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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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수지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17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11억 9200만 원 대비 288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생활지원비 85억 2800만 원,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6억 4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7억 6100만 원 등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등에 따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5억 4천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급여 4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21억 1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 4500만 원, K-뷰티서비스산업 차세대청년일자리 육성 1억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1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727억 2900만 원 대비 41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817억 6500만 원 대비 22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046억 7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11억 4600만 원, 생활지원비 1억 2300만 원, 노숙인 생활 재활시설 운영 1억 23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13억 55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5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7558억 200만 원 대비 1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7572억 3200만 원으로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12억 1천만 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8억 22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기초연금 21억 1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222억 6100만 원 대비 2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246억 4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5억 860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0억 61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급여 지원 4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1억 4300만 원 대비 2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22억 4100만 원으로, 시립병원 의료장비 및 물품 교체 6억 8300만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보수 2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66억 2600만 원 대비 12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95억 97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2천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8천만 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1억 3200만 원 대비 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58억 4500만 원으로 K-뷰티서비스 차세대청년일자리 육성 프로젝트 2억 8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289억 8200만 원 대비 20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494억 6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경상보조 5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3억 55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 4억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지원 213억 4100만 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3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4종으로 금번 변경계획안은 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서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 2회 추가 경정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영화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117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77억 9200만 원 대비 2.6%인 28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71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727억 2900만 원 대비 2.5%인 41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급여 등의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종합사회복지관 및 빛고을·효령노인타운 등 인건비 반영에 따른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복지분야의 필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 사업은 시립병원 의료장비 및 물품 교체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3억 51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상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5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안의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55억 25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은 표1,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사 시 삭감 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2023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 예산 중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97억 1300만 원이며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때 진산요양원, 빛고을요양원이 나주시에 소재되어 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4항에 따른 지자체 간 업무협약서 등이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 마련 등 절차를 바로잡도록 지적하면서 삭감한 것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개 지자체 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표5와 같이 제1회 추경에 편성 후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290만 원이며, 22년도 추경에 기 편성되어 있어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입니다. 금번 추경에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비 1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9개월분만 편성되어 나머지 3개월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데, 금번 추경에 빛고을·효령노인타운의 경우는 인건비만 반영이 되고, 표6과 같이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셔틀버스 임차비, 식재료비, 프로그램 강사비 등 10억 7300만 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추경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494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89억 8200만 원 대비 4.8%인 204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13억 55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9억 4천만 원을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탁사업비 조정 결과, 추가지급분 213억 41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 9억 29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위탁사업비 추가 지급분 등 재원 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총 4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2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의 수입 중 3억 원은 광역자활센터 임차보증금으로 광역자활센터가 제2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만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강기정 시장께서는 1582억을 투자해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까지 했었습니다. 복지의 최대화도 좋지만 복지의 최적화 또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외되는 곳이 없는지,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친화도시 선포를 했고 예산도 확보됐으니 만큼 장애인 쪽에서도 좋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건강국장으로 오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역량은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고, 김남주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신 적 있어요? 김 과장님 설명하려고 나오셨지요? 장애인건강의료정신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고 부릅니다. 전대 병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두 번째,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 세 번째,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제공연계사업, 네 번째는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제목만 들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목 자체에서도 봤다시피 실체가 없고 조금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중앙에 지역장애인보건센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중앙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했을 뿐더러 지역사업지원, 진로연계, 재활, 보험, 홍보, 협력, 사례관리, 이렇게 직접적인 보건사업은 없고 간접적인 보건, 의료, 직업훈련, 교육, 연계, 장애인등록대행, 기타 등등 좀 추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 사업비 중에서 2억 6천만 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2억 6천만 원 반환한 것에 대해서 금년 사업액은 많이 삭감될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600만 원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됐네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다른 획기적인 무엇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도 있는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아마 결산 처음에 하다 보니까, 뭐야, 설치를 하고 사무실 공간 마련을 하고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연초에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환액이 많았고요,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인력이랄지 그 부분까지 합쳐서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국비 50%가 들어오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있는데 현재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전국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17개 시·도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광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그쪽의 센터장은 특별한 급여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직책수당입니까, 뭡니까? 그걸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센터장을 겸임해서 하기 때문에 전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유사,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직원들은 지금 1년마다 뽑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더욱 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폐쇄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자,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개선은 가능합니까?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3년짜리 위탁사업이라서 또 위탁법인이랄지 이런 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채용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법인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맞지 않다,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방향 설정도 해야 됩니다. 특히 그쪽 사업 중에서 좀 터무니없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장애인등록연계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은 주민센터 가면 그냥 일사천리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우리가 거기 찾아갈 때 세 번 물어봐서 찾아갔습니다. 전대병원 제일 뒤쪽 안쪽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찾아가셨지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 꺼짐) 예, 가봤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41-2쪽을 보시면요,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에 대해서 장애인계에서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1582억이라고 항상 강 시장께서도 강조하셨고. 그런데 선포식 행사를 단일행사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같이 연계해서.

용규

서용규위원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친화도시 선포식을 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예산편성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는 별개로 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을 기념하는 행사하고 이걸 별개로 한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게 모양이 더 좋겠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 아니,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같이 하면서 금액이 조금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을 좀 거창하게 했으면 더욱 홍보가 더 잘되고 전국적으로 광주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라는 점이 있고, 또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같이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봤을 때는, 지금 행사비가 2천만 원인데 행사비 중에서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보기에는, 1800 들어갔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행사비는 9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용규

서용규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200을 삭감한 것은 예산실에서 저희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해서, 경상경비를 약간 10% 정도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냥 예산액의 10%를 삭감한 걸 지금 올린 거고요, 그 남은 1800 중에서 사실 선포식 관련해서 집행액은 9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렇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남은 금액은 다시 정리추경 때 저희가…….

용규

서용규위원

그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거는 정리추경 때 다시 감하려고 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정리합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1800만 원 사용하고 200만 원 남은 걸로 보이네요. 좀 쉽게 적어주시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이게 설명을 잘못해 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받다 보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일단, 그랬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일단 900만 원 사용에 대해서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복지관 문제인데, 시립장애인복지관, 동림동에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가지고 시립복지관 재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어떻게 진행하시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설계용역발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기는 한데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사업기간을 26년으로 잡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에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근래에 혹시 시립장애인복지관 현장방문 해 보셨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제가 사실, 저 와서 다른 현안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지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체육관에 지금 누수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 좀 파악을 했는데, 3월경에 현장을 저희 부서에서 나가가지고 현장파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나 수영장에 있는 순환펌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예산배정을 저희가 한 3500만 원 정도했고, 그거를 북구에다가 6월경에, 6월달에 저희가 교부는 했는데 북구에서도 이거를 의회, 구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거기도 성립전예산을 이번 7월 중에 세워서 복지관에다가 교부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다른 사항이 있느냐 하고 그거는 좀 확인해 봤는데 그 사항은 또 없다고 말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어제도 비가, 어제도 일단은 많은 누수가 있었겠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누수라든가 또는 전기시설이, 전기, 등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7~8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조명도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강해 줬으면 어쩌겠나 하고 관장한테 물어보니까 관장이 “그런 거 고치다보면 복지관 재건축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심각합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는 약간 좀, 위원님이 파악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건 좀 파악을 해 보고요. 재건축 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정도는 기능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쪽이 심각하니까 좀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시간 내셔서. 그쪽에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이상이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의 요람’이라고 적어져있어요. 요즘은 요람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 됩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마이크 꺼짐) 해 주세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보충시간에 할까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용규

서용규위원

아, 보충시간 없이 질문 끝낼게요. 3분이면 끝나니까요. 호남권역재활병원 내에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센터가 예산은 2억 6천 정도 됩니다만, 한 90%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보조기기 수리 등 서비스를 하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간 800명이라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800명인지, 800건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80명이 열 번 이용하면 800건이 되고, 800명이 한 번씩 이용하면 800명이겠지요? 김 과장님, 그것 좀 자세히 알아봐주십시오.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사례관리가, 보조기기센터가 지금 운영상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첫째로 접근성 문제이고, 두 번째로 친절도라든가 기술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이 센터가 장소 및 센터 운영체계가 좀 바꿔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그런 의견이 있으므로 또 여론 파악도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새로운 국장님과 함께 하는 상임위라서 아예 새로운 국을 만나는 거 같은 기분이에요. 잘 부탁드리고, 적절히 협력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총 7개 정도로, 페이지 순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복지부 인력기준에 따른 인력증원이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명노

이명노위원

복지부 인력기준이 지금, 그 개선안이 12월 27일에,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기준인원수, 그리고 언제까지 몇 명으로 맞춰야 되는지 이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복지관이 20개가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24년까지 시설당 13명을 배치를 해라, 이런 기준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명까지 맞추고 내년에 13명까지 저희가 맞출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린 거고요, 시간외수당도 지금 복지부에서는 24년까지 10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시간, 내년에 10시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24년까지라면 24년 말까지인 거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알기로 24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맞나요? 24년 말까지. 그렇게 종료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니까 25년 1월부터 이 기준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걸 맞춰가야 될 텐데, 복지부에서 단계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은 게 있나요? 몇 년차에 얼마만큼, 몇 년차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든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자세한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시설, 복지관별로 인력기준을 다 못 맞추고 있어가지고 이 복지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지역 현장의 의견들이 복지부에 들어가고,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기준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이게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 정리해 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하실 거 있으면…….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그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점진적인 기준, 이런 게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우선 먼저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 법규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기능 강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십,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4년까지 복지관당 13명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그 인원을 늘리다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일시에 늘리다보면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해 12명까지 맞추고 내년에 13명까지 맞추는 걸로. 그런데 24년 말까지인데 일단 24년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13명 중에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3명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는 이렇게 반영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요청하는 단계적 기준이 있는 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건 전혀 아닌 거네요? 우리 시에서 그걸 전략적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 규칙 개정 안에 복지관 기능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 복지관, 아니, 복지부의 그 기준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저희도 이 부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요구가 있었고…….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국장님, 잠시. 본 위원이 질의는 하는 요지는요, 점진적으로 그걸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아,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의 성격상, 이번에 또 2차 추경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굳이 몇 명을 맞추고, 다음연도에, 아니면 다음 회기에 몇 명을 맞추고, 맞추고, 이렇게 가야 될 이유보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만큼 그걸 본예산이 시작될 때 아예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맞추고 들어가도 되지 않나. 굳이 지금, 처음에 이 추경을 시작할 때부터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맞춰가야 될 필연성은 없다는 거지요.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옥수

손옥수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그 사회복지법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경과조치로 25년 1월 1일까지 인력기준이 적합하도록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규칙에는 되어 있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옥수

손옥수돌봄정책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복지현장에서는 사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빨리 해 줬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소요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본예산에 당연히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좀 반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다 했어야 하는데.

명노

이명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접근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아예 본예산 때 명확하게 부족한 인원을 전부 다 들일 폭 잡고 그 복지관들, 이 시설들에서도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점진적으로 해서, 한번에 확보를 못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한번에 확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그때 예산편성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때 해 버리는 게 지금 시 재정상은 더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7명, 내년에 20명이에요. 그래서 총, 내년에 만약에 이거를 편성하게 된다면 37명을 한번에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어서 복지관에서도 단계별로 좀 채용을 하는 게 운영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도 싶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20개소에 다 해서 서른일곱 분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소당 2명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각 복지관에서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복지관에서 37명을 갑자기 채용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넘어가서 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고 그마저도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거 시범은 작년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서 해가지고요, 저희가 서구가 시범사업을 했고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전국에 확대해도 좋은 사업이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금년에는 확대를 하게 되었고, 그거는 모든 기초에 다 주지는 않고요, 거기서 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구하고 북구가 2월에 선정이 되었고,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3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금년이 아니고 25년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언제부터인가요, 그럼?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23년 7월부터.

명노

이명노위원

올해 7월부터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부터 25년.

명노

이명노위원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산이 내려가고 그래야 시작은 할 겁니다. 이거 확정…….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조금 늦춰진 거예요, 지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7월에서 날짜가 아직 도래를 안 한 거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차피 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건, 전의 질의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서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몇 개월 남은 올해에 시범을 해 두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시범을 위해서라도 올해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서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작년에 했고,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게 북구하고 서구가 다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라서 이제 시범사업은 끝났고, 북구, 서구 입장에서는 그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몇 개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기간을,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는 25년, 23년 7월부터 사업을 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된다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은 다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실적 자체가 원래 계획대로, 금년에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계획서를 냈을 텐데 그런 걸 진행을 못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그 확정된 통보가 올해 3월 나왔다는 것이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3월에 나왔습니다,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당연히 추경으로 확보를 알아서 하겠거니,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했겠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대부분 중앙부처가 저희하고 예산순기가 맞게 사업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사업이나 일반 산업 쪽에 보면 항상 이 중간에,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2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이, 여기에 따라서 기본급 기준이 변경·적용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산이 꽤 큰 폭으로 시비가 인상이 됐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기 종사자처우개선, 일단 이게 주체가 어디인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종사자처우개선 이 위원회가 저희 시하고 또 단체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과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3기가 가동 중이고, 2기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래는 국·시비 7 대 3인데 저희는 저희 시 처우개선에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메꿔주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 오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고민을 해 가야 될 그런 처우개선이고 한데,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그런 협의였고, 그런데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7 대 3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 부족한 국비매칭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국비사업하고 똑같이 매칭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더 높게 지금 저희가 처우개선을…….

명노

이명노위원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꾸준히 그럼 우리의 시비는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맞춰가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어느 선까지는 온 거는 같아요. 그런데 3기에 또 이렇게 처우개선 방향이 좀 정리되면 그 부분은 매년 또 해야 돼서, 이게 이제…….

명노

이명노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국·시비 매칭비율이 부족하다는 거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매칭비율은 부족하지 않은데 복지부 기준과 저희하고 기준이…….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복지부 기준에 대한 매칭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보전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병가를 60일 이상 사용,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에 따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다 알기는 어려운데.

명노

이명노위원

예, 말씀의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타 시·도에서는 이 매칭비율 외에 추가로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는지. 아마 타 시·도의 실정이 그렇게 크게 다를 거 같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7 대 3 매칭에서 각 시·도가 다 3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각 시의 자치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다면 이건 복지부에서 사업을 개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추가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의료장비 및 물품교체 사업이에요. 여기서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 및 의료장비를 교체를 하는데 지원근거가 운영위·수탁계약서 제18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18조는 물품교체에 대한 건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노후화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차량하고 의료기기, 진단용X-선발생기하고 분석기 등 이 의료기기들, 물품들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은 얼마나 됐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건 저희 과장님한테…….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송혜자입니다. 저희가 시립정신병원하고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장비와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각각 물품이나 의료장비…….

명노

이명노위원

다르지요, 다.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 우리 29인승 차량은 사용연한이 9년 됐는데요, 지금 현재 12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차량 12년 사용 중이고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그리고 전해질분석기나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15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사실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에 대한 그런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리지도 않았지만 받지도 않아가지고. 꼭 이게 이때 바꿔야 됐었는지, 아니면, 이게 이미 지나버렸으면 당연히 미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왜 미리 바꾸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제가 그걸 좀 살펴봤더니, 우리 전임 의료재단이 한 5년, 18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운영 중에 이익을 못 남기고 계속 적자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에 전전하다가 이런 의료기기나 물품, 차량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살 수 있는 입장이 못됐고,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도 지원이 안 되어서, 이번 2월에 새로운 의료재단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현장에서는 이런 의료장비나 차량들이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가지고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환자 치료를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일단 차는 연한이 지나도, 그리고 이 물품들, 장비들도 연한이 지나도 그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면 또 쓸 수 있는 그런 부대조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게 지금 쓸 수 없는 수준인가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의료재단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는 정신병원하고 시립1요양병원에 토털 1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재정부담도 좀 있고 해서, 보니까 침대나, 이런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지나도 침대나 이런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안전이나 진단이나 이런 문제가 별로 없던 문제는 좀 제하고, 최소한의, 저희가 이 금액 6억 8300만 지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조금 더 필연적인 것들을 조금 추려보면 어떨까요? 본예산에서, 사실 이미 이게 지나 버려가지고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의 지금 상황에 걸맞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전, 위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추려내서 이번에 하고 본예산 때 침대랑 같이 해가지고 아예 새단장 하는 느낌으로 다 맞춰가는 건 어떨까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저희도 최대한 안전이나 위험, 이런 거에 착안해가지고 이게 지금 올린 상황이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진단용X-선발생기가 그렇게, 이걸 바꾸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될 그런 장비는 아닐 거 같습니다만.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이 경우는 사용연한이 너무 지나 버려가지고 현장에서 너무 노후화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저 목록을 저희가 전체 한번 더 실무적으로 보고요. 여기에 보면 심장충격기, 이런 거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다시 더 살펴보고, 위원님하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지금 정리된 자료는 있지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러면 재단 측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저희가 제외하고 올린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그 자료 받아서 예산심의에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바로 해도 돼요, 시간이 그래.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3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되는 것 있다고 하셨지요? 의료장비하고 물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그게 의료장비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명노

이명노위원

그중에 안 되는 게 있는 거고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2페이지의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병원의 포터블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병실에서 써야 되고 또, 써야 되니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실 100%가 다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 운영에 지금 차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언론이 뜨거운데 여기 물품이나 의료기기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저도 이번에 한 번 다녀왔거든요. 과장이 되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정말 침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녹도 많이 슬고요, 의료장비는 말도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그 이전에는 조금 그래도 운영이 좋았을 때는 장비나 물품, 이런 것 교체를 선순환적으로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전에, 5년 동안 이런 투자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시립병원의 위상에 맞게 이게 운영되어 있나, 약간 그런 것은 제가 문제로 느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번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가도 우리 시에 남는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서 49-1부터 해가지고 51페이지까지 걸쳐서 지금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번에 대폭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해 주셨고 노력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협약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맞고, 또 다행히도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하던 곳에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답변이 와서, 좀 절차가 미흡한 게 현실이지만 이것으로 해가지고 종사자와 또 이용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위원들도 공감을 하면서 이 예산이 올라오게까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 계획을 간략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 간 협약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이번에 질의, 복지부에서 추가질의가 왔을 때도 아마 원 허가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문건은 왔지만 동구청 입장은 현행법이 그렇게 됐으니 본인들이 다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나주하고 동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가서 지도점검은 누가 하고 예산회계는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조율은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시에서 지금까지는 개입은 하기는 했지만 강력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가 협약할 수 있, 협약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이 협약이 완료가 된다 해도 나주에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들, 동구에서 어떤 부분들, 그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거의 그게 유력한 거잖아요, 지금.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라도 해서 협약을 이끌어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많이 복잡하겠는데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우리가 지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자치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이 예산을, 동구에서 우리는 예산교부는 정말 반대다, 싫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분리를 해서 우리가 법인에 직접 내리는 것까지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이후부터는 저희 입장도 강력하게 내세워서 협약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래도 그만큼까지 간 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는지가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가 잘되면 다행이겠지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전담하고 있는지가 통 안 보이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도 수차례 하기도 하는데, 뭐 분리해서라도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같이 이 숙제는 열심히 해결해 나가보고 싶습니다.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64페이지인데요, K-뷰티서비스산업 차세대청년일자리육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꽤 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K-뷰티사업이 이번 민선8기에 2년차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더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면 지금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이 감소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기업과 청년이 행안부의 이번 기준상 줄어든 거네요.

아,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면 차후에 자료들도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친화도시선포식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남았어요, 장애인친화도시선포식.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 그리고 그만큼 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뭐 예산 꼭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도블록 정비나 이런 것들처럼 남는 예산 어떻게든 소진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받아야 될 그런 명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바로 다음 시간에 상임위로 다룰 텐데, 기후환경국에서 녹지정책과가 다루는 무등산정상개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봄·가을로 나눠가지고 3천만 원을 통으로 쓰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봄에 국립공원 재인증 기념식을 병행하게 되면서 3천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을에 상시개방과 함께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3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한 상황이 있는데 과연, 이번 추경에서 또 요청을 할 만큼 더 폭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원래 우리가 예산규모를 잡아놓고 큰 계기로 잡아놓, 만들어가려는 사업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원래 사업을 구상할 때 딱 이 정도로 구성을 했던 걸까요? 물론 이때 예산이 좀 감액되기는 했었지요, 의회를 거치면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가 보고 받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장애인의 날과의 행사를 같이 한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초에. 별도 행사를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 다 설치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그 선포식에 필요한 영상제작이라든지 퍼포먼스, 보면 ‘당당해! 내일이 빛나는 광주’ 뭐 이런 퍼포먼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자, 이런 부분만 저희가 추가로 넣어서 같이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그러니까 음향장비,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으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겠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는 얼마나 남았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예산은 5천만 원 예산인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보통 5천만 원 다 소진…….

명노

이명노위원

다 소진했을 것으로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산규모가 그런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의지나 또 성공에 대한 척도가 절대적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았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금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써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의 날, 장애친화도시선포식에 대해서 나온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다뤄진 적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회성인 행사잖아요. 또 무등산 행사처럼 2회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이었는데 장애인친화도시가 선포되는 그 계기를, 예산을 남겼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더 물어 뭐하겠습니까만, 앞으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행사들에 있어서는 그 예산을 꼭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 쓰자는 것은 아니지만 남김없이 행사에 살을 더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더 연구해 주시고 더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행사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더 검토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뒤에 하다 보니까 이명노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 준비했던 게 좀 겹치기는 합니다만. 일단 국장님 복지건강국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다들 알다시피 큰 갈등현안도 있고, 그리고 정부 교부금 등 이런 것도 상당부분 지금 삭감이 돼서, 줄어서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에도, 재정에도 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림살이 부분들도 지금 어려운 위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중차대한 이런 상황에, 또 어려운 여건에 국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셨는데 힘든 여건이지만 잘 헤쳐가실 것이라, 또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환영하고 또 같이 응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까 K-뷰티산업 거기 청년,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하고, 보통 보면, 세입에서도 이것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감액으로. 그런데 보통 보면 정부가 사전통보해가지고 확정해서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전년도의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써진 것이 사업 확장에 따른 감액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량 감소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이명노 위원도, 저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고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는 행안부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부분에서는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재정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전반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 이 사업은 중앙부처 행안부 공모사업이기도 한데 중앙부처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 못지않게 정부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다 각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지원이라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량이 행안부에서 조정되어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왜냐하면 2022년 10월 19일날 행정안전부, 행안부의 사전통보가 있어서 아마도 이것은 충분히, 당연히 이 예산은 집행이 될 거다라고 한 건데 지금 현재 2차 추경 때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인 한번 한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부의 교부금이나 또 이런 정책사업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돼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K-뷰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응이 있습니까, 청년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입성과 해서?

그러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년이나 기업도 있습니까? 여기에…….

작년에 예산 심사했던 것이 재탕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게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내용으로 한 예산이 3억 있었고 또 행안부 공모해가지고 된 사업이 있었는데 좀 차별성은 없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한 실습, 그다음에 아니면 교육, 다양한 어떤 기회, 경험기회, 이런 것을 제공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또 아니면 고용안정이나 또 아니면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이랄지 이런 것들도 하고자 할 텐데 시도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미 정해져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도 K-뷰티 관련해서 다음연도를 준비하실 것 같은데 좀 그런 현장의 다양성과 가능성들을 두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 시립병원 의료장비 및 물품교체 건입니다. 자료로는 49쪽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운영위·수탁계약서 제18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조례에는 이 부분이 좀 모호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수탁계약서상으로만 이게 충분히 일임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이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의료장비나 물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게 되면 시 자산으로 아예 등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립병원의 물품이나 시설비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저는 여기 먼저, 사전에 제공해 주신 자료 보니까 개소 이후 교체된 적이 없어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료장비는,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의료사고, 또 오진,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아까 이명노 위원께서 질의했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시립병원의 여러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열악성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러면 시립병원의 제반적인 관리와 또 점검, 그리고 서비스 질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치는 물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이게 관리·점검에 대한 매뉴얼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두 가지이신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와서 보니까 시에서 독립채산제라는 이유로 의료수익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감독하거나 지도하고 투자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장비가 낙후되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요양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하고도 연계되어가지고 잘 관리하거나 치료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은 있어서 이런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목록으로 전부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련의 점검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보니까 운영이나 경영은 원체 그쪽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관리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물품관리법에 또 근거해가지고 내용연수, 그러니까 내구연한 등이 규정이 되어 있고 관리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료장비는 별도 내구연한은 없고 정기적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가가산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진단용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또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립병원, 시립병원이 이렇게 설립된 이후 의료장비가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가 너무도 소홀히 되어 있고, 또 지금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민간위탁을 주면서 잠시 그 책임과 관리의 역할을 맡긴 것뿐이지 총괄적인 책임은 시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방치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까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의료장비 부분이 3년마다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품질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질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저는 이번에, 의료장비가 내구연한 내지는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이런 게 지금 현재 올라온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사실은 추가로 이런, 완벽하게 세팅을 해 주려면 충분한 예산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저희 장비가 이번에 재정상황을 살펴서 요구한 그런 사안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관리 부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들면, 예컨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들을 비롯한 제반 사안들을 정책적인 것, 실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 이런 공공의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도록 하는 게 위원회와 또 지원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립병원, 요양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갈등사안들도 축적되어서 지금 이렇게 촉발,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단에 와가지고 이런 갈등들을 봉합 내지는 하려고 했을 때는 더 어려움, 시기도 많이 걸리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 그리고 이번에 의료장비에 대한 교체, 이 예산안을 보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에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한, 공공의료 방향성, 운영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을 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성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고민을 좀 하고는 있고요. 지금 이 장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정신병원 98년도, 1요양병원 2002년도, 이렇게 개원했는데 사실 장비교체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다 반영을 못해 줬을 거라고는 저희가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체가 됐고 또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교체요구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적정하게 했는가,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 시립, 공공, 그 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장비,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같이 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자칫, 혹시나 의료장비를 하나도 교체 안 할 거라고 오해를 할까 봐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교체가 된 것도 있고 위탁 받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구비해가지고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장비도 중요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이것 말고도 지금 있다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이 지금 점검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고령사회정책과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최근 한 3년간 수를 봤더니 계속 늘었고요, 그런데 지원액은 줄었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재정적인 여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삭감한 게 아닌가, 다른 신규사업 등 또 이런 것들도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그러니까 삭감된 것은 이런, 이유야 있겠지요, 이 경로당 예산만이 그 이유는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날씨를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는 폭우 오고 같은 날 낮에는 폭염이고, 그래서 이런 기상상황들이 급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폭염 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날씨, 기상상황으로 이런, 우리의 현상을 지금 접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는 취약층들이 가장 위험상황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더운 여름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냉방비, 또 이후에 난방비, 이런 것들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자치구에서, 물론 자치구도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할 텐데요, 시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전체적으로 같이 삭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 상황에 좀 더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예산은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예산을 줄인 것,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주는 냉·난방비, 양곡비 다 별도로 있고 구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난방비도 있고요, 구에서 또 주고 있는 간식비나 이런 것도 별도로 다 있고 그 외로 저희가 지금 지원,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다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 90만 원, 9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가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개소당, 보면.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기후상황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도 저도 한번 고령과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이런 특수상황에 해서 취약계층이 이렇게 힘든 경우에는 이런 운영비가 아닌 방금 말씀드린 난방비, 냉방비, 이런 식으로 별도로 또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전에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어떤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은 또 예비비 등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아니면 예산 삭감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준비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치구에서, 제가 의견들을 여쭤봤더니 이 예산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취약층 말씀드렸는데, 노인들, 그다음에 취약가정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기보다는 유지관리 내지는 대응책들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경로당 예산에 대한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경로당이 옛날부터 약간 문제됐던 부분, 저희가 굉장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경로당은 사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의―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속성상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주위에, 근처에 있음에도 또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게, 경로당이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당장 1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어려워하실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노인인구가 늘어서, 아까 그런 특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이런 늘어나는, 특수성이라고 보는 그런 추이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추이에 비례하지 않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조금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40-1쪽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행감이나, 아, 예, 장애인복지과, 행감이나 또 아니면 여러 시정질의나 또 이런 상임위 회의 때 장애인의 생산물품, 이것 어느 정도 달성을 했냐, 우리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또 해야 되는 의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자립에 기여가 되고 또 이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판매가 원활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시의회 화장지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으로 교체가 다시 되고 해서 제가 보이지 않게 우리 해당 실·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 증액이 됐고요, 이 판매장 운영비, 이런 홍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 1층에도, 로비에도 판매대가 한 쪽에 좀 치우쳐 있어서 실제 동선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이 접하고 또 아니면 이런 물품들이 있다, 단순하게 이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또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다시 챙겨주시라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이런 것 새로 만드시려고 할 때 또 실질적 홍보가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선순환이 되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려고 언급했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회계과에서 1층 로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시립, 그러니까 공공의료병원들도 그렇고요,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좀 관료화되어 있고 관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계속 우리 복지건강국에 관련된 정책질의가 반복되는 이유가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새로 또 오셨으니까 좀 새롭게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석호

조석호위원장

조금 이따가?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요. 자,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가끔은 털어내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전에 심의하고 오후까지 연장될 때. 점심시간만큼은 즐겁게, 행복하게 먹어야지요.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복지건강국 여러 이슈들로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전에 고령사회정책과에 계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국장님으로서 복지, 건강과 관련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 복지문제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이 역할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좀 확인도 하고 이런 차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존경하신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저는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고령사회정책과 32쪽을 좀 볼까요? 아니, 거기는, 아까 이명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할 것인지 좀 계획을,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석호

조석호위원장

(마이크 꺼짐) 제일 하단에 있는 거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과장을 향해) 이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설명은 다 하셨고요.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시범사업으로 서구, 북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범사업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손수지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수지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업무를 맡게 되어가지고요, 이게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 예산 부분은 제가 좀 스터디를 해서 대충 알겠는데 흐름 정도까지는 아직 제가 숙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기서 주요 사업 내용들은 의료돌봄요양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서 구축하는 이런 사업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서구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하고 두 군데 저희 광주시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사업기간이 어차피 2023년,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2년 6개월로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국비도 지금 6개월분에 한해서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년 6개월로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6개월분밖에 안 내려 온 거지요?

수지

손수지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올해 것은 6개월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기존에 광주 서구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이 내려와서 그렇지 사실은 의료돌봄요양 관련해서는, 이게 이 사업의 확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후에 본예산 때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려고요?

수지

손수지고령사회정책과장

어차피 이게 연차별로 2년 6개월 동안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국비 5 대 5, 지방비 50%거든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중앙에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맞게 대응을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 중심의 의료팀들하고의 협력이라든가 연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지

손수지고령사회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내부적인 정리가 되면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손수지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9쪽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 체크하고 이랬을 때 우리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이 마약중독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환복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세입에도 보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던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마약과 관련된 사업을 복지건강국에서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태 파악은 하고 있어요?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임진석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마약중독자 치료에 관련된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지역 환자는 결국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든지 간에 저희 지역은 시가, 해당 시·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 지자체가 담당하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련 협회를 통해서, 운동본부를 통해서 예방한다든가 약사회를 통해서 관련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주변의 시민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마약류 단속이라든가 하는 것은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저희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이 지원해서 함께 사법기관의 분들하고 그렇게, 같은 유관기관하고 해가지고 합동해서 사법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같이 합동단속하고 대마 단속이라든가, 만약 이게 있으면, 저희는 그런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함께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약이 예방이 됩니까? 예방할 수 있는 건 교육과 홍보밖에 없습니다.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 시…….

미정

박미정위원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0대 때 마약을 시작하면 40대 때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속성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은 교육과 홍보밖에 없고요, 사후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지난 몇 년 전에도 마약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지금 광주 1개소, 시립정신병원에 그냥 치료보호 지정기관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정도지요?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중독관리센터 있잖아요.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거기를 어떻게 연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거기에 중독 부분도 있지만 그쪽으로, 저희가 주로 그쪽은 알코올리즘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정도의…….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지역의 한계, 한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도 필요성은 있지만 마약 쪽은 더 특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가 약사회가 학교를 찾아다니는, 방문해서 하는 그런 예방적인,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지 않도록,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차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미 자타가 공인하듯이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암묵적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마약이 유포되고 있고, 어떻게 마약이 상용되고 있는지 저보다 다 잘 아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제언을 좀 드리자면, 우리 5개 구에 중독관리센터 다 있습니다. 중독과 관련해서 환경이 지금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약중독자들과 대면하는 전문가들은요,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시소게임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마약중독자들의 특징이 굉장히 영민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할 수 있는, 뭐 실태조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장의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다년간에 현장을 보면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가요?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중독관리센터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좀 예산이 증액이 돼서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환경 변화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 마약과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현장 얘기는 더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더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좀 반영해 주시고, 이천, 새로운 우리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이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관별로 역할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해서 사법기관이 하는 역할과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다양하니 협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정립을 하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현장 분들하고 간담회, 특히 5개 구 마약, 아니, 아니, 중독관리센터 분들하고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이 환경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청하셔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약 관련된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제정도 하고 개정도 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0쪽 공공심야약국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병원까지 같이, 예. 아무튼 가장 필요한 일들을 적절하게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심야약국도 그렇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공심야약국에 관해서 조례가 몇 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시범하고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본예산 때 저는 참고하시라고 몇 말씀 드리려고 이 부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각 구별로 하나씩 지정된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산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높고 접근성이라든가 인구수로 볼 때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광산구, 북구가 42만, 46만 이렇게 되고, 끝에서 끝에까지 오고 가려면 실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심야약국에서 발생한 응급, 응급 하신 분들은 다시 응급센터로 간다거나 응급실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약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병원체계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접근성 좋게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닌지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진석

임진석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임진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것에 대한 이용실태를 보면 상당히 실적도 나오고 상당히 이용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러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한 두 군데 하다가 지금 다섯 군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약국들의 상황을 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사회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면, 필요해가지고 좀, 실태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운영실태 결과에 따라서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심야약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 공공어린이병원의 운영에 따른 심야약국, 우리 추경에 이번에 세워놓은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심야약국은 야간 시간대에 완제품에 대해서 조제 없이 판매하는 정도로 하지만, 지금 이번에 올린 공공심야약국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에 따라서 처방이 되면 그 놈을 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약사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이 있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 지정이 되는 심야, 추가 지정이 되는 심야약국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다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보통 시민들이 심야에 급작스럽게 어디가 아플 때는 집 근처 가까운 약국부터 가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연달아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한 군데로 지정을 했잖아요. 물론 예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것입니까, 살림살이가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예산의 편성에 대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공공어린이심야병원 한 군데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판에 우리는 공모를 했어요. 두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공모할 사업인가. 실제로 지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의료인력도 부족하고, 공공심야약국처럼 한 구에 하나씩 지정해서 해도 부족한 판에, 그것도 기독교병원이 됐습니다만, 광산구에 사시는 분은 심야에 아이를 데리고 기독교병원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모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한 군데도, 정말 어려운, 제가 협회 분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산의 범위에서 한 군데만 지정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어린이심야병원 같은 경우에 공모할 성격이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처럼 적어도 한 구에 한 개 정도를 해야, 이것도 응급한 상황에 심야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 아니, 영유아, 아동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권을 잘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시장님 표현 잘 하시잖아요. 통 큰 결단으로 합의가 된다면 저는 그런 결정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하나 해서, 시범사업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건강권,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해서 지금 아동청소년과 의료인력도 부족하고, 앞으로 배출되는 것도 희소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5개 구에 1개 정도는 어린이병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대란이 있는 것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세워진다고 해도 저는 그게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이런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가 적어도 1개 구 정도에서는 지정이 돼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건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제 1개 구 지정이 어렵다 하면 예를 들면 권역별로 좀 묶어서라도 초기적으로 운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너무 예산타령만 하니까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단계라고 봐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지금 처음 기독병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더 보완해야 될 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주 최중증의 경우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또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권역을 지정하더라도 이런 심야 운영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의료인력은 광역시 중에 가장 많지만 진료수가 가장 많고, 의료수가가 가장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은 곳이 광주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모두가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에 직면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할 수도 있는 아이들, 당사자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데리고 가지만 당사자의 의견은 그렇게 깊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어린이병원하고 심야약국하고 연동해서 접근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권으로 네트워크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장을 더 살피고, 한번 구체적인 현장의 자원이 어떠한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립제1요양병원 관련해서, 예. 아까 그 의료, 의료기기 지원이 그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별도 항목으로, 예산 항목으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운영비 지원이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그동안은 운영비 손실 보상을 해 준 적이,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었고요. 작년에 보건의료지원단 연구를 저희가 맡겨가지고 공공의료병원의 운영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불가피한 손실이나 공익적 사업으로 통한 손실에 대한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요양병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경영상 책임하고 무관한,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손실의 부분은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넣었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우리 최지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시립병원 의료장비 및 물품교체, 이렇게 했는데 이 항목으로 기존에는 지원 안 했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장비에 대한.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미정

박미정위원

이렇게, 이렇게 나갔나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전남대에 2요양병원이 2010년도에 생길 때 그때 10억은 통째로 한 번 해 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장비나 이런 물품으로 세워서 지원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이 항목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거네요? 항목 자체가.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새로운, 좋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행정에서 의료용품은 우리 시의 자산이고 인건비와 이런 거는 늘 나가는 경상비인데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겠습니다?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제1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제2요양병원, 그다음에 본촌동의 재활병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적자분이거든요. 적자 메꿔달라고 의원님들도 민원과 온갖 여론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수가하고 아마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수가는 해년마다 한 1.4%, 1% 이내에서, 1%대에서 이렇게 의료수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약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4~5%, 작년, 올해만 해도 공공운영비가 너무 올라 버려가지고 병원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고요. 이렇게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적자가 심해지고 만성적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동조합의 요구도 일정하게 우리가 귀담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아, 예.

미정

박미정위원

노조와의 관계는 현재 어느 정도로 좁히고 있나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노조하고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계속,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일단은 만나고는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이 서로 임금이라서 첨예하게 상충돼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구조적인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적자 해소에 대한 거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해서 혹시 뭐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맞습니다. 의료수가는,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관할에 있는 의료원들은 민간위·수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임금인상분은 적어도, 낮게는 3%에서 높게는 7%까지 최근 5년간 제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1.4, 의료수가 1.4%, 그다음에 평균, 인건비 상승분 평균 5%만 잡더라도 그 민간위·수탁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인력한테 모든 것을 이거를 다 환원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민관정 TF를 꾸려서 이 부분을 좀 적극 대응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1요양병원, 2요양병원, 그리고 재활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말 광주가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고, 중앙정부에서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공공, 민간위·수탁 받는 모든 병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이, 의사인력이라든가 이 인력이 대거 양성돼서 희소성의 가치가 정말 일반적인 직업군으로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10년간 의료인력이 배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권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관정위원회를 꾸리든지, TF팀을 꾸리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시작 전에 저희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형태든 위원님 말씀, 민관정이든 어떤 형태든지 TF를 꾸려갈 예정이고요. 그 시기가 좀 어느 시점이냐는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시기적인 문제는 같이 고민해서 그때…….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당장부터 자료는 만들어야지요, 최대한 빨리.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니까 자료는 지금 만듭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노조에서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노사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함께 풀어야 되고 시민사회도 적극 결합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수용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한, 우리로서의 일치된 목소리와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관정위원회를 꾸리셔서 이게 그냥 정기적으로 정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가기를 권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용규

서용규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질의.

석호

조석호위원장

추가질의, 예,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서용규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수정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대해서 오전에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사업자 변경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 변경이 아닌 사업자 변화·혁신으로 수정합니다. 사업자 변경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자 변화와 혁신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오전에 요청한 자료 지금 확인했습니다. 여기 요구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와 예산실에 수용이 된 내용이고 그 뒤쪽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추가 필요액이라는 게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이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명노

이명노위원

뭐, 일단 당연히 추가 필요액에서 노래방기기나 이런 것들은 잘 걸러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구액에서 보면 지금 내구연한 비대상인 것들도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임대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보면서 지금 우리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건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지 않나요? 추가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 예, 빛고을타운이요. 그것은 제가 할게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저는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무료,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현

최지현위원

아, 예, 지금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자료로는 30-1, 일단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게 세입으로 잡혔고요, 또 이번에 단가가 3천에서 4천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다 충분한 예산인가요? 일단.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연말까지 충분한 예산이고요.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예전처럼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던 것 같고, 이번에는, 금년에는 4천 원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작년 집행내역이나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서, 증액이 됐는데, 단가가. 그래서 지금 이걸로 충분할까라고 하는 산술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연말까지 다 예산 충분하다는 거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지현

최지현위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빛고을노인건강타운하고 효령타운이, 2개 본부가 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의견을 봤더니 지금 필수적 경비도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 저희 예산실에 그 예산을 요청하면서 현장하고 저희 부서하고 예산실하고 이게 제대로 자료 공유라든지 설명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와서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 대한 충분한, 예산실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또 거기에서 어차피 추경인 시점이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사실은 저희 아침까지 거기 타운하고 좀 얘기를 계속, 아까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제가 예산담당 국장하고 다른 일로도 내가 부딪힌 일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예산 국장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이번에 승진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무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업비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무조건 깎아버린다? 다른 것도, 우리 시가 작년에 준비를 하고 우리가 위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예산을 잡다 보니까 꼭 쥐고 있다가 우리 행정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한, 예산 국장이 그걸 알아야 하는데 국장은 현 시점으로 기준을 잡고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작년에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전부 예산실에서는 지나가버렸으니까 이게, 행정이 법으로 돼 있는 걸 지나갔다고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를 들면 내가 보면 공공요금도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공공요금. 국가가 공공요금도 외상해야 됩니까? 우세스러울 일이지요. 이거 예산 국, 예산담당관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징계 먹어요, 징계.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어제도 계속 예산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비 내용을 봐야지요, 내용을.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복지관이다 보니까 코로나일 때는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19년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바뀌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모르는 분이 예산담당관, 광주시의 7조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을…….

석호

조석호위원장

또 그런 분이 승진도 하시더만, 또 보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부서에서 정확히 전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산을 볼 국장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예산실에 앉아 있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전년도 대비만 보면 되겠어요? 전년도 대비가,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결정이 된 것도 분석도 알아야지, 정확히 들어보고. 만약 이게 편성 안 해가지고,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거 해 줄 필요가 없어. 왜 의원들이 이거 증액 편성을 합니까? 여러분이 편성한 거 우리는 심의만 해서 적정하면 심의해 주고 적정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보내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실수한 것을 의회에다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 주고.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우리는 심의만 하면 돼요.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 이거 만약에 안 해 주고 이래서,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요, 이게? 예를 들면 식당 식재료비도 2억 4천을, 2억 4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식당에, 지금 우리 광주시 어르신들이 식당 1일 3천 원씩 식비를 받고, 제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식비 안 해 줘가지고 식당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주시가. 그리고 여기서 목욕탕 청소용역비도, 목욕탕 청소시켜야지, 목욕탕 그러면 그 더러운 놈을 계속 그 노인들 목욕하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어떻게 이것도 처리하려고? 이거 필수적 경비잖아요, 필수적 경비. 이거 진행, 계속 이 일을 행정이 반복되도록, 진행했던 일이라 이건 본예산에 편성을 당연히 해야지요. 추경 때도 올렸는데 뭐 사업비라고 해서 쭉 삭감해 버리고, 예산실에서. 뭐 그런 분들이 예산담당관이 돼가지고 무슨 예산을, 광주시 7조 예산을 주무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예산 국장님 미워서 이거 우리 증액 안 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의만 하면 돼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가 봐서.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아, 질의종결요. 죄송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가 지금 흥분했나 봐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8억 2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1억 3300만 원으로 총 2건, 9억 53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물론 1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긴 했지만 구에서 중식비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부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안 돼요? 국장님,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서 충분히 운영비를 내년에도 내년대로 지원하고,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동의.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그것 이제, 경로당 운영비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금년 것까지 감안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잠깐, 국장님, 내년 본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 지금, 지금 6월이지요, 아니, 7월이지요, 나머지 이 기간을 지원을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경상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다 삭감했던 부분이고 증액이 안 된 상황이어서 경로당만 하기에는, 다른 시설, 이런 거하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좀 감안돼야 될 것 같아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형평성이 여러 가지가 다 안 맞지. 예산을 보면요, 국장님. 예산의 형평성이, 물론 형평성이 중요한데, 형평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의 안 맞아요. 거의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딱 보면 다 맞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명 진·임미란·박필순·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김용임·김나윤 의원 발의)

14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 진·임미란·박필순·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김용임·김나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부모 등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간호하던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2년 2월 14일 가족돌봄청년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제도적 정의를 마련하여 만34세 이하 대상으로 조사하되, 청소년 및 초기 청년에 집중하게 정의하고 실태파악 조사 및 지원 연계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 인식 확산 등 가족 돌봄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회에서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고,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법안이 보건복지부에 상정되어 계류 중입니다. 이렇듯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미래 준비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아 빈곤 후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고,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발표되고 있어서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 광주만의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조례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에 대한 명시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정 의견, 수정동의안으로 좀 처리했으면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방금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주무부서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에 대한 것을 조례에 좀 넣어서…….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보통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마이크 켬) 보통 이렇게, 지금 여성가족국하고 복지건강국이 중복, 아니, 겹치는 업무들이 좀 많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여기에 보통 대상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6조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와 청년정책과의 일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저희 돌봄정책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돌봄정책과가 생기다보니까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총괄은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주무부서에 대한 것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좀 안 될 수 있어서…….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까지 조례 제정·개정을 하면서 조례안에 총괄부서가 들어가거나 이러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것은 행정에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행정부시장님 주관 하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거고 어떻게, 총괄부서가 어디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그거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법적 근거는 지속적으로 가지만 행정의 기구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수정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행정에서 업무를 조정, 운용의 묘를 살리면 국장님이 되실 거 같은데 꼭 그거를 넣으려고 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규칙이라도 정리를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 그렇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규칙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넣어서 하면.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신수정·심창욱·이귀순·조석호·서용규 의원 발의)

14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심창욱·이귀순·조석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보건복지부 21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를 보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대비 2021년 3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학대 의심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행위로부터 생명 및 신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서용규·조석호·최지현·박미정ᆞ·이명노·박필순 의원 발의)

14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용규·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박필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 기준을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에게 연간 지원금을 각각 10만 원씩 상향하고 제8조 및 제9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의 이동보조기기인 휠체어 등이 지속적으로, 또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원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서용규·조석호·최지현·박미정ᆞ·이명노·박필순 의원 발의)

14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용규·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박필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다수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 설립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노 의원 발의)

14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근육장애인의 지원사업을 위한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5조를 신설하여 근육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육장애인의 지원사업을 위한 근육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원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지현

최지현위원장대리

안녕하세요. 조석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최지현 부위원장입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과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만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서명하 시립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반환금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순시비 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3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0억 8500만 원 대비 5.3%인 52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자원화시설매립가스사용료 4300만 원,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기타수입금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반 병해충 방제 5억 500만 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 국고보조금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지자체 탄소중립지원 1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버스 지원 1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보급 6억 3800만 원, ’20~’22하남산단완충저류시설 설치 8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6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05억 4300만 원 대비 2.7%인 57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ㆍ감 내용으로는 기후환경정책분야는 국고보조반환금 8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구 탄소중립센터 운영 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분야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4억 6천만 원, 석면피해 구제 1억 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 2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분야는 IoT종이팩자동수거기 설치 72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집배수개선 실시설계용역 5천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21억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아이스팩 재사용 7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분야는 일반 병해충 방제 5억 7천만 원, 무등산정상 상시개방 기념행사 3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분야는 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1억 5900만 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2억 원, 서방삼거리 주변 하수암거 보수 4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계 물의 날 행사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시립수목원 관리 일반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수생태원 관리 일반운영비·재료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5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500만 원 대비 98.8%인 24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24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7억 8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15억 1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3천만 원, 스마트하수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62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6억 6200만 원 대비 8%인 12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탁금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3억 9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6700만 원, 타 특별회계지원금 24억 8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입 3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2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8억 7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치구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준설 10억 원, 공공하수도관리대행 성과평가수수료 등 운영비 2200만 원, 연금부담금 6600만 원, 예탁금 105억 6300만 원, 서방삼거리 주변 하수암거 보수 등 5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00만 원 대비 1026%인 4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년도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치금 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1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대비 87.3%인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년도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7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치금 6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현안사업 및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대리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3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0억 8500만 원 대비 5.3%인 52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16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05억 4300만 원 대비 2.7%인 57억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일반 병해충 방제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조정과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비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탄소중립 녹색도시 구축,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 체계구축, 생태숲 구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6억 3천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35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30억 39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 등은 <;표1>;,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 예산 승인액은 <;표4>;와 같이 1개 사업 5억 500만 원으로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조사 및 방제가 필요하여 성립전으로 전액 자치구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편성 현황은 <;표5>;와 같이 총 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천만 원입니다. 본 행사는 56년만에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기념하여 9월 23일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본예산에 무등산정상개방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이 편성되어 3월 4일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2회 추경에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표6>;에서와 같이 기 편성 후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규모는 9억 3200만 원이며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사업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5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500만 원 대비 98.8%인 24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관리기금 24억 8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 7억 8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15억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영산강수계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 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과 특별회계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962억 4천만 원 대비 3.81%인 3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99억 7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544억 2200만 원 대비 15.65%인 8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2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92억 4400만 원 대비 1.57%인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03억 3200만 원으로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814억 1800만 원 대비 13.63%인 11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17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탁금 이자수입, 22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폭우 등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 하수도 시설물 관리 등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총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2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2016년 12월에 상무소각장이 폐쇄되어 2019년도에 60억 5500만 원의 기금을 거의 사용하였으며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만 사용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조속히 사용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금부터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 자,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 추경 준비하고 또 정리할 것들을 정리를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추경에서 좀 확인할 것만 몇 가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기후환경정책과, 국장님이 답하시기 뭐하시면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확인할 사항인데요, 116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관련해서 예산 중에 감시지원, 예방감시인, 116쪽 자료 찾으셨어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여기 감시인들에 대한 부분을 수당을 주겠다는 거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인건비를 국·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인건비예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면,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기간제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하고 배출한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주요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매년 공모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관련,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를 졸업했거나 또는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분들을 좀 우대하는 면은 있지만 저희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일반적으로 공모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이라든가 관련 학과를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기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나 이런 것도 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나이제한,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가지지 않고, 다만 그분들이 왔을 때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일단 서류,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미세먼지 배출인지 아닌지, 사용하는 기계라든가 이쪽 분야에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제가 안 본 상태에서는 특정하게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준을 삼고 있는지 궁금해서.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특별하게 이분들이 자격기준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별하게 전문성을 특별히 요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떤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공사장 같은 경우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라든가 또 어떤 특정 공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점검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점검팀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주로 건설현장, 그다음에 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주로 그쪽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두 군데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동안에 실적이 좀 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실적이라 하시면 좀 뭐하겠지만, 저희들이 상시, 매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점검팀이, 필요한 경우 점검팀이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점검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점검을 해서 환경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들은 좀 모아졌겠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글쎄요,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특별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2000년부터, 이 비산먼지가 문제가 됐었던 2000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분들에 대한 자격조건, 모집할 때의 기준, 다음에 몇 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건축현장이라든가 산업단지에서의 실적,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라든가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혀 데이터로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법과 탈법과 위법에도 경로의존성이 있어서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이 데이터로 좀 구축이 돼야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한다든가, 그러한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마련이 돼야, 여기 분명히 불법배출이에요. 예방감시, 그다음에 불법배출에 대한 감시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하나로 연결이 되려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자격조건, 공모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실적, 이런 등을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건설회사 현장에서의 미세먼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물을 뿌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먼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다른 (청취불능)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130쪽, 자원순환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 중에 IoT종이팩자동수거기 설치, 이 자동수거기를 설치를 하면 그다음에는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이팩자동수거기 설치.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종이팩이라고 하면 보통 우유하고 그다음에 음료수, 이런 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팩들이 상당히 질이 좋은 팩, 종이입니다. 섬유질인데, 이것들을 수거를 하려고, 체계적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손 수거를 해서 받는데 자동으로 기계에 의해서 인식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체제를 좀 해 보고…….

미정

박미정위원

자동기기 하나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1대가 7200만 원인가요?

정신

이정신자원순환과장

(마이크 꺼짐) 12대 값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12대 값이에요. 그러면 그 12대를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정신

이정신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자치구에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 중에서 서구에서 기존에 아이스팩,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쓰려고 했던 예산을 아이스팩이 젤형이 생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업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요가 많은 종이팩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좀 바꿔주라, 거기 7200을 삭감하고 이쪽 종이팩에다 7200을 증액해서 대형할인매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 큰 데, 그런 데, 우유팩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12대 설치해서…….

미정

박미정위원

대형할인매장이요? 설치장소가요? 할인매장을 우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이나 일정한 안정된 공간에서 먹지 않나요? 거기가 회수율이 높을까요?

정신

이정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우리 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선행사례들을 자기들이 분석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곳을, 제가 정확히 열두 군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 마트라든지…….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설명) 예, 아직 장소는 미정이랍니다. 거점시설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타 지역이나 설치된 사진 같은 것 보니까 그런 대형매장에다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먹고 그것을 그대로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회수를 하려면 집에 가서 이것을 펴서 그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게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매장을 들어오실 때, 아무래도 매장을…….

미정

박미정위원

매장으로 가지고 오라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어차피 우유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유나 이런 것을 사려면 어차피 매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회수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매장, 수거장소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유팩을, 다 마신 팩을 그것을 펼쳐서 수거하기 좋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고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정말 관심 가지고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우유 마시고 나서 그것을 다 잘라서 말린다는 정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접근성의 문제 하나, 또 하나는 그것을 마트로 다시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행보를 생각을 해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수거율이 높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수거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수고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계, 자동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포인트로 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 줄 것 같, 해 줄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오시면 화장지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자원순환해설사라고 하는 그분들이 계셔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일단 인식이 바뀌,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도 더 고민해 주셔야 되겠지만 전제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하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악취 제거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하고요, 또 오수관로 설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는, 우리 자료로는 155쪽입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하수도악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수도 관련해서 상당히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우·오수관로로 전부 교체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오수분류사업을 마친 데가 한 62% 정도 됩니다. 62% 정도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머지 38%를 다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만 해도 한 2조 7천억 이상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까지 계속 그러면 하수악취를 방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악취 관련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36억을 확보를 해서 주로 가장 많은 북구와 광산 쪽 위주로, 민원이 많았던 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악취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로 맨홀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맨홀을 평상시에는 차단하고 비 왔을 때만 빗물이 들어가는 이런 악취방지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구배가 사실 맞지 않아서 물이 좀, 하수가 고여서 섞어서 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구배를 좀 맞춰서 물이 항상 고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구배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스마트하수악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동구하고 남구에 지금 한 31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악취가 주로, 악취가 발생되는 주요 지점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곳은,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그 센서에서 기준 이상의 악취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동으로 계속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하수악취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 이상이 경과가 됐는데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돼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동구하고 남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계획수립까지는 된 거예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계획수립까지는 됐고 지금 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미정

박미정위원

설계 중이고,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빗물받이악취차단장치,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지금 악취차단장치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은 어떤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은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조건이, 밖에다 설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는 해서 악취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이 차단되는 문제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악취제거와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스마트 관련해서까지 4개라고 한다면 각각의 이런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 효과성, 이것은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어떤 방법인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여건이 다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배가 안 맞아서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맨홀 밑에, 바닥에가 오염물질이 쌓여서 부패해서 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맨홀뚜껑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보다는 어떤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봐서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거기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매번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 오수관로 문제는 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의원 입장이나 시민들은 이 변화가 체감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획만 세우고 있고 설계만 하고 계셔서 그럴까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또 개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맨홀만 해도 9만 4천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그것 전체를 다 하는데 한계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항상 발생된 데만 또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계속 보충자료 요청이나 보고를 통해서 같이 진전시켜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전·부산·대구에 비해서 우리 시가 62%라고 하는 그런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도 같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6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임금인상분 소급분 반영으로 해가지고 증액예산이 나옵니다. 2022년 임금협상 소급분 반영인데 2022년 임금협상이 언제였습니까? 11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담당 직원, 국장에게 쪽지전달)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2월 28일날 된 것으로 그렇게…….

명노

이명노위원

올해 2월 28일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작년도 2월 28일.

명노

이명노위원

작년 2월 28일요? (방청석에서 “12월 28일” 하는 직원 있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12월 28일입니다, 지난해.

명노

이명노위원

확실하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지난해, 지난해 12월 28일요.

명노

이명노위원

지난해 12월 28일, 예, 지난해 12월 28일이지요. 그러면 지금 임금협상분이면 그 전에 올라오고도 남아야 될 시기인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가 1차 추경 때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맞는데요,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다른 어떤 주요 현안 위주로 1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놓치면 안 줘야지.

명노

이명노위원

다른 부서 심의도 연달아 계속 하면서 보면 1차 추경 때 꼭 들어가야 될 예산들마저 삭감해 놓고 나서 시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누구의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들 우선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기후환경국 내에서 인건비나 아니면 이런 수당, 인상분, 이런 것들이 또 이번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지금도 못 올라온 게 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 시 직접 임금은 아닌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많아져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폐수처리시설 인건비인 거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고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인건비, 운영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사실 지급이 다 된 것들도 많지요, 이미?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업(up)이 돼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이 임금인상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차 추경 때 원래 국에서는 요청을 했지만 예산실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던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1차 추경 때는 우선 그때 지난해 주요 사업들,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우선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좀 금액이 적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미뤄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번에 그런 미뤄졌던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꽤 큰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심의를 하고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조차도 타당한가 싶을 만한 예산들이 많아요. 특히 다른 국에서는 더 그런 상황들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과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요. 아무래도 실·국에서는 충분히 요청을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다음 질의는, 124페이지를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가 나옵니다. 기정액을 보면 이게 천원 단위니까 9136만 3천 원이 기정액이었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기정액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산출근거가 명확하니까 디테일한 거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디테일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요양급여, 장례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했던 것은 아마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예산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천원 단위까지 명확히 적혀있던 예산이 지금 증·감액이 2배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1억 가까이 이렇게 더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수요증가인 거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이만큼의 수요는 확신이 되는 상황인 거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한 십,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게 이걸 지급을 해 오고 있었는데, 기존에 보통 대상자가 한 10명 안팎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작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한 10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 10월달까지만 해도 36명으로 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벌써 지금 상반기에도 49명으로 대폭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부에서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병원협회나 이런 데서 석면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병원 의사들도 이런 관련 환자가 오시면 그런 것을 한번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한 건데요,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한 6500만 원 정도를 이미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폭 올리게 된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잠시만요, 1월부터 4월까지가 6500만 원 정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정도인지 확인이 혹시 될까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아, 지금 6월까지 약 8500만 원 정도.

명노

이명노위원

8500만 원요. 그러면 지금 증액의 산출근거는 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대충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요양급여라든가 생활수당이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하더라, 사람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청하더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쭉 보고 금액을 책정,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상한 대상자를 완전히 지금 빗나가 버린 거잖아요. 결국에 이만큼 증액요청을 했는데, 그 증액마저도 지금 천원 단위까지 있어요. 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 상반기에 다 해 놓고 나서 하반기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장담할 수는 없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아니, 하반기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른, 지금 말씀드린…….

명노

이명노위원

극단적으로요, 진짜로 안 하지는 않을 텐데 정말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이게 어떤 병증이냐에 따라서 요양수당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수당이냐에 따라 또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몇 명이면 경험상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뽑고는 있는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좀 보다 명확한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원 단위까지 있는 게 정확하게 누구 누구 누구 받을 것이다라는 게 그려져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군요, 지금.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측하기가, 왜 그러냐면 요양생활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49명이, 이분들은 매달 받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개월수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장례비 같은 경우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저희들이, 저도 뒤에 천원 단위까지 계산이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만.

명노

이명노위원

어차피 남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아예 불가능한 게 또 아니니까 추세에 맞게, 이 예산을 얼마만큼 들이는지에 따라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예산을 많이 들였다고,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이는 게, 이렇게 2차 추경 때 얼마 늘어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질의가 오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추세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 앞으로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좀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13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예산목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예산을 서구에서 지금 IoT종이팩자동수거기 설치로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이것 바꾸는 것은 지자체에서 이 목적에 맞는다 하면 뭐든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좀 의구심이 드는 게, IoT종이팩자동수거기기가 진짜로 수요가 높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종이팩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페이퍼가 워낙 고급 페이퍼라 사실 이게 필요로 한데, 이게 필요로 한데 수거체계가 지금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수거체제를 우리가 좀 더 자동화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게 하고 수거량을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구청에서 이것을 첫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치구에서 이것을 써보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요까지 우리가 검증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지는 않잖아요.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면 원래 있던 목 예산에서 이것으로 변경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서구가 21년도에 6개인가를 설치를 했던 것으로 기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IoT종이팩자동수거기기를 모르고 있어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21년도에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설치된 이력이 딱히 안 나와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치를 하면서 남구 자체적으로 보도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수요가 높은가, 진짜로 수요가 높은가, 이게 좀 의문이 듭니다. 수요가 높나요? 수요도 그러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정신

이정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현재까지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산구에 12대, 남구에 9대, 서구에 6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가지고 가면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그 포인트로 다시 우유로 바꿀 수도 있고 피자로도 많이 쌓이면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우유를 먹고 또 옆에서 먹고 그런 것을 우유팩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반납하고 포인트로 쌓여가지고 그 포인트로 물품으로 교환을 받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도 고급펄프를 이렇게, 자원재활용도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고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또 그것을, 종이팩을 좀 설치, 기계를 설치를 더 늘려야겠다, 자기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바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내용은 파악해 봤습니다. 종이팩을 200장을 가지고 가면 피자 한 판이 된다고 하면서 홍보할 때 종이팩 수거, 반납하고 피자 드시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3개 구에서 이만한 기기들을 설치를 하고 나서 시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게 전해진 것은 없나요? 시에 이것을 요구한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처음으로 이게, 이 기계를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만큼 저도 사실 공부가 잘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구청에서는 이게 본인들이 이미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아이스팩이 수요가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용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취지 정말 좋습니다. 당연히 이 고급 그런 재질을 우리가 수거를 잘해서 또 순환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정말 좋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서구에서 6대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12대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12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12대.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고 12대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입찰내역을 보니까 2022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구리시에서 5800만 원에 10대를 했습니다. 이 단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신

이정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서구에 알아볼 때는 대당 500만 원 정도 한다고…….

명노

이명노위원

대당 500만 원요.

정신

이정신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면 거기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리비고 구입비는 대당 500만 원씩 해서 12대 이렇게 하고, 예산이 시비가 80%, 또 구비도 20%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580만 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서구로 원래 가려던 예산이 서구에서 더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잘라 내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수요 한번 명확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정말 수요가 높아서 다른, 뭐랄까요, 좀 미심적인 부분 없이 정말 투명하게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구에 다 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형마트 위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치된 곳들을 보면 보통 주민,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예 파악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그냥 그러면 질문드릴 테니까. 먼저, 아까 아이스, 아, 종이팩, 혹시 전체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몇 % 정도 되나요? 현재 우리 광주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해가지고 목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30%,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회수율은 아마 15에서 20, 그다음에 다른 여타 캔이랄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80~90, 목표가, 그리고 거의 달성을 하는데 종이팩은 목표가 30%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함을 설치해서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도록 하는 이런 시책, 그다음에 예산 지원 필요한데요, 전반적인 것을 같이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이와 섞였을 때는 종이팩이―종이랑―재활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 일부러 분리 배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유를 담는 용기기 때문에 세척하지 않으면 그대로 섞어가지고 재활용이 되지도 않고 회수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씻어서 말려서 펴서 따로, 그러니까 이런 비싼 기기를 다 설치하고 또 이런 포인트도 주면서, 인센티브도 주면서 하는 이유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분리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런 게 한 10년 넘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은 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마다 다 이렇게, 지금 페트는 불과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데도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에 비해서 종이팩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페트를 보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종이팩도 각 아파트나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또 이런 자원, 또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거점수거가 지금 어려웠었는데 점차 이런 게 마을단위도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지금도 고생하셨을 가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서 이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 보고요, 이게 운영사항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위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은 따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낮다라는 겁니다, 일반 종이와 종이팩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지만 우리 시는 전체적인 것을, 이 자원순환 다 통계 내시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되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전환팀이 기후대기정책과, 그다음에 하천관리팀이 물관리정책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 에너지전환팀과 관련된 예산의 추경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하천관리팀 예산은 없습니까? 이번에 추경.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현

최지현위원

저희한테 자료 혹시 주셨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각, 기존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저만 참고로 자료를 받았고, 각 위원회에서 이번까지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저기, 담당 직원분들은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개편된 기준으로.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 저희들 조직개편 전에 예산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대로…….

지현

최지현위원

저는 이전에, 첫 날 저희가 여성가족, 이전에는 교육국이었다가 여성가족국으로 바뀌었는데 인재육성과가 예산심사표에, 우리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생성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심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관된 해당 국에서, 실·국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지 않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쪽으로, 기후환경국으로 들어왔던 이 팀 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오늘 자료에 추가로 제출되거나 또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의회의, 이게 지금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어쨌든 저희도 예결위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심사를 의회에 이것을 받지 않은 누락 부분인 거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새로 개편된 곳에서 안 하면 이전에서 심사를 받겠구나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아니어서, 이것은 문제점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관련 부분 예산이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두 건 있는데 그 부분은 산건위에서 오늘 오전에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전체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번에 하천관리팀이 우리 기후환경국으로 와가지고, 이번에 가뭄 등 이런 물관리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체계 안에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재개편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정비, 이 부분은 그대로 친수공간과로, 그대로 신활력추진본부에 남아 있더라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친수 관련, 그러니까 치수와 친수가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치수 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천정비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천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치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친수 관련 일부만 지금 그쪽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상해서,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방금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조직, 행정조직도에가 방금 제가 질문드린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홈페이지에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비슷하게 관심과 또 이런 사항들이 좀 짚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 일단 우리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궁금 사항은 좀 이해가 됐는데요. 이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지원인 거지요, 지원근거가?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우리 해당 광주시 조례는 없더라고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이 석면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을 철거한다거나 안전하게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에 따른, 그것에 관련된 조례는 있지만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관련 내용은 없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석면피해구제법」, 그다음에 기금에서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것은 다 국비인 거지요, 이번에 추경에서 추가된 것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기금으로 90%가 지원이 되고요, 시 예산으로 10%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올해, 이번에 요청드린 2억이, 이것은 순시비 1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 이것은 우리 시비인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저도 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길래, 그렇게 석면, 아까,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면피해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나.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신 거로는 기존에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 구제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된 급여나인 거지 새롭게 질병이, 환자가, 피해자가 생긴 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면피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떤 병증으로 나오는 데는 보통 한 20년 정도―제가 알기로는―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출됐던 분들이 최근에 나온 것이지, 최근에는 사실 석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석면환자가 발생되는, 되려고 하면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지나야 발병이 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석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내,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의 피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그다음에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에 그런 병원 의료, 의사분들이나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셔서 구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 홍보, 이런 게 됐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광주시에 있는 이런 석면피해자에 대한 파악이, 그러니까 물론 병원,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제가 기억으로는 한 7~8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뒀습니다, 시에다가. 둬서 그분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검진을 받도록, 검진 받아서 판정을 받아서 석면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했는데요, 점점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우리 시를 거쳐서 가는 것이 큰,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중앙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그 수가 많이 없고 또 중앙에 너무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데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그것 하나,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실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석면에 관련된 이런, 다, 건축자재 쓰인 것들 다 리스트화해가지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교 등 해서 우선순위로 둬서 지금 교체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만 또 지원의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면의 철거나 이런 것들을 불법 내지는 편법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추가확대가 필요할 것인지, 안전한 관리에서, 이것은 점검이 좀 같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검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석면지도를 하는 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축물에서. 그래서 석면에, 문에, 그다음에 텍트,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건축대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대장이, 만약에 철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개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 그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무단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례는 요즘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요, 물론 우리 광주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봐서, 그것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든 국장님 말씀, 답변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115쪽입니다. 이게 혹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서구청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서구청이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직원 한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전문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 위탁하는 데가, 그런데 구청에서 2명 정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라라고 환경부에서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권고를 하니까 관내에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다 해서 사업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지속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가장 큰 것은 전문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명으로, 2명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환경부의…….

지현

최지현위원

전문성을 갖는 별도 인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계속 운영해야지 이게 효과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서구청은 그러기가 좀 어렵다라고…….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2명의 인력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환경부 판단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라라고 환경부에서 권고를 한 거지요.

지현

최지현위원

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센터는 이후에 그러면 하는 건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지금 서구청은 이번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서구청은 별도의,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못하는 거고요, 지금 2024년도에 북구청이 한번 신청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것은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여기, 이 중립지원센터는 각 5개 구별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 센터는 구청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서구청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건데 못한 거고, 아마 북구청이 한다니까 다른 구청도 점점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만,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각 구청에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할 문제겠습니다만.

지현

최지현위원

예,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고 또 실질적인 기능을 할 건지는, 이제 광역 형태로 할 건지, 이미 우리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5개 구 것까지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또 한번 평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인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가 광역으로 해서 기후대기, 기후, 에너지대기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보게 될 건데 구청에서 거기다 다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건지, 그러면 서로가 나중에 판단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하고 수질개선과장님, 잠시. 박미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전에 했지만, 자, 우리 하수도악취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광산구 일부, 북구 일부, 그리고 동구도 일부 있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다시, 우리 수질개선과장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국장님이랑. 자, 우리가 BTL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중단이 되고 못하고 있지요, 이후로는, 재정 때문에.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자, 우리가 하수도 1년 세입이 얼마지요, 지금? 총 세입이, 국비보조금 받은 것까지 한다면.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한 15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1500. 지금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요, 1년에, 지금?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1200억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장

1200억 들여가지고 300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또 300억은 어떤 경우에다 쓰지요, 이것 300억은?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구청의 기존 하수관로 정비하는 것이라든가…….

석호

조석호위원장

기존 관리, 관리비로?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관리비하고, 저희들이 신규 기초시설, 이런 것 하는 거라든가…….

석호

조석호위원장

됐어요. 간단히,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자, 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 봅시다. 현재 광산구 일부하고 북구 일부에서 이 악취 때문에 꾸준히 십 몇 년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우리 국장님 방금 말하는데 2조 6천억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프로수가 전국에서 우리는 62% 했다고 그러는데 프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시민의, 똑같은, 동일,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광산구 주민하고 북구 일부 주민들은 내가 봐서도 전혀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재원 근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2조 6천억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몇 년도에 되고 지금 그대로 인상이 안 됐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가 2021년도인가, 2021년도 한 번 인상을 하고 지금 한 2년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근에도 인상을 하셨네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나 그다음에 경제여건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시민들이 봤을 때, 분류사업을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악취가 안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현재 광산구하고 북구 일부에서는 지금 십 몇 년째 계속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공무원이나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제가 봐도 2조 6천억을, 재원을, 없으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두고 방치할 거냐고요. 뭔 대책을 마련,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째요? 우리 과장님하고, 뭔 연구 좀 해 보시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계속 사업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재정 근거도 없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한 2조 6천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냐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재정 근거로는 100년이 가도 못해. 자, 세월이 갈수록 물가상승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현실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니까요, 근거에. 말로만 연차적인 계획이 있지 현실적인 근거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62%를 BTL, 아니, 분류식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돈 들여서 한 사업, 한 데는 고작 해야 한 7%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신규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거나 내지는 재개발을 하거나…….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업체한테 부담…….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시민들이 그러니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가 거의 90%가 넘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설명을 잘, 62%라는 것도 우리가 한 것도 없어, 그분들이 하셨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 박미정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62%, 타 도시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만, 우리가 한 것 같이.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해 버리는구먼.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 근거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냐고, 그게.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이렇게.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사업비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사업비라고 하면 저희들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낙 그 노고가 큰 사업이고, 또 저희들도 자꾸 타 시·도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당분간 가는데 이게 100년이 가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국장님은 순차적으로 한다는데 지금 재정 근거를 보면 100년을 가도 못해, 이게. 지금 국장님이, 앞으로 국장님이 몇 년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 표현이 아무튼 계속, 전혀 근거 없이, 지금 재정 근거로 봤을 때는 100년이 가도 못합니다. 못해. 그런데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게 맞겠어요, 그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할 뿐이지요,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니, 근거를,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추상적으로 연차적으로 합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2조 6천억인데, 방금 1500에 1200억이 지금 들어가요. 300억 있는데 또 기존 하수구 관리해야 되잖아요. 재원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재원 어디서 갖다 하실래요? 그냥 말로만 하지. 이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분들은 계속 십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래. 그것 해 주니까 지방의원도 뽑아주고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시장도 뽑아줬다는데 그것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악취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근거를, 하여튼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2조 6천억이 들어가는데 재원 근거가 1년 1200 의무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300 가지고 이것 쓰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연차적으로 할래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도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 악취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오수, 2조 7천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것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악취가 문제라고 하면 악취 관련 시설을 우리가 보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오수관리, 오수분류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석호

조석호위원장

자, 이것도 환경상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 악취 때문에 그러지, 환경분야에서도 분류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머시기상 분류하는 게 맞아. 맞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환경복지위원장 1년 맡고 있지만, 또 8대 때 2년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나와도 국장님 같이 얘기해 버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책임성 있는 말을, 앞으로 30년 후에 한다든가 이것도 보장이 없고 그냥 막연하니 앞으로 할 겁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10년 후에 한다든가 20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해 놓고 근거도 없는데 거짓말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뭔가를, 우리 시가 어떤 계획 같은 것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장님 앞으로 시에서 환경국장님 몇 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의원 몇 년 하면, 지나면 끝인데 크게 광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본다면 뭔가를 근거를 할 수 있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간과해 버려,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거라고. 좀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좀 하시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10년 후에 계획에는 뭐가 되겠습니다, 이런 청사진은 나와 있는데 아예 무대책이에요. 무슨 계획도 없어. 그냥 추상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연차적으로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현 위원님.

지현

최지현위원

아까 상무소각장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실은 여기 광주시가 기금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을 때 주민지원, 실질적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과 관련된 법의 규정이 전체 운영비는 기금, 주민지원에 상당부분 해야 되고, 95% 이상이 돼야 되고 운영비는 5%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무소각장으로 인한 계획에서부터 거기 주민들의 여러 갈등, 애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쓰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운영 규정에 부합하게, 거기에 적합하게 기금이 계획이 되고 수립되, 아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 실질적인 지원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운영비 조금씩 쓰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참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단된 이후에, 그리고 쉽게 말해 그 유예를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8.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김나윤·홍기월·신수정·안평환·조석호 의원 발의)

16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나윤·홍기월·신수정·안평환·조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지역 다음으로 광주ㆍ전남이 영농폐기물이 많이 배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표2>;와 같이 영농폐농약용기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는 광주광역시보다는 전라남도가 농업을 많이 하다 보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서임석·이명노·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 의원 발의)

16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임석·이명노·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9년 3.5억톤에서 2060년에는 10.1억톤으로 188% 증가하고 해양 및 수질 플라스틱 축적량은 2019년에 1.4억톤에서 2060년에는 4.9억톤으로 250%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의 1회용품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심창욱·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16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창욱·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북구 충효동에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지방정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예정지 고시 중에 있으며 금년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에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으로 2015년 국내 첫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총 102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됐지만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신청자가 없다가 최근에 광주광역시 민간정원 1호로 휴심정이 3월 29일 등록되었으며 광산구 도천동에 위치해 있고 등록면적은 6710㎡로 교목 22종, 관목 6종 등, 초화류 25종 등 약 22만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마련하고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미정 의원 발의)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자원순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하고 폐기물 감량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사업자, 시민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위원회 총량관리방안추진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원순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홍보물 및 홍보용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향후 개원 예정인 광주시립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수목원의 명칭 및 위치, 관람시간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앞으로 개원할 광주시립수목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수목원 준공 및 개원 예정에 따라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수목원 면적은 24만 6948㎡로 수목현황은 62종의 총 8524주가 서식하고 있고 3개 숲으로 구성되어 9개 정원, 15개 테마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금년 5월에 개원하려고 했지만 보완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금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4년도에 개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목원 준공 및 개원 예정에 따라서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수목원이 타 시·도 및 해외에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수목원의 경우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공간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생태교육프로그램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에는 아동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수목원의 경우 관람시간이 본 조례안 제6조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서 야간 개장이 없는 상황으로 야간 개장에 따른 이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타 시·도 수목원의 경우는 야간 개장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 수목원의 주제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및 보타닉 가든은 사진과 같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등의 특별한 날 학교 및 기관 등에서 특정 공간의 나무 등을 아동 및 시민들이 직접 꾸미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목원에서도 아동 및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적 동기를 유발하여 아동 등에게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축제형 창작대회 등 자연친화적 감성을 배양하여 식물과 인문을 접목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광주광역시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이 관련된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방금 우리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나요, 시의적으로?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가 개원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이게 제정이 돼서 해야만 효과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 수목원이 좀 늦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시민참여라고 하는 부분의 하나와, 또 교육·홍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조례안에. 그러면 교육·홍보라고 하면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관람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또 하나는 굳이 개장시간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야 되나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간 개장, 6시에서 9시까지 개장이 훨씬 더 선호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라고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나, 시민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의 수목원 이렇게 산책 가고 이랬을 때, 행정적인 일 처리하기에는 쉽겠지만 이 수목원이 진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조례가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참여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행정과 함께 위원회도 좀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에 좀 보완돼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명시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4조 사업에, 4조 5호를 보면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민분들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문화,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학습 및 행사지 교육 및 홍보가 전혀 없다니까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왜 그러냐면 조례에서 일일이 명시해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4조 5항을 보면 거기에서 포괄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미정

박미정위원

조례나 법률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면 재량의 범위는 있겠지만 명시된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저는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플러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니까, 조례를 한 번 만들어놓으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도 계속 개정하고 개정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미정 위원이, 위원장입니다. 박미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돼야 예산확보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급하게 한 거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좀 안정적으로 수목원으로써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선결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것 담아야지요, 조례에, 박미정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이런 경우 어떨까요. 지금 내년 예산도 확보해야지요? 지금.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내년 정도 해서, 그리고 이게 단시일에 교육, 진행,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전혀 어렵지요, 지금? 재정 확보하기가.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당장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내년 정도에 개정을 하면, 우선 하고, 내년 예산 확보, 수목원 자체 독립기관으로서 예산확보를 하려면 조례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기는 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가 좀 미흡해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대로.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아니, 조건부, 조건부는 아니고 나중에 의회에서 개정조례안 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그 조례를 하면 되는데, 뭐 동의 않고 그러겠어요, 같이 수목원을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건데. 그렇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지요? 그러면 어쩝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했는데, 보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쩔까요?

미정

박미정위원

보류를 해도 다음 8월 회기 시작, 9월 회기 때 하면 늦나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확보해야 되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어쩐가요?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저희 입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담고 싶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례를 하고, 그런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개정으로 이런 것을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산확보가 8월부터 들어가지요, 지금?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내년 예산이.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예산 보니까 당장 여기 수목원 관리와 관련된 공공요금까지 다 올라와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과시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그냥 통과하고 나중에 개정할까요, 그냥 보류할까요?

지현

최지현위원

지난번에 이것 조례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도 그 교육 부분이 중요하고 시민참여, 실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는 수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유사업, 이 자체도 물론 고유사업일 수 있습니다. 종 보존, 이런 고유사업 플러스 해서 교육과 시민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은 자연학습 및 이 관련, 것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은 조례 규정이 모호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아까 그 관련된 사업 하는 것에 모호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배수구역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 유입수질 초과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단위단가 공고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징수시기를 해당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명시된 가산금 계산방식과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물환경보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과 명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체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요청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 구체적 설정,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및 환경부 요청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 구체적 설정,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미비점 개선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시 33분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7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경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수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정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와 지난 2월 덕남정수장 통합유출밸브 고장 사고에 따른 배상금, 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덕남정수장 여과지슬러지처리시설 시설비, 가뭄 대비 여과 송수펌프 가동을 위한 인력 운영비 지원 등 시급성을 반영하여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63억 원이 증액된 1540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 수도계량기 매각수입 2억, 정부 합동감사에 따른 변상 명령금 1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이자 증가 수입 3400만 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0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무직 임금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퇴직금 소급분 7억 7400만 원, 덕남정수장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6천만 원, 덕남정수장 계량공사비 15억 원,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한 원수 및 정수약품 구입비 22억 7900만 원, 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교체용 수도계량기 및 봉인 구입비 3억 4700만 원, 밀폐공간 질식예방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3800만 원, 가뭄 대비 여과송수펌프 가동 인력 운영비 지원, 연금 부담금, 동력비 등 경상경비 10억 8700만 원,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국·시비 반환금 1억 7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40억 2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77억 3200만 원 대비 4.2%인 6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변경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60억 2400만 원 수입 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주암호 원수 구입비,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고장 사고에 따른 배상금,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비, 덕남정수장 개량공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입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신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5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 개량·보수 등 시설 확충 투자 재원과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여 금번 추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후 6년간 동결 중이고, 2022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하락한 77.85%로, 지속적인 생산 원가 상승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용역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표3과 같이 용역과제 심의를 6월 28일 이행하였으며, 연구용역 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인상계획 수립 및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내년 하반기쯤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광역시 상수도 요금 인상 현황은 표4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2021년부터 3년간 34.3%를 인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다른 광역시·도들도 2022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하여 공공요금으로써 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누진제 단계 폐지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으로 인한 동복댐 취수량 감소에 따른 주암댐 원수 공급 물량 증가분을 금번 추경에 21억 79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주암호 원수사용 장기계약은 2020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로 지난 5년간 투자계획을 보면 총 590억 8천만 원이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총 3197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얼마 전까지 남부에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동복호 저수율이 지난 4월 5일 18.28%로 최저점을 찍었고, 이후 6월 24일 31%에 불과했던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 3일간 2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70%대를 넘어섰으며, 7~8월에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댐 붕괴 및 하류 주민들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동복댐 관리 규정에 따라 홍수위 제한 수위 이하로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1일 최대 134만 4천㎥의 방류량이 넘지 않도록 하천유지용수 개도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상청 기상예보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수시로 방류량을 결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동복호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이상에 따라 앞으로 가뭄 및 메가가뭄, 홍수 발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지만 아직까지 대응체계는 미흡한 수준으로, 2022년 결산심의 시 조석호·이명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동복댐 준설 등 담수할 수 있도록 매년 연차적 준설계획 수립 등 가뭄 대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용규

서용규위원

서용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나긴 가뭄도 있었고 또 지난 5월 초에 비가 많이 왔었고 6월 말에도 많이 왔었고, 근래에는 또 너무 많이 와서 또 걱정입니다. 많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아무튼 문제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날 덕남정수장 밸브닫힘사고가 있었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5만 7천 톤의 수돗물이 유출되었고 5만여 가구 이상이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후속 조치를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2월 13일날 우리 환복위에서는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날 14일날은 그 문제로 원포인트 시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시민들이나 누구나 재발방지책을 다 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가 또 책임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어떤 사건이 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사건은 있는데 결론은 없다, 즉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해 봅니다. 그 후로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자 징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시피 전체적으로 총 22명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21명, 기관경고 해서 왔는데, 인사위원회가 해서, 일단 중징계 대상자는 감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종결자는 견책, 21명 중에 견책 3명, 불문경고 18명으로 이렇게 상황이 처리가 됐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불문경고는 어떤 징계입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징계의 가장 아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크게 어떤 불문에 붙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경고도 하나마나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썩 영광스럽지는 못하지요.

용규

서용규위원

불문경고로, 그냥 경고면 또 몰라도 불문경고라고 하면 시민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불문경고 다른 기관에도 있나요? 적용되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종종 그런 인사위 어떤 처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중징계 1명하고 또 경징계 5명까지 재심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방청석 직원을 향해) 여기 지금 종결이 된 것이지? 지금.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용규

서용규위원

중징계 대상자 1명과 경징계 대상자 5명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대상자 1명, 경징계 대상자 5명을 얘기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가 수위가 낮다라고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계획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은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처리 프로세스를 갖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로, 사고 이후로 저희가 즉각 혁신TF 구성을 해서 21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용수 사고 현장 대책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어떤 개선,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에 따라서 도상훈련 실시를 해서 각 부서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구체화 작업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혁신안, 부서별로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가장 포인트가, 주안점이 두어져야 되겠지만 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체계를 그렇게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책임자 처벌 등의 수위를 놓고 향후의 재발 방지책에 대한 경각심이 확실히 있구나라고 느낄 것이고, 너무나 경징계에 미친다고 하면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다,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향후―많이 들으신 말씀이겠습니다만―재발 방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덕남정수장 사고 이후에 대한 조치를 좀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봤을 때, 이게 설명 자료 맞지요. 사항별 설명서로 21페이지고, 예산서로는 3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가뭄 극복 유공자 공무직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지금 검침원분들이 가뭄 극복한 것에 대한 노력을, 또 성과 명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총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5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제주도 2박 3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예, 그리고 인당 70만 원 예산이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사실 엄청 큰 예산도 아니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성과의 명목이라 이걸 자세히 질의를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시 예산인 만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도 그러면 다 결정을 했겠네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또 그때 참여했던 검침원이 대상이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게 50인이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그 50인의 대상자가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할 근로자인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퇴직 예정자랑 이런 분들은 없는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하반기 연말에 대상자가 아마, (방청석 직원을 향해) 있겠지요? (방청석에서 “예, 1명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명노

이명노위원

아, 연말 대상자가 1명 있어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1명,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제 견학을 다녀오신 다음에, 아, 견학 시기는 그럼 언제쯤으로 염두하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하반기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정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 되면 현지 사정도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공무직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연수를 잡아놨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생하신 분들입니까. 충분히 그분들께서 이렇게 견학을 다녀오실 만한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직 선진지 견학인 만큼 돌아와서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뭔가 습득하고, 아니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걸 적용하실 수 있는 향후의 근로자 분들이어야 지금 이 명목이 타당하잖습니까. 돌아와가지고 곧장 퇴직을 하시는 분에게 공무직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서 한번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히도 복귀를 하신 다음에도 연말까지면 몇 개월은 근무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집요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정말 어려울 때 검침원, 저희들이 아주 심심한 부탁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렇게 수압 조절하고 또 주민 홍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검침원 직원분들이 총 50분은 아니잖아요? 더 되시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52명입니다, 공무직분이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52분. 그럼 두 분은 그냥 못 가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 갖고, 내부적으로 예산이 서면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유공자라는 데에 또 기준을, 노력하신 내용은 다 같은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분은 가고 몇 분은 못 가고 그러면 또 안타깝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일단 가뭄은 확실하게 해갈이 된 게 맞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100%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러저런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제일 또 큰 위기가 가뭄이었고 단수 혹은 제한급수, 이렇게 갈 뻔 했던 거를 여러 물 공급도 확보해가지고, 또 가뭄에 따른 물 절약 해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어쨌든 시민들의 큰 불편 없이, 물론 물 절약이라는 중요한, 또 그 노력도 같이 해 주셨던 시민들의 노력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어쨌든 이런 걸 다 총괄하면서 위기 극복해 주신 이정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물 절약 관련된 그래프가 홈페이지에,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물 절약이 좀 정착이 됐는지, 기존에 물 다이용시설에 대한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물 절약하는 것, 8%?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 해갈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게 한 몇 주, 한 달 이상 된 거 같긴 한데 계속, 이게 물 절약은 계속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왜 그런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혹독한 어떤 불안감, 공포였지요, 제한급수, 단수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실천에 따른 습관화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보고. 다음에 수압 조절을 세대별로 많이 했잖습니까. 저도 아직 집에 수압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그때 당시 조정해 놨던 그 상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그렇게, 지난주 통계가 한 8%, 작년 대비해서 절수효과가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광주가 인천 다음으로 세대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올해 해갈이 됐다고 해서 또, 이상기후에 따라서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절수를 보다 생활화·체질화시킨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좀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자료 17쪽 원수구입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광주시 자체 상수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주암호 물보다는 동복호 물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동복호도 상당한, 지금 현재 담수, 저수율이 높아졌고 했는데 주암호 물을 이렇게 계속 또, 물론 고정으로 주암호 물을 이용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증액이 꼭 필요한가요? 주암호 물을 구입하기 위한.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원수구입비 상반기까지만 해서, 6월까지 118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현재부터 거의 동복댐이 어제, 오늘 새벽 0시 30분부터 월류가 됐습니다. 거의 만수위가 됐는데요. 그래서 주암호 원수구입량은 하루에 22만 톤으로 최소화시켜서 지금 예산계획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갈수기 때 가뭄 대책 할 때 30만 톤, 32만 톤까지 하루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동복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22만 톤 정도 하루 잡아서 그렇게 공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계속 우리가 일정비율로 주암호 물을 이용했었던 게 있었을 텐데 최대한 우리 동복호 물을 좀 아껴서, 주암호 물을 이용해서 가뭄 상황에 이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의 한 방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암호 물 이용이 평년처럼, 평년의 어떤 수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추가 원수구입이 본예산에 이게,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반영했을 텐데 추경에 이게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본예산 때 충분히 계상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집행됐던 것이 209억이었거든요, 22년.

지현

최지현위원

예, 작년에도 가뭄이었었기 때문에 최대한 주암호 물을 더 먹으려고 했었었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거 하면 이것도 지금 11월 말까지 원수대금,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한 201억 총액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주암댐 물 사용량을 최소화시켜서, 그런 계획 속에 금년 11월 말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 수공, 수자원공사에, 그러니까 이게 혹시 사후 정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얼마큼 물을 이렇게 공급받겠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월 단위로 사후 정산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사후정산이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용량을 봐가지고.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예, 그러면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동복호 저수율 등 보면서 최대한 재정적인 부분이 세이브될 수 있도록 주암호 물보다는 동복호 물을 하면서 좀 재정관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 다음에 자료 19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과제인데요. 혹시 이런 관련 용역 연구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었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방청석 직원을 향해) 2015, 16, 17이었지요? 3개년 인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2014년에 아마 용역을 했다는, 관련된 용역을 했다는, 그렇게 추론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기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셨고, 또 발표를 통해서, 대외 발표를 통해서 상수도 조직 및 시설혁신TF 그 안에서 논의된 결과 보니까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노후 관거 정비라거나 또 여타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더 필요한데,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결국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그러니까 현실화라는 표현이 실제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을, 재정구조를 개선하겠다, 효율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맞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실은 상수도 사고가 난 이후에 이 TF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단순하게 요금을 올린다라고 대외적으로 이렇게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개선, 효율화, 그리고 서비스 질에 대한 더 높이는 거, 그러니까 노후관거라거나 또 옥내배관 문제, 또 실질적인 수질,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충실한 용역 결과가 돼서 설득력 있고 또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용역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명분과 논리도 충분히 진행하면서 그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자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부용역으로 지금 수행하실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이게 ‘자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뒤에 보니까 용역으로 발주해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가뭄 때 그때 영산강, 덕흥보에 있는 그 물을 취수해서 용연정수장, 그러니까 지금 용연정수장이 고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은 영산강 수질이 좀 불안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상수원도 조금만 수질사, 수질의 어떤 수치를 다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측정하면서, 관리하면서 하는 상수원과 달리 영산강은 현재 그렇지 못한 건데 가뭄 때문에 그랬고, 기준에는 맞춰서 했는데, 실은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벗어난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암이나 동복호, 기존 상수원 물과 함께 섞어서 하니까 그 자체로는 또 문제가 없고 최종 정수한 수질이 먹는 물로 부합하기 때문에 했지만 원수 자체는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영산강 수질, 비상상수원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물 이용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영산강 수질개선 부분은 정부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관련 책임 과·국, 그다음 상수사업본부랑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당시에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추가했었습니다, 가뭄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관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만 조금만 하면 되니까 용연정수장 물 취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었는데 3만 톤에서 2만 톤으로 추가하면서 가압펌프, 맞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거를 설치하면서 그 예산이 한 10억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용기간이 6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철거했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철수했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이거는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보관, 철거해서 지금 보관해 놓고, 사실은 이게 가뭄이 이렇게 자주,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더라도 설치해 놓은 거고, 또 나중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재설치해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재설치하는 비용만 또 2억이 들더라고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다음에 또 관리에 따라서는 자칫 또 이, 비싼 이 비품이 혹시나 또 잘, 실제 쓰려고 할 때 제대로 쓰이지 못한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워낙 가뭄이어가지고, 단순한 결과로만 보면 이 10억 예산을 6일을 쓰려고 지금 썼습니다, 2만 톤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만 단순하게 보면 2만 톤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거나 좀 더 아꼈거나 이랬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뭄이 길어지니까 더 물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설치했겠지요. 혹시 이거를 계속 거기에 고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원상복구, 가뭄 해제 시에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했고요. 또 현재는 이미 동복댐이 만수위가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상, 어떤 가뭄 시 위기 상황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가뭄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기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나 그다음에 다른, 혹시 다른 또 활용할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좀 관리 잘해가지고, 이건 혹시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돼서 했던 거지요? 기후재난기금으로.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행안부 특교세로 35억을 전액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현

최지현위원

그 안에서 포함이 된 예산이었고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뭄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1쪽 정수약품, 이것도 왜 본예산에서 되지 않고 추경 때 된 거지요? 실은 약품도 충분히 예산이, 예상이 가능한, 계획이 가능한 거였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내시, 확정내시.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용연 정수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현

최지현위원

예.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영산강 하천수를 활용하게 되면서 3월 2일부터 5월까지 저희가 했잖습니까. 환경부 고도처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맛, 냄새물질 농도에 따라서 오존이라든가 과산화수소 투입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악취물질 2-MIB라든가 그런 성분들이 부분적으로 검출이 되고, 또 TOC의 어떤 농도 상황에 따라서 약품 투입량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추가 수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심사할 때 약품에 대한 게 더 추가로 많이 들 것 같은데 별로 증액이 되지 않았다, 전년 대비 했더니 충분하다라고 하셨던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영산강 하천수 아마 실적이…….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담당 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미래 예측이 어떤 농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더 정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래서 이 수질, 먹는 물 수질에 더, 그리고 맛있는 물,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품에 대한, 수질을 정수하기 위한 필요한 물품은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추경의 특성에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용연정수장 건이기 때문에, 용연정수장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하천으로 빼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천 상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시민이 현장 조사를 해 봤더니 그쪽 용연정수장에서 배출되는,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 구간이 악취가 나고 그다음에 슬러지, 이런 게 좀 끼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고요. 사전에 이 정수장 사업소장님하고도 확인해본 바로는 수질이나 이런 게 문제없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물을 좀 빼는 거는 지금 그게, 이게 약품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그 결과물인 것인지. 그런데 약품 처리한 물, 그러니까 시험하고 이런 물들에 따른, 그 과정에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결과에서, 그러니까 진짜 하수면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해서 제대로 처리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수하는 과정에서의 이 물은 하천으로 방류해도 되겠다라고 근거가 있어서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자료를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상태를 봐가지고 광주천 수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냄새 나고 또 육안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약품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이, 나서 이거 약품 구매 관련된 질의하면서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혹시.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 과장을 향해) 혹시, 소장님?

경복

위경복용연정수사업소장

우리 약품 사용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영산강 하천수 취수 기간이 2023년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62일간 188만 톤을 혼합정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약품 사용량에 대해서 23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사용된 액체산소라든가 과산화수소수가 평균 24톤 정도 됐었는데, 하천수 혼합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산소량이 평균 38만 톤이어가지고 월 14만 톤이 더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약품 방류수, 약품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TMS로 실시간, 영산강청하고 우리 환경공단이 실시간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처리, 방류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부합하니까, 적정하니까 했는데, 혹시 우리가 측정 항목으로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보다 약품 처리도 하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용연정수장에서. 그래서 그 결과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재점검 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나 어떤 색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고 그다음에 가뭄과 홍수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뭄과 홍수를 대비한다고 해도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어찌 됐건 간에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광주시민들이 하늘의 복을 입으사, 과할 만큼 비가 내려와서 1차적으로 어려움은 좀 대응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여기 상황별 설명서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쪽과 12쪽입니다. 먼저 13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사전에 예측이 안 됐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12월 1일자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또 1회 추경은 당시의 추경 목적이 필요한 어떤 최소한, 한정된 어떤 틀이었고, 또 사전에 조치할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의 공무직 호봉경력심의회가 5월, 1년에 두 번씩 열리는데 5월달에 개최가 돼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난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검침원 소송해서 우리 시가, 상수사업본부가 지금 패소한…….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패소한 그 금액인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지금 올린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직 4명의 퇴직금, 이게 호봉이 변경이 되잖습니까. 그에 따른 급여액 차액하고 퇴직금 추가분, 그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렵니까? 확인 차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대처, 대처 근로자 문제냐라고 했을 때 여기 상임위 자리에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다시 정정으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 퇴직자에 대한 그 추가 소급분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6명 대체 인력을 말씀하신 건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퇴직자의 퇴직금이라고 나왔는데 본부장님 답을 그렇게 지금 안 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내용에 재판 패소로 인한 퇴직금이 7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려고 지금 전화 드려, 아니,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니까 퇴직자 네 분에 대한 소송 확정 판결이 되면서 호봉이 상승되잖습니까. 그 급여 차액하고 최근 3년간 급여 차액하고 퇴직금 차액, 그것이 이번에 증액된 5억 6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지난번에 검침원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2019년 12월 4일날 1심 소장이 저희들이 접수됐는데 그때 청구 원인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경력, 임금하고 지연 손해금을 달라라고 저희들이 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1심의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시가 승소를 했는데 그 당시 청구원인이 두 가지로 주의적 청구와 그다음에 예비적 청구가 있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1심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2심을 할 때, 당초에 주의적 청구는 그분들이 과거 민간위탁기관에 있었던 그 원고들이 공무원 정년까지 공무원 신분하고 동일하게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달라, 이게 주의적 청구였었고, 그다음에 예비적 청구는 그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저희 시가 예비적 청구를, 아니, 그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를 바꿉니다. 당초에 경력 인정에서 과거 민간에 위탁을 했던 그 당시는 위장 도급의 형태다, 그리고 사실상 광주시로부터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였었다라고 해서 청구된 원인을 바꾸는데 저희들이 그걸 패소하게 됨으로써 이분들에 대해서 과거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임금 소급분을 다시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방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 퇴직금 차액을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해서 검침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 그 패소를 계기로 대책은 뭐예요? 이분들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건가요, 위탁이 아니라?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아, 민간위탁으로 했던 분들이 2017년 12월 말일자로 전체가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분들이 총 54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54명 중에 13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저희 시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54명 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미정

박미정위원

전체 54명도, 아니, 나머지도 다 다른 분들도 드려야 되겠네요?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예, 미소송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그러니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뭐,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때 판단을 했었을 때, 이건 소송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추가 지원할 이런 사항은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과거 민간위탁기관의 경력을 인정하고 거기다가 호봉 재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뒤늦게나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할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유사한 형태, 이게 하나의 지금 관례, 판례로 남아버린 거잖아요. 이후에 그런 유사한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파급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부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오십사 분 중에 13명은 소송을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31명이네요.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39명.

미정

박미정위원

39명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될 텐데, 아무튼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어려움은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추계로 2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불가피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특히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동일한 업무를 계속 했을 때의 노동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 사례가 다른 실·국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점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조금만 부연하면, 이분들의 경우는 과거에 검침원으로 민간위탁에 참여했다가…….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고,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일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유사하게 그런 일들이 다른 실·국에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맥락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민간위·수탁했다가, 이게 엄밀히 보면 보육교사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급력도 있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내지는 노동계약 문제가 하나의 작은 판례이기는 하고 선례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책임성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충분히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본예산 때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신 자료 29쪽 보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몇 달 전 본예산 심의 때 본부장님 분명히확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답을 하셨는데요, 누수율 제고 내지는 노후관 관련해서, 지금 여기 29쪽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4㎞ 하겠다는 거지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도 기존에 있었던 노후 상수관로 정비 예산은 충분히 세워졌고,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추가분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1회 추경 때 50억을 전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실은 이것을 시설비는 배수관 공사하는 데 투입이 되고 급수관은 이 목으로 수선유지교체비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관 정비할 그런 긴급 수요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중에 10억을 시설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로 전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 올릴 때 노후 상수관로 정비 예산으로 해갖고 통으로 올렸잖아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별해가지고 쓰겠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시설비로…….

미정

박미정위원

일부 예산을 조정하겠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배수관 정비 목적으로 했던 것을 10억을 떼어서 급수관 정비하는 그 수선유지교체비로 그렇게 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목 변경을 하시겠다고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편성이 됐는데 시설비 가지고는 그 급수관 정비 공사를 못합니다. 그 용도가 시설비는 배수관,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는 급수관을 해야 되는데 급수관 정비 수요가 발생이 돼가지고 10억 원을 떼어서 시설비에서 지금 수선유지교체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부장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배수관은 예산편성지침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게끔 돼 있고요, 급수관은 수선유지교체비로 예산 편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편성지침이. 그래서 편성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분해서 재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기존의 급수관 교체에서 추가로 4㎞가 되는 건가요? 4㎞가 추가되는 건가요? 공사 구간이.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급수관하고, 그전에는 시설비로만 일반회계 전입금을 다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분화하다 보니까 급수관도 있고 배수관도 있고 그래서 급수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급수관만 지금 4㎞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배수관이 일부 10억 분만큼은 줄겠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집행 제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기존의 사업비도 있고 이러는데.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것은 자체 설계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3㎞, 30%가 지금 정비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도로관리 심의라든가 행정절차 거쳐서 연말까지 100%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관 노후 상수관로 교체, 매년 목표액 다 달성하셨어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재작년 일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월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그런 덕남 어떤 사고라든가 또 노후관 정비에 대한 어떤, 의원님들, 언론, 시민들의 그런 관심도 있고, 또 저희도 내년부터 더 확대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 편성된 164억 6천만 원, 이것은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매월 그렇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의 문제, 그리고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이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업체들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자주 잦은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대책 세우라고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다 세워졌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고 관련된 그런 수계조절매뉴얼 같은 것도 이번에 새로 저희가 정립을 했고요, 또 식용수 사고 매뉴얼도 지난주에 도상훈련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할, 부서별 역할들, 협력체계, 그런 것도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환경부 승인 절차 밟아서, 사고 대응하는 그런 체계, 또 이런 급·배수관 교체하면서 수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저희가 새로 이번에 정비를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혹자는 서울시 매뉴얼보다 더 잘 만들어졌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도 그런 언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그 잘 만들어진 매뉴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공유해 주시고요. 매뉴얼만 잘 만들 게 아니라 실천도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하는 공사과정 중에 잦은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 할 때 전문성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저희가 기획했던 부분들이, 저기…….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전문인력 채용한다고.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 인사부서에서 거기, 뭡니까, 수도, 기계, 전기 해서 (방청석 직원을 향해) 지금 두 명이던가요? 그거를 하고 있고, 정수처리사 6명, 그것도 지금 공고를 조만간 낸다고 했는데, 그거 정리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마이크 꺼짐) 예, 곧 하는 것으로…….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답을 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시정질의했기 때문에. (마이크 켬)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있고 그래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이보근경영부장

저희들 수도직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도, 기계, 전기, 이렇게 금년도 4명을 채용 공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합격과정, 서류 심사를 봤는데 아마 4명이 다 충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격에 합당한 인력이 응시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수도직렬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6명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절차 이행을 해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 근평과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 본청하고의 관계 문제, 이런 건 잘 정리가 됐나요?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간에 공식 회의에서 당시 인사정책관도 사업소, 본청과 그런 근평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 그런 공식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단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평 어떤 순위, 그런, 제대로 앞 순위를 받을 분들이 와서 어떤 역할, 성과를 내고 또 근평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와 함께 인적 인사이동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일할 만한 사람이 와서 좀 앞 순위에서 근평을 받고 또 자기 역할을, 성과를 내고 하는, 그런 체계가 복합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발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구체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문제가 누적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이정삼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하 직원들을 챙기는, 내부 고객을 챙기는 리더는본인의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건 분명히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받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질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만해, 그만해.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예, 최지현 위원님 질의…….

지현

최지현위원

아까 그 약품구입은 제가 1차 추경 때 질의했었던 걸로 정정하고요. 그때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길래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으로 다시 기억이 나고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자료 35쪽 밀폐공간 질식예방 장비구입, 이게 실은 작년에도 제가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싱크홀, 그러니까 관로가 이렇게 터져서 물이 새다 보니까 그쪽이 모래층이어가지고 그쪽에 싱크홀처럼 된 곳을 응급상황을 수습할 때 해당 직원분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밸브 잠그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계속 무너짐이 있어가지고 자칫, 그 깊이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지하 그 홀이, 땅 속 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막 맨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잠그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꼭 어떤 법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생명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필요한데 왜, 그래서 제반, 그러니까 우리 상수사업본부와 관련된 업무의 제반에 대해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있는 하에 이런 필요한 것들이 추가로 마련될 텐데, 왜 이번에 좀 뒤늦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제가 물운용총괄과에 당시, 현재 지금 4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실에 8천을 요구를 했는데 좀 과하다고 해가지고 절반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기정액이 없고요, 그냥 추경으로만.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이건 부서가, 여기가 동북 수도운영과로 지금 직접 해당 부서로 편성이 된 거고요, 본예산에 물운용총괄과에, 거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업소에 배분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했고, 집행을 했고, 이 부분은 직접 사업소에서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래서 여기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됐기도 했지만 또 이런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중요하게, 주요하게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