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보고안 1건,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심창욱·서임석·박희율·이귀순·조석호·서용규 의원 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려야 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27일 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와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2022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예술 유형, 활동유형은 전업 예술인 50.5%, 겸업 예술인 49.5%로 전업 예술인이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전업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고충 1순위는 낮은 소득, 2순위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겪는 고충 1순위로는 행정당국 등 지역의 관심 부족이 22.3%로 높게 나타나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송영희 문화유산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상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예술상개선 TF 운영 결과를 반영, 관련 규정 및 기타 문화예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학, 미술, 국악 분야의 문화예술상 운영 전반을 통합·운영하여 왔으나 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 공모 및 심사, 수상자 예우, 시상식 개최 등 전반적인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 개별 운영하고 미술 분야는 시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계 원로 및 관련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예술상 운영 및 심사까지 하였으나 상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과 심사를 분리ㆍ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ㆍ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심사내용 공표 금지 조항 신설, 신설 조항 추가에 따른 조항 변경, 불명확한 용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운영을 담보하여 이 고장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많은 문화예술인을 발굴ㆍ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은 1992년 오지호미술상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 3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문학, 한국화, 서양화, 국악 등 4개 분야에 공적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방식은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공모, 시상식을 통합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선정까지 의결하고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예술계와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올해 3월 문화예술상 운영 개선 및 위상 제고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3월 15일과 3월 30일 두 차례의 회의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상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그간의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술 분야 주관기관을 전문기관인 시립미술관으로 하고, 특히 운영과 심사 기능을 분리하여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그간 문화예술상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상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의 권위나 공정성은 단순히 조례의 정비만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심사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 선정을 통해 문화예술상의 내실 있고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한 노력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취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저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따로 분리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은 공무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또는 언론인, 경험이 풍부한 관련 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행 세칙에는 어떤 평가의 매뉴얼이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평가 매뉴얼은,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심사를 하실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보통 심사 자체가 정량하고 정성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좌우되는 것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분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하지만 누가 심사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또 방향이 많이 바꿔져 버리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심사의 표준안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이러한 객관적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12월 8일 개관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기본시설사용료와 냉·온방료, 장비 및 기자재 사용료 신설, 본관 시청각실 사용료 기준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8일 개관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35조에 따라 조례 별표2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관 시청각실 사용기준을 1일에서 2시간으로, 2시간 단위로 개정하고, 세미나실, 교육실 기본 시설 사용료와 마이크, 빔프로젝트, 전자칠판 등 장비 및 기자재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미나실 및 교육실 등 기본 시설 사용료의 경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1항에 근거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산정하고, 마이크, 빔프로젝트, 전자칠판 등 장비 및 기자재 사용료는 관내 유사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개관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본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한유적체험관의 개관 시기가 작년 12월이었고, 이후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정비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향후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정비를 통해 관리·운영상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 사항은 유네스코미디어아트플랫폼(AMT)운영 건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 총예산은 5억 9천만 원으로 이 중 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으로 위탁사업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한 결과 불인정 금액은 없었으며, 부적절한 집행사례 또한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체육실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청취하신 이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퇴직, 이게 정산이 저희가, 이번에 5억 9천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퇴직급여 자체가 좀 많이 안 나갔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원래 3천만 원 이상을 잡아놨는데. GMAP 직원 입·퇴사 현황을 보니까 원래 12명의 고용을 하게 돼 있고 그중에 고용승계를, 기존에 일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서 고용승계를 80% 이상이 서로 간에 약속된 바였고, 과업안내서 보니까. 그런데 퇴사율이 너무나 많아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보통 12명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명 정도는 계속 유지가 돼 있었고요. 한 15명 정도가 중간에 중퇴하고 다시 입사하고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왔었습니다. 아마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녁 10시까지 개관을 하다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주말에도 개관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분들이 알고 다들 입사를 하셨을 건데. 근데 이분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을 대광기업에서 고용을 승계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뽑으신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은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업체를 보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저희가 과업안내에 보면, 서로 간의 협약이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기존에 있던 고용부분을 80%를 승계를 하는 것이 또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큼,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냐 안 했냐도, 결국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야지만 GMAP 거기도 관리가 잘되는 걸로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고용에 보니 이틀만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수탁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어디가 됐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회사 이름은 제가 정확히, 예, 센터장님이.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거기 이번에 다시 바뀐 데는 수탁기관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다 안 한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 센터장님이, 예.
귀순
이귀순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GMAP센터장 이경호 (마이크 꺼짐) 안녕하세요. 광주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안녕하세요. 광주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지난번 대광기업 건은 교회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교회 문제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토요일·일요일 열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퇴사를, 잦은 입·퇴사를 해가지고 집행 안 된 금액이 한 이천 몇 백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천 한 이백 정도가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한 다섯 분만 정식적으로 1년 이상 퇴직금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퇴직금이, 이것 2천만 원이 예산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그러면 이번에 또 위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기관 할 때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아, 그거는…….
위탁, 서로 간의 협약이 고용승계가 전제조건이었나요, 아니면 그것은 아예 배제되고 새로 또 뽑게 되어 있었는지. 왜냐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4월 7일자로 전부다 퇴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GMAP센터장 이경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에서, GMAP도 저희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청소업무나 경비업무 자체를 위탁을 한다할지라도 고용적인 부분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다 과업부터,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은, 고용승계 부분도 다 넣어서 계약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공공기관의 하나의 얼굴이고, 공공기관에 근무했다는,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부다, 시민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제가 5월 9일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경 써서 잘해보겠습니다.
이거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면, 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바로 파악하셔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 GMAP센터장 이경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기, 고용승계가 됐다는데 왜 12명이 전부 다 퇴사한 걸로 나와 있지요, 2023년 4월 7일자로? 퇴사하고 다시 입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 GMAP센터장 이경호 (자리에서)(청취불능)
예. 그면 그 자료 전부 다 다시 주시면 감사할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는 거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체육실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5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8억 9900만 원보다 4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지역혁신형 청년문화예술일자리사업 4천만 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1억 5천만 원,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 7천만 원,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1억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감사업 8천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3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10억 8천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620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4억보다, 1천만 원보다 16억 3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2억 5천만 원,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15억 원,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 1억 3천만 원,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 5천만 원, 평동산단 개방형 체육관 운영 2억 5천만 원, 비엔날레 지붕 덧씌우기 및 물홈통 교체 3억 원 등은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10억 원, 염주승마장 리모델링사업 25억 3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 및 예치금 등, 예치금 이자 등 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 및 예치금 등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반영 등 법정의무분담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그리고 체육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708억 9227만 원 대비 6.7%인 47억 3195만 원이 증액된 756억 3122만 원이며,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604억 985만 원 대비 0.9％인 16억 2939만 원이 증액된 3620억 392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당초 2023년도 교부예정이었으나, 교부예정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 의결 후인 2022년도 12월 19일에 교부됨에 따라 작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국·시비 재원 조정을 위해 10억 87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18쪽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제2회 추경 신규사업은 총 16개 사업 10억 9100만 원으로, 문화도시정책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 7천만 원 등 2개 사업 1억 4700만 원, 문화기반조성과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1억 원 등 3개 사업 2억 2400만 원, 체육진흥과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 5천만 원 등 4개 사업 6억 8500만 원, 시립도서관 웹툰창착스쿨 운영 3500만 원, 시립미술관 미술상 운영 1725만 원 등 2개 사업 3억 1725만 원, 예술의전당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1억 263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2억 439만 원, 역사민속박물관 본관 연못 시설개선 2천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 문화체육실 소관 기정예산 대비 30% 또는 3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문화도시정책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22개 사업으로 사업 현황과 편성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 19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쪽부터 27쪽 기타 부서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문화도시정책관의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문체부 주관 2023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도심 속 지역거점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국비 1억 1천만 원은 자치구로 직접 지원되고 금번 추경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은 문체부 주관 2023년도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공모사업으로 연구실험 모의랩을 운영하여, 구성하여 창의예술콘텐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이나 금번 추경에서는 시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조성과 예술, 전문예술극장 조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걸맞은 공연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장르별 공연예술이 가능한 전문 예술극장을 건립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올해 제1회 추경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에 계획하였던 전문예술극장을 오페라하우스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용역비 역시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증액된 용역비 1억 5천만 원 중 2억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이 3월이었음을 감안하면 불과 4개월 만에 사업 규모가 3배로 확대된 것은, 이는 신규사업 예산 편성 당시 사업검토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비슷한 규모로 건립 중인 부산 오페라하우스 사업비가 3050억 규모이고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추후 실제 소요될 예산은 더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과 아시아문화기술실증센터 운영 기반 구축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내에 문화기술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수요에 맞춘 기술개발 및 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1회 추경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2억 원으로 1회 추경 시 2023년 국비확보액 6억 원과 지방비 일부 매칭 시비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했으며, 금번 2회 추경에는 문화기술R&;D 실행을 위한 시비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염주승마장 리모델링입니다. 체육시설종합계획 수립 전수조사에 따르면 현재 염주승마장은 소수 회원만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8년 이후 운영수지 적자 폭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주승마장의 위치가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말들이 주변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승마장 부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승마장 부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승마장 이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예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비 23억 1천만 원, 감리비 2억 17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 등 총 25억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9쪽 문화체육실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실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7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 1만 원을 수입계획에 증액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98만 원을 지출계획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599만 2천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 46만 5천 원을 수입계획에 증액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645만 7천 원을 지출계획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수입계획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분 증액분을, 지출계획은 통합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증액분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일단 사업조서 100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 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직원을 향해) 몇 페이지요?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희율
박희율위원
광주상설공연 운영 예산을 이번에 5억 5300을 감액요청을 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랬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도 보니까 작년 본예산 때는 국악상설공연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명칭이 지금, 사업명도 지금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이게. (마이크 꺼짐) 감액을 요청했는데 감액요구 사유를 보니까 시립예술단체 공연을 주 0.5일에서 3일로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 켬) 그리고 주 4회에서 5회 공연하던 민간예술단체 공연을 주 1회로 변경을 해 버렸어요. 자, 운영 일정도 주 5회에서 4회로 변경하면서 1년에 243회 공연에서 209회로 감소하면서 발생한 차액 5억 5300만 원을 감액요청한 것이 맞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민간예술단체 공연 횟수를 파격적으로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이, 상설공연 자체가 지금 현재는 브랜드화가 됐거든요. 내용보다는 광주에 가면 언제, 항상 그 시간에 공연을 한다는 것이 브랜드화 됐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관람객들은 국악도 중요하지만 광주에 보일 것을 좀 더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지적이, 아니, 지적이 아니라 제안사항도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어느, 국악만 하지 말고 다른 단체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어떤 공연에 대한 질을 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공연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그동안의 시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좀 늘리고 좀 질이 떨어진 민간예술단체를 줄이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부는 포함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5일 동안, 초창기 때는 일주일 동안 다 민간단체가 운영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의 작품도 4개로 좀 압축시켜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것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자체도 질을 높이는 것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질이 높은 공연을 우리 시립예술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질이 떨어진 민간단체는 지금 쉽게 말해서 줄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작품을 우리가 선택, 좋은 작품을 더 우리가 발췌해서, 그 부분을 발굴해서 외부에 공연하는 것 위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에 참여하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공연보상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공연보상금은 지금 현재 출연료가, 원래 출연료가 6만 원 정도 지금, 한번 출연료 6만 원 정도 됩니다. 별도 출연수당만, 출연수당만 6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이런 비는, 이런 부분은 따로 들어가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시립예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쉽게 말해 공무직이지요.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 아니겠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신분은 정년은 보장되고 연금을 주면서, 그냥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희율
박희율위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외부에서는 쉽게 말해서 공무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럼 우리 민간예술단체를 대폭 삭감을 했잖아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 동안에 우리 민간단체가, 예술단이 지금 몇 년간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공연이 없었거든요. 뭔가 이번에 새롭게 코로나도 지나가고 해서 뭔가 민간예술단체는 기대에 지금 부풀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연을, 상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1회로 완전히 줄여버려요, 지금. 그 반응은 어쩐가요,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이미 사업비가 집행이 된 것이 있고요, 우리 국악 분야에. 그리고 전통문화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통문화관에서 매주 토요일날 또 공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무대의 장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또 도와주신 덕분에 휘경루가 곧 개관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야에 국악을 좀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대의 장이 넓다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갑자기 휘경루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짚고 싶은 사항은, 그럼 우리 이 공연이 민간단체에서 일요일날 주말에 맡고 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주말에.
희율
박희율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질 좋은 공연을 위해서 민간단체를 줄이고 시립 그 예술단체를 지금 횟수를 늘렸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러면 이 질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평일의 관객수가 많습니까, 주말에 관객수가 많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주말에 많습니다. 토요일, 특히 토요일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주말에 많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주말에 이 시립예술단에 질 좋은 공연을 해야지 왜 민간단체한테 이걸 맡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우리가 창극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술단에서 관리를 하고 일요일, 일요일날은 민간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질 좋은,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시립에서 맡아서 주말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질 좋은 시립예술단은 쉬고 민간단체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는 쉬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우리 상설공연…….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전혀 지금 안 맞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주말을 보통 보면 토요일·일요일 같이 보거든요. 토요일은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1주일에 4일 동안, 3일은 거의 국악 중심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도 삭감이 되고 사업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국악상설공연에서 ‘국악’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빠져있고 공연 횟수도 지금 늘리고 줄이고, 지금, 민간단체는 줄이고 시립은 올리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럼 의회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럼 이 변동이 있으면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 부분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제가 부가적인 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광주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아마, 저는 5월 30일에 임명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설공연에 대한 것은 아마 3월 8일에 우리 의원님들 뵙고 구두로는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잠깐만요. 변경된 사업을 언제부터 그러면 시행했습니까?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시행은 5월,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5월부터 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의회하고 소통이 됐습니까, 이런 사항이?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아마 그 상황은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들은 바로는 3월 8일날 일단 의원님들께는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아마 보고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공연 횟수가 다르고 예산을 지금 감액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이 이렇게 360도로 바꿔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시정보다도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예술단체의 이 공연 횟수를 줄인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뭔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간 이렇게 공연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전면 횟수를 갖다 줄여버리고 하면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반발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할 게 아니고 사실 공연 횟수를 좀, 예전에 수요일부터 했잖아요, 지금. 수요일 빼고 목, 금, 토, 일, 4회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수요일을 다시 추가를 해서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줘야 된다, 삭감할 게 아니라.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10% 이상이, 다 1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다행히도 우리 공모사업, 예술단체,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 사업은 거의 삭감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일부는 더 증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어떤 공모사업, 문화재단의 공모사업도 있고요. 우리 전통문화관의 또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무대의 장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연계해서, 그다음에 우리 휘경루와 같이 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또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대의 장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공연 횟수를 감소해가지고 지금 5억 5300 감액신청을 한 거잖아요, 일단은. 공연 횟수를, 물론 우리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삭감할 게 아니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계를 내보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관람객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했고요. 좀 전반적으로 시민의 의견, 관객의 의견 좀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관람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반대로 생각하면 주말은 거의 다 만석이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
왜 주말에 그러면 시립예술단 질 좋은 공연을 빼고 왜 민간예술단체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주말 중에 토요일은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요일은 그럼 주말 아닌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주말 중에 하루,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을 민간단체에서 한다든가 일요일날을 시립예술단에서 할 수 있다든가 둘 중의 하나는 지금 시립예술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실장님, 이거 5억 5300에 관한 감액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한번 위원님하고 저도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주제가 같아서 더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요?
임석
서임석위원
이 한 주제만 더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쉬고 나서, 쉬고 하셔도 되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4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간 재셔도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단체장이 예술인 활동 보장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하신 도중에 무대를 확대하고 확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안이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미 휘경루는 하반기에 7월 말이면 개관을 하게, 한 8월초에나 개관을…….
임석
서임석위원
휘경루에서 민간단체가 앞으로 공연을 하게 되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전통문화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거기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에 휘경루 관련해서 본예산 심의 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 없으셨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프로그램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예산 자체는 우리 전통문화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지금 광주상설공연 운영변경계획하고 맞물린다고 생각하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이분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 민간단체 참여를 높여 달라는 의미로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립단체와 민간예술단체의 그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상설 운영, 공연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게 오히려 시립단체를 위주로 했던 거지 민간예술단체를 확대시키려는 변경계획안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민간단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어느 부분.
임석
서임석위원
시립, 그러니까 민간예술단체가 축소되는 건 맞지요. 우리 박희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게 줄인다는, 물론 줄이긴 줄였어요. 줄인다는 의미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물론 줄인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도 줄였다는 게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줄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상설공연의 어떤 브랜드로서, 브랜드로서 어떤 확고한 입지를…….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시립단체를 실력을 어떻게 증명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심사를 저희들이 하지요.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심사를 하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아니, 시립단체 말씀, 시립…….
임석
서임석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립단체 자체는…….
임석
서임석위원
시립단체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미 검증이 되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아, 이미 검증이 됐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자,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명호라든지 정경아라든지 조성신, 이런 작가들, 이런 분들이 국내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단체들의 시스템 때문에 성장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역량 때문에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립예술단체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예술단체는 실력이 미비하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예술지원사업도 하는 것도 이 부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사업,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상설공연 한 개의 어떤 분야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 여러 무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민간예술단체가 행사비 명목으로 한 가지만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 기획비, 이런 지원책은 없어요. 사회적인 기여도라든지 공신력,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돼 오고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그런 점들을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운영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자, 우리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에 이러한 계획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이 변경되었지요. 그러면 의회에게 이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연 이 변경안대로 예산을 이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도 물론 불만이 있겠지요,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축소가. 저도 불만은 있지만 동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요. 다만 올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는 이 변경된 계획안으로는 통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음,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는 상설공연 하나만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도 상설공연 하나만 보고 이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예술단체는 행사비 명목으로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 시립단체, 매일 출근하는 데도 있지만 비상근 같은 경우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받나요, 안 받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받지요. 그런데 민간예술단체는 행사비 명목 말고는 제가 아까 말한 인건비라든지 기획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사회적인 그 기여도라든지 그런 공신력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다 보장은 못하고 있지만…….
임석
서임석위원
전반적으로 보장을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보장을 안 하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위원님, 이건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적은 편은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다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 상설공연운영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고시를 저희들한테 해 주셨어야지요. 아니면 5월달에 운영계획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그 계획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저희 위원님들 중에 누가 이걸 보고를 받았나요? 위원장님 받았나요? 보고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 심의 당시에 우리를 기만한 행위에요.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3월, 3월에 전당에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누구한테 설명하셨나요? 의원님 실명 대십시오. 보고하셨다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분 누군가요? 쪽지 가져다주신 분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보고하셨나요? (방청석에서 “전당 통해서 전달받아서” 하는 직원 있음) 예, 전당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방금 김요성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또 말이 달라져요. (담당 직원, 전당장에게 설명)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제가 그 담당자 분께 보고받은 바로는 각 의원님께 다…….
임석
서임석위원
각 의원님 누구요? 그러니까 실명을 대세요. 누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이 교문위의 위원님 중에는 보고 받은 분이 없습니다. (위원들을 향해) 혹시 보고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 문서하고 구두로 우리 교문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보고하셨나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3월 8일날 보고를 했다고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임석
서임석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교문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회하시지요,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나눈 대화 중에, 논의 중에 결국에는 우리 본예산 심의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러한 변경운영계획이 있으면, 미미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연 중에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신 답변, 3월 8일날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 답변은 거짓말이시지요?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신 적은 없잖아요. 하셨다고 방금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회를 했었고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하실 때 쪽지 보고 바로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판단 후에, 검토 후에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이고요,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18, 18페이지?
임석
서임석위원
18페이지요. 예, 열여덟 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구축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 구비 5 대 5 대 5, 7천만 원 예산이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근 누수로 인해서 예정일이 연기가 됐어요. 그 사안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누수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하반기 7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누수까지는 확인을 못한 점…….
임석
서임석위원
원래는 6월달에 개관을 하려다가 누수가 돼서 연기됐던 걸로 저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구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장마철이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높은데 누수원인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네요? 말씀하신 대로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공, 단체가 틀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인력운영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유산과장을 향해) 혹시, 예, 과장님께서…….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실감형 체험관 구축 후에 디지털북이라든지 검색하는 그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ICT 활용을 하는 콘텐츠를 처음 접해 보는 방문자들을 위해서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왔을 때 키오스크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쉬운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인력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안이 있나요?
영희
송영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송영희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영희
송영희문화유산과장
이번에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 받고 7월 3일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본 결과, 원래 6월 28일날 개관 예정이었는데 폭우로 누수가, 서빛마루 4층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 위로 저수조가 있었는데 저수조가 70% 찬 상황에서 비가 많이 한번에 내리니까 그게 천장 위로 새서, 현장에 가봤는데 다 교체를 했고요. 저기, 우수관을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확인했고 운영은, 개관식은 별도로 안 하고 운영은 어제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 개관식 없이 그냥 운영 하는 걸로 했습니까?
영희
송영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어제 운영에 들어갔고, 도서관만, 다른 데는 운영 기존에 하고 있었고. 또 인력은 한 명 전문인력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감서재라고 해가지고 빈 공간을 남겨둬서 기기를, 터치하거나 이런 기기를 거기다 설치할 거라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인력관리는 시에서 하지는 않나 보네요? 전문인력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저는 전문인력이라는 게 아니라 공무직으로 들었는데.
영희
송영희문화유산과장
예, 서구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 과장에게 쪽지 전달) 구립도서관이라 서구에서 신청할 때.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 지원하고 시에서는 신경을 못 쓰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희
송영희문화유산과장
그래도 늘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전문예술극장,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마이크 꺼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이거 1천억 사업인데 지금 3천억으로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이거를 변경하셨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좀 장점이자 단점인 아특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특사업이 한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재원으로 하고, 서울, 부산 같이, 롯데에서 상당한 비용이 좀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투자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때 담아서 한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1천억인데 3천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용역비도 같이 증액된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실제 1천억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3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3억을 요청했는데 1억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억을 하더라도 3억, 예를 들어서 3천억을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한 2억 5천, 예산 범위 한 2억 5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3억을 요청했다는 근거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처음에 1차 때 말씀하시죠, 1천억 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3억으로 용역비 심의 받으셨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랬죠?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만 받았고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마이크 꺼짐) 저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3억짜리는 용역을 하는데 1억만 예산을 세우면 용역 할 수 있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3억을 우리 시 여기서,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8월달에, 우리 예산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래서 3억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3억은 신청이 됐고. 그런데 우리…….
철의
심철의위원
3억으로 용역심사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1억 받으셨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통과됐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는데 그때 좀 약간 보류가 돼서 여기 의회에는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보류면, 보류면 1억도 안 받으셔야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의회는 못 넘어왔는데, 그러다가 작년, 올해 3월 8일 1회 추경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3억 정도 필요한데 1억만 일단 세워서 그때 통과가 됐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3억으로 용역심사를 통과했는데 안 받으면 안 받고 나중에 추경에서 세우겠다 이래야지 1억을 왜 세우셨냐, 이 말이에요. 1억 갖고 뭐 하시려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정 안 된다면 차수분계약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처음의 여러분들 답변 내용하고 실장님의 지금의 답변 내용하고 왜 달라진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의 자료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답변은 뭐였냐면, 이게 처음에 1천억짜리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1억 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 사업 규모가 3천억 원으로 커지다 보니 용역비를 추가로 3억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추경을 신청합니다, 여러분 최초에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우리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보고서는 우리 국장님 그냥 쓰신 거 아니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하세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1회 추경 때 우리가 그때, 그때는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해서 1천석, 그래서 1천억으로 여기다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달에, 지난번에 의원님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셨는데, 4월달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 내부 이렇게 이런 저런 조율을 해가지고, 오페라하우스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1500석 이상이 나와야지 운영수지가, 경제성의 논리가 맞다, 그래서 우리 조대 교수님이 음악전문가, 그런 분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면 금액, 1500석 이상 가려면, 부산 거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억 정도는 넘어야지 1500석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틈에서 이렇게 바꿨지, 작년부터, 우리가 용역비는 3억 가는 것은 작년부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근데 왜 1억을 받으셨냐고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그냥 3억 용역을 올렸는데…….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3억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철의
심철의위원
올렸는데 1억만 줬다는 겁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3억짜리 용역을 하려는데 1억을 주고 어떻게 용역을 하라고 그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때도, 제가 죄송한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아예 안 주고 이 다음에 추경 때 상정해라, 그때 여유되면 용역을 하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1억 갖고 뭐, 갖고, 그냥 문체실에서 갖고 계실라고요, 용역비? 어차피 용역 못하실 거 아니에요, 1억 갖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특사업이 순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용역이라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내년에 추가적인 아특사업비를 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1억 갖고 용역하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답변이 그럼 틀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올해 하면 되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야 아특사업 간다면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하면 되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셨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라도 대고 있으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 예산 삭감하고 그냥 1억 갖고 일단 계약이라도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지 이거 왜 올리셨어요? 돈이 그렇게 없고 지방채를 1300억이나 내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은 이왕이면 다, 2억 5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다시 한 것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해요. 광주도 버젓한 오페라하우스 하나 있고 그게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저는 백번 찬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용역비 계상하는, 예산을 올렸던 이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하고 지금 하고 말이 바뀌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잘못한 건 인정하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답변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틀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산 자체를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1천억, 1천억 오페라하우스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1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은 3천억이어서 용역비가 더 많이 들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하세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때,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1억 세울 때 저희는 예산실에 3억을 신청했고 내려올 때는 방침에 의해서 1억만 가지고 왔는데, 그때 운암제 신청하면서 그때 제가 여기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들어가서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거, 여기 오페라 이것 좀 안 되니까 더 신청했으면 쓰겠다는 게, 말을 문 앞에까지 들어가서도 내가 말씀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더 필요로 하는데 그때도 내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당시에 1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자료화면 보임) 저거 누가 작성했지요? 저희가 한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예요. 예? 아니, 왜 저렇게 작성해 놓고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부 소요, 산출근거에 전문예술극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 1억, 어? 다양한 규모의 전문예술전용극장을 건립을 위한 기본용역계획 일식 해가지고 1억 신청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용역심의과제를 올렸을 때가 총사업비 3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때가 2022년 8월이에요.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출한 것은 2022년 7월 11일이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시 처음으로.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릴 때 안입니다.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 아니, 그 전 걸로 전 거. 1억짜리. 이게 1억짜리인가? 1차 추경 때 여러분들이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류로 다 보고해 놓고 왜 또 말은 그렇게 하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실제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고 예산 반영이 1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실제 3억이 드는데 왜 1억이 든다고, 저희 의회에 예산심의를 1억, 1억 용역비로 신청을 하셨냐고요. 예산심의를 그렇게 받으셨냐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특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서 정확한 어떤 용역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차수분계약이라도 하려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확한 용역이 될 수가 없지요. 처음에 여러분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3억 신청했다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1천억 일 때. 사업비가 1천억일 때 3억 신청하셨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3천억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면 용역 다시 해야, 다시 해야 되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 용역은 시작 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다시, 애당초 용역과제심사를 받았을 때하고 다른 방식으로 용역을 또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다시 용역과제심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원래 용역비가, 용역비가 사업의 어떤 취지의 목적에 맞고 용역비…….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다시 용역과제심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 (담당 과장을 향해) 예.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제가 답변, 제가 기획관실에 통화를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좀 알아봤는데요, 용역과제업무관리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 금액은 이렇게 1천억에서 3천억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용역과제관리지침에 보면 용역계획이 당초 심의내용과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 오페라하우스라는 용역비, 용역과업내용에 대한 내용이 안 바뀌면 그렇게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게…….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담당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과장님.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현저하게 안 바뀐다는 이 1천억짜리 사업이 3배가 뛰어가지고 3천억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현저하게 바뀐 겁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전면 재개정, 재수정되는 거예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하여튼 이건 기획관실 용역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듣기로는 그렇게 봤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여러분들 다시 용역과제위원회 용역심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1억짜리라고 잘못 올린 것도 잘못이고 지금 사업이 1천억에서 3천억으로 변경됐으면 다시 또 용역과제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맞지, 저 용역과제를, 용역을 승인해 준 용역과제위원회는 이 사업을 1천억짜리 사업으로 간주하고 심의를 해 준 거예요. 그럼 내용이 틀려지는데 당연히 다시 받아야지요. 현저하게 지금 많이 바뀌잖아요. 예? 이게 현저하게 변화가 없는 겁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용역 그 안에 사업내용은 그렇게 변화가 없다, 그 말씀이고요, 사업비는 이렇게 변경이 됐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변경이 없는데 그러면 1천억으로 하시지 왜 3천억 갖고 해요. 과장님, 우리가, 제가, 저는 찬성이라니까요. 이 3천억짜리 오페라하우스 나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싶어요. 그런 데서 공연도 보고 싶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마이크 꺼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용역 예산을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심의받은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를, 약간 해석의 차이도 될 수 있거든요.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 체육시설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의미로도 이해를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주 내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지금 검토 안 하시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부분은 실은 기획실로 물어, 물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어는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기획실에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부분은,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용역비를 3억으로 받았고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의 취지는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3억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업비가 1천억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천억이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은 사업비를 3천억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라는 것은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취지로 보거요. 취지로 봤기 때문에 같은 오페라하우스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기획실에서는 했지만, 필요하다면 바로 이번 주 내라도…….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뭐, 사람이라는 게 다 본인에게 편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식선에서는 이거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이름만, 이름만 같고 전체는 싹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름만 같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현저하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단어의 뜻을 좀 정확히, 물론 여러분들 융통성 있고, 이런 것도 주변에서 많이 요구하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우리가 그 상식선에 벗어나는 이런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여러분들의 재량의 범위도 있지만 그 재량의 범위는 항상 우리 일반 광주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임동 디지털창작소 운영계획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조례를 방금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임동디지털창작소 운영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전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맡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예,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요, 디자인진흥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디자인진흥원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 모든 시설들에서 디자인진흥원이 전체 다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업체들을 조금 더 영입해서 임대를 준다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건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아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또 복합적으로, 광주무등경기장도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무등경기장은 민간위탁, 체육회에 민간위탁.
철의
심철의위원
체육회에 민간위탁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들들을 체육회에서 또 임대를 낼 수도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전대라고 하거든요. 전대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봐보니까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이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대를 말하는 거겠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뭐 사용, 경기장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일 건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수탁기관은 이 받은 돈을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지만 이런, 적어도 수익자 부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임대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관없겠지만 위탁해서 전전대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에 조금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산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한번 규정에 맞는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요. 이런 문제도 아주 작은 문제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굉장히 이런 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시행세칙에다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이 디지털창작운영계획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오후에 하시지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이어서 정말로 짧게 하나만 할게요. 예, 질의를 하셔놔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심철의 위원님이 25페이지 예술전용극장에 대해서 1차수 용역비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논리로 예술,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개방형 광역, 개방형 광역 수장보존센터 건립 1차수 용역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을 이렇게, 용역을 1차수, 2차수로 나눠서 잡기도 한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실은 저희들은 온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 잡을 때 잡으면 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좀,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좀 시기성 그것을 조금 감안해주신다면.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과거에 문화체육실에서 용역수행을 적절히 이행하는 조치를 못해가지고 지연배상금을 낸 사례가 있지요? 없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거기까지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차질이 있으려고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용역을 1차수, 2차수 나누다 보면 용역수행을 그 수행기간 안에 하지 못해서 지연배상금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 한번에 용역을 줘야지 1차수 용역, 이거 2억 5천 중에 1억, 2억 5천 중에 1억, 이 앞에도 2억 5천 중에 1억, 1억 2500을 잡았지요, 예. 그래서 차수로 용역을 잡았는데 그거는 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것만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9월까지, 9월, 10월 거의 정부안이 확정이 되거든요. 내년도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국회에서 11, 12월달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의지를 비추면서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국비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가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용역을 본 용역대로 하자 이거예요. 혹시나 미연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의회는 도와주는 기관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우리 집행부의 문화체육실장님이신 김요성 실장님은 ‘이 예산이 이러이러하니 꼭 집행돼야 됩니다.’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삼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는 말 그대로 법리에 맞게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일정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계속해서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실래요, 위원님들 중에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설명자료 25쪽,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예술극장 조성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질문하지 않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와서 시비로, 1천억의 사업이었을 때 시비로 550억 정도를 저희가 재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1천억이었을 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1천억, 1천억,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때도 한참 논의가 됐던 게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달라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1차 추경 때요.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또 2차 추경 때 1천억에서 3천억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550억이 아니라 3배가 늘어난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 재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요, 앞서서 건립비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 시가 다행인 것은 아특사업이 50% 있거든요. 50%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50% 아특사업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특사업으로 갈지 일반회계로 갈지. 일반회계는 그 비율이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저희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한 사항이었거든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간다면, 어느 정도 간다면 70% 이상은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민간투자 관계도 지금 같이, 부산이 보니까 1천억 정도는 아마 롯데에서, 롯데에서 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여건은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번에 기본계획용역 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본계획용역 때 재원조달 방향까지도,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신다 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용역이 아니어도 굳이 가장 시 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건데 이걸 꼭, 굳이 용역이 아니어도 알 것 같은데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이 용역을 통해, 기본용역을 통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의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틀은 제가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특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서 국비 한 70%를 확보를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민간투자로 해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부 같이 또, 같이 일반, 일반회계에다가 민간투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특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아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광주 자체가 문화적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아특사업이 대부분 다 시설 기반사업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대부분 지금 현재는 기반조성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건 좋은데, 저희가 2028년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고 향후에는 어차피,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설비야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향후 운영비는 전부 시의 부담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1천억짜리 예산에서의 그 시설 규모와 3천억짜리 시설 규모는 또 운영비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고민을 더 하고 올리신 거지요, 사업비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대구에서 운영이 한, 지금 1년에 100억 정도 예산을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이 인자이천, 올해, 내년인가요, 내년에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같이 보고, 그 용역 책자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몇 달 만에 이게 1천억에서 3천억으로 올라온 것 자체도 너무나 좀 의아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1천석 내외인가, 1천석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한번 정하자 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었어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경제성, 부지, 약간 문화는 경제성하고 또 안 맞는 면이 많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좀, 여기를 짚고 좀 넘어가야 된다 해서 한 1500석을 좀, 제안이 들왔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광주, 우리 광주에 전문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광주에 짓겠다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분들의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요. 우리 수도권 아래쪽에 보면 대구 같은 데는 전문공연장이 2개 있고 부산이 4개 있고 울산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대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남권하고 제주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다면 호남권의, 호남·제주권의 대표될 수 있는, 좀 규모 있는 전문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이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6쪽에 보시면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관련해서, 지금 전방·일방부지에 있는 근대산업시설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휴먼테크 공공기여사업으로 공원 조성에 관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왜 우리가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하시는 것인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전반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우리 역사공원에 대해서, 역사공원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1공원, 2공원이 있는데, 1·2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까. 문화복합공간으로는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한테는 저희들한테 할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면 앞에 발전소가 있고, 주변에 보면 화력발전소, 공장, 그다음에 고가수조 등 한 15개 시설이 있거든요. 15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공기여도도, 정확하니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얼마 정도 지금 기여를, 기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비용도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를 같이 확인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직접, 아니, 직접사업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직접사업이면, 이게 지금 휴먼테크의 공공기여로 들어가 있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기여라는 것은…….
귀순
이귀순위원
조성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휴먼테크에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조성해 주겠다는 의미는 그 구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1공원을 할지, 2공원을 할지…….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1·2공원을 전체 다 하는 걸로 그때 확인했었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건, 그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렇게, 저번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기여를 한 500억인가 그걸 기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그 공공기여 안에가 분명히 그 근대문화, 근대산업시설 15개 개소가 보존이 되면서 거기를 공원화하는 데 있어서는 휴먼테크에서 하겠다라고 공공기여에가 분명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다시 한번…….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도시기반과장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하여튼 아까 휴먼테크에서, 우리가 거기 문화재 관련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15개를 보장, 보존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우리가 2억 5천 세워주시면 거기 문화재, 근대문화시설인데 그걸 어떻게 보존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우리 용역에서, 얘는 이렇게 보존하고 얘는, 화력발전소를 갖다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자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용역에서 구상을 다해서 분석해 놓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예술촌사업이 300억짜리인데, 국비 150억, 우리 시비 150억인데요, 그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공원 1·2가 있는데 1은 우리가 컨트롤 해가면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역사공원2는 아까 공공기여금에서 얼마를 줄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 비용으로 갖다가 충당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 있는 데가 1공원이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거기는 여기서 직접사업으로 하고 2공원은 휴먼테크에서 공공기여로 하겠다는 건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 반대…….
귀순
이귀순위원
반대로 그럼 1공원을 휴먼테크에서 하고 2공원을 여기서 하겠다는 건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귀순
이귀순위원
현재는 2공원에 대한 조성용역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1·2공원 전체에 대한…….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1·2공원 전부 다입니다, 전부다.
귀순
이귀순위원
전부다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전부다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시에서 용역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기본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아특법으로도 되어 있고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아특법 사업으로도 지금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1·2공원 다 했을 때 300억 정도 사업이,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으셨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추정치고요, 또 알파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기여금도 우리가 일부 쓸 수 있는가 또 확인도 해 봐야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그러면.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자기들이 문화재, 근대문화 보존할 게 15개를 만들어 놨나 봐요. 우리가 들어, 개입하기 전에 문화재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그러면 임동 복합개발을 우리 문화재가 먼저 작업을 해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합쇼핑몰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렇게 막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는데 우리 보존할 문화재를 먼저 용역해서 내년 4월까지 우리한테 작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구상을 먼저 밝혀 주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다음에 개발을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7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 중에 마쳐주면 그다음에 그 개발사업이 바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들어가겠다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1·2공원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하면 직접적인 사업 1공원은 휴먼테크에서 그 기본계획 구상안을 가지고 할 것이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우리가 컨트롤해 가면서, 컨트롤,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용역보고서 가지고,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공공기여금 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컨트롤해 가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기여금으로 오는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여금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여, 공공기여금이 아니라 저는 공원을 조성해 주고, 본인들이 직접 조성을 하고, 그렇게 공공으로 기여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돈으로 주지 않고.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파트 수익사업 나온 그 돈 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수익이 나온 것은…….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우리한테 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건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답변 듣기로는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개발이익이 나오는 것은 그 건너편에 우회도로 만드는 데, 확장하는 데, 천변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데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저는 그래서 공공기여가, 이 공원을 전체 다 조성을 해 줘서 시에다가 공공기여로 거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도, 도시계획과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고. 저는 당초에, 애초부터 전방·일방부지 공공기여 자체가 여기 근대문화시설 공원 조성, 1·2공원 나누지 않고 공원 조성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왕이면 용역비도 왜 우리가 태워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태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아, 그 용역비 처음에 세울 때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촌 사업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공원을, 시민 공원을 만드는 데, 그런 공원을 만드는 데 사업자한테 주면 그 돈을, 사업자가 돈 낸 걸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리드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꾸밀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상을 딱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공공기여금, 도시계획과에서 돈을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주면 그런 부분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쓰고 우리 국비하고 시비는 요놈 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은 도시계획과하고도 저도 한 번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할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귀순
이귀순위원
63쪽에 보면 안전진단, 문화예술의전당인가요, 무대기계 유지보수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우리 전당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아, 이 부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번에 무대기계 설비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리모델링 안에가 포함되지 않는 음향기기, 음향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102쪽에, 설명서 102쪽에 보면, 사업조서지요. 추진근거 자체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알림이라고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 무대시설 관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이걸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추진근거에가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리모델링 공사 해당 부분 외 재사용 부분에 대해 안전진단 지적사항 및 점검보수, 이렇게 돼 있어서.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죄송합니다. 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전당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리모델링 안에 들어있는 이 설비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설비의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봤을 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리모델링하고 관계없는 새로운 무대시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결과 알림이 아니네요. 그죠? 리모델링 시설, 공사시설이 아니니까. 이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담당 직원, 전당장에게 설명)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아,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결과, 리모델링했던 그런 기계설비와 그리고 우리 전당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안전정밀검단을 했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된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근거 자체를 리모델링, 예,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점검 알림으로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리모델링 공사 무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안전진단 했던 문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일단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하루 종일 질의 내용이, 예, 똑같은 전문예술극장 사업인데요.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도 사실, 저는 일단 이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사업이 1천석 이상이, 이 사업 하는 목표가 1천석 이상의 전문예술공연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해서 국비 450억 그리고 시비 550억, 1천억 원 들여가지고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통해 전문예술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이 얼마 전에 290억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지요. 재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문화예술회관의 대극장이 1722석이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은 1500석으로 줄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리고 소극장이 500석, 504석.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에도 3개의 극장이 있고 여기에도 대극장은 944석, 그다음에 소극장 512석, 248석 어린이극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빛고을시민회관 공연장도 715석이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공연장이 약 40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연간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이용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 대형콘서트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가 총 141건이 있었는데 좌석 대비 입장객수가 90% 이상 만족한 횟수가 단 7회밖에 없어요. 전체 100% 만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공연이 120회 있었는데 그중에서 총 90% 이상이 7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도 지금도 만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석, 2천석의 오페라극장을 지었을 때 과연 이게 만석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차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마 1년에 한 1백억 이상은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처음부터 한 가지만 제가 설명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공연장이 소규모 공연장까지, 민간공연장까지 51개소거든요. 좌석으로는 다 합치면 5천석입니다. 5천석인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좀 괜찮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천석 이상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두 군데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가 쓰는 1천석은 다목적으로 쓰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전문공연장 하기에는 좀 힘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공연장입니다. 그리고 부산같이 오페라나 콘서트홀 해서 전문공연장이 네 군데 있고 대구는 오페라하우스하고 콘서트홀 두 군데 있고 대전하고 그다음에 울산은 현재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호남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문공연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됐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사실 저도 전문공연장을 지어놨을 때 과연 만석은 아니더라도 가득, 어느 정도는 찰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전당, 예술의전당 개관할 때 장한나 공연이 있었거든요.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때 입장료가 한 30~40만 원, 좋은 자리는 30~4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석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전문적인 공연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구나. 거의 전국에서 다 왔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1년에 그런 공연을 몇 번을 할 수 있다고 보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앞으로, 앞으로…….
창욱
심창욱위원
만약 지어진다 하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한다면 저희들이 많이 유치도 하고 자체 공연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하는데 오페라만 또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페라, 전문공연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음악회, 간단한 음악회도 같이 할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도 되고, 또 뮤지컬, 발레, 이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장르를 조금씩, 전문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장르를 좀 다양화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시의 어떤 생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매년 몇 건, 몇 번의 공연을 하겠다는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거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운영계획에, 자꾸 제가 용역을 대서 죄송한데, 그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에 같이 담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용역을 맡겨도 결론은 용역의 답은 나와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의 결과치가 거의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끔 용역 결과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애초에 그럴 바에는 용역하기 전에 정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신중히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대공연장이 광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다 안 차는데, 거기도 사실 다 적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공연장이. 물론 공연을 저희가 어떤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 차원도 있고, 문화복지 차원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큰 공연장이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도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부 가정이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만약에 다 안 되면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닙니다. 최하가 아특사업이기 때문에 50%는, 예.
창욱
심창욱위원
시가 요즘 돈이 없어서 지금 하는데, 1500억 플러스알파로 아마 들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지금 3천억이면 최하 10%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보통 저기 부산도 보니까 심사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타과정도 있고 중투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3천석에서 2천석까지 줄어든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의 한 1500석 이상은 해야겠다는 생각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정말 왜 이 사업을 이렇게 꼭 계속 강행해서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기에, 왜냐하면 사동에도 이번에 또 공연장을 하나 짓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거기는 야외, 야외공연장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게 풍선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좋은 공연장이 지어져 버리면 기존의 공연장들은 아마 더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 전당, 예술의전당이 사실 계속 공모로 들어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꽤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거기서 전문공연만 따로 빼서 이쪽으로 옮긴다면 거기도 좀 사용하기 편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공연장이 있으면, 광주, 호남에 하나 있으면 있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보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걸 만들었어, 어, 잘 만들었어, 끝나가, 끝나가 아니라 결론은 매년 1백억 이상의 유지비용이 들 텐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공연장은 BC로 계산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공연을 함으로써 어떤 부수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그 공연에 참관하신 분들은 광주에서 어느 정도 관광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시민의 어떤 서비스 향상 있잖아요. 문화의 어떤 서비스 향상,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앞서 또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을, 모든, 용역을 하셔가지고 용역 결과대로 진행하시겠다. 그럼 이 건은 심철의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재용역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실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기 심의는 받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심의는 하고, 중간에…….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제가 또 용역과제심의위원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또 다시 볼 텐데, 아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어차피 이것은 계획 자체도 2억 5천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수분계약을 할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이 한, 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심의를 한번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너무 사업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현저하게 바뀐다는 것은 애초에 기획을 했을 때 너무, 그냥 강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일단 해 보자라고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천억에서 3천억 사업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실 보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공약이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사항을 떠나서요, 사실 시장님 공약도 꽤 많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 그때 영화전담기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가 안 된 이유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체급을 키워서 하자는 의미로 그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때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했고요. 여기는 우리가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제대로 한번 짜보자, 그런 것이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전문공연장이, 실제 나중에 또 지어놓고 나면 항상, 우리 시청이 좀 그러거든요. 당시에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건물, 항상 너무 오버해서 지었다 했는데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최근에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비도 당초 사업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토지보상이 좀,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올라가고, 뭐 이러이런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론은 이것도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초에 잡았던 비용보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과연, 이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비도 기대효과가 사실 지금 그 정도 없는데, 아마 이 사업은 나중에 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의 효과가 없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정율성 생가는 역사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시민의 수요계층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무튼 그것도 다시 한번 용역과제 할 때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설명자료 50페이지, 전국 광주시 상호대차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또는 각 지자체 도서관과 고객에게 책을 상호대여하면서 발생하는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서 217만 원을 절감했다고,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당초에 4천만 원인 것을 3천만 원 삭감하고 1천만 원 남겨 놓은 사업이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질의해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때 이 3천만 원 삭감한 거 가지고 엄청 난리였는데 다시 이 1천만 원도 남아가지고 또 삭감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 관장님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송경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상호대차 서비스 내용과 올해 사업 내용이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500만 원을 세워서 국가상호대차에 120만 원 쓰고 광주지역상호대차에 333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광주지역상호대차를 작년에 약간, 의회에서 과도한 수혜사업 아니냐, 택배비를 지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삭감되어서 올해 예산은 1천만 원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광주지역 일반공공도서관 회원들한테 하던 서비스를 줄이고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이나 그다음에 36개월 이하의 임산부 가정, 아니, 영유아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 사업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한 거는…….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 사업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모 일간지에 ‘심창욱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삭감을 해요. 그럼 차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시민에게 도서를 몇 회나 대출하고 있는지 택배발송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어요.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아, 드렸는데요.
창욱
심창욱위원
자료 없다고 나왔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저한테는, 일단 저는 자료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일단 그 자료 한번 다시 주시고요.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특정인이, 주로 사용하시는 분만 사용을 해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는 시민 일부가 이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저는 그런 분보다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거나 취약계층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 일단 남아요, 돈이. 그리고 두 번째, 천안, 전남, 인천, 대구, 천안 보면 타 도시는 택배비가 5540원 중 지자체가 3천 원을 부담해요. 광주만 저기 3840원을 부담해 줘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면 좀 아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일단 그거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택배비가 5500원 정도 하는데, 아, 저희가 작년에는 3천 원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384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840원 정도 지금 인상돼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타 지자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인천이어서 4천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대구, 부산 그리고 저희 광주가 3840원 합니다. 그래서 특·광역시 중심으로 3840원을 지원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는 평이하다?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과도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분명히 이 예산을 작년에 제가 보고 삭감하면서, 특정인이 많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이거 삭감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사가 나와서, 제가 나왔는지 참, 이름이 나와서 좋긴 한데요, 이왕이면 좋은 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아,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이 삭감한 이유가…….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예,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아까도 말씀, 설명드렸다시피 1천만 원으로 지금 예산사업을 하는데 작년과는 달리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4월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3개월 동안 실적이 실은 저조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드린 거로 아는데, 49건에 지원금은 한 24만 원 정도, 아주 조금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하반기 때는 좀 홍보를 강화하고 특정 타깃을 해서 임산부라든지 보건소 중심이라든지 맘카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세웠던 정보취약계층 예산이 조금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아직, 1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삭감을 했다는 이유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아, 그건 아니고.
창욱
심창욱위원
수요가 만약에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한 50건 정도인데 하반기 동안에 그 수요를 생각했을 때 홍보를 강화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조금 삭감하더라도…….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안이하게 일반 특정인만 이용열 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한 겁니다. 이건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작년까지, 저희가 22년도에 1만 2천건을 했었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건으로,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으로 따져야죠.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1만 2천건이면 명으로 하더라도…….
창욱
심창욱위원
1만 2천명이 아니라 1만 2천건이 한 명이 10건일 수도 있고 1명이 100건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100건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예, 아니…….
창욱
심창욱위원
건으로 이야기하시면 많아 보이지만 명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아, 그래,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저희, 신문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의 항의 내지는 보고, 다시 이 서비스를 해 달라는 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저희는 정보취약계층서비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꼭, 콕 짚어서 제가 삭감한 것처럼 이 기사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원으로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아, 예, 그러실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삭감하면 다 일일이 누가 삭감, 누가 삭감, 이렇게 다 인터뷰 하실 건지.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터뷰한 건 아닙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떻게 알고 기사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보겠지만요, 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보겠습니다.
경희
송경희시립도서관장
예, 정보취약계층서비스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한 가지만 더, 지금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냥 이거는 삭감을, 물어볼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냥 삭감하고 지금 이전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여기 이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개 특정계층이에요. 그건 아시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을 때 여기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여기를 한번 가서 말을 타보려 하면 대기자가 많다는 식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든 어디든 대기자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런 부분 말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이건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자마, 자마가 20두가 있거든요. 주로 소수계층, 소수회원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그 소수에 이 예산을 굉장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승마장 사업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한번쯤 체험하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가서 체험하려고 그러면 탈 수가 없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승마장 관계는 어차피 여기 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장소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전해서 더 규모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모든 스포츠에 보면 저는 대기 순번을 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든 어디든 보면 어떤, 권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잡고 본인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한테, 홈페이지든 어디든. 자기가 다음에 언제쯤 자기가 순번이 오겠다. 이게 그냥 ‘아, 계시면 문자로 드립니다. 연락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쯤 자기 순번이 오는지 몰라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올해도 변함이 없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신중히 고민하셔서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조금 짧게 하셔서 실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좀 가볍, 가벼운, 예, 하고 또 하더라도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 무등경기장인데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일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61페이지, 사업조서. 사업조서 61페이지. 이게 지금 무등경기장 관련해서 우리 7월에 준공 완료되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완료는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완료됐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완료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2023년 10월부터 3개월분 위탁운영비를 편성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위에 위탁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경비가 9천만 원, 일반관리비 1천만 원, 이렇게 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좀 애매한 거는 7월에 준공했는데 10월부터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간의 공백이 생겨요. 이 3개월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격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고 그 심사에 의해서 우리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준공이 나고 3개월 동안 사용 못하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는 개관은 아직 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번에 우리 강 시장님이랑 또 초등학교 애들 야구대회도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여기, 여기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경기장이고 그 옆에, 여기는 체육센터라고 해가지고 수영장도 들어 있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위탁을, 그러면 경기장은 위탁을 안 주고 여기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아예 장소만 거기에 있지 다른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 위탁을 지금 체육회가 맡기로 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해서, 미리 좀, 몇 군데는 의향서를 받긴 받았거든요. 심사과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체육센터 안에서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앞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 계획이냐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공공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경기장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분리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완전히 틀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경기장은 누가 위탁관리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경기장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냥 체육회로 줬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걸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관련해서,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맞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많이 틀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줘도 거기에서 충분히 어떤, 같은 단체가 위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 체육센터의 운영비도 그쪽의 수익금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앞으로, 3개 빼고 지금 한 33개소거든요. 33개소 중에서 25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독립채산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독립채산제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부분은 사실 조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애로사항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흑자가, 경영수지는 맞아야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 힘들다는 부분이 이용료, 이용료가 좀, 요금 자체 좀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감액률 있잖아요, 이 감액이 몇 년도부터 30%에서 50%로 확대됐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것도 제가 질문할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등경기장 같은 경우는 야구장과 국민체육센터하고 저는 이왕이면 같은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30%에서 50%, 다자녀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수익이 좀 줄죠.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수영장, 수영장 관련해서 강사들 그 수입 부분 관련해서 삭감됐는데, 우리가 합의는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위·수탁계약, 계약자로 계약을 했어요, 강사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도시공사하고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도시공사하고 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서 애당초 위·수탁계약을 할 때의 조건은, 자, 그 회원 수강료 할인율도 30%였고 다자녀도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수입이 줄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러면 이 조례 변경으로 인한 비용추계를 했을 때 이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 산정은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 세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예산은 아직 반영은 안 됐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반영 안 됐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지금 안 하면 언제, 언제 하실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사항이 뭐냐면 도시공사하고 수탁을, 수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자가 우선 이 문제는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관계, 방금 말씀하신 감액, 감액으로 인한 어떤 손실보상, 이런 부분은 별도로 좀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실장님,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고 시가 동의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의미에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는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동의한 거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동의해 놓고 그 조례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제할 수 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요, 시장님께서 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액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시키자, 사용료하고, 이 두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요. 일단은 수영강사에 대한 인건, 방금 인건비 관계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인건비 관계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그거는 우리 시가 무조건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협의가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직접 지급, 직접 지급은 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수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수영강사들이 가져가는 수입이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자동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당초 위·수탁계약을 할 당시, 도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할 당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약, 계약조건은 30%에 다자녀도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애당초 계약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자기 수입은 전혀 상이한, 상이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협의, 협의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는 먼저 처리하고 후속조치로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도시공사에서 먼저 처리하게 하고 나머지를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한다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 부분은 예산에 얼마든지 나중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도시공사는 굉장히 난감해 하던데.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도 협의를 좀 한 사항이었고, 했었습니다. 도시공사 의견만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수영강사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시설이 부족한지 알고 계시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여기서 수익을 내서 국민체육진흥센터의 운영비 보조라든지 거기에서 독립채산제로 충분히 나는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회시간이 돼서 일단,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2차 질의 때 다시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그냥 뭐, 저기, 아까 승마장 관련해서, 그럼 이전부지는 거의 확정이 된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용역에 맡기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몇 개 장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주로 시유지 위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그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아무래도 매입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매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건지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하면서 용역에 담아서 최종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저는 여기 빛그린산단의 개방형 체육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여기로 가는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아직? 여긴 정해진 거 아니고, 여기로 가는 거 아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직도 용역을 해 봐야지 안다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 승마하는 인구가 많이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자마가 지금 한 20두가 있고 클럽마가 한 12두가 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마를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마 관리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또 싼 편이거든요. 한 88만 원인가, 89만 원으로 싼 편이거든요. (“85만 원” 하는 직원 있음) 85만 원, 예. 타 지역은 보통 이게 두 배 정도 넘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시에서 운영하니까 저렴한 건가요? 다른 곳은 더 비싼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게 하기 나름인데 우리 시가 책정을 너무 낮게 한 상태가 있었고, 앞으로 클럽마에 대해서는, 아니, 자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개 사안인데, 예전에 저희 부서인가요, 저기 무등산, 무등파크호텔 전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아직까지. 저번에, 작년에 용역을 아마 국비를 세워가지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트플라자.
창욱
심창욱위원
예, 했는데 그다음에 진행사항이 없어서, 거기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아트플라자 사업은 이미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트플라자 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새로운 목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그 장소, 특정 장소로 했기 때문에 그 아트플라자 사업은 이미, 이미 반납이 된 상태이고, 광주시 전역으로 해서 아트플라자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역은 지금까지 우리 문화실에서 할 것인지, 도시계획국에서 할 것인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확정된 것은 우리 문화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실에서는 생각을 좀, 아직,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이 공감하고 우리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쪽에서 3대 원칙 같은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연 보존도 그대로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문화시설이라면 저희들은 흔히 말하는 아특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국가 전액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거기가 사실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왕래가 쉬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갈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시에서도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걸 왜 매입을 했는지 자꾸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의원도 할 말이 없거든요. 왜 매입을 한지는 전 시장님이 판단하신 부분이었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렇든 저렇든 이왕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문화시설로 누리면서 그 지역 전체가 도심, 도심재생활성화지역으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지산동으로 시작해서 그쪽 전체가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시설이 들어온다면 그쪽 지역도 꽤 좀…….
창욱
심창욱위원
아무튼 추후 계획 세우시면 잘됐으면 좋겠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술의전당 리모델링해가지고 개관했는데 왜, 공사가 부실이라는 말이 좀 많이 돌아요.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마 소리 때문에, 음향…….
창욱
심창욱위원
그지요. 소리 때문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음향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기준에는 맞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기준은 맞는데 워낙 좋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이 조금 소리에 대해서는 그 시설보다 약하거든요, 전문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사판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소리를 좀 최대 효과를 노리려고 하고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리모델링하면서 딱 그 무대하고 의자만 리모델링하고 그 뒤, 무대 뒤편이나 이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반사판은 한 상태이고 저쪽, 아예 뒤쪽은 사업계획이…….
창욱
심창욱위원
이번에, 우리 전당장님 계시지만, 비 올 때도 누수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랬다고.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 부분은 전혀 리모델링하고, 죄송합니다. 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리모델링이 거의 우리 대극장, 소극장에 있는 기계무대시설, 음향, 전기 그리고 그 안에 내부만…….
창욱
심창욱위원
리모델링하고?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뒤쪽에 있는 분장실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적게 됐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된 부분은 공사를 해서, 들어오는 진입구 포장공사까지 리모델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뒤쪽이나, 그리고 그때 말한 주차장 쪽은 전혀 리모델링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었는데요. 모든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는 원래 많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그 누수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경비가 필요해서요,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늘 그때그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누수된 곳만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공사 부분이 잘못됐나.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음향시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 맞습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런데 제가 직접 연주장에서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향시설을 했을 때 조금, 기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클래식 공연장은 우리 광주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신 분들은 전문 클래식 공연장을 대비해서 저희 회관하고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복합…….
창욱
심창욱위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된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복합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음향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하면 복합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썼을 때 하울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적당한 음향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또 시간 지나서 다시 들어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오셨으니까. 단원을 지금 비상임으로 계속 뽑고 있잖아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앞으로 상임을 점차 없애고 비상임으로만 가실 계획이신가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꼭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임으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인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비상임으로만 뽑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비상임을 뽑는 것도 저도 찬성을 해요. 상임 했는데 안주해서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노력하지 않는 단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상임으로 간다라고 말씀 예전에도 하셨었고. 그런데 문제는 비상임이 된 다음에 연장을 하려 하면 이 연장의 조건이 감독의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처음에 오디션을 봐서 뽑았는데 한번 보면 비상임 할 때는 계속 연장을 그 감독의 추천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거는 디테일하게 보면 감독님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에서 연주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단원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비상임으로 들어왔지만 감독님 추천으로 실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맞, 어찌 보면 잘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기간이 찼다고 그래서 다른 분을 또 뽑았을 때는 굉장히 이끌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비상임이지만 거의 상임화되어 있어요. 말만 비상임이지만 거의 한번 들어오면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서 거의 상임화되다시피 하니까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술단원의 자리가 저기 현악기는 좀 있지만 관악기라든가 이쪽은 자리가 적지 않습니까.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한번 상임 들어가면, 비상임 들어가면 이게 2년, 2년 연장되다 보니까 자기도 이 자리를 오디션 봐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래서 그거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다 같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좋은데요, 예술, 한마디로 예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술감독님께서, 지휘자께서 그걸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휘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다 좀 이렇게, 다 좀 내 재량으로 뽑게 해 주라고 해도, 이번에도 4명 중에서 2명은 그렇게 하시고 2명은 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지금 추천, 연임을 계속, 비상임으로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비상임으로 계속 다섯 번 연장하고 10년을 거의 상임처럼 가는 것보다는 어떤 횟수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예술단원을 꿈꾸는 친구들이 현 지역에 머물러서 조금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여기서 힘들게 공부해서 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거는, 제가 예술감독님들하고 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워낙 그 자리가 없으니까.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창욱
심창욱위원
현악기나,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는 좀 자리가 많이 있는데 관악기 같은 경우는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분이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오랫동안 해 버리면 그 자리를 꿈꾸는 친구들은,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사실 단원에. 그래서 그럴 기회를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저도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상임을 두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 왜냐하면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고 비상임을 둔 건데 여전히 비상임이 되면 감독이 ‘너 한 번 더 해.’, 또 끝나면 ‘너 한 번 더 해.’ 이렇게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줄서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걸 한번, 그렇다고 있는 분을 제가 무조건 자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떤 안을 좀 고민해서, 단원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분들이 한번쯤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광주예술단원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본인 경력에서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꼭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종결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우리 계수조정 해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야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을 거라고 보고,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예술전용극장 조성 1건 총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상설공연 운영 1건 총 5억 5427만 7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혹시 증액 요청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우리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결할 건데 의결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마지막 어떤 발언하시고 싶은…….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에 대해서, 2차 추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여기서 다 말하지 못한 점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상식선에서 좀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질의하고 싶었던 우리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왜냐하면 예술 쪽하고 체육 쪽은 상당히 한계가 틀립니다. 체육은 굉장히 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산출기준표,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렇게 질의는 아니고, 예, 질의는 이미 종결하셨으니까. 심창욱 위원님, 예, 질의 아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엔날레 2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국비가 30억이 내려와 있고, 내년 국비를 지금 신청을 한 상태는 맞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일부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사업이 좀 더디다 해서 좀 삭감이 된, 그때 그쪽에서 상정을 국회에다가, 아, 국회란다, 기재부에 상정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국회에 가서도 증액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국회에서는 지금 신청이 안 돼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려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기재부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심사도 안 했거든요. 9월 말까지 해서, 9월, 예, 9월 말까지…….
창욱
심창욱위원
신청을 했으면, 뭐 확인하겠지만, 신청이 안 돼 있다길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최초 안은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