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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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문화국 보고 후 주민복지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항상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김승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은 교육, 문화, 여성, 아동, 청소년,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업무 추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은 불광천 벚꽃축제를 철저한 안전대책 하에 성립하였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속 가능 발전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은평청여울수영장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국제 어린이영화제 및 은평누리축제,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업추진에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요구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질의 과정을 통해 주신 의견 또한 향후 교육문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할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시민교육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업무보고)

김승엽위원장대리

주서현 시민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운영 몇 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크게 저희가 평생학습 분야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추진실적은 배움모아하고 장애인평생학습도 시 맞춤형 평생교육 세가지 갈래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신다면 다양한 배움모아 속에서도 다양한 컨텐츠 하고 많은 사업이 들어 있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에 또 사업들이 있어서 세부목록은 별도로 드리야 될 것같습니다.

스가

포커스가박세은위원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복지관들이 장애인복지관들이 이런 복지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심이 되는 거점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1권역은 우리장애인복지관, 2권역은 평생학습관, 3권역은 서부장애인복지관, 4권역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5권역은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세은위원

보면 장애인 역량 개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보면 장애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들어 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전국에 기초지자체 31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작다면 작지만 그렇게 작은 것같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올해는 구비 5,500하고 국비 5,50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6월 1일자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태 조사가 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을 편성하고 진행해야 될 것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만의 지역 중심 어떤 장애인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디테일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해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은평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초,중,고등 특수학교 포함해서 67개교에 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7억 8,600정도 순수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재원위원

되어 있는데 교육컨텐츠 연계 사업, 마을강사 필수 교육에는 6회에 걸쳐서 578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마을강사 교육은 600분 가까이 받았는데 그러면 6회 하게 되면 1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설명회를 했을 때에 28명 밖에 설명회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정을 갖고 지역에 마을강사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 자리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봐도 28명은 작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관심들은 굉장히 있는 지역 구비로 순수 구비로 방과 후 학교를 교육컨텐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건인데 28명 밖에 설명회에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필수 교육만 받고 나면 이분들은 그냥 쉽게 설명회에 참석을 안해도 설명회 때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생각에는 위원님 이게 오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하면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황재원위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봤을 때 이것은 관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컨텐츠에 주도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동참도 필수 교육도 있지만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100분이 아니라 더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서로 연계되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제 생각에는 이게 오타일같은데 만약에 오타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소수의 사람이 참석을 했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같습니다.

기를

오타기를황재원위원

바라고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송영창위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련된 조례 시민교육과에서 협조나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잘 제정된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국장님한테나 아니면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본위원은 9대 의회에 시작해가지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건이나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에 대한 은평구에는 많은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해결이 있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휴공간인 공공시설과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본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이고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시민교육과, 생활체육과, 주차관리과 여러 과들이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어떤 특정 과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됐으니 이것을 지금부터 무조건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약간 실효성있는 정책이나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하반기에 시범으로 학교에 관련해서 시설 개방할테니 개방을 원하는 학교장에 한해서 예산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일단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시범이다 보니 2억을 우선으로 하겠다 하반기니까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학교 수를 보고 내년에 어차피 교육경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욕구가 많거나 학교장들이 더 원하는 학교가 많다면 그부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영창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절대 확대될 수 없는 것을 다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학교장의 책임이 너무 과하게 부과되고 있어서 서울시 조례상에서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개방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은 교육청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이나 아니면 은평구청에 구청장이나 아니면 학교장들이 같은 자리에서 사실은 좀 공동의 협약이 필요하다. 협약을 통해서 약간 좀 교육청에서도 이례적으로 은평구를 특별지역으로 선정하든 아니면 권한의 책임을다른 곳을 두든 책임을 좀 나누든 그런 절차,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문화인데 그것을 물론 저희가 요구하겠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교육감하고 며칠 이따가 MOU 체결할 텐데 그때도 의견 최소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 있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그게 그분들한테 서울시에서 있는 조례 때문에 어쨌든 책임의 한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례나 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계속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언제 MOU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행사장에 가서 저는 1인 시위를 하고 싶네요, 교육감한테. “미루지 말고 빨리 개정하라. ” 고요. 학교장의 책임을 빨리 낮추지 않는 이상 학교는 개방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교육청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35페이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훈련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마약, 마약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많이 대두되고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에서 사실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서 보면 제2조에 정의에 4항을 보면 청소년 유해 약물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정의에서 제2조에서 정의를 보면 마약에 대한 정의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강원도에 조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정의를 더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마약보다 더 포괄적인 청소년 유해 약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마약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느냐? 청소년보호법 제2조4항에 보면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등으로 해서 유해물질로 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저는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마약이라는 단어보다 유해물질이라는 단어를 더 쓰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언론에서 마약 관련 보도가 떠서 얼마 전에 저희 보건소하고 저희 과하고 캠페인 많이 하는 자치과 그리고 연구단 쪽에서 회의를 한번 진행했었어요. 그 진행을 할 때 그 연구단에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마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냐? 약물 오남용이나 이런 단어로 캠페인을 할 때도 마약 근절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 이런 식의 단어에 대한 순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도 나왔거든요. 저도 동의하고요. 마치 마약 하면 은평 아이들 사이에 마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송영창위원

.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의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유해물질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어디서부터 보호할 것이냐? 주류나 담배나 등등의 우리가 캠페인들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잖아요? 특정 캠페인에 국한돼서 진행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단어 선택을 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주문을 드리고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조성 추진해서 국비로 5,500만원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국에 31개 지방자치 중에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은평구가 선정이 됐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수고

수고이경술위원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5,500만원 이외에 1억 1,000이라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한 5,500하고 저희 구비 5,500을 합해서 1억 1,000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이 처음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는 철저히 다 준비됐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경술위원

하반기에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아마 저희 집행부 쪽에서 발의할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자로 추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 은평 사회에 장애인 평생학습에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이경술위원

조례가 발표하고 나서 시행될 것 아닙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조례는 하반기 제정 예정이고요.

기에

하반기에이경술위원

하면 내년에 시행되겠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마 공포도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올해 안에 공포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사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이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의 특성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복지관, 저희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이고 프로그램들이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도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특성에 맞는 평생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사실 처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평생학습도시 속에 장애인 평생학습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평생학습 교육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특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교육부가 추진하게 되었고 저희 구에서도 이제 저희 은평에 있는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좀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올해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태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은평 장애인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지금 권역별로 5개 거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 거점이라는 것은 어디 권역별로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녹번하고 응암 권역은 우리 장복에서 하고요. 불광, 대조, 역촌은 은평구 평생학습관, 갈현, 구산, 신사는 서부장복 그다음에 증산, 수색은 은평종합복지관, 진관은 은평발달장애인교육센터 그래서 이 5개 권역 기관이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을 총괄하게끔.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그 장애인학습관에 찾아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미 장애인복지관들은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 은평구 평생학습관이나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작년부터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을 했어요. 그런 개설은 오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2가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오는 서비스 한다는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장애인 아까 종류가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장애인학습관이라든지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술위원

분들인가요? 그런 분들이?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마 실제 복지관이나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것으로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실제같은 장애인인데 장애인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체장애인도 있고 어제도 질문을 드렸는데 청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어디 지원 학습받거나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른 장애는 찾아오거나 찾아갈 수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이경술위원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할 때에 그런 것도 기존에 알고 들어 가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선정되려면 공모선정해 주는 교육부가 어떤 메뉴얼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선정해 준 것이거든요. 이 당초 계획대로 실태조사도 할것이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 향후에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경술위원

실태조사는 6월부터 시작한다면 벌써 시작을 했겠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용역업체를 원래 연대 쪽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조금 틀어져서 다른 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술위원

장애인분들의 어려운 노고가 많은데 청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어통역하는 사람들이 타구에 비해서도 인원수가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 보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를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청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 구청장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일상에서 평생학습 도시 은평을 비전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려면 시민교육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더욱 더 열심히 세심하게 판단하시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업진행이 정말 공모에서만 은평구가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은평구에서 최초 실현되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했다 공모예산 들어 가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각장애인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받은 만큼 좀더 신중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일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사업효과 관련해서 구 대표 문화자원을 컨텐츠화를 한다는 말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은평구의 대표 문화 재원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북한산 중심으로 그밑에 한문화체험 특구라는 자체를 했고 한문화 특구 바로 옆에 국립한국문학관 예술인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증권박물관이 저희가 MOU를 해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비나, 기독교박물관, 고전번역원 그런 문화 콘텐츠를 연결해서 연신내 혁신파크에서 불광천을 통해서 수색까지 연결하는 전반적인 그림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북한산 진관동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동

진관동오영열위원

중심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지금 은평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은평구를 하는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비롯해서 저희가 한문화 페스티벌도 올해 해왔고 그다음에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누리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와서 저는 이런 것들도 구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면 사실 대중적인 관심도가 되게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은평구에서 그동안 많이 어떤 특정 장소라든가 행사에 관련되서 검색량 같은 것을 좀 파악해보면 그나마 현재 제일 많은 게 한옥마을 정도예요. 한옥마을 정도가 지금 월평균 검색량이 27,500건이면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지금 저희가 7회인지 8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올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색량이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집계가 안 된다는 것은 10건 이하거든요. 사실 월평균 검색량이. 그다음에 한문화 페스티벌도 집계가 안 됐고요. 불광천 벚꽃축제도 구 차원에서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검색량이 10건 미만이고요. 누리축제도 40건 정도, 파발제가 그나마 월평균 검색량이 100건이에요. 이 검색량 수치가 사실 어떤 대중의 인지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들이 예전에 미미한 것을 보면 이게 예전에 구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이 맞을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검색량을 높일 수 있는 게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향후에 축제를 기획하실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보통 행사들에 대한 타겟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젊으신 층 그다음에 여성층을 중심으로 하셔야 이분들이 SNS에 많이 퍼다 나른다는 모든 마케팅의 정석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한옥마을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고요. 축제의 개념은 축제가 개최될 때 그 시점에 엄청 많은 검색량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불광천을 하면 검색량은 많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불광천에 많이 오기 때문에 축제하는 그 기간동안 4월 초 그때에 검색량을 보면 저도 매번 확인하거든요. 축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하고 공유하는지? 벚꽃축제는 아마 그 당시에는 검색량이 되게 많고요. 나머지 축제에는 더 활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벚꽃축제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벚꽃축제는 지금 확인해보니까 4월달에 30,000건으로 엄청 높은 수치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행사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를 하셨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은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영리 목적일까요? 비영리적 목적일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통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안의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충돌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 다 개방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파트 중심이고. 저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접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더 필요하면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이고 8개 구립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이고 더 필요하면 아마 우리가 말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이 차를 건너지 않고 바로 자기 주변에서 책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도서관은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그게 충돌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보조해주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실태 조사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주시고 비영리 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수익률이 발생하더라도 되게 미미한 부분인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일부 작은도서관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수익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본연의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좀 잊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몇 도서관들이 오래 해왔어요. 그런 활동들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실시하신 실태 조사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태 조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관련해서는 40페이지 보면 종교행사 지원 특정 사찰 편중 지적이 나와서 답변을 편중되지 않고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 추경에도 뭐 하나 올라왔지요? 뭐 하나 올라왔는데 사실 그 건만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특정 사찰에 편향된다는 느낌이 들고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답변이 그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특정 사찰이라고 자꾸 개념을 이렇게 하는데 전통 사찰이거든요. 우리가 사찰이 한 48개가 넘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중에서 전통 사찰은 4개거든요. 전통 사찰은 전통 사찰 보존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법령이 있어서 지원하게끔해야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들도 검토하는 것이고 템플스테이라는 개념자체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국사도 그렇고 템플스테이를 수국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전통사찰이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업이

사업이오영열위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이런 것들까지 추경으로 올라오면 이게 편중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개선점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이부분은 추경때도 논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린이영화제를 9월 13일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작을 그래서 8월에 회의가 없습니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 13페지에 보면 국제 어린이영화제에 집행율을 보면 집행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 활성화나 거의 0%이고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축제자체가 봄에는 벚꽃축제 외에는 가을에 다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가을이 원래 작년에는 특이한 사항이고 대부분 가을에 비가 많이 안오고 날씨가 맑고 청아한 때가 많아요. 저희나름라 지자체 학교도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율이 떨어지고 있고...

박세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축제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은평구 관광활성화, 한문화 체험특구 활성화,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이런 것이잖아요. 축제에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축제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9월 11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때되면 예산이 될것이고 관광활성화가 북한산한문화패스티벌 이쪽으로 다 들어 가 있는 것이고 한문화체험특구도 자체도 그렇습니다. 다만 예술인마을 조성같은 것이나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지원이라던지 이것은 사업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이 SH가 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런 면은 있다는 것을 일단 양해를 구하고 이호철 라키비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초도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자체가 하반기에 넘어서 다 나갈 것 같습니다.

평구

은평구박세은위원

관광활성화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0%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광활성화라는 그 책자하고 저희 북한산 한문화패스티벌 들어 가 있고 다음에 관광에 대한 홍보, 입간판 이런 사업비가 들어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산 패스티벌은 10월 중순에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영화제랑 같이 북한산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되면 예산집행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박세은위원

7월이다 보니 이런 질의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것이고 본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 이번에 11회지요. 지금 집행율이 71.5% 나와요. 왜냐하면 9월에 개최를 한다고 하셨으니 그렇겠지요. 그런데 진행사항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롯데씨네마부터 시작해서 몇군데에서 혁신파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9월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다음 달이라는 말입니다. 어찌됐던 저 역시도 작년 본 예산을 할 때에 이것에 대한 반신반의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좀 호불호가 많았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처음 영화제를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심있고 그런데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9월에 개최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성공을 거둘까하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까지 공모는 몇편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모는 총 3,160건 정도가 들어 와 있습니다.

계에

전세계에박세은위원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08개 국에서 약 3,140건 정도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중에 129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는데 외국것이 74개 되고 우리 한국것이 50 몇 개 되거든요. 롯데시네마 거기 8개 관을 전체 대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슈퍼플렉스관에서 개막식을 하고 그리고 폐막식은 20일에 혁신파크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막식을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 한문화패스티벌할 때에 무대를 만들어 지면 영화 상영할 수 있잖아요. 야외영화제도 우리가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9편을 상영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영화가 회종적으로 검토가 덜 끝나서 홍보자체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8월 초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세은위원

지금 129편을 상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라로 따지면 몇 개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외국에서 74개 영화가 들어 오는데 그 중에서 보통 한 나라에서 한, 두개 나라는 정확히 확인하고 대략 74개 나라 영화가 들어 왔는지 나라별로 어떻게 제출됐는지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엄청난 인원들이 유입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에 따른 통역이나 자원봉사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면 두달 전이면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준비하고 있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관계 부서 자원봉사하는 부서하고 해서 TF 회의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초중반에 그에 맞추어 모든 시스템이 바로 홍보부터해서 기자 프레스센터같은 것도 기자회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문화관광과 어느 팀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문화정책팀 그러면 몇 분이나 여기에 지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팀장하고 직원2명이 배치되어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6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정도 인원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자원봉사도 있지만 초단기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40명 저희가 모아서 할 것입니다. 8, 9월에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구로구에서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제가 거의 다 봤어요. 봤는데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구로구에서 왜 손을 들었는지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작업이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9월에 상영하겠다고 하시면서 8월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집행위에서 10회까지 운영을 해서 그만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던

어찌됐던박세은위원

과장님 더 길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정말 면밀하게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이경술위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내를건너숲길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하시면서 고생많으시지요.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지만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현재 간판사업이 총 들어간 게 한 2억 9,000 들어갔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간판사업은 저희가 주축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라고 거기서 하고.

이제

이제이경술위원

완료가 된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경술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것하고 나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깔끔하고 깨끗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내를건너숲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목적이 뭔지는 잘 아실 것이고 은평구에 관광객 유입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신사동에 지정한 거리로 불광천부터 봉산 편백나무 숲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계획안을 갖고 하는데 간판개선사업 했다고 해서 외부인들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릴게요. 간판개선사업은 그렇다고 한들 지금 진행돼서 완공됐어요. 그러면 문화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2억 2,700이 또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간판은 부수적으로 한 것이고요.

판은

간판은이경술위원

빼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설계까지 끝냈어요. 입찰 붙이려고 하고요. 입찰이 되면 아마 하반기에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그 사업이 계획을 만들었고 그때 주민들하고 막 협의하고 또 조정하고 조정해서 최종.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것 나온 것은 없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나왔습니다. 나와서 최종 결정이 나왔고 그것 입찰을 붙일 거예요.

현재

현재이경술위원

증산동 거기 새절역부터 봉산 숭실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길목에는 재개발사업도 진행되는 것 아시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술위원

재개발사업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이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밑에까지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위에는 안하고요.

개발

재개발이경술위원

위에는 안 한다고 하면 2026년이면 재개발이 2026년에 끝나지 않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재개발할 때 재개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개발하게 되면 녹지공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쪽도 저희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를건너숲길 도서관 위까지만 하겠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그렇지요.

올해

올해이경술위원

계획은 3년 이내에 이루어지려고 다 2026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목적하고 기간을 설정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문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을까라는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아직도 간판만 교체됐을 뿐이지 기타 그 외에는 모든 게 하나 변함이 없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니까 그때에 얘기하시면.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거기는 물론 문화거리도 조성해야 되겠지만 먹거리라든지 기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은평의 문화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하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거기가 재개발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이 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구간을 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재개발 밑을 할 것이고 2024년, 25년도는 위에 숭실고등학교 있잖아요? 재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위에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재개발이 26년도에 끝날 때 그쪽에 녹지 부분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문화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일단

일단이경술위원

거기만 빼놓고 숭실고등학교 위에까지 다시 또 같이 하는 것으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할 것입니다.

생들

학생들이경술위원

학교에 등교하는 길에 안전 사항도 타 부서 도로과라든지 다 협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은평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외부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은 제가 잘 알겠지만 한번 지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서울 국제 어린이영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일정해서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벤트

이벤트송영창위원

일정해서 저도 홈페이지 통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벤트 일정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국제 어린이영화제에서 이벤트 해서 6월 16일 이렇게 하고 상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전 것일 거예요.

그전

그전송영창위원

것이다? 그러면 상영관 위치는 예를 들어서 섭외가 완료됐다는 게 전부 다 은평구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롯데몰 롯데시네마 구파발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송영창위원

롯데시네마 거기서만 하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NC는 저희가 협의했는데 NC는 공간적으로 노후되서 자기네들도 그때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롯데시네마가 8개 관에 약 1,300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야외의 개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 어떻게 보면 어린이영화제가 자연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야외 상영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송영창위원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위치 안내, 상영관 위치가 전부 다 구로 쪽에 있는 정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것.

송영창위원

그 정보만 있어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부분에서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해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직원 고충 해결을 위해서 사기진작 추진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윤인균 팀장이 혼자 30명 직원을 맡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 팀장이지만 이진규 계장을 하나 더 파견을 냈고요.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히

면밀히송영창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비나미술관 개인미술관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립미술관이지요. 맞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사립 개인이지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재난 예비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랑 특히 과랑 협업해서 하는 행사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비나미술관에 들어가니까 우리 은평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종로구 안국동에 개관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설명이 있어요. 우리 은평구도 같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미술관이랑 협업해서 우리 은평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으니 은평구에 재개관을 했다라는 이런 것이라도 명시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 하나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하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승엽위원장대리

혹시 전승 문학관 그것 하면서 그쪽에 소나무 나무들 다 벌목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벌목된 것 아시지요? 지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계속 나가보지 못해서.

김승엽위원장대리

지원관이 주신 자료를 보시면 벌목이 되어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한번 확인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국토부랑 북한산국립공원이랑 전부 다 확인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확인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한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축 허가를 내줄 당시 협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협의 조건에 소나무 등 20두를 통해 수목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하에 승인해줬거든요, 건축을. 그런데 국토부에 확인해보게 국립공원 내에 있는 아무리 개인 사유지지만 국립공원 내에 있는 수목에 관련 돼서는 허가 없이 벌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과태료나 이런 것을 그루당 책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리하는 관리 주체 부서인 우리 은평구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이고 방만하게 한 것이고 이게 보시면 소나무가 한두그루가 아니에요. 소나무가 몇십구르가 벌목을 당했거든요. 무단으로 전부 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진관사가 있는 곳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번 나가봐서 제가 그게 벌목인지 이식을 한 것인지 한번...

김승엽위원장대리

이식이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자료보셔도 딱 나와요. 벌목이지 이게 무슨 이식이에요? 국장님 같은 봐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진관사 측이 벌목을 해라 했는지 아니면 공사하는 시행사가 무단으로 벌목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은평구에서도 과태료 내야 할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리고 계속 행감 때도 그렇고 금성당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금성당은 문화재지요. 문화재인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인데 저희가 관리를 지금은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관리주체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재 행사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금성당 건물 자체 관리하는 부서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문화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저희 과 관광정책팀에서 그쪽에 서울시랑 연결되어서 하는...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것만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박물관 내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금성당 유지 관리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문화관광과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문화재 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호법 3조에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원형을 기본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관동 은평뉴타운 재개발하면서 이게 철거위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복원한 것이잖아요. 복원을 했는데 외부같은 곳을 보시면 로드뷰를 확인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도 2008년도인가 이게 복원이 완료됐었고 로드뷰가 시행된 가장 오래된 것이 2016년도인데 사진을 보니 지금하고 원형이 너무 많이 훼손됐습니다. 간판이 이게 박물관 이미 간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원형유지 아니지요? 이것면 사진을 봐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것은 문화재 보호를 위반한 겁니다. 원형유지를 하지 않았고 딱 보시면 보이잖아요. 10년도에는 복원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박물관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각종 보존회 박물관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외관에 입간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아예 벽에 붙였습니다. 문화재에다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매번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김승엽위원장대리

아니 이때까지 매번 행사를 금성당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가셔서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6월에 들어 와서 주말에 쉰 것이 딱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또하나 말씀드릴게요. 외부도 훼손됐는데 내부도 훼손됐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받은 사진 자료에 의하면 금성당 내부에 재단 설치된 곳에 보면 홍살문이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붉은 창호지가 되어 있는 격자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이 미닫이 문이 원래는 밖에 있었거든요. 열고 닫을 수 있게 신이나 이런 탱화나 이런 것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뜯겨져 가지고 뒤에 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훼손이 심각합니다. 금성당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 조치도록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최근 들어서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금성당 관련되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금성당에 문화재는 시설관리 운영은 박물관에서 담당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김승엽위원장대리

또 한가지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금성당 문화재라고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예.

김승엽위원장대리

인식지아니라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를 주소지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을까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박물관을 서울시 25개 구 것을 다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고궁박물관은 문화재청장이 승인한 해당 관장 그러니까 공무원이지요. 공무원이 대표로 되어 있고 정부가 사업자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은 금성당이 처음입니다. 이게 화폐 한국은행에 화폐도 한국은행 건물이 문화재여가지고 그안에 있는 박물관도 사업자등록도 확인을 했더니 이것도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만 공무원이 되어 있어서 나라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국장님 소관 부서잖아요. 소관부서 문제니까 사업자등록된 것 같까지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문화재로 사업자등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개인이 그것도 우리 서대문역사박물관 형무소 있는 곳은 서대문 우리로 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등록을 해서 지자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운영 주체가 관리나 운영하는 것이 은평구면 은평구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형식으로 가야지 분명히 안에 있는 박물관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낸 것 같거든요. 이게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사업자등록을 낸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 바로 시정될 수 있게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확인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어쨌든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님하고 얘기해서...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분은 관장이 아닙니다. 관에서 계속 관장 관장 이렇게 하는데 민속학자입니다. 학자로 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수장고가 없는 곳이어서 공식 인정되지 않은 박물관입니다. 그것을 계속 공식문서에도 박물관장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만약에 그 당사자랑 계속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관장이 아닌 민속학자 누구 이런 식으로 계약이나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도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서유이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이었으면 도시경관과에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 동물복지를 위해서 캠페인 현수막 달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다가

구에다가오영열위원

몇 군데 다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현재 50~60개소 정도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장소라든가 하면 현장에 나가서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수막

현수막오영열위원

달으셨지요? 그것 혹시 어디서 수거하시는지 아시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수거는 도시계획 쪽에서 혹시 훼손되거나 하면.

훼손

훼손오영열위원

안 돼도 수거해요. 민원 들어오면. 저는 사실 그것 되게 이해 안 간다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구 시민으로 만든 예산으로 구 시민에 의해서 다시 예산으로 수거를 하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게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아마 지정 게시대에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부서하고 그것은 한번 사후 논의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개, 60개인데 그것 제가 확인해보니까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거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의 예산이 참 잘못 쓰인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꼭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저한테 갖다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오영열위원

꼭 갖다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의 출산율 제고를 방안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가족정책과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출산율 관련된 비슷한 연령대로서 좀 말씀드리면 지원율을 늘리면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언론 보도자료나 그런 데를 봐도 사실 어떤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적인 투입이 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상관관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얼마오영열위원

전에 방송인 정성호씨가 나와서 발언하신 것 보셨지요? 보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그게오영열위원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아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을 했어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사업발굴에 힘쓰시겠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지원을 위한 것은 지금보다 더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늘어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영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아이맘택시 확대 운영에 당초 우리가 처음에 은평구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한 것에 거의 배 이상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확대하는 것을 보면 지금 변경안을 보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추가 그래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도 상급 병원 몇 군데가 늘어난 거죠? 서울시 전역?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4개 병원이 일단 상급 병원은 들어가 있고요.

박세은위원

3개가 추가 지정이 됐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 외에 일산병원하고 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그렇게 해서 세 군데.

박세은위원

이 정도면 은평구에 아이맘택시가 아니라 서울시로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아이맘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비스를 14시 이후 이렇게 확대를 한 부분도 사실 아이맘서비스가 오전에 되게 집중되는 면이 있고 현재도 조금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보면 어떤 아이맘택시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수요 대비 공급률이 되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솔직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 성공률이 신청하는 것 대비 예약 성공률이 60%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조금 못 미치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상으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세은위원

과장님, 이렇게 확대하면 병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그리고 상급 병원 14군데 이렇게 확대해놓으면 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성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초 취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서울시에 혹시 가져가라고 그런 의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서울시에서 아이맘택시를 벤치마킹했을 수도 있는데 엄마아빠택시를 전 자치구 시행중에 있고.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 엄마아빠택시를 사실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조금 사업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엄마아빠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용요금에 상관없이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고 엄마아빠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좀 제공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면 서비스의 폭이라든지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 아이맘택시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역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은평구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은평구에서 예산을 구비로 해서 확대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됐던 수요에 맞추어서 은평구민의 어떤 수요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확대를 해 가다 보면 우리는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한곳에 포커스 맞추어서 그쪽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구 사업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확대를 해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용역하는 이유가 확대를 추진하는 부분하고 로고를 바꾸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이맘택시를 이용할 때에 앱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앱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분을 용역비를 저희가 주고 있고 다음에 신청하면 기사매칭이나 수요자가 원하는 신청에 가서 승차 하차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것도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박세은위원

엄마아빠택시에 은평구에 아이맘택시로 접목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받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평구비를 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보다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주민대상 폭력예방교육 교육실시가 23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율 5%거든요. 지금보면 사회적인 화두가 부산에 돌려차기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예방 건들이 진짜 뉴스에 거의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이 5% 집행율을 보이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교육이 사회적으로 이런 폭력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5% 밖에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는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 학급이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집단교육 형태가 많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으로 해서 최소 5명에서부터 20명까지 해서 직접 개별적인 신청을 받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그룹 단위로 교육을 실시해 줄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성교육 업체와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하면서 교육변경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에 2월 3월 정도에 진행됐었고 신청받는 과정에서 단체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아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7월 8월에 있기 때문에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을 것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제발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키움센터13호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실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키움센터가 작년에 일단은 내부적인 검토는 수리마을 불광동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분포도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불광동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의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증산이나 수색 다음에 응암2동 그쪽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13호점까지 운영하시면서 지금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획일적인 돌봄보다는 24시간 돌봄을 하나 하면 어때요? 키움센터 1개소 정도는 24시간 돌봄하면 그것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같고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에 24시간 저는 큰 성과가 있어 보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시비가 거의 100%로 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키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1개소 정도는 24시간 돌봄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4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종전에 있는 오후 7시까지 있었던 부분을 연장해서 3개소를 운영을 1시간이기는 하지만 연장 운영하기는 했는데 센터장님들의 의견같은 경우에 사실 수요가 그 1시간을 했더라도 수요가 한두명 그리고 한두명이 있었더도 7시 이전에 아예 센터를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의견 등을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어린이를 확보하지 못해서 폐원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급수가 줄거나 그 학급에서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돌봄도 수요가 많지 않아서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키움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개소 정도는 24시간 돌봄으로 해서 키움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24시간이 어려우면 제가 1시간 확대하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키움센터에 시설단위로 24시간도 운영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로 해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봄에 대한 서비스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키움센터가 사실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키움센터가 제가 볼 때에는 은평구에 13개소면 작지 않습니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각 구별 10개소가 목표였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1개소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오던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맘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아이맘택시가 지금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엄마아빠택시를 5월 24일부터 개통했지요. 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16개 자치구만 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자치구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게 내년까지 확대시행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아이엠택시하고 MOU를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기사에 보면 서울시에서 내년도 모든 자치구 엄마아빠택시를 확대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확대 운영하게 되면 은평구도 들어오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아임택시라고 아이엠택시인데 지금도 관내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이게 만약에 내년에 은평구도 한다고 하면 아이맘택시도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데 만약에 2개 운영하게 되면 좀 재정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적인

재정적인이동식위원

고민이요? 지금 이게 저희가 5억 6,000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빠엄마택시 같은 경우는 포인트 선지급해서 10만원을 가지고 가족끼리 그것을 가지고 여행지를 갈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없더라고요. 쓰는 데에 대해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목적지 제한이 없어요.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약 성공률이 6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빠엄마택시가 들어오면 성공률이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을까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그냥 유지하는 게 어떨까? 유지하면서 그만큼 모자랐던 60% 이상의 기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아이맘택시요?

이동식위원

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시그니처 같은 사업이고 아이맘택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편익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은 계속 지속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존에

기존에이동식위원

60%에 해당되는 성공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 대신 단점은 뭐냐하면 한번 그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엄마택시가 같이 도입되면 어떻게 보면 아이맘택시가 조금 저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따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1인 가구도 많이 있고 본위원이 어저께도 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요즘에 보면 애견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견 놀이터가 만들어 지면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 보면 강아지들하고 같이 찍을 수 있는 애견 놀이터에다가 인생네컷 같은 그런 생각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강아지 한복을 무료 대여해서 같이 찍어줄 수 있는 뭔가 차별성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황 조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은평구는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되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에 집계된 것은 322건이었고 322건을 나누기 6으로 하면 한 160건 정도인데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24건이었어요.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지금은 줄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황재원위원

아동학대가 덜 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인지를 해도 될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됩니다.

정말

정말황재원위원

어렸을 때 아동학대는 굉장히 영원치 남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첨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조사 자체에 얼마 전에 우리 은평구에도 방송까지 나오고 했던 건이 뭐냐면 혹시 우리 이것도 접수됐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은평구에 있는 은평대영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접수되어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이 아동학대 신고조사에 대한 것은 내용 자체가 비공개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특수학교 쪽에서도 혹시 그게 우리 관에서 손이 미치지 않아서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무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리이고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좀더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련해서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폭넓게 생각을 좀더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처리결과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시정 요구 건을 제가 올렸는데 답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좀더 깊게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출생 미신고 건이 굉장히 TV나 이런 데 매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혹시 관내에 이런 건수가 있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받고 출생신고는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대상 아동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명단은 통보를 받았고 지침에 따라서 조사는 됐는데 개별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돼서.

개가

비공개가이경구위원

맞겠지요? 은평구에는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개별적으로.

것도

그것도이경구위원

비공개입니까? 건수 자체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전체적인 건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것 그다음에 대상자의 개별적인 내용도 모두 비공개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경구위원

2015년부터 22년도까지 작년이 총 2,236명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470명 25개 자치구 나누면 대략 그 정도 평균치 나오지 않을까? 평균치보다 높지 않을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하였습니다.

이경구위원

이하였습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건수도 사실 정부에서 일단 전수조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건수를 없애기 위해서 혹시 베이비박스라고 아시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이경구위원

베이비박스가 서울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몇 군데 있는지까지는 잘 파악되지 않고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입양단체 그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은평구에는 베이비박스가 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베이비박스도 은평구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은평구에 꿈나무마을이라든가 엔젤스헤이븐에서도 아이들을 잘 봐주고 있습니다마는 신생아에 대해서도 우리 구 차원에서 좀더 깊게 생각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이상 국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부탁이에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저희 은평형 생활 밀착 돌봄서비스 제공해서 반찬가게 29개 협약 체결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김승엽위원장대리

29개 지정 협약하게 되면 기준이랑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또 하나가 구의회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유기묘들 오게 되면 임시 보호하는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동물보호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아이들이 물을 못먹고 여름에는 물도 없고 더워서 헥헥거려서 진짜 철판 밑에 그냥 있거든요. 환경개선할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몇가지만송영창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 보신 내용이 저와 똑같은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방송을 본것같은데 지원보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저도 100% 공감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타 지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안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구민분들은 대상자분들은 또 비교할 수 밖에 없고 옆에 있는 서대문구는 무얼 받는데 은평구는 이것도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100% 공감하고 매체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100%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구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이맘택시가 아닌가 아이맘택시가 처음에 사업을 시도하고 검토할 때에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엄마아빠 택시를 한다고 해서 지금하는데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을 전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송영창위원

아이맘택시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얼마나 이용객이 있을 지도 몰랐고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몰랐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몰랐으나 해를 지나면서 유아시트부터 해가지고 방역부터 해서 기사교육부터 해서 등등에 은평에 안을 만들어 낸 것이잖아요. 서울시에 엄마아빠 택시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편성된 예산이 이용객이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 감추경하고 그때 사업 매몰시키면 된다 그리고 엄마아빠택시든 아이맘택시든 어떤 사업이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평구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게 출산율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라고 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정책은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관련인데 과장님에서 약간 아쉬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아동학대는 사실 줄고 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다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솔직히 행정이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어린이집나가서 계속 지켜본다고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CCTV 다 설치한다 해가지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느냐 사각지대가 있고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예방관련해서 그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고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몇몇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로 일단 조사를 받던 피해자도 조사를 받던 그분들이 원하는 상황은 딱 하나일 것같습니다. 철저하게 신속하게 그게 사실은 이제 행정에서 하는 범위가 있고 경찰에서 하는 범위가 있을텐데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 당사자분들도 가해자로 오인 받으신 분들도 피해자로 오인받으신 분들도 본위원에게 당부에 말씀 부탁의 말씀이 뭐냐면 철저하게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관 기관 경찰이랑 협조가 된다고 하면 그 있는 예를 들어서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빨리 조사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여라도 발생됐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없으면 오해거나 아니면 그런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라는데 만일 발생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철저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진 경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은평한문화박물관 경영지원팀장 박대진입니다. 은평한문화박물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대진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금성당 관련해서 행감때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에 수장고 내에 개인 소장 유물 100% 다 반출 완료했고 그다음에 전시유물도 너무 많다, 다시 재검토해서 수량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5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박물관 홈페이지에 금성당 관련된 사진 있는 것 전부 다 새로운 디자인 교체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교체해주셨고 그다음에 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시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중에 하나는 아직 1,458점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림 있잖아요? 신들 그림 있는 그림당 향로가 하나씩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금성당에는 한 20개가 있다고 하면 향로가 20개면 충분할 텐데 가지고 계신 게 50개라고 해서 50개를 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30개는 빼고 20개는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렸던 것 그것도 이행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금성당 관련된 특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나 그쪽에 복원해놓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추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니까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하니까 조건을 맞추어서라도 서울역사박물관과 협의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금성당의 위지에 맞게 최초에 발견됐을 때나 사용용도에 맞게으며 다시 기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밖에서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 금성당 관련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금성당에 보존하고 있던 유물 자체는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전시도 하고 있지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지금 항온 항습기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요구를 저희쪽에 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다방면으로 확인해서 금성당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금성당 금성대군에 탄신일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해마다 한번.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해마다 1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취지에 맞추어서 해마다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금성당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관리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진

박대진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육문화국) 이어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등 각계각층의 복지 수준을 한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국 업무에 지속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명희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재성입니다. 생활복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수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수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영 보육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이 병가 중임에 따라 보육정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고와 답변에서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에 힘을 실어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최원영 보육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보다도 한번 고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47페지이 봐주시면 어린이집이 총 20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4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냥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49개를 6개월동안 점검한 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24개소를 점검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빼고 나면 하루에 1개소씩 계속 점검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68건과 8건을 더하면 76건씩 정도해서 6건씩만 해도 한달에 12건씩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구가 공공교육 관련해서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확대를 했잖아요.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해당팀이 인원이 늘었나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개소가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팀에 팀원들이나 담당근무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조금 보충되려고 했지만 제가 와서 인원수는 큰변동은 없습니다.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 이전에는 지원팀하고 관리팀을 한 팀에서 지원팀에서 점검도 하고 관리했는데 민선 7기 이후에 관리팀을 신설해서 팀장 포함 4명을 전문인력 지도점검 팀을 만들어서 매일 오전 오후 나누어서 민원 응대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팀장님 말씀은 인원이 충분하다?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점검분야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좀 같이 인력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점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 욕구는 높아질 것 같고 그에 따라 가지고 행정은 어떻게든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술적으로 한달에 24건을 점검을 나가야 되고 아니면 수시나 정시는 12건이면 갔다온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든 무슨 결과물을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량이 소화될 수 있는 업무량인가 산술적으로 상반기 2022년도 추진실적에 몇건을 했으니까 23년에도 이만큼 해야 되니까 점검을 나가서 하는 것인지 점검을 내실 있다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이 점검이 좀 더 잘이루어지고 아니면 점검하시는 분들도 업무량을 생각한다라면 인력에 대해서 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지시설이 은평구에 56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각 복지 부서마다 지도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각 부서마다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송영창위원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건의드리는 것이고 어떤 전문가이든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지차제 별로 각 팀의 근무현황 인원현황을 달라는 것도 자료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무슨 제안을 한번 하고 싶냐면 있는 조직에서도 근무인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도 공감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공감하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복지시설 561개소가 있다고 하면 점검부분에서 가용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무슨 직이든 공무원은 안 되겠지요. 전문적으로 점검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충원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효율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송영창위원

이해될 수 있는 답을 바로 주기는 힘들것이라는 생각이들고 그렇지만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욕구에 충족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불광동 모 어린이집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로 D등급 받았던 곳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은

소송은이경구위원

얼마나 걸리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저희가 그때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불광동 어린이집같은 경우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고 타구에는 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조금 보충되려고 했지만 제가 와서 인원수는 큰변동은 없습니다.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송영창위원

팀장님 말씀은 인원이 충분하다?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점검분야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도

저도송영창위원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효율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송영창위원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불광동 모 어린이집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로 D등급 받았던 곳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은

소송은이경구위원

얼마나 걸리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저희가 그때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불광동 어린이집같은 경우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고 타구에는 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A등급 이상 받은 경우가 있어서 소송 결과를 알 수 없으나 좀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동일하게 행정소송에서도 D등급이 나온다 하면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잘못됐던 부분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인허가 시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평가문제에 따라서 평가원에서 좀 잘못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허가 시 기준을 달리해서 평가를 하거나 인가를 내준 건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자체하고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부당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벌써 보낸 지가 꽤 됩니다. 한 두 달 전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문서로 시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린이집 안전문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로변에는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잘 되어 있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도 사실 보면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경구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지금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 아동학대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사하고 있는 건이지만 수사 결과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맞게 강력하게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추후의 사법기관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는 강력한 행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역촌동에 공공 실내 놀이터 키즈카페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지금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준비 중? 그러면 언제 설치가 완료되는 건가요?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현장 평가 후 올 2월달에 12억 시비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계획 분야, 기본 설계용역 중이고요. 빠르면 12월 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올 12월 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네.

권인경위원장

지금 사설 그런 키즈까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비용이 좀 들지요?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네. 사설은 많이 듭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빨리빨리 좀 진행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주민복지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