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6건 중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는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상정 보류되어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동일자리정책관, 경제창업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0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최대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억 9037만 원으로 기정액 8524만 원 대비 7억 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업 반환 수입,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2억 1569만 원,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1억 862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7억 8299만 원으로 기정액 141억 6352만 원 대비 26억 1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시설 감리비 26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안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상생일자리모델의 성공적 추진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 노동정책관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27.2%인 7억 513만 원 증액된 7억 9037만 원으로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등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상액 대비 18.5%인 26억 1947만 원 증액된 167억 8299만 원으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산업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의 균특보조금을 편성하고 시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및 국비 사업 매칭을 위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고, 기타 사업비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의 보조금 반환 수입 세입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우리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명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자리만큼이나 노동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이게 18억 해서, 2021년도에는 5억, 2022년도에는 10억, 2023년도에는 18억,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집행잔액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 그리고 2023년 올해 현재 집행현황은 어떤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최대범입니다. 주거비 지원 잔액 발생 주요 요인으로는 저희가 예산 계상 시 주거비 지원 단가가 30만 원으로 당초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 인상이 되었는데, 9월에 인상이 돼가지고 10월부터 인상이 됐는데 9월까지는 20만 원으로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10월 이후부터는 27만 2천 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계상액과 실제로 나간 주거비 차액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하반기에 친환경차 전환, 라인 전환에 따른 채용계획이 유동적인 계획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여유분을 좀 남겨뒀는데 그게 당초 계획대로 채용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히 추계를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주거비 차액하고 그 채용계획에 대한…….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 두 가지…….
수훈
강수훈위원
예, 두 가지 이유인데, 그러면 올해 집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 집행상황도 지금 남은 잔액은 올 한 10월쯤에, 7월 초 현재 10억 24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경에 또 전기차 전환 채용, 라인변경에 따른 채용계획이 한 60명 정도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정도 좀 감안해서, 지금 국비 사업의 선정에 따른 감액부분에서 1억 정도가 차이 난 것도 그런 채용계획을 감안해서 일단 그 차액을 남겨뒀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10월달에 그 채용 상황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4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 실적의 영향 때문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최대, 사업계획 최대한도 8천만 원으로 최대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선정 확정에 따른 국비 확정액에 따라서 이게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4천만 원으로 확정되어가지고, 국비가.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 사업을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서 기존에 수행을 하고 있었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에 의해서 경제고용진흥원하고 통합되어서 이제 운영이 될 건데 나중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통합재단이 발족하게 되면 당초 상생일자리재단의 어떤 인력과 기능들이 다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기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세입에, 세입 5쪽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강수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시비, 시비 집행잔액이 너무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또 광주형 일자리 발굴 및 컨설팅 1억 8600 정도가 집행잔액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기업 발굴과 컨설팅 사업에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는 작년도에 4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예년 기준, 상황으로는 한 7개, 8개 정도, 2020년도까지 그 정도 하다가 2021년, 22년에 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그 원인은 선정 기준을 저희가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때 2020년 당시에 어떤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그리고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그 선정, 예비 선정 선도기업, 예비 선도기업, 선도기업, 그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 기업들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 11개 기업이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러 가지,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용도 그러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업 발굴, 컨설팅 부분에 사업을, 광주형 일자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 기능이에요. 이러한 부분의 활성화 사업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집행잔액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대범 정책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정확한 설명들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공용차량을 구입한다고 할 때 전기차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서 캐스퍼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캐스퍼 구매하시고 남은 잔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은요?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노동정책관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또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그만큼 또 역할과 기대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정책관 새로 오셨으니까 더 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사실관계 여쭤보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5페이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해가지고 보면 2억 정도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주거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연봉 3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중 주거 실수요자 대상인데요, 원래, 지금 시에서는 원래 종전 무주택자에서 주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지원 대상은 다 이 주거비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연봉 35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4500만 원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4500만 원.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45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대범 정책관님 지금 새로 이 직을 맡아서 하시게 될 건데 아마 상생일자리재단도 없어지고 이 부분까지 같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다 바뀌셨네요, 뒤에 분들도. 앞으로 고생들 해 주시고요. 광주에서 노동 문제, 인권 문제가 항상, 우리 인권의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고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계수조정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창업국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경제창업국장 주재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경제창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867억 51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0억 5229만 원 대비 6억 9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등에 따라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비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35억 3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881억 78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23억 8343만 원 대비 57억 9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경제정책과 소관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지원 2500만 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3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3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 소관은 예비창업 패키지 및 초기창업 패키지 4억 5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7500만 원 증액,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37억 3326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20억 6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산단과 소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31억 1천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46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은 요기지구 배수 개선 1억 원,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매입비 7855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4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공공요금 사용자 분담금 2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1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공공요금 사용자 분담금 3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9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81억 947만 원으로, 기정예산 528억 5961만 원 대비 52억 4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0억 4768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출연금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4억 4332만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1193만 원 대비 3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61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예탁금 310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은 기정액 8억 4440만 원 대비 2억 3552만 원 증액된 10억 799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고 지원 및 현안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6억 9964만 원 증액된 867억 5193만 원으로 광주상생카드 등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영하였고,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57억 9534만 원 증액된 2881억 7877만 원으로 창업성장사다리펀드 10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32억 원 등 10건의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비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에서 광주상생카드 발행 집행잔액 7억 원, 이자수입 3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국가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35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매칭 사업비 위주로 세출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사업예산은 사업 추진 후 정산 절차를 통해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시로 세입처리 되는데 반려동물놀이터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지원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경제창업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와 산업단지를 조성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창업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후계자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금회 변경계획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이자 및 이월금을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평소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 광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주재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022년도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광주가 23.6%인데 반해서 대전은 31.5%, 울산 26.7%, 인천, 대구 다 25% 이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광주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회복을 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 가입률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신규 가입자가, 저희가 소상, 저기, 노란우산공제회 장려금을 22년 7월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가 좀 많이 늘었는데요. 23년도에 신규 가입자를 보면 2233명, 그렇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6월 기준이었고 말, 작년 말 기준 하면 전국 평균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나 그제 뉴스를 보면 노란우산공제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탈퇴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랑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138페이지에 보면요,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관련해서 지난 4월 초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광주시가 한국알프스, 또 본사인 알프스 알파인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투자를 이끌어 냈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 글로벌 기업인 한국알프스가 증액 투자를 단행한 것은 외투기업 첫 사례라며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현금 지원이면 현금을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정산 절차가 있는 겁니까? 지금 32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제가 그 절차는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일단 투자유치 때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점검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투자계획을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통상 저희들이 투자 유치할 때 70%, 30%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정산절차는 있지 않고 현금을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정도만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현금을,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지만 투자유치 이 부분이 이행이 됐는지 그 어떤 절차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만큼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생명농업과 사업 중에서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지원 2억 4천만 원,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진행 중단이 된 것 같고요. 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억 원 정도도 보조사업자의 중도포기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산구에서 포기하고 또 보조사업자가 중도포기하면 앞으로 진행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남택송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는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 조치가 돼서…….
수훈
강수훈위원
반려동물놀이터가요? 아니면 길고양이 중성화 말씀하십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아, 중성화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새로 또 2023년 사업은 하고 있고, 지난 2022년도에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인근 주민 반대로 지금 마무리가 된.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광산구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아니, 당시에는 광주여대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광주여대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놀이터를 확충을 못하고 이 사업은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실은 동네에 보면 반려동물 지금 수요가 굉장히 확대돼 있어가지고…….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 놀이터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 공원 관계 내에서 마찰, 민원이 꽤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의 반려동물놀이터를 운영하는 곳은 지금 현재 광산구에서 한 곳을, 1개소를 지금 개설 중에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어디, 어디 쪽.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지금 저기, 뭐야, 광산구 지금 신규로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기로, 수랑공원 아마 그쪽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렇죠.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다만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려동물 공원을 확충해 주라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반려동물 복지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주민 마찰들이 굉장하더라고요, 거기가 상당수가 있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공원 일부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관리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려동물이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쪽에요, 창업진흥과 117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발굴·육성 사업에서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 발굴 이 부분에서도 6900만 원 정도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예산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그런 계획이 조금 부재한 결과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세대별 맞춤형 예비 창업가 발굴·육성하고 또 어떤 부분 말씀해 주셨죠? 아, 명품강소기업 말씀하신 거죠?
기월
홍기월위원
예, 명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기월
홍기월위원
3800과 6900.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저희가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사업은 창업가 지원을 위해서 아이플렉스 외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 저희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냐, 이렇게 좀 짚어보니까 인건비를 책정한 것은 5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4명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시설관리 낙찰차액이라든지, 아…….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저기, 예비창업가가, 저희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2개 사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좀 남았던 금액이 있고요. 또 운영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집행잔액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올해 사업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품강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특히 제가 보면, 위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작금의 그런 상황을 비춰보면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세출에 133쪽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명장기술장려금이 400만 원 절감했는데,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때서 400만 원 절감을 했던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최대범입니다. 전체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조정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전체적도 중요하지만 또한 필요한 부분에는 절감 안 할 필요도 있어요, 똑같이 10% 하는 것보다도. 늘려야 할 부분은 또 늘려야 될 것도 있고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명장, 명인분들이 보면 특히나 전수라든가 보전, 더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절감 안 되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할 때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양반, 이분들이 손끝에서 나온 그런 기술로 해서 오랫동안 전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서울 국회라든가 인사동 같이 다녀올 정도로 그렇게 광주를 알리면서 명장 기술을 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투자산단과 138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2024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연계 간담회 등, 그런 개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억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2024년도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이 전시회는 해외에서 174개국이 모이고 또 2400여 개 사가 모여서 최신 AI, VR, AR 기술, 스마트홈 기술 관련한 여러 기업들이 기술 교류를 하고 동향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이나 투자 유치, 이런 게 진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참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또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박람회 단체 참가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정도에 1억이 든다, 이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과 관련해서 158쪽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지난 회기 때 우리가 김치타운을 방문했어요. 했는데, 시설에 비해 방문객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상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느꼈고.. 또 지금 2차 예정지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해서 부지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2차 부지에 대한 검토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는 푸드테크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농식품부하고 열심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가령 R&;D 특화 사업의 연계, 집적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문화산업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시민과 호흡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우리 김치를 알리면서 다녀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138페이지 투자산단과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게 개인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실투자에 따른 투자금의 현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회사잖아요, 지금 여기가. 개인 회사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외국인 기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개인 회사에다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게 혹시 맞나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관련 법령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어떻게?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관련 법령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법령에 의해서?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외국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 금액과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예산은 거기에 따른,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 비용이고요. 심사를 할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하면 이것들을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중앙위원회에 올리면 산자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심사한 후에 결정이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에 따른 매칭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강수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간단히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얼마큼 투자를 했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투자를 했는지, 또 투자 금액에 따라서 각종 장비들을 설치를 했는데 혹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버렸는지 아니면 또 고용 약속은 지키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가면서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 조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거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시비도 이렇게 절감을 하는 상태인데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거를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어디까지라는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여러 규정에 따라서 30%까지, 투자 금액의 3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40%, R&;D까지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주고 안 주고는 없고요,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할 역할은 이러한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알프스가 투자하기까지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투자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고 일본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 기업에다 투자를, 유보금이 많이 있는데 이 유보금을 지역에다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인, 몇 년 이상의 노력 끝에 투자를 끌어냈고요. 이 투자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산단과의 역할은 이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권한은 없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업에 따라서 ‘당신들이 투자한 금액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오시면 참 좋습니다.’라는 걸 널리 홍보하고 광주광역시가 투자 여건이 좋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비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5년 동안 매년 현장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장비는 어디로 반출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점검 결과 보고서를 또 제출합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학생들의 1천 원의 아침밥 지원이 있거든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남택송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학생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먹게 해 준 것은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그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책정이 되고 있는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명칭은 1천 원의 아침밥 지원인데 농식품부가 1천 원을 대고요, 저희 시가 1천 원을 대고 나머지는 학교가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제 밥에 대한 1천 원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면 4천 원에서 5천 원, 그 수준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조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학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은 조리 비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아침밥을 하게 되면 전에는 없었던 아침밥을 하잖아요, 근로자들이. 거기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건 어떻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기존에 3개 학교가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2개 학교가 더 돼서 5개 학교인데 그게 가능한 학교만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대나 전남대, 광주여대, 남부대, 호남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 가능하니까 신청을 했고요, 그러지 못한 학교들은 아직 준비 중에 있거나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질문드렸거든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아,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용임
김용임위원
체크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걸 시행을 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한쪽만 보고 지금 시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아,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쪽만 만족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근로자 처우 개선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시검토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니까 투자산단과가 인공지능산업실로 갑니다만, 또 통상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역할이 조금 더 커지실 것 같은데 좀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좀 더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가지고 했던 게 있는데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인력도 좀 더 증원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본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현재 과, 부서 예산을 돌려서 조금 더 증액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보니까, 여기서 보면 출장여비를 증액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협의 회비를 감액해서 그만큼 이걸 좀 증액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별도 예산을 증액시킨 게 아니라 과 예산에서 일정 정도 조금 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특히 이 채무와 관련된, 금융의 취약계층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근본적으로 좀 필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채무힐링상담센터에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나 지원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고금리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가계에서 여러 가지 다중채무 문제라든가 취약 차주,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활용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채무 같은 것을 조정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 고려해서, 감안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투자산단과인데요, 지금 한국 알프스가 실투자를, 시에서 참 큰 성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어쨌든 그동안의 노고가 크셨던 것 같고요. 혹시 이후에 다른 또 앵커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계획, 이런 투자유치계획들이 잡혀진 게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이라든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유치,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쉽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제가 현재 투자유치의 세부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유치과의 본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마 시장님도 고민이 많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주요 앵커기업들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저도,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함께 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번에 미래자동차산단하고 반도체특화단지, 이런 게 연계만 될 수 있다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해가지고요,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든지 스마트인프라 확충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사업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응모를 받고 있는 과정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은 지금 산단개조사업 해가지고요,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완공 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완공 소요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완료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계속 진행 사업인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올해 23년에 완료 사업입니다. 완공 소요를 지금 요구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57페이지 생명농업과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아침밥 지원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할 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처음에 3개 대학, 지금 5개 대학 이렇게 늘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다른 대학들 참여가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학교를 상대로 설명회도 하고 추가 지원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학교 측의 부담 부분들이 늘어나서 올해는 당장 참여를 못하고 내년에는 참여를, 의사를 밝힌 학교들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국 인건비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혹시 이거 대학이 참여를 하면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나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식이 4천 원이면 국가가, 국비가 1천 원이고 저희들이 1천 원 대고 학생이 1천 원 대고 나머지는 학교가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식사 가격으로는 4천 원이지만 아까 비용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학교가 부담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아직은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약간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특히 아마, 지금 약간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년에 대학등록금이 또 상당히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대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천원밥상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아직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한 13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까지 대상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각화동도매시장 이전 건립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이거 업무보고 받기로 부지 이전하게 되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추진이 된 겁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1차적으로 그 부분은 꼭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전이 됐을 때 도시계획이 변환, 전환된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먼저 선 착공이 돼서 이전을 한 다음에 후 적지 관리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돼서 먼저 이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아까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심의·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 용역이 언제 발주 예정이죠?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지금 발주가 됐고요. 현재 제안심사를 위한 평가위원 위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3쪽 보실까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국비 감액이 35억 3100만 원 정도이고 시비가 2억 2606만 원, 2억 226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당초는 본예산에 세운 예산액은 예년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고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확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사를 받은 결과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평가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38쪽 투자산단과, 존경하는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CES 참가 지원 사업 경우 신규 행사운영비가 1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그 행사운영비 1억 원은 지금 2024년 CES 연계 간담회 등을 개최할 목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행사성 예산인데 이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게 2024년 초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수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요, 또 하나는 참가비 지원, 단체 참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사업조서 107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화권 경우는 5개 사에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6개 사에 2천만 원 그리고 유럽은 2개 사에 4천만 원, CES 2024년 9개 사에 3억 6천만 원을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유럽이 1개 사에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CES는 1개 사에 4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 좀 너무, 다소 과하지 않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전시회에 참가할 때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각 행사마다 요구하는 비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고요. CES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 행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기업마다 참가비용이 그렇게 높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서울, 부산, 경기도, 강원도, 전남, 경남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개 사에 최대 135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CES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부스 임차비 및 CES 혁신상 컨설팅 지원 사업 등 한 개 부스 지원 사업과 연계돼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각 지역 시·도, 타 시·도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범위가 좀 다르고요, 자부담하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유럽이 1개 사에 2천만 원을 하고 미국이 1개 사에 4천만 원, 좀 다소 과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일단 저희가 통합 한국관에 우리 시 기업 2개하고 나머지 광주홍보관 부스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을 진출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산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짚어보고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각화농산물시장관리사무소. 방금 전에 생명농업과장님께서 말씀한 거는 각화농산물 이전용역은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추진을 하면 대략 소요되는 시간이 앞으로 이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소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지금 발주한 현재 상태로 빠르면 7~8년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7~8년 이상은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7~8년이니까 행정, 행정적으로 보면 1~2년 더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최소 10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1991년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온창고 전선 등이 노후화돼서 지금 전기화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또 도매시장 노후화에 따라서 전기설비에 관련해서도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예.
평환
안평환위원
지난번에 상가와 관련, 상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돼서, 이전은 이미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8년, 최대 10년, 전선 노후화랄지 여러 가지,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시설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나중에 또 화재까지 연결될 수는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런 문제를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1억 2천만 원이 배정돼 있는 거죠?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1억 2천 갖고, 지금 도매시장 노후화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1억 2천 갖고 가능한가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년 본예산 중에서 일부를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전기시설에 전면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기에는 좀 어중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서 세워진 금액을 공사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좀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또 다음연도 본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왔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노후 전기설비 교체 공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런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왕 공사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대략 어느 정도 더 추가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금년 본예산 중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만 추가되면 한 7500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일단 시급한 저온창고 밀집구역에 대해서 노후전선을 교체를 했으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예.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총 163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국산밀생산단지 1630만 원입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1억 1004만 8천 원으로, 아, 104만 8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국산밀생산단지 2282만 원, 5월 호우 피해 복구비 2822만 8천 원,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노후전기설비 교체 5천만 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경제창업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식량공동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부분과 5월 호우 피해 복구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의 노후전기설비교체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파악한 다음에 정확한 사업비를 집행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센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0억 1550만 원에 3944만 원이 증액된 20억 5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터농장 공유재산 임대료 60만 원, 불용 임대용 농기계 매각 대금 3800만 원, 2022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6억 3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1492만 원 대비 1억 11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안전성, 안전분석실 운영 등 공공운영비 46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생산·보급 재료비 1천만 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비, 사업시설비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기준인건비 3400만 원,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준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와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예산 감액 편성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3944만 원 증액된 20억 5494만 원으로 불용 임대, 불용 임대용 농기계 매각 대금 및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터농장 공유재산 임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1억 1115만 원 감액된 126억 376만 원으로 각종 사업 및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착공 지연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필수경비인 인건비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안 절감분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건축기획 용역 수행으로 사업이 일부 지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착공 일정의 지연으로 사업비 9천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및 절차 이행 검토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우리 김시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00페이지 보면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착공 일정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 시비 9천만 원, 요거 관련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착공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실시설계까지는 완수를 하는 걸로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내년에 시설 공사가 들어가는 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시간들이 지연되는 그런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 개소 예정일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내년 말을 기준으로 완공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좀 넉넉하게 된다면 내후년 상반기쯤으로 예상을, 한 6개월 정도는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 과정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저도 세출의 200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10%씩을 절약해서 지금 예산을 준비했어요.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 관련해서도 1천만 원 삭감됐죠? 그런데 이게 다양한 농가 미생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미생물배양실을 2019년부터 운영을 해서 2023년, 금년까지 하면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미생물이 어떤 건지 또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들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전에 조금씩 누적되어 있던 재료, 배지 재료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있던 것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 정리를 해서 있는 것들을 최대한 먼저 쓰고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 보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했을 때 재료를 남기지 않고 잘 쓴다 하면 약간 절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지금 미생물배양시설 운영 재료가 축산농가의 악취제거 등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미생물 종류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에는 절감보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확충을 해서 쾌적한 농업 환경의 조성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걸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안 계시고,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세출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 전부 다 감액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이 원활할까 싶은 걱정이 들 정도로 감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에 건물이 오래되거나 시설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증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절감됐고, 또 시설장비유지비의 시험 장비 수선 및 유지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대한 장비 부분이라서 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에, 거기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상적으로 올해도 노후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15억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5억을, 농촌지도 기반 환경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1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 하면 여기 기 확보되었던 유지보수비들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까 보니까 여러 누적 재료를, 누적되었던 재료를 소진해 쓰거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꼼꼼하게 대비했던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제, 어쨌든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 사업의 목적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찌 되었든 시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운영해 보자고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요. 어찌 되었든 저희가 금년에 조금 부족하지만 운영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 아, 질의 종결하라고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하실 거 있습니까? 증액시켜주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켬) 증액 시켜주실 거 없어요? (장 내 웃 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필요 없는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박상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억 3900만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1억 39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방음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471억 5600만 원 대비 2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음시설 안전점검 및 조사분석용역비 1억 5천만 원, 우산·진월방음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비 8억 원,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비 4억 6200만 원, 제설차량 구매 2억 7600만 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9.7%인 8억 원 증액된 21억 3897만 원으로 방음터널 시설 진입차단기시설 설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24억 1799만 원 증액된 495억 7377만 원으로 신규 사업 방음시설 안전점검 및 조사분석용역 등 6건을, 6건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과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요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안 절감분을 감액하고 특교세의 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사업의 경우 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을 행안부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용도변경승인이 22년 12월 28일 되었으나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우리 박상백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박상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이게 1차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 지하차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4개소 설치됐고, 이게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다 설치가 됐나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차도 15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가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1개를 설치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하는 게 선운지하차도 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기존, 지금 이 차단시설이 작동을 하는 조건이 아마 3㎝ 정도, 수위가 어느 정도 일정 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지금 설치가 안 된 지하차도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열다섯 군데에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여섯 군데를 했기 때문, 했으니까 아홉 군데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9개가,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에 대한.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6개 한 게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존에 설치를 했고 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들이 큰 위험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추이를 봐서 행안부 특교세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방음터널 진입차단도 같이 함께 하시죠, 이번에?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이번에 두 개 반영됐습니다, 방음터널.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침수, 침수 관리하는 데도 이번에 할 것이고 나머지 지금 안 한 데가 좀 있다고 그랬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9개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예산 때문에 그러겠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괜찮을 것이다 해가지고 놔둬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미리미리 나머지 부분도 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페이지 관련해서,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인데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설계 공모 심사 장비 임차 관련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편성목에. 어쩝니까, 그렇게 같이 포함해야 맞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도로하고 구조물밖에 없다보니까 이건 건축 부분인데 여기다 넣은 것 같거든요. 구조상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에 편성을 할 때는 별도로 빼서 뒤에 행정운영비 쪽으로 한다든가 그건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예산이 없어서 이게 지금 구조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그랬구먼요. 제가 봤을 때는 편성목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선운지역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지금 정비는 다 됐나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호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준설작업도 하고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쪽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어느 쪽?
용임
김용임위원
차도, 지금 그쪽 방음, 지하차도.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어느 지하차도 쪽 말씀하시죠?
용임
김용임위원
선운지구.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 선운지구 쪽이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거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쪽에가, 눈이 오면 그쪽이 좀 차량이 많이 막히는 상태잖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올라가는 차선도 있고 고속으로 나오는 차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차선이에요. 근데 차가 밀려있는 상태면 거기에 눈이 얼어버린답니다, 그쪽에.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것도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상습 어는 곳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다고 그러면 제염시설인가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차가 밀려가지고 밑에서 있다가 올라오면 차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아니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신호체계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십시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상당히 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실 텐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지금 계속적으로 앞서 반복된 질문이긴 한데, 방음시설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방음시설 안전점검 조사분석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방음터널 화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거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지붕 재질도 교체를 하고 또 차단시설, 재해예방시설 갖춰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 들어가고요, 또 일부 차단시설 예산 확보해서 또 그 작업…….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음터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료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방음터널 관리하고 있는 게, 운영 중인 게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창지구 쪽에 세 구간으로 나눠서 3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방음시설, 이게 지금 지붕이 대부분이, 일부는 유리로 돼 있기도 한데 대부분이 PMMA라고 아크릴, 이런 재질로 돼 있어요, 화재에 취약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넥산이라고 그러죠, PC, PC 재질, 이걸로 바꾸라는 행안부에서, 국토부 쪽에서 공문도 왔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신창지구 3개 구간 건설 중 말씀하셨는데, 1구간 1단계 건설 끝나고 2단계 건설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금 잠시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공사 진행은 용역이 다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화재 쪽은 들어보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 1구간은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PMMA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그건 PC로 바꿨거든요, 설계를. 그리고 2구간, 3구간은 설계가 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그것도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재질을 다 PC 재질로 바꿔야죠.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로 여기에 대한 이미 업체와 재료까지 해가지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거기까지 어느 정도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들어가 공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뒤로 잠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후에 공사 일정과,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여기 신가·신창IC 교통체증 관련돼가지고 그때 한번 또 조사하셔서 교통체증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확장도 한 번 작년에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공사계획 일정 한번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저기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평환
안평환위원
예.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건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릴 것은 서방천 공사, 중앙6공구 공사 등 여러 가지 지역구 민원들이 있었는데 현장간담회 등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먼저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21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이번에 올라간 게 작년에 남은 예산…….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다시 세우는 겁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12월 28일, 행안부 조서를 보니까 22년 12월 28일 행안부가 용도변경승인이 됐잖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그걸 2022년도에 12월 28일날 용도변경승인이 났으면 1차 추경 때 이게 올라왔어야 하는데 왜 2차 추경 때 올라왔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아마 1회 추경이 조기추경을 했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 이런 예산은 올리면 안 되는가보다.’ 하고 안 올렸나 봅니다. 그래서 좀 업무미숙인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아무리 좋은 취지의 예산이라도 적기에 투여가 되지 못하면 반감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7월·8월, 6월·7월·8월이 제일 장마가 심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그런 적기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걸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 완료가 돼 있고 의결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증액 좀 해 주고 막 그러십시오. (장 내 웃 음)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왜?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특교 내려온 거를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번, 아까 우리 농업생명과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간담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총 36억 원으로, 증액 내용은 자동차전용도로 수거물보관시설 설치 6억 원, 고저IC램프 외 2개소 염소수 분사장치 설치 15억 원, 운남대교 보수보강공사 8억 원, 그다음에 동운고가교 램프B교 교량받침 등 보수보강 7억 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36억 원으로, 증액 내용은 자동차전용도로 수거물보관시설 설치 6억 원, 고저IC램프 외 2개소 염소수 분사장치 설치 15억 원, 운남대교 보수보강공사 8억 원, 동운고가교 램프B교 교량받침 등 보수보강 7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 동의하십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실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장님이 아니군요. 바뀌었네요.
용임
김용임위원
(마이크 꺼짐) 실장님.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국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교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인 사)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입니다. (인 사) 채종환 AI반도체과장입니다. (인 사) 진용선 미래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준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안신걸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조직개편 전 의회에 제출되어 기존 부서명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8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174억 3500만 원 대비 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을 세입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1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3억 7천만 원 대비 11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확보된 국비매칭 시비 반영을 위해 AI융합지역 특화산업 지원 4억 원, 지역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4억 원, 스마트 가전용 AI반도체 기술 개발 1억 5천만 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구축 40억 원,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 19억 1600만 원 등 연차적 소요 및 완공 소요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스타트업 육성 3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5억 1400만 원,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1억 5천만 원,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6억 5140만 원 증액된 180억 8658만 원으로 주로 각종 사업의 국·시비 보조 반환금 수입 및 이자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시 보조금 감사에 따른 부정이익환수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119억 8233만 원 증액된 1813억 5224만 원으로 SW 미래채움 5억 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스타트업 육성 3억 원 등 9건의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비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 반환금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에는 국비매칭 사업비 위주로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 1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AI 교과서 제작 지원의 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전남반도체연구소 구축의 경우 재정투자심사 대상이나 사업 추진 일정으로 인하여 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이 제출되었고 향후 8월에 심사예정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등 요금인상에 따라 난방비 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23년 1월에 추진하였고 금회 그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비지원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시행 전 필요성 등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안의 의결 과정을 거치나 금회 사례는 이미 신청 접수 등의 과정이 추진된 상태에서 예산 지출을 앞두고 제출되었으므로 그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김용승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세입 관련해서 173-1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시 감사 환수금 있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랑 의료관광지원센터. 근데 이거 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퇴직급여 부적정, 그다음에 공고기간 미준수, 물품관리 소홀, 회계연도 미준수, 급여 지급 부적정.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방법인데 사전에 예방해서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자 본분이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는 기관방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중간 중간에 점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중간에 점검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집행 이런 부분보다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이런 부분이 점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어떤 재정 집행이나 예산 집행은 정산할 때 보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지 못했나,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181-2 보면요, 우리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연간 한 30억 정도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관장이 몇 개월째 공석입니까? 계속 공석 중이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은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고 1년 6개월 정도 공석인 거잖아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작년 22년 5월에 해임되어가지고요, 23년 1월 12일날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 관련해서 처분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지원본부장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공백은 언제쯤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지금 실질적으로 과학관 관련해가지고는 과기부 법인 과학관이다 보니까 과기부가 주도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과학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장을 빨리 선임해 달라,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요청을, 예, 지속적으로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 공백이 이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사 검색해 보니까 2017년도에도 수개월째 공백이었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인공지능산업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공백 상황을 빨리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AI교과서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거의 집착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1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께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라든가 시간,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와 교육청 간에 좀 온도차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의원님들 말씀을 받잡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같은 경우는 집필연구진도 지금 구성을 했고 교과서 내용도 지금 AI헬스케어 중심으로 해서 현장체험학습으로 하자는, 그렇게 같이 저희들이 합의를 했고요, 강사들도 저희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강사, 이 70명뿐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자체 연수프로그램해서 현장에 같이 강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AI 중심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그냥 제가 할게요, 나중에 끝나고 하는 거보다. 이 교과서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교육청과 아예 협의가 안 됐었고요, 1차 예산에서, 1차 추경에서 올라왔을 때는 보름 전엔가 협의를 그때 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해 보니 교육청 담당과장님 말씀은, 제가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 교육과정과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AI교과서라는 특성상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일 텐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 체계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걸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논의된 바도 없다. 근데 그때는 여기는 합의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을 또 올렸어요.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3차죠? 이게 지금 세 번째, 거의 집착 수준이에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저도, 우리도 다 궁금해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3차는 일단 협의가 또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 일단 여기 말은 듣겠습니다. 그런데 또 교육청 말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2차…….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교과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활용하실 생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 예, 교육청하고 협의, 합의한 거죠. 합의한 게 지금 초등학교 대상, 5·6학년 대상으로 해서 20시간, 실과나 창의체험교육으로 해가지고 연간 20시간 이상씩을 받는 것으로 지금 큰 방향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사실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고, 막상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는데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게 되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갔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기본이 돼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거를 꼭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납득 안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나윤
김나윤위원장
지금 예산이 굉장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신규 예산에 대한 그 쓰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상황들이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본예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제가 부서의 어떤 담당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I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교재가 없다. 지금 단순히 이론교재로 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 있고 사실 체험 위주의 어떤 교과서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고요. 두 번째는 AI 중심도시로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전 지자체가 AI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도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AI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지향점을 선점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도 1차 추경까지는 교육청에서 좀 미온적이긴 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하고 적극 동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더 적극적으로 실과나 창의체험,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 교사들도 현장 강사로 참여를 하고 최소한 20시간에서 34시간, 이런 부분들은 채워나가겠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합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걸 교육청하고 논의해서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단순히 교과서를 만들겠다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오시니까 지금까지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또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SW, 소프트웨어 맞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이거 신규 국가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5억 1400인가요? 이게 들어왔는데 이분들을 지금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지원계획에 보면 여기서 양성된 인력을 초등학교 디지털튜터 방과후교사 배치 하고, 하겠다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거를 활용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교과서하고 연계해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지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편집, 그 뭐지, 집필하실 분들이 돼 있다고 그래도.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체험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70명씩 200명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초 우리 용도에가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어떤, AI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도 교사 연수프로그램에서 양성된 교사들과 같이 해서 혼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이왕 물어봤으니 더 여쭤볼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연계돼 있어서, 나중에 또 하느니. 이게 지금, 이게, 시의회에 이거를 사업을 하시기 전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원들한테나.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은 2월달부터, 협약서가 2월달에 강기정 시장님과 체결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공모는, 공모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작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공모 선정이 2월달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공모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거를 보고를 한 적이 있을까요? 이게 시비매칭이 지금 거의 반보다 조금 안 되게 되는 84억 원에 국비 42, 지방비 42,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인데, 하신 적 있습니까? 이 진행상황이 이 예산이 올라오고 알았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저는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보고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시행 전에 이거에 대한 사업의 공모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걸 추경에 지금 신규로 떡 하니 던져놓으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재정이 지금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지금 갑자기 2차 추경에 그것도 던져놨습니다. 해도, 1차 추경에 해도 마땅치 않은 판에. 하,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 수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사업지원계획을 좀 보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정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교육문화위원회가 상임 소관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인공지능 파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저희 쪽에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비매칭을 5 대, 1 대 1 매칭을 하는 사업을 전혀 의회와 상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이게 매년 3개월 정도 교육받아가지고 아까 그렇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력의 일부를, 지극히 일부를.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3개월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소양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느 정도 일정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올해 매칭비가 한 11억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5억만, 약 5억만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하지가 않아요. 국·시비매칭인 경우에는 그 사업 예산 활용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뭉뚱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육사를, 지금 국가에는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할 때 교육사를 넣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교육사를 또 일반적인 공모방식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지인을 통해서 교육사를 모집해갖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상황 같아요, 이 사업이 지금.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인공지능정책과장 채종환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공모 당시에 교육사 선정에 대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저희 쪽에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때 지역에 있는 교육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 리스트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쪽이 역량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이 사업을 통으로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있는 인력풀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모 자체도 안 하고 교육사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죠?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그때 당시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됐고 그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냐고 그때 확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역량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꺼림칙한 부분은 많은데, 예산이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저도 이걸 보느라고 많은 내용이 정리가 안 됐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교과서에서 너무 멀리 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너무 많이 길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우리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AI교과서 제작 관련해서 다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본예산, 1차, 또 2차, 이번에도 안 되면 또 정리추경에 하실 겁니까? 이에 대한 본예산, 1차, 2차까지 될 정도로,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심도 있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려서 이번에 정리가 되게끔 해야 되죠. 이번에 안 되면 또 정리추경에 또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AI가 물론 미래 중심의 정말 산업이 분명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더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의 세출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이, 지역, 지역산업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1억이 증액을,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간단하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지역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들 지엘 공동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마케팅하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비가 5억에서 6억 정도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한 4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CES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떤 브랜드 활성화하는 것은 방향이 맞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억 6천인데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현실화를 하자 해서 한 1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지금 신규 기업에 맞춤형 지원 베틀린, 베틀린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지금 CES 빼고 독일 가전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 참가하는 그런 비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기업 맞춤형 지원, 예,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3억은 너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실에서 편성했을 때도 재원이 여건이 되면 추가로 하는 걸로 전제로 이렇게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4억이라는 규모가 과다한 수준은 아닌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매년 5~6억 정도 편성해 왔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증액 소요라는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86쪽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차세대산업과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주전남반도체연구소 구축 관련해서, 어쩝니까, 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공모 결과 발표한 시기가…….
기월
홍기월위원
안 하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좀 애매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5월 중이라. 사실 그 당시에는 5월 말이 신청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못했고요, 8월 중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전에, 이게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영향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공동연구소는 마지막까지 혼전을 해서 사실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받았고, 받고 나서 사실은 5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은 8월 말에 신청해서 그 절차를 밟을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막대한 26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이 평가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무튼 이 부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니까요,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AI 부분, 교과서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본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만 와서 할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두 번 다 지적을 계속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교육청하고 합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또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 담당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저희들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고요. 175-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지역산업브랜드 지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산업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에다 1억 세우셨어요. 그래서 광주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업체, 업체가 하나밖에 안 되는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저희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는 거기 때문에…….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미래산업총괄관 오동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전 분야 공동브랜드를 2018년 7월달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6월부터 그 브랜드 네이밍하고 BI에 대해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엘이라는 그런 공동브랜드를 마련하게 됐고요, 21년도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전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업 납품구조로 돼 있고 1차 밴드, 2차 밴드가 실질적으로 가전시장의 수요가, 공급과 수요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판로 개척이 필요했고, 그래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지엘을 마련해서고 그 지엘 공동브랜드로 공격적으로 판로 개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는 지엘 하나인가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아니요. 전체 지엘이라는 공동브랜드에, 저희들이 가전업체가 356개가 있는데 지금 중소형 생활가전 1차 밴드가 한 100개 있습니다. 거기에 32개 기업에 55개 품목을 그 지엘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애원 생각에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기, 업체 선정 기준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품목 관련 추가 들어올 때 그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적합한 업체 품목을 추가해서 지엘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선정 기준을 제대로 마련을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81-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보다도 훨씬 적게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어떤 사업을 말씀.
용임
김용임위원
여러 가지, 이 책자를 보니까 거의,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줄여서 지금 해 놓으신 것 같아요.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대부분 저희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년도 사업인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의 어떤 편성을 저희가 조율하기가 힘든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고 국비사업은 대부분 2~3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극단적으로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연도로 시비는 넘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산할 때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비매칭 하는 지방비를 조금씩은 덜 편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대로 공정별로 가게 되면 재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신 것처럼 한 번에 줘도 될 걸 두 번, 세 번 나눠서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번에 이게 추경을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보다 3분의 1씩 전부 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거로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을 좀 조정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국비는 다 내려오는 거고 지방비 매칭인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도 편성할 때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고 공정에 최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방비 매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실에서 혹시 삭감이 되지 않았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예산실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전국 지자체도 정도의 차이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사업이 계속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사업 초기 연도는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완공 연도를 연초냐 연중이냐 조정하기에 따라서 그 직전 연도의 금액도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 여건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완공 연도를 늦춘다거나 그런 것, 그런 사업들이 아닌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심의 전까지 사업명이나 실제 필요한 예산이나 반영된 예산, 예산실에서 삭감된 예산,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이게 보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실에서 편성해 갖고 삭감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업에 크게 지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공 소요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도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산업국에서 산업실로 어떻게 보면 광주의 미래 산업전략기지로서의 우리 실이 상당히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 요청이나 좀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지역 가전, 지역산업브랜드 지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 사업예산 세우고 할 때 담당 팀장님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 CES에 갔을 때 지엘에 대한 홍보들도 함께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 내용, 지금 예산 관련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사업조서 좀 부탁드리고요. 175페이지 보면 의료관광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의 예산이 감액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의료산업에 대한, 특별하게 이게 감액된 사유가 사업적 측면에서 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의료관광 클러스터 운영 사업이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한 지 지금 7년, 6년 정도 저희들이 진행해 온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운영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연히 2023년도 저희들이 반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안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이 없게도, 저희들이 준비가 좀 부족했는지 우리가 23년도에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폐지,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잡아놨던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이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종료가 된 사업인데 저희들은 계속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 왔는데 22년에 완료가 돼 버린 거죠.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우리 시의 기업들, 기업들의 생태계들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175페이지 2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관광클러스터 운영 이 사업 대신에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해외홍보사무소라든가 메디엑스포 참가, 이런 부분들 한, 저희들이 시비로 한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이 그에 대한 대안인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조금, 6천만 원이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래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경직성 어떤 지출들은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의료·뷰티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해 왔던 과정이 있어놔서 이 부분이 감액되어 조금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186쪽에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사업조서 내용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AI교과서 관련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본예산, 또 1차 추경, 또 금번 추경까지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의회의 예산심의권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서 심대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는데, 대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그 전이면 어쨌든 간에 AI 도시 광주를 지향해서 AI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 했고, 올해 또 이번에는 신임, 또 새로운 민선에서는 반도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AI와 반도체 도시를 통해 광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보겠다, 그게 미래의 전략인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AI영재고 등과 연계해서, 예를 들자면 광주가 AI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광주가 최고다,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그러면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광주브랜드를 확실히 만들기도 하고 AI영재고 플러스 AI교육프로그램, 이거 관련해서는 광주가 최고다, 전국에 광주를 가라, 광주를 가보면 그게 다 있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냐. 그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확신이 있으면 해야 돼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AI영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서 선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어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중심도시다라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걸, 이걸 수행하는 기관이 지금 인공지능산업융합단, 산업융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김준하 단장이 하고 있는 곳에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그것과 관련해 나름의 자기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그런 것을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이번 추경에까지 올라왔다면, 2차 추경까지 올라왔으면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달라들어야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추경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체감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AI교과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게 주 사용하는 현장의 목소리인 교육청에서 일부 우리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노력을 했으나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이번 추경안 올릴 때도 사실 저희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방향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해 왔던 건데, 하여간 어쨌든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영재고라든가 인재양성사다리 이 부분은 좋습니다. 초등학교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AI교과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건 차치하고 저희들이 광주에서 좀 선점을 하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저희들이 좀 더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양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부서의 노력이나 어떤 열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광주전남반도체연구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보조금 심의,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다면 차라리 이번 추경에 이걸 올릴 게 아니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정리추경에 올려도 될 문제,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올려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 부서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각종 어떤 평가나 또 예산,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빨리 연구소를 설치하라고 저희들한테 푸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절차를 밟고 하기에는, 그러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전 사회, 전 시민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힘을 모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하고 순서를 바꿔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반도체 특화단지 금주가 제일 중요하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런 점에서 양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국비 직접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 정리추경 때 시비매칭을 해서 맞춰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사업을 어떻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관행은 깨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도 그렇고 예산실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부서의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재정 여건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건 계획대로 가지는 않지만 사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나름대로 공정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그런, 연말에 그 해 사업을 정리해서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다음연도까지 연기를 하는, 초래하는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이건 국·실장 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이렇게, 언제까지 이것을 관행이다,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만 보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어쨌든 계속사업은 처음에 계획상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재원 조달이 국비에서도 사실 연부액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시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달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 재정이나 우리 시 재정 연계해서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심하게 지장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국비 사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시비매칭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 100%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시비매칭인데 이제 비율의 문제고, 그 비율을, 우리는 최대한 국비 비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여하튼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시비매칭은 좀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지금 조절해서 편성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TP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치매코호트 멀티 모달 데이터 적용 실증기반 구축, 와, 어렵네요. 이 사업이 준공을 지금 9월달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없, 시비를 이번에 매칭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하나가 더 있던데, 전남대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병원중심 AI기반 디지털 생체의료산업 고도화 산업도 10월 준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시비매칭이 안 이루어져서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실·국, 아니, 담당 과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매칭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좀 급한 것 같은데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발령받고 나서 얘기를 듣고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추경예산이 정리가 좀 되어버린 후라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바뀌었죠.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그래서 동물 GLP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제때 진행이 돼야 임상센터, 임상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미확보가 되고 진행이, 계속 진행된 사업이라 이번에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정리추경에서는 늦는다고 그러던데.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정리추경 때도 어떻게 좀 해 봐야죠.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예산 투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진행 공정이 멈출 거고 그 공정이 멈추는 그 후속 효과가, 후타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나버린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TP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게 11월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리비 등 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2차, 2단계 구축도 차질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하라고 이 상임위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추경 심의를. 그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11월, TP에서 하고 있는 게 11월 준공 예정인데 사실 이렇게 급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을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재원을 할 수도 있는…….
나윤
김나윤위원장
어디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TP 내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TP 내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 된다 하시던데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찾아보겠다는 거지……. (장 내 웃 음) 지금 그거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어?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공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진행을…….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심각해요. 지금 인공지능 기존에, 지금 실인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국비·시비매칭 사업만, 시비매칭 요구액 들어온 사업만 51건인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2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평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정리추경에 하면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되는데 이 비효율적인 이런 방식을 진짜 언제까지 고집, 물론 압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 때문에 그런 건 압니다만, 진짜로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전략산업 융합 보안 핵심인재양성 사업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은, 이게 지금 시비 5천 매칭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또 중단해야 되는,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금 국비는 받아놨는데 반환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이건 파악해 보신 게 있을까요? 아까 그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던데, 7천만 원 국비 매칭해야 되는, 있네요,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지원사업, 이것도 시비가 7천만 원 매칭돼야 되는데 이거는 돼 있고, 이거는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건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저희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억 원으로, 감액 내용은 광주 AI기업 기술 활용 시민체감 및 도시문제해결 솔루션 개발 지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6억 9천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치매코호트 멀티 모달 데이터 적용 실증기반 구축 6억 9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인공지능산업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감액 사업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증액 사업은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