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진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민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민원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5억 2152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878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민원행정 분야에 의성군 민원 콜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17개 면 민원창구에 안전강화유리 설치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읍사무소는 현재 신축 중이라서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옥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옥 건립 지원비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안계면 봉양리498-2번지 일원의 건립 예정인 봉산정입니다. 236쪽 상단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낡고 사용하지 않은 창고, 축사 그리고 공동작업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건물번호판 정비에 397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서 1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성 후죽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변경된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도시관리계획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3년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민원과 공무직 4명의 인건비를 399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복잡한 부서에 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할 일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이 다 안 됐지 싶은데 이게 한옥 건립 지원하는 것인 민간이전 지원인데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안계 쪽에 지금…….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계면 봉양리 498-2번지 여기가 지금 영일정씨 복암공파 종중 봉산정이라는 주택을 새로…….

아, 종중 건물이군요.

예, 거기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비주거용 빈집정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총 10개소죠?

예.

그러면 평균 1개소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렇죠?

한 2500 정도 소요…….

그렇네. 전체가 2억 5000이니까 한 2500만 원씩 들어가겠네. 이게 지금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신청 들어온 건은 한 5건 정도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계속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5개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예, 현재까지 아마 그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10개 정도는 충분히 마무리…….

주로 그러면 신청은 동네 마을에서 이장님이 하십니까?

읍면에 저희들이 다 뿌리거나 빈집정비사업 할 때는 사실 전년도에 이미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니까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공고를 드리고 읍면에도 공문을 띄워서 파악을 해달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빈집 관련해서 7월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읍면 담당자하고 이장님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게 끝나면 건수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주상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예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6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효선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BF인증을 위한 휀스 설치비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보건지소ㆍ진료소 급수공사비 1200만 원과 신평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3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당직실 개보수 공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체성분분석기 1대와 온열매트 2개 예산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분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기금 사업으로 보조금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평가등급에서 C등급을 받아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군비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여 필수 의료 분야를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공립요양병원 운영으로 시설 임대료, 재산정수수료 300만 원과 의료기관 소방점검비 지원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 예방지원사업비 여비 280만 원을 감액하여 감염병 교육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지원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 책자 제작에 1500만 원 감액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증액하였고 호흡기감염 예방 방역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건위생 분야로 식품위생 건강관리에 제16회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운영비 및 지원물품 구입으로 행사운영비 816만 원과 참가자 여비 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입니다. 군 특화사업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위생, 소독관리 지원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를 부기별로 조정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9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본 경비로 응급보건진료소에 의자와 탁자 구입비 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21년과 2022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국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814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7387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291페이지에 이건 조금 당부 사항인데 효선보건진료소 휀스 설치 BF인증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우리 모든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물은 무조건 BF인증을 받아야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사전에 BF인증에 대해서 대비하셔서 예산을 조금 확실히 잡아놓고 BF인증이 안 되면 준공시기가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BF인증에 대해서 조금 조사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2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7억 6959만 9000원 증액된 65억 9555만 8000원으로 국ㆍ도비 변경사항과 원활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 조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공무직 인건비 조정에 따라 296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감액으로 32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1380만 9000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의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86만 9000원 편성과 299페이지 하단에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지원과 금연성공자 지원물품 구입을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11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질병관리 분야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교육 이수과정에 따른 관외여비 및 교육비 78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7308만 원 중 2106만 원은 하반기 결핵관리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총무과에 이관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302페이지 중간 부분의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위한 사업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 390만 원이 감액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군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이 기금사업에서 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금 16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아동 A형간염 백신구입비 40만 원 편성과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구입비로 7억 343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방문건강관리 분야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에 따라 11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맨 끝부분에 있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에 필요한 미션달성 물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495만 원 조정 편성하였으며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청년고민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자 일반보조금 8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촉탁의 활동 장려수당 165만 원 감액분과 하단 부분의 치매 검사비 46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예방사업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입니다. 원활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127만 8000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2만 원 증액 및 찾아가는 통합이동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 분야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내 소아청소년과를 지난 ’22년 11월 개원 이후 성황리에 운영 중이나 낮은 인건비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지속되어 의사ㆍ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도 결핵환자가 많이 있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3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용이 그러면 인당 혹시 얼마나 드는가요?

검진경로가 주로 X-선 촬영으로 검진하는데 인당 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어차피 이게 저희가 군비를 포함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전에도 이만큼 소요예상의 몇 퍼센트 정도 이 예산을 활용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이렇게 잡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위에 인건비 7308만 원이 있었는데 결핵관리 간호사가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도 이 업무에 약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하반기에 지금 간호사 1명을 채용 공고 중인데 하반기 인건비로 2100만 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52002만 원으로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2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은 기정액 72억 6239만 8000원보다 4억 4197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43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디지털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 건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용역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장비 호환성과 디지털 장비 과도기 시기이므로 향후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에 포함하여 구입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에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한 의성종합복지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 2억 4000, 감리비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회관 외 5개 시설에 대한 상반기 미편성분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4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26쪽입니다. 가음면 소규모 목욕탕 예산은 신용카드 수수료 1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보일러, 버너 등 수리 유지비로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시설 1구역 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 고향의 강 데크로드의 유지보수 800, 바닥분수 유지보수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의 노후 봉의정 전망대 철거와 설치 건으로 1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의성군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에는 자동제어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에 군민체육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 2800만 원, 주차장에 CCTV 교체 1200만 원, 테니스장 조경설치 1710만 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감시제어반 컴퓨터 및 테니스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 예산에는 노후된 휴양림 시설 보수를 위해 숙소 유지보수 실시설계 2200만 원, 치유의 숲길 데크 유지보수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 외 다섯 곳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위해 4600만 2000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329페이지 하단 부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휴양림의 당직비 수당으로 2166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연일 또 비가 많이 오고하는데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큰 문제는 없죠?

예, 저희들이 시설물, 건물 16개소하고 통합시설물 26개 시설에 6월 말에 점검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다음 주 초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하고 오늘 밤하고 내일 해서 의성도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설물 관리 잘하시고 또 안전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봉의정 전망대 철거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 구봉공원 안에 체육시설 있는 데서 봉의정으로…….

봉의정 올라가는 왼쪽 전망대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왼쪽 전망대 그 부분인데 그게 옛날에 설치된 부분인데요. 밑에 테크 쪽에 위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요.

부식이 조금 돼 있습니다.

예, 부식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 안쪽에 끝선에 가면 더 위험하고 그 중간 부분에는 조금 덜 위험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 안내를 표시해 놓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해야만 군민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의성읍 시가지를 볼 수 있도록…….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시설을 새로 하네요?

예.

기왕 전망대를 새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사실 전망대가 그렇게 전망대의 어떤 역할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 새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번 다른 지역에 전망대 한 것도 이렇게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구봉산에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니고 우리 또 1월 1일 날은 해맞이 행사도 거기서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봉산을 오르고 하니까 조금 새로 기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한 번 더 여러 군데 저걸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1850만 원…….

예, 1850만 원.

예, 50으로, 지금 말한 게요. 우선 그게 그 시설이 기존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그쪽에 그 중간 지점에 있는데 시가지는 우리가 보이는데요. 조금 내려가면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은 우리 수목 이걸 감벌 조금 해서…….

그렇죠. 위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정말 전망이 좋은 데 사실 거기가 괜찮기는 해요. 한데 나무가 조금 가려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반영분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전망대를 저쪽에 봉의정이 있는 그쪽에서 봐도 지금 시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쪽에 전망대가 있으면 조금 안 낫겠나 싶기는 한데요. 일단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오니까 직원들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서 하여튼 군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일로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성조문국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조문국박물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은 기정액 21억 9421만 2000원보다 1억 5593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5014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비용 8880만 원과 박물관의 아름다운 옥상 원 유지관리를 위해 펌프 교체 비용 500만 원, 박물관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람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관 시 강당에 설치된 노후화된 빔프로젝트 교체비용 2800만 원, 박물관 바닥광택기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실 비디오 영상플레이어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으로 영상장비 교체비용 1650만 원과 의성 지역의 유물 및 지역문화재의 이해를 위한 의성조문국박물관 대학 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