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승아
이승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이제 2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돌아보고 도민을 위한 의정과 도정 구현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어제 2023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도 단행된 만큼 조직 안정화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병우·박호형·김승준·이상봉·이경심·송창권·한동수·양홍식·한권·강성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한권·홍인숙·김기환·강봉직·강철남·김대진·이경심·박두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홍인숙·한권·김기환·강봉직·강철남·이경심·김대진·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권·강봉직·현지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권·강봉직·현지홍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양경호·홍인숙·이경심·강봉직·양병우·현지홍·김기환·강경흠·이승아·하성용·한권·강성의·양영식·현길호·원화자·정민구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이경심·정이운·이남근·양홍식·오승식·양용만·한권·홍인숙·현기종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지홍·하성용·강성의·이상봉·한동수·정민구·박두화·현길호·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이상봉·하성용·현지홍·강성의·한동수·정민구·박두화·현길호·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병우·박호형·김승준·이상봉·이경심·송창권·한동수·양홍식·한권·강성의·박두화·이승아·이남근·정민구·홍인숙 의원 발의) 11.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1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관리 및 활용 현황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의 퇴직준비교육 발령으로 인해 부득이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1건의 학술용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며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유적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 역사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문화재 분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업비는 9억 9300만 원이며 역사문화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일상 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사전 방지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 분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업비는 5억 6400만 원이며 역사문화재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환경정비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및 관람환경 개선과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역사인식과 자긍심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 분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해당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세계유산본부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은 지역 내 독서문화 일상화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2012년 개관 후 현재까지 꾸준히 지역주민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도서관에 대한 관리·운영을 오는 2024년부터 3년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5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퐁낭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6년 개관 후 현재까지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독서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도서관에 대한 관리·운영을 오는 2024년부터 3년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사항입니다. 위원 회의 구성에 대한 기능 확대, 위원 연임 제한과 특수 분야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자구수정과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 경과 조치 등을 추가하는 사항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된 재위탁 사무에 대해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위탁 심사 평가에서 평균 이하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사무 심의 결과 예산 등에 작은도서관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 신청)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임홍철 부장님.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유산본부가 언제 탄생됐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2016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6년이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에 와서 유산본부를 보는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인원도 많죠?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전체 인원이 정규직은 102명이 정원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라산, 제주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문화재지킴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지킴이란 단어를 쓰고 도에서도 문화재지킴이란 단어를 쓰고. 이게 지금 혼선이 돼서 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고 우리마을 문화재지킴이. 그런데 관리하는 대상이 비슷비슷합니다. 부장님, 그렇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살짝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유산본부로 다, 행정시 문화재 부서가 없어지고 유산본부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양 행정시에 있는 부서를 부활해서 문화재팀들을 신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한때, 아마 작년 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산본부가 너무 광범위한 조직이고, 그다음에 제주도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시에 조직을 만들어서 유산본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 유산본부 내부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되게 되면 문화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상실이 되고 솔직히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직 부서에서도…….
민구
정민구위원
유산본부 탄생하게 된 게 문화재 때문에 탄생한 건 아니잖아요. 세계자연유산 이런 형식으로 등재가 되면서 유산본부가 점점 확대되면서 나중에 문화재 부서까지 흡수한 거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된 거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부분적으로 정리를 할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다 유산본부장 가기를 싫어해. 느낌상. 그렇지는 않겠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아유, 굉장히…….
민구
정민구위원
변덕승 국장님, 어떻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전 본부장 출신으로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민구
정민구위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 좋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 좋았어요? 임홍철 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유산본부가 전체적으로 작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장내 웃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 외로. 관덕정은 누가 관리합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관덕정은 우리 유산본부에서 관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느 팀에서?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우리 목관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 목관아팀에서 그럼 목관아도 관리하고 관덕정도 관리합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그쵸. 문화유적관리과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의 팀에서, 목관아팀…….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옆에 있으니까 보물하고 우리 도……. 사적입니까, 유적입니까? 같이 관리하는군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사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사적이니까 같이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향사당은 누가 관리합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그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거기서 위탁을 줘서 건물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아니, 거기는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다. 향사당은.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청소를 누가 합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문화재돌봄에서 1명이 정기적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거기 기본적인 업무를 합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돌봄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객사터는 우리마을 지킴이에서…….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정비를 하고 있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객사터는 돌봄하고 지킴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
민구
정민구위원
돌봄도 같이 합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기본적으로 관리는 돌봄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서, 이게 보니까 관리 주체도 주변사람들 잘 몰라요. 그다음 동 행정에서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인사이동 안 나셨으니까 6개월 동안 부지런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어쨌든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유산본부가 인기 있는 부서가 될 것 같아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먼저 22년 만에 찾아온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걸 보면서 혹시 개막 공연에 치마돌격대…….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끝날 때까지 그 공연을 관람했거든요. 보면서, 특히 제주 희극인이라든지 연극인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탄탄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연극제에 대해 제주도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평가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이게 끝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인숙
홍인숙위원
7월 3일 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조만간 평가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거 갖고 저희가 평가보고회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내용도 좋았고 그리고 참석하는 그분들이 되게 자긍심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도 제공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좀 하고자 했습니다. 평가 부분에서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이고 조금 발전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인숙
홍인숙위원
아직 준비 중이고예?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요즘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제주체육회, 그리고 양 행정 체육회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잡음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관리·감독 측면에서 더욱더 충실히 이행해 가지고 건전한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잊을 만하면 체육회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뜨겁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형사 관련,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폭행 피해자 장기 병가로 인해서 운영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거나 사유를 안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공지 또는 사유 안내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행정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배치 사업인데, 병가를 냈는데 병가 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용 부분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관련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체육회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이용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그 내용까지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아무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수업이라든지……. 관련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 1회씩 체육회, 행정시, 도 해 가지고 체육행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그 회의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시 부분이긴 한데, 레저스포츠대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예? 레저스포츠대축제. 이제는 레저힐링축제.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
인숙
홍인숙위원
답변이 좀 힘드십니까?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 직접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제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숙
홍인숙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힐링축제로 바뀌면서 체험 위주의 대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궁금하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스포츠가 빠지지 않았습니까예? 그래서 그 스포츠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해 주실 분이 없구나예?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한번 들여다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제가 『제주체육지』를 받아보고, 보면은 여기에 지사님께서 스포츠 메카 제주라든지 꿈이 아닌 현실,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체육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가 신경 쓰는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었던 행사들이 명칭만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명칭이 바뀌면서 스포츠라든지 체육 분야에서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제외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관광교류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요즘 또 언론에서 제주도 관광 분야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물가대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보니까 TF팀을, 신문에 보니까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지난 7월 10일에도 저희가, 7∼8월 달 도내 축제가 5개가 있는데요 거기 관련된 행정시하고 그리고 읍면동, 관련 주관 단체들 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언론에 나온 바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면 제주관광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모여서 회의 를 했고요. 주로 가격 고시 부분. 왜냐하면 가격을 알고 들어갔을 때하고 그냥 모르고 들어갔을 때 관광객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격 고시를 하고, 그리고 양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도 주관 단체에서 많이 신경 써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연일 언론에서 ‘제주관광 비싸다’ 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도도 ― 언론플레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 언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 도민이기 때문에 물가, 사실 육지에 나갔을 때 그때야 저는 체감을 합니다. 체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주 물가가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는 것처럼 바가지다, 뭐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게 꼭 음식값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기본적으로 ‘바가지’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예. 그때 저하고 계속 이거 갖고 했습니다예.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다만 가격이 살짝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반영된 거고요. 다만 저희는 근본적으로 같은 가격이라도 전반적으로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래도 적정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TF팀도 있고 하니 좀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했으면 합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상수
강상수위원
빈하고 베를린하고.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번에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분들이 오셔서 28일 날 공연을 했습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티켓팅을 하는데 20분 만에 매진이 돼 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갔다 왔던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그것도 서귀포에서 그런 훌륭한 공연을 봤다라고 아주……. 문화 그런 쪽에 낙후돼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이거 유치하는데 어떻게 해서 유치한 거예요?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 주무관께서 그쪽 계통의 지식도 상당히 있지만 네트워크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일단 이것도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아주 말도 많았던 K-POP 콘서트, 이것도 준비 잘해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행업체 선정돼 가지고 지금 막바지 메인 가수 섭외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확정돼서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 E-Ticket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귀포의 공영관광지, 공연 이런 쪽의 티켓팅을 하고, 입장료 티켓을 끊고 갔는데 지금 서복전시관이 무료화된 지가, 올해 5월 10일부터 무료화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 홈페이지에는 수정이 안 됐어요. 지금도 유료입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일을 잘해 놓고 이런 거 하나, 이게 흠집이거든요.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서귀포에서 오신 김현국 도서관운영사무소장님.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현국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삼매봉도서관이나 기당미술관, 그다음 예술의전당 후문도 있고, 그런데 거기 진입로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혹시 받지 못했습니까?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직접적으로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거기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보행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보행자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공연이나 이런 때,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질의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쪽에 남성리 주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가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나 도서관 측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고 지난번 질의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저희가 그 부분 인도 개설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관련 실·과랑 다 협조는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설하는 게 좋을지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진입로 쪽에 보면, 주변의 토지주분들도 흔쾌히 동의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오히려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나서주더라고요.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그 부분 인지는 못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적극 고려해서 그 부분 인근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보면 셔틀버스 문제로 한 분이 민원을 아주 여러 번 제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안 올라오고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이 된 겁니까, 그분하고 얘기가 돼서 잘 정리가 된 겁니까?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일단 저희들은 절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행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차량도 지금은 반환해서 폐차 조치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오다가 요즘 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분도 이해를 한 건지, 그래서 좀 정리가 됐는가 싶어서.
현국
김현국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어쨌거나 그 부분은 개인적인 강한 의견보다는 시민의 전체적인 이용 만족도라든가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열 관광정책과장님.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양승열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가 관광진흥기금 이자차액 보전을 확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기사에 보면 약 2300개소의 관광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모르시는 사업장이 많더라고요.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할 때는 분기별로 공고를 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추가 지원정책이라는 것은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기준을 2.58%에서 1.4%로…….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아니, 원래 기획재정부 고시는 3.3%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광진흥기금은 2.58%로 당초에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해 11월부터는 업체들의 경영악화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본인 부담을 1.4%만 하고 나머지 차액까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지원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그 정보를 몰라서 신청 안 한 사업장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신청하게 되면 올해 초에 했던 것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신청 시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고요?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예. 매출액이 높으면…….
상수
강상수위원
대출 받은 거죠. 매출액이 아니고 대출을 받은 그 금액.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출은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하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업체별로.
상수
강상수위원
매출이 높으면 많이 받는 겁니까?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예. 이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건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매출이 높다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더 혜택을 주고 매출이 낮은 데는…….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관광기업이 일률적으로 다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업도 있고 펜션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렇게 차등이 다 있기 때문에.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당 대출 총액입니다. 좀 잘못 표현한 거 아니에요? 대출 아니에요? 매출이 아니고.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대출은 그 업체에 소득이 얼마가 있어야…….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상환금액이 세분화돼 있고요. 실제 지원은 그 안에서 받은 대출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대출금액이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대출금액이 10억까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매출 얘기를 하면……. 매출이 높은데 지원해 주는 건 잘못된 거죠. 매출이 낮은 데, 어려운 데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수정할 거면 수정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인지 대출인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업체 매출액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진흥기금 대출 이게 아니고 추가 지원.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추가 지원도…….
상수
강상수위원
이자 비용 추가 지원 부분은 기존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고 그분들이 이자를 2.58% 해야 되는데 1.4%로 고정으로 하니까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나오면 안 되고 대출입니다, 대출.
승열
양승열관광정책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포함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매출, 대출 많이 혼동하시는데 그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1.4%로 적용된 최근래의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님한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보고서는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번 결산 때 본 위원이 보고해 달라, 그렇게 해서 보고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문화재가 제주도의 유산으로서 도민과 함께해야 되는데 이번 문화재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 관리활용 성과 제시는 되었는데 여전히 미해결 과제들은 수두룩하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성읍민속촌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도민들의 민원 관련 사항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두화
박두화위원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정비라든가 문화재 추가등록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연구원 연구 분야가 아마 그쪽으로 많이, 문화재 특성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수립 용역 참여인력을 보면 보통 연구위원들이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자문위원들도 보면 민속학, 동굴학, 고고학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도민들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문위원이라든가 조사 및 집필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한 분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문화재 기본계획은 5년 단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수립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매년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잖아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5년 완결이 되었을 때 보고하지 말고 혹시 중간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지. 중간보고를 하면 그때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의견들이라든가 좀 더 좋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예.
두화
박두화위원
중간보고도 가능하겠습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저희가 예산 확보된 다음에 세부 계획들을, 매년 총괄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들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두화
박두화위원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중장기 계획에는 문화재 특성별 민원 발생 내용을 파악하여 토지매입 대상범위 등 장기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했지만 민원 발생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계획을 일단 잡고서 문화재청과 함께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유산본부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지금 다른 데로 안 갔으니까, 6개월 남았으니까…….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6개월은 아니고.
장내 웃음
두화
박두화위원
그랬으면 더 좋겠고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감사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어제 도 인사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몇몇 분들께서 영전을 하셔서 자리이동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이번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해 볼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제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조례하고 안 맞게 위원들이 위촉이 됐더라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실제 공모를 해 보니까, 여기 보면 도의원 두 분이 계시고 유관기관장 5명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단체 대표 5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대표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응모가 2명, 3명 이렇게 왔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로 해서 2명인데 이쪽에는 열일곱 분인가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양경호위원
어디가 열일곱 분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전문가분들요.
양경호위원
예예.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이전 8회에도 이런 식으로 전문가분들은 많은데 대표들이 적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서에서 검토가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대표’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버리니까 상당히 경직된, 그러니까 대표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조례들 제가 보니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내지는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연성 있게 선정위원님들이 응모할 수 있는 것들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양경호위원
집행부 뜻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움을 드리려고, 도와 드리려고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2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3월에 위촉했는데 현 조례하고 안 맞게 구성이 됐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조례를 위반한 거 아닌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미리 조례를 바꿨어야…….
양경호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 발의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맞습니다. 좀 늦은 측면이 있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양경호위원
제가 준비하다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례를 위반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의원님 대표발의 한 그 조례에 저희 의견도 나갔는데 그게 약간 검토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저희가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좀 더 유연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다음 회기에라도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조례를 위반해서 구성된 위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기존에 3월 달에 조례를 위반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이제 이게 문제인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양경호위원
다시 하실 건가요? 개정되면 다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하여튼 개정하고 그에 맞추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웃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이미 임명됐기 때문에, 보니까 이전 임기 분들도 이런 정도의 숫자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양경호위원
아니, 개정하려고 하는 인원수대로 됐어요, 지금.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공고는 그렇게 안 내고 실제 위촉은 개정하려고 하는 안, 지금 집행부에서 원하는 안대로 위촉이 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부분은 현재 임명되신…….
양경호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의회하고 한 번씩…….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충돌이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정리 좀, 깔끔하게 해 주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요즘 어쨌든 제주도가 관광객 관련해서 중앙언론에서, 지방언론은 『한라일보』 정도가 최근에 한 번 난 것 같은데, 중앙언론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바가지요금이 아니고 어쨌든 제주도 물가가 높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로 못 나갔던 욕구들이 해외여행 쪽으로 욕구가 터지면서, 또 특히나 엔저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 일본에 가 보면 한국 사람이 반이 보인다 할 정도로 일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가,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제주도가 물가가 높다. 물가가 높다 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한 것도 보니까 제주도가 제일 불만이 많더라고요. 통계자료 같은 것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데이터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책들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있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사실은 언론 내용들이 제주도에 대한 악의성 기사가 많이 돼 있고요. 특히나 제목 부분에 있어서…….
양경호위원
제가 바가지요금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맞잖아요. 일본 가는 비용이나 제주도 오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사실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어떤 모 기사는 이렇습니다. 2박 3일 제주도 여행비용이 70만 원, 그다음에 하루, 3박 4일 일본여행 150만 원,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해외여행보다 비싼 제주도 여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공정한 언론, 그것만 봤어요. 제주도를 비하하거나 낮추려는 언론은 안 보고 공정하다 싶은 부분, 통계 자료도 그런 것만 보고 했는데. 어쨌든 물론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지만 제주도 관광교류국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손 놓고 있어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알고는 있다. 통계자료도 나와 있다.’ 하는데 그에 대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행, 예를 들면 해외든 육지든 여행 가면 평소에는 자리물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는다든지 이러는데 여행 가면 사실 그 여행지에서 유명한 음식을 먹거든요. 당연히 비쌉니다.
양경호위원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골프도 거기 연관되는 부분인데. 골프 부킹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봤는데, 좌재봉 과장님 계시지만 ‘골프업계가 힘들다. 8월 달에는 예약률이 20%밖에 안 된다.’ 이게 제주도에 오지 않고 다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진다는 얘긴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물론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면…….
양경호위원
대책이라도 있으면 한번 지금 하는 거……. 지금 관광공사든 관광협회든 관광교류국이든 어떤 뭐를 세우고 있는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들 일단…….
양경호위원
대책 회의 라든가 이런 거 합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당연히 합니다. 소통 회의 도 매번…….
양경호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지난 7월 10일 날…….
양경호위원
7월 10일. 엊그제네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아니, 아니. 며칠이죠? 국무조정실 회의 할 때가. 7월 9일인가요? (“예, 9일.” 하는 공무원 있음) 7월 9일 날도 저희가 관광…….
양경호위원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일단 저희가 수용태세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가격에 먹더라도 맛있게 먹었을 때하고 그거에 불만족했을 때 관광객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서 다소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 수용태세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탐나오’ 관련해서 할인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경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금 제주도 관광이 위기니까 좀 대책을 잘 마련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덕승 국장님, 조례 위반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불투명하게 하셔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일단 위촉된 위원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정 설명을 하고 조정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의견도 구하고요. 또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조례 위반이고 규정에 맞지 않게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위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원칙에 맞춰서 검토를 해 보시고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제주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든데 공직자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신은 공평할까요, 아니면 공평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공평할까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신은 모르겠고 세상은 항상 불공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 국장께서는 지능지수가 실례지만 어떻게 돼요?
장내 웃음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영식
양영식위원
좀 높은 편인가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평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이큐, 그러니까 지능지수 분포도가 있잖아요. 이 분포도를 보면 참 신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반 평균, 그러니까 평균 지능인이 85에서 115 사이가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 지능지수를 보면 106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115 이상이면 요즘 흔히 속된 말로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은 멘사회원도 있을 테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전에는 느린학습자라고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이 경계선지능인의 아이큐, 지능지수가 몇이냐 하면 71에서 8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적장애로 구분하는 기준이 7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보다는 조금 높고 평균 지능인보다는 훨씬 낮은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선지능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아니면 통계가 거의 없어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다만 해외통계로 미루어봤을 때 전체 인구의 13.6%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 13.6%라는 것은, 전체 2.3%가 지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6배 이상 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제주에 있어서 추정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3.6% 곱하기 우리 제주인구 하게 되면 한 9만여 명이 됩니다. 너무 많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이 경계선지능인이 사실 장애범주에는 속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평균지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예를 들어 학습장애라든가 운동장애 아니면 언어장애 그리고 사회성의 결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래집단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기가 십상이다. 그리고 경계선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가능한데 어떤 상황인식이라든가 판단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폭력이라든가 사기 같은 범죄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상당히 너무너무 속상해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제도라든가 지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보내야 될지 일반학교에 보내야 될지 막막하고, 또한 정보조차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과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적장애인보다 아이큐가 조금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자체가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행정 하면서 가장 시급한 데, 시급성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큐가 낮은 최하위 계층이라든가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사회 구성원의 완전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능지수 70이면 장애인으로 해당돼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72면 어떻습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한 애는 70이에요. 한 애는 72입니다. 한 애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한 애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이거 사회적인 모순 아닌가요? 행정에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71하고 72,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어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앞으로 저희가 행정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하면서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이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얘네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나마 학교에 있을 때는 울타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교육 지원도 받고 하는데 졸업을 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조례를, 경계선지능인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도 거의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특성, 수요에 따른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 수립이 있어야 되겠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향후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뭔가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프로그램 마련, 또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더불어 행복한 제주사회 구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또 다른 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홍철 부장님.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계속 뵐 수 있어서 저 또한 반갑습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저도 좋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요청한 자료가 금방 왔어요. 명승 제92호. 이번 임시회 때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제주도 명승이 몇 군데가 있죠?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서귀포가 여덟 군데, 제주시가 한 군데입니다. 명승 목록 문화재를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방폭포, 산방산, 쇠소깍, 외돌개,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해서 다 주소지가 서귀포예요. 딱 한 군데가 어디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방선문.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한 제주 방선문입니다. 지금 명승 부분만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부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제가 잘 알고 있는 방선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문화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아까 답변 중에 매년 후속 조치와 계획을 또 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들춰 봐도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서 향후의 계획이나 활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된 게 솔직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라서 구체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큰 그림으로만 보고, 여기에서 제시됐던 것은 유산 보존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유산 행정 디지털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무래도 매년 예산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아까 박두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이번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에 보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난 ’18년도부터 ’22년 추진성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용역이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수립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다른 분야보다 문화재 부분은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방선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계실 겁니다. ’17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용역에 따라서 실천계획 기간이 ’18년도부터 ’22년도였어요. 직전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동일했었죠. 그런데 과연 이 보존 관리 말고, 보존 관리야 뭐 돌봄이든 지킴이 활동이든 해서 당연히 문화재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 외에 실천된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제가 뭘 갖고 있냐면요, ’17년 12월 세계유산본부에서 갖고 있는 제92호 제주 방선문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황부터 향후 계획, 활용과 보존 아주 디테일하게 잘되어 있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눈여겨봐도, 용역계획 수립이 잘돼 있지만 토지 매입부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석각의 훼손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활용화 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입이 통제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제언이나 내용들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데 5년 전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제가 아침에 오늘 문화재 기본계획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제 방 책꽂이에 있는 것을 꺼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5년 전 ’17년도 말에 세워진 그 기본계획과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 명승에 대해서 실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면 제언에서도 향후에 전국 최고의 명승으로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어쨌든 잘 보전·관리·활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지금……. 문화재 사각지대가 워낙 방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역계획 수립까지 해 놓고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이 부분 저도 예전에 직원들에게 잠깐 들은 게 기억이 나는 것은 2013년에 명승이 되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13년도에 됐죠.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이게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해서 국비 받아서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용역 한 다음에 이 용역에 따라서 문화재청 예산 활용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때 또 다시 용역 해서 안전진단 D 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방선문에 대해서 활용 사항이 전부 원점 재검토 그 수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용역계획 수립 때부터 위험이 있어서 출입이 안 됐고, 이것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해서, 대안으로 해서 지금 계획들이 수립돼 있어요. 제 말은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행상황은 요청을 해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부에서 관심을 소홀히 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또 향후 계획에도 담아져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매년마다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립을 하고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 방문객들의 의견을 다 담은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애써 수립한 내용들을 캐비닛 안에 처넣지 마시고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방선문에 대해서 저희도, 제가 여기 근무한 지 1년 반 되는데 그동안 현안에서 약간 밖에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방선문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주시 유일한 명승입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임홍철세계유산문화재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 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