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전국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의회별로 상이한 현행 지방의회 의원신분증을 통일성 있게 제작하여 원활한 의정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3.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조규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197호『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99호『고창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주민이 정책의 입안 · 결정 ·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호『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은 상위법령의 일부 및 전부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고,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자치법규 중 사문화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은 업무가 현존하지 않고 동일한 사항을 다른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적용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3.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은, 고창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친환경적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8호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소재 유료직업 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번기에 농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건비가 올라가므로,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기금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부 상위법 위임 규정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조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를 “고창군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의회”로 제2조 “고창군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을 “노사민정”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농업인의 재해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5조 지원제외 제7호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피해 정밀조사 완료기간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농촌 마을 주민화합과 마을꾸미기, 도농 인적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소 운영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3.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정성 확보 결의안 고창군민의 안전 및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한다! 지난 4월 6일 한수원 이사회는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3월말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고창군의 ‘한빛원전 5대 의제’를 전달하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및 한빛원전 수명연장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한빛원자력본부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그런데, 또 한수원 이사회는 ‘한빛 1, 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제출 여부 안건’을 고창지역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없이 통과시켰다. 한빛원전 1, 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에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이 시작된 후 열출력급등사건, 미승인 용접봉 사용 등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해 수명연장에 대해 더욱 주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또다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소통도 없이 그 우려를 해소하지도 못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고창군민들은 불신과 분노만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단계적 감축으로 노후원전인 한빛원전 1, 2호기 등의 2025년, 2026년 폐로를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2023년 올 초,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안전성을 전제로 노후원전 10기를 계속운전 하겠다며 한빛원전 1, 2호기의 계속운전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런 정책결정 변경과정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얼마만큼 고창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는지는 의문이다. 핵발전소에 인접한 고창군민들은 불안한 핵발전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고창군민들은 국민으로서, 또 핵발전소 인접지역 이해당사자로서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정부와 한수원은 우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이며, 또 반복적으로 이런 결정을 강행하고 있는가? 이에 고창군은 ‘고창군민 원자력 안전확보 서명서’를 만들어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와 ‘노후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창군의회는 일방적인 한빛원전 수명연장 결정이라는 파렴치한 행태에 당하지 않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동의권 보장을 촉구하며, 수십 년째 공포에 떨고 있는 고창군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하나, 한수원은 고창군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규탄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원전 관련 계획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동의권을 보장하라! 2023년 7월 13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