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0분 개의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수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회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와 동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늦게 연락을 받아서 전남지역 학도병 6ㆍ25 출전 73주년 기념식에 훈장, 훈장이 아니면 이석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훈장을 꼭 시장님이 전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시장님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예결과 윤리 특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강재헌의원
의장님.
영규
김영규의장
예.

강재헌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학도병 어떤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의장
전남지역 학도병 6ㆍ25 때 출전 73주년 기념식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똑같이 있어서 저희들은 참석을 못 합니다마는 훈장은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랍니다. 기관장님들이 특별히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또 대통령이 훈장을 주고 또 장관이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훈장만 수여를 하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강재헌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이 일정이 지금 언제 정해졌죠?
영규
김영규의장
우리가 연수 갔다 와서 정해졌습니다.

강재헌의원
이거 우리 의회 일정은 사실상 1년 전에 다 정해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통지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학도병 행사 이 정도는 적어도 시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꼭 이렇게 우리 의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영규
김영규의장
물론 그쪽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1년이 됐지만 11일부터 의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인사가 10일 날 있어서 인수인계가 부득이한 인수인계 때문에 한 이틀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또한 이게 행사를 저희들도 통보를 했습니다. 오전에 좀 해달라라고 그랬더니 전체 그 어르신들한테 통보를 해놔서 재차 통보하기가 저기하니까 좀

강재헌의원
하여튼 여건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일개 행사에 어떤 행사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지금 앞으로 갈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틀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우리 의회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규
김영규의장
우리 의회가

강재헌의원
시장님이 여기에서 빠져간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의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양해주십시오.

강재헌의원
우리 의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고 앞으로 짚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아니 우리 의회가 11일 날 1년 계획은 있어요. 그러나 서로 간의 협의해서 이틀 늘렸고 또 의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도 계셨잖아요.

강재헌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행사에 학도병 행사 있는 것도 우리 여기 와서 들었어요. 알지도 못 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의장
글쎄 이제 그것은 각 책상 위에 의원님들한테 다 올려놨다는데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강재헌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미안해요. 먼저, 우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0회 임시회는 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장 제의 5건, 의원 발의 14건, 시장 제출 10건 등입니다. 이 중,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의안 등 8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등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진명숙 의원님, 김채경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진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 감천 문화마을과 제주도 서귀포시, 그리고 광주 동구 충장로 등 랜드마크 형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피난민들이 산비탈에 조성한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때부터 현재까지의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의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은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마을 곳곳에 랜드마크를 지정하고 방문시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설치해 놓았으며, 골목골목마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배치해 방문의 재미와 의미를 배가 시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는 기존의 제주올레 외에 자연과 생태, 문화와 먹거리, 하천과 마을을 주제로 삼아 하영올레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제주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호남 최대 중심 상권이였던 광주 동구 충장로의 경우 도심 공동화현상 등으로 쇠퇴를 거듭하다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두 곳 건너 한 곳에 매매·임대를 알리는 광고만이 나붙어 있는 상황으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에 선정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충장로와 금남 지하상가를 잇는 입체 상가로 조성하는 등 환경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상인들은 충장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예술을 보존하면서 도심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사례의 주요 공통점은 도지재생에 그 지역의 특징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도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여수시만의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어야 하며,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 문화의 길” 지정을 제안 드립니다. 전라좌수영 본영이자 삼도 수군 통제영 이었던 진남관을 시작으로 고소대, 오포대, 고소동 벽화마을, 여수 해양공원, 중앙동 선어시장, 이순신 광장을 지나 진남로 상가에 이르는 코스를 역사문화의 길로 지정하고 구간마다 안내판과 포토존 및 스탬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자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의 골목길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역민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원도심의 골목길 구석구석마다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각 건물들도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예술 창작지원과 창작 재원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빈 상가를 활용한 숙소 지원입니다. 몇 년 사이 젊은이들이 자유여행이 대세입니다. 낮에는 원도심 일대에서 관광을 하고, 밤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도심에 머물게 함으로써 여수 밤바다 뿐 아닌 또 다른 여수만의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빈 상가와 건물들을 감각 있게 리모델링하여 숙소를 지원한다면 여행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문화향우 프로그램 문화재 야행의 확대입니다.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 문화재 야행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관람, 체험, 공연, 전시를 진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문화재 야행의 공간 범위를 넓혀 제가 처음에 언급 드린 ‘역사 문화의 길’도 포함 운영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원도심권 도시재생촉진을 통한 관광자원화는 우리 여수시가 계절성 관광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뿐 아니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상가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은 물론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수시 정부가 원도심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전거 이용을 통한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경 의원
채경
김채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위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행복전도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환경복지위원회의 해외연수 중 네덜란드의 선진 자전거 문화를 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마이바이크 시대에 맞춰 여수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최초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인구 대비 자전거 보유가 가장 많은 자전거 선진국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와 안전한 자전거도로, 잘 갖춰진 법규와 기반 시설 등으로 도시 곳곳에 자전거가 누비고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네덜란드는 36%에 이르는데 반해 한국은 2%입니다. 네덜란드도 도시성장, 승용차 증가 등 도시발전을 거쳐 왔지만 이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숨 쉴 공기를 주고 싶다면 페달을 밟자’라는 구호로 이용률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 국립기상과학원은 2022년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 세계 평균치 417.06ppm보다 높은 역대 최대치 425ppm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관측 이래 계속 그 농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농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의 선진사례와 같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입니다. 이에 정부도 지자체별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해 내년부터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3회 임시회에서 자전거 도로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불법 적치와 마래 터널 문제는 시정부의 뚜렷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훌륭한 해안도로와 일레븐 브릿지가 있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이며 이를 통해 무장애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부각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추가 제안합니다. 첫째, 자전거 출퇴근 등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도시 재설계로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전용 도로의 확장과 자동차 이용 억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불량한 도로의 개선, 신규 도로 건설시 자전거 전용도로 의무 조성과 도시지역 자동차 속도제한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19개 지자체는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갖고 있으며 여수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구입, 안전 장비 구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언덕 등 자전거 방해요인을 극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훌륭한 출퇴근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합니다. 출퇴근 자전거 이용자에게 세금 감면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고 자전거 탄소제로 포인트 도입도 제안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탈 것이며, 적립된 포인트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쓰레기봉투나 지역화폐로 주면 자전거 이용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자전거 명품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책적 고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COP33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수시정부는 단순히 행사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 도시에 걸맞은 탄소중립 실현 모범 도시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 문화를 선도하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제안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지난 1998년 삼려통합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겪으며 지난해 인구소멸 지역에 진입하였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근 도시에 전남 제1 도시라는 타이틀을 내준 지 오래입니다. 바로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이 해결해야 할 최대 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본 의원은 지역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한 여수시의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여수시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인구수는 6만 1,666명입니다. 여수 지역 청년 84.4%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15.6%는 창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으로는 관내라고 답한 응답이 46.5%로, 관외라는 응답 17.6%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지역을 무조건 떠나고 싶어하기 보다는 여수 지역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더 많다는 반증입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52.3%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 지원」 42.9%, 「주거지원 정보 제공」3.2%, 「주거법률 서비스 지원」1.3%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11개 지역형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에는 11억 원 가량을 각각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시 예산 투입에도 취업률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더 창출되었는지 그 결과와 기대 효과는 깜깜이입니다. 이 이면에는 창업에 치중된 컨설팅과 현실 및 수요에 맞지 않은 취업 교육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취미개발 자격증 교육이 많고, 바리스타나 드론 등 고가자격증이 취업과 곧바로 연관되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여수에 정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심각한 점입니다. 형식적인 예산 투입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청년의 니즈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창업률 등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지는 않고 있는지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만원 임대주택’ 정책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 사진은 화순군이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인 화순읍 신기리 부영6차 아파트입니다. ‘청년‧신혼부부 1만원 아파트 사업’은 화순군과 전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주거 지원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와 함께 민간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화순군의 경우 입주자 출신 지역과 연령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 출신이 38%, 35세 이하가 84%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에는 노후화된 민간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문수동 부영 6차, 7차, 9차, 신기동 부영 3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래 신규 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아시다시피 이들 노후 아파트에는 빈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이 값싼 임대료로 여수시에 전세를 공급하고 도배‧장판 등 집수리를 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관리비만 부담하게 한다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나아가 떠났던 청년인구를 다시 유치하고, 출산율 증대를 통하여 우리 시의 궁극적 목표인 인구 증가에도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여수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은 부영주택 입장에서도 사회공헌 및 환원 측면에서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실공사와 하자 투성이, 고가의 분양전환으로 지역에서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고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호재가 아닐까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잃어버린 전남 제1의 도시 타이틀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의 적극적인 보훈정책 제안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석주
이석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가 나라를 지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생한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속의 풍요는 참전 유공자를 포함한 보훈 대상자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6·25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전쟁 73년이 지난 지금은 당당히 경제규모 세계 10위, 무역규모 세계 8위에 오를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자는 모두 835,630명입니다. 보훈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중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54,523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81,931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것과 반비례하여 6·25 참전유공자 분들의 숫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2010년 186,315명에서 2022년 9월에는 55,991명으로 줄어 12년 만에 무려 70%나 감소했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건강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을 텐데 세월은 무심하게도 이분들을 비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수시의 6·25 참전 유공자는 2021년 241명이었으나, 2022년 191명, 2023년 6월 말 현재 17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그리고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제각각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30만 원 이상은 6곳, 20만 원 이상은 39곳, 15만 원에서 19만 원은 30곳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라를 지킨 참전 유공자의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수시가 매월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15만 원에서 상향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남의 경우 신안군은 참전 유공자 90세 이상은 월 20만 원, 89세 이하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분들이 애석하게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여수시가 더욱 정성을 들여 보살핌과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화장동 143번지에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인 국군묘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군묘지에 안장된 분들에 대해 시정부는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요청합니다. 이곳 국군묘지는 지난 1954년 8월 20일 여수 지역 주변에 흩어져있던 6·25전사자 묘비 33기를 유족분들의 희망으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여수시 분회장이 여서동 산 1-2번지로 모아 안장하였다가, 그후 추가로 57기를 1976년 8월 19일 현 위치로 이장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출범하였고 2003년 5월 30일 이곳을 현충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뜻있는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따라 국군묘지에 안장된 열네 분의 유가족 번호를 확인하였고, 다섯 분은 현충원으로 이장 완료했습니다. 서른한 분은 무공수훈자회 여수시지회 관계자가 몇 년간 병무청, 국방부, 육군본부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의 자료를 검색해 군번을 확인했고 지금도 유가족 찾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부는 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사자들의 유가족 찾기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유가족의 동의와 절차를 거쳐 전사자들을 현충원으로 안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전 후 귀향해서 자연사하신 분들은 장례비 30만 원이 지급되지만, 전쟁 중에 전사하셔서 화장동 국군묘지에 안장된 분들은 장례비 지급이 되지 않아 여수시 등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하여 시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이석주 의원님과 이선효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석주 의원님과 이선효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인숙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231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시정부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여수시 위생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운영 규정에 의거 시정부로부터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위원 한 명 사퇴에 따라 추천 대상은 한 명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으로는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박미정 님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1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구성일인 오늘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진명숙 의원님, 백인숙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정신출 의원님, 홍현숙 의원님, 최정필 의원님, 정옥기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상 11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인 오늘부터 2024년 6윌 30일까지입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에 추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김행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이찬기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최정필 의원님, 주재현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상 9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두 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예결특위위원장에 고용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철민 의원님, 윤리특위위원장에 이찬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석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회 추경 때 1조 7,007억 원, 2022년 회계연도 결산으로 보면 2조19백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과 삶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들이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기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윤리특별위원장
참 오랜만에 본회의장에 서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을 호선해 주신 우리 김영규 의장님과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립성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따뜻한 가슴으로 심의를 하고 또 심의가 끝났으면 전광석화같이 결정을 해서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위원장의 할 역할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좀 의원님들께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저의 바람이 있다면 위원회가 징계와 관련해서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문갑태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참 착잡합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 쌍봉, 주삼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 갑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갑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방안에 대해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최종승인에 따라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공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한 보고서는 원자력 산업 촉진을 위한 IAEA의 정치적 편향성만을 보여줄 뿐, 인류가 단 한 번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출 후 해양 생태계가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부실한 검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무책임한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후쿠시마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국제 환경단체 등이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하고 있어 수산업자 등 관련 업계를 포함한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공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한 보고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산업 촉진을 위한 IAEA의 정치적 편향성만을 보여줄 뿐 원전 오염수 방출 후 해양 생태계가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부실한 검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허술한 보고서를 보고도 일본의 말만 믿겠다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및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 폐기물 조항 및 UN 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와 부합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오염수가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게 할 의무조자 져버리고 있다. 이렇듯 일본 정부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위반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방류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는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 확대, 수산물의 전 품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계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재헌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수고 많습니다. 누가 봐도 백번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는 이게 지금 일본정부의 책임입니까, 한국정부의 책임입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답변을 두 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미·일 공조도 하고 있지만 미국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돈을 주고 있는 그 나라들도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헌의원
저는 사실상 보면 어떤 경우라도 재해는 일어날 수 있고 그 재해는 방지되어야 되고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계적인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들 대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여·야를 떠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할 판인데, 지금 어느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싸움은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에 대한 것은 급속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겁니다. 우리 문갑태 의원님도 환경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겠지만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만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만 하고 이렇게 갈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거 촉구결의안을 하면서 앞으로 대안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국가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일단 제1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도 받지만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걸 저는 먼저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국민의 힘이죠? 저는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 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대외적인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고 또 이 오염수에 의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아름다운 나라와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환경이 바다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우리 정부가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재헌의원
저도 지금 오늘 오전에도 지금 계속 오염수 반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얼굴도 많이 타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후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모든 거 하는 거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후손들 자산 갖다 쓰느라고 바빠요, 후손들 죽입니다. 환경 문제도 이것은 다름 아닌 후손 죽이기예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몇 천 배, 몇 만 배 몇 억만 분의 1 희석을 해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아리도 메아리지만 좀 더 강력하게 나가고 적어도 우리나라만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좀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예. 그래도 제가 이 앞전까지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정책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지금 오염수에 어떤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나 이런데요, 최소 64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골수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재야정당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정책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최선을 다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67년부터 조성되어, 현재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1분기 현재 3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만 6,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7년 조성부터 21년까지 5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386건으로, 인명피해는 420여 명이었으며, 특히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일어난 사고는 65건이나 되며, 48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생명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온실가스와 1급 발암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통계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와 함께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사고위험과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28만 여수시민의 간절함을 대신하여, 지난 6월 19일 주철현 국회의원님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수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촉구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고,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여수와 울산은 산업단지 조성 후 반세기가 훌쩍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 물질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의 위험도 증가되어 지역 기피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및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연간 12조 4,216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97.1%의 세금은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도로 등과 같은 기반 시설 유지·보수와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유사한 지역기피 시설인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도로 등 국가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산업단지가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세 중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국회는 국가 석유화학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심사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가결하라!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영규
김영규의장
끝으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