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등으로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경동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미 받은 자료 외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접수를 민원 접수를 했을 때 이메일로 접수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첨부자료 첨부해서 보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전산으로 하더라도 맨 밑에다가 첨부파일이 있다. 이런 표시가

추후로는 첨부파일 부분도 잘 점검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1,000명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중대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청탁과 관련돼서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지금 보니까 아마 2022년도에는 734명이 참여를 했고, 2023년도에는 840명인데 우리 정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약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약속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자필하고 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은 서약서 받는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나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아무튼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꼭 받도록 하셔서 경각심을 고취 시키기 바랍니다.

추가로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장려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를 적극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거나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입안하거나 정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자치법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 도움이나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까?

이 지원대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원할 대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나 소송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규칙을 미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리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걸 좀 더 보완하든지 해서, 저는 아직 발견을 못 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설명 부분 감안해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휴무 없이 진행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온 각종 시책사업과 업무처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의회 사정으로 당초 감사계획과 달리 감사 시기가 변경되어 수감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수감에 충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은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적시에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등 구정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구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휴직하는 공무원이 급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공직자 개인 문제보다 조직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진단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회성, 소모성으로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녹지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자투리공원이나 초화류 식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관, 미술관, 도서관의 기증 및 수집자료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행사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궁중이나 전통음식 체험일 것이므로 행사장 설치나 홍보비, 인건비보다 체험행사를 확대하여 종로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 관리에 중요한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위험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과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없도록 부패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혹여 절차상, 행정상 부패 신고나 상담이 까다롭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보완하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근무 분위기가 경직되면 조직이 침체되고 활기를 잃어 구정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개인 사찰, 인권 침해 수준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문화관광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종로구시설관리공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공단이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수의계약 방침을 확대하였다면 그에 따른 동일 업체 반복 제한 방침도 종로구청 수준에 맞추어 수의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사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평가에서 평점이 낮으므로 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각 시설별 지출 대비 수익을 분석한 후 구청 유관부서와 함께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유지,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주민 만족도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진단 용역에 나타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로문화재단의 직원 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즉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비전 그리고 복리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위원장의 총평과 감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위원님, 강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감사 받으신 순서대로 우리 행정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보건소장님, 감사담당관님 순서로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