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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7-12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많은 도움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① 양미영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② 김미희 기획총무 전문위원입니다. ③ 이지현 사회건설 전문위원입니다. ④ 이석희 의정팀장입니다. ⑤ 김수환 정책행정팀장입니다. ⑥ 김경환 의사팀장입니다. ⑦ 임준만 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관리」입니다. 2023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포함하여 총 8회를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등 총 4회, 3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291회부터 294회까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4회 게시하였고, 회의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회기별 회의록을 영구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입니다. 남구의회 개원 28주년 기념식은 지난 3월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현직의원과 지역주민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시설·장비 확보내역 점검 등 3회의 현장활동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및 보수공사 점검 등 3회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의정활동 지원 및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공감가능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활동을 하시게 되는 의원 연구단체는 상반기에 의원님 8분의 참여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6월 29일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정비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10월 말 활동 종료 시까지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교환 및 견문 확대를 통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별로 추진하게 되는 선진의회 비교견학은 향후 위원회별로 협의 완료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정연수 위탁교육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교육전문업체 한국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 실무교육 등의 내용으로 2023년 남구의회 의정연수를 제주도 일원에서 위탁·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소통 의정 구현」입니다. 지난 4월 『2022년 의정활동』책자를 발간하여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하였고, 구정소식지 남구이야기 의정면에 월 1회, 각종 의정 소식 등 언론보도 자료를 수시로 작성·배포하여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회홈페이지에 본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영상 장면은 녹화 송출하고 있으며 의정홍보시스템인 키오스크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모의의회 체험 및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체험은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체험대상을 모집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국 전 직원이 협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종이 없는 의회 구성을 위해서 패드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의 패드 구입 시기가 언제일까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패드에 대해서 제가 현재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회의 끝나면 최대한 빨리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신속하게 패드 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의원역량강화, 연구단체로 수업을 6월 29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정을 우리 의사팀장님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예, 그럼 의사팀장님이 나와서……
경환

김경환의사팀장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일어서서) 다음 일정은……

신종혁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경환

김경환의사팀장

법제처에서 6월 달에 교육실시를 했고요. 다음 일정은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기획실 법무팀과 합동으로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때 분명히 기반적인 맥락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 수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만든 연구모임이어서 올해 말까지는 수업이 먼저 다 끝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으면 의사팀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환

김경환의사팀장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분명히 말했을 때는 처음에 거기에 대한 이론 수업과 실기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수업을 해야 될 단계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제가 만든 연구모임에 대하여 너무 불성실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토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의사팀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11쪽, 정책지원관 5명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임기제인데, 기간은 1년으로 돼 있나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채용된 정책지원관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올해만 그런가요? 내년에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약 당시에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1년으로 했고 그다음 계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계약 기간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지원관 한 명이 의원 두 분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피해는 저희가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최소 3개월 전에 사의 표명 할 때는 준비기간을 주고 채용기간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수환 팀장님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올해 시행됐으니 실적을 알아본 다음에 한발 더 나간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방식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가 정원에 관한 조직권이 없는 상태지만 예산을 통해서라도 백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국장님 이제 오셨지만 지원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미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관들과 여러분들 같이요. 잘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내부적인 분임토의를 한다든가 해서 장단점이 있으면 솎아내서 필요한 부분을 의원들한테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오영순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둠은 오로지 빛으로, 증오는 오로지 사랑만이 극복할 수 있다. 빛과 사랑을 선택한 박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6쪽에 의회견학 및 모의의회 체험 운영이 있어요. 저는 한번쯤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회의석상에서 여쭤볼까 고민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원론적인 것을 말하자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합의제기관에 대해서 선택하고 있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의기관이시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셨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이 질의와 연관해서 ‘홍보 강화로 소통 의정 구현’을 여쭐 건데, 홍보라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늘 있는 것이고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홍보는 아주 중요하지요. 개인도 마케팅 시대니까. 저는 모의의회 체험 운영을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남도 하니까 하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굳이 실효성이 없다면, 애들까지 오라고 해서…… 저는 아이가 7살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만 가도 전교회장 선거를 하면 아이들이 자기 로고송 만들고 자기 홍보하고 왜 이 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그 결과에 순응하고 승복하고 이런 것인지 아이들이 다 잘 알아요. 남구의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꿈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모의의회 체험. 한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강화로 소통의정 구현’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키오스크 이야기도 했고요. 저는 광주의 심장, 새로운 백운광장의 시대를 여는 데에는 미디어월의 가치를 계속 리노베이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따르는 행정에서, 소극행정이냐 적극행정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제가 여기 계신 공직자였다면 이러한 나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게시가 늦다, 어떻다 이런 말을 저도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바로 변화하자, 혁신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까지 여쭐게요. 답변이 이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의회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해 미디어월을 활용하여 홍보영상물을 송출하는 것은 가능함’ 이 정도 답변을 받았으면 한번쯤 연구를 하셔서, ‘백운광장 미디어월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제는 송출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와서 팀장님들과 이야기를 수차 나눴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의 5건의 감사 자료 중에 4건 정도가 의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는 범위는 어디인지,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 팀장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한없이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팀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팀장님들도 저보다 먼저 의회에서 경험했던 경험치로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찾았던 마지막 확인점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줘봐라.”고 했더니 답에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 본연의 공식적인 활동,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활동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안 된다는 거냐.” 의원님들의 개인 활동을 찍어드리고 많이 올리는 것이 전국에 있는 의회에서 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선관위에 문의했던 자료를 봤더니 핵심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을 도와드리고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의정활동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장님들과 논의했던 것이 뭐냐면 회기가 열리면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시고 현장활동을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선거법위반사례가 아닌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도 공식 선거활동이 되는 거예요. 공식의정활동으로 해서 이것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를 열어서 의원님들께서 안건으로 채택하시고, 그것을 해서 나가시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팀장들과 저희들이 찾은 현재 시점에서의 홍보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 합법적인 선 안에서의 ―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회기 외에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3일, 4일이라도 꾸리셔서 간담회식이나 현장활동식으로 별도로 잡아서 나가신다면 이것은 공식의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홍보하시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현재까지 찾아낸 상황입니다.

박상길

위윈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겉을 보고, 내 홍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면 무더기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했으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의원 개인 개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퐁당퐁당 지하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박상길이가 수해현장에서 엄청 열심히 했다고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의회 의원 11명 모두는 22만 남구민의 대표주민이에요. 22만 남구민이 이 회의장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사직ㆍ백운ㆍ양림, 4개 지역구, 6개 동에서 상길이 네가 나 대신 가거라.” 대표주민일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이 원하니까.”, “국민이 알고 싶어하니까.”, “국민이 요구하니까.”, “국민이 두렵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두 선출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알 권리, 제가 주민이고 주민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교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넥타이가 네이버에서 14900원에 샀어요. 박상길이 차니까 명품 넥타이로 보여요. 이 자켓을 네이버에서 79000원에 샀습니다. 2020년산입니다. 박상길이가 입으니까 명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잘났고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어요. 그게 홍보예요. 정성이고요. 아무리 작은 것도 정성을 들여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주민을 위해 이것도 봉사다,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미디어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2만 남구주민을 대변해서 여기 11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꼭 방법을 찾아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넥타이와 양복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웃음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공식적 의정활동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3월에 선관위와 이야기해서 공식적 의정활동이 어디까지고 홍보가 어디까지냐는 것에 답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동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일 아니고 휴일에도 의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요. 증심사에 동구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 오셔서 홍보 사진을 찍고 그 홍보사진을 각각의 의원님들한테 전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날은 빨간 날이잖아요. “공휴일인데 어떻게 오냐?”했더니 자기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집행부의 공식적인 행사지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의정활동이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동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동구도 선관위에 물어봤대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가는 행사라서 공식적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사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남구선관위에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들이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동구 사례를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의원연수비, 제가 이석희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는 해외선진지역량강화에 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봄에 갔다 왔는데 26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나 봐요. 1인당 14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 140만 원 가지고 다시 한번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1인 곱하기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1회에 다 쓰든 못 쓰든 두 번은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동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1인당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 총액 내에서 두 번도 갈 수 있고 자부담으로 세 번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300만 원을 세워놨지만 포함할 수 있는 법정경비가 정해졌잖아요. 숙박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300만 원에서 충분히 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까운 일본을 간다고 하면. 그랬을 때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량강화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동구는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례인데 동구의회도 똑같은 기관이잖아요. 왜 다르게 해석을 하는가. 동구의회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가. 유권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고요.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의원연구단체는 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다 내서 연구단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승인하셔서 연구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10월 말에 종료돼서 있더라고요. 다른 의회는 10월 말이 아니고 12월까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종료하고 회계보고만 한 달 안에 할 수 있게끔, 광주시의회도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종료한 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의한 것인가를 파악하셔서요. 10월 말에 하면 서로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바꿀 수 있다면 12월까지 한다든가로 바꾸셔서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됐든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의회사무국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남구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고 잘된 정치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빠졌습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책지원관이 정책행정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맞는 조직인가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님들이 있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지원을 하자고 하는 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전문위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래야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구의 사례를 파악을 하셔서요. 동구의회는 의원이 7명이어서 국장체제가 아니더라고요. 의원 정수별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기준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문위원들 두 분만 과장급이고 그 이하는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까지. 과장 체계 하에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권도 없고 조직개편권도 없지만 충분히 저는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치분권이고 자치의회가 할 수 있는 힘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파악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예, 짧게 대답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어느 선에서 되고 안 되고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동구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다른 데도 알아보고요. 이 문제가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고 하면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도 의원님들이 연구하시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팀장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문제는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처음에 팀장님들과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거기에 있는 것이지?’하고 의문도 던져봤고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의지도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이나 의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다가, 도저히 안 될 상황이 되면 공론화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임기 6개월 남겨두신 의회사무국장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8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안타까움을 표했거든요. 그 이후는 책임지고 의회사무국을 운영해줄 수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저희들도 기대가 크고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 기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박상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상길 위원님께서 미디어월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의 정리는 끝나신 것 같아요. 그다음은 미디어월 송출에 관한 계획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송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송출은 됩니다. 송출하는 방법 속에 밑의 집행부에서도 잠깐 쟁점이 됐던 상황입니다. 미디어월이 입체이다 보니 실제 이것 하나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송출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서마다 난제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사진만 띄우든지 글만 쭉 나가든지 이런 대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각 부서도 고민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송출할 때 영상으로써 사람들한테 보이는 방법이라면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많은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컷사진 하나로 넘어가버리는 그런 사진 정도로 간다고 하면 운영하고 있는 주민행복담당관과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에 홍보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송출 관련해서는 저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디어월의 곡면부분 때문에 랜들링기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출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쪽 입체 그쪽에만 사진을 송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산 받기 전에 그쪽을 먼저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송출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관심있는 부분이라.

신종혁위원장

예,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일단 이것이죠, 하려고는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방법이 사진 정도 가능하겠다 결론적으로 이건가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영상으로 찍어서……

박상길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인가요? 그럼 정리해서 보면 예산만 있으면 사진이 아닌 의정활동 동영상도 송출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던데……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상길위원

가능합니까? 확인할게요.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다. 제가 이따가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옷과 넥타이를 비교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에 대한 알권리. 우리는 22만 주민이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그 차원으로 접근하셔야지 박상길 의원 개인 홍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1999년도 9월 9일 남구의회 9명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인쇄물이나 선거법 잘못되어서 집단으로 전부 의원직 상실한 경우가 있었어요. 선관위는 각 구마다 유권해석 다르고 시 선관위와 또 달라요.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체크를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전부 아웃이어요. 정말 그런다니까요?

웃음

신종혁위원장

맞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정말 접근 잘하세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박용화 위원님 말씀처럼 각 구 선관위마다 다르면 상위 선관위, 광주시 선관위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시도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원 문제입니다. 26명 정원으로 돼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후 각 구마다 인원 충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의회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를 뽑아서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원들과 인원 충원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회가 쓸데없이 인원을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의회는 저희보다 훨씬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언론보도입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구의회 관련돼서 안 좋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자분과 제가 통화도 했지만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못된 내용도 많고. 2차 추경 관련된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는 아예 보고받지도 못한 상황인데,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 나온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언론 쪽으로 잘못됐을 때 통상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데, 정상적으로 해주라는 것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요구사항인데 공식화하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기자가 썼던 것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쪽에서 중재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상황까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실제로 의원들이, 언론보도가 무서운 이유가 기록에 계속 남습니다. 몇 년 뒤가 돼도 ‘남구의회’만 치면 그 기사가 계속 뜹니다. 오보 기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의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져올 수 있고 9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론 쪽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정기사 또는 기사를 내리든지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팀에서도 기자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력 증원 문제와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기능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강화되려면 이건 필요하다고 팀장님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습니다.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방식으로 홍보팀의 강화, 의원님들 정책보좌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사를 못 봤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기사를 다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22만 대표주민이 제안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못지않게 견제와 감시 등 구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꼭 있어야 되는 소중한 가치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나온 기사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존중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제안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지금 의회 옆에 보면, 예전 2006년도 남구의회에 기자실이 있었어요. 5개 구의회 기자실 상황 어떤가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타 의회 기자실은 파악 못 했습니다.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님이 별도로 다섯 분 계시고 나머지는 집행부와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자실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남구 주민은 알 권리 필요 없나요?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있으면 좋죠.

박상길위원

그렇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기자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빛과 사랑을 운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상길의 양심이, 여기 계신 모두의 양심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만약에 그 소중한 기사가 22만 남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기사에 잘못된 제보가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의회의 위상이 아니고 남구민을 위해서. 어떤 기사든지 기자든지 언론은 신성한 가치이고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은근슬쩍 흘리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있어야 됩니다. 허위사실,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하반기에도 의회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