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2023년 7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 17일 월요일에는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에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희망복지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님께서 국 소관 전체 업무의 총괄보고를 듣고, 다음은 각 과장님들의 팀장님 소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결과보고 청취 후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희망복지국장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병 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 은 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 현 아 고령정책과장입니다. 신 재 옥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홍 연 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 정 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행복한복지 7979센터 운영으로 7979 생활불편사항 처리, 방문간호, 사례관리와 연계한 돌봄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자율형 지역사회서비스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공동체 조성 및 민·관 자원을 연계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으로 ‘희망주택 리모델링’ 기부 사업, 주민맞춤형 사례관리 및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의 적기지원과 비수급 위기가정에 대한 광주형 기초생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의 적기지원 및 사례관리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신속한 조사결정과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지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45개소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유튜브 으뜸효 남구TV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및 독거 노인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드론축구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주차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실시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경사로 개선사업’, 장애공감캠페인,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통한 무장애 남구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등 8개 사업에 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제공, 사회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 운영비 68억, 기능보강 4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환경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및 결정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남구 여성 네트워트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보호 및 각종 폭력 근절 정책 추진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등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구민이 모두 이용하는 ‘남구가족센터’ 운영으로 한부모 및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하여 가족돌봄, 이주여성 교육 등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구정참여단’ 운영으로 아동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기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사업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51쪽 질의하겠습니다. ‘온동네마을건강복지계획단’이 있는데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을건강복지계획단을 구상한 이유가 동에 간호직공무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직공무원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취지는 의료정보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밀착해서 전달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복지 위주의 주민 상담이 됐거든요. 의료하고 복지를 혼합해서 좀 더 서비스 내용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시도한 것인데요. 건강복지계획단은 간호사가 포함된, 간호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은, 몇 개 질병을 추출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밀착해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고요.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의료 욕구조사를 동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마쳤고요. 하반기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한테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동에 현재 배치된 간호직공무원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간호직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료활동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실 생각이신지?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의료강좌, 관내에 개업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당뇨가 있다고 하면 당뇨는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하고 평소에 관리를 하고 의료기관 활용하고 혈압이면 혈압, 주로 주민들의 생활질병이 근골격계질환, 당뇨, 고혈압 정도로 대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기초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애매한 활동이라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들의 처방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단서를 보고서 간호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체계가 될 수 있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못 움직이는 분들께 방문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로 활동을 하실 때 주 활동분야가 간호사분들이고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단이 있는 진단서나 처방전이 구비된 상태에서 그분을 방문하는 게 제한돼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행위까지 가능하냐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의료행위는 못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착해서 책임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제공 쪽이나 어떤 질병을 관리하는 체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간호직은 의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뽑힌 간호직공무원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달책이라고 하거든요? 동의 복지에만 있지 않고 의료 쪽에 전문의를 배치해서 밀착해서 현장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현재도 간호법이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잡음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계획 세운 거니까 공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52쪽 종합사회복지관, 은봉희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림동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석면은 7월부터 10월까지로 나와 있네요. 공사추진. 7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석면텍스 제거. 52쪽 중간에 향후 계획에 있어요.

석면은 7월부터 공사가 예정돼 있고요. 1회 추경 때 반영한 공사가 아직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반영돼있고 7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석면 전체를 싹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로 석면 전체를 다 제거하는 건가요?

일단 재원을 시비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석면 제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예산 배정을 합니다. 저희도 시 계획에 맞춰서 신청과 제거를 합니다. 올해는 양지 먼저 하고요.

4000만 원 어치 석면 제거가 되겠네요.

필요한 만큼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돈을 준 만큼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의존하다 보니, 매칭사업이다보니 어쩔 수 없지만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이잖아요. 이런 석면텍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공사를 하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일괄공사를 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운영하는 그 팀들한테도 좋고, 돈만큼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엘리베이터, 양지복지관 말하나요, 진짜 오래됐어요. 양림동은 내 지역이라 자주 가잖아요.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노후됐는데요. 이걸 언제 교체하나요? 교체 시기는 안 나왔네요.

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사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공사를 해버리면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공사 장소를 나눠서 하면서 일부는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체시기가 언제냐고요.

그것은 아직 안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시에 우선적으로 건의를 해서요.

향후 계획으로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7월에 한다든지 12월에 한다든지 금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다 인지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더라.”해서 그쪽 어르신들한테도 “여러분들, 좀만 참으시면 엘리베이터 새 걸로 좋게 교체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계획만 발표해버리면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점검, 이것도 전반기ㆍ하반기로 나온 거죠? (예) 이것은 향후계획, 금년 2회 된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은 연 2회로 하게 돼있습니다.

연 2회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49쪽,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남구공동체 조성은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행복멘토링은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요.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 나눔문화 활성화 도모와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남구 공동체를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직자하고 주민하고 1대1 매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전화상담, 문화체험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월 1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정서예요. 공직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봉사라고 하면 연속성과 지속성이 관건인데.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유익하게 이뤄질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 사업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도가 되고 의무가 되고 멘토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틀을 어떻게 짰냐면 공직자들이 사실은 큰돈은 아니어도 시간과 노력은 들일 수 있고,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자원이 있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자원.

연계 자원.

예,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비예산사업인 만큼 예산 책정은 않지만 일반 후원물품이 있으면 그분들이 방문할 때 지참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취지도 좋고 비예산이라 부담은 없지만 지속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후원물품을 주신다고 해도, 봉사는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과장님. 공직자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멘티 아동은 성장기 중학생인데 역할모델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남자 역할, 성인, 그런 것도 한창 성장하면서 말 못 할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성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면에서는,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어도, 대화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좋은 뜻과 좋은 취지로 하신 거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부담 안 느낄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3쪽에 행복한 7979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5년차……

5년차, 벌써…… 청장님이 어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하실 때 만족도가 93%라고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성과잖아요. 93% 만족도가 실제로 나오나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통계는 대상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생활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93%는 정말 사실일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자랑하시고요. 남구도 보완할 점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와 7979센터가 조정할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살리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엊그제 다른 동의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사 있을 때도 자원봉사센터보다 7979센터로 가버린다고……

저희 실비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400회를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동별로 하면 2,3만 원 될까요? 그 정도의 실비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다른 자원봉사 역량이 위축됐다면 조금 그것은 우려가 현실로 전달이……

소수의견도 고민을 해보시고 문제점 없도록 하시고요. 7979센터 봉사자 역량강화 교육하시잖아요. 정리ㆍ수납과정 85명, 우리 공직자도 하셨나요?

봉사단만 대상으로 했고, 공직자는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럼 정리ㆍ수납해서 그분들이 연계해서 하고 계시나요?

하시도록 했는데 의미있는 실적 집계는 못했습니다.

정리ㆍ수납 교육 받으신 분들은 수납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가서 사용하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사용하셔야 되죠. 이분들이 만약 전제가, 어르신들이 원한다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도 예산 들여서 교육하셨으니까 실효성 있게 하시고요. 복지정보알림은 2023년도에 437건이 맞습니까? 카카오톡 채널 친구 및 복지정보 알림. 현재 블로그는 36개하고 복주머니는 30개가 게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37건이 맞는지?

예, 저희가 집계를 했는데요. 437회에 카톡으로 알림을 했습니다.

블로그에는 현재 36개하고 복주머니는 30개가 게시돼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와는 다른가요?

상담도 5000여 건 하셨고? (예) 그럼 상담사는 몇 분이에요?

전문상담인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5000건 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월 1000건이고 하루에 50건 정도.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시겠네요.

대부분 분류하면…… 질문유형이 대결되니까 지식이 쌓이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실효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민체감도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62쪽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사업 있잖아요.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자격이, 기준이 좀 안 되는 분들 광주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기준에는 부적합하네요.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딱 맞아야 하나요?

예.

그러면 재산은 1억 6000만 원이에요. 재산 전체 다 현금, 동산, 부동산 다 포함해서?

예.

그런 분 외에?

위원님께서 매번 주문하시는 사항이신데, 광주형 기초보장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제도상 애로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우선은 광주형으로 들어오더라도 국민기초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면 먼저 책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맞춤형으로 되어서 생·의·주·교육까지 있잖아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광주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주거급여가 대상이 되면 먼저 주거급여를 책정을 하고 광주형을 책정을 또……

못해요?

예, 그 시스템으로 선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하시죠?

광주형 말씀 하신가요?

광주형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수급자는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예, 지금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하게 되어 있고 월별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형은 수급자가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다 있잖아요.

광주형은 생계하고……

생계만?

예, 생계하고 장제, 해산 급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예.

그럼 이분들 1년 동안 지원해 주신가요?

1년이고 1년 지나면 재신청을 해서 다시 또 보장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연인원이 42가구 85명 대상자가 있었죠?

예.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신청자는 많은데 2000만 원이 끝나면 끝나 버리나요?

아니, 이것은 그동안 추진실적이거든요.

추진실적. 음……

예산은 넉넉합니다.

예산은 많아요?

예.

그럼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셔요? 광주형 기초생활제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재책정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책정되어있는 사람들한테는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개인별로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광주형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대상자 신청 안내라든지 홍보할 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또 블로그에는 2022년도 이후에는 지금 없거든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달라.”, “긴급복지 지원해 달라.” 요즘 코로나 이후로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몰라. 홍보 부족으로. 수급자는 안 되더라도 광주형에 들어오면 그래도 1년 정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스템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가서 생활이 좀 어려운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광주형을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신청 가능한 것은 다 거기서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기초생활 맞춤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에서 우리 동 복지담당 주무관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잠깐 듣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료보험공단하고 이야기해 봤었어요. 우리 동 행정복지의 복지 파트에서 바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신청을 해서 상위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신청인한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더 가요. 공직자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다툼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급자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복지담당 주무관들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리고 대부분 좀 있다 보면 그분들이 언성을 높이고 또 싸워.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언쟁을 높이는 것보다도 먼저 접수를 받아서 “이것은 구나 의료보험공단에 접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아직까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사회보장제도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연초에, 아니면 수시로 교육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교육 시킬 때 그런 부분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교육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즘에 보면 할머니하고 손자들하고 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편부모가 돼서 외부에 살고 계세요. 그분들도 전혀 자기 자식도 돌보지도 않고 부모도 돌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이 있대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가족을 부모고 아들자식이고 돌보지 않는 분이 급여가 있다 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 같은 것은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 박상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고령정책과 주요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고령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제가 좀 바빠서 먼저 물어보고…… 사실 고령정책과는 주 업무들이 경로당이고 우리 위원들과 가장 밀접한 소통 속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새롭게 국장님이 친정으로 복귀해서 ‘아마 일이 더 잘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보고요. 74쪽에 어르신 놀이용품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면 어르신들은 이런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린이와 어른들 차원에서. 잠깐 보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 남구가 경로당이 252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놀이용품 대여는 92개소를 아직 상반기ㆍ하반기…… 이건 상반기에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인원수가 많은 특정 경로당에 준해서 대여를 하는가,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규 놀이용품 구입(8종)’이 나왔어요. 이것은 구입을 했는가요?

예, 금번 3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26종에 8종, 34종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기존 26종 있잖아요. 합해서 26종인가요?

8종 더해서 26종, 378개입니다.

보면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결과의 데이터는 만족도 조사잖아요. 만족도 조사로 5월, 6월로 나왔고 결과 보면 6월 나왔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는가요?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경로당 85개소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남도일보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용 만족도가 93%로 불만제로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름 이렇게 놀이용품을 좀 더 많이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252개니까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최대한, 우리 어르신들의 놀이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92개소인데 ‘더 많은 곳에서 이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여기서 ‘슐런’을 보니까 저희는 생소한 용어잖아요. 이걸 내가 검색해 보니까 네덜란드의 전통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한 종목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4개의 구멍에 밀어 넣는다는…… 내가 보니까 참 좋은 운동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종류도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즐기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궁, 접이식 탁구대, 당구대, 슐런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서 경로당의 다양한 어르신들이 어떤 종목, 어떤 품목을 좋아하시나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6쪽에 보면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있더라고요. 76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독거노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잡잖아요.

예.

그 숫자 파악은 하고 있죠?

65세 이상……

남구 독거노인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한 2만 900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요. 틀린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무 여러분들은 업무보고를 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11687명. 자료를 보면 17개 동이 다 나와 있어요. 동마다 독거노인어른 숫자를 파악한 것들이. 그럼 이렇게 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실제 지원받는 것은 969명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건강ㆍ안전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만 천 명이 넘는데 혜택받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게 그냥 독거노인이 아니고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치매나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상위가 되든 아니든 어차피 그런 위치가 되시는 분들이 모든…… 뭐라 할까? 병 증세 악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전초적 예비단계거든요. 예비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이 먹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늙어가잖아요. 똑같은 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힘들어서 없이 사는 것도 외로운데 국가차원에서 이런 안심서비스를 해 준다는데 공히 많이 혜택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5개 구에서 우리 남구가, 또 우리 김현아 과장님이 열정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려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올해도 신규로 206명을 모집해서 8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올해 신규 배정량이 260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77쪽에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1문1답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1문1답 교육을 실시하신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현장전문가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실 예정이신지?

올해 두 차례 했습니다. 작년에는 7회를 했고요. 올해는 기관에서 “매월은 너무 잦다.” 해서 분기별로 하기로 해서 3월에 한 번하고 지난 6월에 한 번 했는데요. 3월에는 건강관리협회 거기서 나오셨고 이번 6월 27일에는 공교롭게도 남호현 의원님께서 지난 노인학대에 대한 5분발언 하신 그 부분을 6월 15일이 노인학대의 날이라서 그쪽으로 해서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노인학대 및 인권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12월에 또 하실 예정…… 아니, 9월? 12월?

6월, 9월 두 번 남았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는 기관에 또 여쭤보고요. 또 우리끼리 그때의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하려고 합니다.

현재 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저는 의무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안에 내부 환자실 거기까지 CCTV가 다 의무화되어있나요?

그것은 환자실까지는 아니고 입구에 이렇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사실 노인학대나 이런 쪽이 병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에 79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지만 건강한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각지대에서 노인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도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의 활용 부분에 의해서 제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드린 적 있었는데 후반기 때 ‘도서관지킴이’라고 가명을 지었었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후반기 때는 할 수 없고 내년 사업에 적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년 사업에는 도서관지킴이를 도서관과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 하기 전에 준비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청소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서관지킴이도 있고, 다른 어떤 약간의 전문 인력을 요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서관지킴이나 그런 사업할 때는 ‘선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상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거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내년 사업할 때 조금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에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밥해주시는 분 지원해 달라.”, “청소해주시는 분 지원해 달라.” 계속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밥 하시는 정도는 건강하신 분들, 경로당에 오시는 분 정도는 그래도 움직임이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예전에는 밥해주시는 분 한 분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어느 경로당 해주고 어느 경로당 안 해주니까 다 아시고 못 받은 경로당에서는 저희한테 전화해서 “밥해주시는 분 보내 달라.”, “청소해주시는 분 보내 달라.” 그렇게 하는 요구가 강한데 다 보내주시고 계신가요?

못 보내주죠.

어떤 경로당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내냐면 경로당에 계신 분 중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곳도 노인일자리는 원하는 분도 너무 많으니까 보내주려면 일괄적으로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려면 다 안 보내주셔야 그게 형평성에 맞지. 노인분들은 작은 것에 서운해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안 보내주느냐?” 저희한테 막 자꾸 전화해서 “보내달라. 보내달라.” 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또 경로당 관련해서도 그래요. 252개 경로당이 있는데 허가가 안 나서 경로당 역할을 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 이해 가시죠?

예.

경로당 활용도 아예 안 하는데 계속 쌀 지급 받고 난방비 지급 받고 경로당에 가 보면 쌀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떡을 해서 드셔도 떡 저기가 너무 비싸서 한 번 하고 못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찾아가서 확인도 가끔은 해보시고. 경로당 이용을 안 한 곳이 상당히…… 부유층이 사시는 동네는 경로당 이용을 많이 안 해요. 월산동 같은 그런 지역은 엄청 많이 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가 보니까 안 한 곳은 쌀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조정자의 역할이…… 월산동 같은 경우 또 너무 이용객이 많아서 사람이 맘대로 가지도 못 해, 들어오시지도 못하게 해. 여기는 부족하고, 여기는 넘치고, 여기는 이용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시간은 없으시지만 가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 가시죠? 항상 고민하시던 부분 아닌가요?

예.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차등지급을 하는데, 아예 이용을 안 하시는 곳이 있다고.

아, 그래요?

억지로 한 달에 한 번 회의 모여서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회장님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곳도 있다고.

일단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현장 가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이 있어요. 부자동네는 많이 그래요. 그리고 아까 놀이용품 구매요청금액을 보니까 처음에 56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80만 원이 증액됐어요. 740만 원으로.

어디 말씀하신가요?

남구노인복지회 놀이용품 공유센터 그거, 거기서 요청이 있어서 180만 원 증액해서 물품 사라고 하신 건가요?

예, 경로당 회원들이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놀이용품이 고리던지기나 칠교놀이나 볼링, 골프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어서 주로 대여해 가려고 하는데 몇 가지가 없어서……

요청 금액이 자료가 있어요. 처음에 560이었는데 740으로 18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장난감 낚시게임이나 뽀로로 온가족 낚시놀이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뽀로로 온가족 낚시놀이는 애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놀이용품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보고요. 예를 들어 치매예방이나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요구 있으면 무조건 사 주시는 건지?

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주민의 예산이니까 과장님이, ‘뽀로로 온가족 낚시놀이’ 그건 애들이 주로 한대요. 어떤 어르신도 그러시더라고.

물론 그렇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지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치매예방을 위해서 이게 좋다고 그래서 구입을 한 겁니다만……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한 번 더 치매예방이나 인지나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들도 확인도 하시고 관심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놀이용품 공유센터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신데 아까 은봉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노인지회에서 노인지회의 각 252개소 노인회장님들을 한 번씩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회장님들께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 장소를 선택한 것 같고요. 제가 시설에 가서 보고 느꼈던 것이 놀이용품 물품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것하고 좀 동떨어진 품목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접이식 탁구대라든지 미니당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가서 해도 미니당구대나 탁구대는 전혀 사용하지 못할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252개 노인정 회장님들이 다 교육받고 오시기 때문에 ‘어떤 놀이용품을 샀으면 좋겠는가?’ 그런 설문조사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놀이용품을 구매해서 배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사전에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놀이용품을 가지고 활용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예.

이번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놀이용품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노래방기계를 그것을 원하셔서 저희가 경로당에 물품으로는 지원을 안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해서 1000만 원 예산 중에 지난 3월에 8종을 사면서 한 700여만 원을 썼거든요. 300만 원 남아서 포터블노래방기계가 한 66만 원이면 살 것 같아서 한 4대 정도만 사서 대여를 할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흥겹게 노시는 것도 좋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주택가에 있는 노인정들,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소음이 나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주택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알겠습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제 방에 개인적으로 홍왕기 팀장님이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업장들, 어르신들은 정말로 불안불안해합니다. 선정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불안감을 안 갖게끔 관리감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이 앞에 우리 한세윤 팀장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업보고하고 한번 혼났는데 그런 시설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체가 다 ‘완료’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속ㆍ진행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라고 하면 이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거기 91쪽과 99쪽을 연관해서 질의드릴게요. 91쪽 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도색하는 사업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99쪽은 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색에 관한 사업인데, 원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 때, 건물이 신축될 경우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점검도 우리 과가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청사의 경우는 회계과, 노외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가 합니다만 장애인전용위반 과태료가 10만 원이 있고 단속으로 인해서 저항이나 마찰이 심해서 퇴색ㆍ마모된 주차면이라든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해 기금사업으로 시행을 조사하고 수요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쭈냐면 도색 관련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리 만들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 걸 봤거든요. 신축을 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누가 점검하느냐고 여쭤본 건데, 혹시 도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냥 도색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주차장 규격보다 장애인 규격이 넓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과정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색하실 때 규격에 안 맞으면 같이 점검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랑 평행주차랑 규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신축을 할 때 그 점검을 어디에 할지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규격에 관한 점검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으면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99쪽 사업이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이라면 신축ㆍ증축ㆍ개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수선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나 주계 단위 변경됐을 때 그 부분을 검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하실 때도 이 규격을 정확히 보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검토 및 점검만 되어 있지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할 계획인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국가사업으로서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도록 장애인정책활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신축이라든가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받은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적합여부를 위탁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건축과 신축이라든가 증축 협의를 할 경우 현장을 나가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 이후 사업은 개선권고 과정을 어떻게…… 건물별로 통지를 내리는 건가요? 개선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점검을 해서 데이터가 쌓였을 때 개선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안 나와 있어서요.

점검과정에서 정책자료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건물관리자한테 장애인편의업에 적합하게끔 개선되도록 계도,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이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계도하는 부분만 있는 건가요?

벌칙조항에 단계별로 1차 개선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벌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3쪽 발달장애인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우리 남구에는 몇 명 정도 등록돼 있나요?

장애인이 남구에만 11090명으로 5.25%에 해당됩니다. 지체장애인이 4325명으로 가장 많고, 지적발달장애인은 11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교육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효천1지구에 1개소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예,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하기에는 우리 기관 수가 적긴 적네요?

저희구는 올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1개 추가해서 2개소인데 광주시 평균이 310명이고 시에서 300명 기준을 권장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두 군데인데, 한두 군데는 추가 여력이 있고 그걸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우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효천지구에 생긴 그쪽 센터를 예로 들었을 때. 저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바우처 정도 지원 가능하나요?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00만원 꼴로 발달장애인 이용자에 대해서 대략……

월 200만 원? 어…… 발달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있잖아요. 그 지원은 어떻게 받아가고 있습니까?

활동지원은 별도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제공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소속돼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있어요. 제공기관 매칭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가정방문을 해서 간호도 해주고 목욕봉사,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활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죠? 수업지원인가요?

제공기관은 활동지원사를 교육하고 회원들 인권……

현재 우리 남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센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이 현재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예, 추가로 필요하다는 상태입니다.

그 단계 아이들이 취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월 2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 신규사업이 4개네요? 그렇죠?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표지판 정비지원사업, 드론축구체험교실 운영 지원사업, 그렇게 4개나, 업무보고니까 4개 신규사업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하시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하시고요. 100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잖아요.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 올해도 벌써 684건인가요?

예, 부과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이 301건이잖아요. 미수납 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기준으로 징수율 퍼센티지는 53%로 저조하지만 납기가 아직 미도래한 상황도 있고요. 참고로 작년 것은 징수율이 85.7%고요. 독촉고지를 하고 압류차량에 압류등록을 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상반기 684건이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매번 공고가 붙어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많은 건수가…… 684건이 단속됐다면 이 단속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은 장애인분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잠깐 대고 갔다 오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장애인은 큰 피해를 보잖아요, 과장님. 우리의 정책이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홍보는 계속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 여건은 차량에 비례해서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서요.

위반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항상 같은 금액이죠?

주차위반은 4만 원이고, 장애인주차구역위반은 10만 원.

비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 장애인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체납자도 발송만 하시지 말고 문자라든가 독촉고지서는 보지도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타 자치구 보니까 전화로 상담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언제까지 납부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줄어들고 징수율은 높여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이번 9월 2일에 처음 글로벌축제를 개최하게 되죠? 여기 이태기 계장님이랑 너무 큰 짐을 제가 지워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문화센터, 아, 이름이 바뀌었죠. 가족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할게요. 보면 ‘가족교육’, ‘다문화 초기정착 지원’ 이렇게 지원에 관해 사업계획이 쭉 나왔는데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혹시 이 다문화가족의, 이주자들 위해서 취업에 관련된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는가요? 제가 여기만 봐서는 잘 몰라서…… 취업과 연관된 교육만 좀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과 관련한 것은 다문화여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이고 취업을 위해서 실제로 다문화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하더라도 단순한 서비스, 봉사하는데 취업이 많이 되고 주로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 취업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워낙에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에티켓, 우리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을 해도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고, 욕구조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퇴사하면서 애로사항이 주로 우리도 정말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달라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여성 취업역량강화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취업을 했을 때 실제로 직장생활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한국의 예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다음에 차후 진행 예정이시죠?

예.

그래서 저도 원래 축제를 다문화축제라고 말을 안 하려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서상 ‘다문화가족’이라 그러면 약간 경시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국회에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말보다는 다국적이라든가 다른 어휘로 바꾸자.” 이런 것을 건의한 게 있고 이번에 9월 2일 축제로 글로벌축제라고 한 이유도 다문화축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글로벌축제라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화합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친근감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문화가족이, 다문화사회가 벌써 5%로 진행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도 이 다문화가족분들과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이용해서 거부감을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퍼센트가 높아지면서 중도입국자녀라고 들어보셨죠?

예.

제가 사업계획을 쭉 훑어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낳은 아이는 상관이 없는데 중도입국을 해서 필리핀 언어를 가지고 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가족복지센터 교육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출생률은 저출생으로 계속 저조한데 우리 지금 118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곳은 신규 전환됐고 또 3곳도 전환된 거죠?

3곳은 이제 할 예정입니다.

3곳은, 그런데 저기는 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됐잖아요.

선정은 됐는데 이제……

5개 해서?

예.

이 선정기준에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시로 올려주는……

접수를 받았을 때?

예, 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청접수를 5개 받았나요? 5곳?

예, 5곳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7명의 어린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현원이 7명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배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합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목표치를 한 45%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공보육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은 목표치에 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24개거든요.

현재? 24개?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도 유보통합이 되면,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유보통합 시까지는 최대한 살아남아 있는 어린이집을 그때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보다는 그래도 국공립이 인건비도 나가고 안정적이고 일단 학부모님들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민간이나 가정은 신뢰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바운더리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어찌 보면 살아남아서 유보통합 때 같이 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정되게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고생했고 사실 그런 어린이집을 전환해 주는 데 앞장서야지 이렇게……

여기도 민간어린이집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인데 아니,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인 게 0명이 있어도, 지금 7명밖에 없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잖아요, 7명.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래도 1년간 인건비는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1년간 인건비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0명, 1명도 없어도 원장님의 급여가 1년간은 나온다 했잖아요.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은 그렇게 고생을 해도 이를테면 원장님이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아이가 0명이어도 1년 동안은 그 원장님의 인건비가 거의 500만 원 되잖아요. 지원이 되는 게 옳은 행정인지 저는 그게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 남구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올려줘야 하잖아요. 국장님, 말씀…… 올해 현재 7명밖에 안 됐어. 그래도 국공립 전환되면 예산이 보통 1억 2800, 1억 3500, 1억 2400 막 그러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아이가 한 명도 없어도 원장님의 인건비는 1년 동안 보전이 되는 거야. 그게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혈세, 주민의 혈세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자꾸 우리가 올려줘야지,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육정책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시에 건의사항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건의사항을 해서 요구할게요.

신규보다도 기존에 소규모를 전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공보육을 강화하면 좋잖아요. 국가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너무 애들도 없는 곳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호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군데 선정된 곳의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0쪽입니다. ‘여성가족친화마을 발굴 확대’ 해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남구주민회의하고 십시일반 나눔학교 두 군데죠?

예.

그러면 남구주민회의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참여 인원이요?

예.

사업마다 다른데……

남구주민회의하고 십시일반 나눔학교 이 두 군데가 참여 인원이 각각……

여기 두 군데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됐으니까 여기 있겠죠. 남구주민회의에 1700만 원, 십시일반 나눔학교는 900만 원이라고 배정이 되어 있어요. 참여 인원이 한 곳당 참여 인원수가 어떻게 되냐……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을 향해) 계장님, 프로그램…… 한 20명 정도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내용……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보면 프로그램 나와 있어요. 사업명이. ‘함께 해요, 돈워리 공동육아’

이것은 토털(total)적인 제목이고……

그러니까 토털적인 제목이어도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수가, 한 개의 시설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참여하는 인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1명 참여해도 1700이 나가고 1명이 해도 900만 원이 나가고 참여인원 파악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함께해요, 돈워리 공동육아’라는 사업 속에 소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캠페인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몇 명인지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토털 몇 명인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업마다 조금씩 프로그램마다 달라서……

아니, 물론 사업마다 프로그램이 있고 세부내역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큰 틀로만 놔두고 참여 인원도 모르고 세부내역도 모르고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시비라지만 이렇게 파악 안 하고 지출해도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관리감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정말로 지역품앗이라고 해서 ‘돌봄공동체사업 추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4년 연속 열심히 하셔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보면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비 내용이 우리 구비예요.

예, 맞습니다.

구비 89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20만 원, 넷째아 50만 원, 다섯째아 100만 원. 이렇게 배정은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이 8900만 원의 돈이 다 지출이 됐는가요?

집행액은……

2022년도요.

지금 현재…… 2022년도예요? 다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남았죠?

예.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자, 그것은 나중에 찾으시고 솔직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이 원안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첫째아도 안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아를 낳냐 이거죠. 첫째아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을 때 첫째아 낳을 때, 둘째아 낳을 때 이 금액을 거꾸로 바꾸더라도 출산장려를 좀 늘려보자.’ 이거죠. 젊은 층들에서 이 금액 자체를 늘린다 해서 첫째아만 낳고 둘째아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국비, 시비에서 지급한다면 모르지만 구비에서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첫째아 낳았을 때 인상을 하고 둘째아 낳았을 때 좀 더 인상을 하고 이 금액적인 것을 조정을 하자 이거죠. 연말에 가서 이 사업비가 남게끔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146쪽 ‘청소년의 성장활동 지원 강화’에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소년증 발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예.

그러면 만 9세에서 18세 남구의 청소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금액은 얼마 정도?

하나에 45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제작해서 받아서……

한 명당 4500원? 극히 적은 금액이네요. 청소년이라고 1년에 한 번도 아니죠? 1회성으로?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한번 제작하면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만 하지 그건 4500원 넣어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작비용이……

제작비용이 4500원이요? 그럼 청소년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청소년증이고요. 거기에 교통카드기능을 본인이 원하면 비용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그런 기능도 넣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해줄 때 돈을 지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분증 제작비용입니다.

신분증만 제작해주지 아무 혜택이 없네요?

청소년들이 자기 학교를 공개하기 원하지 않거나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전까지는 신분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전체 다 발급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을 비밀로 하고 싶으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요, 대신에.

청소년증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학교별로 순회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모르는 청소년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138쪽에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 아이들이죠? 2128명? 인천에서는 급식카드가 있잖아요. 인천의 경우 이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주로 편의점에 쏠려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의 경우는 가맹점이 편의점의 경우는 2242곳 중 몇 %나 차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한카드와 연계해서 하거든요? 신한카드 가맹점은 일단 다 포함돼있고요. 그 외 이제 편의점도 있는데, 150여 개소.

150여 개소? 그럼 2242개소 가맹점 중에 우리는 150여 개소?

예, 제 기억에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아이들의 눈에 띄게 찾아갈 수 있나요?

지금까지 불편해서 이용을 못했다는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가맹점 1식에 8000원이잖아요. 가맹점을 가면 그걸 한번에 쓰지만 아이들이 편의점을 갔을 때는 두 번에 두 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건강이나 양질의 음식에 비하면 편의점 음식이 건강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편의점보다 가맹점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주지 않습니까? 급식을 주는 것이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양질의 건강을 섭취한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양질에 8000원이라고 했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137쪽 장난감도서관 질의할게요. 가족사랑센터가 8월 오픈이죠? 그리고 거기에 원래는 장난감도서관을 옮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젯골장난감도서관을 안전진단 하셨는데, 건축ㆍ전기ㆍ소방에 대해서 대해서 하셨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조기술사도 참여했거든요?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소규모파손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같이 쓰다 보니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벽면에 도배랄지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로 공사 발주해서 1000만 원 상당으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와서 비가 새고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벽면에 균열이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방젯골장난감도서관 건축공사 계약을 의뢰한다는 건 개축인가요, 대수선 쪽인가요?

수선입니다. 소규모수선공사.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도 문제가 있고 건축에도 약간 지금…… 수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수선입니다.

대수선이라고 한다면……

대수선까지는 아닙니다.

구립장난감도서관 이전여부를 검토했을 때 굳이 이런…… 이 건물 몇 년 됐죠?

40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인데 방젯골도서관 이전여부에 대해 반대의견을 댄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가족사랑나눔센터에 SOC사업으로 공모를 하면서 부대시설로 이걸 신청서에 넣었습니다. 부대시설은 필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시설인데, 두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첫째는 신설할 것이냐. 도서관을 하나 신설할 거냐. 두 개 중의 하나를 이전할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과 운영자인 샘신협, 서양새마을금고 이쪽 의견도 두루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ㆍ복지시설로 인식되다 보니까 방젯골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체나 통장단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그나마 그쪽에 복지시설이 취약한데 이것마저 가져가면 주민들은 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기 때문데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원래 역할인 장난감을 대여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치위원회는 장난감도서관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장난감도서관이 타 동에 계신 분들도 차량을 이용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해당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용률이 가장 높거든요? 편의성 측면에서 그 동에 있는 게 유리했는데, 이걸 다른 데로 가져가게 되면 그 주민들은 차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던 시설 하나가 옮겨가는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사랑과의 거리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조사해본 바로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현황에 효천1ㆍ2지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럼 거기를 기대하고 있던 효천1ㆍ2지구 주민들은 장난감도서관이 가까운 쪽으로 옮겨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실망감? 그리고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건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장난감도서관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될 문제 아닐까요?

효천1ㆍ2지구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들께는 장난감도서관 들어간다는 홍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상황이었고요. 이 건물이 40년 된 건물이다 보니 구 차원에서 이 건물을 전반적으로 신축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은 없기 때문에 소규모수선만 해서 사용할 수는 있고요. 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웠던 게 효천1ㆍ2지구 가까이 왔으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거리상 봤을 때 아이사랑과 방젯골이 가까운 위치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아이사랑이,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켜볼 것이고요. 141쪽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작년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어벤저스사업이었죠? 상당히 큰 상을 받았죠?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때 봤더니 청소년들이 카페 운영도 했었고 금연 관련된 것도 했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잘되고 있는 사업은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들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어서 제가 여쭈는 것인데, 그쪽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사례관리사를, 아동과 관련된 사례관리를 세이브를 하고 계시는데 사례관리사가 몇 명 활동하고 계시죠?

정원이 4명이고요. 배치기준에 한 사람당 40명에서 70명 정도까지 아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7명 기준으로 4명이 있는데 두 분이 휴직상태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과목을 바꿔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3개월, 8개월 이렇게 채용해서 네 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충하셨구나. 한 사람당 57명이 아니라 더 많지 않나요? 한 70, 80명 되지 않나요?

현재 아동 숫자가 227명입니다. 네 분의 사례관리사로 나누면 57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많이 줄어든 건가? 아이들이 다 컸을까요? 그때 봤던 자료와 좀 달라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쪽에는 인원이 넉넉하게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세이브 할 때는 어떤 정확성이나 견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인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자 발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아동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어서 아동보호 쪽도 그렇고 사례관리 쪽도 그렇고, 대상 아동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관리사를 증원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적어도 20, 30명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요. 좀 더 자세하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