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환경지도과입니다. 그건 자원순환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219페이지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219페이지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과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과 그리고 현재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 안에 위탁수수료가 빠져….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대처해서 썼던 부분을….

그러면 사업 규모의 양도 줄었겠네요?

집행되고?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 해서 금액 총액을 현재 반환하는 건가요?

그러면 위탁에 있어서 수수료가 그때도 3%였나요, 지금과 똑같은?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하고 그때 당시 위탁업체하고는 동일한가요?

저희가 직접 다 관리감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높은 거는 수수료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행정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집행률 반면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저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김포시 자원화센터 안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그 센터 안에, 부지 내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50면을 예상했는데 거기 안에 40면을 하고 10면은 별도로 입구에 있는 걸 활용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희 자원화센터 전체적으로 그 공간의 녹지 비율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관련 녹지과와 해서 논의를 해보셨나요?

녹지 비율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40면 정도의 녹지공간을 활용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간의 뒤로 돌아가면 족구장도 있고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발생률을 보면 탄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이 많은데 그 정도의 녹지율을 안고 있어야지만 보기에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이, 그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주변에 다른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없었나요?

녹지 비율에 대한 문제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잘 자리 잡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러면 그 나무들이나 그런 건 다 어떻게 이용계획을, 어디로 보식할 계획이나 이런 건 잡으셨나요?

저희…. 지금 손 드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도권(제4매립장) 활용계획 설정 연구용역을 보면 추진계획이 9월에 용역을 발주하고요. 11월에 준공 및 정산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저희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이 금액으로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저희 시만의 독자적인 그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의견을 담는 용역일 수 있으나 상대 인천시나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산과 이 기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늦었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금액과 또 시간에 대해 향후 계획안에 담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안이 나올까요?

과장님, 답변 안에 의미가 다…. 학술용역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애기봉, 김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대표적인 관광지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관광진흥과에서 애기봉생태공원에 있어서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혹시 관광진흥과와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 애기봉 생태공원 안에 있는 부지이기는 하나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가져가는 관광사업과 이 사업하고는 연계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전체적인 애기봉을 바라봤을 때 사유지로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입해서 향후에 녹지라든지 개발에 제한을 두고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올해 진행을 안 하면 그다음 해 또 그분의 재산권 침해도 심각해질 것이고 또 보상금도 증액률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장호영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신 거로 이해하고요. 저는 최근에 김포시민분들께서….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흔히 말해 단체에서는 회원 모집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 단체에서는 본인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시민들은 하나의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희가 많은 홍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현수막이라는, 거리 캐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시민들은 좋은 효과를 가장 기대하는데 현수막이 도시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있으나 시민들이 현재 표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한다면 불법 게시라든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융통성 있는 운영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저희 김포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동까지 쭉 내려가는 가로나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참다 참다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이기는 하나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유연함도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과장님 공원관리과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1월 1일. 올해 2023년도 1월 1일?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예산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겠네요?

의회록 다 보셨습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솔직히 공원관리과에…. 늘 현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김포시 행정 그리고 김포시 삶의 만족도가 공원관리과에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가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 주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구향공원 다목적구장 설치사업 그리고 아까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송마을, 둘 다 공통적인 건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시민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요구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구향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지로 보여드릴게요. 6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20페이지에 사업 추진계획 보면, 추진경위나 향후계획에 보면 딱 두 줄 있습니다. 본예산, 김포시의회 지역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요구가 있었고요. 시민들이 서명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요구했었고요.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다음 한강신도시 청송마을 산책로 정비사업 보면 2020년도부터 경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에 진정 민원이 접수됐고 본예산에 삭감된 경과까지. 왜 이렇게 예산 진행 과정에 자료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드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사신다는 걸.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두 가지의 공통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고 이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응답해야 할 차례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본예산까지 올라갔다가 최종에서 삭감되면서, 의회에도 넘어오지 못하고 삭감되면서 시민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버렸어요. 그런데 달래기용도 아니고 요식행위도 아니고 딸랑 2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만 세웠고 청송마을은 1억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민들의 진정민원이 접수됐고 예산이 들어갔다 삭제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달래기용으로 용역비용만 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추진경과 20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예산 편성해서 설계 2000만 원짜리를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 책정해서 또 상반기 그렇게 보내고. 이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걸까요? 행정을 집행하는 걸까요? 저는 추경을 세웠다는 의미는 그만큼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최종적으로 올라갔음에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추경으로 긴급하게 세워서라도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지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엄연히 공사비 2억, 설계비 2000만 원, 처음 올라간 게 아니고요. 과장님,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상임위장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지금 소장님도 이번에 처음 오시고 하셔서. 이 구향공원과 또 청송마을은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과 그리고 그동안 소장님이 수도 없이 만들었던 결재와 수도 없는 사업계획서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공무원과 시민과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논의하고 만들어진 건데 하루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업은 설계비만 띡, 어떤 사업은 설계용역과 모든 걸, 공사비까지 다 담고. 저는 새롭게 나온 민원 사항이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설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해보겠다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으나 그전부터 민원과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공사비까지 이렇게 책정하고 있다고 하면 함께 태워주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고민하겠지만 향후에는 민원에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특히 추경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면 현장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향공원 같은 경우에 벌써 1년이 지연됐고 이번에 설계비만 세워진다고 하면 또 이렇게 반년이 가고요. 내년 상반기가 또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에 응답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잠시만….

과장님, 잠시만요. 소장님, 소장님께서 전 소장님과 업무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부서를 다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수반의 행정적 절차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향후에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과 추경과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흔지 과장님, 답변.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보완 과정이나 이런 등등에 요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로 결정해서 시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계비와 공사비를 나눠서 하는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기다리고 보완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빨리 반영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행정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추경예산에 구향공원은 2억 2000만 원이 다 태워져야 하고 청송마을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다 태워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그 시급성 안에 이렇게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 맞게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