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청취 및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정홍숙ㆍ차성민ㆍ소수련ㆍ이의찬ㆍ권성하ㆍ권종헌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혹은 단체 등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설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설치 기간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관리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저요.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변준호님 발의하신 그 조례하고 전문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 중에서 잠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표지판을 설치하지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산사회복지관도 몇 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층층이 이 표지판을 붙이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변준호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의견과 지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의 내용을 사료하였을 때 한 건물에 이래 모여 있는 경우 제 생각에는 통합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합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연제구 실정에 맞게끔 수정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ㆍ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의안 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의 운영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 일비, 여비 규정이 있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관련 조례 통폐합으로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의 지급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7조의2에서는 여비 지급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를 신설화하여 참석 수당, 심사 수당에 대한 기존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와 그에 준용되는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저요.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임은희 기감실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고 같은 조례가 2개 있는 거 하나는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오시는 위원분들에 대한 적절한 실비가 지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지금 위원회에 중복 안 되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는 위원 중복 참여 제한은 잘 좀 혹시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2개 이상의, 아, 3개, 2개까지는,

2개입니다.

예, 2개까지는 준수를 하는데 이게 남녀 양성평등 비율 위원수를 맞추다 보니 일부 도시계획이라든지 좀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 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까지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산에 통상 보면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문위원이 좀 부족한 실정인데 부산 전체로 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여성 위원님 발굴ㆍ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중복 참여 제한 항목에 보면은 특수 분야는 좀 예외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그거 자주 보십니까?

저희 소관은 제가 챙기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잘 올리는 부서는 계속 잘 올리고 있는데요 잘 안 올리는 부서는 계속 좀 늦게 올리고 행감 될 때쯤 돼서 쭉 올라가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예.

이거 주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에 빨리빨리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면 심의도 결과라도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

이번 조례안에 우리 조금 전에 권성하 위원님이 좋은 또 그런 말씀 하셨고 실비 변상 조례를 갖다가 일부 폐지를 하고 같이 위원회 개정하는 그런 조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 그런 조례안인데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별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소리지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연제구의 총 24개 있는 부서의 가장 총괄 관리ㆍ지휘하는 그런 중심 부서로서 굉장히 연구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저희가 격려를 보냅니다.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좀 집중 연구 노력 하셔 가지고 더 좋은 그런 우리 구가 되기를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격려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제구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제1호 나목 1건당 기준 가격 중 처분의 경우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안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 토지 기준 면적 중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또 얼마에서 얼마로 낮춰집니까?

2000㎡에서 1000㎡로 변경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 아마도 그 공유재산 관리할 때 그런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또 정당하고 투명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도 좋은 조례 일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계속 연구ㆍ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차량 운행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조례 발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버스비는 재정이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아,

아, 이거는 집행부에서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버스비 지원이 지금 편성은 돼 있지는 않고요 그 부대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걸로,

구비로 할 겁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군 3권 확보 공약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으로,

맞아요. 맞을 거예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비 받아 오이소. 이거 우리 돈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 공약인데 김현규 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 공약하고 일치가 됐으니 이거는 국비가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비군은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만을 위해서 나라를 지킨다 해야 하나, 비상시에 있는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에 군 복무를 마치신 분들인데 이게 저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국비로 저는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은 그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 부서가 국방부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구비든 뭐 이렇게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년들이신데 그분들이 또 비상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은 이분들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들? 예비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차후에 제정 이후에 예산 확보 시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연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연제행복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76호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연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연제구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연제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연산동 811-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9.8㎡ 규모에 원아 50명 정원의 보육 시설로서 위탁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운영비의 50% 이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또는 재위탁 사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7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사유는 2024년 1월 시청 앞 행복주택 내 연제행복체육센터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연제행복체육센터를 비롯해 연제구에 설치한 공공형 체육센터 전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 체육 시설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만 표기를 삭제한 사용자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체육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체육 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리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사유 및 반환 금액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자 귀책으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78호 연제행복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24년 1월 개관 예정인 연제행복체육센터의 운영의 필요성 및 전문성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체육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관 등에 체육센터를 민간 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연산동 1590-25번지 시청 앞 행복주택 2단지 222동 내에 조성된 연제행복체육센터로 규모는 연면적 1520.8㎡이고 주요 시설은 다목적 실내 체육관, 운영 사무실 및 헬스장 등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행복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겁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위탁 기간이 만료, 11월 달에 만료되어서 이걸 다시 위탁을 할 건지를 오늘 저희 의회에 물어보는 과정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료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8월 달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있는 위탁 하고 있는 ○○

원장한테 위탁을 재계약할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평가를 다시 합니다. 해서 수준에 미비되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 공고를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장한테 재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위탁 종료를 통보하는 시기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

하고 저희들 8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8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어린이집을 만들고 이 위탁을 할 당시에 어린이들이 많이 안 오면 어쩔까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공공에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이 지금 현재 반 구성을 보니까요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34명입니다. 특히 만 3세 반이 굉장히 인원이 저희 정원보다는 적은데요 혹시 이런 데는 원인이 있을까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직원 남녀 비율이 여직원 비율이 60%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리고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한 90여 명 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휴직을 1년, 출산휴가 후에 휴직 1년 내지는 2년 하고 저희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그 전에 대부분 집 가까이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집 가까이의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 부부 중에 집에서 부모님이 케어가 안 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그리고 또 시청에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머님이 가까운 직장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추계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세 미만이든 4세 미만이든 사실상 이게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계속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당초에 정원이 50명인데 이게 한 40명 넘어가면은 증축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거를 추계를 계산해서. 그런 것까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증축 대비해서 설계를 해서 3층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 관리를 해서 정원의 최소한 40%, 적정선이 40%로 보는데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이 50인데 40명이 넘으면 증축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증축을 계획을 하면은 1, 2년 안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추계를 계산해서 증축을 하면은 최소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수요라든가 예측을 해서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니, 동의를.

동의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해 주셔야 되냐면 저희한테 자료나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특정한 인원, 연령대만 학생들이 적어서 혹시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게 위탁이나 직영의 어떤 문제에서 오는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건데요. 일단 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위탁을 해도, 위탁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실 맞거든요. 아이들이 몇 살 아이들이 올지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 보육은 조금 전문가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16개 구ㆍ군 중에 직영하는 데는 금정구 하나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위탁, 시청하고 부산진구하고 연제구는 위탁이고 나머지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 사회직이 원장으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을 보면은 보조 인력 채용이라든가 기타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고도 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인건비 포함하면은 직영보다는 위탁이 예산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도 어린이 자격증 있는 분들도 또 소신 있게 잘하지마는 그래도 위탁하면서 전문 교육을 받은 보조 교사 등 어린이 교사가 우리 직원들의 자녀를 케어하는 데 더 낫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할 때 그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과 평가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고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평가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실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고 몇 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어디가 조금 더 낫고 전문성은 어디가 있고 이런 말씀을 좀 미리 해 주셨으면은 결정하는 데 동의하는 데 참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시설 관리는 우리가 해 주고 있지요?

아니요, 원장이 합니다.

직접 합니까?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있었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원장이 직접 그 시설을 다…….

시설 운영비가 일부가 나가고 그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건물 지은 지 실제로 5년밖에 안 됐고 초창기에 건물 지었을 때 누수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기술상의 문제고 그래서 1년 안에 다 잡았고. 그리고 거기 위치가 크게 침수 지역이 아니고 일시적인 폭우에 의한 하수구 막힘으로 저희들은 놀이터가 약간 침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또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 3세 그리고 만 4세∼5세 아이들이 왜 줄어들었냐 하는 의견에 사실 이 나이는 지금 유치원을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5세부터 7세까지는 유치원으로 전향을 할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실제 학부모들께서는 어린이집이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7세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그 이상은 이제 유치원을 많이 보내려고 이제 또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저희가 이제 구청의 직원분들의 이러한 복리 아닌 복리가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유치원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그러한 프로그램이 좀 마련됐으면 오히려 이렇게 이탈하는 학생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2023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위탁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3, 4세 친구들이 거기에 맞게끔 어떠한 수업이 될 수 있게끔 초등학교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셨으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 아까 답변하실 때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5세부터는 유치원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자녀분들이 보다 양질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과 김미화 위원님께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일단은 구두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서면으로 조금 준비가 되면은 준비를 해서 다시 좀 이렇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거 보육원 이런 것이, 유치원 이런 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런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여야지만 또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고 수고 많다고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연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앞에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지금 사용료 기준에, 별표 1입니다. 저희가 그때 행복체육센터 안에 다목적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설명을 들을 때 ‘다목적홀에 실질적으로 연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에서 여기도 지금 다목적 체육관에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 전용 사용입니다. — 체육관 전용 사용에 보면 ‘어린이 행사에는 사용료에 한하여 20% 감액을 해 준다.’라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과장님, 어린이집이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7세 이상 12세 이하로 초등학생의 기준이 되는 거 같은데 만약에 유아에서,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또 하나 더 필요, 아, 다목적홀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실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행사를 하겠다고 대관을 의뢰를 하거나 했을 경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지금 저희가 감면은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생들, 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서도 단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단체 행사를 많이 하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단체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 등에서도 행사하는 데 지금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용료 부분은 어린이에 한해서, 지금 어린이가 12세 이하 어린이로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 행사를 할 때는 20%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저는 사실 여기 이용료 20% 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 어린이집, 연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대관을 의뢰를 했을 때 대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주차 관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저희 불과 이틀 전에 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행사를 하시러 스포원파크까지 간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행사 제한을 뒀던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용 감면은 사실상 그거를 제외를 하고도 행사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주로 어린이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주차장은 사용 불가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토요일ㆍ일요일에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차면이 꽉 차 있는 상태고, 그리고 큰 행사, 뭐 이제 그… 이런 체육 행사,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큰, 한 500∼600명 오는 이런 행사는 그 연동초등학교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개방, 운동장을 개방할 수는 있는데 보통의 그냥 이런 한 100명 그 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협조가 어렵습니다. 운동장을 개방하면 좋으나, 그래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안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이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면이 어렵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냥 그 어린이집에서 주차를 안 하고 학생들만, 어린이들만 태우고 왔다가 바로 나가는 행사는 저희가 거부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사립 유치원 10개 유치원이 연제구에 있습니다. 원장님들 여덟 분이 오셔 가지고 다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상 한 유치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의사소통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8개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주시는 게 “주차의 민원으로 인해서 대관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포원으로 가서 했는데 원장님들 말씀으로는 우리 인근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여기 인근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연제구 구민들인데, 자녀분들인데 그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멀리 있는 금정구까지 가야 된다. 지금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민원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의 원장님이 아니라 여덟 분의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실제 저희가 유치원에도 100명 이상의 유치원에 아이들이 있는, 재원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오게 되면,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부모들 다 오게 되고 형제자매 오게 되고 할아버지ㆍ할머니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이 100명의 재원이, 그러니까 원아지만도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00∼3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도 주말에 국민체육센터에 다녀 보면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배드민턴이나 뭐 이러한 행사에 있어 가지고는 원활히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정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더 없어서 더 생겨야 되는 거를 떠나서 현재 수요 있는 것조차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확대를 좀 해 주시고 혹여나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조금 제한적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한 제한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숙 과장님하고 김경훈 계장님하고 그다음에 조례 만든다고 또 행복체육센터 이거 관련해서 실무 보시는 서기숙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시설도 보여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한 번 더 인사드리고요. 지금 조례하고 민간 위탁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감실장님 오셨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 조례하고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내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 전체적으로 기감실이 중심이 되어서 이때까지 일이 진행돼 온 단계고 지금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나 위탁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같이 조금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쁘신 중에도 기감실장님 좀 나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조례하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사전에 이미 얘기를 들었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일단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조례는 새로운 행복체육센터를 만들면서 싹 정비를 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구청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권장하고 그 권장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제구가 굉장히 땅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3개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내용이 굉장히 우리 편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뭐는 우선권이 있고 뭐는 할 수 없고 뭐는 감면하고 뭐는 가산하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이 조례를 활용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라. 우리가 돕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 체육 시설들을 운영하기에 이게 이게 필요하니까 만든다는 느낌을 굉장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정할 수 있다면 이 체육관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신문에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반드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뒤에 요금표와 관련해서 감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 체육 시설이 부족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운영의 제일 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기 이용자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필요하죠.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배워야지 제대로, 제대로는 아니고 기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보장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3개의, 만약에 3개가 된다면, 현재 2개의 체육관이 환경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고 헬스장이 굉장히 좁은 곳이 있고 헬스장이, 저희가 하여튼 생각했던 만큼 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의 이 환경이 다 다른데 같은 조례에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방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넣어야 될 거 같고요. 특수한 상황,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하여튼 우리가 이용을 장려해야 된다든지 어느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과 관련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지침으로 좀 만들어서, 지금 요금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기준이지, 그러니까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받고 있는 거는 아니니 기준은 좀 뼈대만 세우시고 체육관별로 필요한 것은 따로 방침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우려는 얼마 전에 저희 연제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기쁘더라고요. 좋은데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 체육관의 수용 가능 인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 몇 명 들어왔는지 예측이 안 되는데요? 계단, 복도, 입구 좁은 데 그리고 통로에 보면 어린이들 앉아 있고 가족들 앉아 있고 그런데 인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다른 조례도 찾아봤는데 인원 관리 하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 인원 관리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이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리는 거는 우리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 연제신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는 지금 이게 상한선이지 이거 그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 시설별로 해서 따로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요금표를 넣어서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는데 이거보다 낮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육 시설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한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보통 지금 행사가 많은데 학생들 이용하는, 태권도라든지 그 부모님까지 오시는 게 사실상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는 조금 줄여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측을 조금 잘못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만약에 이걸 다시 개정한다면 이런 최대 수용 인원 좀 넣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감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주무관님. (사무직원, 자료화면 준비) 여기가 이번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운영하게 될 연제구 행복주택 내에 있는 주민 편의 시설 2층 단면도입니다. 저는 이런 단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네모 반듯한 2층 건물에 저 위에 색칠이 좀 되어 있는, 진한 회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주민 체육 시설입니다. 헬스장이고 프로그램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실은 헬스장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있는 하얀색 부분은 아마 행복주택에서 만든 주민, 그러니까 행복주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모 반듯하면 이 네모를 반으로 잘라서 오른쪽은 헬스장으로 만들고 왼쪽은 주민 편의 시설로 썼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헬스장을 들어가는 길이 복도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동선으로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좀 하여튼…, 저 색칠된 주민 체육 시설은 이 행복주택의 그 메인 시설, 레지던스라 하더라고요. 레지던스 자투리 공간으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 같은데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어제 권종헌 위원장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47조에는요 의회의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산 외의 의무 부담, 세출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라 해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이 주민 체육 시설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한테, 그것도 간담회 때 — 업무 보고 때도 아니고 —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협약이 진행될 건데요 이 협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연제구청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다 지금 쪼개어서 부서별로 지금 동의 비슷한 걸 받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 전체 시설이 행복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연제구와 관련된 주민 시설들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우리 주민들에게 이 시설을 협약을 해서 받아 와서 우리가 운영했을 때 잘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누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감실장님께 대략 말씀은 드렸지마는 이런 협약과 관련해서 의회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는데 이거 다음 회의 때 저희가 조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뭐 한 건 한 건 따지면 크지 않지만 전체 건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협약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했으면 좋겠고, 부산시는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다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건건이 찬성ㆍ반대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협의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요청해서 공문을 받았거든요, 이 협의 과정을 보려고. 그런데 전부 다 기감실에서 주고받은 거더라고요. 2016년 6월에 기감실에서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0년 4월에, 아, 그래서 2018년도에 최초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주민 체육 시설이 1500㎡ 정도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기감실에서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면적도 조금 조정해야 된다, 법에 저촉된다. 이때도 체육 시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위치 조정 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기감실에서 우리 구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체육 시설은 그대로였습니다. 자, 2020년 5월에 우리 구가 수용하겠는 게 이 그림입니다. 한 가지 제가, 저도 확신치는 않지만,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층고에 대해선 안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없는 걸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부산시에 따질 문제이긴 하지만 이 그림을 우리가 수용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가로폭이 한 6m? 저 체육 시설은 8m 정도 될 겁니다. 기계가 들어가면, 2대가 들어가면 길이가 2m, 2m 정도 되면요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구조로 된 설계도입니다. 그때 미처 알지는 못했지만 층고가 한 2m 정도 조금 더 넘긴 하던데 헬스 기계들이 좀 높잖아요. 매달리는 것도 있고 위에 올라가서 뛰는 것도 있고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갑갑함을 느낍니다. 이거 힐링하려고 운동하러 와 가지고 갑갑함을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우리 구가…, 무상으로 우리한테 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받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걸 받느냐. 받아야 되느냐. 그게 지금 오늘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첫 번째는 주민 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00세대가 들어옵니다. 최소 1800명의 청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따집니다. 자기들이, 연제구 행복주택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행복주택입니다. 가장 큰 대로변에 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 앞에 있는 그런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승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를 청년들한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 청년들이 왔는데 주민 시설이라고 편의 시설이라고 가 보니 이런 헬스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년에 대한 홀대로 생각할 겁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년 행복주택 들어온다고 우리 연제구가 반대했었죠?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이 확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 이건 뭐 너무나 쓸 수 없는 이런 갑갑한 공간에 이런 체육 시설이 있으면 ‘이거 뭐 우리 연제 구민한테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서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들은 주민 못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 어겼다고 할 겁니다. 그 원성을 누가 듣습니까? 연제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마무리를 짓자면 진짜 제대로 된 행복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과도 공존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게 지금 연제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연제구가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층고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간을 부산시랑 협의해서 어쨌든 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1층 전체를 헬스장으로 쓴다든지 2층 전체를 레지던스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부산시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민간 위탁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연제구에 1800명의 청년이 오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 하나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연제구의 청년에 대한 우리 주민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기감실장님이나 문체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된 정책 결정 사항이었고 당시에 행복주택 건립이 결정이 되면서 도시공사에서 연제구에 행복주택이 건립이 되니 지역 편의 시설에 대한 연제구의 의견을 달라고 건축과에 최초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에서 시와 연제구와 이렇게 공동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 실질적으론 도시공사가 아니고 — 도시공사를 통해서 시의 주택정책과인가 하여튼 건축과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 구로 건축과를 통해서 우리 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니 거기에 대해서 연제구가 어떤 지역 편의 시설을, “지역 편의 시설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하니 각 부서에서 도시공사나, 아,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또 어떤 데는 “공공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 또 “건강 증진과 관련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 시와 도시공사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 이럴 거 같으면 우리 구에서 의견이 여러 부서에서 가니 이거를 단일화해서 도시공사하고 시와 논의할 단일 창구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저희는 그로 인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도시공사와 시에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무상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중재하고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각각의 시설에 있어서는 각 부서가 건축과와 협의한 그런 복합적인 사항을 저희가 단일 창구로서 집합을 해서 도시공사, 시로 보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도 저 같은 경우에 작년 7월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9월인가 저희가 행복주택을 현장… 여러 부서를 무상 협약 진행 상황도 저희도 알아야 되고 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가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도 이 시설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것과 달리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미 공정률이 70%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또 이게 2016년부터 해서 저희 구가 지역 편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정책 결정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건축이 70% 이상 진행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유관 기관 대 유관 기관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게 오늘 이 위원회에서 저희가 질책을 받는 결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해당 부서하고 다 의논을 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조금 시기를 놓친 점은 있지만 또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 주셔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협약 전체가 의회의 의결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의회가 연제구청이 하는 일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같이 싸울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민들한테 불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를 할 협약에 대한 의결권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충분히 들었고요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면은 같이 좀 기간을 두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당장 이 조례나 민간 위탁이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의회 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또 답변하여 주신 임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대안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2016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협약 전체가 의회가 의회의 의결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안쓰럽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층고다. 우리가 아래께 7월 10일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제가 그 현장 측에 그 기사보고 말했지마는 층고가 이렇게 낮아 가지고 헬스기기, 러닝머신기를 놓으면은 좀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뭐가 안 맞다고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마 현장 측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천장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해 놨던데 그런 거를 해체를 하고, 그날 보니까 천장 해 놓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이로, 콘크리트하고 천장하고 그 사이로 무슨 구조물 지나가는 파이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니까 아무튼 그 공사 측하고 같이 우리의 또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또 답을 받아서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검사 및 감독,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도 대화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스 콕이라는 것이 도시가스 사용할 때 타이머 조절 이런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가스 공급되는 데 끄고 켜고 하는 차단기 앞에 기계를 달아 가지고,

그렇죠.

타이머를 설정하면은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 장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장치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임은 대충 몇 초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기본적인 사양들을 보면 제품마다 다른데 기본적인 사양은 그거를 온(on)을 누르면 30분이 설정됩니다. 그러고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내림을 누르면 내려가고요 올림을 누르면 다시 1시간이 증액돼 갖고 설정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을 제가 한 번 더, 워낙 화재, 폭발 이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변준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출석공무원( 7 명)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