파워입니다. 백운광장만의, 우리 남구만의 변화를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단,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걱정과 우려. 이건 남구민의 걱정과 우려입니다. 이것 함께 고민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공시키십시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민행복담당관실은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참 많아요. 그렇죠? 격무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겨움 뒤에는 새로운 길을 항상 열어가는 자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월 홍보 제작 송출 방식에 있어서 지금 사진 방식하고 더불어 영상 방식하고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방식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지금 영상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자, 영상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 듣기로는 영상 제작보다는 사진 제작이 훨씬 경비 절약이라든지 제작비 절감 효과가 꽤 크고, 나름대로 효과도 비슷하겠다는 판단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던데 굳이 영상 방식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니, 저희가 영상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진으로 가지고 오시면 그 사진 자체는 미디어월 사이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저희가 또 편집해서 그 사이즈로 다시 리사이징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뿐이지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제작비가 훨씬 절감되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좀 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 일환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구의회 활동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진 방식으로 하게 되면……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정창수위원장

특히 예산 부분도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정창수위원장

오늘 네 군데 실·관을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면 어떨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아주 적극적인 질의에 힘입어 이 시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