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8억 9923만 6000원에서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92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4억 1300만 원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과 의정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홍보비 2억 원과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드론시험비행장이 연말에 준공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미래 교통수단인 드론과 UAM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ㆍ관ㆍ학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 운영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드론 실증을 위한 실증공모사업에 필요한 민간 위탁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조금 보시고 가로경관 녹지조성. 다인 용무 하천에 식재가 지금 그 하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 그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다인 용무 쪽하고 단북에서 죽 이어서 올라가려고 지금 명칭만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말하자면 시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농로길인데 그게 관리가 옳게 될까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다시 한 번 더 현장 검사를 해서 대상지를 변경하든지 그렇게 한번…….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 내가 봐서는 내 지역이지만 그래도 시가지가 있고 남대천 정도는, 큰 하천 정도는 되어야 하지, 그것 뭐 천에다가 그렇게 하면 몇 년만 지나면 풀이 번성을 할 건데 앞으로 그런데 심으면 관리비가 너무 과하게 들지 싶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과거에 권역별 사업하면서 우리도 하천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심어봤는데 결과적으로 관리를 못 해서 10여 년이 안 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조금 하시는 게 조금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천변 가로경관 녹지조성을 위해서 수목을 나무를 심잖아요. 그렇죠?

예.

나무를 심었는데 실제로 우리 금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심어서 그 가로변에 실패작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10m, 한 10개 나무 상간에 한 나무씩 고사되어 다 죽었어요. 죽어서 지난 회기 때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수종이 안 맞아서 수종 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걸 또 언제 수종 변경을 해서 다시 식재를 할 것인지?

그건 올 가을에 할 겁니다. 10월경에 변경을 할 겁니다.

하여튼 수종 변경을 한다는 걸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그 하천변에 실제로 자갈땅인데 그거 포크레인으로 한 삽 떠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이 뜨거운데 지금은 우기라서 우리 지역에 물이 충분합니다만 여름에 장마철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뙤약볕에 나무가 살 것이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것인가? 안 그러면 철저하게 어떤 식재하기 전에 그 밑에 걸음이라도 조금 넣고 흙이라도 조금 보충해 식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장비를 동원해서 한 바가지 해서 나무 심어 놓으면 이거는 무조건 고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조금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천변에 식재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에는 그냥 심지만 이번부터는 설계할 때 거름도 넣고 마사토 일정 이상 넣고 그 위에 또 부직포까지 덮어서 최대한 관리하기 쉽게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조금 편할 수 있도록 식재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에 가로경관 녹지조성 해서 가로경관 녹지조성 설계 남대천 명품 벚꽃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현재 조달 단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단가하고 그 차이점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조달 단가에 예를 들어서 B를 팔겠다하면 한 20만 원 정도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은 22만 원에서 25만 원 그 사이예요. 벚꽃나무가 몇 년 동안 이게 품귀현상이 되어서 나무 생겼다 하면 전부 다 조달 단가 이상으로 다 시세가 됩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조경업자들 말로는 입찰해서 벚나무 다 걸리면 “큰일 났다. 이거 얼마 적자 보나?” 딱 이 걱정부터 한대요. 이러니까 전국적인 이 벚나무 품귀현상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B급 또는 C급이라도 이 가격이 조달 단가보다 비싸니까 실제 업자들이 이걸 걸려서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서 모두 다 기뻐해야 되는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모두 “알았으면 안 할 건데 어떻게 하지?” 하고 조경업자들 내가 자주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조달 단가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 뭘 하느냐면 의성군에서 그 사람한테 다소간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식재하고 나면 몇 차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예.

관수하는 어떤 예산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 사람들이 물을 예를 들어서 5회를 준다 그러면 10회로 늘려서 그럼 1회 주는데 1만 원이다 그러면은 5회 늘리면 5만 원이라도 이득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할 적에 설계 담당자한데 그렇게 부탁을 조금 해주세요. 벚나무 심어서 득을 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께서도 여론 추이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잘 되는 것이 뭐가 잘 되느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하천변이라든가 도로가에 나무식재를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파고 집어넣고 흙 덮어서 하는데 지금 하는 걸 내가 몇 차례 봤습니다. 보니까 마사토 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식생에 유리한 거름을 얼마 넣고 이래서 정말 잘한다고 봅니다. 그 위에 또 부직포 같은 것 깔아서 사후관리하기 좋도록 하는 건 우리 이재춘 과장이 산림직이 아니고 조경직도 아닌 분이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갖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경관을 살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고, 이 벚나무 하는 건 앞으로 구봉, 의성 주변에는 아마 벚나무를 많이 심을 거예요. 심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시장조사도 한 번 해보고 업자 여론도 들어보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업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그 공사가 잘 됩니다. 적자 보는 공사는 절대 일이 매끄럽게 잘 되지를 않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산림과는 피해가 없습니까?

예, 저희는 다행히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282페이지 구봉산 테마숲길 조성이라고 여기 5억이 잡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봉의정 주변에 보면 해맞이 행사라든지 입구 쪽에 조금 관리가 안 돼서 거기를 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테마숲길 조성이라는 명칭을 달았습니다.

그럼 어떤 항목으로 하실지?

거기 일단은 저도 가봤지만 거기 주변에 데크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로 쪽하고 거기를 조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것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산책도 많이 가고 또 해맞이나 행사 많은데 조금 부실해 보였는데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액은 196억 7898만 원이고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6억 6294만 원이며 그 중에 농촌지도과 소관은 전체 84억 7809만 원이고 2회 추경 요구액은 6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15쪽 중간입니다. 시군 논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인건비 520만 원을 SNS 활성화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16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에 관외여비 80만 원과 선발 및 교육 참석보상비 180만 원을 감하여 강사수당으로 26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17쪽 상단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는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교재의 주요내용을 컬러화 하였으며 교재 단가 상승으로 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대학 한마음대회는 최근 코로나로 행사를 못해오다가 금년에 부활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행사비 1600만 원과 급ㆍ간식비 900만 원 등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4-H 한마음대회는 지역농산물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경상북도 4-H본부에서 주관하는 한마음대회를 의성군에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용 농산물 구입, 급ㆍ간식비, 행사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안평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안평면 창길 일원에 금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본예산 15억 5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1차 추경 6억 원으로 돈사 철거와 부지 조성을 위한 행정사항이 진행 중이며 건축 설계를 위해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콩정선시스템 구축은 총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5개 임대사업장에 아스콘 공사와 공정선기 보관시설, 휴게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의 설계비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앞의 콩정선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농가 수요에 부응한 선별단계를 4단계로 하는 새로운 콩선별기를 5대 구입하여 5개 임대사업장에 한 대씩 배치하고 잔가지 파쇄기를 1대 구입하여 임대사업장별 2대씩 배치하여 원활한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예산서안 318쪽 상단입니다. 귀농인의 집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이 16개소로 그 중에 군 소유가 14개소, 민간 소유 장기 임차가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집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은 귀농 일 년 차 미만에게 1인 가구 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에 본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2회 추경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융화 지원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민과 귀농인의 화합을 위해 매년 실시해 온 사업으로 강사료와 화합행사에 필요한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의 집 조성은 다인면 달재리 구 달재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3000만 원으로 추진하다가 공간이 넓어서 가구를 두 가구로 분리하여 조성하고자 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성의 새내기 행복충전소의 귀농귀촌 체험주택단지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예산 33억으로 귀농귀촌가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주거용 이동식 모듈러 주택 15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년 차에 11억 원으로 5개동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로 추진 중이며 내년도 조성할 5개동 설치에 필요한 부지 조성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318쪽 상단부에 보면 귀농귀촌인 융화 지원 이랬는데 이거 세부적인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전에는 귀농인의 밤 행사라고 해서 매년 12월에 귀농인들이 궁전예식장 등을 빌려 가지고 화합행사를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못해 오다가 올해 부활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나 듣고 나머지 화합행사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12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문장이 아니고 문장이 바뀌어서 융화지원 하니까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318쪽 상단에 보면 의성에 새내기충전소 하면서 아까 15동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대상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며 기준이 뭔지…….

새내기 행복충전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3억을 확보해서 3년 동안 모듈러 주택 15동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일 년에 5동씩 3년간 진행합니다.

이걸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첫해로 원래 사업취지가 단밀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있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요구해서 얻은 사항이라서 현재는 단밀 생송리에 전 의원이신 정도진 의원 댁을 매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대상은 귀농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주거공간이 없어서 일 년 동안 임대를 하면서 정착단계를 밟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군의 16개소의 빈 집이 있고 귀농인의 집이 있고 이번에 5개소하고 3년 동안 15개소를 포함하면 31개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 년 돼서 이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장 2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한데 보통 일 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요즘 도시에 가면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골에서 자기 고향인데 부모도 없고 집이 없는데 여기에서 한 번씩 주말로 와서 이렇게 노후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집을 사기는 그렇고 짓기도 그렇고 임대하는 데가 있으면 그래도 임대해 두고 한 번씩 진짜 들락거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의성군에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도시 가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군수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려서 안계에 빌라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향수에 젖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귀농인들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인의 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귀촌이잖아요. 그렇죠?

농지원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귀촌이고 경영체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귀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귀농은 쉬운데 귀촌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농에만 어차피 그분들도 오면 주소를 또 여기에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에만, 어차피 인구유입에 신경을 쓴다면 귀농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귀촌도 한 번 관심을 조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경상북도 4-H 한마음대회 도 대회가 우리 의성에서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거 언제 합니까?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 보통 9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9월 중에 이것 확정된 건 그러면 근래에 우리 의성에서 유치하는 걸로 확정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 4-H본부 회장이 의성군 단밀면에 거주하는 황병도 씨인데 이분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자기 마지막 임기 동안에 의성에서 한 번 대회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군수님이 흔쾌히 받아주셔서 진행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대회를 우리 의성군에서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자부심도 가질 만하고 그런 사업이니까 이번 도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우리 의성군에서도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에서 참여하는 우리 4-H 회원들이 의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늘 농업ㆍ농촌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술센터가 196억 78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29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살펴보면 군비 16억 629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 주요 증감 사유는 종합분석실 증축을 위한 설계비 2200만 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증단지 조성부지 매입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ㆍ보급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 과수시설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8쪽 하단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과목에서 종합분석실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시설비를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종합분석실은 2009년도에 신축해서 143㎡에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석 실적은 2022년도에 5,709건으로 주로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 GAP 인증을 위한 토양분석을 하고 있고,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은 36㎡에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석 실적은 2022년 718건으로 2020년 426건의 대비 한 6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안 319쪽 상단입니다.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 국비 과목에서 이상기상 조기경보시스템 기능확대사업 용역 완료에 따른 잔여 예산 120만 원과 디지털농업 현장활용교육 잔여 예산 100만 원을 조기경보서비스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9쪽 하단입니다. 과수재배기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 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ㆍ보급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과 과수시설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1250만 원은 사업 신청이 적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물 육성ㆍ보급 시범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재배지가 점차 북상됨에 따라 사과 등 기존 과수를 대체할 수 있는 샤인머스켓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보급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수요조사 결과는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만 신청이 조금 적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시설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기존 시설 과수하우스에 곡부 환기창과 에어포그를 설치하여서 온ㆍ습도를 디지털로 관리하고 고온장애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도 사업이 신청에서 1개소를 감안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9쪽 하단에서 320쪽 상단입니다. 노지 디지털농업 교육장 운영 과목에서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비 1144만 원을 디지털농업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교육운영 물품, 디지털농업협의체 자문수당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목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0쪽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실습교육장 운영 과목에서 창업실습장 교육연구동 개소식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개소식이 취소되어 창업실습교육장 운영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목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0쪽 중간에서 하단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사업단 운영 과목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에 따른 잔여 예산 1187만 9000원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사업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1쪽 상단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증단지 조성 과목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증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2023년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45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의성군은 사곡면 일대 토현, 오상, 작승에 82㏊에 한지형 의성마늘 생산단지 스마트화와 실증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실증단지에 2㏊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 시험포장과 봉양 분토리 318번지 외 13필지 1.8㏊를 저희들이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청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에서 우리가 참 많은 자금을 반납을 시켰는데 샤인머스켓 말고는 지금 기술적으로 뭐 되는 게 없나요?

2022년도에 샤인머스켓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10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때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올해 또 10개소를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해서 세웠었는데 이게 샤인머스켓이 워낙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올해 수요 신청은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다른 작목을 알아봐야 되겠다하고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3회 정도 공고는 하고 여러 농가에 신청을 독려도 하고 했는데 농가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품목 말고 다른 품목을 대응전략으로 지금 구상이라든지 연구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지…….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개발된 껍질째 먹는 포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지금 춘산에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을 검토해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후적인 조건은 썩 좋지는 않아요. 의성 지역이 한여름에는 덥고 한겨울에는 이 보온의 문제가 또 생겨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열대작물을 남향 쪽으로는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소득이 나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분명히 맞는 작목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만감류도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판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일단 포도가 워낙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 다른 부분의 작목도 저희들이 한 번 발굴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스마트팜으로 짓는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잘 짓고 결과적으로 작목만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승부가 있겠구나 싶은데 하여튼 그쪽으로 연구 조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노지 스마트농법 공모하셔서 245억이라고 하는 쾌거를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20쪽에 사업단 운영해서 4억 6천인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단 운영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부 지침에 보면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6월 29일 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착수보고회를 2월 29일 했고요. 그게 다 나오려고 그러면 한 8월 말쯤 되면 기본계획 전체적인 틀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농림부의 지침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관수시설에 한 75억 정도 저희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단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억 정도 하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관제나 그다음에 스마트 기계, 그다음에 통신 그런 분야에 한 100억 정도, 데이터 서버 구축하고 하는 데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은 저희들 보고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을 이렇게 뒤에 세워놓는 것은 아직 가 예산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한 8월 말쯤 돼야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37쪽입니다. 예산액은 116억 30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00억 8471만 7000원 대비 15억 461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억 509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안계 토매, 봉양 분토 독립가옥 상수도공급 설계비 1000만 원과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운람사 관정 설치에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7억 5179만 4000원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4707만 4000원 감액하여 공기업전출금은 13억 471만 8000원 증액된 108억 606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415쪽입니다. 예산액은 124억 70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1863만 2000원 대비 17억 517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 6280만 원 증액된 1억 30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긴급 누수 민원처리에 5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나영농조합 주거단지 가압장 설치에 9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16쪽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9,500만 원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772만 8000원 증액된 3억 516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427쪽입니다. 예산액은 131억 62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124억 8349만 7000원 대비 6억 791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춘산 가음면 급수구역 확장에 1억 8785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7267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산 전흥2리 상수도시설에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수도시설 정수장 기술진단비 1억 9520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비 1억 854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춘산 가음면 급수구역 확장 감리비 1억 878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21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 1억 4079만 5000원 증액된 2억 9942만 6000원, 디지털계량기 교체에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1772만 8000원 감액된 3억 711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502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1억 6515만 7000원으로 기정액 321억 1458만 8000원 대비 10억 55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억 4632만 원 증액된 33억 2047만 8000원 반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7009만 7000원 증액된 9억 7084만 8000원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2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51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관거 긴급 유지보수 및 준설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사곡 양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70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7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337쪽 상단부에 보면 안계 토매 독립가옥 상수도공급 설계, 그다음에 분토도 있고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가옥이라고 하면 밀집가옥이 있는 데서 몇 미터 떨어진 데를 갖다가 독립가옥이라고 합니까?

독립가옥은 미터보다는 주 동네, 마을 동네에서는 일단 떨어진 가구를 독립가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밀집가구에서 떨어진 가구요?

예.

그러면 그걸 독립가옥이라고 하면 1㎞ 떨어질 수도 있고 500m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점이 얼마라는 게 없습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주 동네에서 떨어진 건 독립가옥으로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성군에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계 토매하고 봉양 분토하고 두 군데만 돼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은 아니고 안개 토매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모텔 뒤쪽에 여기에 지금 다섯 가구가 들어온다고…….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설계합니까?

아니 지금 설계 건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다섯 가구를 넣어주고 그러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을 하려고 설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비에 하기 위해서 한다. 다섯 가구에 지금 설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분토는요?

분토는 지금 안평 넘어가는 그쪽인데 여기는 열 가구가, 현재 지금 여덟 가구는 건축을 해있는 상태고 두 가구도 지금 건축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한두 가구가 아니고,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두 가구가 아니고 그래도 다만 다섯 가구 이상 되는 독립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신규로 들어오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구가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지구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람사 관정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운람사가 국보입니까? 보물도 아니고 국보도 아니죠?

예.

그런데 이만큼 6,000만 원 들여가지고 관정 뚫어줄 일이 있어요?

현재 운람사 관정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이 고갈이 되는 바람에 새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 뚫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계속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 한 3억,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관정은 뚫으면 현재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정으로 대체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의성군에서 앞으로 독립가옥, 그러니까 한 가구 또는 두 가구 사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500m 떨어졌다든가 약 1㎞ 미만 떨어진 데 상수도 설치는 언제부터 조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두 가구 이상에서 최하 가구당 한 3000만 원 되는 사업지구는 거의 공급이 다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면 가구당 5000만 원, 1억씩 그 정도 나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거의 1㎞ 떨어진 데도 있고 거의 500m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한테 1000만 원 이상 부담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군비를 1억씩 해서 공급해 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형평성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 50, 30이면 30%의 어떤 정확하게 확정 지어서 공사비가 5000만 원 나오는데 30%, 1500만 원 본인들이 부담하려느냐? 이런 어떤 조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하면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고. 그래야 안 할 사람은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독립가옥이라는 그걸 갖다가 어떤 식인지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의원들인데 “우리는 몇 미터 떨어졌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요?” 하는 이런 걸 부탁을 내가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600m, 500m에는 자부담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하시렵니까?” 이렇개 해서 군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그분들도 군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의성의 인구 증가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분들이 마을 밀집된 데 잘 안 들어오고 외딴 곳, 자기 조상들 땅이 있던 곳, 또는 땅 사기 좋은 곳, 싼 땅에 집을 지어 갖고 사는데 금방 상수도가 안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뚫으니까 석회질이 많으니까 의성지구에 물 못 먹겠다.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 점도 생각해서 계획을 조금 잡아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동네 주변에 가면 그런 수도나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1㎞씩 떨어져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하수 파서 먹겠다.” 그러면 “의성 지하수가 안 좋다.”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먹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일 년, 2년 동안 살아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나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서 물을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춘산 가음이나 신평이 올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어떻게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부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사람 있는 사람은 하면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의성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 몇 퍼센트 하라 하더라. 이래서 내가 한다.” 그러면 그 자부담이 자신 없는 사람은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을 귀찮게 안 해요. 정말 귀찮게 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왜 안 넣느냐?” 자기 독가촌에 있으면서 예산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 한 집 보고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 연구해서 계획 조금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비 왔는데 현장에 피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피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황무용 위원이 질문한 것에 제가 조금 더 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운람사 관정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상수도를 깔려면 3억이 들고 해서 관정을 해준다 했는데, 그러면 앞에 독립가옥들,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정 파 달라 하는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관정이 이게 상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사찰하고 또 개인 가정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사찰은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여러 명이 쓰는 시설이니까 상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사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가까운 데 조금 들어간 곳도 있지만 사실 먼 데는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하고 정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지금 관정이 사실 고갈되는 바람에 관정으로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괜히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잘 조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