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시장님이 출석을 못하셨지만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셨으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실행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에 몇 차례에 걸쳐 쏟아진 우박과 연이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민 모두 새로운 힘을 내셔서 남은 하반기도 건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에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함께 이루어진 영주시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영주시의 성과관리체계 수준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성과보고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더욱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성과관리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을 설계ㆍ시행한 후에 결과 등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활동으로, 민간부문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에도 활발하게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법」,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영주시에서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을 2016년도에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주시의 성과관리체계 현실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 마무리된 2021년과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 계획에서도 13개 실국 모두 각각 1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책사업목표를 130개 내외, 성과지표를 250개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숫자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정책사업목표의 명칭이나 성과지표 명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국별 전략목표가 일부 실국을 제외하면 모두 같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실국의 전략목표도 자세히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2021년도와 2022년ㆍ2023년도의 영주시 비전과 체계도입니다. 2021년도 시정목표는 “힐링중심, 행복영주”이고, 2022년과 2023년도 시정목표는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입니다. 그리고 각각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정방침과 역점시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7월에 민선 8기 시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정목표와 방침 그리고 역점시책은 시민들이 선택한 민선시장이 임기 동안 영주시를 제시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비전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성과관리체계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고 그에 따라 비전이 바뀌었음에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가 민선 7기의 것과 같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22년은 임기가 시작한 해여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2023년 성과계획마저 이전의 것과 같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법률뿐만 아니라 영주시가 만든 「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시의 비전과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서 당해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전뿐만 아닙니다. 성과지표에는 민선 8기에서 제시한 5대 분야 53개 공약과 관련된 것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집행부의 비전과 공약은 정녕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실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가 스스로 만든 규칙도 지키지 않고, 비전과 공약 실천을 위한 성과관리체계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전과 정책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경제성ㆍ능률성 그리고 효과성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8기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비전 달성에 필요한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관리체계는 크게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로 구성됩니다. 실국별 전략목표는 민선 8기의 비전과 중장기계획을 고려하여 실국별 임무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성과목표는 실국별로 제시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실국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발굴되어야 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의 기본적인 도구로써 크게 투입지표(input), 산출지표(output), 결과지표(outcom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주시의 성과지표는 기초 수준의 투입지표와 산출지표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A부서에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20명을 채용한 후, 100명의 청년에게 10개월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받은 100명 중에서 30명이 취업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 청년의 경쟁력이 3% 향상되었다’라고 한다면, 1억원의 예산은 투입지표, 100명의 교육생은 산출지표, 30명의 취업은 결과지표, 경쟁력 3% 향상은 영향지표(impact)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무슨 무슨 처리 건수, 준공 건수, 추진 건수, 개최 건수, 참여자수’ 등과 같이 예산 투입에 따른 단순한 산출지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투입지표와 산출지표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고민하면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정책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와 영향지표를 개발할 수 있기에, 집행부에서는 성과지표 발굴과 개발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ㆍ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영주시라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우왕좌왕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주는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전규호 위원장님. 조례 의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이게 지난번 회기에서, 271회 임시회에서 보류가 됐던 게 지금 새로 상정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맞죠?

예, 사실 예민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부분이 뭔가 하면 요금인하의 건이죠, 위원장님?

근데 요금인하의 건으로 인해서 저 본 의원은 이 건이 요금인하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신중한 결론을 냈는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신중한, 무슨 예를 들어서 요금의 인하를 통해서 기존의 관광객들의 수가 증원이 될 것이다, 내방객 수가 증원이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으로 우리 수입금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애초부터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본 의원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고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거를 수정안을 제시를 해서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충분히 그 부분도 본 의원이 동감을 합니다.

허나, 이게 무슨 예를 들어 막연한 기대치인지, 아니면 무슨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1,7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수년에 거쳐서 만든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이 이게 제안을 한 이유가, 목적이 영주시 문화관광분야의 랜드마크가 될 선비세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철저한 운영 준비를 해가지고 영주의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지금 운영 중인데 22년도에 지금 보시면 입장객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대치가 예상 인원이 얼마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22년도.

예, 작년도 한 26만명을 저희들이 예상...

26만명.

26만명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입장 수입을 사실 28억, 그러나 실적은 그러지 못했죠?

작년에 1억8,700만원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1만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어요. 수익금액은 입장료 수익만 44억원.

그런데 올해 지금 입장을 1월부터 5월 말까지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오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 총 한 1만 3천분 정도만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유료입장객은 4,40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배 이상은, 배 가까이는 무료입장객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위원회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역, 예를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이 부분에 요금 인하를 통해서 우리 내방객들이,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잣대의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셨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혹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정확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하고 분석데이터가 어느정도 도출이 됐을 때 이 부분에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안이 있으니 용역을 뭐, 긴박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와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으면 안 좋았겠냐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우리가 영주시의 랜드마크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방문율입니다, 재구매율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요금인하 부분도 물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인프라 구축도 하고 그리고 또다른 콘텐츠도 개발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의원 생각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이 판단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라 좀 뭐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이거를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렇게 결정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 하, 결과물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물론 이 부분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의원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속도의 가속화를 시키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저는 가중시킨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