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47페이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기존 11개 항목에서 이번에는 14개 항목으로 증액해서 시행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사회재난,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등을 추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 88억 9500만 원 현재 잔액은 70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행동매뉴얼로서 자연재난 10개, 사회재난 17개 그다음에 주요상황 5개 해서 전체 32개의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1,000명 이상일 때는 시비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 시설은 39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는 민간다중시설의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승강기 보유대수는 전체 4,159대입니다.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따라서 497개소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5개의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용역을 통해서 상시 관리하도록 상시 가동토록 인력 상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는 10년 단위의 우리 시 상위계획으로서 지난 6월 9일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고 공청회가 거제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350억 원을 추정하고 있고 해안매립과 월파방지공,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중앙연심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곧 일정이 잡힐 걸로 예상을 합니다. 11월 중에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서 내년 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431억 6800만 원 정도로서 배수펌프장과 우수지 설치 그리고 우수관로 설치를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월에 행안부 기본설계 사전설계 검토를 거쳤고 9월 중에 실시설계 사전설계 검토 및 건설기술심의를 득해서 올 연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80억 원의 예산으로 소교량 정비, 월류방지벽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70억 원의 예산으로 계단식옹벽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입니다. 7월 중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행안부에 신청해서 올 가을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42억 원을 추정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와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작년 6월에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 바 있고 올 2월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후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80억 원의 예산으로 해안도로 확장, 월류방지벽 설치 등을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2021년 12월에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 바 있고 올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3억 원으로서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 7월 특정공법 선정 심의를 완료했고 경남도에 사전설계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체 29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체 하천 정비 5㎞로 교량숭상, 재가설, 홍수방어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류부에는 별도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공사 가능한 고현천 상류부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이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5월에 기점홍수위 재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전체 10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생태탐방로 그다음에 비점오염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낙동강유역청과의 사전협의는 이제 완료된 상태고 곧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는 대로 10월경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 민방위대는 전체 15,588명이 편성되어있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있어서는 현재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 등 법정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2년차는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이나 화생방, 화재대피훈련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AI 드론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다대마을로서 전체 6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드론 활용을 통해서 해안지역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체 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서버팜 방화벽 구축 그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 수행되는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올 6월에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취약지역 영상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체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방범용 CCTV, 차번인식 CCTV, 지능형 등 현재 연차적으로 시설 확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3년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용역입니다. 전체 9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CCTV 및 기상관측장비 교체, 급경사지 조기경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옥포, 장승포지구의 급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은 협상에 의한 계약 중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수도 안전안심서비스 선도형 실증 사업입니다. 전체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와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비는 부담을 합니다. 수행기관은 가나이엔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지역 무선기술을 활용한 초고속 재난통신망 구축, CCTV 구축,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사업장이 확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우리 시 소속 전체 종사자 747명이고 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97개소입니다. 뒤 페이지 추진현황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용역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추진현황에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2024년 12월이니까 6년 정도 걸리네요? 이게 빨리 되는 겁니까? 이게 빠른 겁니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부터 해서 참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그때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한 분, 어쨌든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 6년 만에 마무리, 기대가 클 겁니다, 아주동민들도. 하여튼 부실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잘 마무리해주십시오. 꼭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작년에는 잘됐다. 그리고 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연재난 사망, 농기계,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버존 사고 치료는.

실버존 사고치료 담보비도 1000만 원.

들어가죠? 실버존이 몇 군데 더 생기면서 등급을 나누어서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개물림 사고는 이번에 해수욕장이 생기면서 적절히 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8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서 사업 집행내역에 우리가 재난·재해예방 지원 및 보수 사업에 관내 저수지 정기안전점검이 예전에는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이번에도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주요 8개소 저수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안전요원 단체복 제작 구입이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물막이판, 긴급 대응 물막이판은 지난번 조례 때 만들어진 내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때 물막이판 관련해서 상가 내용이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면 왜냐하면 상가 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예전에는 407개, 408개에서 지금 395개로 줄었습니다. 왜 안전관리 대상이 줄었습니까? 예전에는 주택단지하고 도시공원, 어린이집하고 식품접객업소까지 들어간 걸로 되어있는데 왜 빠진 겁니까?

지금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나 유치원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준 게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서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에 거제시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우리 중앙심의 신청을 원래 작년 말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왜 1년이나 늦춰졌습니까?

이게 조사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올 말까지 전체 용역인데 이게 신청이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확정 및 공고도 12월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챙기셔서 수립계획에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저희 지역구 한번 보겠습니다. 장서 자연재해위험지역입니다. 여기도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이고 6월에 지반조사 용역이 시행됐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26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전설계 검토계획은 별도로 안 하고 공사 착공을 합니까?

이게 100억 원 이상은 행안부에 사전설계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잘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65페이지 덕포1지구 관련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을 생각한다면 시기를 당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덕포1지구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등급이 D등급입니다. D등급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2024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보고에서는 2023년도 6월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패널식 옹벽에 대한 특정공법을 심의했습니다. 공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공법이 이전에는 안 쓰던 공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주요 내용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설계도 마무리해서 곧 행정절차를 밟아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면보강하고 이런 내용이 예전보다 구간이 늘었는데, 그렇죠? 5,600m²에서 8,800m²로 늘었습니다. 이 내용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 연초에 죽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별도 페이지로 있다가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3억 80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비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거 나중에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되어있죠?

예.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관리·용역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불청지역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해서 우리가 현재 253개 재난방송시설을 가지고 있죠?

예.

14개 마을이 더 늘어나는데 특히 면 지역에 있는 데는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개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요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댁내방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하든지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집에서 방송을 개개인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상당한 요청도 많고.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 실제 시급한 그런 상황에서 대피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마는 조금 범위 자체가 너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다 아닙니까. 장마가 올해는 홍길동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집중적으로 물 폭탄 내지는 오다 보니까 혹시 이 기간 중에 재난 관련해서 신고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비로 인해서.

피해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조그마한 것들은 있습니다.

어제도 크고 작은 비탈면이 내려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7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개물림 사고 있다 아닙니까. 개물림 이거는 유기견한테 물리는 사고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주인이 있어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보험사하고 의논한 것은 치료비 위주로 해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반영할 겁니다.

상한 금액이 50만 원이다 이거죠?

예.

다행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동물보호 조례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개물림 관련해서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빼도 되겠습니다. 저는 빼도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250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 해서 야영장 점검실시가 있는데 앞에 관광과 업무보고 할 때도 야영장 관련해서 7월에 다 이렇게 점검 예정이 되어있고 일부 다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내나 같은 데를 또 다시 이렇게.

저희들 총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이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내년에 2024년도에 이렇게 준공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4개 정도, 4개~5개 있는데. 우리 보면 예산이 대체적으로 마지막 준공하는 시점 그 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준공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된 내용입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에서 일정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완성이 많더라고요, 2025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긴급대응 물막이판 지원사업, 재난관리기금 앞 번에 조례 자체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어있어 재난관리기금 사용하신 거잖아요. 아까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200만 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덕산 2차하고 지세포에 라티움아파트입니다.

덕산 2차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전에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물막이판을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있는데 이거 국장님께 보내드렸죠?

예,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니까 말도 안 되게 해놨던데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보니까 세 군데에 설치했는데, 덕산 2차에도. 214동, 215동, 208동 앞에 출입구하고 207동이 넓더라고요. 이게 바닷가 쪽하고 제일 연접해있는 동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치수를 잘못 측정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이렇게 해놨던데 주민들이 보고 기가 차하더라고요. 이 부분 재시공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보내서 현지 확인을 했고요. 그쪽에 계시는 추진위원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때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좋은 소리 들어야죠.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몇 차례 가서 봤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253페이지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중앙연심위 관련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해안매립과 관련해서 「어촌·어항법」상 종합개발계획수립 변경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게 되어있더만요.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항개발계획 변경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예, 연심위하고 어항개발계획 변경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되고 있다. 어차피 이거 「어촌·어항법」상 이 계획변경수립 하면 기존에 공유수면매립 허가절차도 의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그 내용하고 있는 조금.

조금 다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매립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까?

매립이 5,700m² 정도고.

기존 매립한 면적보다 1,000m² 이상 초과하다 보니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능포5지구 추진경과대로 진행이 될 겁니까? 9월에 착공하고 진행이 됩니까?

저희들 의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일정대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변동되어진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5월에 기존 계획홍수위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하천기본계획도 변경이 돼야 될 거고 이게 계획홍수위가 왜 이게 재검토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점홍수위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터미널 앞이 고현천 종점입니다. 그로부터 폭풍해일고나 이런 게 산정돼서 상류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은 고현항이 매립되면서 공유수면, 바다가 상당히 줄었고 저 밑까지 하천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폭풍해일고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르겠으나 교량숭상 높이를 최대한 낮춰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방어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결정이 돼야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기존 것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거는 없는 건데 회진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앞 번에 전화를 드리니까 잠깐 누구 만나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과장님께서. 저도 이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설계상에 하자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시공상에 하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설계사 하자, 시공사의 하사, 양자가 감리까지 3자 간의 과실이 병합이라고 해서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법원에서 검증을 나와야 과실비율을 결정해야지 추후에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시 공사비도 어려운 상황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소송과 관련된 내용,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내용만.

현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급보수를 해서 올 여름에 담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설계사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이행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공사하고 감리사는 응급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편이고 설계사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아마 감리회사에서는 토목학회에 구두로는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외 진행은 조금 더 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사진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검증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삼자 간에 합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후에 과실비율 결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53쪽에 지세포 자연재해 개선위험 정비사업 6월에 국가어항 개발계획 중앙연심위 이거 개최되고 마쳐졌습니까?

현재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문제점에 국가어항 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은 이게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건가요?

연심위만 가결이 되면 국가어항 개발계획은 협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우리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있어서 거기에 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매립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세포 국가어항 개발계획 기본계획에 그게 반영되어지고 고시가 되어져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어항 개발계획 매립계획 즉, 지세포에서 하고 있는 자연재해 매립계획이 고시가 된 다음에 별도 협의가 진행되어지는지 아니면 6월에 있는 중앙연심위에 있어서 그 내용이 포함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행안부 입장은 고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심위 통과해서 사업계획이 픽스가 되면 충분히 자기들이 이후 절차를 밟아줄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연심위만 통과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보고되어지지 않았지만 응급보수보강에 관해서는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간 이견이 있었기는 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동성엔지니어링이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가져온다면, 그 근거자료가 토목학회의 나름의 의견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진다면 응급보수보강을 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설계사가 했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토목학회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거기에 구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설계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근거자료가 만들어지려면 별도 계약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우려와 위험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토목학회에서 응급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응급보수보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구조물의 안전 또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자료들을 조금 더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들이 지역주민들의 다수의 불안요소들을 없애고 바람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어쨌든 과장님 애를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물막이판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가 선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냉천, 이거 작년입니까? 포항에 냉천이 범람해서 지하주차장에 어머님이 사망하시는 사고가 나고 이래서 사회적 화두가 돼서 그런 건데. 그러면 두 군데 외에도 공동주택은 일괄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말 그대로 해서 선정해서 정말 위험요소가 있고 하는 곳은 예산을 그게 10억 원이 들든, 20억 원이 들든, 일괄적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재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빨리 되고 어느 아파트는 늦게 되면 그거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차별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상으로는 자부담이 들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여건마다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저희들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곳이 두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신청받고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지출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진지구가 어찌 됐든 간에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 생략을 했습니다.

내용에 한 꼭지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 말이죠, 이 책에, 업무보고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현천에 아까 기점홍수위 변경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그때 최초에 용역에 비해서 주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숭상을 최소화한다든지 숭상이 안 되면 최고일 테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그런 어떤 계획이나 변경이 있으면 저 앞쪽으로 한번 배수관문을 설치해서 막아서 아예 실제로 지역의 어떤 분이 연초천을 어떤 식으로 막아서.

연초천하고 고현천을 같이 막아서?

예, 그렇게 해서 뭔가를 활용해보자고 발전협의회 모 분이 전화를 해서 한번 해 보라고 이랬는데 ‘그게 환경단체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이라도 환경하고 뭔가가 환경부하고 조율이 된다면 배수관문을 설치를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아예 홍수나 해일에 대해서는 특히, 해일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상안에는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글을 제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료를 찾아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지사 원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숭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부시장이. 그래서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류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다시 다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기왕지사 늦어진 거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전 자료를 찾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제가,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국내든, 국외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 싶고 한화가 부지를 구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약 때문에 부지나 용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어쨌든 투자자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거제는 땅이 없다고 하는 게 부지가 없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뭐가 좋아집니까? 이게 통과가 다 되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 팀에서는 한 페이지,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이거 잘 아시죠? 장승포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에 있는 경관조형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지붕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선수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탁을 하려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달연육교가 지난 11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죠?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에 최초 시작점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다는 것도 지적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정례회 때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있어서 “협약서대로 계획고 조성 및 공사기간 장기 소요 및 민원 발생, 부지 면적 감소에 따른 행정타운 효율성 저감, 토지매각비용 감소 등 우려됨으로 계획고 조정보다는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정지원금액은 정확한 사토량, 재산정된 국가공인기관의 원가산정을 의뢰하여 금액을 확정해서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겠다. 공인인증 된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서 행정타운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계획고 조정,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의 내용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주민제안발언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활력 증진사업 중에 거제시 장승포에 야간경관이라든지 이 앞 번에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예술회관 지붕에 쏘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유로 아일랜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마 그 전인 것 같은데 답변은 거제시에서 6월 28일에 건축과로 갔는지 도시계획과로 갔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거제시 들어오면 아파트 벽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띄운다든지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돈 들여서 설치하는 거는 아무 상관 없는데 거제시에서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그게 대당 1억 2500만 원씩 하니까 두 대 설치하면 한 2억 5000만 원 들고 월 전기세가 12만 원 정도 드니까 그 지원근거는 없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부산에 W라고 용호동에 있는 건데 거기는 시행사에서 아예 미디어 파사드를 LED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는 거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곳을 보면 충남관광진흥원 이런 데서 미디어 파사드로 해서 아파트 벽면에 쏘기도 하고 요즘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주니까 다시 지역의 시의원이고 앞 번에 학교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다시 받은 부분인데 좀 안 되냐고 단호하게 그렇게 끊을 수 있냐고 근데 도시디자인팀이 어찌 보면 이런 업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이 왔을 적에 검토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거제시가 자기들이 동의한다면, 아파트가 동의한다면 거제시가 설치해서 거제시 8경이나 9미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쓰는 게 맞는데 그거를 만들어놓고 나면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했을 적에 과연 우리가 거제시의 공익의 목적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만 쓰겠느냐. 거기에 상업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갔을 적에는 이 시설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면 거제시가 요청해서 그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의 벽면을 쓸 수 있게끔 동의를 해줘라. 거제시가 피사드를 쏴서 우리가 홍보자료로 쓸게,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최초 제안할 때는 아파트 입장에서도 자기 아파트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는 거는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아파트에 미디어 파사드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공익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 아파트의 가치도 상승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싹 배제하고서라도 제 말은 굳이 그 아파트에만 고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사업은 괜찮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대로변이니까 우리가 벽면 공간이 주어지니까 그게 활용이 돼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광판도 설치하는데 거기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검토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저쪽 아파트에서는 벽면을 이용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 번 입대위 측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논의라는 것이 서로 간 한발, 한발 양보해서 도출해내는 것이니까.

건의서 내기 전에 의논을 해서 주고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단호하게 딱 끊어놨던데 재논의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국유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5월 말 기준 89건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와 사용료를 부과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2건의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2030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22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0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는 국도지정 및 도로등급 조정 계획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고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래 교통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정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지난 6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므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예타 면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입니다. 육상 구간 4㎞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에 실시보완용역을 착수하였고 해상 구간 7.7㎞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거제~한산도~통영 해상교량 건설입니다. 지난 3월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도로건설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타당성검토와 기재부 일괄예타 통과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국도14호선 사등~장평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월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남부~일운간 국도14호선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 국도청에서 2022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지에서 주민설명회와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2024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말 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간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6월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해왔고 202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율은 90%이고 터널과 교량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준공 기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상문동 일원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지난 1월에 상문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도5호선과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입체교차로 계획은 지난 3월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토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6월에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고 휴일에 이어 평일에도 거제시 등록차량에 한해서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국도14호선 일운 단구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위임국도 구간으로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고 공사 중에 있는 1구간에 대해서는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27페이지 지방도1018호선 용산교차로~삼룡초교앞 도로 확포장입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여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지방도1018호선 연담-학동간 도로 2구간 확포장입니다. 자연휴양림에서 학동고개까지 1㎞ 구간에 대하여 2차로에서 3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연담 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까지 2.9㎞ 구간은 지난해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로서 조기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2.5㎞ 구간에 대하여 2차로에서 3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농소해수욕장 앞 구간은 2020년 4월에 완료했고 2구간의 궁농항 주변 굴곡도로 개량 400m와 회전교차로 신설 구간은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관포IC 쪽 잔여구간 1.7㎞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행단계로서 9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예, 위원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자료에 보면 5년마다 이렇게 수립 의무화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법정 계획이기도 하고 저희들 선제적으로 논리 개발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틀린데 100년 디자인팀에서도 이런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제2의 거가대교를 만들어야 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저도 포럼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2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남부~일운 이게 되면 이제 좀 빨리, 시간이 좀 적게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기존 도로가 아시다시피 많이 굳고 또 경사로가 심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개량하고 또 시간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 40분, 50분 그거 포터 하나 들어가 버리면.

위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막히니까 그래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가야 뭔가 이렇게, 가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지쳐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한번 여쭤봅시다. 공사라는 게 도로 공사가 길면 길수록 공사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갑니까? 왜 하다가 중단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나는 도저히.

장비나 인력 효율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도로 공사나 이런 거 보면.

반일 할 일을 하루 쓰는 거 하고 일 년 쓸 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쓰는 거 하고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늦어지니까 뭐든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지세포. 이거네요. 326페이지 일운 단구간 도로 이것도 지금 제가 일 년 넘게 본 것 같은데 일 년이 뭐고. 짧은 구간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거기 토, 일 되어보십시오. 막혀서 절단납니다. 장승포에서 소동 가는데 그니까 해양스포츠센터 가는데 딱 막혀버리면 꼼짝 마라더라고요. 원인을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소노캄 그 앞에.

도 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좀 늦어서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시장님한테도 많이 꾸중을 듣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간이 엄청 길고 4차선 확장하는 그거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한 구간이라도 빨리 열어야 뭐가 되지. 거기 2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1차선 되어버리니까 거기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니까.

아시다시피 중간에 하천을 횡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 도로를 막지 못 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대한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아주동 농협주유소 앞에 이거 다 마무리, 12월까지네요, 사업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착수 단계입니다.

그럼 이거는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공사가 시작이 되면.

옥포동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주동은요?

아주동은 저희들 9월까지 준공 목표를.

올 9월?

예, 그렇습니다.

개통이 됩니까, 올 9월에?

예, 9월이나 10월경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 현장은 도로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바람 때려 불어버리고 하면 세팅해놓은 거 날려버리고 저도 지세포 이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태풍하고 이런 거 단도리 안 해 놓으면 잘 아실 거니까,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지금 4월에 기재부 주관으로 KDI하고 국토부하고 부산국토청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거의 확정이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애초 우리 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반영할 당시 사업비가 793억 원이었습니다. 확정되고 이후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180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 132%가 증액되는 바람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현재 전 구간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해서 저희들 구간을 줄이고 또 구간을 줄여서 못 하는 구간, 확장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 통로박스라도 우선 하자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부산청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이번 달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기재부와 협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반기에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계속 수시로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돼 가노?”

저희들도 계속 지금 부산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항에 이게 얼마 전에 항도마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석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래서 이게 대우환경이라는 업체가 지금 공장을 경매를 받아서 도로하고 마을하고 또 시 도로과하고 약간 아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도로가 될 텐데, 그죠?

건화하고 대우환경하고 진입로 관계 때문에 조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그렇더라 하더라, 해도 착공을 먼저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민원 때문에 한 두 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사실은 대우환경은 거기를 경매를 받아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화가 사실은 출입구가 그쪽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다른 출입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하고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매를 받아와서 아규가 생겨서 지금 출입을 못 하게 막아놓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도로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빨리 원활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항도마을 주민들은 왜 도로도 다 한다는데 안 하냐고 계속 민원이 오시니까 저도 몇 번 관심을 가지고 가봤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관련해서 올해 6월에서 8월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중에 여기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별도로 따로? 조사결과 이후에. 어디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그런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냥 실태만 조사해서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는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3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포동에 미발주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옥포 성지중학교 통학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나왔던 부분인데 상하수도 교체공사 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설계는 완료되어있는데 선행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이후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지역구 지금 옥포삼거리에서 옥포중학교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설계하고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 계획이 지금 8월부터 그러면 시작이 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 경찰서,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대각신호등 관련해서 지금 옥포에 세 군데가 인허가가 나서 다른 두 곳은 벌써 되어있고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에 대각신호등이 이게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장에 계신 분들이 배달할 때 항상 머리에 이고 신호등을 두 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덕포터널 LED 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원래는 100개였는데 94개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구간에 개수가 94개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가 계약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전기안전보수까지 다 포함된 단가죠?

단가는 계약만 해놓고 정산하는 체제기 때문에 사업 안의 내용은.

동일한데?

예,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

340페이지 우리 앞전에 중로2-13호선 관련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 보면 2024년 1월에 그때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도 대동다숲에서 파리바게트 구간은 개통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 구간까지는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민원이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기존도로와 단차가 있고 기존 건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보다 거의 한쪽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있긴 있는데 그런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로서 접근은 사실상 불가하고요. 인위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뭔가 도로를 이렇게 옆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위에서 신설 도로에서 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자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도로가 바로 앞에 있는데 밖으로 기존 도로로 나가서 올라가야 되니까 인도 쪽으로 해서 계단을 놔 달라 그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조금 불가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상문동 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연장 상문고 일원 지금 도시보상협의를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올해 분할 측량 준비 중에 있고요.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 들어가고 저희들 손실보상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국장님 우리 푸르지오에서 대로2-2호선 계속 올라가는 연결시키려고 하는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반영됐습니까? 상문동 도로망 타당성 및 용역에 다 포함됐습니까? 별도로 일부 변경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나 푸르지오 내려와서 직선으로 그 앞을 내려오는 부분들 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고 나서 지시는 했는데 저도 못 챙겨 봤는데 바로 들어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미루유치원에서 지금 대로2-2호선으로 연결하는 고현천을 넘어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그것도 일부 변경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금 워낙 많이 밀리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빨리 해야 안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대로2-2호선도 지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연결을 최대한 빨리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문제지만 현재 상문동, 용산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입안 중에 있답니다.

입안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전부 중앙로로 다 쏟아져 내려오니까.

맞습니다.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한 거는 위원님하고 의논을 했던 그 부분을 다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예, 2-13호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2-2호선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34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양정초등학교 강기룡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나가서 김철 팀장님하고 앉아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공사가 방학 중에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저희들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방학 중에 착공해서 마무리하려고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그쪽은 상당히 조금 위험하고 시장님도 거기 한번 나가셨더만요, 보니까.

예, 방학기간 내에 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323페이지에 우리 국지도58호선 밑에 문제점을 보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한 계획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죠? 그럼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월에서 국지도하고 단차가 높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접근이 연결이 가능한 지 또 송정에서 수월까지 교차로에 거리가 아주 좀 가깝거든요. 그 거리에는 또 문제가 없겠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다음에는 총 사업비 변경 관계가 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 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한 지 안 한 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가능한 지 안 한 지 그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보고 할 때마다 물어봤는데 계속 할 때마다 조사 용역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9월이나 10월 되면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검토는.

그때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예, 가능하다 안 하다는.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송정 국지도58호선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럼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 국토부 협의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가 완료되면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도블록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특히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운 보도블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승포 해안도로 거기는 특히 산책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빗길에 미끄러질 그럴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주민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그 위에 좀 안 미끄럽게 덧씌우기 하는 그런 거 있는지도 한번 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언론에서 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덕포터널 방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또 마침 서일준 의원께서 특별교부세 거기 내용 안에 보니까 덕포터널 재난안전방송장치 개선 이래서 또 3억 원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내나 같은 내용인데 우리 4000만 원은 설계 용역비였거든요.

그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들 거고요. 우리 시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투 트랙을 했는데 예산은 똑같은 데 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제가 한번 그래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338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하고 347쪽에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이게 마을안길하고 도로 포장이죠, 주로? 그래서 전에 국장님께서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면 지역의 경우 마을안길 농로를 조금 확장해 달라거나 또 낡고 이런 마을안길을 재포장해달라는 민원이나 주민 요구가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집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연유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또는 전체 부서를 어느 정도 책임 관할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특히나 마을안길, 도로 재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연초 되면 시장님 면·동 순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적에 가장 많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라서 포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하고자 지금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더 받았고 그다음에 확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땅 소유가 기부체납이 되지 않으면 확장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만 된다면 어떤 사업이든 먼저 확장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법정도로가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상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을 못 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면·동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비법정도로는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포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포장은 실제적으로 관내 노후포장은 대부분 주간선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어있고 지금 마을안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포장하는 지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재배정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면 현장 조사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예산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47쪽에 전년도에 사업비가 21억 원 올해 보고된 사업비가 18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증액할 부분이 있는가요? 예산은요?

해가 거듭할수록 도시계획도로는 노후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수할 양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을 더 확보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12월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83건 매년 100건 정도 20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특히 합동설계반에서 설계하는 내용들이 운영되어졌던 것으로 여기는데 12억 원이면 조금 전년도 평균에 비해서도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사업비는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비법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 둔덕의 경우에 보면 평지는 대부분 들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산간 구릉지에 여러 마을들이 구성되어있다 보니까 폭이 좁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왕 귀촌하고자 분들이 제대로 집을 짓는데 도로망 때문에 불편해서 인구 유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고요. 특히나 산간지대에 마을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도로가 너무나도 비좁기도 하고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둔덕면의 산간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2007년도에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생겨나면서 거기가 되고 우리가 2027년도에도 한번 건설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에 있어서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반사업에서 중점사업으로 나름의 우리 적어있는 대로 그에 걸맞은 어떤 논리적인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잘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이게 하겠다는 식으로 단골 메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계획들을 한번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지만 노력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 계획 보고할 때는 타당성조사가 아마 한국도로공사에서 착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착수했고 저희들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또 도로공사하고 협의 과정이 아주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착공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저도 잠시 노재하 위원님 말씀 따라 고속도로 35호선 이거 도에서도 굉장히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연장하고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도내 주요 고속도로 사업을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U자형 하고 있는데 사실 타당성 조사하면 B/C는 안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부족하니 B/C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B/C가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오던 B/C가 용역 돌리면 나옵니까?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이 앞전에도 전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여기다가 타당성 용역 백날 해봤자 없던 B/C가, B/C가 2.28입니까?

0.32였습니다.

0.32인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박완수 지사님이든 아니면 우리 서일준 지역 국회의원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말 그대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 KTX 저것도 어찌 보면 예타 면제된 것이 정치적 결단 아닙니까, 내나. 그런 노력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지금 박종우 시장님이나 국회 대통령님이나 다 똑같은 당이고 이 앞전에 민주당 2019년도에 예타 면제됐던 그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니까 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자체가 이거는 B/C가 나든 안 나든 내가 보기엔 꼭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망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자료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도로과 부서의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이게 의원만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역의 어떤 민들도 우리가 내 지역에 어떤 도로가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준비가 되고 있고 이래서 클릭을 좀 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어떤 의원이나 공무원들만 특권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시민들 누구에게나 이렇게 오픈이 되는 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어디 카테고리를 하나 하시든 이래서 정보통신과하고 거제시 홈페이지 안에 이런 부분은 가장 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도로망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에는 6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어업인수당 지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등 4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어업인수당은 12,282명에 대하여 금월 7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고 여성이민자 고향방문은 10월 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11월에 시설공사를 착공,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총 세 차례 공기가 연장되어 7월 21일에 준공 계획입니다. 청사 내 집기비품 구입 및 각종 시설물 시운전을 거쳐 9월 초에 청사 이전을 완료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재정지원지역개발사업은 농번기와 사업 시기가 겹쳐 영농기 이후로 공기를 연장한 상태로 10월경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운영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식육 업소 점검·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종별 지원사업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순환식 모노레일 1,017m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모노레일 설치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모노레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2월에 모노레일 준공 및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에 정상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속 지구로 거제면, 망치, 구영, 송포마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학동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5개소에 346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거제면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구영권역 기본계획 및 망치권역 시행계획은 도에서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송포권역 기본계획 착수 및 망치권역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에 거제면·망치권역은 준공 예정입니다. 각 권역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반려동물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5월 15일 방문 이후에 반려동물 놀이터 진입도로 개설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실시설계는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유기동물보호소 구관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공기에 맞게 공사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율포리 32-9번지 양돈축사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90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양돈축사 등 유예시설을 철거 후에 공익적 농촌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전체 부지는 11,471㎡이며 축사는 8동에 2,800㎡에 사육두수는 돼지가 2,100두 정도입니다. 위 시설을 철거 후에 귀농·귀촌 실습센터(스마트팜온실)과 식물공장, 게스트하우스를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6월 16일에 최종 선정 결과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를 포함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387페이지 지금 한 분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자료 낼 때까지는 정원이 한 명 부족했는데 이번 인사에 보강이 되어서 정원하고 맞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니까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안 받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번에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박 관련해서 그거는 진행이 좀 어떻게 방법이 있겠던가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그걸 했는데 이 이후에는 또 다른 비슷한 그런 유형의 민박이 들어온 것도 없고 민원도 더 이상 그분은 추후에는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냥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번에 사례를 전국 단위로 좀 찾아서라도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전 재산으로 투입해서 어찌 보면 참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이제 하네, 그지요?

예.

지금 7월에 준공을 했습니까?

지금 서류상 준공예정일은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예.

그럼 이게 요즘 항상 예비준공검사인가 이런 것도 다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 21일에 세 개 과 총 28명이 전체 점검을 해서 그때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공사감독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도 비 새고 균열가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비준공 시점에서 일부 비가 누수가 있었는데 수차례 보완을 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지속적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비가 누수된 건 다 잡힌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즘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 스트레스 안 받게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은 9월에 하면 되는데 어저께 누가 이장님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새로 생긴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 문하고 정문하고 우리 거제면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로터리. 입구에 로터리하고 기술센터에서 올라오면 동부면 쪽으로 빠지는 부분에 한 50~60m 조금만 더 도로를 기술센터 쪽으로 길을 넓히면 기술센터 도로넓이하고 그쪽에 지금 1차선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대요. 그걸 내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텐데 그 부분만 확장을 해주면 차가 밀리지 않고 원활하게 빠져갈 수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거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축사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골머리 아팠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이거를 해결하신 것 같은데 율포 주민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을에 가니까 환영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현장 가고 했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거제시도 실습 스마트팜온실 이런 거 해서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조대용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 기간제하고 임기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예산에 보면 엄청 많이 잡혀 있거든요?

총 6명이 있습니다.

여섯 분입니까?

예.

관련해서 모니터링단하고 이런 분들도 쭉 많이 잡혀 있던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섯 분?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388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농업인력중계센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다 빠져 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그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이후에 더 이상 추가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그때도 앞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라 해서 건의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농촌인력중계센터는 예산을 갖다가 사실상 거의 올해도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나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우리 거제시하고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준공 오픈식은 언제 예정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 농업관광과가 구 건물을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섬꽃축제하고 같이 되면 좀 곤란해서 1차적으로 농업관광과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센터도 지금 가고 그 이후에 우리 고현 쪽에 있는 저희 과하고 농업지원과는 최종적으로 9월 초에 최종 청사 이전을 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나면 9월 중순은 돼야지 안 되겠나 빨라도.

청사 이전 먼저 하고 그러면 나중에 준공식을 별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우리 농업기반시설 중에 그러면 동부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정식명칭이 동부저수지 맞습니까?

예, 동부저수지 맞습니다.

동부저수지가 작년에 말랐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마른 사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도 깡촌 촌놈 출신이라서 저수지에 물 뺀다 하면 하루나 이틀 마을끼리 공지를 해서 언제 이틀간 물 틀어준다 이러면 밑에 대기 중이다가 정말 전쟁처럼 논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가서 다시 갈수기를 대비해서 물을 또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이 또 와서 물 틀어주라고 그래서 또 그분 몇 사람을 위해서 물 틀어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건 일부고 바다로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물 관리가 안 돼서 바닥이 드러났다고 하고 또 구천댐에서 영 급하면 흘려보내주면 동부저수지도 그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니까 아예 마른 상태를 유지를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연초댐에도 요구를 해서 일부 물을 받고 물이 부족하면 식수 공급이 원활한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받으면 구천댐도 수자원공사도 물을 풀어주고 이리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42억 원으로 지표수를 해서 다시 산양천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동부저수지에 가뒀다가 다음에 풀어주고 하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목표가 2024년도에 준공을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구천댐에서 물 한번 받았다고 하던데?

예.

아예 말라버리니까. 근데 올해는 사실 그런 일이 좀 덜한데 그게 물을 제때제때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공급을 하는 주체는 농어촌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농업정책과 하고는 상관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농업용수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공사의 협조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효율적으로 해서 사실은 바닥이 드러낸다는 건 아무리 그대로 이거는 작년에 좀 그렇더라. 오며 가며 사실은 참 그쪽에 우리가 경관으로 해서 꾸밀 거라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막상 물이 말라버리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표수 보강공사만 준공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늘 일정 부분.

물을 채워서 올리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행입니다, 사실은.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아, 그리고 맞네. 사실은 예비준공검사를 같이 시행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한 20 몇 명의 공무원들께서 예비준공검사 형태로 한번 다 훑어보셨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따로 어떤 일정을 잡을 필요는 없겠네요? 한번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일정 잡아오시면 제가 설명을, 안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일정해서 준공 끝났지만 하도 요즘 또 화두가 돼서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번, 우리는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02페이지 귀농·청년농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 추진입니다.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으로 귀농 주택구입 융자 지원과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을 하였으며 귀농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후계농업인 융자 지원,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귀농 창업자 지원과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000ha이며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으로 무인헬기, 드론 등을 이용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일제방제용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4월에서 6월 기간 동안 방제 농약을 지원하였고 7월에서 9월 중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대표 아열대 작물 재배지역으로 성장과 농산업 자원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1억 5000만 원이며 하드웨어 사업으로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건축, 커뮤니티형 힐링카페 건축, 아열대작물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아열대농업인 육성 아카데미, 아열대작물 활용 힐링식단, 요리사 체험, 먹거리개발, 온라인 홍보 플랫폼 등을 개발합니다. 추진현황으로 2021년 12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2년 2월 농어촌공사와 하드웨어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커뮤니티형 힐링카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드웨어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남도와 협의 이후 7월 중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채소 안정 생산과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지역대표과수 육성과 경쟁력 제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농촌노인 활력증진과 농촌체험 활성화와 농작업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으로 농촌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촌체험 활성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농촌여성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연면적 2,566㎡에 소분실, 저온저장시설, 냉동/냉장시설, 출고실을 건축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급식을 공급하며 추진현황으로 2021년 12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착공하였고 2022년 3월부터 공공급식 시범운영을 15개 학교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4월에 로컬푸드 농가와 마을에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9월부터 34개 학교에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08페이지 로컬푸드 확대 운영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유통 확산과 지역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로컬푸드 매장은 6개가 있으며 2022년 매출액은 29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30억 원 사업비로 연면적 996㎡에 로컬푸드직매장, 스마트팜카페, 학습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는 38억 원 사업비로 연면적 1162㎡에 로컬푸드직매장, 카페, 마주침공간, 방음공간, 공유부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과 로컬푸드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우리 국장님 농업정책과 하고 농업지원과, 농업관광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다 수록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각 테이블에 하나씩 놔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장 놔뒀을 텐데 그 부분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의사항인데 책에는 없지만 또 나름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보니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챙겨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07페이지 우리 거제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직영으로 합니까?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으로? 여기는 센터장이니 뭐니 이런 거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어떤 그런 농수산물을 거둬들여서 이쪽에 센터에 여기서 세척하고 뭐하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학교, 공공기관, 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거기에 가공품 포함해서 같이 공급할.

직원이 몇 명쯤 근무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열다섯 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800평쯤 되네, 그죠?

예.

1층에 800평, 2층에 800평 그렇습니까?

2층은 안전분석실입니다. 1층만 운영을 하고.

1층만 그렇고. 직원 휴게실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고. 그니까 한 열다섯 명에서 스무 명 근무, 어쨌든 음식은 잘 아시겠지만 살균이나 소독이나 기타 어떤 그런 데에 우리 계절별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식 가지고 장난쳐서 좋은 소리 듣는 거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예비준공 이런 걸 했습니까?

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면서 같이 예비준공검사 했습니다.

여기도 누수나 균열 이런 건 없었고요?

누수 같은 거는 지금 없습니다. 단지 결로가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다음 페이지 내가 또 이야기할 건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걸 납품해도 됩니까?

로컬푸드는 별도입니다.

별도고?

예.

그니까 거기서 직원들 식당에 공급하는 건데 이런 데도 같이 좀 납품해서 매출 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거는 생산농가에서 우리 공공급식센터도 납품을 하고 로컬푸드도 납품하고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다 받아서 이리 거꾸로 납품해 버리면?

지금 학교에 공급하는 그것만.

또 양이 안 되는가 보네요.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 한번 봅시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해서 아까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웬만한 거, 제가 고현동은 조금 놔두고 아주동은 지금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이래 되어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지금까지 경과사항이라든지 세부내용을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 매입하는 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철거도 아직 안 들어갔죠? 착공이라는 게 착공 떨어져야 철거 들어가는 거죠?

현재 설계를 8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너무 또 늦어지니까. 지금 이거 내가 이야기 들은 지 일 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가 5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BF인증 때문에 8월까지 연장이 되어있고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구)아주동 사무소 철거를 위해서 석면 제거 작업은 끝냈습니다.

어디 업체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하고? 그러면 BF를 3개월 동안 검사를 받았습니까?

인증 받는데 예비인증 받고 이러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니까 “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 옆에 부지 좀 이렇게 확보해서 그다음에 브릿지 만들고 하는 거 지금 그리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하긴 합니까?

합니다, 지금.

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튼 단단히 좀 해주고.

착공하는 시기가 문제지 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그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한다 했으면 딱 그 기간대로 안 하고 왜 자꾸 늦어지노?” 그니까 기본 6개월, 1년입니다. 기본이 6개월, 1년입니다, 늦어지는 게. 그니까 기본 6개월, 1년 동안 우리는 민원인들한테 죽는 거예요. 시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니 뭐니 이게는 너무 길어요, 보니까. 하여튼 잘 좀 챙겨서 해주시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403쪽에 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이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하는 거 이게 사전방제, 사후방제로 하는데 주로 어느 정도 넓은 들에 하겠네요?

아닙니다. 거제시 벼농사 짓는 전체 농가에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전에는 방제기를 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방제를 했지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올해 같으면 3회에 시에서 무료 방제를 전부 다 실시를 해줄 계획입니다.

무인헬기나 드론으로?

예, 방제는 지금 무인헬기가 2대 있고 드론은 기존 5대 있고 올해 4대 포함해서 9대를 가지고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걸 한번 조금 물어봐달라는 그런 주민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든 지역이 이렇게 사전방제 나름대로 기준의 선정이 되어져서 미리 알려주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을에?

지금 7월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장마 기간 때문에 첫 번째 방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건 제가.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 농약 성분으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지 규모를 며칟날에 한다고 미리 이장님들께 알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의구심도 조금 드나 봐요, 마을에 있어서는. 그게 하면 어떤 필지에 몇 번 또 어떤 농약 성분 얼마만큼의 양이 이렇게 공동방제 헬기든 드론으로 하는지 조금 궁금하다. 그래서 미리 조금 알려주거나 또 이렇게 방제가 될 때 혹시 빠지는 지역이 없는지 마을 주민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이 방제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함께 알려주고 같이 했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면에는 이게 제대로 되는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나 봅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방제비와 농약비는 면·동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예,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또 빠지는 경우 한번 좀, 주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규산질, 폐화석 비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기가 모내기 시작 시기에 임박해서 이게 비료가 늦게 도착하는 과정에 마을마다 야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 실제로 이 비료는 아마 논 쓰레질 할 때 그때 이게 사용을 하는데 비를 맞게 되어져서 이걸 제때 공급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그 시기에 맞춰야 되고 또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마을 창고나 아니면 배정된 가구마다 창고로 하는 것들을 그걸 조금 활용했으면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또 요청이 있는 것도 한번 새겨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논에 잘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모내기 시점은 안 된다, 비 맞으니까.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 주세요.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일을 다 많이 하시는데 여기 내용이 너무 없습니다. 40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팀이 지금 7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7팀인데 그 앞에 페이지 399페이지 보면 7개밖에 없습니다. 한 팀에 한 개씩만 이렇게 일부러 잡은 겁니까? 보고 할 때 내용이 너무 좀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이 과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좀 충실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자료 보고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작년 자료 대비해서 내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충실하게 넣어주셔야 저희가 보고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개만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원예특작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거제양파 생산단지 이게 지금 장목 양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장목 양파입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목 양파단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약재, 노균병 같은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양파 병 예방약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우리 지역특화작목 포장박스 지원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브랜드 개발하고 관련해서 포장재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 개발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브랜드는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농촌에서 쓰고 있는 브랜드 지금 수산물도 관련돼서 쓰고 있는 브랜드 우리 거제시 관련돼서 쓰고 있는 브랜드가 또 제각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서로 좀 공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대표 브랜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지면 서로 좀 유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보험료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억 원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것은?

전체 보험료가 5억 원이면 적정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배정된 금액이 국비와 도비가 배정된 금액이 5억 원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혜택은 어떤 혜택들이 주로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77농가가 가입해서 그중에서 120농가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받은 금액이 한 2억 9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벼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한 도복 다음에 유자 같은 경우는 냉해 이런 농가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좀 들어 있어야 알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용들이 너무 기본 내용만 넣어놓으셔서 물어보지 않고서는 모르게끔 되어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번엔 자료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업기간이 올해 2023년까지죠?

그렇습니다.

4년간인데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어쨌든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사업기간 연장은 얼마나 연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80%를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도 계속 이렇게 국도비로 연장이 가능한 건지 한번 자세하게.

먼저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할 거고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금 71억 5000만 원 가지고 연장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사업비는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요.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1년 연장을 지금 하드웨어 사업에 착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7월 초에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1년 연장과 하드웨어 사업비의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사업비 변경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사업비 변경 조정 이 안을 통과시켜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계속 자료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게 불과 작년에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했던 건데 농식품 유통 수출 활성화 지원 이것도 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올해 카테고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는 작년에 업무보고했던 것을 추진하는 사항을 중간 점검 형태인데 그니까 제목은 거의 그대로 이리 와서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이 됐는지를 하는 건데 농식품 유통 수출 활성화 지원 이 페이지는 아예 없으면 사업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타 부서에도 그렇지만 하던 사업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지적을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연말에 내년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되면 2024년도 7월 되면 업무보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추진사항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을 나중에 다 하게 되면 기존 여섯 곳 농협에 샵앤샵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곳은 그대로 또 하고 그쪽은 수수료가 5%인가 10%인가 부과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에 직영한 것은 수수료가 없고? 수수료 있습니까?

직영도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 받을 예정이라고요?

예.

그 무슨 차별성이 있나요?

그런데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조금의 수수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그러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로컬푸드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병해충 공동방제 그걸 보면서 실제로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농약을 다 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료로?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농사지을 때 보니까 농약 치는 게 제일 힘들고 제일 더러웠는데. 경운기 한번 끌고 벌판에 나가면 우리 거 말고 온 동네 거 다 쳐주니까 정말 힘든 게 농약 치는 거였는데 농약을 지금 공짜로 쳐준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역설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가 정부에서 정책은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을 늘려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인데 또 이렇게 공동방제라든지 이렇게 논농사가 제일 쉬운 농사가 되면 어르신들이 논농사를 또 포기를 못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에서 차이가 납니다. 벼농사를 짓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 헥타르 당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고 치면 타작물 재배를 해서 휴경을 한다면 저희들이 직불제라든지 주는 게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농약까지 공짜로 다 쳐주는 건 오늘 처음 들었네요. 어찌 됐든 간 농사 자체가 고령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농업관광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6개 팀, 25명이 농업개발원과 거제식물원 운영 그리고 농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농업관광 중심의 농업개발원 운영관리입니다. 부지면적은 식물원을 제외한 11ha 면적으로 농업과학관과 농업교육관, 농업연구시설 등이 위치해 있으며 예산은 12억 7900만 원으로 상반기에 농업개발원 침수 대비 배수로 설치와 곤충생태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주차장 관람객 보행로 포장공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 청사 이전에 따라 노후 농업관 및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말 축제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연간 1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외과정 2,893명 교육 계획에 현재까지 6개 과정 2,233명을 대면 및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교육훈련 사업으로 보유 중인 임대 농기계는 농업 굴삭기 등 35종 10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 실정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348농가 1,029대 1,346일을 임대하여 2600만 원의 세 조치하였으면 연말까지 임대료 50% 감면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임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유 농기계 전부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현장 실무교육 3개 과정, 5일, 127명을 교육하였고 음주자 임대 불허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등 13종 115대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기계 87대 2억 2700만 원의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재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민원 발생 부분은 10.56㎡ 이하의 저온저장고는 현재 농기계로 분류되어 있어 건축과와 협의하여 9월 건축 조례에 개정을 입법 예고해둔 상태로서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 없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제17회 거제섬꽃축제는 2018년 이후 경남 대표축제로 5회 선정되었으며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농업개발원에서 5억 원의 예산으로 20만 명 이상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섬꽃축제 입장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무료 관람하게 되며 식물원은 축제기간 동안 유료 입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5월 자문위원회 개최와 기본계획 수립, 6개 분야 참여단체를 모집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업체 선정과 세부 추진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축제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과 과학영농 지원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및 농업용미생물 공급 등 10개 사업 2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추경 신규사업으로 되어 250명의 대상자를 조기 선정하여 8월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아열대작물 활용 거제형 농업체험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20억 원 공모사업으로 농업개발원 및 숲소리공원과 농업인 농장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리브 묘목 지원과 영농체험원 신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체험 사업화 지원과 숲소리공원 치유체험숲 조성 등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거제관광의 중심 거제식물원 운영입니다. 거제식물원은 3.6ha 규모로 현재 정글돔과 정글타워, 식물문화센터, 농산물판매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개장하여 올 5월 말까지 현재 총 140만 명이 방문하여 전체 수입은 59억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야외 공연장 및 편의시설 막구조물 설치와 작업 및 운반용 차량 구입, 거제 케이블카와 제휴 상호할인 실시, 재능기부를 통한 18개 공연단체가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부터 5억 원의 예산으로 슬라이드 2개가 추가 설치되는 정글타워 고도화 공사가 시작되어 10월 23일까지 운영이 중단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 및 전기자동차 8대 규모의 전용 충전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약자 안전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개선공사가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도 실시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19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1층 498㎡의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트랠리스 연결통로와 이끼폭포, 습지탐방로 등이 조성되며 현재 H빔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40% 정도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 식물 보식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거제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사업은 2023년까지 2030년까지 8년간 문화관광부의 예산 41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2만 7,102㎡로 사막관과 선큰가든, 부대건물과 숲의 정원 등이 조성되는 연면적 5,296㎡의 규모입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되어 7월 말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에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단계별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추경 예산안이 확보가 가능하면 일부 협의된 토지를 매입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방문해서 미팅을 간담회를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거제섬꽃축제 사업비가 5억 7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비가 4억 7000만 원 들어가네, 그지요?

예.

5년 연속 도 대표 축제인데 도에서는 한 3억 원이라도 5억 원이라도 안 내려줍니까?

저희들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서 3500만 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3500만 원 붙여서 약 7000만 원 정도.

그니까 나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9일 동안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비는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꽃 키우고 국화 키우고 하는 예산까지 해서 전체가 5억 700만 원입니다. 저희들 9일간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사실은 9일 동안 5억 700만 원을 쓰는지 알았어요, 솔직히. 일 년 동안의 이 기간에 또 앞에 들어가고 하는 건 몰랐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화인데 이게 2023년 제17회 거제섬꽃축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17회 거제섬꽃축제 이거는 좀 타이틀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제화가 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거를 좀 공모를 하든지 좀 세련되거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조금 약간 단순하다는 이런 느낌도 들고 이거는 한번쯤 고려를 해봐주시고요. 그러면 5년 동안 경남 대표가 됐는데 이제 전국 대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거 지금 내일 할 건데 이게 한산대첩 이거 보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는 9일 동안 거의 한 30억 원을 뿌립니다. 안에 내용 한번 보시면 기가 찹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8월 4일부터 8월 12일 이때는 무조건 통영 간다, 연습 필요 없다. 그다음에 여기도 숙박, 먹거리, 볼거리, 잘 거리 다 되어있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우리 거제섬꽃축제 작년에 경제유발효과가 46억 원 정도, 그죠?

예.

맞지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물론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시비를 더 담든 도에다가 좀 더 요청을 하든 다른 지역에 가면요. 섬꽃축제 이런 거는 아주 특이한 축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KNN이 됐든 KBS가 됐든 MBC가 됐든 8시 뉴스나 9시 뉴스 때 이걸 뉴스거리로 그 현장에서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를 옆에 앉혀서 설명을 듣고 이런 것들도 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한 방법의 팁을 드리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우리 거제 시장님이 직접 뉴스에 현장에 나와서 홍보하고 말하고 그래야지. “좀 찾아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요새 오늘도 제가 어제 봤는데 제1회 여수 국제영화제를 해요. 그니까 여수가 달려드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전국 대회에 가려면 경남 대표인데 전국 가서 전국 국비 받아들이려고 하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화해야 되고 뭔가 좀 새로워야 되고 국제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길 수 있다, 경쟁력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남 대표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축제 중에?

예.

그럼 이거 활성화시켜야죠. 전국대표를 만들어야지. 그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 이벤트 여러 가지 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지만 이렇습니다. 이 행사는요, 보통 큰 행사는 일 년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출연진들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6개월 전에 우리가 같은 값에 좋은 출연진을 섭외를 하려고 하면 인접해서 하면 무조건 늦습니다. 비싸고 또 안 오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좀 유념을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419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교육 운영 여기에 보면 지금 추진현황에 제32회 거제 난 대전, 그죠?

예.

이런 거 제가 참여해 봤거든요. 그때 우리 지역 서일준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여기에 출난에 대해서 우리 거제에 선구자가 계시더만요. 역사적인 인물이 계시더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 이런 분들 이런 난 작품 그런 것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섬꽃축제 이런 데 담아야 돼요, 같이. 담아서 하면 모양도 나고 이거 별도로 자그맣게 이렇게 하니까 별, 이 엄청난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작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이거 엄청 우리 거제시에 유일하게 역사적인 인물이 계시더라고요, 출난 쪽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준비 잘 하시고 경남 대표가 아닌 전국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안 되면 더 달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해마다 똑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6쪽 거제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이제 우리가 지난 2차 정례회 12월이죠? 그 당시 보고 내용하고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우리 2차 정례회에서 보고 내용은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해서 사업비가 188억 원 즉, 도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졌다가 이제 문체부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으로 하여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으로 확장되어지고 또 사업비도 국비가 173억 원이 투입되어져서 전체 사업비가 416억 원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최종적인 확정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반영은 된 걸로 관광과에서 이야기를 했고 기재부하고 문광부에서 예산 조정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원래는 6월 말에 확정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7월 말 정도 되면 관광과에서도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7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사실상은 문체부의 아까 권역별 관광개발사업 즉, 남부권 관광권역개발계획 사업에 우리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사업이 문체부하고는 협의가 되어졌지만 기재부하고의 예산 반영 확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이 사업은 반영이 됐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모에 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맡아서 하고 또 공모가 확정되어지면 실제 집행은 사업은 우리 농업관광과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확정이 되어졌고, 문체부까지. 또 이래서 기재부하고 예산 문제로 최종 확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앞서 관광과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진 건 아니다,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 형태로 또 업무보고를 해서 다시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우리 관광과에서 정글돔에 이어 우리 거제를 대표할 만한 그야말로 규모 있는 생태정원 조성 이 사업을 꼭 계획대로 유치해서 어떻든 우리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농업관광이 거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든 농업관광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또 가장 유능하게 진행해 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싱가포르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계시는 식물운영팀 정인국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녀왔는데 다른 팀장님은 또 다른 데로 가셨지만 다녀와서 그걸 보고 와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좀 식물원 운영이나 아니면 식물원 고도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어디 다녀 봐도 우리 정글돔이 그래도 우리가 서울식물원도 가보고 가봤지만 전 세계 관광객 눈높이 기준으로 보면 거제에 있는 관광자원 중에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거 하나 정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습지생태관이나 사막관이나 이런 것도 일련의 지금 우리가 할 것도 그 정도 수준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잘 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더 나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국위출장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런 식물원 운영과 관련해서 아니면 고도화와 관련해서 다녀보니까 이런 거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국외연수를 갔다 왔던 직원들이 다른 나라하고 우리와의 차이는 일단 예산의 문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막관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쪽 부분에 공무여행을 갔다 오신 그 부분하고 같이 하는 게 제일 맞지 않겠나, 그리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식물원에 있는 정글돔하고 정글타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저희들이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관람객들의 편의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먼저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앞 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슈퍼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게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 반영이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는 지금 하기가 힘들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조금 한번 검토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인국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다녀와서.

예, 당황스럽겠네.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식물원운영팀장 정인국입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여기 계신들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갔다 와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싱가포르의 열대기후인데도 온실에 들어가 보니까 포레스트 룸하고 클라우드 룸.

클라우드 포레스트하고 플라워돔하고.

예, 오히려 더 바깥 기온보다 시원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돔 안을 찾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식물원은 지금 좀 열대섬이고 관람객들이 덥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좀 더 환기나 오시는 분들이 밖에 보다도 들어오면 그래도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폭포도 있고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현재는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저희는 좀 더 조형물 같은 거 들어가니까 싱가포르 가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더라도 물론 아바타같이 그렇게 영화를 끌어오는 거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큰 뱀이라든지 나무로 조각해 놓은 것들이 참 저는 이색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도 그런 거 포인트로서 하나씩 갖춰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 한번 방문하고 재방문을 하려고 하면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각 띠가 있지만 올해 같으면 해당 동물을 조형화해서 계속 재방문하게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존이나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도 거제에 살다 보면 친구분이나 친척들이나 오면 다시 가거든요. 같이 가지만 우리도 재방문하더라도 ‘아, 이건 좀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재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갖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저는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큰 포인트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갔을 때 슈퍼트리가 있었지만 슈퍼트리가 왜 좋은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가서 느낀 게. 조명 그리고 플러스 음악입니다. 음악적 요소가 들어가야 우리 식물원에 갔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미적인 거와 음악적인 거가 감독들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1단계로 좀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에 팀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아바타같이 애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같은 걸 우리가 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섬꽃축제 하면서 아쉬웠던 점 중의 하나가 섬꽃축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컨텐츠로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요소, 요소 별로 챙겨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목표고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식물원을 찾는 고객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가족들, 애들이 있는 가족들 아니면 남녀 연인들 이렇게 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서 즐길 포인트나 아니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따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작은 비용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찾아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곧 올해 150만 명이 될 걸로 보이는데 홍보하십시오. 예전에 통영에 케이블카 할 때 100만 명 넘었다 이거 몇 개 붙여놨는데 지나가면 ‘아, 저 케이블카 꼭 타봐야 되는데.’ 하듯이 우리 150만 명 돌파했다 이렇게 몇 개 붙여놓으면 “아직도 안 가 봤나?” 이래서 또 오시는 분들도 관광객들도 그걸 보면 ‘아, 저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포인트 삼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섬꽃축제 관련해서 요즘 어떤 영화에 홍보를 하는데 무슨 해시태그 달아서 인스타그램 인증샷하면 공짜로 커피를 주고 이래서 한 300잔 순식간에 팔렸다던데 그런 것처럼 섬꽃축제가 9일 동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니까 섬꽃축제 와서 사진 찍고 인증샷 넣어서 그 밑에 해시태그 해서 거제섬꽃축제 뭐뭐뭐 이렇게 되면 우리 식물원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식물원을 30%든 50%든 할인 이벤트를 해버리면 이게 해시태그가 자동으로 사람이 돈 1000원, 2000원에도 이게 가만있어도 사실은 크게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시태그의 파급효과는 저는 엄청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첫날에 좀 사람이 적게 들어도 자동으로 노출되는 횟수가 높아지니까 거제 치면 섬꽃축제가 바로 따라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캐릭터는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작년에는 있었는데 여기 없는 게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안 삽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쳐서 다음 보고 할 때는 따로 그걸 하라고 했고 우리 저거는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살 부분까지 치면 사유지는 51%를.

51%?

예.

이게 4년간 살 거라고 2024년 12월까지 4년간 58억 원치 매입할 거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우리가 통과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간덕천 쪽으로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거제면 외간리 621-3 31필지로 해서 우리 지금 기후변화 사막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거고 또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 또 토지를 구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없길래, 사업에. 이제는 모든 행정에 농업관광과의 중심이 저 외간리 아까 2단계 사업으로 지정이 됐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2단계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쪽에 다 갔나, 이랬는데 잠시 놓친 거다, 그죠?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사서 지금 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그쪽 부분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관광과에서 먼저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우리 또 농업관광과가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서도 관광과에서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섬꽃축제 그 부분은 조금 예산 넣으면 파급효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려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