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인사정책관, 대변인,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5억 1800만여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된 5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시책, 부패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비 예산 당초 200만 원에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강진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다은 위원님.

예, 일단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셨네요.

예, 예.

그 결과로 특별교부세를 1억 5천만 원이나 확보하셨던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셔서 또 좋은 성과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광주시 전체가 재원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시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확보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서 19쪽 공직자 다산체험 청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되세요?이 행사의 의도요.

아, 행사요.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우리 공직자 한 1400여명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낮게 나오고 또 최근에 3년 동안에는 청렴도 4등급 그전에도 청렴도가 5등급 그래서 내부청렴도 너무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도 일부 신규 직원, 공직자 그다음에 특수직 부분 근무하신 분들이 조금 설문 내용이 좀 낮게 나와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청렴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저희들 광주시 내부청렴도가 올라가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계획이 이 사업의 추진 근거인 2023년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채은지 의원님.

예, 제가 추경과는 별개로 지금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문의드릴게요. 감사위원회 팀 명칭 변경 관련해서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팀을, 팀 명칭을 최근에 변경을 했습니다. 7월 11일 자로. 저희 조직개편 심사 이후에 명칭을 변경을 했죠. 그래서 민원조사팀에서, 민원조사팀을 명칭을 공직감찰팀으로 변경을 했네요. 이거 왜 변경을 하신 겁니까?위원장님.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 공직감찰팀이 이번에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직감찰업무가 상당히 중요 하고 있고, 또 연간 계속 행안부나 감사원, 기타 다른 기관에서 감찰 업무를, 계속 오다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떤 언론이나 또 비위정보가 들어올 때는 전부 다 감찰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초 또 명절 그리고 특별감사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감찰팀이란 자체가 없는 거는 저희 광주시밖에 없습니다. 이 조직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민원팀하고 합쳐서 공직감찰팀으로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조직개편 때는 반영이 되진 않았었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 이후에 조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뭐, 조직개편 때는 저희들한테 아시다시피 사전에 뭐 서로 조율한 건 없었고.

의견은 다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적은 없었고, 일단은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감찰팀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팀을 다시, 명칭을 없앤다는 것은 업무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공직감찰팀이 없어졌지만 공직감찰팀을 신설하면서 민원팀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직감찰팀을 신설하는 걸로.

저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내용, 공직감찰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겠다는 이 명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제 이 팀 명칭 변경 시에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팀 명칭 변경계획안 보니까 물론 행정부시장님과 시장님 결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기조실하고는 전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거든요. 않고 명칭을 그냥 변경해서 결재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기구 명칭 사용 준수 관련해서 이 기조실에서 공문을 다 이제 전 기관에 보냈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접수를 하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요, 이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우리 부서와 협의한 후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되어 변경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예 기조실하고는 협의 자체가 없었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여하튼 좀 구체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자리 말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신다고요.

예.

이제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기조실을 패싱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는.

패싱이라기…….

기조실에서는 이 팀 명칭 변경을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패싱이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저희들은 시장님 방침도 받았고 또 부시장님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고 그래서 뭐 패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조실을요.

아니, 기조실은 검토를 안 받았지만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협의를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사정책관 김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600만 원 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22년 자치구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정산 결과 발생이자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0억 4200만 원 대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환율과 항공운임 인상분 2300만 원, 하반기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 1억 48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해외연수경비 부족분과 하반기 중견간부리더과정 해외연수비 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금 1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0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교육 인원 경비 현행화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1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삭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하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변인을 맡게 된 신동하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9억 1500만 원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광주영어방송국에 대한 출연금 5억 4천만 원 증액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4800만 원 증액, 총 5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영어방송재단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중 인건비, 프로그램 제작비 등 운영비 부족분과 공무직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창모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10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1억 6300만 원 대비 54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금당새뜰마을 조성 2억 원,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조성 반환금 1억 5900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활성화 지원 3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 지방채 5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8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06억 3천만 원 보다 8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 농성동 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 6억 5천만 원,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활성화 1억 2천만 원, 금당새뜰마을 조성 2억 원, 국제회의복합지구활성화 지원 3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1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34억 원, 황룡강 개수공사 20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5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을 7200만 원을 증액하였,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비를 37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10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28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반영, 국비 확정 내시액,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실시설계비 34억 원이 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사업 수행방식 변경 사유로 해가지고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되었는데 향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풍영정천유지보수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예탁금과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 유지용수공급비 37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예,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예산이 이제…….

인건비.

예, 인건비 예산이죠. 그러면은 왜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됐었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인건비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예산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월 단위로 집행이 되고 저희가 예산을 전액을 세워, 약 8억 정도 되는데요. 8억 정도 중에 한 7억한몇천정도가 인건비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물론 인건비는 세워야 하지만, 이걸 전제로 하고 예상하고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때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아니 이 인력들이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이에요, 관광안내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건비가 원래 산출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인건비를 이렇게 나눠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추경에.

저희가…….

인건비를요?

인건비가 이제 어느 정도 총액은 계상이 되고, 저희가 계상이 되고, 기간제 2명에 무기계약직이 나머지인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 2억이라는 돈이 큰돈 아닐 수도 있고 또 큰돈일 수도, 큰 규모일 수도 있지만 집행의 융통성을 저희들이 좀 부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기정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문제죠. 그런데 충분히 지금까지 해서 인건비 집행에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추가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인건비 집행에 문제는…….

본예산에 인건비를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의 융통성 때문에 그러면 미뤄놨다가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셨다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뭐냐면 어차피 인건비는 매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이 되고, 그리고 또 인건비가 갑자기 집행이 뒤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저는 인건비라는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추경의 성격과 맞는 것인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추경의 성격과 맞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세워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집행 시기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예컨대 우리가 7억 원을 세워놔서 계속 월별로 집행을 한다손치더라도 7억이라는 돈이 계속 우리 다른 데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돈이 계속 금고에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급한 부분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다른 데 돌려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의미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다른 데 비용을 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시에서 예산을 집행,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합리적인 것과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나누시겠지만 이런 이제 판단이 들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당연하죠, 그것은.

필수예산인데 그런 필수예산들은 추경 때 어차피 통과가 되니 필수예산을 좀 미뤄놓고 나머지 사업예산들을 본예산에 올리신 다음에 추경 때 이렇게 인건비를 올린 것처럼 보여져요.

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단돈 1억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1억을 금고에 계속 재워, 재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인건비 부분은 절반 잘라서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사업 중요한 것들 처리하고 또 추경에 나머지 인건비 50%는 세우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다, 그럼, 그럼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편화가 아니라요. 보편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통폐합 과정도 있었고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부분도 있죠. 사실.

통폐합이지만 무기계약직이어서 어쨌든 기간제라 인력이 당연히 승계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수한 사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예산 수립하거나 할 때 예산실을 설득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설득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설득하고 또 인건비에 대한 어떤 필수적 경비로서의 반영 필요성은 강조가 됐는데 통폐합 과정과 더불어서 인력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승계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우리가 집행에 만약에 인건비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됐다면 정말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뭐, 인건비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의 성격과 맞느냐, 이렇게 인건비를 쪼개가지고 세우는 것이.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과정에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 물론 이제 예산실에서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우산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내 시유지 변상금 관련해서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만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우산근린공원 내 시유지가 있었는데 이, 지금 지역을 골프연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예, 92년부터인데 그게 분필이 안 되고 필지 분할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인데 사후에 발견하고 저희가 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후에 발견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요, 이 도시공원과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또 다른 공원에는 존재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셨다든지 무슨 데이터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점검은 다 하셨나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견해서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 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부터 지금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건데 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 공원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점검해서 혹시라도 그런…….

발견이라는 것이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어떤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뒤늦게 사후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요. 부과를 했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조사를.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그러면.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드리세요.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물입니다. 92년도에 실시인가를 받고 나서 그 토지를, 저희한테 그 토지를 매입해서 가야 하는데 그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하라 하니까 저희가 점검해서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의 허가도 없었는데 어쨌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장기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분은, 이 이제 골프연습장 측에서는 오래된 일이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먼저 살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는 그래도 확인을 하셔서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100페이지에 보면, 황룡강 개수사업 20억 삭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황룡강 개보수 사업으로 지금 현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이게 완성되는 건데 지금 총사업비가 233억이 들어가는 장기 집행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2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친수공원과장 신재욱입니다. 당초 지방하천 구간이라서 사업계획을 짤 때 시비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비가 송산교 재가설입니다. 그거 국가가 부담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영산강청 협의를 해봤더니 시그널이 좀 오고 있어서 굳이, 이번에 반납하고 국가에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시비가 절감되는 측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 2017년에 시작해서 26년에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실시 설계를 하고 있다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중간단계에 와야 된, 와야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26년까지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장기 미집행이 되고 있다하면, 그러면 26년까지 하는 것은 이상이 없나요? 일단 그것도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하천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있는데 이번에 설계과정에서 저희 지방비로 설계를 했어요. 6억 들어서 한 과정에서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산강청과도 협의하게 되고, 그 기간이 소요됐고요. 그, 그게 좀 소요됐, 그리고 그 설계과정에서 야, 이거 국비로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연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기간에 대해서 남은…….

그렇죠. 왜냐하면 2017년에 시작해서 그러한 발견을 좀 더 일찍 발견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올해가 만약 2019년이었다면 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2026년에 마감이 돼야 될 사업 자체가 지금 2023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발견해, 이제라도 발견했다는 자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광주시 행정 자체가 무엇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꾸로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옳으신 말씀, 예, 예.

그러니까 26년이면 거의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아직도 실시설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발견해서 했다 하니,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금 26년에 이게 끝나는 사업이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23년도 실시설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까지 2년, 3년 내에 끝난다?

물론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환경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하는 사업이어서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여지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사업비가 233억에서 시비가 230억 국비가 3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광주시 행정 자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거 그러니까 리더 해야지 거꾸로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까 우리 제가 존경한 우리 채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미리 선행적으로 앞서가 줘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연장도 아까 제가 말씀했지마는, 좀 전에, 26년까지 마감이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6년, 23년도에 이렇게 발생됐다 하면 사업은 또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까지 어느 정도 나와, 준비돼 있어야 그에 따르는 준비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와 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이 있음) 아, 그럴까요? 2.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조례안(홍기월·명 진·박필순·임미란·정다은·채은지 의원 발의)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시장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야영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중장기 지원 전략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야영장의 안전, 위생 등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내 야영장을 평가하고 매년 우수 야영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