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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7-13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보고

09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시 전화 친절 수준의 진단·평가·맞춤형 코칭 및 부서별 친절시책 발굴을 위한 친절 종합컨설팅 추진과 매주 1회 새올 로그인 시 팝업창 자동 실행을 통한 친절 온라인 팝업 교육 실시 그리고 6급 공무원 중간관리자 맞춤형 친절교육 및 친절 마인드 함량 워크숍 추진과 친절공무원 포상 등의 친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새로운 혁신 거제 정착입니다.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협력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현황 진단 실시와 조직 내 세대간 소통, 공감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자유로운 시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공직연구모임인 혁신주니어보드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직원 혁신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 간의 소통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작은 첫걸음, 다다익선 시민의식 운동입니다. 살기 좋은 명품도시 구현과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8명의 시민 강사가 관내 학교, 경로당,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초질서, 친절·예절, 희망·나눔 등의 시민의식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시민의식 운동 우수 면·동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평가 및 승진 인사 운영과 예측가능한 전보 인사 및 보직관리로 투명하고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하고, 국외연수 활성화와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가 선발로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워크숍,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소통과 배려의 인사 문화 마련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국외 연수 활성화입니다. 시정 역점 시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외 선진사례 탐방 및 국제 교류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예산 전 과정 직접 참여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대상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에 바라는 주민제안 사업이며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나 집중 접수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와 시 홈페이지,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소관부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로 추진하게 됩니다. 172페이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18개 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 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사업 추진과 남녀노소가 다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추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공공성 확립 및 민주성 제고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행복한 직원, 건강한 직장’ 직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즐겁고 행복한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시소속 운동선수 등 1,7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등 10건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기부로 실천하는 거제 사랑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 기준 우리 시 기부금액은 1억 3760만 원이며 기부 건수는 1,059건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1억 5000만 원으로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인 모금 홍보와 2024년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외 자매 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는 국내 5개시, 국외 6개시로서 자매·우호교류도시 협력 내실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평화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사업 4개 단체에 4000만 원 이북5도민거제시연합회 등 평화통일의식 함양 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1900만 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연말 위문품 지원과 자격 취득 지원에는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거제시민으로서 성공적인 지역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아는 거고 169페이지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마련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계속적으로 운영했던 겁니까, 안그러면 새롭게 나온 겁니까? 계속적으로 한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기존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또 새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렇게 신청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좀 많나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제법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7명 정도.

정명희위원

많네요,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조직 문화인데 우리가 혁신모임 해가지고 주니어보드 구성 해서 25명 해서 7급 이하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거 요즘에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들마다 생각들이나 이런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 조직문화는 요즘에는 더 자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끌어가기가 힘들 건데 이거는 혁신주니어보드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말씀주신 대로 조직 내 세대 간 소통 공감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자유로운 시정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어떤 공직연구모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월부터 우리가 하반기 동안 7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 해서 한 25명 내외로.

정명희위원

그거는 자기가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176페이지에 보면 우리 평화통일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오고 있고 이탈주민 조기 정착 지원에 예산이 했는데 요즘에도 이탈 주민들이 우리 거제시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50명은 조금 넘는 분들이 지금 생활하시고 계시고요. 간혹 이제 또 거제로 오시기도 하고.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도 이탈주민들이 우리 거제시에 혹시 들어오시냐고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정명희위원

아,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위문용품하고 지원을 한다 이거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 취득은 운전면허 자격 취득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북한이탈주민이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여러 차례 우연히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좀 많이 생활하시는 게 다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산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해서 우리 거제시에 대한 이미지가 잘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얼마 전에 시장님과 이분들 간에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쪽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주니어보드 구성하신다고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한은진위원

혁신주니어보드 구성하신다는 거, 그전에 조직문화라고 해야 되나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가 봐요? 부서에서도.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통 공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사실 약간의 개개인이나 이 문제들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변화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혁신주니어보드를 구성해서 하반기 때 25명 내외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뭔가가 또 아이템을 해서 하시겠죠.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모임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25명이 7급 이하의 공무원들 저는 사실은 7급 이하라고 하면 9급, 8급, 7급까지 얘기를 한다 하면 사실은 근무 연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급에서 7급까지 근무 연도 예를 들면 7급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9급에서 기간이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7급 이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거제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무 경력도 같이 포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듣고 싶은 보드 구성이라면 근무 경력이 조금 포함되어서 그 자격을 25명을 구성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 모임 구성이 조직 문화의 혁신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평적이고 좀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7급이하라고 한 것은 조금 더 중간관리자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뭔가 새로운 발상들을 얻고 싶다는 생각일 텐데 그러면 여기 근무경력이 조금 자격이 되면 조금 더 이 모임이 활발하지 않을까 그 세대 간의 생각들을 좀 더 모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성하는 데 자격요건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7급 이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근무경력도 포함을 해서 7급 이하를 좀 한정을 짓거나 8급이나 급수를 제한한다면 이 모임 구성이 조직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좀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실 어떤 경력이나 어떤 내외부적인 어떤 사안들을 잘 아는.

한은진위원

급수 차이나 근무 연도의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경력이 필요한 직원들도 사실 중요하겠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어찌 보면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을 해서 자유롭게 좀 건의도 하고, 자유롭게 토의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좀 더 어찌 보면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는 어떤 직원들과 좀 조화롭게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잘 구성은 될 것 같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기대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시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일단은 기대가 되고 그 스물다섯 분이 어떤 분으로 형성될지 모르나 어떤 아이템들이 나와서 어떻게 좀 더 조직 문화에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실 25명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어떤 내외지 딱 정해진 인원은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인원수도 사실은 그렇겠죠 구성돼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이 좋으면 또 계속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얼핏 18명의 강사가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강사가 18명이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위촉되는 사람은 한 22명 정도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지금 강사가 18명이고요. 현재 강사 준비를 하고 있는 양성 교육을 받는 분이 22명입니다.

한은진위원

이제 7월에 끝나면 위촉을 하실 거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리 되면 나중에 최종 위촉하게 되시는 분 기존 하시는 분 중에 또 어떤 기준이 또 넘어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새로 또 양성교육에서 선발되신 분 해서 그래서 한 18명 정도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민 강사가 한 2015년부터 시작한 줄 알고 있어요. 올해 7기고 매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수별로 몇 명씩을 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배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이 누적이 되면 훨씬 많은 인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18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제 그 수료를 받고 계속 강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걸 자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거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스물두 분이 지금 양성 교육을 새로 받는 분 스물두 분 중에 최종적으로 열 분만 시민강사로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선정해서.

한은진위원

전부 위촉이 아니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10명, 그러면 2015년부터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강사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 정도 인원수라면 20명씩 해서 하면 거의 인원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남아 있는 분이 18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배출되는 양성했던 강사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다 받고 사실 교육도 교육량이 많아서 알찬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18명밖에 남지 않았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수가 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국을 약간 빼고 나면 거의 전 면·동에 초창기 때는 좀 많았고 갈수록 이제 갔던 데는 또 가면 안 되니까 좀 줄어들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 배출된 강사들이 많으면 강사풀이 많으면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분들이 많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나갈 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약간의 활동비는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은 걸까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시민 강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한은진위원

1기부터 오신 분도 계십니까? 있을 거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장점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각 학교나 또 방문 강의를 하시면서 또 조금은 강의해오던 변화가 필요하신 어떤 분들도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18명 내지 스물 분 정도의 어떤 적정선으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정도 인원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되면 만료되는 기간이 있기에.

한은진위원

혹시 내가 강의 나간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강사 자격만 받고 강의를 한 번도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명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여기서 시연을 하거나 거쳐서 10명까지만 하겠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아쉬운 거는 이 강의 내용이 다섯 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내용이었어요. 다섯 가지 기초질서, 친절·예절, 희망·나눔인데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내용이 있긴 하나 지금은 제가 강의 내용을 챙겨보지는 않았으나 이제 강의 내용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69쪽에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전문직위는 업무가 저희들이 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 조금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상 직위는 우리가 법무 쪽으로 하는 송무 업무와 계약 업무, 도시계획 업무와 감염병 관리 업무가 지금 이제 전문 직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몇 개가 없네요, 우리 시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실제 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감염병 관리를 담당했던 팀장이 전문가이고 하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좀 안정화에 들어가면서 전문가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좀 더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 전문직위 지정이나 전문관 선발을 하는 이유는 그 특정 업무에 약간 장기 근무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전문성과.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 전문관으로 선발되면 인센티브도 부여가 되고 장기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직위도 많이 없고 전문관도 저희 시는 별로 없었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기후환경 쪽이나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상 업무 이런 데는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쪽에는 충분히 전문관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건 좀 더 장단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 쪽이나 그런 쪽에 전문직위나 전문관을 선발할 수 있거나 하면 좀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 수요 변화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그 업무가 원활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크게 봐서는 아마 여기서 그 질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석 관련돼서. 환경탑이라든지 탑 관련돼서 예전에 제가 한번.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말씀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기억하시죠?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도 그렇고 향인회도 그렇고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빗물이 돼 갖고 지금 눈물로 보입니다. 쭈르륵 해서 너무 깨끗하지 않고 사실은 들어오는데 저도 보자 보자 하고 여지껏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도 그게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회의소JC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걸 한번 대대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꽃은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얼룩이 아시죠? 빗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뭐 빗물인가 눈물인가 모를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다. 설치할 때는 그게 제법 주고 설치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환경탑도 우리 로터리 쪽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도 설치하면서 그 관리는 물어봤더니 그 관리는 시에서 해주기로 하고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실 저도 그 주변에 다닐 때마다 늘 그 부분이 말씀도 주셨는데 해결이 안 돼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소요를 갖다가 이제 돌로써 만드는 비석들이 우리 거제도 많이 있는데 가장 거기가 좀 보기가 그렇고 대부분 또 많이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이게 어떤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니까 지금 명칭이 돼 있는 단체와 또 그다음에 누구한테 가까이 어떻게 이 비석이 서게 돼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어떻게 이런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오점이 됐고 얼마 전에 그거 하나도 그렇게 해결을 못 하느냐 막 이리 하길래 이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숙위원

아시죠, 그거 이제 들어오고 본 뒤에 그런 것만 이렇게 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사 관련 돼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도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근데 이 인사라는 게 사실은 이 세무과에서 체육지원과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되고 또 동에서 투자산업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전문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투자산업과에서 동으로 이렇게 발령이 된 부분도 있고 이게 뭐 경험이 이런 거는 전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인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면·동장님이나 우리가 부서장 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직렬도 있지만 그 어떤 해당 면·동이나 안 그러면 본청의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성격의 성질에 따라서 좀 적절한 사람을 또 발령을 내기도 합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현재 상황에서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한정된 우리 그 부서장님이나 면·동장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전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사 이동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인센티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적용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만 단지 이렇게 인사 이동이 된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가 격무부서에 근무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먼저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부서를 전보를 하거나 이동을 할 때 인센티브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좀 전에 인사 발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사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그래도 궁금한 부분은 이 시간에 이렇게 질의를 해야지 되겠다 싶어 갖고 아무리 봐도 이게 세무하고 체육하고 이제 안 어울리는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우리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대단히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은 크게 볼 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의 추세가 직렬 파괴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시장님도 특별한 어떤 직종이 있어서 시장님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라는 표현은 과장 이상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그동안에 자기 업무 세무면 세무, 투자사업이면 기술적인 분야는 그 업무는 해왔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의 능력은 여러 가지 경험해 볼 때 그 전문성 보다도 업무의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세무 같은 경우도 5급이 되면 행정사무관이 돼 버립니다. 세무주사에서 6급까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에는 약사가 행정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공무원제에서 이루어져 왔던 쉽게 말해서 몇 년 있으면 ‘니는 7급으로 가고, 니는 8급으로 하고 어떤 이 자리는 니 자리, 이건 니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현재 6급까지는 그 부분을 존중하는 부분이 인사의 큰 흐름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의 인사에서 어떻게 볼 때 체육 업무는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도 다소 어떤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체육 업무에 관련 사람들하고 성격도 조금 다소 외향적이고 자기의 적성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한 부분이 그거는 인사 부서에만 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 개인 승진한 사람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어떤 고충을 반영을 해서 그 인사 아까 말씀하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두 개 다 그 부분들을 어느 적절하게 개인적인 고충이나 개인적인 어떤 희망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분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거기 가서 그 부서에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셨다면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그리고 또 이게 직렬 파괴고 그 관리자의 그런 또 우수한 능력을 믿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면 또 저도 그렇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승진은 뭐 물론 우리 시장님의 재량 부분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근무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 되면 이게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직급별 승진 최저 연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9급은 1년 6월, 7·8급은 2년, 6급은 3년 6월, 5급은 4년, 4급은 3년 이렇게 기준이.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잘 진행돼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 기준에 또 승진이 안 되신 분도 있지 않나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최저 연수를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최저 연수가 되어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그 기준이 아까 과장님께서 많으셔서 제가 메모는 다 안 됐으나 그런 부분을 좀 잘 어떻게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사기 진작도 되고 공무원들 간에도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그 연수도 같은데 어느 과장이 되고, 누구는 팀장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가고 그런 부분도 좀 잘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들은 진짜 전체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승진은,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준 경비의 보수와 그다음에 또 직급별 또 몇 % 임의로 다 많이 승진을 시키거나 이래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 대로.

이미숙위원

인사 우대 이런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인사우대 이런 부분들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하반기에 좀 더 어떤 승진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우리가 많이 적체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지시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직원들이 승진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 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개인별로 500만 원 한도 10만 원까지는 우리가 세액공제 전액 해주고 10만 이상은 16.5% 해주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5월까지의 추계가 아까 1억 3000만 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주 7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최근까지.
석봉

안석봉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1억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작년 12월하고 올해 2월하고 3월 해서 39개 품목이 선정된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답례품을 줄 때는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부자가 고르게끔 이렇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기부자가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어쨌든 선정이 됐는데 물건이 좋아야 그쪽 선정 업체도 잘 나가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호하는 품목이 있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유경쟁시대에 물건이 좋아야 어쨌든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할 거고 개발도 많이 할 건데 기부한 사람의 선택권 해서 물건이 나간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류협력 활성화 그다음 페이지거든요. 지금 자매도시 교류를 하동군하고 서울시 두 군데는 어쨌든 교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 국외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어떤 교류가 가장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제 우리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진황 도시나 괌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진짜 좀 실효가 떨어진다면 조금 결연 해지도 하고 또 새롭게 우리 거제시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새롭게 교류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국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그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적극적인 뭔가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느 쪽인가는 어쨌든 적극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도 그럴 수 있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실 코로나가 있어도 학생들의 어떤 서신 교환이라든지 엽서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오래 전에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으면서 그때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주변 지자체 환경이나 이렇게 했을 건데 오랜 기간 지나오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소멸됐거나 어떤 그때 환경하고는 달라졌거나 또 서로 간의 관심도가 떨어졌거나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추진현황에 보면 미주, 유럽, 동남아 등 교류 확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도 어쨌든 교류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교류가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가지만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동호회활동 지원에 보면 39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73페이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거제시 직장동호회는 전체 25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은 각각 이 부분들이 전문 강사님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까 강사료.
석봉

안석봉위원

동호회 활성화하기 위한 강사들의 강사비 정도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고 또 발표회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발표회 하는 경비라든지 또 가벼운 소모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어 어디 집행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앞선 위원들이 질문을 좀 했는데 조직문화 혁신에 혁신모임을 해서 25명 내외 해서 경쟁관계가 아닌 소통·협력하는 조직 문화로 개선하고 조직문화 개선사항 등을 발굴합니다. 발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25명에게만 적응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마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또 어떤 내부 소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또 도움이 되는 해소방안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직에 접목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서 나온 조직문화 개선 사항 등을 우리 조직문화 활성화에 적용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거제시가 민간 위탁한 시설에 대한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거 우리 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총체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거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이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각 개별적인 시설에 대한 위탁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제시자원봉사센터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겠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당 과가 행정과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단.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6명하고 센터장하고 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지금 기간제와 정직원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르십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근무하는 거는 어떤 하는 일.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무하는 직원 중에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비율이나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규직 노동자라면 정규직 노동자에 맞는 근로환경 처우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정규 직원과 방금 말씀해 주신 기간제 분과의 말씀이신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정규직과 기간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정규직 노동자라면 똑같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한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건 담당 팀장님께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 새로 임명되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회장이 공고를 내고 본인이 응모를 하고 본인이 센터장이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경우가 있는가 다른, 예를 들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민주노총이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공고를 내서 자기가 센터장 해도 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기준.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사인으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위원장이 공고내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좀 달리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동일이라고 보기 이전에 지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개인으로 한 사인으로서 지원했던 사람으로 보시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거제시의원으로서 누구하고 그 개인 사인의 홍길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고 났을 때는 회장으로서 공고를 한 거고 지원은 그 회장으로서 지원한 게 아니고 사인으로서 지원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회장직을 내려놓고 했다 이 말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회장으로서 공모를 한 거는 아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장이 응모해서 본인이 또 센터장이 됐잖아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절차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결과는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거제시장도 거제시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냐고요. 그러면 다른 센터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냐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정확하게 그게 안 된다 누가 이런 이야기는.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센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서 수탁자 법인의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권고 내고 내가 응모해서 내가 센터장 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센터장 가능하니까 자원봉사센터도 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회장이 대표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희망복지재단에 재단 이사장이 복지관 관장 내지 않습니까? 공고를 내잖아요. 거기에 재단 이사장이 응모해도 되는 겁니까? 자격이.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안 된다, 된다 하는 건 정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맞다 안 맞다 지금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 절차를 우리 시가 밟고 우리 시 자산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근데 안에 내부적인 구성에 관한 것까지는 행정에서 터치하기가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되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다른 단체도 이사장이나 법인 대표가 센터장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질문만 던져놓으면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더 법적으로 검토한 후에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 자원봉사센터협의회 법인 주소가 왜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이제 사무실 관계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말씀을 주신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사실상 어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원봉사센터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거제에 있는 수백 개의 자원봉사단체들 중에 일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사단법인화 해서 민간단체입니다. 마치 자원봉사센터가 자기의 소유물인냥 이렇게 비춰지는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위가 저는 왜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 민간 위탁 사무를 위탁하려면 법인의 주소나 법인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령 단체는 위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그 단체의 주소 그다음에 그 단체의 사무인력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보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렇게 되면 주소가 없어요. 사무실이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그 위탁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위탁동의안을 얻어서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꼭 여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주소가 없는 법인이 어떻게 수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노인통합지원센터까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자원봉사단체가 정말 고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정말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거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분들한테 지금 어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문해서 또 협의도 하고 어떤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한번 쳐보십시오. 저는 우리 시 지역사회봉사단체협의회 홈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뜹니다. 주소 똑같습니다. 홈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거제 시민의 것입니다. 누구나 그 센터에 가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진짜 이번에 진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리고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관에 들어가 보면 제가 자문위원회이에요. 거제시 의원들이 다 자문위원이에요.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고문입니다. 거제시 의장도 고문이고 진짜 자문위원 제아 동의한 적도 없고 9월에 시정질문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화통일의식 함양 단체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은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언급했었는데 우리 조례와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이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때도 주신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크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 실제 우리가 당장 지금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어느 항목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우리 조례 5조의 기금의 용도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6개 호가 있는데 어느 호에 우리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가능한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기금의 용도는 5가지 중에 실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어떤 단체나 교류협력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 기반 조성 차원의 사업 정도로 해서.

김선민위원

아무리 봐도 6번 항목밖에 없는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6번 항목을 대입해서 본질로 들어가면 협력사업에 대한 정의가 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협력 사업의 정의. 그 협력사업의 정의가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끼리 문화예술 활동하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제2조 정의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학술, 체육, 경제, 환경인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현실에서 우리 북한 이북지역의 주민을 같이 상호 협력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우리끼리 하자는 차원에서 약간 확대 해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위 법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상위법률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밑에 있는 남북교류 협력 정책협의회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확대 해석한 우리 시의 자체적인 평화통일 교육사업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 통일부의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통일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거쳤는지 우리 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용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참고로 제4조의 기금 설치 등 보시면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 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도 주셨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과 연계한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 실제로 어떤 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이 지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보고 때 4000만 원 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업이면 우리 검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하잖아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장관 승인 내지 통일부장관 밑에 있는 정책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아무리 남북교류협력법을 봐도 또 우리 시 조례를 봐도 우리끼리 평화통일 하기 위해서 경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하라고 조례나 법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도적인적 차원 이런 거는 우리 충분히 우리 정부 국가에서 하는 또 있어요. 평통이라는 단체가 있고 이런 평통에서 우리가 평시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평시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닌 평통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별도 그거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보고자료가 그때 즈음 해서 같이 작성돼서 또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한번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자세하게 보면서 새롭게 이 사업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하고 김선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잘 검토해서 해결할 거 해결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감사실장까지 임명을 했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오랫동안 지금 숙원이었고 좋은 취지로 이래 했는데 다만 근무를 하시던 분이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냥 개인 사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 내 감사관제도가 맞지 않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그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라고 단정 지어서 이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직사회에서 또 비협조적이거나.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인 사정이 더 많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어차피 그 내용이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도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기존에 우리 감사실장을 직위공모 해서 나가신 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고민들도 이야기해본 바에 의하면 첫째 개인적인 이야기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보수로는 자기가 일단은 좀 어렵다 생활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의 난이도가 지방행정이 다른 교육부에 있다가 근무를 오셨거든요. 왔는데 너무 다르고 이렇게 업무가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밑에 협조가 안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약간 개밥에 도토리처럼 된 게 아니냐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한 게 아니고요. 업무적인 이해도나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게 여러 가지 감사라는 직위 자체가 실제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보다도 우위에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를 느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외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한데 여러 가지 요인에서 하여튼 우리가 전문직위로 감사실장을 뽑으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보수 그다음에 업무의 경험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개방형감사 모집을 할 겁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공석으로 둘 수가 없어서 일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 시장님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공무원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업무 지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를 위원장님께서 임명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퇴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7월 1일부로 인사 조직개편 있었습니다. 이동이 있었는데 상하수도과에 하수시설팀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 우리 환경사업소와 혹시 협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30개 가까이 됩니다. 이게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이다 보니 지금 팀원이 5명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팀은 5명으로는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 하기 힘들다. 일이 힘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에서 이야기 안 왔다면 일단 과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우회적으로 제가 말씀 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신이 있어서 자기들이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부서 간 조율이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직원들 상대로 국외연수 지금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0여억 원이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태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상반기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이 90명이 조금 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진까지는 50% 정도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대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진짜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다녀오셨는데 업무에 접목해서 하는 부분들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필요성이나 갔다 오는 그분들의 어떤 격려라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은 효과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심사기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심사 과정도 있을 것이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적정한지 계획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준이 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갔다 오면 보고서 다 작성해야 되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거는 취합해서 이제 연말에 보고를 하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부분적으로 갔다 오면 저희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아마 연말 지나 다 끝나야 전체적인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고대회를 하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연말쯤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도 보고하십시오. 사업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매도시 일본 야메시가 있습니다. 일본 야메시가 솔직히 우리 거제시와의 어떤 규모나 이런 면에서 봐서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야메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서복회 때문에 맺은 거 아닙니까, 잘 아시죠? 거제서복회와 일본 야매 서복회의 교류가 있다 보니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두 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거제시 서복회가 아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메시 서복회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갔다온 걸로 압니다. 이 단계에서 야메시와의 교류를 정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야메시와 어떤 정리를 할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 오랫동안 교류가 없는 도시를 대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야메시와의 교류도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시의 양 도시 간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시가 발을 뺀다면 이게 모양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에 자원봉사센터 말고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각종 봉사활동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 우리 거제시에서 혹시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지원을 합니까, 안 하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단체는 124개 단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단체에 대해서 각각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각자 회원들 회비 모아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회비 모아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봉사활동 집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 어느 자원봉사센터를 거치든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단체당 100만 원이라든지 해서 한 2000만 원 우리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런 단체에 한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회비들 모아서 하면 솔직히 돈이 부족할 때 많거든요. 그 단체에 1년에 한 해 한 2000만 원 배정해서 단체당 100만 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4개 단체가 참 많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한 해에 한 20개 단체 정도만 선정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보고는 확실하게 받고요.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 제가 집수리 봉사 한 두 번 따라다니다 보니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단체도 솔직히 마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집수리 하는데 한 200만 원 들었으면 밥 먹는 데 한 100만 원 들어가요 솔직히. 그럼 집수리 하는데 한 돈 100만 원 우리 좋은 일 하는데 100만 원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역에 어려운 세대 집수리도 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참 고마운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고민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술단체에도 공연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하고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음에 회의 들어오실 때는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를 거쳐서 하든지 그렇게 우리 명예시민증 올 연말에 수여를 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명예시민증 규모가 좀 있습니까? 그냥 패만 줍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메달을 드립니다, 금메달.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메달 몇 돈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7돈이 조금 안 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금액이 좀 지금 금값이 비싸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죠? 뒤에 팀장님.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한 2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적은 건 아닙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금액이 상당히.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값이 올라놓으니까 그러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명예시민증을 패를 준다면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 정도의 규모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를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을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200만 원이 아니고 한 5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금메달도 싼 건 아닌데 그렇게. 공무원들은 돈을 아끼려고 그런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또 안 아끼는 게 있어요. 말은 하고 싶지만 못 합니다만 아껴야 될 때 아끼고, 안 아껴야 될 때는 안 아껴야 되는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주신 부분이 이제 메달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지원 부분 그죠. 우리 행정과만 해도 그런 부분들 시 전체로 보면 또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니까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과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데 예산 낭비하는 거 아끼면 됩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 낭비하는 데 종이 직어가지고 내일 발표를 한번 할까요? 안 만들어져야 될 다리 만들고 하천 계획에도 없는 다리 갖다 놓고 2년 전에 만든 도로 또 만들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팀장은 어느 분이 맡으셨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주민총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포2동 주민총회 하는 거 혹시 가보셨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마 마을축제 형태처럼 한 게 아마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소가 조금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되었고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아마 밑에 센터 동사무소 센터에서만 하다 보니 장소가 조금 협소했다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나 어쨌든 간에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내용도 좀 알찼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처음 마을 축제라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좋은 점을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주민총회들이 많을 텐데 부서에서 저번에 복지관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니 연계해서 한다. 다른 면·동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걸 좀 챙겨서 제대로 주민총회가 자리 잡기를. 왜냐하면 이 주민총회 때 사실은 이제 활동보고, 결산보고, 내년 사업보고 이런 것들도 되고 또 마을축제도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투표한 것도 즉석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았으나 저는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서에 좀 챙기셔서 이제 다음 하는 면·동이나 이런 데는 좀 자리 잡아갈 수 있게끔 마을축제와 주민총회 회의 형식이 같이 잘 어우러져서 될 수 있게끔 하면서 근데 그날 우리 옥포2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다 나왔는데 제가 행정에서는 나왔는지 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와서 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좀 챙겨보시고 앞으로 총회는 그런 방향으로 잘 자리잡아 갈 수 있게끔 회의랑 마을 축제가 같이 하다 보니 좀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아마 잘 자리매김 되어질 것 같거든요. 옥포2동에 제 출발을 했으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이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 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 조선업 경제력 강화 및 해양레저 분야 연간 신규교류도시를 확대하겠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선업 경제력 강화와 해양 레저 분야의 신규교류도시도 저는 환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자립이나 탄소중립 관련된 국외나 이런 도시가 있으면 국내나 국외나 한번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2030까지는 계속 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우리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올 1월 신설 부서로 현원 19명 4개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사업인 일운소동 단구간 확포장공사 2구간 등 총 35건, 968억 7800만 원 보상 대상자 전체 1,042명 대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2023년 18개사업 186억 1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동 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중로1-31호선) 개설공사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성실한 보상협의와 송정IC부터 문동 국지도 58호선 건설공사 죽토구간 미협의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 등으로 속도감 있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공공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하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선창마을 공연주차장 조성 등 36건 1961억 원으로 공공용지 확보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공공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외 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 19건 총보상비 37억 원 보상대상자 74명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계획된 36건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용지 확보 방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시행 후 용지 매입을 저희 과에 의뢰하면 보상 협의 및 수용 절차를 통하여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2만 9,202필지 건물 430동, 공작물 및 기타 1만 572건, 선박 2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운용으로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23건 2100만 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1건 700만 원, 대부계약 161건 1억 6000만 원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대장 현행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 업무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와 행정종합손해배상, 업무손해배상 등 총 2,606건에 대한 9억 8600만 원 공제가입으로 시 재산과 시민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물, 시설물, 영조물관리 철저로 시민들의 사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차량 총 2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34대, 재산관리과에서 36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차량 미배정 부서 불만 해소를 위하여 공용차량 통합 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관리·운행기준 경과한 차량 2대를 교체하였고 불용차량 9대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유휴자원 활용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 공용차량 공유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용차량의 경제적,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운영 매년 우리 공유재산현황 파악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거제시의 유휴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유휴재산이라고 하면 일반 개인이 봤을 때 사용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황이라기 보다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을 유휴재산을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관리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재산관리대장 현행화 및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무단점유재산 현황은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무단점유재산은 저희들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단점유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단하는 거는 저희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현황이 있죠? 그러면 유휴재산 현황도 2022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유휴재산에 대한 현황은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데이터가 따로 없습니까? 일단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주시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161건 여기서 유휴재산을 활용한 대부계약인데 그러니까 우리 재산인데 사용가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공에서 쓰지 않는 경우는 일반인한테 필요하면 대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돈을 받을 빌려주는데 건이 지금 161건이다. 여기에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현황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 나중에 한 번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거제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니 사실 위생과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제 조만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아마 될 건데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조그마한 사무실에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진짜 업무만 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회의실도 진짜 굉장히 협소해서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까지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업무가 추가되고 실제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식생활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위생과에서도 공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찾아보고는 계시던데 하여튼 좀 그런 공간을 우리가 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과에서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을 일주일 전에 공문을 봐서 내용을 알았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오션타워 기부채납 받은 구)어린이집 그걸 활용 조사를 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그 내용이 왔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또 탁구장에 대한 그게 와서 지금 2개를 가지고 저희들 어느 게 더 적절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탁구장도 필요한데요. 탁구장은 어쨌든 탁구 동호인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근데 그거는 인근에 학교시설 실내체육관 등과 연계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탁구장은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장승포, 능포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충분히 학교 시설 활용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설 탁구장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게 지금 당장 안 되면 충분히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고 그런데 이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저는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더 꼭 더 우선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데 내년에 당장 시행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탁구장은 인근에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실 공공체육관은 시민들과 함께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 장기적으로 상설탁구장을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시간을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양희 위원님 어디 있는 부지를 말씀하신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 아까 말씀하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오션타워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그래도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먼저 이야기하신 분은 있지만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어서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거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장소가 막 이렇게 큰 게 아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찾아가서 급식교육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 가입현황에서 생각보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5월 30일 기준 올해 기준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31일까지 합친 기준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해마다 가입을 하는데 이게 올해 현재 업무보고 자료 내는 그 기준으로 올해 31일 기준입니다.

정명희위원

31일까지 기준이죠, 처리는 각 분야에 다 신속하게 잘 됐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공제회에서 보험사에 각 배분을 하는데 보험사에서 현황조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일부 현지확인 하는 거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다.

정명희위원

그럼 보험사 우리 공제회 보험사에 어떤 보험사가 몇 개 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보험공제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보험사.

정명희위원

그 공제회에서 우리가 보통 하면 시 공제회에서 하면 어린이나 유치원은 공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현대나 뭐나 이런 데 공제회 보험이 여러 곳인지 공제회 영조물 배상을 받는 절차에서 여기는 또 삼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진행되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끝에 마무리는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영조물이 생각보다는 재해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023년도 1월부터 2023년도 5월 여기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했는데 이거는 어느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최고 마지막에 있는 거.

정명희위원

예, 185페이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이번에 짝퉁 거부선으로 말이 많아서 이번에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세포에 있는 거북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아, 거북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 거북선은 저희들이 태풍 힌남노으로 피해를 입어서 이게 지난 7월 6일자에 450만 원 정도의 피해보상금을 저희들이 현재 세입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거였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에서 교통약자 콜택시가 29대잖아요. 현장에서 만난 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가 잘 진행은 되는데 조금 대수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어떻습니까? 그 활용도가 빠듯하게 돌아가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은 이 교통약자 콜택시는 저희들이 교통과에 위임해서 교통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들은 조금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29대로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것도 교통과에서 추이를 봐가면서 자기들이 증차를 하면.

정명희위원

그래도 여기 재산이니까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필요한 만큼만 저희들 사가지고 저희들 교통약자콜택시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거를 요청하면 그러면 더 재산을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82페이지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 우리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협상을 하고 보상하고 다 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 재산과 직원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중곡동에 우리 고현동 988번지 어쨌든 공동명의 26명으로 돼있는 이 필지가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고 민원을 발생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 과는 해당 부서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주차장이면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이나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상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안 되면 그래라도 해서 보상 주고 도로 만들어야지. 거제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기부채납 받기는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울 거 같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해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라도 기부를 안 받으려 하니까 그냥 주려고 해도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까 기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보상 주고 전부 다 사들여야죠. 지금 도로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사고 나면 도로 아니니까 여러 가지 문제 발생요인이, 민원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안 그래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조금 검토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보호하고 우리가 케어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도로 재산 값어치도 없는 도로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니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든 저는 좀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도 그분의 땅이 공동명의 돼있는 부분에 땅이 기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억수로 난감한 이 민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검토, 검토해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도 담당 팀장하고 이 관계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26명 공동명의자가 누군지 다 파악을 해보고 관련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례라든가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저희 과에서 업무 추진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과에서 특히 도로과 같은 데서 검토를 해서 지정이나 시설 결정이나 이런 게 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쨌든 그분 한 분만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는 게 더 사회적 비용이 더 작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도 아닌 그냥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 땅값도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사들이라 하면 간접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오히려 그분 혼자 명의를 우리 거제시가 기부 받는 게 더 작게 들지 않을까요? 사회적비용이. 그래서 방법을 좀 한 번 고민을 하고 찾아보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한번 더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분 어쨌든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어쨌든 찾아내고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데 그분은 정말 어렵는데 그거 쓸 수도 없는 땅 때문에 뭐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찾아봐 주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약속대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안 하고요. 국장님 183쪽에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는요. 민선8기 들어오면서 박종우 시장님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 그래서 36건에 이만큼의 액수가 되는데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19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진현황이. 그런데 이 업무는 사업기간도 한 3년 정도 되어 있고 사업비도 크고 그래서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행정과에 있었던 전문관 선발이 이런 업무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제가 보상 업무를 깊이 있게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하려면 아까 이제 행정과에서 추진한다던.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보상업무 담당을 임기제로 1명을 뽑았습니다. 그동안.

한은진위원

그렇게 뽑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전문관 선발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전문직위 하는 거 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 맥락은 비슷하다고 약간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관리자의 어떤 능력하고 그 직종의 전문직이 어떤 직렬의 전문성이 필요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관리자는 전문성이 없어도 판단하고 관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런 직원은 그만의 법적인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또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하면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보상도 협의하는 게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렇죠, 전문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까 행정과에서 전문관 선발 이런 게 있길래 이 팀에도 그런 사람을 좀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고민하고 계시고 임기제를 또 따로 하신다 하시니까 임기제 공무원하고 다르고 전문관이 좀 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더 된다면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업무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두고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고려해 주시면 하여튼 이 업무가 수월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대부계약이 161건이면 올해 이제 7월까지라는 얘기죠? 대부계약 161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7월까지 올 연말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할 거다 이 말이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이제 대부계약이 돼 있는데16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부계약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 연말까지의 대부 계약기간 만료되는 건수가 161건이라는 얘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3년은 1건 700만 원 재산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면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어떤 주제도나 이런 걸 펴놓고 보면 시유지가 표가 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각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행정재산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일반재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일반재산 저희들 입력된 시스템이 다 있어서 다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리스트에 등재돼 있지 않는 시유지도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지적도상 저기 구석에 있는 지적도를 한번 딱 쳐보면 시유지로 돼 있는데 과연 이 땅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유지인지 알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다 등재가 돼 있다고 재산목록이 다 등재가 돼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100% 등재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걸 좀 실태조사하면서 이제 다니다 보면 솔직히 시골의 어르신들이 텃밭 조금 나물 조금 심어놓고 이런 것까지 다 무단 점유를 하고 그러지는 않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다 무단점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 안 하더라도 원상복구나 원상조치명령이라고 뭐 하지만 다 권유를 하고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관리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또 관리가 안 돼요. 풀이 나서 옆에 밭 주인들한테 더 피해를 입힙니다. 공무원들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니다 보면 집에 먹을 나물 조금 조금 해놓은 거 그런 거까지 이거를 조치를 하나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재량껏.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남부면 함목삼거리에 함목삼거리에 있는 초소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옥차영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시유지인데 국방부에서 주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 돌려달라 거기 유명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고 그걸 활용하면 우리 거제시가 휴식공간이라든지 관광객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기 좋기 때문에 그걸 돌려달라 하니까 지금 조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그 업무 분장을 어디다 맡겼냐면 관광과에다가 맡겼어요. 그때도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겠지만 지금 재산관리 전담 부서가 생겼으니 이걸 관광과에서 할 게 아니고 그때 왜 관광과에서 맡겼느냐 물어보니까 주요 관광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광과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맞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환을 위한 행정 업무를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 업무는 제가 관광과에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서로 그 업무가 니 거다, 내 거다 서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 보셨으니 그걸 재산관리과에서 다시 이관 받아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에서 그거를 추천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지를 돌려달라는 건데 그게 초소가 관광지도 아니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군부대 관리하는 행정과가 맞다, 관광지 초입 입구니까 관광과에서 맞다,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가 맞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때 당시 부시장님께서 모여서 회의 그때 부시장님께서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안 맞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 우제봉초소하고 한꺼번에 이제 군부대 반환을 받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제가 관광과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시작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번에도 또 맡아서.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장님, 업무 소관부서는 또 어디 과 업무냐는 거는 조직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할 건데 그게 그때 당시 관광과 한 이유가 어느 시설을 행정의 목적을 두고 만들어서 관광과였다는 이야기죠. 그게 뭔 시설을 할 거냐 그래서 관광과 했는데 지금의 그냥 일반재산 같으면 걸어가 가지고 별 쓸모 없는 그냥 사만 놓고 받아만 놓고 말 것 같으면 재산관리과가 맞는데 그걸 두렷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대로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동수

김동수위원장

받환 받은 이후에 이걸 어떻게 치장을 하고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역점을 뒀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늦어지니 그래서 또 이런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혹시 같이 업무에 하면 조언도 많이 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방공제회에 들 때 시민들이 많이 구간만 도로를 놓고 볼 때요. 인도를 놓고 볼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만 그 공제회에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다 전체적으로 다 가입을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저희 과에 의뢰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공제회에 들어달라 그리 하면 하는데 사람이 인도 다니고 안 다니고 아마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인도에서 다친 분이 하니 거기는 공제회 가입을 안 해서 창원 쪽으로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방공제회 법원에서 처리하는 거 있죠. 다친 분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시 신청을 하려고 하니 거제시에서는 안 되니 법원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러면 거기는 우리 지방도니까 국도나.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에는 지방공제회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국도라든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능포동 마을안길이었습니다. 지금 새 농협 생긴데 그 골목이었거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마을안길은 지금 안 들어가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새 농업 생긴 2차선 도로입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중로 이상을 다 지금 가입해서 들어있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중로 이상, 기준은 중로 이상으로 가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소로가 너무 많아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가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제 가입은 해당 부서에서 이 시설, 이 구간에 가입해 달라. 그렇게 하면 가입을 한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과 업무 담당 거기까지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9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2페이지 세입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목표액은 1494억 원이며 5월 말 징수액은 593억 원 39.7%입니다. 참고로 6월 말 기준 징수액은 705억 원 47.1%입니다. 세목별로 세액 목표액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총액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93페이지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 제공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카톡 창구 개설로 연납신청 295건, 환급신청 5건을 처리함으로 납세자에 대한 비대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통한 시책 홍보와 세정유공자 8명 선정 및 무료 마을세무사 강의와 121건의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였고 지방세 징수 유예 및 기한연장 403건, 연말정산 조기환급 82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이 부분은 도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계획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10일경 사전 취득세 납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취득세를 수시로 직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2023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조세 부과기준에 활용되는 업무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에 대해 4월 2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적정성을 심의하였고, 4월 28일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기간에 세무서와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통영세무소 거제지소에서 파견 근무 형태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민원 사항 및 신고에 따른 문제점을 전달하고 미신고 그리고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자료를 열심히 보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보고를 잘 받은 모양입니다. 회의 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7월 1일자로 세무과로 가셨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발령이 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에 전 우리 박점호 과장님께서 잠시 가시기 전에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산세팀이 조선소에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재산세를 늘렸다고 이런 자랑을 하고 가시던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우리 역할을 충실히 해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납세과장 윤봉환입니다. 2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페이지 시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고 정기 검사 추진은 오는 11월, 12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체납 유형에 따른 탄력적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서 징수액은 48억 3000만 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191억 5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행정제재 실시와 각종 채권 확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11억 500만 원으로 체납액은 163억 38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와 각종 채권 확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5월 말 현재 25억 5900만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키스콘 시스템에 의하여 활동을 할 계획이며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무인수납기 도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고질체납자는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 205페이지에 보시면 이 세원 발굴이라 함은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것을 발굴해서 부과했다 이 말씀인가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을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누락을 해서 그런 건지.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 지방세는 신고납부제도가 있고 자체부과제도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탈루·은닉세원은 신고납부제도가 있어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액을 조금 미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신고를 하는 거죠. 했는데 원가대로 안하고 누락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인데 그걸 줄여서 하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발굴 실적에 포함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아까 말대로 위원님 하는 거는 우리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정당 부과하는데 주로 취득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세금부과대상인데 우리 시가 행정에서 그걸 누락시켜서 그동안 좀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새로 찾아서 발굴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케이스를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부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 5월 말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많은 이유는 특수한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잔교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업에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잔교, 부잔교.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세무과하고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발굴한 내역이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거의 한 두 배를 넘었습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런 부분은 또 특수한 경우가 한 20억 원이 발굴되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데 참 아쉽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키스콘 시스템 활용해서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해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키스콘은 도급금액이 법인은 1억 원 이상 하청업체는 4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사현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해양부 관할 시스템인데 그 부분을 시스템을 우리가 조회를 해서 공사 큰 금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주민세가 우리 관내에 납부 안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시스템을 키스콘이라 합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회를 안했는데 올해는 좀 조회를 해서 5년 치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회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쨌든 납세를 태만하거나 좀 비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최양희 위원이 질의하셨던 2023년 잔교, 부잔교 전수조사 설명 잠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일단 잔교라는 것이 바다와 육지, 절벽과 절벽 사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선소 안에 만이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아닙니다. 조선소 밖에도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밖에도 있다고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우리 보통 유람선탈 때 유람선을 타면 밑에 바다와 육지를 잇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너가는 게 잔교고 떠 있는 게 부교, 그런 게 부잔교입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우리가 더 미납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이번에 조금 탈루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잔교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부표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이 안 되고 안에 밑에는 다 말뚝이나 철근콘크리트로 박은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해저에 말뚝을 박아서 설치해 놓은 거는 과세대상이고 그냥 부표만 줄로만 매어놓은 거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놓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 안하고 한 것들은 싹 조사를 해서 세금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무과하고 같이 그렇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저번에 세무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법에 의해서 과세기준에 맞는 것은 세금은 납부해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11페이지 기본현황은 우리 과는 3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일상경비 지출내역과 증빙서류 관리실태를 감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를 지금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체불 방지를 위해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는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설계공모 이후에 현청사 철거가 보존 문제로 해서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우리 고현동 청사건립위원회와 시장님 면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절충을 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차량 출입구 계획을 변경하고 후면부 5필지 523㎡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약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 증가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의회 의원간담회에 변경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토지매입 편성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둔덕면사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모사업이며 예산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심사와 인허가를 득한 후에 8월부터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시청사 블로시티홀인데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현재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하고 음향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공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하순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고현동 중곡민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중곡민원센터는 민간건축물을 임차해서 5년간 했는데 올해 말 부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고현동 986번지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1층 연면적 150㎡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 요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축 사업비를 편성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장목면 신축사업입니다. 장목면 신청사 위치는 장목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일원이고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은 1,600㎡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목면에서 4월에 면 청사 신축 부지를 지정해서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부터 장목면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받은 후에 2024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2025년 12월에 착공해서 202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현청사는 많이 들어서 그죠?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 장소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소가 완전히 달라진 곳이 장목게이트볼이네요,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게이트볼장 일원.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아직 진행은 안 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면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위치를 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이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청사추진이 될 겁니다. 신축할 때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은 의논을 할 겁니다.

정명희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우리 면·동 어르신들이 청사 옆에 한 동 안 사진 거 있다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존 청사 앞에요?

정명희위원

예, 기존 청사 앞에 이야기를 해서 이장단들 하고는 다 알고 계시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럼 홍보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너무 너무 많이 기다리시고 있는데 이전에 청사 이야기를 엊그제 토요일에 해서 이런 것들이 확정이 거의 되었잖아요? 2023년도 용역착수를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 장목면 그쪽에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100억 원이 딱 정해진 돈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아마 더 들 겁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여기에 땅값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명희위원

땅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돈이 영 적은데, 그렇잖아요? 장목면에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일단 과장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21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계약업무 추진은 1인 수의계약에 관급자재 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배정이 있는데 이거는 관내 수의계약은 우리가 한도가 얼마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인 수의계약은 2200만 원입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에 올라와 있는 거는 또 조달에 3자단가 된 거는 그대로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도급계약 시 저희들 입찰공고문에 1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조요청 공문 발송. 그러면 여기는 위에는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로 해놨는데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도 관외에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하도급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0억 원 이상 관내는 늘었고 낙찰자가 생기면 그 낙찰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줄 경우에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써 달라 이런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숙위원

아, 협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협조공문을 보내도 왜 간섭하느냐고 또 따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게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는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써 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또 간섭한다고 싫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 우리 고현동 지금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보다는 사업기간도 좀 늘어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좀 연장됐다 그지요? 그때는 2025년 2월에서 2026년 2월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1년이 연장이 되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20억 원 정도.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미숙위원

토지·건물 매입 19억 원하고 철거비 1억 원이 포함되어서 20억 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후면 쪽에 나가는 쪽에 그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철거비용하고 해서 한 20억 원 잡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그러면 사업내용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보니까 5개더라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5필지입니다.

이미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더 이상 변동은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이 없고.

이미숙위원

사업내용은? 복합 주민센터 건축에 보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때는 여기 안에 4개였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서 5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이거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거의 변동 없이 추진사항도 이렇게 쭉 되어서 향후 계획에도 있지만 이게 2026년 2월 정도에 준공되고 계획대로 된다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계획대로 되면 개청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사업비도 보니까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176억 원에서 238억 원이면 62억 원 정도 증액.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금액은 아무래도 공유재산 계획 변경할 때도 그걸 했었는데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표준원가를 산입하다 보니까 실제 변경이 되어서 그때 관리계획 변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무리 없이 잘 진행돼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저도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빨리 하는 것보다는 문제없이 하자 없이 저희들이 늘 추구하는바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둔덕면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이거 공모사업 환경부에서 했다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우리 시는 15년 이상 된 건물 동수가 파악은 되고 있겠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현황은 파악이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앞으로 청사 신축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건물들에 제로에너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요즘 신축하는 건물은 에너지 효율화 다 되어 있고요. 둔덕처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동부에 올해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일단 서류상에 효율적으로 낮다, 둔덕은 안 줬는데. 서류상으로 안 좋다 이래서 실제는 효율이 좋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정해 줘도 효율이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동부도 건물이 오래 되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한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의 10대 목표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 과제 중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이건 동부처럼 안 되는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맞게끔 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다 그런 자재를 쓰고 단열이나 써서 기본적인 에너지 강화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에너지제로 건축이라고 인증을 받아 붙이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고현동은 상징적인 센터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도심지에 있고 아마 이 건물이 잘 지어지면 진짜 중심지의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잘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에너지제로 하나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 건물이 방향을 좀 잡아서 BF나 유니버셜 디자인도 좋지만 플러스해서 그런 거, 공사비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았더니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장님이시고 고현동센터가 사실 지금 어디까지, 실시설계용역 올해 10월에 완료니까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용역을 낼 때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고현동청사는 이렇게 친환경건물이고 제로에너지화로 간다. 그런 게 우리 시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5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들은 어차피 몇 년도까지는 다 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시책이기 때문에 나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방향은 따라 갈 건데 신축건물은 우리 시의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가기가 어렵거든요, 솔직하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에너지 부분은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한 번 더 챙겨보고 아까 BF는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돼서.

한은진위원

이제는 BF나 유니버스는 기본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는데 플러스해서 친환경, 에너지제로화로 가는 게 제로에너지 건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부서나 용역을 내고 과업지시를 낼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어 있고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럼에도 공사비 얘기가 그래서 용역을 받은 사업주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갖고 좀 강하게 하셔야.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챙겨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로 새로 신축될 청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고현동청사를 비롯해서 시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사업들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서 오래된 노후건물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15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들이 파악이 되고 있다 하시면 시도 앞으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서 장목면도 걱정이 많았는데 되고 있다 하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중곡민원센터 이번년도 말 되면 계약은 끝납니다,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개요 안에 우리 이사 갈 집이 지어집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개요 안에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김선민위원

아, 해결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말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을 푸는 면적이 1,20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면적이 600㎡고 지금 고현항 매립한다고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실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 향후에 건물을 더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선민위원

당초에는 2층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오늘.

김선민위원

오늘 다 마무리 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다 오케이 승인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사업개요대로 짓는 거는 건물 한 개 새로 짓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경량철골재로 지금 현재는 민간건물에 있다 보니까 거기 주차공간도 잘 안 나옵니다. 실제 마트주차장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600㎡ 정도 하면 우리가 건물을 여기 앉히고 차량주차가 한 12대 정도 나옵니다. 12대 정도면 하루 중곡민원센터 일일 이용객이 평균으로 한 8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 주차하고도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뒤에 항만 거기는 언제 빠지죠? 항만사무실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매립하는 게 2025년도까지 연장이 사용승낙이 되어 있는 걸로.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곡민원센터는 경량철골로 짓는 이유는 뭐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좀 빨리 짓고 지금 현재 민원센터가 언제까지 갈지도 우리는 확실히 현재는 모르니까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짓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철수 준비까지 생각을 해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중곡민원센터가 분동되지 않은 이상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건 행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무는 제가 결정사항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생긴 거는 없애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래서 향후에 더 크게 짓게 되면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경량철골로 면적에서 150㎡, 그러면 한 40~50평정도 짓겠다는 얘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가 125㎡ 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3억 원을 들여서 경량철골로 짓는다는 거 그래도 세월이 좀 흘러야 될 건데 이게 땅은 시유지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니,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해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도 결정문제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끼리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짓는데 경량철골로 짓는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이 됐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 이게 사실상 좀 갑자기 되었습니다. 할 때 고현동장님의 건의가 있어서 기존에 민간건물이 계약종료가 되고 하니까 위치도 매립지 이쪽.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일마트 바로 주차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니, 맞은편에 아파트도 생기고 하니까 거리상으로 봐도 이쪽으로 자리도 조금 옮기면서 우리 시유지에 앉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조금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경량철골로 짓는 거는 뒤에 철수까지 감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향후에 크게 짓거나 하게 되면 철거도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혹시 위원장님은 생각이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만약에 뒤에 철수까지 고려하고 한다 하지만 경량철골로 지금 시대에 우리 공공민원센터를 짓는다는 게 거제시 행정에서 생각해 내는 게 맞나 생각이 듭니다. 좀 계획을 잡아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일단 마치고 나서 판단을 깊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분동이 안 되는 이상은 중곡민원센터는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매립지에 아파트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용자는 더 늘어날 건데, 분동까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분동도 아직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분동되려면 거제시 자체 인구가 늘어나야죠. 거제시 안에서 움직이는 그 인구 가지고 분동한다고요, 늘어난다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분동이 돼지. 과장님 업무보고 마치고 고민을 다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목면사무소를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짓는다면 기존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가 용도폐지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또 재산부서에서 매각을 하든지 그 문제는 또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할 부지나 장목면사무소 앉은 부지하고 어느 게 큽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조금 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금 크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많이, 지금 면민들이 원하는 거는 기존 한 세 가지 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좀 많이 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고 게이트볼장 주위에 있는 것도 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주변에 게이트볼장하고 학교 쪽으로 하고 더 넓혀 달라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더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 게이트볼장만 하는 게 아니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실제 부지가 게이트볼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일원입니다. 게이트볼장 부지는 실제 1,100㎡ 정도 우리 시유지고 그것밖에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게이트볼장 일원으로 해 놨으니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게이트볼장 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배 더 되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면적은 안 나와 있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장목면사무소 자리도 작은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장목면사무소는 1,600㎡인데 지금 사고자 하는 데는 작게 사도 3,000㎡가 조금 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장목면사무소는 부지가 좁으니.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좁고 진입로에 당초에는 앞쪽에 보상이 다 되면 그 부지하려고 했는데 앞에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에 들어가는 부지의 지주가 협의가 안 된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216쪽에 블루시티홀 리모델링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석면텍스해체가 있었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건 일부 조금 있어서 위원님한테 입회를 못 시켰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시기를 놓치고 갔는데 공사가 막 엉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리모델링 사업은 석면해체가 주가 아니고 리모델링이 주였기 때문에 분명히 석면해체사업을 그냥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석면은 그 공간이 정말 작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석면 자체를 하시는 노동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차후에도 몇 군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별관동에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부에도 가족정책과에도 어린이집에서 석면철거사업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시에서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공사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학교처럼 방학이 없고 휴가 때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노출되는 것들이. 근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잘 하시지를 않아서 제가 그냥 가려고 하다가 왜 말씀을 드리나? 차후에 있는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된 매뉴얼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별관 1동 1층, 2층을 대회의실에 과를 다 이동시킬 겁니다. 석면 때문에.

한은진위원

사실 이동할 때부터 저희가 입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사무실 이동시키고.

한은진위원

사실 연락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뜯고 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진짜 너무 소란이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과장님 찾아가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별관 1동에 1층, 2층할 때는 한 층씩 할 겁니다. 4개 과가 대회의실에 사무실을 옮겨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꼭 입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사 외벽하고 주차장 포장한다는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주차장 포장하는 부분은 설계를 완료 마쳤고요. 외벽은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고민 중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니, 우리 지금 사업비가 많고 일이 조금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입니다. 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원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8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7개 항목 중에서 중점추진사항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225페이지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227페이지부터. 225페이지 몇 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2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1월에 「거제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3년 2월에 「거제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의료비 등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피해공무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시간 휴식 제공과 위로휴가 5일 이내, 의료비 등 건당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실 안전시설은 CCTV, 비상벨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입니다. 출생이 361명이고 사망이 586명인데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전입은 1만 1,626명, 전출은 1만 3,370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권행정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여권은 9,194건이 교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9,058건에 비해서 배 이상 여권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1억 5800만 원으로서 거제시 전체 17만 5,849면 중 5만 8,616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칭사업으로서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달청 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나머지 좀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토지합병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국·공유지를 토지합병 정리함으로서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합병 추진할 대상토지는 거가대로 접속도로로 2,148필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및 등기 대사 확인 후 합병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관계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다시 이를 신청 받아서 11월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입니다. 수월지구, 해명지구, 지세포1·2지구, 산전지구, 황포2지구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4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면적증감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징수·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금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입니다. 연사지구, 하송지구, 하청지구, 궁농지구, 장목지구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조사 및 1필지 현황측량을 마쳤고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도 지적재조사지구입니다. 사업지구는 동상2지구, 청곡지구, 연사2지구, 옥계지구 4개 지구입니다. 3억 300만 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토지현황조사 및 1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경계설정 협의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맨투맨으로 상담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는 2024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4월 28일부로 결정 완료했습니다. 수시분는 현재 산정 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가상승률은 8.06% 하락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도에는 24건, 9억 2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3만 9,990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유지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 2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중개업소는 36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82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하반기 점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0건의 단속실적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사등면 사곡리에 대해서 1.57㎡, 1,216필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24년 3월 1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현황은 전체 15필지가 토지거래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입니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조회 제공입니다.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969건이 처리되었습니 다. 상속인은 토지소유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면에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조회해서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39페이지 거기 보시면 연도별현황이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이. 그러면 지금 2023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24건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반기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사업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부과를 하시는 건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여기 8개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인가, 허가로부터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서? 그 담당 부서에서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통보 오면 최종적으로 준공이 난 이후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후에 40일 이내에.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부과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시가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해서 고지를 하는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24건 중에 5건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한 겁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올해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납기가 어떻게 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납기가 6개월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개월 이내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징수가 덜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2012년도 보면 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가 높은 이유는 과년도 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과년도 포함입니다. 순수한 징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발생건수는 44건인데 징수건수가 56건이라 함은 12건은 과년도 거를 징수한 거다 이 말인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개발부담금도 체납이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체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체납이 되니까 과년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체납 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체납된 경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 체납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체납된 경우에는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징수유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렵다하면 보증보험에다가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 보험증서를 납부하면 1년간 징수유예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보험공사에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그 보험공사로부터 우리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바로 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받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올해 24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한번 자료를.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4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전세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생각나죠? 얼마 안됐는데 근데 우리 거제시가 공인부동산법 이래서 위반과태료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 31건이라고 들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작년 기준?

정명희위원

예, 작년 기준. 2022년도 기준으로 31건이라고 하고 2023년도 지금 5월 기준으로는 한 몇 건 정도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는데 약 20건 정도 되는데 이 20건은 업무정지 이런 건 아니고요, 과태료 처분이 2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 위반해서 2022년도에 64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5월 기준으로 지금은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실거래가 위반이요?

정명희위원

예, 실거래 그 위반이 좀 많았어요. 64건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찾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가 지금은 오피스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 위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게 요즘 과태료가 부쩍 많은 이유가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이라든지 보면 거기 대부분이 어떤 위반사항이냐면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거래를 완성했다 하면 그 거래대상 물건을 삭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걸 삭제를 안 했다든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부동산명칭이라든지 또는 전화번호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큰 위반이 아니고 사소한 그런 것들이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정명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름은 명칭은 대면 안돼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인이나 검은 머리, 국적은 미국이고 얼굴은 모습은 한국인들이 토지거래들이 우리거제시에 지금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단속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하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사는데 제재가 없다고 그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거제시만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땅을 산다든지 국적이 외국이면서 이런 거는 조금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연고해야 할 그것도 없고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이런 것은 우리 시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명희위원

예, 알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화되는데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도 우리 시만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가 지금 KT 그것도 있고 가덕신공항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부동산이나 움직임, 거제 땅 사러 가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근데 법률적인 기준이 없으면 부동산 투기를 실제적으로 드러나도 우리가 단속할 그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불법만 아니면.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발생한 것은 없거든요. 없는데 보증보험 사고는 6건인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보증보험공사에서 돈을 받아내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중개업소를 위주로 해서 저번 6월에 경상남도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업소 31군데가 있는데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계속적으로 7월 말까지 단속을 하고 있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일단 과장님 잘 들었고요. 2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땅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자면 땅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땅은 많지만 바로 상속 받을 자가 없고 이러면 우리 거제시에 이관되는 거죠? 자식이 없고 형제자매가 없고 이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런 조상명의로 땅이 있으면 그 조상명의로 땅이 있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건데 현실소유자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정명희위원

예, 그런 거는 그러면 바로 직계 아니면 직계 1대, 2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땅은. 그럼 그런 거는 문중에서도 찾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문중은 곤란하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상속권이 있거든요. 금방은 물론 직계가 되면 되고 직계 안 되면 4촌 이내는 할 수 있고 4촌 이내가 없으면 친인척이 할 수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친인척까지 가능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친인척은 그러면 4촌, 8촌, 10촌 이런 것 상관없이?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친인척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몇 촌 이런 거 상관없이 상속의.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벗어나서도 최측근 인척.

정명희위원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최측근의 인척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오늘 또 팀장님들도 많이 나오셨네요. 다 나오셨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8개 팀 팀장님 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27페이지에요. 과장님.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지원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건 2023년 1월에 그 당시에 안석봉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우리 안석봉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했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열심히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세부기준을 한번 설명을 다시.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일단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발생했다 이러면 그분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약간의 4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도 더 심리적으로 위로가 필요하다면 5일 이내에 위로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또 신체적 타격을 받았다든 이렇게 하면 의료비라든지 심리적 치료비를 건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부기준을 이렇게 마련했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책이 또 있어야 되겠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 겁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자체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침 재가 다 받고 정했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결재 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요. 과장님. 구 토지대장을 한글화 디지털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사업비를 4억 7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걸 다른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어떤 데가 있는데 이걸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기관은 아니고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공공기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공기관입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거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수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사업을 위탁을 시키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만들었네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기업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토지대장에 있는 개인정보 노출의 걱정이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개인정보가 물론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 대책을 수립하겠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서약서도 다 받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쪽 기관과?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좀 막는 것도 있죠? 그런 이득도 있는데 지금 조정금 이의신청서 중입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2021년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1년도 사업이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 지적재조사사업이요, 기본적으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촉탁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금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1년도 거는 지금 와서 조정금 지급하고 수령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조정금 이의신청을 받고 경계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아, 그렇게 안 하고 먼저 확정됩니다. 면적이 결정되어야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경계확정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조정금 이의신청은 조정금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받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을 왔다갔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적은 아니고 면적뿐만 아니고 조정금이 많아서 나는 포기하겠다가 아니고 조정금 금액이 많다 적다만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 모든 경계확정이 끝났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미 등기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경계수정은 이제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신청 중이라도 이의신청을 받아도 금액이 많으면 약간 조정은 되겠지만 조정금 납부할 사람은 납부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납부하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재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한 번 더 감정을 해 봅니다, 이의신청이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정한들 감정가가 많이 차이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감정해 보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어떤 갑자기 돈 내라고 하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도록 미리, 물론 현장상담실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41페이지 사물주소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물주소는 어떤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도로명주소를 따라 가는데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말하면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도로명주소를 다 부여를 하는데 금방 여기 나온 예시에 보면 육교승강기라든지 지진옥외대피소 이런 경우에도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사물에 대해서도 주소를 부여하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물에 대해서 번호가 필요해 보인다고 일반주민들이 여기에 이런 사물주소가 번호가 좀 필요하다고 만약에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놓친 경우가 있어서 시민이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건의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번호를 부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약 12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됐지 않습니까? 뒤에 팀장님 혹시 잘 아시는 분?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2012년도에 했답니다. 13년 되었네.)
알겠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법 오래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거 하는 이유는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그때 처음 시작하면서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예, 도로명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내판을 큰 도로에다 인도에다가 세우고 많이 세워놨거든요, 도로명안내판을. 그게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오래 되고 깨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 가운데 있는 것도 있어요. 인도를 반씩이나 점령하는 것도 있습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아, 그래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좀 정비를 할 때가 됐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도로지형도 좀 바뀌고 한 부분도 있으니. 대표적으로 일운면 지세포 농협 옆에 보면 키가 한1m, 제 키만 하죠, 제 키보다 더 크죠? 그런 게 인도 가운데 있어요. 보행에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혹시 이런 민원이 있기 전에 과다하게 크게 세워져 있는 안내판들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가 이제. 그거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계속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또 도로명판뿐만 아니라 건물번호판 경우도 훼손이 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지금 조사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물번호판은 건물주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인도, 도로변에 과다하게 크게 세워놓은 것들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고요. 워낙 요즘 전화기만 딱 열면 주소 바로 뜨지 않습니까? 주소 못 찾아서 애로점 묻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운성

백운성민원지적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통신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5월 말 현재 45가정, 707명을 교육하였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57가정 196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디지털 에듀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수양도서관 3층에 운영 중인 디지털체험존을 도란도란에도 이동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한 새로운 프로그램, 미디어가정의 신설검토 등 교육 다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서비스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수기로 작성하는 복잡한 민원서식 대신에 키오스크, 스마트패드, 음성인식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서식이 자동 완성되어 업무담당자에게 전달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억 700만 원이며 우리 시 부담분은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반의 민원서식 35종 작성 도우미 시스템을 시청과 면·동 민원실에 구축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4월에 사업발주 및 계약하였고 5월에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까지 화면 디자인 구성 및 프로세서 개발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테스트를 거쳐서 11월 사업완료 및 시범운영하고 2024년 1월 정상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작성시간 및 공무원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양방향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9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사업 완료한 남부면과 둔덕면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대상 동부, 하청, 장목 3개면 75개 경로당은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7~8월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입찰공고 및 제안서를 조사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지킴이, 매니저를 활용한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개인밀착형서비스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연초면 등 6개면 138개 경로당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의료 및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어르신들을 일상적인 기초건강데이터를 보건소 및 노인복지 담당 민간 병·의원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세밀한 정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누리집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안부 공문서 개방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문서바로보기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품질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국민제안으로 채택된 어린이시청 누리집 구축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린이시청 누리집 구축 완료 및 대표 누리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의 적기 제공을 통해 서비스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아주동 가정행복지원센터에 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옥포2동, 상문동주민센터와 거제면·일운면사무소는 노후장비 4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등도 중요하지만 장애빈도가 높은 무인발급기의 적기 교체 및 수시점검을 통한 운영 안정화를 통해서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와 26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신뢰행정을 위한 전자정부 인프라 개선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업무용 네트워크스위치 및 보안강화를 위한 접근제어시스템 등 노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경남도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월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신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3년 우리 시 신청 146개소 중 76개소에 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역현황 분석 서비스 이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월 KT 빅사이트(Bigsight) 시스템을 선정하여 분석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 시 생활인구와 관광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내 관광지별 데이터를 상시 수집하고 현재 2건의 지역축제 개최 후 연령별·시간대별·지역별 방문객수를 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생활인구 및 지역축제 현황 분석을 계속 추진하고 지속적인 분석과제 발굴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과학적·합리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역현황 분석 서비스 이용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축제하고 거제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했다 이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정명희위원

이 이야기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해 주십시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정명희위원

예, 예를 들면 관광지를 분석한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남부면수국축제를 했잖아요. 그때 빅데이터에서 드러난 현황하고 결과하고 앞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보완될 것이라는 거.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빅데이터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관련 실·과라든지 앞으로 축제를 개최할 과에서 그 자료를 참고로 활용하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빅데이터 분석이라면 제가 아는 거는 우리가 수국축제 남부를 가기 위해서 차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그때 온 가까운 도시에서 오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통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시간대나 뭐나 나오겠죠.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몇 시간대 어디를 가면 차가 완전을 막혀있다 안 그러면 우회도로로 가시라든지 이런 설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묻는 거예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교통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오전 9시에도 갈 수 있고 10시에도 갈 수 있고 12시, 14시도 갈 수 있는데 축제가 만약에 17시에 열린다하면 보통 14시에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안 하더라도 17시에 하면 한 3시간 전에 도로 막힐 거 뭐할 거 계산해서 나름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축제나, 곧 바다로 세계로 축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진짜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거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석이 바로 바로 되면 제일 이동 교통시간이 만약에 오후에 3시다 이러면 3시에 분석의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행사 끝나면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분석이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는 거는 시간대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다음 행사할 때.

정명희위원

예, 다음 행사 때 그걸 활용해야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죠, 다음 행사 때. 이 분석을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여름에 남부수국축제에 보면 외지에서 어디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다, 얼마다.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아니면 연령대별로 어떻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축제의 방향을 누구를 고객으로 상대로 해서 수요를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분석인데 그거를 그 자료만 주면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행사에 끌고 가는 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대체해 나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이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빅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한다는 소리에 그래도 야무지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축제든 어떤 행사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체계적이고 야무지게 해서 남기자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은 물론 하면 남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번에 하면서 숙지가 좀 되었는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게 참 도움이 되더라,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국장님이 대신 이야기를 다 하셨네요. 하여튼 그 분석을 가지고 각 과에서 시행할 것이다 이게 답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정명희위원

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이때까지 거제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빅데이터 분석이 난 것은 없고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최다 방문이 여성이 많다, 남성이 많다 그다음에 연령별로는 50대가 많다, 60대가 많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축제에 대해서 검색양이 많이 되더라.

정명희위원

그런 것도 다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특이하게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아이들에 관한 것을 더 준비를 하면 되고 여성들이 많이 온다 하면 여성들은 또 감성적으로 풍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니까 우리가 그 아이템으로 관광에 감성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챙겨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안정적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기계하고 먼 사람인데 우리 보니까 정보화체계에서 참 많은 빨리빨리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더 중요한 게 개인정보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을 어떻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런 데이터를 다 구축을 하고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설치, 기존시스템이 노후화됐습니다. 이게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은 2013년도에 했고요.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은 2016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암호화 시스템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노후화되어서.

정명희위원

다 교체가?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거제에 전화가 와서 항의가 있었거나 이런 적은 없겠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정보시스템이 사실은 바꿀 때도 됐고 나름대로 대상도 799개고 평가항목도 이렇게 나름대로 잘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또 2022년도는 최우수 S등급을 받았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가 앞전에 관광특구를 좀 지정을 하려고 그때 당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했었거든요. 그 빅데이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나? 그 당시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얼마만큼 거제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카드를 얼마만큼 썼는지 그 당시에 KT 거기랑 연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확보하면.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관광특구라든지 관광객 유입현황 이런 거, 거기에도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 데이터가 구축되게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이 얼마 정도 왔는가 이 정도도 확인이 가능한 거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 당시에 외국인이 10만 명인가 하여튼 이상 와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서비스 확산인데 시청과 전 면·동의 민원을 말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키오스크하고 스마트패드를 활용해서 키오스크는 비대면민원이고 스마트패드는 대면민원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게 첨단화된 행정서비스인데 우리 시에 작년에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기기를 구축하는 겁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키오스크하고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스마트패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스마트패드요. 그럼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패드 같은 그런 단말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똑같은 거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용하기 좋도록 어떤 거치대에 거치해 놓겠다는 거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어떤 식으로 하냐면 면으로 따지면 면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민원인이 찾아가서 업무담당자하고 같이 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키오스크는 내가 신청할 서류가 있으면 그 키오스크에 입력을 해서 발급 받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키오스크는 우리도 지금 현재 커피 그것처럼 키오스크에서 민원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는 35종의 민원을 이번에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간편 인증을 거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구축 중인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되고 난 다음에는 수수료를 결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그 신청서가 업무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또.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출생신고서라든지 가족관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무인민원발급기에도 대부분 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런 거 다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잡한 민원서식을 간단하게 해서 빨리 처리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올해 그럼 전 면·동에 다 구축을 하는? 잠시만요, 그럼 팀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조우형입니다.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는 무원민원발급기하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무원민원발급기에서는 사용자가 쓰기 어려운 복잡한 민원서식이 많거든요. 그걸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민원실하고 저희 세무과 쪽하고 교통과하고 장평동, 하청면, 옥포2동 이렇게 다섯 군데 설치가 됩니다. 일단 저희가 다섯 군데 설치를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활성화되면 다른 면·동에도 한번 보급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교통과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예, 교통과하고 민원실 두 군데가 있는데 각각 한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제주시, 성동구, 김해시네요. 다른 시군에도 하는 곳이 있나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데가 성동구하고 거제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자기기들이 사실은 참 편리해 보이지만 또 해놓으면 뒤에는 막상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좀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에 남부면 현장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자랑 같이 한번 가서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명희 위원님이 물으셨던 269페이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첫 시행이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민원서식?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빅데이터 기반 지역현황 분석사업.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2021년도부터 사업개요에 있는 사업내용대로 계속 분석을 해 왔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겠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2021년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축적이 되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다 올려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관광지별·지역별·시간대별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왔다 이런 게 싹 나와 있겠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2021년부터 했다 이 말이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비는 이렇게 매년 들어갑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매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최고 빠른 데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원천자료가 있기 때문에 KT하고 이번에는 계약을 했는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단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KT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4900만 원 정도 투입되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3년차입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3년차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도, 그래도 거제시에는 외국에 못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더 들어오기는 들어 왔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겠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시청 누리집 구축 중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홈페이지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10월에 구축 완료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누리집 방문자 수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에는 거의 한 100만 맞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022년도에는 155만 8,000명.
양희

최양희위원

155만 8,000명까지 그래서 점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데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약 한 9000만 원 정도로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000만 원이요? 연간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9000만 원, 약 1억 원이 관리비입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1억 400만 원 정도라는데 약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1억 원 정도 그리고 여기 어린이시청 누리집 구축하는데 1억 4000만 원.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 사업비는 그러면 전체 지금 운영관리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보면 어쨌든 이제는 우리도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어 서비스도 그 업체에서 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다 거기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 외국어까지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걸 다 했다. 당연히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걸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끝나고 이거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한번 나중에 업체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예를 들면 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모니터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가 예를 들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다문화가정 중에 중국인들이 있으면 홈페이지 한번 모니터를 해 봐주십시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가 보는 것하고 그분들이 보는 게 정확한지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국어로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업체에 맡긴다 하시니까 해당 거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모니터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물었던 빅데이터 기반 지역현황 분석 서비스사업 이게 축제분석이 2건으로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이 2건 말고 더 했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것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축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송년불꽃축제, 맥주축제, 옥포대첩축제도 있었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옥포대첩축제도 이번에 해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다 올려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KT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걸 받으면 우리 시에서 다시 분석 작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받으면 그대로 짝 나오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거의 대부분 다 분석이 이루어져서 가져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싹 해서 가져오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야 돈이 이 정도 주는 게 있죠. 그럼 평소에 시민들 생활패턴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건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나요? 자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2021년도인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렌드 온 해서 나와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좋은, 돈 들여서 구축한 데이터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은 쓸 수 있도록.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누구나 다 활용 가능하게끔 다 해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 놨는데 아시는 분, 활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합니까? 우리 또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에 이런 게 있다고 홍보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잘해야죠.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박종우 시장님하고 그게 나오는데 색상이나 뭐 하나 활력이나 역동적인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핑크색으로 넣어놨는데 홈페이지 앞에 메인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야무지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연송 사장님과 참석한 직원들 같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는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조직은 1실 2본부 13개팀 정원은 250명에 현재는 224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3개의 자체사업과 23개의 대행사업에 35개의 거제시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별 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공사는 매년 전부서에서 시설 활성화 및 방문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외기관 공모사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비롯해서 8개 시설에 25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약 14억 8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특화교육 및 시설 특성이나 공모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등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 조성·유지를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도입, 2단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표준안을 거쳐서 3단계 내부 심사원 교육 등 실행 검증을 진행 중이며, 시스템 인증은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추모의집 윤달 운영 및 무연고 합동 추모제 계획입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윤달 기간에 추모의집 봉안이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는 윤달에 총 93기가 안치가 되었습니다. 무연고자 합동추모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무연고 유골은 총 400기로 중양절인 10월 23일 음력으로 9월 9일 합동추모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메이커센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시장에 메이크를 잇다’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4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전통시장인 고현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메이커 제품이 무엇인지 직접 전통시장 조사를 진행하여 체인지메이커 제품인 시장, 상점 QR코드 안내판을 제작해서 203개의 상점에 전달하였습니다. QR코드는 고현시장 내에 가게의 위치와 고현시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결되는 정보를 담아서 가게별로 부착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를 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2023년 거제시 청소년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입니다.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거제 지역 중·고등학교 회장단,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대표 53명이 참여하여 5월 13일에 거제시 청소년 문화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여 청소년 진로 탐색과 진학에 도움이 되는 정책,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 창의 사고 확장을 위한 천체관측소 건립 등 8개의 청소년 문화정책을 5월 20일 거제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책토론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항입니다. 공사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인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주기별로 주요시설물 교체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5월 말까지 사업비 약 11억 5000만 원으로 소각장 대정비 등 시설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각장 대정비는 연간 2회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상반기 대정비는 지난 5월에 25일간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9건의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노후시설 유지보수 지정 폐기물은 비산재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사업비 약 9억 8천700만 원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과 파쇄선별기 교체, 노후시설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 관련 개정으로 정기검사, 악취측정 항목 추가에 따른 시설 개선공사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서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스티로폼 감용설비, 노후설비 유지보수, 폐기물 위탁관리비 등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스치료품 반입량 증가로 감용 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처리용량을 2배로 증가를 시키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스티로폼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것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특허 제품을 설치해서 작업시간 단축 및 선별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기존의 33% 선별하는 것을 5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반갑습니다. 437쪽에 이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14명이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고현시장상인회 203개 상점에 이걸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내판 제작을 고현시장상인회에 물품을 전달하기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결정을 한 건지 만들 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청소년들이 수업하는 과정에 QR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현시장 안에 재래시장에 점포수가 20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일이 QR코드를.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전통시장이 고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고현시장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재래시장이 돼서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방침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는 또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만들다 보니 고현시장이 했는가 이럴 수도 있고 향후계획에 보니 또 평가회의를 통해서 운영방향을 계획을 수립한다 하셔서 아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인 것 같으니 혹시 이게 시장에 메이커를 잇다라는 걸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이 결과가 좋고 하면 이게 QR코드를 따라가면 점포 위치라든지 판매물품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는데.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미리 가서 한번 해보고 왔으면 됐는데 해보지를 못해봐서 그런데 사실은 QR코드 요즘 많이 이용을 하고 필요할 것 같으니 혹시 하게 되면 고현시장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에 있는 시장도 한번 이런 게 좋은 선례가 되면 좀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어느 동네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요. 시장에 메이커를 잇다는 사업이 계속되면 만약에 이제 고현시장이 향후 평가가 좋다. 이걸 만들어서 좋더라 하면 진행할 때 지금 다른 시장에 옥포에도 사실은 여러 시장이 좀 있고 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대표 53명이 결국 시장님하고 간담회였던 겁니다 그죠? 이사님.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 53명이 학생회장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청소년 대표에 들어가 있던 아이들이 좀 다양한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밖청소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몇 명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다 오고 이렇게 된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이게 거제 지역에 중학교 학생회장연합회도 있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 학생들이 다 온걸 거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고등학교도 있고.

한은진위원

결국 여기 단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왔다는 얘기인 거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여기 밑에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니 다양한 청소년들이 사실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청소년 회장연합이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외에 학교밖 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시장님과 면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8개 모둠으로 정책제안 발표까지 했네요. 그러면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는데 청소년들이 시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질문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한은진위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이런 거 정확한 정책입니다라고 시장님께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모둠을 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간담회에 어떻게 결과를 정리하셨는가 이런 건 잘 모르겠으나 혹시 자료가 있으면은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나왔던 내용들이 부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향후 검토가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반영할 거는 하고 그 자료는 토론회 과정에 나온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자료 이후에 부서에 검토 의견이 전달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 것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한은진위원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되면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십시오. 해서 그 아이들이 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 주고받은 거에 영향만이 아니라 저거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했던 얘기인데 정책이 되었네, 뭐가 되었네 이렇게까지가 되면 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반갑습니다. 439페이지 우리 자원순환시설에 저희가 몇 번 갔거든요.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을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재활용 선별시설 해가지고 스티로폼 반입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6월 말 기준으로 56%까지 이렇게 2배로 이렇게 처리를 잘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두 번 갔는데 저희가 그 기계를 보지는 않았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쓰레기 분리하는 시설을 이야기 하거든요. 각종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컨베이어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색깔 없는 PT병이나 색깔이 있는 PT병 각 쓰레기로 분류를 해서 가리거든요. 그게 전에는 선진화시설 하기 전에는 약 한 33%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소각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한 56%까지 향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시설하고 재활용 볼 때 매트리스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쇠는 자석에 의애 돌아가면서 착착착 진행을 하는 걸 봤고 스티리폼 이거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새롭게 도입된 겁니까? 이번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티로폼이 들어오면 다.

정명희위원

손으로 다 고르고 있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분리를 해서 그거를 즉 말하면 녹여서 재활용을 하거든요. 가래떡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1개가 한 10kg 정도 되는 거를 그걸 우리 다시 팔거든요. 매각을 하거든요. 그게 매각이 kg당 한 890~9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팔아서 수입을 잡고 하거든요. 그게 전에는 용량이 부족해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기존에 1시간에 한 150kg 정도 하던 것을 감용시설을 새로 설치해 지금은 한 300kg 정도 한 시간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잘 되니까 돈도 조금 더 생기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데 계속 움직이고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증원을 좀 받아가지고 감용시설하고 규모가 커지고 33%에서 56% 늘어나니까 2배는 늘어나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시에 또 보고를 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자원순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탄소중립하고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56%까지 또 그렇고 또 세수도 조금 생긴다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434페이지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옥포대첩기념공원 공립과학관 전시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명이. 그래서 제가 과학관 전시인력 지원사업에 이게 해당이 되나 일단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지금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우리가 입장료는 없앴다 아닙니까. 없앤 이후에 좀 활성화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는 개인적으로 옥포대첩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첫 승전지고 23전승을 하기까지 첫 출발이었는데 저걸 지은 지가 거의 30년이 됐는데 옛날에 지은 30년 전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고 좀 더 어떤 활성화를 해서 우리 대표적인 거제시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립과학관 전시인력 지원사업은 거기에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2650만 원 받으셨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650만 원을 받았는데 인력 지원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한 사람.
양희

최양희위원

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그러면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주 5일 근무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그때 학생들이 와서 좀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등등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오시면 다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안내를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보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거기 가보면 좋겠다. 그런 학교들이 신청해서 연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많이 옵니다. 오전에 가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엄청 많이 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도 한번 시간이 되면 방문할 텐데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저는 진짜 시민들한테 잊혀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데 어떻게 외부인들 특히 관광객들이 거기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여튼 좀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한 뭔가 좀 새로운 리뉴얼(renewal)이 필요하고 또 하여튼 전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 기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시에서 시키는 대로 관리·운영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시에서 시키는 대로 관리·운영, 이런 소극적인 자세 안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입장이지만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옥포대첩인데 이순신 장군 동상도 이렇게 제대로 하나 없고 학생들이 와서 본다고 해도 위에 전시물 조금만 있고 바깥에 나가면 그 넓은 땅이 약 3만 평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전시물이나 이순신 장군 일대기나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붙였으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 요구도 합니다마는 시의 사정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반영이 안 되고 이랬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내년 예산할 때 요구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정말 의미있는 우리 시의 의미있는 공원이고 우리 시의 가장 소중한 진짜 역사입니다. 이걸 정말 못 살리고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는 안타까운 게 거기 아면 옥포대첩기념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앞에다 충무공 이순신 첫 승전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이렇게 하면 그 말 자체가 봐도 누가 외부에서 와도 충무공 이순신이 첫 승전을 한 자리구나 이렇게 인식도.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에 이미 우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공원, 이미 이름은 뺏겨버렸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도 이순신 장군 첫 승전지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옥포대첩기념공원 이렇게 하면 이순신이 퍼뜩 안 떠오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유순신 장군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거까지 한 번 좀 고민을 해서 옥포대첩 우리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예산을 한 17억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일부 3억 원인가 예산에 반영돼 하려고 했는데 옥포 정자 그게 또 기왓장이 무너지고 이래서 우선 거기 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안 되고, 이거는 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예산을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예산 요구를 해도 우리가 직접 추진을 못하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 한 번 계획서를 좀 넣어주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건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옥포대첩기념공원 소관 부서가 어디죠? 우리.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문화예술과.
동수

김동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입니까? 가만히 우리 두 분 이야기하는 거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공공용지 산다 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 지었다 하면 100억 원, 200억 원 쏟아붓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잘 못하면서 뭐 새 거를 짓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장이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서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434페이지 표에 공모사업 추진실적 이 표가 올해 5월 말 기준입니까? 추진현황이에요, 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올해 5월 말 기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월 말 기준 맞습니까? 앞으로 반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사업도 많이 추진을 해서 실적이 좀 있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관광위원회 업무보고서를 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감이 많던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면 담당 소관부서를 통해서 다 업무 파악을 했던 부분들이라 그렇게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일운체육공원을 이제 공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하는데 일운체육공원 조성이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운동장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상태에서 지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 잘못하고 뭔가 허술하면 공사가 지금 잘못하면 지금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당분간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당분간은 시민들의 어떤 불평, 불만의 소리가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될 겁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신경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축제 대행도 2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공사도 지금 대행을 하게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축제는 말씀 나왔으니까 ‘바다로 세계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운 레포츠센터 중심으로 해서 일운 지세포 쪽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운체육공원도 체육공원 준공계획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에 축제 행사장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풋살은 거기서 하게 되고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사장 주변 둘러보시고 거제시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어떤 정비사업이 눈에 띄시면 즉각즉각 정비 해서 손님맞이에 빈틈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각종 전기시설 조명 이런 게 또 빠져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챙겨서 몇 천명 오시는데 또 첫 회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잘 했다 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모노레일 화재 이후에 공사가 진척돼 있다가 지금 준비를 거의 마쳤네요. 자료를 오늘 받았으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에 지금 재개장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잠시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누가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 상임위 떠나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소관이 또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니 한번 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모노레일 복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6월 30일에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조속한 개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주요 협약내용으로 보면 민간에서 약 11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차량은 25대를 포함해서 하부승강장과 야간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게 되며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준공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연간 7% 평가금의 7%를 받게 되고 운영기간은 20년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복구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지금 2023년 8월 말까지 해서 9월 초에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일은 1층 하부승강장을 3층을 짓게 되는데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은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자는 홍익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소재는 서울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보게 되면 주요시설에서는 차량 25대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전기와 배터리를 겸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당초에 1층으로 돼있던 거를 3층 규모로 해서 약 1,200㎡ 정도를 하게 되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 거제시에 제일 취약한 야간 경관조명을 한 50억 원 내외로 들여서 야간 경관조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상복구 시설물은 사업시행자가 일괄 시공을 하고 원상복구 후에 당초 우리 피해를 당한 부분에 보상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이 2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1억 원을 저희들이 1층만 승강장 집을 짓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21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에 문제가 있고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투자협약사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1층부터 3층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복구를 하고 21억 원은 우리가 당초 시설할 때 차입한 빚이 차입금액이 한 23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를 상환을 하고 너희가 복구를 다 해라.’ 그다음에 ‘하고 나면 21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7% 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상환을 해주겠다.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돈을 투입 안 하고 그 민간투자자가 100% 투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감정평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금액의 연 7%를 하게 되는데 7% 중에서 2년마다 2%를 또 다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체 110억 원인데 차량을 포함해서 운영비, 야간 경관조명 이렇게 전체 금액이 되겠고 다음에 궤도사업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20년 동안은 아예 저쪽으로 양도하는 걸로, 다 넘겨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인사 사고나 중대재해법에 따른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쪽을 다 넘겨서 20년 되고 나면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2022년 10월에 모노레일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여기 한 31회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40회 정도 우리 팀들끼리 또 민간투자하고 다른 차 만드는 회사하고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고 향후계획만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복구기간은 8월 말까지 완전히 복구를 해서 9월 초에 정상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6월 30일에 협약 체결을 이미 하였습니다. 9월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비 110억 원은 사업자가 다 어쨌든 이리 쓰이나 저리 쓰이나 다 내고 우리는 임대료 7% 그다음에 연 2%씩 인상할 수 있는 그런 협약 조건이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2년에 2% 이상씩 상승.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에 승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평화유적관 들어가는 입장료 2000원을 별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7% 받으면 우리가 평가를 하면 예상이 한 80억 원을 잡으면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동수

김동수위원장

평화공원 입장료는 1000원을 따로 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000원인데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야간경관 60억 원, 야간경관을 하는 거네요. 야간에 문을 개장을 해서 손님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 질의하실 분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