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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7-13

박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전보 인사에 따른 이원중 상수도과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상수도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원중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은 기존 예산액 158억 5,200만 원보다 4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마을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등에 800만 원, 2022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579억 3,100만 원보다 20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8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빗물펌프장 전기 사용료에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 형산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 사업에 4억 원, 공단 남부 등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7억 원보다 76억 원이 증액된 9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10억 원, 영업 외 수익 48억 300만 원, 공사 부담금 등에 2억 9,800만 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교부 취소에 따른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3억 9,900만 원, 상수도과 65억 7,800만 원, 정수과 6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은 경산예산에 상수도 검침원 (4:10///) 등 인력 운영비 1억 3,300만 원, 일반 운영 관리비 8,800만 원, 상수도 요금 산정 용역 등에 1억 1,000만 원, 사업 예산 예비비에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남북구 상수도 관로 지표 투과 레이더 용역 2억 7,000만 원, 상수도 관로 지반 침하 유관조사 용역에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제2수원지 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4억 5,100만 원, 택전정수장 성능 회복 계량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에 36억 9,200만 원,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에 10억 원, 홍해읍 덕장리 순환관로 설치 공사에 1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수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원 인력 운영비 3,200만 원, 수질 분석 장비 수선 유지 등에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수수료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정수장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5억 8,500만 원,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안전용품 구입에 2,800만 원, 진전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수원지 정수장 고효율 송수 펌프 교체에 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 1,680억 원보다 258억 원이 증액된 1,93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영업 외 수익 200억 4,900만 원,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보조금 수익에 1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3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2억 4,000만 원, 하수도과 94억 7,800만 원, 하수재생과 160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 직급보조비 1,0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에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과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 하수도 준설 등에 10억 5,9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21억 9,000만 원,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5억 7,500만 원, 청림, 제철 하수관로 공사 등에 24억 2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 임대료에 21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재생과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력 운영비 등에 14억 4,100만 원,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에 1억 원,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 및 사용료에 121억 7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운영비에 3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에는 포항하수처리장 편입부지 미지급분 보상 1억 원, 장량하수처리장 건축물 보수 및 방수공사 등에 1,300만 원, 흥해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 차량 교체 등에 2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상하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금번 예산안은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 담당과장으로 하여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주민들의 사용료를 가지고 모든 시설비를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일반 예산에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자본금이 많이 누적돼 있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것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군다나 영일만 단지에는 에코프로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6만 톤이라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일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항시가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 용수는 급격히 필요성은 높아져 가는데 요금 현실화율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와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구미시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있지만. 구미시도 역시 도농통합 도시입니다, 포항시와 마찬가지로. 구미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인근 읍면도 합해서 구미시가 됐는데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629원 정도 되는데 포항은 1,147원입니다. 그것은 물을 만드는 제조원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다만 총 원가에 대한 일반 가정용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622원 70% 정도는 돼요. 상수도 요금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구미는 629원의 생산 원가에 실제로 가정용 요금 부과가 톤당 568원 정도 하면 102% 정도 됩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톤당 요금은 구미는 한 630원의 물을 1톤 생산해 냈어. 그걸 가정용 할 때는 570원 받는데 포항은 1,147원을 생산해서 622원 정도 받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원인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첫째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는 포항은 톤당 1,917원 정도 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용 요금은 237원, 그에 반해 구미는 897원에 생산 원가가 있어요. 그런데 부과요금은 톤당 388원 정도 되니까 우리는 17% 정도의 요금이 현실화 있지만 구미 같은 경우는 54%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물 사용량을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선다면 상수도 요금 대비 하수도 요금 비율이 38%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미는 어떠냐? 68%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인상 요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 심지어는 단순 금액으로 경주시는 가정용 요금이 톤당 1,230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보다 2배 정도의 요금 부과율입니다, 같은 물을 사용을 해도. 그러면 경주시민과 포항시민이 인근 경계지역을 두고 똑같은 물 1톤을 쓰면 포항은 622원, 경주는 1,200원 그러면 경주 시민의 불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거든요. 인정하고 있고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가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물가 인상률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공공요금 인상률에 집착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일단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특히 하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했고 또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서울에도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올리고 있고 전기요금도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또 물을 생산하는 데 전기가 필요하고 하수 처리도 전기가 필요한 부분이 인상 요인이 아마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렴한 물을 생산하는 부분, 생산 원가를 낮추는 부분도 노력하겠고 일단은 상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데 대한 부담은 큽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그리고 시군에서 농어촌을 빼고 시내 경산, 영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구미, 경주 다 통틀어도 저희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공감대를 해서 하수도 요금부터 먼저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거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용역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웬만큼 시민들의 공감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근본적인 인상에 대한 그런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법론적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서 서민 생활의 안정화라는 것은 구태의연한 과거 논리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인상 사유 인상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 포항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공업용수의 저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포스코한테 이렇게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현실이잖아요. 시장님이 그 병중에서도 7월 3일날 100만 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최정우 회장을 포항시에 초청을 했잖아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스코가 포항 기업이고 같이 가야 할 기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50만 시민은. 그러한 우리 포항 시민의 혈세로 가지고 만들어진 물의 원가를 공업용수는 아주 적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라는 국영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포항시 기여도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포스코에다가 우리가 충분하게 포항 제체소 물 사용량, 현대자동차 물 사용량, 에코프로 기업의 물 사용량을 이렇게 우리 포항 시민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 기업 논리가지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우리 일반 시민의 가정용 요금도 중요하지만 공업용수에 대한 요금 현실화도 일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정말로 주지를 시켜서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를 다른 식으로 포항시내 발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그거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기업을 발전시켜서 그 효과를 포항시민이 과실을 나눠 먹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쨌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요금 현실화율이 없이는 정상화되기는 힘들다는 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계속 용역 했는 결과를 보고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처리 원가 주변에 비하면 포항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월등히 높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즉시하셔야 돼요. 그 현실에 맞게 하수도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요금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에 대한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에 맞게 진단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마치 이게 시민들의 몫인 양 부담하는 것은 절대 저는 하수 행정이 가야 할 길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2016년도 정도에 저희가 한번 요금 인상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33% 정도 인상을 했고 공업용수는 20%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규모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수도 하고 오히려 감면하면서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요금의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이 해야 되는데 용수 문제 때문에 개발사업도 이제는 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운영의 경영에 관한 부분 전반적인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본 위원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특별회계에 관한 경영의 수지만 가지고 고민을 해왔었는데 좀 더 뒤돌아서서 좀 더 물러서서 바라보니 이 문제가 단순한 특별회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동 용량이나 관로나 이게 전반적인 기반 시설의 전체적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상하수도의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도시기본계획보다 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와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원인에 맞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꾸 요금, 요금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매번 지적하지만 개발 부담금이나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야 할 비용들을 오히려 감액해주고 했던 그런 행정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 제가 보기에는 미연에 최소한 마련했던 기회들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놓치게 되었기 때문에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게 10년, 20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뒤를 내다보고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왜 다른 문제 때문에 포항시가 경쟁력을 가져야 할 개발사업조차도 지금은 제한을 받는 거 전국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여기 와서 지금껏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관로 부분 또 우리 지역의 특성, 옛날에 높였던 부분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관로의 부식도 빠르고 또 관로의 잦은 이탈이나 이런 비용 그리고 또 관로가 상대적으로 연장 길이가 깁니다. 또 개발사업 원인자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낫는 건지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김상민 위원님과 위원님들이랑 고민하고 또 이게 제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요금을 2, 30% 올린다 해서 현실화율 안 올라갑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요금도 조금은 지금 너무 낮아서.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간 과거에 놓쳤던 스스로 포기했던 하수도 요금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에 펌프장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하고 또 상습으로 침수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검은 지금 다 한번 했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부의장님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15개 배수 펌프장하고 매립형하고 또 하수도 준설 부분하고 또 공사장에 우수기에 붕괴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1차 점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공사 감리단장하고 또 공사하시는 소장들하고 단톡방도 운영하면서 기상 정보에 대해서 공유도 하면서 그때 그때 하고 있고 또 준설은 우리 위원회에서 늘 챙겨주셔서 지금까지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을 올렸는데 가을에 있을 장마나 이런 데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하천 같은 경우 보면 6월에 공사 업체가 선정된 곳도 있고 작년에 태풍이 9월달에 왔고 이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지금 시민들이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하수도과에서 하는 준설이나 상습 침수 지역에 보면 가면 매가 차서 이래 있는데 탐침하는 요원들이 있죠?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준설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리고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동 여부도 저번에 보면 전기 배전판이 밑에 지하에 있어서 그게 침수됨으로써 그 자체가 작동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배전판은 다 위로 올렸는데 그 작동 여부는 한 번씩 점검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창포동에 있는 두호종합시장 앞에 아시죠?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1층에 거의 70%, 80%가 저번에 침수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 확보가 지금 돼 있는 것도 있고 국비하고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관로를 지금 내려가는 그 도로 아니고 우회해서 도로를 한다는데 보니까 그 계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게 이제 바로 지금 관로로 하면 그게 거의 평행선이라서 배수가 자연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관로를 만들어서...
일만

김일만위원

라한호텔 옆으로 나가는 그 노선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발상을 잘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고 이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예산이 추가로 이쪽에 원래 했던 것보다는 더 듭니까? 100억은 확보돼 있는데 더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억 하면 충분합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그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전부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방비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100억은 확보가 돼 있고요. 80억은 추가로 받는데 협의 중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얼마가 추가로 해야 한다고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100억은 확보돼 있고요. 80억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일만

김일만위원

보니까 계획이 공사하는 기간은 보니까 한 3, 4개월 하면 된다고 이래 돼 있는데 설계하고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특히 장성동 거기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장성동 거기에도 늘 침수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장성 파출소 그 뒤쪽에.
상민

김상민위원

장성재개발지구.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거기는 해소 됐습니까?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일만 위원하여튼 주변에 주택들이 있는 지역에는 침수되는 지역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준설을 하는 것 지금이라도 준설을 해야 되는 곳에 각 지역마다 보면 동에 물어보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펌프장 같은 가동 여부도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칠성천의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본부장님, 지난주인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호우가 왔는데 우리 지역의 전복나라 앞에 하수도 관로가 물이 막혀서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뜯어보니까 하수 관로가 삭았어요. 김기창 과장님, 하수 관로가 그 정도 삭았는 게 지금 포항시 전역에 한 몇 프로쯤 됩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퍼센트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설치된 게 주로 1900년 말경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형철위원장

한 20년 지났네요?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25년쯤 됐습니다. 25년 전에 파양관이 포항에서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연도금강관인데 그게 한 50년 간다고 하기는 했는데 뭐 괜찮은 데는 괜찮고 조금 나쁜 데는 지금 수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이 전화국 쪽하고 시내 전화국 쪽 라인 구 포항역 라인...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거를 묻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오랫동안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전문적인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게 한 포항시 전역에 그러니까 25년쯤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몇 프로쯤 됩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프로테이지 조사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했는 거는 거의 1, 2%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내 지역은 이미 하수도 관로가 그전에 설치돼 있었는데 신규로 관 묻거나 했는 것만 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나올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미비합니까?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예, 몇 군데 안 됩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삭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기창

김기창하수도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구간에는 주로 그런 식으로 옛날에 했는 쪽이 있는데 긴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하수도가 석축으로 해서 그냥 도랑으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콘크리트 공사를 많이 했고 파양관 했는 것은 특별한 지역만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걸로.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유수율이 몇 프로예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70% 가까이 됩니다.

김형철위원장

결국은 100을 쓰면 30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그게 다 누수는 아니고 돈을 안 받는 부분을 유수율로 잡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힌남노 때문에 소화전에서 물을 많이 뽑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72%로 갔다가 작년에 69점 몇 프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결국 그게 한 2, 3% 차이 난다고 보고 결국은 25% 이상의 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25년 이상 된 상수도 관로가 전체의 50% 거의 육박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럼 타 지역은 유수율이 한 몇 프로까지 올라가죠, 좋은 데가?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저쪽에 영덕 같은 곳은 90몇 프로까지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럼 대도시 말입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대도시는 80%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럼 우리하고는 거의 한 10% 선이 차이가 나네요.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문제가 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도시지역에 염분 농도가 높아서 관이 옛날 주철관이나 이런 게 빨리 부식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아까 우리 김상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여기 공직 생활하시면서 30년 이상씩 다 공직 생활하셔서 준비하셨는데 이거를 좀 길게 20년, 30년 바라보고 계획을 잡아서 유수율 퍼센트도 올리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포항시 전역을 이렇게 바꿔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김기창 과장님도 오시고 이래서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수 관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요새 기술도 참 좋고 방법도 참 좋은데 그런 게 묻혀 있는 게 결국은 돈 문제겠죠. 재정 문제인데 그런 게 좀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아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또 다음 계획을 잡아서 그게 또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이기이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342억 5,400만 원보다 3억 9,2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 내역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체육사업2팀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환경사업팀의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입니다. 금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3,200만 원에서 4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체육사업2팀의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반 운영비 6,900만 원, 재료비 4,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일반 보전금 1억 9,400만 원, 자산취득비 5,400만 원 등 총 4억 4,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은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2,200만 원, 노후시설 수선을 위한 수선 유지 교체비 5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조아프라자는 수선 유지 교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사업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은 재활용 선별장 민간 이관으로 환경사업팀의 인원 감소에 따라 일반 운영비 및 여비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복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복지환경 소관 업무가 환경만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종량제 봉투 업무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하다가 체육팀에서 하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도 복지업무로 이관되는 것 같아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모든 예산에 관련되는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운영의 부기 자료에 보면 준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8월이라고 돼 있는데?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실상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됐는데 일부 하자보수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달부터 로드맵을 짜서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프로그램 관계라든지 이런 걸 주민 의견 듣는 절차는 지금 선행적으로 이달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준비가 다 되면 바로 개장해 버리려고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개관 시기는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봤을 때는 하여튼 지금 이달 한 중순 됐습니다마는 다음 달까지 완벽하게 다 끝낼까 싶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서 그런 과정도 다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복지시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bf에 관련되는 심사 같은 것도 다 절차가 끝이 났습니까? 베리어프리라고 해서 보통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그게 사후 감사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준공 떨어지기까지.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 절차는 지금 다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안에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허가를 받아야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9월에는 가동이 되겠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 생각은 지금 8월 말까지는 모든 시뮬레이션을 마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실은 흥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흥해 중심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초곡에서 오실 확률이 많아요. 수송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으십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송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 이용할 때 도보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 문제가 지금 아마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협소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인근에 한 5분, 10분 거리 미만으로 시장 주차장이 있긴 합니다만 이용객들이 그걸 우선적으로 써주면 고맙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부족분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차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시장 쪽에.
칠용

박칠용위원

부의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주차 공간 이야기 늘 하십니다. 어쨌든 수송 분담률을 한번 고민하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대형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시설을 만들면 이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 수익금이 어느 정도 충당이 돼야 이런 복지시설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려면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그러면 접근성이 강화가 돼야 된다면 그런 수송 분담율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주차장은 물론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서별 계수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계수 조정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부위원장 최해곤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689억 7,437만 1,000원 증액된 1조 975억 8,612만 3,000 원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으나 심사 조정한 결과 1,151만 원을 삭감하여 1조 975억 7,461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50억 5,200만 원 증액된 3,74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으나 조정한 결과 2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3,726억 2,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삭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