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김포FC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프로팀 선수단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일단 여섯 분이 증가되셨죠? 여섯 분을 증원하셨고 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당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 규정에 따라서 주는 건가요? 그 규정에 있는 대로 주시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승리 수당, 무승부 수당, 출전·득점·도움 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승부 수당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 규정에 따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무승부 수당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된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유묵입니다. 무승부 수당은 연맹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 규정이 아니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주로 무승부는 원정을 갔을 때는 지급을 안 하고 홈경기에서 무승부가 발생했을 때 선수들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돋고 또 홈페이지에 승리는 우리 김포시 홈 관중에 대한 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수들의 응원을 돕기 위해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수당은 연맹 규정에서 1인 50만 원 이상을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승부일 때는 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는 제가 봐도 없어요. 없는데 내부 규정을 그냥 만들어서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50만 원 이상 안 되니까 30만 원으로 낮춰서 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무승부 수당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무승부 수당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들어간 건가요?

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선수들하고 미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없던 수당이 생기고 연맹 규정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이게 생겼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내부 규정으로 그냥 정하면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런 근거자료 같은 게 있나요? 내부 규정으로 정하면 수당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근거자료.

저희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계획서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넣어서 진행하면 그냥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네. 그것은 저희 구단만이 아니고 다른 구단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구단에서도 별도의 연맹 규정이나 이런 데서 정하지 않더라도 내부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신데 제가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고 프로축구연맹 규정에는 각 호 아래 수당만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던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구단 홈페이지 구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동일한 얘기를 질의했었습니다. 금액이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세부적인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 정보통신과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홈페이지 관련된 점검을 받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당초에 구축됐을 때 금액 17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에 대한,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운영되는 보안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계속 지적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 때 반영을 요청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일단은 유지보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점검을 나오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계속 발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홈페이지 보완을 많이 해 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해서 시나 아니면 행안부로부터 공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는 전반적인 홈페이지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보안성 취약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려고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둬서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내에 홈페이지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은 저희가 일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업체와 행안부의 시설하고 연계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홈페이지 고도화 및 개선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덩그러니 올라오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가 어떤 게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로그인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 할 때 개인정보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품 판매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도록, 현금 계좌이체도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부분도 결제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그런 쪽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회원가입이 없어도 다 정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정보는 볼 수가 있는데 회원가입이….

앞으로 이제 할 때는 판매까지 다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제가 홈페이지 금액이나 이런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5000만 원 금액이 사실 좀 세게 느껴지는데, 높게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 부분은 워낙 비싸서, 고가 장비가 돼서 행안부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또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행안부랑 연결이 될 필요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그 부분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ERP라든가 전자결제시스템이 행안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루트를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금액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이버페이나 인터파크 이런 데 연결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한 건데 그것 치고도 저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져요. 게다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놓은 사이트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1700만 원에 플러스 5000만 원 그러면 6700만 원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저희도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짧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또 이 사항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조달청을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추가돼 있다고 봅니다.

비교 견적 같은 것은 업체에 다 알아보셨나요? 이게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은 자료를 필요하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잘하고 필요하면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이 비싸게 느껴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이면…. 지금 그리고 1700만 원에 만든 똑같은 제작하신 분이 다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업체인가요?

새로운 업체로 하려고요.

새로운 업체면 기존 사이트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다 만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 일부 소스는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갖고 새롭게 만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실 홈페이지가 공짜로 만드는 것도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사실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의 1700만 원짜리도 굉장히 지금 사이트 들어가 봐도 선수들 올라가 있고 게시판 이런 것 올라가 있는데 1700만 원도 지금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게 17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또 5000만 원을 더 드린다고 하는 건데 저는 좀 이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비교 견적해서 다른 업체들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관리 운영은 누가 하나요? 직접 이제 김포FC에서 하게 되나요?

일부는 저희가 하게 되고요, 일부는 1년간은 유지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가 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따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업체마다도 계약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페이지 쓰는 양에 따라서도 연간 유지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조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계약을 처음부터 해서 아예 아이디랑 이런 것 관리를 직접 김포FC에서 할 수 있게 받으셔서 계약하시고 그래야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수정이나 이런 것도 몇 회냐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추가될 텐데 그런 것들 계약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김포FC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비교 견적하는 것 좀 더 살펴보시고 지금 저희가 예결위까지 해서 최종 단계가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그전까지 자료 주실 것 있으면 한 번 더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비가 사실 지난번 2023년 본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그때도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엄청 느리거든요. 또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개편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사진도 들어가서 보는 것 이런 것을 속도도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올리셨던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홈페이지 보면 느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도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죠? 대표이사도 바뀌어있지도 않고 어떤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일단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예전에 내셨던 적이 있어요. 그 계획에 보시면 출연금 및 보조금 외에 자체 수입 발생을 통한 건실한 구단 운영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축구연맹에 없는 어떤 규정을 넣어서 금액이 시비가 들어가게 되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비로,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지만 자체 수입 발생해서 하겠다고 사실은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김포FC가.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 잘 들었고요. 시에 재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받아온 국도비까지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재정 없다, 재정 없다 하는데 사실 지금 올라온 것들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 지금 있던 것들도 없애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도 다 줄여서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들까지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포FC를 딱 봤을 때는 서포터즈가 요청은 있으나 그런 것들이 과연 다른 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오시고 성적이 자꾸 안 좋다고 그래요. 성적 좋으라고 대표님 오시라고 그런 건데 그 원인이 뭡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김포FC에 관심 있다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했던 바가 이제 현실로 나타났구나. 선수층 얇고 예산 적고. 사실 초반에 너무 과속해서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 큰일 났네, 이것 다 어떻게 뒷받침하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추경을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응급처치.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지 못했던, 지금 아직도 김포FC가 어수선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셔서 아마 저는 내년부터 어떤 역할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추경은 응급처치로 속된 말로 땜빵하듯이 급한 것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 관련 그다음에 구조조정 그다음에 인원 보충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시면 내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구단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K2까지 올라간 것도, K2까지 간 것도 참 어렵게 기적적으로 갔다고 보는데 희망은 K1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 주셨듯이 김포가 큰 어떤 먹거리, 볼거리 등등이 없는데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김포FC 그다음에 열광하는 김포FC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구단 홈페이지 구축을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쇼핑몰 들어가 보면, 첫 라이징 상품을 구입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입을 할 수 없대요.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들었고요. 그리고 아예 이런 내용도 없고 예매를 하고 싶어서 김포FC를 들어가 보면 예매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어디 구장에서 어디와 예정이 있다라는 것만 있지 그것을 예매할 수 있게 바로 친절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고 티켓 링크만 따로 불편하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기능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홈페이지는 죽어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은 아예 서비스가 없고요. 만약에 올렸다고 해도 이것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사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설명하신 것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022년에는 월평균 4만 2346회 정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6만 8715회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나 아니면 무료로,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홈페이지는 절대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월 6만 8000명 정도가 오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티켓 판매 시기나 몰릴 때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나 승리했을 때 동영상 링크를 걸어놨을 때는 분명히 과부하가 일어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되는 산하기관에 있는 홈페이지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김포시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야? 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가격대에 비해서는 저희가 기업들이나 이런 것을 물론 비교는 해 보셨겠지만 아까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라장터에 있는 지자체나 공기업,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1년간 점검이나 서비스, 유지점검 관리비용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유지점검 관리비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비용에서는 어떤…. 추가 비용은 없는 건가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정보통신과 웹 취약점 이것은요, 개인정보 유출은 솔직히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굉장히 분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왜 이런 홈페이지를 시에서 운영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만한 홈페이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말 그대로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세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권나연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통진도서관팀장입니다. 표미자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문선애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곶 작은도서관 개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곶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실 때 여러 가지 세출 요구액과 산출내역을 쭉 적어주셨어요. 그중에서 보면 가구 구입비가 있습니다. 가구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가구 구입 하고 추경 요구액 1억 10만 원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내역이 작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뭐를 구입할 예정이고 목록이 뭐고 수량을 몇 개를 할 거고 대략적인 거라도 여기에 적시돼야…. 1억이라는 돈을 쓰시는데요. 이거 내용이 어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서관 자체 건립할 때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구로 대체하는 부분이고요. 서가부터 책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가구 내역을 원하시면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책상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것을 몇 개 한다 이런 거 계획은 있으신 거죠? 그냥 1억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좌석은 한 50석 정도 잡고 있고요.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열람석 같은 경우는 한 50석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한 1만 권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서 서가 부분이라든지….

저는 가구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료정리용품 구입에서 사는 것은 5000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권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만 권인데 저희가 대곶 작은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대곶에 복합으로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는 거라서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구 구입을 이렇게만 써 놓으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산출내역이 전혀 없이 그냥 가구 구입 1억 이렇게 써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세히 넣기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다른 과를 보시면 어떤 것을 몇 개를 사는지. 삼십몇 개, 이렇게 되는 것도 연번 쫙 해서 품목과 규격, 단가, 수량, 소비경비추정액, 조달 수수료까지도 해서 그것을 다 표로 작성해서 여기에 넣어주셨어요.

다음부터 자세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하실 때도 여기에 자세히…. 따로 표를 작성하셔서 뒤에 붙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해 주셔서 무슨 가구를 1억을 산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산출 내역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 어떤 것을 사시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사업명세서 기준 1회 추경 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 전체 추경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일반회계는 1조 5355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 공기업 그다음에 기금 총 합치면 1조 7783억 8100만 원 편성해서 일반회계 기준 약 9.19% 신장해서 1292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가, 핵심이 뭐예요?

일단은 세입이 지방세 부분에서 100억 이상이 감 추경을 했습니다. 세입이 세수 여건이 안 좋아서 재산세 및 세수 추계를 해 본 결과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105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서 김포시 역사상 처음으로 감 추경을 하는 상황이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들이 일부 증액이 됐고 그런데 교부세가 내려온 돈들이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교부세 감액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반영한 1회 추경을 현재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세출 부분은 자체 사업비가 한 700억, 국도비보조사업이 173억 정도, 그다음에 보조사업 반환금 등에 342억을 편성했습니다.

짧게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1회 추경에 부서별로 요구하는 금액을 1000억 넘게 저희가 삭감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교부세나 교부금이 부족한 것들, 적게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똑같아요, 전체 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최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여건은 경기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상황이고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지표가 좋은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어쨌든 교부세나 교부금 자체가 줄어든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입 파트는 1292억 정도 책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세입·세출 129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똑같이 1292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경기부양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정말 필요했을 때. 3~4월 추경도 지나가 버리고 지금 시기가 7월인데 추경을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종말추경은 더 하겠죠. 그런데 7월에 이 추경에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말들이 다 빠져 있는데 긴급하게 경기부양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기능별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100% 중에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진흥고도화에 대해서는 2.81%밖에 안 돼요.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대해서는 0.20%예요, 지원이. 0.20%. 기능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대해서 가장 경제의 포인트가 되는 핵심적인 것들이 산업과 중소기업일 텐데 이 영역은 0.20%, 어디 지자체 한번 찾아보세요. 추경에서 경기부양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신경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퍼센티지를…. 적어도 129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327만 6788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300만 원대예요, 300만 원대.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SOC사업, 우리 건물 짓는 사업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 기타 등등 사업에 편성했던 거고 말이 지금 1292억이지 허수가 잡힌 세입·세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빼면 실제 가능한 금액은 한 790억 정도 갖고 편성을 했고 지금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도시철도 증설사업비, 시의회 청사건립비, 제조융합센터 건립사업비, 중소기업 이자차액 이거 급하기 때문에 이자차액 보전사업비, 구래동 설해대책, 운양반다비체육센터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고 나니 실제 세출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 세출을 삭감했고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 못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까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입 여건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내년도 상황은 더더욱 힘들다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일반 경제 전문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경기, 경제 여건에 부응하는 예산을 왜 안 세웠냐. 세우고 싶죠. 세우고 싶은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을 중단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반납되잖아요. 국비 15억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도 7억 6000만 원인가 7억 5000만 원인가. 22억 5000만 원 정도가 반납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언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정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주머니를 다 탈탈 비워나가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말…. 가계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받아서 지금 당장 사업 기본적인 예산들 확보해서 흑자로 매출액을 높여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입장에서 부양책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은 지금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나 경제문화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양책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다른 데 돈이 쓰이지 않는 것들을 불용액들을 바로 대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 사실은, 예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집중과 선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90억이 넘는 이 예산 중에서 경제에 대해서 산업부양책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수 없는 여지예요? 전혀?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지금 1회 추경 상황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말이 1290억이지 실제 세출은 지금 한 790억 정도 가지고 편성했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먼저 보고했듯이. 그 사업을 편성하고 나니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어려운데 왜 그분들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말이 1290억이지 790억 정도 가지고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잖아요. 이것 편성을 안 하면 다 중단되는 사업들이라 그것에 편성했고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사회복지 관련된 것도 매칭하고 나니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0.20%는, 300만 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없어도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300만 원 책정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아마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온 거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도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비도 다 들어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그런 사항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들은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여기에서 보면 어디에다 써야 될지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어디에다 써야 될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상태들을 조금 더 채워나갈 수 있는 단기, 중장기적 계획들이 치밀하게 들어가서 지금은 세수가 조금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앞을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이게 예산 사항이, 재정 여건이 이래서 저희가 구조개혁을 했던 거잖아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우리가 그래서 추진했던 거고, 의회에서 부결이 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산 상황을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씀씀이를 줄이고 어디가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한 그런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분야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구조개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또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총괄하는 예산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도 민선 7기에서 이루어진 그런 공공건물에 대한 3000억 부담도 엄청나게 지금 가중돼서 계속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내년 후년까지는 가야지만 어느 정도 완공되고 그러면 조금 여력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보고 또 공공기관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그것도 한 번 더 구조개혁을 통해서 좀 줄여보자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구조개혁은 현재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또 다른 방만 경영이나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계속 지금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도 만약에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줄이겠죠.

가서 일하고, 일반적으로. 또 내가 투자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돈을 빌려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단 일반 가정에서는…. 투자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자체도 똑같아요. 벌 수 있는 여건들이, 최소한의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인드가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고 전략과 계획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기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유지하되 새로운 것들이 뭔가 나와야 돼요. 또 지원책에 있어서도 이게 경기부양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김포페이 같은 경우도 더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도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돼요. 그 가게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 주변에 관련돼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또 관련되는 업체들이 다 도미노처럼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회생하기가 힘든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잘 포인트를 잡아서 적재적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적재적소에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까 가계 같은 게 빚을 져서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게 방지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위원님들이 이 집행부를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디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것을 지적해 줘서 이것을 구조개혁을 해 주세요라고 저희한테 거꾸로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금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은 절실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일정하게 이 예산도 적게 잡았어요. 지금 매년 대출한 것에 대한 이자들을 갚는 데 있어서 오래 사실 대출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차액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더 증액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했었던 것들이 전부 다 바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상반기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마감이에요, 마감. 남아있는 게 한 4~5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최소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선택적으로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소공인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필요한 것들, 죽는 것들을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이 적어도 최소한 몇 가지는 추가가 됐어야 되는 것이, 그런 여력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봤는데요.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00억밖에 되지 않느냐,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불용액도 많지 않고 세입 초과액도 많지 않아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재정 어렵다고 순세계잉여금을 되게 타이트하게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190억이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어떤 부분인가요?

결산을 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까지 해서 다 승인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600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결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196억 정도 더 들어와서 현재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22년에 180억 추경에 세웠던 것 생각하면 이번에 19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오강현 위원님께서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국도비 반납이 되게 많은데 총괄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각 과에다가 이런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더 열심히…. 각 사유는 있더라도 사업을 열심히 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통 다음 해, 올해 남은 것은 내년도 보통 1회 추경에 반납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상급기관에도 알려주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해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태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 건가요?

아주 극히 드물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일부 국도비 사항들이 미집행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국도비를 반납한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언제 결정하셨나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경제성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매몰 비용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임대료도 나가고 일부 인테리어 비용도 현재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몰 비용까지 감수하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 협약에 의한 국도비도 다 반납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추진했을 때 그 비용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수백억 정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성, 기업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용할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아마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소요 예산 추계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보셨나요?

아니요,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못 보셨나요?

네.

그러면 몇백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들은 것으로만….

언론에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만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총괄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네. 정책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것만 봐도 사실은, 이것을 보고를 주셨어요. 보고를 주셨는데 들여다보면 이 예산 기준이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거죠. 그냥 봤을 때 설득하기 위한 자료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계산해 볼수록 인건비도 최대한, 운영비도 최대한,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주 최대한으로 뽑아서 여기에 해 놨어요. 그러니까 몇백억이라는 그런 추계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김포FC도 처음에 4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60억이잖아요. 내년도에는 그 이상 아마 세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단 그런 기관들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실 텐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절감 노력이나 어떻게 절감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소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절감 노력이나 그런 내부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사실 이 자료 산업진흥원 전문가들이랑 상의한 자료도 아니고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오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아주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가지고 오셨겠죠. 그런데 그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기술매니저부터, 지금 여기 과가 아니니까 세세한 것은 그 과에서 하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이런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드니까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할 수 없습니다, 매몰 비용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단순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 절감의 논의, 그런 것들도 회의도 진행하지 않고 단순 포기로 진행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그게 정당한 업무인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총괄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알아서 잘 했겠죠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도 국도비 반납에 대한 것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월까지는 시장님 역시도 기업지원과에 제조융합혁신센터 공실 문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인력 충원 방안과 함께 검토해 봐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5월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의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도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실 운영을 하는데 모니터 1대를 구입하신다고 올라왔는데요, 8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시민을 위한 이익은 아니지만 회의 진행을 위해서 800만 원짜리 TV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 800만 원 TV가 저로서는 시급해 보이지 않은데 왜 필요하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실에서 각 부서에서 회의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지도라든지 설계 도면도 있을 수 있고 현황 도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소통실 보시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맨 가운데 정면 브라운관은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표출해서 보기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심사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TV, 말이 TV지 실질적으로는 화면을 띄워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소통실에 구입을 해서 그런 회의하는 데 보조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비싸다, 좀 가격이 나가는 것 아닌가. 뒤에 홍보담당관도 보면 똑같은 TV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도 800만 원짜리 TV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회의를 더 열심히 하시려고 TV를 자꾸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몇 인치가 되는지, 최저가로 구입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에 그냥 TV 구입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양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저희가 TV로 표현해서 그런데 실제 TV가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TV를 보려고 사는 게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 현황이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할 때 앞에 있는 브라운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위원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도시계획 위원들,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너무나 이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펼쳐놓고 또 백보드판으로 칠판 역할도 할 수 있고. 칠판이 없습니다, 소통실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됐든 우리 부서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칠판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면 TV를 구입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현재 계상했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이 작년에 총 얼마예요?

173억 6300만 원입니다.

백….

173억 6300만 원이 국도비고 시비 매칭분은 현재 약 74억 8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얼마입니까?

시비 매칭은 반환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한 금액은 17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보조금 국도비 반납한 내역들을 받아봤는데 그 내용들은 다 자세하게 아시죠?

세부적으로 다는 지금 알지 못하고요, 큰 것들은.

이게 소규모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전체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비례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부터 지난번에 제 시정질의 내용에도 있었는데 국도비 반납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낭비예요,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을 안 쓰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아까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 국도비를 정확하게 제대로 쓰는 것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예산에 대한 쓰임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국도비 반납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 질의했었던 것처럼 우리 시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저는 왜 예산이 부족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과 확인들과 줄줄 새는 세금들이 없어야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하고 또 국도비가 반납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재정에 있어서 튼실한 재정 규모, 재정이 제대로 세입과 세출이 쓰이는 데에 있어서 큰 저해 요인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보셨나. 더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로 먼저 정리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더 많이 구멍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현재 한 1000억 정도 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언제 쓰는 겁니까? 언제 쓰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정도 지금 갖다 썼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지금 경제가 더 좋아요, 나빠요?

지금 이 기금으로 우리가 현재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우리가 재정이 지금 없다는 이유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경기는 현재 다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하고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왜 못 쓴다고 합니까? 왜 못 씁니까?

지금 4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잔액이 1000억 정도 있죠?

이것은 거의 다 정수장,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거의 기금이. 나머지 특별회계는 일부 들어가 있고 지금 정수장 건립비용에 대한 것도 진행되고 있고 부지매입 검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돈을 갖다 쓴다는 것은 일반회계도 파탄 나지만 특별회계도 같이 파탄 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현재 저희가 갖다 쓸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밑돌 빼서 계속 윗돌 괴는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최소한 타이트하게 줄여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를 잘 판단해 보세요. 언제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기업이 부도가 나면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면 전체 지역경제가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 그때는 남아있는 예산들을 쓰려야 쓸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상황 또 지역경제의 면밀한 기업들의 상황들을 굉장히 촉을 세우셔서 언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돈을 풀어야 될 것인가 또 얼마를 더 회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단기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경제나 세수 분야에 있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라고도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과 전략들이 정확하게 보고된 것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치밀하게.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다들. 저희처럼 러프하게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어내셔야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게 10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언제 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재정 규모가 줄줄, 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틀어잡아서 새지 않게 할 것이냐. 국도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도비 늘어나고 있는 것들 반납하는 것들을 어떻게 덜 반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우리 시에 더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얼마나 더 우리가 충실하게 준비해서 공모사업 예산들을 따올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 얘기했던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답들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계속 어렵다, 어렵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 내면서.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무슨….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을….

아니, 무슨 그게 중앙정부에서 할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저희가…. 아니,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을 기초가 어떻게,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도비가 반납되고 있는 것들이 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국도비는요, 내역을 보세요. 국도비 반납 거의 다 복지비용 반납하는 거잖아요. 섹터가 가장 큰 게 지금 복지비용이잖아요, 40%가 넘잖아요. 거기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들 쓰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지 아예 반납하는 것은 지금 아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정책 결정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환금이 올라오겠지만 그런 것들 아닌 것 외에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보고 줄줄 샌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원랜드 같은 경우도 계획안을 갖고 오신 것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지금 공간을 비워놓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공간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런데 공간이 비어있는 곳도 있고요.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시정질의 했었던 것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은 치밀하게 예산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답들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입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세수확충 방안 T/F팀 부시장님 주재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와야죠, 결과가.

세입 부서에서 지금 세수 확충방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세외수입 방안 놓치는 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가 또 세수확충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서 다 같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들 고민하고 지금 그것을 찾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경…. 위원님, 지금 계속 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관련된 예산을 편성 안 했냐고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용인도 그렇습니다만 들어오는 내용들이 우리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시민들, 서민들은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들이 아주 일부라도 되면 윤활유 역할이 가능할 텐데 전혀 이게…. 아까 얘기했던 300만 원 정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정말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더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왜 추경이라고 하는 게 긴급하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뻔한 것들만 나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치밀한…. 웃지 마시고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민들이, 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사업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도 더 치열하게 하셔서 방법들 찾아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담당관님, 저도 간단한 질의들이 있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앞서 추경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저희 추경 심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공문 형태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통해서 나가는 거죠?

네, 저희 통해서 각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가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회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도 반문하셨는데요. 기획담당관님은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는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우리가 총괄부서잖아요. 기획담당관이 총괄부서여서 각 부서에 우리가 요청해서 넘어오는 것들을 한번 검증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런데 먼저도 반복되지만 정책결정이나 진행되는 사업들이 확정이 안 된 것들은 우리가 약간 통제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다만 사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법하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그래도 남겨볼게요.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으며, 제3항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다 자료 요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철도 관련된 것은 더할 나위가 없고. 그리고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물어보셨던 자료가 없어서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자료 요구 해서 예산편성 실무 심의 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은 사업부서 편성 요구 예산 목록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각 부서,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재정 합의 부서에서 예산 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액이 1000원인데 실제 반영된 금액은 100원이다. 나머지 900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려놨던 목록을 기획담당관에서 정리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한정된 예산으로 세출을 짜야 되니까 편성을 다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기획담당관님이 하시는 건데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고 올린 목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전산으로 요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 목록을 받아서 심의하는 데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정보제공 해 주실 건가요?

작년에는 드렸어요?

네, 저희가 미리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비교검토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실 건가요?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개 못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편성 과정에서….

이게 보안사항인가요?

아니, 편성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편성된 게 아까 1000원. 이게 1차, 2차, 3차 재정 확인 과정에서….

그러면 수시로 바뀐 내용 말고 처음에 부서에서 올린 목록을 주세요. 부서에서 최초에 올린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필요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하는 데 다 필요한 자료고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건데 너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꼭 주시고요, 앞으로도 자료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보면 예산 항목이 변경된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 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그동안은 인사 가점이나 특별휴가나 이런 것들을 일부 줬고요,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일부 삭감해서…. 포상금을 얼마 줄 건지는 아직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확정이 돼야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정하셔서 이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잘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걸로 예상 성과시상금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사유가 궁금합니다.

삭감한 내용은 당초 저희가 예상 성과금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남은 돈을 성과시상금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1500만 원 돌려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 시군종합평가의 순위를 결정하는 게 정량은 거의 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S등급을 받는데 정성지표에서 당락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정성지표에 대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없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정성지표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결국 우수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액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경기부양책이라고 하면 흔히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경기부양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까지도 경기부양책이라고 할까요? 경기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부양이라는 것을 기초에서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정부, 국가가, 기재부가 할 얘기라고 판단이 되고 기초 단위에서는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소상공인들,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동안은 김포페이 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해 주고 싶어요, 저도. 김포페이 많이 늘려주고 싶고 시민들한테 경제의 선순환적인 효과도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재정 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서 김포페이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월 조기 종료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소상공인·중소기업인분들 특례보증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추경에 모자라는 예산은 현재 다 반영된 상황이고 지역화폐 쪽만 반영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그 예산들, 지금 말씀하신 예산들은 대략 얼마 정도가 편성되어 있을까요?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역.

그것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한 번 선정된 사람들이 보통 1년, 2년, 3년 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들은 다 편성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300만 원은 넘죠?

28억 편성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시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2021년도에 빌렸단 말이죠, 400억을. 그리고 3년 거치로 해서 내후년이면 돈을 갚아야 돼요. 매년 2억 4000만 원씩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80억씩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을 때 공공시설 분담금이 한 3000억 정도가 나갈 예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의회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 건물 건축하는 비용들이 3000억 이상이고 이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만, 그렇죠?

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마무리해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그런 사업들, 공공시설 건물 예산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되는 사업도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들,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1회 추경에 넘어온 예산들을 편성하니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고 판단돼서 부서에서 요구한 1000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00억에 400억도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 이게 그냥 쓸 수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내역, 조건들을 세 가지를 보니까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조건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철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5000억 이상으로…. 철도과에서 추계한 예산이 5000억 이상, 운영비 포함해서 5000억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상황에 따라 변동은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앞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금액을 5000억 이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운영비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략 8400억 정도가 앞으로 한 6~7년 사이에 나가야 될 돈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3400억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내에는 나가야 될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을 지금 짓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얘기한 지역경제에 대해서 왜 경제 예산이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왜 편성 안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아까 그런 사업들 아주 당연히 편성해야 될 돈, 편성 안 하면 이 사업들이 중단되고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편성을 꼭 해야 되는 예산들을 하고 나니 경제 관련 예산들의 편성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분담금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나 제가 앞으로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닥치게 되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그냥 놔두고 나중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라인 이런 사태가 문제가 발생됐던 거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기초 단위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재정 여건이 그나마, 그래도 어렵지만 조금씩 준비해 나가자고 해서 기반시설기금 조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현재 보류 중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상정했던 거고 아까 그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여건을 튼실하게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접근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한 4년 안에는 3000억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4~5년 안에는. 그렇죠?

철도 사업은 빠르면….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길게는 7년이에요. 그렇다면 8400억이라는 돈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그래서 그동안 세입 여건이 신장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동안은 2년 전만 해도 계속 세입이 보통 연 1000억 이상씩, 1500억~2000억씩 신장이 돼서 여력이 됐어요, 세출 짜는 게.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세입 여건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나 공무원 수나 이런 기본경비들은 이미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여건이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재정 여건이,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들어갈 돈은 이만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규모는 너무나 방만화되어 있고 세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게 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고 좀 어려우니 줄여야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가면 당분간은 가겠죠. 어렵게어렵게 가지만 언젠가는 터질 거예요, 분명히.

이거 정말 김포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당장 7년 이내에 8400억이라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골드라인에서 힘겹게 다니고 있는데 이 돈 꼭 필요한데 지금 김포시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습니다. 이 돈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기획담당관님도 지금 답이 없으신 거 맞나요?

지금 공공건물 건축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3~4년 내에는 어느 정도 다 준공되면….

그런데 그 3000억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출에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세출에 조금씩 나눠서 편성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건축비들은. 지금 본예산, 추경 나눠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3년 내에 완공이 되면 그래도 재정 여건이 여력이 있어서 아까 말한 새로운 곳에 투입하고 두 번째 얘기한 철도 사업 5000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기금을 세입 일반회계에 다 편성하지 않고 일부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1000억 정도는 기금에 조성하고 있어야 나중에 철도분담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 더 앞으로의 솔루션을 기획담당관님이 더 많은 지시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통실 TV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구매하는 TV랑 같은 사양입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홍보담당관실 TV는 어떤 TV인지 제가….

홍보담당관실 TV는 시정 홍보용 DID 모니터 교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800만 원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800만 원 올려서 TV 산다고 하시고, 그런데 아까 TV는 아니고 홍보용이라고 하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거 800만 원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2대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만약 이거 한 대 예산이 삭감이 된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끌어 쓸 수도 있는가.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 예산 배정된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끌어 쓸 수 있는가. 그렇게는 아니죠?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800만 원짜리가 같이 들어왔나 싶고 또 이래요. 예산에 대해서 800만 원, TV. 그러면 TV 중에는 49인치도 있고 80인치도 있고 75인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실도 그렇고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TV 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과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삼성 TV냐 LG TV냐에 따라서 가격이 브랜드별로 달라지고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인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기획담당관실이나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부터도 잡지 못하고 그냥 800만 원 달라 하니 우리 의원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렵다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복지나 교육청소년과나 예산을 삭감해 보셨지만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금액을 삭감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감하고 올라온 금액이 800만 원이면 복지 쪽에서나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얼마나 큰 돈인데요. 여기서는 TV 한 대가 800만 원이지만 그쪽에서는 500만 원이 없어서 복지 관련된 사업을 못 해요. 눈치 봐서 이번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추경에 다 정리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성실하게 잘 기록이 돼야 우리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이나 저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고 두 번째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명서도 냈지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곶은 이게 필요합니다, 고촌은 이게 필요합니다, 저기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말했지만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이 추경에 시의회의 목소리도 안 들어갔고 시민들은 없다, 또 의회주의는 무시되었다, 시민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발언했잖아요. 왜? 우리가 지난 2022년도 12월에 2023년도 김포 본예산 심의할 때 여야 정당 대표 간의 협의사항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추경예산 때 여야 협치 기본정신을 하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에는 꼭 올리자. 그런데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야 협치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고 시의회 의결사항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아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됐으면 최소한 이래서 못 했습니다라고 설명이 있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래서 이랬다고 설득을 하든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아니, 지금 봐 봐요. 대곶, 고촌, 양촌 체육시설 관련해서, 도로 확장 관련해서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간단한 거예요. 300만 원을 벌어오면 300만 원을 시민이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비용 나가는 게 있잖아요, 고정비용이. 고정비용을 빼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누구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시장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시민들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그 부분 욕구 해소가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추경 성명서도 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맨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렵다, 예산이 없다, 나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번 사람이 집에 냉장고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1000만 원짜리 냉장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금을 해야죠. 아니면 정말 20만 원씩 줄여나가야 되겠죠. 저희가 바라는 것은 300만 원 벌어오면 300만 원 나가는 만큼의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봐 봐요. TV도 이렇게 700만 원짜리…. 본인들은, 힘 있는 부서들은 딱딱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하고 힘 없는 부서는 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특전사동지회 보트 관련해서 인명 구조하기 위해서 보트 예산 올린 것도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반영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나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시장실은 왜 이전했습니까, 1억 4000만 원 주고? 시장님 차는 왜 바꿨습니까? 제가 만약에 시장이었다면 이런 부분을 통감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 내 시민들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힘들어 죽겠다는데 거기에 먼저 예산을 쓰고 지출하고 해야지 어떻게 시장실하고 거기다가 돈을 방만하게 씁니까? 그러면서 없다고 하니 우리가, 시민들이 납득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단체들한테, 또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돌아갑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관리들은 안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300만 원 벌어 왔으면 300만 원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각 지역 시민의 대표, 우리 혈세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관에서 한다고 관에서의 그 방향대로만 갑니까? 관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부분도 정말 시민들이 당장 죽겠답니다, 긴급조치를 요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역할이죠.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들어주시는 게 역할이고. 그런데 지금 있는 추경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죠. 맨 철도에 대해서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철도가 언제 되든…. 철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시설도 지금 이 2량짜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힘들었던 거고. 그런데 철도 때문에 또 희생해라? 무조건 희생하라?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시장님이 출마하셨을 때, 또 당선되셨을 때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정책이 섰던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도 없이 진행을 해요? 기획담당관님 입장이 있을 거고 시장님 입장도 있을 거고 의원들도 입장이 있는데 서로 같이…. 그게 협치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받아주지 않고 협치하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깝다. 정말 시급성,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봐 봐요. 당장 내가 돈 없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벤츠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녀 봐. 돈 없다면서 저렇게 시장실 이전하고 차 바꾸고 저렇게 다녀 봐. 누가 돈 없다고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마 기획담당관님이 제가 볼 때 역대 기획담당관님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의 기획담당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그다음에 민선 7기의 방만한 퍼주기 경영, 출연단체 그것을 지금 바로잡아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시민들은 그렇게 펼쳐놨던 거 왜 접냐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김포시 미래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뼈 깎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던 거 왜 안 하냐? 자꾸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 왜 안 하냐. 효율성이 떨어졌던 단체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 공무원들이 다 잘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 환경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김포시도 어려워지고 정부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체질 개선도 하고 구조 개혁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것들을 대처하자라는 의미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TV 같은 데 800만 원 예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 부서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소통실 운영은 대부분 각 부서에서 많은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이 800만 원은 예산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들은 엄청나게 펼쳐져 있고 이것을 정리하고 다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왜 이거 했던 것을 접냐, 왜 또 이것을 못 하게 하냐, 왜 기존에 받던 것 못 나오냐. 이런 것들은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잘 됐든 못 됐든 지원하던 거 안 되면, 했던 단체 없어지면 그거 정리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공단, 혈세 더 들어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 그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골드라인 책임집니까, 누구? 반성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이런 거 결정하는 데 가담했던 분들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과연 그때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 긴축 하면 내 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것은 쉬워요. 그냥 해,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내 거? 엄청 아낍니다. 에어컨 안 틀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저는 그래요. 가장 기획담당관님이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이 되는 게 있던 거 방만했던 거 퍼줬던 거 정리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해야 돼요. 시민들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메시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있는 거 다 자르고 할 거 안 하고 무슨 당리당략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긴축재정 해서 정리할 것 하고 줄줄 샌다고 했는데 줄줄 샌 거 안 새게 하고. 일 해야죠, 일. 김포 발전해야죠. 70만 대비해야죠. 하여간 어렵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던 거 안 하고 있던 단체 없어지고 그러면 말 많아요. 어려운 겁니다. 하던 거 안 하면 더 어렵고 사탕 넣었던 거 빼내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시민들만 위해서 과연 세입·세출은 어떤 거다, 긴축재정은 어떤 거다, 저는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포시 미래를 위해서 담당관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계속 굉장히 작년부터 많이 듣는 게 방만한 운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방만한 운영의 근거가 있나요?

조직인력에 대한 것은 당연히 예산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조직 인력,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몸집이 김포시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도시화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 출자·출연기관도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혁신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직원들한테 읍소하는 게 주인의식을 가져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거냐. 두 번째, 이게 공공 마인드도 있지만 조금 경영사업 마인드도 갖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성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 입안할 때 한번 검토해 보자. 그리고 공공기여, 민간사업이 제안했을 때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현재 그 사업들이 확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물밑에서는 그런 사업들 준비하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과 관련돼서 항상 방만한 운영을 했을 때 산하기관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달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고 폐합했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그것을 대체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플랜 좀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매번 안 갖고 오시는 거고 공공기관 통폐합도 기대효과 대표 인건비 1억 절감 효과 올려놓고서 1년 해서 얼마나 절감됐는지 정말…. 물론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그러나 얘기한 대로 다른 방면으로는 또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총계주의 원칙이잖아요.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어떤 때는 경기가 좋아서 세입이 많으면 그만큼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남기고 저축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선 7기나 그전은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썼다가 지금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 어려워졌는데 지금 필요 없는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체육관 이런 시설 짓고 하는 것도 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방만한 것이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그때 해마다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아니, 위원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아니, 민선 7기, 4년 전, 6년 전, 민선 6기도 마찬가지지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문제는 정책 입안을 할 때 이 사업을 너무 나열식으로 과다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향후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나 주민에 대한 수혜도가 있고 이것을 예측해 가면서 사업에 대한 선정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과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와서 너무나 힘들다, 이것을 지금 완공시키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때는 진행한 거고요. 그때 당시 기획담당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고.

위원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자체의 역할은 지금 우리 기반…. 광역이나 경기, 중앙은 큰 사업들을 하잖아요. 광역고속도로나 이런 것들 개설하잖아요. 그 밑에 모세혈관 같은 이런 도로사업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사업들이 지금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7년, 10년 걸리고 있고 민원인이 그런 민원도 내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을 다 스톱시켜놓고 그냥 이쪽 사업의 예산을…. 그러니까 조금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도 어렵다고, 편성에 있어서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기초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다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매번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지난 선수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 그렇잖아요. 다 지자체장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고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지난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조율해서 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지하철도도 나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랑 건폐장 MOU 관련돼서 맺어왔어요, 그렇죠? 그 건폐장 들어올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우리 시의 수익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폐장을 저희 시로 유치하는데 수익금이요?

그러니까 그 MOU를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받아왔다고 저희 시민들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한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건폐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의원님들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몇 번씩 언급하셨잖아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향후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정된 게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포로 올지, 어디로 갈지, 이 사람이 폐업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지만 MOU 내용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노력해서 저희 시에 오지 않게끔 하겠지만 어쨌거나 노력하겠다는 거지 오지 않겠다거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쨌거나 MOU는 체결된 거고요. 우리 시로 온다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위원님,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건폐장 하나 때문에 5호선을…. 지금 우리 골드라인 때문에 시민들이 완전 지옥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건폐장 하나 때문에 5호선을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상, 인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 건폐장 안 받으면 5호선 못 들어와라고 했을 때 이 건폐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가?

그것은 제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어쨌거나 MOU는 맺은 거고 그 안에 건폐장 내용이 있는 건데 건폐장이 혹여라도 김포시에 오게 되면 그러면 저희 김포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왜, 우리가 산단이나 이런 것을 지었을 때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폐장은 저도 관련 부서가 아니라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사항이 나가는 거고 그게 적법하면 시설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소음들이 많기 때문에 차폐시설 이런 것들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고요?

네.

일단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지하철도를 논할 것은 없지만 하도 예산이 없고 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혹여라도 김포시에 오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에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예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에서?

네.

어쨌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 정보 공유하는 것, 저희는 진짜 철도 관련돼서 저희가 더 몰라요. 언론 보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 관련된 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그 해당 부서 몇몇 사람만…. 지금 대광위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저도 진행 상황을 알 수 없고 철도 관련된 것은 전략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우리 철도과나 광역단체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옳지 않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역으로 알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영실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수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장과 사회적경제팀장님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시민협치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고향사랑 기금 전출금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4007만 원이라고 설명한 것은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못 들었는데요.

아까 4007만 원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혹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007만 원.

4007만 원이 어떤 금액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 모금된 기금?

네.

총액이?

예상액까지 합쳐서.

아, 예상액까지 합쳐서. 그러면 지금 전출금 나가는 것은 500만 원이고 예상 금액을 4007만 원으로 잡는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4007만 원이 다 모금이 된 게 아니고 금년도 예상액을 잡아서 4007만 원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되기 전의 상태가 5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1월 1일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금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그러면 지금 전출은 500만 원인데요, 현재 그러면 500만 원이 전체 모금액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있는데 전출금만 500만 원을 하신 건가요? 현재 모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현재까지는 약 799만 2100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우리가 기금으로 오기 전 금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가 또 잡혀있습니다.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이게 전출금이나 예상액이 있는데 예상액은 4000만 원가량이고 실제 모금된 것은 7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을 후반기에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이 예상 금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상액이 800만 원 잡으면 32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개 연말에 가서 소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만 원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좀 치중하지 않을까. 저희가 홍보전략을 세워서 그때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 일단은 하여튼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35쪽에 있는 건데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일단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과거에는 본예산에 사회적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나눠서 예산을 계상했었던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되면서 1만 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사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다 하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한꺼번에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변경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최근 3년 결산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 현재 7월인데 예산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예산을 다 쓰시는 거죠?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출이 된 게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출이 된 게 있어요?

지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출은 안 되어 있고?

네.

진행은 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그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예산이 쓰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자료로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게 2175만 원이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ESD경영특강이라고 해서 140만 원, 그다음에 ESD경영전략컨설팅회사 소개소 제작 해서 1255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비가 지금 나가 있는 게 어떻게 돼요?

현재는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고 하나하나씩. 세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일정하게 이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라우드펀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에 시작해서 8월에, 7~8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아직 진행되는 게 없어요?

ESD경영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전략컨설팅은 9~11월 사이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비용이 나간 게 있다면서요. 나간 게….

비용은 나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갈 예정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전체가 다 안 쓰였기 때문에 적시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가 나간 건가요?

그렇죠. 전체가 다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나갔어요?

네.

그러면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네요, 다 7, 8, 9, 10, 11월이면?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하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게? 전반기 때, 지금 7월 전에 사업이 전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쉽게 생각하면 사업의 효율성도 한꺼번에…. 지금 7, 8월, 바로 이어서 9, 10, 11월이면 3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1년 연중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까지는 전혀 사업이 진행된 게 없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시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 연도에는 고심해서 일찍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것은 따로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담당관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절반만 잡혀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있고 거기 7월부터 예산이 안 잡히게 되면 직원들 월급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 확인)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폐지안이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나요?

아직은 안 올라왔습니다.

저는 행정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하는…. 이게 그분들이 어찌 됐든 지금까지 상근해서 계속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서 얘기는 좀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7월부터 월급 못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월급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생계로 사셨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후에 생활비가 없으실 것 아니에요.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 수년 동안 나갔다가 못 받게 되시면 이후에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소통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는 와서 얘기한 적이 없으시니까. 그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셔야죠, 그 내용은. 지금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해진 사항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조례는 살아 있지만 그 조례가 상위법에 없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

진행이 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만 있는 것뿐이지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예산을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관님, 너무 무책임하세요. 그렇다고 이것을 의회에 와서, 폐지안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소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회에 와서…. 해당되는 직원들은 당장 7월부터, 지금 7월이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서 협력단체한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아직 그분들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7월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분들 세 분이나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업비는 고사하고 그분들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생계잖아요, 가족들이. 대책안을 만들어서 얘기해 주셔야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폐지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각자 일자리 찾아서 나가겠죠. 그것도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폐지안이 올라와서 의결된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 사이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잖아요.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산까지 전부 다 통과됐잖아요, 총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담당관님.

네,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서로가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1년은 최소한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 월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대한 것들.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게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1년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서 의결된 겁니다, 총회에서.

그분들하고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협의가 완료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7월 진행 중이고 이미 완료가 됐어야…. 6월까지만 예산안이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7월부터는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입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7월 중에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관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 담당의 입장으로서 관련된 협력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가 하루이틀 전에 나왔던 얘기도 아니고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작년 12월 본예산 책정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1차 때 예산을 책정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1차 추경안이 심의되고 있는 7월인데 아직도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고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그것은 뭔가 모든 2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민관협력 사업들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신뢰성들이 이렇게 김포에서 떨어지게 되면 저는…. 관의 힘으로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빠르게 논의하셔서 과장님, 좋은 안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한 4년간 이루어졌을 때 1년에 한 번씩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김포시에 맞게 시장께 제출을 해 주고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이,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공표할 수 있도록 목표를 도출해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겨울에, 10월에 한 다음에 사무국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님도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년 총회 이전에 시장님께 어쨌든 이건 놓치지 말고 해 달라, 제가 주문도 했고요.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왜? 4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이 발전협의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의 목적이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연간 1억 8500만 원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65% 이상 나가고 운영비까지 하면 80%에 육박하는 비용이 나갑니다. 그 비용이 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공고에도 나와 있어요. 올해 3월 20일에 간사를 모집했는데 간사의 직무내용은 회계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및 이행 추진 사업입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올해 또 총회를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시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너무 경시했다라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후로 저한테는 연락도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김현주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해 조례상에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 조례가 폐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금년도로 올려놔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올려놓기가…. 올려놔도 특별히 효과성이라고 그럴까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모든 사업계획들을 용역을 주든지, 아마 내년도부터 그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새롭게 변화돼서 발표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죠. 하지만 기존 협의회는 조례안이 폐지가 될 거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기로 했다는 약속은 아예 없는 걸로,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그냥 총회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쪽 협의회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시정명령까지 내리고. 그리고 작년에 윤은주 시민협치담당관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쪽 운영위원회와 이야기도 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까지도 시인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잘 풀어가야 될 문제고 그쪽에서도 시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무시하고 총회를 열었단 말이죠.

위원님, 죄송하고요. 위원님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게 법이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조례가 폐지될 예정, 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조례나 법이 안 바뀌고 계속해서 유지될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조례가 모법이 바뀔 때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김포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비용추계를 계산했을 때 7억 5000여만 원을 그냥 하늘에 날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8억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린 겁니다.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건데 발표를 안 했다 뿐이지 계획은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공표를 해서 행정과 시민들이 상황에 맞게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법이 아무래도 바뀌게 되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담당관님이죠, 그전이겠지만. 어쨌든 후에 오셨어도 이런 것은 빨리,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분들과 먼저 소통을 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 주지 않으신 탓도 그리고 책임도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대화들이 저희 행복위에서 오고가고 있는데요. 또 김현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지속해서 내 주시는데 제가 한번 팩트체크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김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조례상에 수립된 것을 결과를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립 단체에서 목표는 수립을 한 건가요?

저희는 총회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결과 도출을 단체에서는 했는데 시에서 이걸 공포를 안 해 주시는 상황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런 사항은 절차적인 사항이지만 그쪽에서 총회를 하고 나면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 의해서 공포를 하게끔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검토해 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도 요구를 했지만 온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점검을 해서 발표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는 이것을 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가 없었고 그게 공표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네요?

아니죠, 총회는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총회는 다 했는데 총회에서 그 내용이 의결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총회 자료집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이 전략 수립한 발표가 들어 있나요, 없나요?

내용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속협의 공동대표가 누구인가요? 공동대표가 누구누구예요?

황OO 대표하고 저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지금 공동대표로 우리 김포시장님, 김병수 시장님도 계시는 건데 총회에 참석하셨나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수 공동대표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셨냐고요.

총회라고 하면 금년도 총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난번에 한 거. 어쨌거나 민선 8기 되고 나서 총회를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 했죠.

그때 오셨나요?

그때 안 오셨습니다.

공동대표가 이렇게 무관심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일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관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걸. 이것을 단체 탓이다? 아니, 그리고 공동대표가 김병수 시장님이세요. 대표가 관심 없는 것을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이 단체 관리를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동대표가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누구 책임이냐고 했을 때 대표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대표예요.

지금 계속 한 30분 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 어떤….

지금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앞에 김현주 위원님이랑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니, 지금 추경에 있는 사항이 아닌데 요점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차라리 요점. 그러니까 지금 김현주 위원님도 하시고 오강현 위원님도 하셨잖아요, 두 분 다. 유매희 부위원장님은 요점을 얘기해 주세요.

요점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추경에 올라오기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 동일하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추경에 없는 내용들 얘기를 계속 다른 과에서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지를 이제부터 얘기해 주세요, 요지를.

지금 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행해 보세요.

지금 공동대표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할 일을 안 했다고 하는데 팩트체크 다시 하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단체에서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어떠한 협조도 없고 결과를 내도 묵묵부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행 발표를 안 해 주는데 단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왜 개인 단체의 문제예요? 민관 협력의 단체고 공동대표가 시장님이잖아요. 그런데 단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잘못된 게 공동대표들의 공동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제가 부정확한 자료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띄웠습니다. 다른 지자체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 굉장히 과잉된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올려서 확인시켜 드렸고요. 저희는 면책권이 없어요. 정확한 자료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얘기했을 때 그 단체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알고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지속협이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체 입장은 전혀 다르고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이거 단체가 입은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 일 다 했는데 김포시가 관심 없어서 공포를 안 해 주는 걸 왜 단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깎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팩트체크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 다 자르면…. 그리고 담당관님이 중간에 바뀌셔서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예시했고 단체도 예산서를 올렸을 때 그전에 있었던 담당관이랑 6개월 치만 일단 하고 추경 때 추가편성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예산 자체를 반년 치만, 6개월 치만 세웠어요. 아니, 처음부터 예산 세울 예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예산 갖고 1년 동안 운영을 하세요라고 정확히 했으면 단체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겠죠. 그런데 애초에 세울 때 6개월 치 하고 추가편성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안 세워 주시면 그게 단체 책임인가요? 하나의 단체를 아주 매장시키는 거예요, 몰살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담당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들은 사항도 없고. 저는 다만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이 당연히 기본법이 없어지고 그것에 따른 조례가 당연히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시에서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변경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계획인데 변경된, 확정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거잖아요. 행정절차의 오류 아닙니까?

답변을 하시든 질문을 더 하시든 하세요.

저는 그 말씀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의 오류고 우리 시의 뭐랄까요, 단어 쓰기가 참 어려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단체…. 추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싶었는데 행감에서도 나왔고 지금 아마 이 추경 자리에서 담당관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성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오전에 다른 과에서도 자꾸 반복해서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자꾸 새로운 거 보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거기 운영위원 해 봤고요. 사실 제 느낌에 정치 집단화된 단체? 그렇게 느꼈어요. 거기 공동대표 누구입니까? 담당관님, 공동대표 누구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공동대표는 황OO 위원장하고 김포시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대표 황OO 그분 뭐 했던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황OO 공동대표는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이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잘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학교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시장님 보좌관, 무슨 뭐였죠? 교육…. 그거 정확히 모르십니까? 담당관님 모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팀장님들 몰라요?

교육 자문관이셨습니다.

자문관이셨죠? 몇 의원님들 소통관 할 때 무슨 정치 어쩌고 선임도 안 됐을 때 엄청난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지금 담당관님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없는 단체로 엄청 얘기를 하세요. 시민들은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김현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니까요. 그거 1년에 예산 그렇게 들여서, 직원 세 분이라 그랬죠? 연말에 가서 결과물 내놓는데 그거 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착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저희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긴축재정에 했던 것들 걸러내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효율성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이거에 뭐 그렇게 집착하는지들…. 왜 추경에서까지 또 이 얘기를 꺼내서. 저는 그래요. 담당관님, 어쨌든 본 위원은 이 관련 단체가, 긴축재정에서 가성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대비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저는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예산은 효율성이에요. 먹고 사는, 누구를 먹여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 전체를 위해 있는 단체잖아요.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 단체가 정치집단인가?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또 우리 민주당 동료 위원님들도 소통관 한다고 할 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생각도 하시고 저도 이런 거 있었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관련 단체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해서 나올 게 있나. 그래서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분에 의해서 아, 여기는 효율성이 떨어지네? 그러면 바뀐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저는 제가 담당관으로서 아직까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일부도…. 계획은 시장이 직접 세우는 것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느니 아니면 일이 없다 일이 많다, 실적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뿐입니다.

답변 됐고요.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고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시민들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거기 진짜 가성비 떨어진다고 봐요. 다 중복되고 솔직히 말해서 자리 줬나? 자꾸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추경에서 꺼내고 행감에서 꺼내고 성명서 발표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하여간 어떤 예산이든 간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아껴야 되는 시점에서 시민들한테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효율성 있게 관련 단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안 할 수가 없네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김포시에서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들, 사무국이 전임 시장 때 구성됐다는 그런 이유로 생각과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단정지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런 정쟁, 여야 이런 게 아니고 행정 권력으로 편 가르고 눈치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2022년 12월에 양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이랑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의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편성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황OO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문관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선생님입니다. 교육 자문을 하기 위해서 온 선생님이라는 전문가가 오신 거예요.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고 다시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소통관이랑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관은 누가 뭐래도 정치인입니다. 소통 전문가인가요? 무슨 전문 자격증 있나요? 그런데 그것과 교육자문관 선생님과,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번에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임원진들을 살려내라가 아니었어요. 뭔가 개선이 필요하면 임원진을 바꿔서라도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접하셨구나, 계속 발언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아까 법을 잠깐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격상된 겁니까, 격하된 겁니까?

아무래도 격상됐다고 봐야죠, 국무총리실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격상된 겁니다. 격상된 사항이에요. 기본법 다 알고 계시죠, 웬만큼은? 알고서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기본법 제28조제4항 보셨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항은 기억 안 나도 그런 내용은 기억납니다.

제26조제3항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아까 소통관을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소통관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그때 삭감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채용 중에 소통관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그 월급을 계속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분야에서 다시 그것을 끌어다가 월급을 1년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언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소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읍면 이렇게 세 분 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답변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 끌어다가 월급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으나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아까 선생님이라고 지칭되시는 분은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이 단체를 없애겠다고 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관을 없애서 월급도 주지 않고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판에 소통관은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정치인인데 그분들은 삭감하자고 시의회에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인지 몰라도 끌어다가 월급까지 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건가요? 저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걸 정치적으로 보십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에 대한 계획 제대로 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냥 부서 안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회 설립하신다고 하시는데 위원회 1년에 1~2회로 회의 마무리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앞으로 개편된 법에 의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적인 계획을 시장이 직접 세워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단체나 관련된 협의회나 이런 데 사업을 나눠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안에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위원회를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 위원회 1년에 1~2회 회의로 마무리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새로 된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는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감시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정도 하는 거지 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없어진, 예를 들어서 지금 민관협의체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하는 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 법에 의해서 두신다고 하더라도 협의회와 더불어서 계획하고 실행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보고 이 협의회를 없애겠다고 한다는 것에 굉장한 실망감이 들고요. 사무국과 협의회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고 한쪽으로 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안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약속 이행하실 수 있습니까?

자꾸 약속 약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라고 그러면 “금일 의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이 대폭 삭감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 해산 방침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 및 협조도 없이 쭉쭉 가다가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명백히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예결위 주문사항으로는 미편성된 김포산업진흥원 관련 사업비 예산과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추경에 조속히 편성하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되어 있게 돼 있는데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 보면 민간단체가 저희가 여러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개 단체가 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경 신청 일정 통보받고 추경 접수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추경 예산 편성 제외됐다고 통보하셨고 지금 모든 하고 있는 행정 자체가 지금 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여기에서 또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역시도 6월 행감까지도 감사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국도비 반납한다, 이것도 그냥 갑자기 없앤다, 다 이런 식의 행정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발언권을…. 왜냐하면 일방적인 얘기를 하셔서 저도….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손 들었잖아요.

아니, 제 얘기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진행….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 처음에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다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얘기가 그 단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보다는, 한 단체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보다는 추경에 전체적인 선을 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멈추게 했는데 계속 말씀하셔서 끊었는데 여기까지만 하시고 추경에 관계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월권이세요. 해당되는 위원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슨 월권을 말씀하십니까?

월권이세요.

무슨 월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활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활한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진행이 뭐가 안 됩니까, 지금?

자, 발언권 다 드렸죠? 이제 그만하시고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5분 정도 각 개별 위원들한테 시간을 제한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또 추가로 하라고 얘기한 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으니까 이제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자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월권이에요?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필요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다른 분들이 지금 피곤해하세요. 듣는 분들이 피곤해하세요. 그만하시고 한 단체 그만 얘기하시고 추경 좀 얘기하세요, 이제.

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 시민을 두고 얘기하십시오. 자,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그러시면 정상적으로 이게 질의가 되지 않아요. 위원장님은 전체 위원들이….

전체 얘기를 말씀드렸죠? 아까….

위원들이 집행부에 심의를 할 수 있고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해당되는 상임위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시민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야가 따로 있고 분명히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의문이 드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충분하게 다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다른 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위원의 개별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계속 들어보니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니 김종혁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그만 좀 얘기하시고 추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에 작년 예산 심사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은주 담당관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한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짤막하게. 102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감액 사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지난 11월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선은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같이 협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했으면 그것을 공표하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할 것들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공표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고요, 사무국과 저희 부서 간 소통을 통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 추경에는 적정한 사업비를 적정한 내용으로 저희가 반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다시 했어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했더니 윤은주 과장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죠?”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작년도 2022년 11월 30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께서 나중에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셔서 오셨지만 앞선 담당관이 이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셔야 돼요. 그것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집행부가 했어요. 이것을 믿고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당 사무국장과 재차 다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신 담당관님과 함께.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했었던 사항을 재차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죠. 조례안이 폐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간곡하게. 이후에 또 다른 추경이, 최소한 종말추경은 있을 거라고 봐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인건비는 나갈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이 됐든. 그래서 종말추경에서 해당되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진행된 것에 의해서 책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추경 이외에는 개별로 보고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요지를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요지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게 몇 시간입니까? 1시간 동안 다른 데 빙빙 돌다가 지금 결론이 난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단 시민분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위원들이 각자의 지역구가 있고 각자의 상임위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시간뿐이에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지금 잘못했다, 담당관님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안 올렸다, 담당관님이 이것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님과도 미팅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다른 루트로 여야가 협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담당관님이 계시지만 담당관님 뒤에 있는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니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분들이 됐든 저희한테 민원을 넣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발언을.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이잖아요. 각자, 오강현 위원님이 접수한 사항도 있을 거고 유매희 위원님이 접수한 사항도 있을 거고 제가 들은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담당관님이 올려서 될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 됐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안 된다고 김종혁 위원님이 또 간다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저희 위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장님이 하는 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보류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팩트는 그거예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각 의제들이 있어요. 저는 2018년도에 처음에 제가 여기 등원했을 때 거기에서 받아본 책자들이 있거든요. 의제들에 대한 어젠다가 어떻게어떻게 진행됐다, 그것을 보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조사를 다 해서 저는 정보제공을 받았으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이 엄청 많이 변하고 있는데 시민 협치나 시민참여는 맨날 필수적이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과 관이 함께하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 중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의회에서 분명히 뭐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례가 반영도 안 됐는데 삭감하잖아요. 그 예산은 반영 안 세워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 단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 단체나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직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과정이 되려면 시장님이든 담당관님이든 여기를 설득하고 정말 절차적으로 여기 폐지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고 그 조례를 우리가 승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은, 맨날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소통, 70. 김병수 시장님은 소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시민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시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소통과 맞물려서 시민 협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방법을 사람을 보지 말고 단체를 봐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번 김포FC나 산업진흥원이나 소통관이나 다 국민의힘으로 채웠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채우면 됩니다. 단체에 대한 것은 이대로 놔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통관님도 너무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충분히 소통관님이 말씀하셔도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충분하게 다 한 번씩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추경 관련 질의는 개별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것도 많을 테고 아마 질의하실 것도 많을 텐데 가능한 추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저는 지금 행복위 운영규칙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위원의 발언) 1항,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저희는 동일의제에 대해서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예산의 심의·확정도 있고요.

부위원장님.

9, 청원의 수리와 처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지금 이게 시민협치담당관 추경입니까?

지금 시민협치담당관 추경 심의 중이죠.

지금 읽는 게 시민협치 추경 관련된 내용이라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관련된 내용이라고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진행을 중단하시니까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집중해 주세요, 추경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의 발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정 중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이고요. 이것은 작년 본예산부터 이어진 내용입니다. 분명히….

집중적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발언하셨고 배강민 위원님이 발언하셨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 발언하세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지금 저는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문제없는 것을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관계돼서 정말 여러 번…. 이게 지금 시민협치담당관의 추경을 하는 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추경을 하는 건지. 지금 너무 내용이 한쪽으로 몰입되어 있어서 그 단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서 이제 그만하시고 전체에 관련된, 시민과 전체에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내용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 내용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냥 회의규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지금 새롭게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진행해 주시기….

제가 지금 지속가능 얘기하지 않고 규칙을, 원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다음에 어떤 얘기를 붙일 줄 알고 그렇게 자르십니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민, 여기 앞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금 자르시기 때문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중단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체 보시는 분들한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에는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물론 보시고 계시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 이전에 조금 소란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지금 계속해서 지속가능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 하고 다른 것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속가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편성이 추경에 관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분명히 관계가 있고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작년 본예산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되어 왔고 이번 추경에도 편성을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편성이 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지금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 행정절차가 옳지 않게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단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뭘까요? 단체 평가했을 때 그 효율성의 근거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발언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단체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없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는 평가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 기준이 있죠. 평가 기준이 있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간단체들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표가 명확하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있어서 평가를 다 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준하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대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민선 7기 때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라는 표현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김포시가 청소년재단, 김포FC, 소통관, 자원봉사센터 다 저희가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는 특정 정당에 대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유로 정치단체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민선 8기 이후에 단체활동을 하면 정치단체가 되는 걸까요라는 의구심이 좀 들면서 이런 표현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말씀 시민협치담당관님께 전달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홍보비가 지금 1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버스 노선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 홍보 그리고 홍보 리플릿 이런 것들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광역버스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권 정도까지는 가는 버스를 말씀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여기에서 광역버스 일단 말씀드린 게 1차적으로 우리가 광역이 시외로 가는 버스들이기 때문에 그 버스, 우리한테 출발하는 버스들, 일단 거기에는 저희가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 내나 아니면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교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의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SNS 홍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김포시에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축구선수 이런 분들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한 것들이 이슈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에는 그런 인물론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사실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시에는 저희도 노력해 봤습니다만 딱 나타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저희가 접촉하는 부분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명예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SNS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돈 안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SNS나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다 만들어서 이미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 방법을 좀 더 다각도에서 고민해 주셔라. 그리고 지금 그런 인물론도 그렇고 오히려 뭐랄까, 초·중·고를 여기에서 나왔는데 지금 김포 외 지역으로 나간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대상인 것 같거든요, 제 판단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기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런 대외적이고 좀 광범위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좀 더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그런 전략 수립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지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잠시 지난번 행감 때 했던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뵙기가 좀 어려워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업무추진비 자료 그리고 방송실 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자료 주실 건가요?

네, 드리겠습니다.

주실 건가요? 이게 오늘 추경 들어오기 전에 제 책상 위에라도 올려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받지를 못해서요. 다음에는 행감에서 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은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비 집행, 그때 6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준 마련 다 되셨고 이제 광고비 집행하셨습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준 마련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자리는 추경 설명 자리니까 필요하시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추경 하기 전에 잠시 짧게 말씀 주세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지역지 영향 있는 매체 선별해서 잘 진행하고 있고 방식에 대해서 많은 매체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호응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0% 만족하는 그런 광고 집행은 없다고 여기고요. 답변은 이쯤에서 하고 추경 관련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따로 말씀하실 거 없고요, 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주세요. 이거 지금 저만 궁금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궁금합니다.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지금까지 와서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행감에서 지금까지.

바쁘셔서. 사실 일정을 잡으려고 했지만 좀처럼 뵙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추경…. 사실 지금 저는 영업사원 입장에서 왔거든요. 사실 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이 어려운 과정, 추경 심사까지 거치면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저는 절실합니다.

잠깐만요. 담당관님, 혹시 짧게 준비는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 가능하시다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정영혜 위원님, 지금 짧게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중앙지와 지역지 선별된 매체에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영혜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지금 여기 위원으로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부끄럽네요. 제가 무슨 무리한 질문을 드렸습니까? 짧게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기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광고비 집행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잘. 어떻게 잘? 어떻게 잘 하시겠냐고요. 지금 저랑 언쟁하러 오셨어요?

아니, 언쟁이 아니라 짧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짧게 더 말씀드리라고 하니까. 사실 집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드릴 만한 것은 이 정도 분량밖에 없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은 혹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팀장님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정배 팀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없으면 자료로…. 지금 제가 추경 이외 질의는 개별적으로 받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매체든 언론사를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영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만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잘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팀장님께서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잘, 어떻게 차근차근 진행하시는지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추경에 관계된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경에 관한 질의를 해야죠. 하려고 하는데 앞에 선행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니까 추경에 관한 질의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물 드시고요. 위원님께서 원래는 담당관님께서 안이 마련되면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정영혜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셨다, 팀장님도 그러시니까 정영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영혜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렸고 왜 그딴 질의를 하느냐, 추경만 해라라고 요구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불쾌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지금 이 안에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잘 받으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민선 7기 위원장님과 같이 생활해 왔었고 또 여기 계신 3선 김종혁 위원님과도 같이 생활해 왔었는데 역대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아까 영업사원으로서 왔다, 일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때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셨던 위원장님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저번부터 계속 이렇게 감싸주듯이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이렇게 감싸주듯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는 위원장님이랑 다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다투는 상황이 되니까.

배강민 위원님, 그것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화미 담당관님께서 그것은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혜 위원님께서 지금 좀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영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것은 정회하고 원래는 안 해 버리죠. 왜? 아니, 추경 심의하러 온 태도가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위원장님이랑 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죠. 그리고 이 사항은 행감 때 우리가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기준 세우면 우리한테 와서 공유하겠다, 집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공유하겠다. 안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시민협치담당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받으시고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갑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뭐라고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 질문을 해서 이거 예산 써도 됩니까? 하면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요. 진행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할 게 없지.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심사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들어보시고 그 의결은….

혹시 제가 관련해서 해명을 해도 되는지요?

일단 정회를 합시다.

지금 이게 아까 이화미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영혜 위원님께 말씀 중에 좀 무례를 범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영혜 위원님께서 지금 불편하신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경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위원님한테든 상임위에 위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잠깐 정회하셨다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잠시 정회 이후에 사과 듣고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약 제 톤 앤 매너에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그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 답변에 사과드릴 내용은 사실 언론보도 관련해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셨으면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고 제 개인적인…. 물론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즉석에서 정리해서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렸는데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제 말투에 불쾌하셨다면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아까도 배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디어팀에서 성심껏 준비하고 저조차도 너무나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이 추경안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왔다. 사실 절실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말을 하려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라는 말을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분들 포함 또 우리 미디어팀, 이지은 팀장 포함 미디어팀에 사과를 드리고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그런 실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추경 때는 추경만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요청할 때도 있고 질의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 추경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계시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키도록, 또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답변에 성심을 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반은 사과 같고 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게 제 개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여기 앉아서 담당관님께서 행감에서 직접적으로 발언하셨던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여기서 질문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왜 여기서 질문하냐는 말씀은 안 드렸고 짧게 말씀 주시라기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답변이 되나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이 아니라 지역지와 중앙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평판까지, 어떤 반응인 것까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짧은 답변이라 함은 그 정도 아닐까요? 보다 상세한 답변은 따로…. 사실 사전에 찾아뵙고자 했지만 바쁘셔서 못 뵌 것도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거 드리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자 일정 잡은 것은 아마 이지은 팀장을 만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쁘셔서 미처 못 만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사전에 보고드리겠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찌 됐건 진행 중에 언제든지 말씀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날짜를 잡아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좀 말을 여과 없이 하시는 편이어서 조금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저는 구분을 할 수 없고요. 사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른 공무원분들, 다른 국·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최대한 성실히 해 주시는 이유가 그분들은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실까요? 그분들은 추경만 하세요, 이런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추경만 하세요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워딩이 아니었지만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런 뜻 아니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왜 매번 여기서 담당관님과 무슨 언쟁을 하듯이 이러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진짜….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담당관이시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고서, 조금 더 정확히는 말씀해 주셔야죠. 짧게 말해 달라고 해서 이만큼만,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답변인가요?

정영혜 위원님, 오늘 홍보담당관은 상임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조사 담당자 직무역량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로 이 교육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워크숍 실시하셨죠?

했습니다.

실시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집행액이 237만 5000원 집행을 하셨다고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도요. 그런데 추경예산 세출 요구에 산출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워크숍 비용이 지금 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추경예산 산출내역에 이 비용을 300만 원을 그냥 두니까 예산 편성이 정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 인원이나 워크숍 비용에 이 3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산출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아서 집행을 물론 하신 건데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비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인권보장 및 증진(공무원 인권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잡혀 있던 것보다 인원이 는 것 같아요. 인원이 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영화 관람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금액 증액 관련 부분이신가요?

금액이 아니라 세부 내역을 보면 경정 1만 원에 105명에서 1만 원에 9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도비에서 75만 원의 지원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고 영화관람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한 회당 영화관을 빌리는 비용으로 계산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직원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화관 대관비에 따라서 인원을 맞췄다는 설명인가요?

그런데 거기가 인원을 딱 몇 명, 몇 명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간을 빌리면 거기에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면 그 100명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 내역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대관비로 잡으셔야지 지금 명확한 명수를 넣으셨잖아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직원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려는 차원의 노력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은 알겠는데요, 지금 그 항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대관비 얼마에 일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야지 여기는 지금 명수가 명확하게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명수가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처음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받지 못했는데요. 기정이 90명이잖아요. 90명 산출 기준 근거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당초 경기도 본예산 성립 때 금액으로 해서 90명을 산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비 75만 원 증액 지원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15명 정도 증원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지금 도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도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0명을 산정했을 때 직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90명을 선정하실 계획이셨나요? 지금 이 90명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90명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냥 금액 맞춰서 한다는 겁니까?

통상 한 영화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정도를 저희가 감안해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사실 그 90명의 숫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는 솔직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빙빙 돌아왔는데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 90명이라는 인원이 선착순 접수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그게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가 각 부서에 인권교육에 참여할 부분을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희망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5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진행은 안 됐고….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나요?

하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 5회인가요?

네.

사실 이게 도비를 받아온 것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시비를 빼서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원을 안 늘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도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반납하거나 다른 데 쓰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인권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직원들한테 인권 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려고 충분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분들이 지금 18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할 건지 이런 기준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너무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사실은 큰 금액도 아니고 질의하기가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90명을 산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때 아마 그런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추가되는 건데 이 90명이 이를테면 신입 공무원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다, 이러면 꼭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선착순, 여과를 해서 그냥 보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삭감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구나 하고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90명이 도대체 무슨 선정이고 왜 또 105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상이 진행하는지 모르는 채로 들어오시니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그냥 삭감해도 되는 예산인지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선착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계획이 신규직원이라든지 실무직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간부님이 될 수도 있고요. 좀 폭넓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5명으로 5회 하면 500명 정도, 만약에 중복으로 안 보고 한 번씩 별도로 각각 본다고 했을 때 한 500명이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800명 공무원 중에, 2000명 가까운 공무원 중에 이 500명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대상이 보는 것인가라는 기준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행할 때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인권교육은 중요합니다만 추가된 예산인데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랄까, 아주 절실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표현을 좀 건조하게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공무원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점 죄송합니다.

일단 이것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세부적인 계획 저희 예결위 심의 전까지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