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포항시장 제출)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대교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혁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포항시 인사 시 승진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촘촘한 그물망같이 엉켜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류성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개설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교통 불편해소에 애를 쓰고 있는 오기태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보다 편리한 포항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념이 없는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300명, 월 3만 8,000여 건의 자동차관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2,05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4억 2,700만 원보다 48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56억 9,700만 원보다 46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817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7억 3,000만 원보다 21억 3,300만 원 증가한 23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체 171억 5,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국지도 20호선 상원∼청하 건설에 30억,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4호선 개설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에는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동해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에 20억 원, 총 3개 사업에 32억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인 흥해읍 남송1리(1116-1)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3억 원, 오천 진전리(417-2) 교량개체 재해 복구공사에 2억 8,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전체 12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청원건널목인 자명건널목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2억 원, 도로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에 6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9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인 동해 도구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14호선 개설사업에 9억 원, 흥해 학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선 개설 사업에 8억 5,000만 원, 대송 공수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13호선 개설에 6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55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호미곶 강사3리 리도20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6,000만 원, 송라 하송리 리도2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 원 등 지역 현안도로 개설사업 7개 사업에 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구축 사업인 대송 대각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171호선 개설에 16억 원 외 2개 사업에 18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는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전체 18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지원사업인 시내·마을버스회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1억 원, 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인 운수업계 보조금 163억 6,500만 원, 택시감차보상사업에 4억 원, 10개 사업에 총 1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교통사업인 공항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보전지출인 2022년 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기타 반환금에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4,2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노상 외 9개 공영주차장 수입금 10억 원, 환호공원 및 대이동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일반회계전입금 14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또한 전체 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에 환호공원 및 대이동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총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업으로는 문예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6억 원, 문덕 임시주차장 부지임차 및 조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로 2,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 발전과 안전 도시 건설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에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 영전하신 김현구 본부장님 축하드리고, 박상혁 건설과장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는 깨끗한 도시 건설, 살기 좋은 포항을 위해서 과업을 가지고 일을 잘하실 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큰, 산적한 영일만 대교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다리고 있고 동빈대교 등 여러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소감을 한번, 위원님들께 제가 대신 제안하니까 인사말씀 한번 드려주세요.

제가 7월 1일 자로 건설교통사업본부로 발령을 받아서 건설교통사업본부가 포항시의 큰 도로망 확충계획이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많아서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늦게까지 지금 계속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인 틀을 지금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교통망이라든가 철도망,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점까지 저희가 잘 챙겨서 본부 전체가 건설도시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본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 지역구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 포항시 전체의 길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질의로써 본부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에 지금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지금현재 달전오거리입니다. 그런데 달전오거리는 향후 지금 상태에서보다 더 심각한 교통혼잡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전오거리 부분도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고가를 검토한 바도 있고, 그런데 달전오거리 부분 또한 저희가 포항시 정체구간 전체를 보면 우현사거리나 창포사거리나 동대삼거리, 형산로타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함께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달전오거리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에 넣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고 교평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사실 내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기존의 도로에서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엉터리 교평이 아니면 이게 통과될 리가 없는데 나는 참 그게 미스터리고요. 지금현재 또 SRT가 개통됨으로 해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포항시민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 도로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10배, 20배의 인구와 교통량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항시에서 다 늦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천에서 나오는 학림천에 대한 외팔교를 따라서 3차로, 1개 차선을 증설하는 부분에서는, 변경차선 있는 부분에서는 검토해 본 것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림천을 통해서 학천에서 나오는 2,500세대의 교통난이 출퇴근 시간은 포항시든 전국 비슷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써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포항시에다 요청을 해요. 외팔교를 달아서 출퇴근 시간에 가변차선을 이용하자라고 분명히 주문을 드리는데도 꼼짝달싹을 안 해요. 그 부분과 지금현재 어떠한 길도 개통된 게 없어요. 한신 쪽에서 나오는 길, 그 부분도 지금현재 느림보, 거북이처럼 언제 될지 모르겠고 초곡 우회도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재임 기간에 용역을 통해서 고가차도를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포항을 찾는 관문에서 첫인상이 포항 두 번 다시 못 올 곳이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통해소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지난해 행감에서 많은 내용들 보고됐는데 혹시 다 파악하셨습니까?

전체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문제가 있고 환수가 남아 있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파악하시는 것도 우선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잘 챙겨서 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에 포항 시내버스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부임 전이라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셨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주제, 발제 내용이 시에서 참고할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안된 사항들 중에 실제로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비슷한 패턴으로 포항에서도 발생했고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는 사모펀드 하는 쪽에 서 이제 준공영제에 투입이 되다 보니 13% 정도의 이윤을 보장한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민간과 공공이 병립하는 방식을 제안했었는데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2개가 어쨌든 지금 가장 심각하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버스회사는 독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이 투입돼서 적자노선은 민간회사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니 공공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다 보면 대중교통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경쟁체제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에 지금 당장 뭔가 수사를 방어하거나 감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나 여기에서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준공영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례를 보면 청주시에서 준공영제를 자기들이 2014년 도입하고 6년 뒤 2020년에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주고 포항시는 380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청주시에 예를 들어보면 준공영제로 바뀌고 난 뒤에 2.5배의 시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준공영제 부분은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포항시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회와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저희가 신규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서 제가 어제도 대중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해 주시면, 물론 3년마다 지금 이걸 조례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이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의회에 착수 보고, 중간보고도 몇 차례 하고 최종 보고도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또 시민들과 필요하다면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준공영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실제로 표준운송원가 제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기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마시고, 이걸 용역을 해 보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포항 시내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셔야 된다, 본부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가정을 사전에 하지 말고 여기서도 예산 책정하는 것 자체가 차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지금 돼서 완전 공영제나 그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함께 검토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 질문으로 어제부터 계속 드렸는데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9월에 포항시 공무원이 업자와 노래방에 간 것이 보도가 된 거 내용 파악하셨죠? 보도내용.

제가 신문 내용은 봤습니다.

팩트체크가 좀 필요해요. 이 기사 내용 자체가 팩트체크도 필요하고 당사자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취임하시고 시작하시는 타이밍이니까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이고 계속 여기에 대한 방어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건설교통본부 산하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주의 조치 이런 것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이번에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끝났지요?

예.

거기에 보면, 오늘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자전거 인프라구축 예산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자전거 인프라구축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습니까?

그건……

기본계획에 보면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실 친환경 도시로 가라고 권고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기본 계획에 맞도록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는 전체 141개 노선에 526km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2023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개설률이 50%입니다. 일단은 지정은 해놨는데 개설하는 데 사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설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 관련해서 버스, 이런 것과 다 연계를 하면 어떤 게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교통체계를 맞춰서 갈 수 있느냐 이게 근본 바탕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자전거, 보행자, 버스, 이런 게 잘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 20호선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 노선에서 노선변경이 돼서 여남 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보상비도 추경에 올라오고 하던데, 노선변경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 그 노선대로 간다고 하면 동빈대교 넘어와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노선대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설머리하고 항구초등학교로 진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머리 쪽은 각종 상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직선화가 아닌 꺾어 들어가서 들어가는 상황이고, 항구초등학교도 마찬가지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교통이 많아졌을 때 이게 완공됐을 때의 일이지만 그전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로 활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동빈대교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20호선 노선도에 지금도 평소에 차량의 양이 되게 많고 주말이 되면 그 라인에 각종 예식장들, 호텔, 관광지, 스페이스워크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현재도 상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향후에 또 컨벤션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차량 밀집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했던 부분이나, 혹시나 가지고 계신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간 이 부분을 안 그래도 팀들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게 그쪽 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20호선 이 노선 결정이라는 게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가 건의해서 하는 거지만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의 의견을 가지고 최종 결정한 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포항은 도심순환 3축이 시가지에 있고 영일만대로가 있고, 도심순환 3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종방향은 장성동에서 흥해에 가는 도로가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7번 국도가 저희가 우창동 쭉 이렇게 가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일단 그 동빈대교가 개통이 됐을 때 그 라인에 교통량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동빈대교가 건설되고 나면 송도 쪽으로 해서 교통분산 효과는 엄청나게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 흐름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에 방장산터널 개통을, 개설계획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 노선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흐름이라는 건 물처럼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이 자기가 하루 이틀 다녀보고 막힌다면 어떻게 됐든 빠져나가는 도로 선행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전체 교통망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시가지 노선 부분에 대해서 동빈대교, 그리고 그쪽으로 쭉 가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페이스워크를 보더라도 설치된 이후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취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앞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개통 이후에 흐름을 보고 판단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외곽도로로 많이 우회하는 그런 도로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성∼지곡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토지공사 설계 중이고, 토지공사하고는 많은 시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1, 2단계까지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시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동빈대교 개통 이후에 북구 지역에 쏠림 현상이, 차량이 많이 몰릴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일대해수욕장 도로가 일부 직선화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개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에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파악하셔서 가능한 어떤 방법이 그쪽 지역의 도심 흐름에, 교통 흐름에 가장 원활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사전에 미리 용역을 통한다든지 그러한 구상을 해서 만약에 그게 개통이 돼서 교통 흐름이 지금보다 더 흐름이 안 될 때는 어떠한 차후의 조치까지 계획이 수렴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한다, 그때는 많이 늦다는 그런 말 씀을 드리겠고.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죠. 다르지만 행정에서는 준공되기 이전에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밀리면 우회하지 않겠느냐, 다른 노선을 택하겠지 이런 개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빈대교를 개설한 이유가 결국에는 우회도로 내지는 접근성, 남구, 북구의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받아주려고 하면 기존의 배후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많이 하셔야 된다, 플러스 그쪽 주변으로 각종 재개발사업이나 주택 인허가 사업도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규도로 개설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기존의 도로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을 조금 더 고민해서 광역적으로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대책수립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구 본부장님을 보게 되면 퇴직한 조철호 과장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내 머리에는 조철호 과장님, 김현구 본부장님, 일에 대한 열정, 의욕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대단하다는 걸 늘 인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열정만큼이나 본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백강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현재 도로개설된 부분도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모든 일이 이원화돼 있더라,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에서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그린웨이에서 와서 가로수 어떻게 할 것이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사전에 설계할 때 중앙선을 어떻게 내고 가로변은 어떻게 낼 것인지 계획을 세우면서, 설계를 하면서 이미 그린웨이하고 업무를 협약해서 어떤 수종을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주문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인주IC대로 얼마 전에 개통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개통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고 우리는 개통을 다 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런 식이었고, 이제 나중에 와서 그린웨이가 다시 가로수 문제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여건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혹시라도 도로개설 시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아니면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설계도 아예 미리 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시정질의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KTX 지난주에 제가 우리 딸이 와서 태워주는데 혼이 났어요, 시간을 못 맞춰서. 30분 전에 갔는데 차가 밀려서 백강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달전사거리부터 차가 밀려서 거의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뛰어갔습니다. 이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또 빨리 주차장을, 오기태 과장님 유능하잖아요. 전문가이신데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KTX 쪽에 빨리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관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입구에 들어가면 배치요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고 택시고 일반 차가 뒤엉켜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달전사거리가 앞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흥해가 곧 5만에서 6만이 넘어가잖아요. 아파트가 대량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백강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제일 시급한 도로가 한신아파트 도로입니다. 한신에서 이게 교통, 이렇게 우리가 달전오거리로 감으로 해서 교통비도 엄청스러운 손실이 와요. 바로 직선 코스를, 제일 시급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도로과에 류성욱 과장님 빨리 좀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빨리 조기에 뚫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전오거리 쪽과 분산시켜서 교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남지구 쪽에 죽천 쪽으로도 교통이 너무 밀리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데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를 빨리 해서 여남에서 죽천까지 바로 소통될 수 있도록 빨리 좀 공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환여공원에도 우리 배상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타워를 만들기로 했으면 빨리 설계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주문합니다. 국지도20호선이 효자∼상원구간 이게 다리가 중간에 이렇게 인도가 연결돼 있는 다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다 보면 너무 불편이 가중되고 좌우측으로, 정 예산이 없으면 한쪽 방향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인도교를 좀 확보해서 바로 연결돼서 갔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이건 진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상북도에 건의한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요구해서 수정될 수 있는 거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