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39회 제4차 본회의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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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순서는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또 종일 고생하시게 됐습니다. 경제진흥국을 맡으시면서 금년도에 특별히 홍천 경제 활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을까요? 국장님 나름대로의 각오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올해 1월 1일자로 경제진흥국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경제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홍천군의 슬로건이 경제으뜸도시 홍천을 실현하는 게 가장 큰 우선의 목표입니다. 경제으뜸도시 홍천을 실현하는데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지금 저희가 홍천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과 관련돼서 대도시로 유출이 되고, 또한 교육과 관련돼서 유출이 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감소 현상도 줄어들고,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도 유입을 하려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지역 내에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 군민들과 지역의 청년들, 외지 청년들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답변이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설명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아니면 기업들이 홍천으로 올 수도 없고,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온다고 해도 위치나 그런 단지 조성이 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게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인력이 없어서 지금도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춘천,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들이 홍천으로 이주해서 거주하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쓰면 어떨까,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홍천에서 거주하게 되면 홍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증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젊은 인력이 홍천에 거주하게 되면 파생적으로 기업이 홍천을 들어오게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선 근로자들을 홍천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데에 사업을, 행정을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일부가 저희가 지금 남면 양덕원농공단지하고 화전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면 양덕원에 산업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고 앞으로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공임대형 주택을 시내권에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홍천군에는 농공단지도 중요하지만 일반산업단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농공단지보다는 산업단지에 집중해서 기업 유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농공단지를 포함한 일반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를 전문기관 용역을 맡겨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산업단지가 들어가기 적합한 입지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을 때 특히 일반산업단지는 시내권 일원, 홍천읍 일원 쪽에 시내권과 근접돼 있는 지역을 최대한 찾아서 그쪽 지역에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유치가 되면 근로자들이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 시내권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촌인력 부족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축산과,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인력 헬퍼 제도가 있거든요.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지가 우리 지역에 있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좋다고 생각이 되냐면 그분들이 춘천이나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비용 대비 홍천에서 거주했을 때 다소 문화적이나 여가활동에 손해를 보더라도 생활에서 금전적으로 이익이 있거나 생활에 불편이 다소 줄어들어서 홍천에서 거주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도 그분들이...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출산, 가임기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해서 홍천군에 정착하게 되면 홍천의 정주인구로 남게 돼서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책을 시행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내용일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관련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외지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홍천에 주거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주거 지원비 마련은 관련 조례를 찾아서 거기에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통해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이거 조례 한 번 하다가 못 했거든요. 군에서 동의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어느 분야 지원보다도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지원 받고 와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비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역 상권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한테 주신 답변을 보면 2,000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서나 투자 의향서, 그 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야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2,000여 개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들일까요? 따로 분류해 놓은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대상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의 예산을 세워서 일반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 안에 관내 일반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도 하지만 향후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사전에 전문 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서울, 경기, 강원권에 있는 2,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방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천군에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입주할 의향이 있냐고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군수님께서 경제으뜸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기업을 유치할 때 농업과 연관된 기업, 그 다음에 축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을 우선 혜택을 주거나 해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도 살고, 기업도 살고, 그래서 전체 우리 군민의 소득이 올라가는 시스템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꼭 새로운 기업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보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관된 기업도 찾아봐 주셔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게끔 유인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단적인 예로 다음 주 18일, 화요일에 북방농공단지 착공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약 20개 식품 관련된 업체를 주로 입주시킬 계획인데요. 식품 관련할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가공해서 만드는 업체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기업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판매를 늘려서 농가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간접적으로 효과도 같이 보여주면 훨씬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쉽지 않아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설 개선해 주고, 전기 다시 해주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것 말고 새로운 시스템을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구성 자체가 새로 채워지게 하는. 그래서 없던 형태의 시장도 한번 접목해 보고,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점상 활성화지역도 만들고, 우리는 지금 단속만 하고 있잖아요. 단속 대신 활성화를 해서 플리마켓 공간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부산 어느 시장에 가니까 시장 상인들이 문 닫는 시간에 노점상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서 2시간, 3시간 장사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사람들이 중앙시장으로 오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소비 형태를 좋아하는지, 소비패턴은 어떤 건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업종은 무엇인지 찾으셔서 새로운 발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 투자야 망가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니까 사업을 안 만들어도 수시로 그걸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통시장에 수백억을 쏟아 부어도 점점 침체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은 자꾸 외곽으로 유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더 텅텅 비어지고, 축제를 해도 시장 근처가 아닌 동떨어진 데서 하다 보니까 시장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우리 시장사람들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벌어가더라도 돈 버는 방법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되거든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을 해봤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우리 전통시장의 문제를 중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새 시장업무를 맡으면서 시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시장 내 시장 환경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시장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천군민들이 시장을 가려면 시장이 깨끗해야 되고, 접근하기 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 내 구조가 인도부터 사람들이 시장을 접근하려면 인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인도부터 폭이... 주변지역에 있는 인도보다는 폭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인도폭도 정비를 관련 과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내부는 홍천시장부터 홍천중앙시장까지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깨끗해야지만, 청결해야지만 군민들이 찾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외지 관광객들도 찾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 내 환경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트렌드가 아시겠지만 음식점에 가면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시장 통로 중간 중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그걸 터치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상점의 이력 현황이 나와서 업소명이라든지 업소에서 취급하는 음식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눈에 찾아갈 수 있는 시장 구조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맞습니다. 시장은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도를 잘 정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시장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가보셨겠지만 해운대 시장 같은 데에, 또 웬만한 시장 가보면 인도와 도로 경계가 없잖아요. 걷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걸어 다녀야 돈을 쓰거든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거기를 경유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시장에 와서 시장을 이용할 사람들은 걸어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를 낮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걷는 도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정책을 우리가 하면 시장의 환경은 시장 상인들 스스로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위생관리 같은 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 시급하게 할 것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껏 안 해봤던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인들도 힘을 내서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외지상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노점상들이 와서 임대료 없이 돈 벌어간다는 생각을 우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역 상인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안녕하세요, 황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군정질문에 최근 3년간 청년창업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1회만 주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임차료는 3년을 주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2년을 줍니다, 50만 원씩.

황경화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 관련 간접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지원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홍천군의... 국도비 포함해서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간접비라고 하면 점포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점포 임대료, 그리고 또 점포에서 시제품을 제작했을 때 점포를 홍보하는 홍보비, 전반적인 점포를 운영하는 간접비용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중복지원이 되는 건 아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황경화의원

한 사람은 임대료 50만 원씩 받으면 그쪽으로만 가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뭐 비단 이 문제가 우리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요새 청년지원 정책들이, 양질의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청년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비 갖고는 청년이 기반을 잡고 잘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새로운 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더 예산도 확대하고, 정책도 신규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여기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홍천에서 살기 좋은 홍천으로 기억되고, 떠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주면,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현황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을 요청했는데 이걸 받아봤습니다. 센터 운영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로 위탁사업비가 나가는 게 2억 3,800이 나갑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그런데 22년도 실적을 보니까 2억 3,800을 들여서 추진해온 사업이 별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다 미계획으로 돼 있고 실적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사항은 위탁사업비가 2억 3,800인데 이 위탁사업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3,800을 3년으로 나누면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연간 8,000만 원 중 센터장 한 분과 매니저 두 분,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 예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창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창업교육,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의 시제품 제작, 발굴, 그런 제품 수수료들, 그리고 또 창업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멘토링 비용들 해서 예비 창업 분야,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했을 때 창업된 부분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창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또 창업과 관련된 아이템 개발과 창업과 관련된 홍보마케팅 비용, 이런 걸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사후관리도 마찬가지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본 결과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요.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예비 창업과 창업하시는 분들의 창업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황경화의원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비창업 같은 건 스타트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기초적인 창업과 관련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창업 프리스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활동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계 사용 수수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시험 인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황경화의원

여기에 있는 것 말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초기 창업 지원 기업에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는 건지, 강사를 모셔놓고 강의를 하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을 한다든가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든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그런데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당연히 관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을 모셔놓고 수도권에 있는 창업과 관련되는, 마케팅과 관련되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교육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창업 준비는 해야 되겠고, 사업은 운영을 해야 되겠고, 바쁘다 보니까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줄여달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황경화의원

지금 몇 시간을 하는데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연 20시간 정도.

황경화의원

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연 20시간.

황경화의원

연 20시간도 길다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길다고 하십니다.

황경화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홍천에서 자리매김 하려고 하면 창업 할 수 있게끔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3개월이고 몇 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한다든가 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정말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잘 와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 수료증도 주고, 지속적으로 교육 이수자들한테 홍천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시간 가지고 길다고 하면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언론에도 났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황경화의원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하루에 두 시간 정도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홍천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예비창업과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심사할 때 아무래도 전문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20시간 하는 것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교육을 해서 이수한 사람들한테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청년창업지원센터 교육 이수를 통해서 창업하신 분들은 또 창업 이후에도 전문가를 일대일로 멘토, 멘토링을 붙여서 그 창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멘토,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늘 또 긴 시간 같이 하셔야겠네요. 제가 질문 드린 답변을 아까 나기호 의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홍천시장 구도심이 쇠퇴화 되고 있고 해결방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구도심 쇠퇴로 동력을 잃고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침체돼 있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군민들이 오게끔 하려면 가장 급선무가 현장을 확인해 보면 환경개선의 문제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이라도 홍천시장과 중앙시장은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서 시장 내가 깨끗한 환경이 됐을 때 군민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접근이 편리해 졌을 때 군민들이 찾아오고, 그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전통시장도 그만큼 타 시군에 잘 되는 시장처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구도심이 쇠퇴화 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에서 주도적으로 개선을 찾지만 사실상 결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형마트가 홍천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 있고, 축협이나 일반 매장, 농협이라든가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장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거기와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쇠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는 대형마트에서 보지 못했던 볼거리를 제공해 주거나 재미있는 즐길 거리를 준다든지 먹을거리를 새롭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신장대리 도시재생 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백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게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사금 채취라든지 여러 가지 홍천 역사를 입혀서 홍천 관광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서 되게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같이 들으신 적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짧게 들은 적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홍천군에 가망고객이 1만 명 가까이 되는 고객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젊은 층이고 군인 일반 병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병사분들이 1만 명은 채 안 되겠지만 작년 봉급이 67만 6,000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분들이 저축하는 양보다 소비를 하는 양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천관내 가망고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일 젊은 층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을 홍천관내에서 사실상 다 못잡죠. 대부분이 원주나 춘천 쪽으로 유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걸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불가해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인분들이 먼저 그 부분들을, 가망고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관에서는 당연히 군부대 부분들을 찾아가셔서라도 그분들이 홍천관내에 머물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나기호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여관이 됐든 숙박시설이 됐든 음식점이라도 새로운 트렌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천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관 주도로 해왔습니다. 2030홍천장기계획 발전 계획안 책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진○

께서

께서공무원

연구 자료를 써놓은 게 있어요. 너무나 잘 써서 그분을 찾아보니까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찾지 못했는데 그분이 생각한 걸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껏 시장에 투자된 사업은 관 주도형으로 현대화 사업을 시행했으나 상인 스스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언발란스하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쭉 그런 연구 발표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처럼 시장 안에 상인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면 상인분들이 여러분들의 리더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다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시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 내 단체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을 수시로 만나서 저녁 자리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 단체 회장님들과 임원분들의 의견을 한 군데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모아졌을 때 시장이 발전될 것 같고요. 그 단체가 하나로 모아지기가 힘들지만 모아졌을 때는 시장과 관련된 사업, 예를 들면 국가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한 번 시장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시장에서 단체가 하나로 모아져서 신청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의 단체가 모아지지 않았을 때는 신청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장 내에 있는 단체 회장님들과 임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가장 급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답변 자료 중에 관광형 시장으로 바꿔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직원분이 쓰신 것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목마다 다른 별도의 특별한 색깔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자면 로컬 농산물 판매 통로를 만들고, 총떡, 올챙이묵 전통 골목을 만들고, 로컬 반찬 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통로를 별도로 색깔이 있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좀 더 차별화된 시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젊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젊은 층들, 20대, 30대가 시앙 안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층들의 사장님들을 모집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의 트렌드로 그분들의 인테리어라든지 손님을 대하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모 분이 제안을 하셨던 문화관광형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분의 의견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콩을 활용한 두부를 만들 때 두부와 관련된 맷돌의 역사, 이런 부분도 해서 상점 리모델링을 통해서 두부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기구가 필요하고, 예전에는 맷돌이 필요했고, 이런 것을 다 전시를 통해서 특화된 문화관광형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한 번 속초 문화관광형 시장을 방문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골목 코너마다 특화된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골목은 술빵이 있었고, 어떤 골목은 튀김이 있었고, 어떤 골목은 닭강정이 있고, 특화된 골목이 있는데 골목마다 특화돼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전통시장과 홍천중앙시장이 시설환경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문화관광형 시장에도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에서는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진 시장을 전제로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의원

점점 쇠퇴해 가는 걸 금방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이라도 더 살펴봐야 되고, 거기가 무너지면 홍천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 부분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경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맘 같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럭비공 같이 여기저기로 튀는 걸 보면서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이나 빈 상가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군에서도 홍천군 내 관내 안에 있는 중소기업 경기 활성을 되찾기 위해서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현장의 애로점은 어떤 것인지, 우리 군의 지원정책, 그리고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수출과 관련된 활성화 기업 중 특별히 대표되는 게 작년에는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우리 기업들이 방문해서 네덜란드 수출과 관련된 박람회 참석을 해서 홍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0월에 LA한인축제에 저희가 축제에 참가를 해서, 기업이 참가를 해서 활동을 하는데 참가해서 활동할 때 체류비라든지 부스 설치비용이라든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이런 밑그림 씨앗을 지자체가 같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원 사업 실적을 살펴봤어요. 지원 실적 200쪽에 관내 중소기업 실적이 5월 기준 11억 300 정도 되는데요. 50%가 되는 5억 원의 예산이 메디칼허브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됐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지원 사업을 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효과라든가 파급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협약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은 5억인데요. 최근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매년 5억 정도 규모로 해서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하고 있는데요.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파악을 해봤는데 관내에 5억을 갖고 43개사가 혜택을 보더라고요.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는 관내 43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을 한다든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디자인 지원...

이경

최이경의원

성과만족도는 어떤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 사업 5억을 하게 되면 연말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 모여서 전시행사를 하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 했습니다. 지난해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전시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경제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통해서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각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디딤돌로 삼아서 수익 창출이 나와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 같은 경우는 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얼마나 부가가치가 상승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지는 않으시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연말에 가서 전시도 하지만 기업 지원이 됐던 실적들이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거에 따른 43개사에 대한 결과보고도 같이 되거든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이경

최이경의원

잘 살펴주셔서 이게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프업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1억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5억 빼버리면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엄청 큰돈인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열악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첨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5억 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내에 있는 기업 43개사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을...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단기성 지원을 지양하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소통을 통해서 시책발굴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기업을 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뭔가, 제도적으로 완화시킬 게 있는가, 규제 발굴,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전담팀이 있으셔서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다른 지역은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되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들으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규제 개선이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시책들은 해마다 새롭게 리뉴얼이 되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리뉴얼이 되고요. 특히 기업과 관련돼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그분들이 저희가 기업과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건의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공 공사나 물품 구입에 많이 활용해 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군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현장에서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애로점이 근로자 인건비하고 고용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을 하셔야 되는 근로자가 계신다고 하면 이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업체나 개인한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에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2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군만의 시책으로 발굴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법적근거가 없었는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 이런 시책들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인 시군에서도 법적으로 찾아보면 저희도 지원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 조례에도 담아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답변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활력화를 위해서라든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든가 우리 군에는 이 조례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원 조례안에서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기존에 다른 육성자금을 받았으면 일정 기간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건 아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지만 기회는 더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게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혜택을 못 보는 군민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홍천군 중소기업 지원 자금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내물품 우선구매 정책 문제점을 보니까 계약부서하고 구매실적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의 협력체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저희가 총괄부서가 경제진흥과다 보니까 전 부서를 다 총괄을 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에서 부서별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관내기업 물품은 부서별로 통제가 가능하고,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도 통제가 가능한데 다만 부서별로 보조 단체, 출연금을 받는 단체들은 부서에서도 직접적인 통제가 힘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 출연금을 받는 단체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을 때,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관내 체육사에서 생산하는 체육복,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각 부서와 협조해서 각 부서에서 보조 단체, 출연금 단체를 지도 감독해서 독려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이 관내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달라는 조례안에는 업체들도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기본 전제조건이 지역에 있는 생산기업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대상 대표님들께서 어떤 물건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해 주신다고 하면 홍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 단체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웃이 잘 살면 나도 잘 산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보자는 생각을 차츰차츰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라는 바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선구매 정책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나 액수가 적은 것에만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조달청 등록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건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조업체들 중에서 몇 프로가 등록이 됐나 하는 걸 알고 싶었어요. 왜냐, 조달청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수의계약에서 어느 정도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있지 않으면 해당에서 제외가 되기도 하고, 또 조달청에 들어가 있으면 A라는 물건이 관내에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할 때 홍천군에 있는 A제품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 입점기업을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에서 조달청에 입점을 할 때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부터 찾아서 사유를 해결해서 입점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조달청에 입점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고, 그런데 또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애로점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조달청 대상 업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의 가능성 있는 것들이 발굴된다고 하면 일대일로 상담을 해주시든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조달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5년간 우리 군 제조업체 현황을 봤어요. 5년 동안 19개 공장 등록 제조업체수가 늘었는데 해마다 신규 등록업체가 있는 반면에 폐업하는 기업이 적잖이 있습니다. 이 폐업의 원인들은 어떤 건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대략 봤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감소가 이어졌고, 그게 경영악화로 이어져서 사업장을 접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들도 있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혹시 우리 홍천군에서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늬만 예쁜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특히 계획입지인 상오안농공단지, 양덕원농공단지, 화전농공단지, 계획입지 위주로 기업의 실태조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재를 줬던 것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금융이든 기술이든 지원에 대한 혜택, 세금 감면, 이런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그렇지 않겠지만 관급계약에 대한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계속 있고, 일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군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계약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공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류로만 받아서 내가 늘 해오던 곳에 오더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역량이 있는 분들인지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돼 있는 기업은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을 했을 때 농공단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사업 발주하는 공무원들께서 계약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계약 전에 확인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마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니 공공이관에서 입찰할 때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해 주시고요. 조사권한이 지자체에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해주시기 때문에 부적격자들이 있는지 사전조사는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사실은 이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사라 하다 보니까 전체 기업수의 99.9%가 중소기업이에요. 고용인원의 90%가 그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그런데 부가가치 창출의 합계는 대기업 전체랑 비슷한 수준인데 늘 중소기업은 어렵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홍천군 관내에서도 아마도 전국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특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부터 지역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들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좀 전에 황경화 의원님 질의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창업 현황을 보면 교육 이수 창업자가 27명, 창업 후 교육 이수자가 40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창업을 한 전체 창업자수는 67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창업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어떤 업종이나 품목에 창업을 많이 하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보통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랄까... 보통 카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바리스타, 카페, 그 다음에 제과제빵이 90%를 차지한다고 봐요.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들이 전체 90%가 카페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면 업종이 너무 과열되다 보면 카페에 대해서 소득이나 어떤 것이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분산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해서 청년인들에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예비 창업과 관련된 멘토링제도를 운영할 때 창업 기업별 전문가가 멘토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더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향후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에다가 한 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67명이 청년창업을 했다고 하면 과연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주로 성공한 사례들은 카페나 제과제빵 쪽에 많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제과제빵을 잘 운영하는 관내 청년창업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실패한 사례들은 음식점이라든지 반찬을 만드는 이런 쪽에 관련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은 없으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것들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청년창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청년창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홍천군에서 시설 개선비 또한 임대료, 사업과 관련된 간접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청년창업인들에게 부족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면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실패한 사례는 왜 실패했는지, 성공한 사례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창업하시는 분들의 사후관리도 있거든요. 사후관리할 때, 멘토링을 할 때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사업평가도 해보고, 창업을 하신 분들을 모니터링도 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어떤 지자체를 방문하고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소상공인들이 특정 품목을 갖고, 젊은 창업인들이 그 품목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활성화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에서도 청년창업이 대부분 카페나 제과제빵 위주 업종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제는 지양을 하고, 다른 새로운 홍천만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홍천의 농특산물도 알리고, 홍천을 대표하는 대표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일전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내 홍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임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시설에 관한 홍천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푸드박스라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그런 가공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홍천군을 대표할 만한 어떤 특정한 음식, 메뉴,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홍천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단적으로 지난해에 충북 단양을 갖다왔거든요. 단양을 가면 떡갈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늘로 만든 꽈배기나 빵도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들 대부분이 젊은 창업인들이더라고요. 그렇듯이 단양 쪽에는 떡갈비를 한 개의 품목, 두 가지 품목을 갖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음식으로 판매를 활성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을 무작정 현재는 청년인들이 카페나 제과제빵 쪽으로 쏠림현상을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특정 품목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런 것으로 유도하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신장대리나 희망리, 갈마곡리, 연봉리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런 사업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청년창업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의 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청년창업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23년도에 보니까 예비창업교육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금년도는 교육이수 창업과 창업 후 교육이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비창업교육이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도 점검을 했는데 예비창업교육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없냐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홍보도 많이 하지만 찾아오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더 홍보를 통해서 관내 청년들이 와서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대표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 성공이 됐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스케일업이 돼서 자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홍천군의 농축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창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건립이 된지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농특산품을 활용한 창업,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할 때는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에 따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역할도, 업무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맞습니다. 센터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외의 역량을 청년 창업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설립이 된지 금년으로 15년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메디칼허브 설립의 목적은 뭡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당초에는 태동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원료로 해서 그걸 연구개발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을 하고, 시제품 개발을 통해서 상품을 실용화해서 관내 기업이 메디칼허브연구소를 통해서 관내 창업하는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는데 그걸 고도화시켜서 창업까지 추진하는 것이 우리 메디칼허브연구소의 가장 큰 태동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예, 맞습니다. 2008년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설립될 당시 설립 이유를 자료로 보니까 강원도, 특히 홍천의 청정자연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는 약리작용이 탁월한 식물자원으로 그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설립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립한지 15년이 됐는데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구개발 사업 분야에 의약품 소재개발에 사업수주를 36건 해서 72억 정도의 성과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논문 42건에 특허 21건, 기술이전 1건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수주가 20건에 11억 1,900만 원, 지식재산권 특허 11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기술지원 사업에서도 상당한 실적이... 정부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저희 군에서 보조 사업을 내려주는 사업도 상당한 실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식의약품 소재개발에 대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하티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산겨릅나무를 한시적 식품 원료로 해서 추진하는 하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고 그런 실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관내 기업 중 산돌식품이 있는데 산돌식품에서는 떡볶이를 활용한 일반 식품들이 시중에 상용화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대표적인 식의약품 소재개발이 하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산돌식품과 하티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하티에서 연구소가 기술이전료를 연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기술이전 수익내역으로 하티에서 2020년도에 통상 실시권, 경상 기술료로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2021년도에는 400만 원, 2022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 해서 총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매년 기술이전료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수입이 감소한다는 건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매출액의 5%로 기술이전료를 받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매출액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니까 기술이전료가 감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보면 과연 홍천군 메디칼연구소가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는데 매출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면 소비자 측에서는 물론 다양한 유사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사례들도 있고, 또한 제품에 대한 재선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메디칼허브연구소는 사실 연구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보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요즘에 와서는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으로 간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자가품질위탁시험실증기관 구축 예산으로 1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9억을 갖고 연구소에 자가품질위탁시설을 넣는 시설 리모델링비로 3억, 거기 관련되는 장비 구축해서 16억 해서 총 19억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과 장비 구축에 따른 구입 비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고요. 이 시설이 되면 자가품질실증기관을 실증해주는 기관이 식품의약처입니다. 내년도에는 식품의약처에다가 허가를 획득하고요. 내년도에 허가가 획득되면 시설 운영을 통해서 도내권에 있는 식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시험 검사기관으로 운영해서 거기와 관련되는 수수료 수입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기업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가품질실증검사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 시험기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받고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 센터 내에 검사기관이 구축이 되면 관내 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구소 설립 취지나 목적은 인증기관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본연의 목적은 그렇지만 또 부수적으로는 지역 기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부분과 지역 기업의 고도화 역할을 하는 것도 메디칼허브연구소의 부가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식품의 안전성, 중금속이나 유사한 9종 이상 검사를 하는 식품 자가품질인증기관이 강원도 관내에도 몇 곳이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도내에 춘천 1개소, 강릉 1개소가 있다고...

용준순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에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구소가 연구소 설립 시 홍천군이 기대했던 사업과 성질이 다른 사업으로 자꾸 치중하고 있다고 보여요. 연구원들이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식물이나 어떤 자재를 가지고 건강의료식품을 만들 수 있게끔 연구에 집중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지만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기업이 기반을 닦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품질실증 검사기관 사업도 메디칼허브연구소에 부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예. 보충 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전국에 홍천군과 같은 메디칼허브연구소와 같은 연구소가 몇 곳이나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 메디칼허브연구소와 유사성격을 갖고 있는 연구소가 10개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곳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16곳 중에서 자립해서 출연금 지원 없이 자생하는 연구소가 몇 곳이나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연구소 한 곳이 자립해서 출연금 없이 자생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한 연구소는 어떻게 해서 자생해서 연구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마 그 연구소는 자립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아마 자체 내 예산확보보다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또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린 구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습니다. 자생해서 나가는 연구소를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과제 수주사업을 충실하게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기술이전 수입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수입이 요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자생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디칼허브연구소를 5년 단위로 성과평가한 내역 보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해서 연구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자립화의 방안으로 홍천군의 출연금 지원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매년 출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 정부사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술료에 대한 기술이전 수입이 자립화는 고사하고 출연금을 전혀 줄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체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메디칼허브연구소는 홍천군에서 출자출연을 통해서 운영 설립이 됐고요. 매년 13억, 14억대의 출연금을 출연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메디칼허브연구소에다가 중앙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해서 그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일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금년도는 추가적으로 15억 7,000의 출연금을 홍천에서 지원을 합니다. 매년 출연금도 증가하고 있죠. 메디칼허브연구소가 홍천군이 메디칼허브연구소를 제대로 활용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강원도 내에서 메디칼연구소 같은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철원군과 홍천군, 두 곳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홍천군을 위한 연구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기업도 홍천군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용준순의원

기업지원 R&D사업 말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R&D사업 말고는 저희가 주로 홍천군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위탁한 연구용역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이오메디칼허브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 40억 정도를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용준순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들이 홍천군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용준순의원

그 사업 말고요. 기업지원 R&D 지원 사업은 23년도에 5억이 책정돼 있고, 22년도에 3억, 그 전에 3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개 기업입니다. 아까 최이경 부의장님 설명 때 43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기업지원 R&D사업 말고 홍천을 위한 연구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홍천군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어떠한 제품을 홍천군이 의뢰했다든가 아니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홍천군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요청한 사례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2023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특화소재 R&D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6개 회사랑 진행한 게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연구.

용준순의원

23년도에?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 전에는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전에도 있는데 제가 파악을 제대로...

용준순의원

금년도에는 어떤 농특산물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에서 농축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생산됩니다. 옥수수나 인삼, 인삼이 어떤 효능이 우리 건강에 좋은지, 홍천인삼은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효능이 다른지,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홍천군이 메디칼허브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정작 홍천군이 메디칼허브연구소를 활용을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까지는 관내 기업을 위주로 해서 메디칼허브연구소 활용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홍천구ᅟᅲᆫ이 직접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발굴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지자체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산림과, 축산과, 농업과, 거기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산채류, 인삼,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어떤 품목이 어떤 효능에 의해서 특수한지에 대한 것도 연구 의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을 메디칼허브연구소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관련된 농산물, 임산물을 활용한 농특산물 활용 R&D 연구사업도 메디칼허브연구소와 홍천군과 진행하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출연금을 줄여서라도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는 획기적인 선을 그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을 67명 정도가 이수를 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20년도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생기고 비슷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행정국장님하고도 연관된 사업이긴 한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해주시고, 지금 교육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대일로 맞춤형 교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케팅이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최근에도 파악을 했는데 예비창업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예비창업교육을 통해서 지금 창업하시고 계신 분들도 창업전문가들을 일대일로 붙여서...

이경

최이경의원

본인이 하고 싶은, 만약 A라는 업을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27명이 그렇다고 하면 27개 직업에 대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카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하이브 사업, 일자리센터, 이거에 대한 공통점, 다른 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듯이 만 19세에서 만 49세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

이경

최이경의원

연령에 대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일자리도 연령에 대한 부분이 있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직업센터라고 하나요, 일자리센터라고 하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자리센터는 총망라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하이브는 전체적인 학교와 연관돼서 하는 건데 도시재생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창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관리센터가 팀 안에 청년부서가 있고 장년부서가 있는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분산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책임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 만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군이 장기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정책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정책을 하는데 각개전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걸 제안을 하고 싶어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 좀 전에 의원님께서 행정국도 소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국장님과 경제국장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나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사후관리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20년도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해마다 여쭤봤어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나오는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하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군에서는 잘 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긍정적인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 성공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책을 하면 군에서는 그 시책을 하지만 그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 돈은 잘 벌고 있나, 결국은 수입이니까. 그것까지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한다든가 다른 걸로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셔서 그런 질의를 계속 냈는데 개선점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솔직히 사후평가는 미비한 게 맞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캐치업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있고, 후속지원 사업으로 아이템 개발을 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이경

최이경의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애로점이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고, 확장력이라든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든가 종업원을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게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몇 개가 교육을 받았고 이런 건 사실 실적이 아니거든요, 현황이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환경개선 어디를 가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중앙시장도 그렇지만 전통시장, 홍천시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열악합니다. 일단 냉난방이든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시급한 게 시장이 너무 복잡하다, 크지도 않은데 복잡하니까 간판 번호를 달아달라고 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A라는 상점을 오라고 했을 때 못 찾아가요. 간판에 1, 2, 3, 4 하면 찾기 쉽거든요. 횡성 같은 경우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데가 많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하나는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좀 해주세요. 이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거 말고 현대화도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건 자연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프로젝트를 해서 홍천군은 이런 걸 할 것이다, 안 해주시는 분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할 테니까 쫓아오는 상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뭘 제공해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주시든지 분위기를 동요하든지 이런 정책을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프로젝트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임대공간에 대한 적극 활용은 이 프로젝트하고도 맞물려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파견 나간 직원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홍천군과 시장상인들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게... 거기서 잔심부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그분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애환, 그분들의 문제점, 건의하고 싶은 것, 그리고 홍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메신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인분들도, 회장님들도 바쁘시니까 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서 계시기가 상당히 다리가 아프실 텐데 미안한 감이 있어요. 국장님,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들이 해놓은 그런 시설들도 혼재돼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을 보면 우리 군에서 시설한 것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간들이 투자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관광객 유입역할을 하는 시설들도 계절별로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특히 민간이 해놓은 시설 중에서 대표적인 게 화촌면 풍천리에 조성되어 있는 알파카월드라고 생각합니다. 알파카월드를 분석해 보니까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요. 저 지역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해놓은 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고 성공적인 모범사례라고 보는데 그 일대에 알파카월드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이제는 민간이 해놨지만 행정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파카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임도를 타고 북방 쪽으로 넘어와서 북방에서 연화사라는 절을 해서 또 강원도의 자연환경연구공원도 있고 그걸 쭉 따라가면서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관광 패키지 상품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알파카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해놓은 관광 시설도 행정에서 각별히 챙겨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게 저희 군의 의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과감하게 더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수익이 나야 시설 관리나 운영하는 데에 훨씬 더 용이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을 잘 조화롭게 연결해 줘야만 그 소득이 지역으로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이 관광을 활성화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더 편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도 잘 갖췄으면 좋겠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디지털관광지도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런 관광지도를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지자체 하신 걸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편리하다고 느낄 정도로 편리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니면 관광지도를 보고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약 시스템까지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하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관광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하면 관내 대표 관광지들이 스마트관광지도에 펼쳐지고 그 지도 안에서 별도로 알파카월드를 클릭했을 때는 또 그 지역을 찾아가는 길안내부터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이 주변 지역에 숙박업소, 음식점업소,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숙박업소랑 음식점이랑 연결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의 컴퓨터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쓰기 편리한 프로그램을 업체에 지원해 드려야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약과 관련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간단한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블로그라도 만들 수 있도록 업주가 잘 모르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런 것까지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한 푼이라도 더 쓰고 가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보방법도 T맵이나 카카오맵이나 이렇게 대형 내비게이션 업체들하고 업무협약 같은 걸 맺어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알파카월드를 지나고 근접하면 알파카월드에 대한 광고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내비를 틀고 가다가도 홍보멘트를 들을 수 있고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게... 우리 서울 가다 보면 가평휴게소 가면 가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가평휴게소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홍보방법으로 채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 군에서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 쓰지만 큰 틀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군 행정에서 그렇게 방향제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 지역마다의 볼거리와 먹을거리, 머물 거리를 연결해서 패키지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도를 만드실 때도 두촌을 가면 어디어디 들르고, 먹을 건 어디가 음식이 괜찮고, 이런 걸 나열해 줘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미리 예약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전통 먹거리를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2개 면, 3개 면을 묶어서 1일 코스, 2일 코스로 만들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민간들... 지금 알파카월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규모가 커지고 또 경영이 튼실해져서 문제가 안 되는데 척야산이나 아니면 은행나무숲 같은 이런 데도 우리가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은 관광철 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만 되면 우리 지역은 계곡이 많아서 외부 관광객들이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전에 한번씩 화장실 정도나 편의시설 같은 걸 둘러보셔서 시즌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여름철 행락철을 맞아서 환경과에서는 사전에 여름철 행락지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축제가... 어느 축제나 비슷비슷하지만 우리 지역은 해를 계속해서 거듭해도 중앙시장이나 우리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아직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답변을 보시면 관광객유치에서 지역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게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국장님이 한번 축제를 쪼개서 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축제가 시내로 스며들게. 어디 한 군데에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게 해서 거기에서 2~3일 북적대고 끝날 게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이걸 쪼개 놓으면 중앙통이나 시장으로 쪼개 놓으면 준비부터 참여하는 상인들께서도 준비하면서부터 각자 홍보도 하고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도 홍보하고 해서 전체 쪼개 놓은 행사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걸 우리 축제 위원회에서 하고 스스로 지역에서 분산돼서 하는 축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여운도 많이 남지만 참여율도 훨씬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대규모 유명 연예인 불러다가 공연하고, 그걸 우리가 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역소득과 연계되려면 준비과정부터 끝나도 여운이 좀 남아서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먼저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맥주 축제 같은 걸 하면 맥주 거리라도 좀 지정해서 거기에 오면 수제맥주가 언제든지 1년 사시사철 오면 맛볼 수 있고 여름에는 여기에 축제가 좀 더 크게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리 지정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야만 아마 축제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우리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축제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축제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외지 관광객을 통해서 우리 홍천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까지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군민분들이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를 분산개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축제장에서만 하는 축제였는데 분산개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맥주축제 때 시장 쪽으로 맥주축제의 프로그램을 분산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맥주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6일 동안 하는데 6일 중에 이틀을 시장 내에서 전야제 행사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야시장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야제 행사 때 지역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시장 안에서 맥주를 드시고, 맥주를 드시면서 시장 안에서는 상인 분들이 맥주와 관련되는 안주를 만들어서 같이 지역에 동참하고, 또 소득도 올리는 그런 걸 한번 준비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장소를 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그래서 전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하도록 해줘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꼭 우리 지역 사람들만 축제장을 만들게 아니라 외지의 색다른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저는 외지인들에게도 와서 장사할 수 있는 부지를 내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3년 정도 보면 우리 지역 상인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걸 다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최근에 맥주축제와 관련해서 시장을 방문했는데 맥주축제 야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이틀 동안 시장 안에 20여 상가분들이 모여서 상가에서 맥주 안주를 개발하고 야시장을 이틀 동안 열어서 거기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해서 협의도 하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원년적으로는 우리 군민의 상가 위주로 한번 해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가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리고 이게 발전이 되면 우리 지역... 세계맥주가 130여 종 이렇게 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달랑 우리 하이트맥주 하나 가지고 맥주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그러한 벤더들이나 아니면 국내 맥주회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몇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라도 와서 채워서 맥주기간 동안에는 홍보관이라도 좀 짓고, 규모도 좀 더 키울 수 있고, 또 회사들도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네들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 군민들은 관광거리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된 행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참여업체도 단순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이걸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써서 어떤 공연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 예술 행위를 통해서 감동을 전달받으려면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그 다음에 출연자들 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공연행사를 보면 비싼 연예인들은 왔는데 그 밖에 다른 시설들이 미흡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다 우리가 전달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는 목적이 우리 군민들께 그러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더 감동 있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좀 더 그런 전체적인 행사 기획을 좀 더 우리가 잘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가장 근접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이 홍천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달이 대규모 기획 공연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들이 현대화되고 스마트화 될 때, 또 거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실력을 100%, 200% 발휘할 때 우리 군민들이 느낀 문화 향유의 기회는 더 확대되고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되는 시설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아주 확 바꿔보려고 많은 예산을 뽑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있는 기계도 상당히 좋은... 예술회관 기기들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 엔지니어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기기지만 엔지니어의 성향에 따라서 최대한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엔지니어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감동이 전달될 수 있는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저희 홍천군에 관광지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부분 관광지가 자연관광지이고 또 지금 시설관광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연관광에서 시설관광으로 변경이 되고, 또 그걸 혼재돼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통은 시설관광으로서는 좀 그래도 강원도 쪽에서는 강릉 아르떼뮤지엄, 하슬라월드, 영월에 젊은달 미술관, 삼악산 케이블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도 시설관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관광지가 팔봉산 관광지가 있고 홍천 수타사 관광지가 있는데 팔봉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연말까지 강원도에다가 팔봉산 관광지 지정면적 및 시설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연말이 되면 저희가 강원도에서 관련 변경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1,400억대의 예산을 투자해서 확 바꿔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400억대라는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실시설계인가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토지보상부터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데요. 그걸 연차별로 관련 중앙부처의 허가를 잘 이끌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팔봉산 관광지를 홍천군의 대표 관광지로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관광은. 그리고 자연적인 관광들은 지금 저희가 홍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각종... 특히 산림과 관련되는 규제들이 많이 풀리게 되고 특례도 있게 되는데요. 우리 홍천군의 면적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면적 안에 84%가 산림면적입니다. 그 84%의 산림면적은 잘 아시다시피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고 풍부한 산림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 산림을 활용해서 한번 어떤 치유관광이라고 할까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휴양림이라든지 내지는 또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치유의 숲이라든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치유와 관련되는 관광시설도 만들어보고요. 좀 전에 나기호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해놓은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시설이 화촌면에 있는 알파카월드가 있는데 알파카월드를 거점으로 해서 북방으로 넘어와서 연화사라는 큰 절이 있고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고 강재구공원이 있고 북방을 거쳐서 무궁화수목원, 대명, 팔봉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곳을 코스별로 해서 관광 패키지상품도 한번 개발을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좋죠. 일단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알파카월드에서 북방 1리로 넘어가면 올해 사업이 될 텐데 임산도로를 그렇게 보완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볼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제가 이건 저희 연구팀에서 한 연구원이 만들어주신 건데 이걸 채용했습니다. 홍천군에서 삼봉약수터까지 81km가 돼요. 굉장히 많고 가리산레포츠까지 26km... 이렇게 80km, 60km, 40km,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중간 중간에 새로운 관광지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자연적인 것, 환경에 대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관광재단이... 워케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워케이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워케이션 특화상품을 판매 했어요. 강원관광재단에서 총 5만 8,142박을 판매했다고 해요. 이게 전년 대비 24%가 증가됐고요. 3박, 세 밤을 자는 게 112%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속초, 강릉, 고성, 정선, 평창, 이렇게 제일 많이 판매됐고 태백, 동해, 고성이 전년 대비 87%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보통은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도 되지만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도 태백이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정선, 이런 부분들은 바다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그러면 홍천하고의 관계도 여기에 도전해 볼 만한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런 통계자체가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좀 전에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도 있었지만 태백이나 정선, 평창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군으로 알고 있고요. 태백, 평창, 정선보다는 저희 홍천군이 산림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런 쪽에 오시는 분들은 산림을 갖고 있는 시군에 오시는 워케이션 관광객들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힐링을 얻고자한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휴양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휴양림도 확대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이런 쪽도 관광단지화해서 그 안에도 숙박시설도 넣고 해서 거기에 오셔서 일과 또 휴양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시설관광은 여차하면 자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더 많은 데가 당연히 승리하겠죠. 팔봉산 관광단지도 어떻게 계획이 나올지 모르지만 출렁다리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본 투자가 덜 된 데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관광은 잘만 개설한다면 진짜 워케이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시설관광으로 승부를 거는 것보다 자연관광으로 승부를 거는 것도 괜찮겠다. 방향이란 게 중요한데 그 방향을 제대로 정책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진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관광의 호기를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림, 산림, 국방, 환경 쪽의 4대 과제가 풀리게 되고, 또 특히 산림 분야는 홍천군이 산림면적이 가장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을 잘 활용한다면 자연, 휴양 관광 쪽도 잘만 준비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여기에 연구팀에서 뽑아주신 건데 아침고요수목원이 가평에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거기를 인터넷에 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숙박이나 식당들이 나오는데 식당이 141개가 검색이 되고요. 숙박업소가 169개소가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남이섬은 남이섬을 찍으면 식당이 391개가 나오고요. 숙박업소가 170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연관된 상품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아침고요수목원은 원래는 수목원을 수목하시는 업주 두 분이 부부가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꿔나갔는데 결국은 수목원 때문에 거기에 펜션단지가 들어오고 식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수목원보다 옆에 있는 식당이나 펜션들이 돈을 벌고 손님을 이끌어서 다시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손님을 보내는 그런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럼 수타사 같은 부분도 홍천 수타사 인근 주변에 대단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식당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시설관광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워케이션 같은 것들을 기획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광재의원

두 번째 전통문화에 대한 관광자원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저도 천년고찰 수타사라는 참 좋은 자원이 있고, 향교도 있고, 또 미술관 옆에 석탑도 중요한 우리의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걸사지 터를 다녀왔습니다. 물걸사지 터를 다녀왔고 거기에 아직 유물에 대해서 발굴이나 이런 예정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산이요?

이광재의원

물걸사지 같은 경우를 발굴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아시다시피 우리 물걸리 사지는 강원도 영서권에서 보물이 다섯 점이나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강원도 영서 지역에 가장 큰 옛날에 절터가 있었고 보물이 집중되어 있는 역사적인 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또 잘만 관광자원화하면 여기도 또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곳에 매장 문화재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문화재를 출토, 조사하려면 사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변에 있는 집을 매입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 주변에 3분의 2 면적은 저희가 매입했는데 3분의 1과 바로 붙어있는 집, 집과 관련되는 터를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주께서 지금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성실보상협의를 통해서 확보한다면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보관하고요. 지금 현재 보물 다섯 점이 바깥에도 안에도 있고요. 문화재 보물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역사문화기념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서 역사문화기념관이 건립되면 그 밑에 기미만세공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서석에 동학혁명공원, 그리고 중간에 내촌면 척야산 수목원을 또 연계시킨다면 또 하나의 관광 패키지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제가 방문했을 때 여기는 참 역사관광지로서는 충분히 가치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서 지역에 홍천이 보물을 제일 많이 품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 정도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만든 것도 함평 나비축제처럼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걸로도 시설관광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품고 있는 게 당산제도 있고, 조금 전에 물걸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의 관광자원이 있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다 활용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신 분도 계셔요, 홍천군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을 읽어보면서 혼자 공부를 많이 하시는, 연구를 하시는 구나, 누가 인정을 안 해주셔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분들 만나 뵙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발굴 작업들을 골똘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토지소유주분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되는 대로,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마지막으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누낙 내부에 소화기가 하나 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걸로 10년이 지난 소화기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잘 해주시고요. 홍천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천군 망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세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것부터 챙기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영귀미면에 잘 아시다시피 개운리에 있는 고인돌이라 칭해지는 고인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실은 우리 문화재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또 한쪽에서는 역사문화의 보존차원에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규제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참 많이 난감하신 상황도 발생할 것 같고, 저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은 그래도 개운리 고인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문제는 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개발할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땅속에 있는 문화재나 아니면 인근에 나오는 문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인허가가 불발되기도 하고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스톱이 되기도 하고 많이 보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많이 보십니다. 하지만 저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서 이런 소중한 역사를 후손으로서 당연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후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존의 당연함 속에 그래도 반드시 철저한 검증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개운리 고인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각 영상 시청)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저기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조동열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우리 홍천군이... 이 부분은 국장님, 혹시 어떻게 이걸 문화재로 지정하게 됐는지 문화재가 아니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절차를? 잘 모르시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04년에 홍천군이 출연기관 A라는 연구소에 용역을 줍니다. 문화재 전수조사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사원이었던 최 모씨가 개운리 사거리에 있는 저 돌, 고인돌이라고 말하는 고인돌을 지정합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2007년에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발간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5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빨간 표지의 책인데 그 안에 이런 사진, 여기가 문화재고, 고인돌이 있고, 이런 사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 개운리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홍천군은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분포지도를 만들었으면 홍천군에서 고증이나 검증절차를 거치나요, 혹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거치지는 않고 이걸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승인을 받을 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걸로...

이경

최이경의원

그 조사원이 조사해서 용역을 납품하면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된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모르실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주변 지역에다가 집을 짓는 건축행위, 그런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쪽 지역이 유물산포지고 문화재 유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문화재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항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맞습니다. 그 책이 나온 2007년도 이후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허가 신청을 했을 때 조사를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조사비용을 계속 냅니다. 적게는 180만 원에서 980만 원, 1,200만 원 1,700만 원까지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2004년도에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결과니까 거의 한 20년 됐다고 쳐서 그동안에 그럼 홍천군에서는 그곳에서 출토되거나 발굴된 문화재가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 조사를 했을 텐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쪽 개운리 주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전문가의 심사라든지 현장 확인을 거치는데 그때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도 하는데 거의 나온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경

최이경의원

너무 슬프게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슬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행히 안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증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홍천군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성과물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고증절차를,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과거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절차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곳은 이런 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나무 주변에 시멘트로 벤치가 생기고 그 주변에 고인돌이 아까 두 개가 있다고 기자가 얘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은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시겠죠. 아까 포클레인으로 가져오셨다는 분이 아기였을 때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는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고 이게 커다란 나무고요. 이 주변에 이제 벤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이 주변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고인돌이라고 일컫는 그 바위 2개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 나무 앞에 커다란 바위가 시멘트 의자가 있습니다. 그때랑 이때 사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은 건물들이 현대화됐고, 그 다음에 벤치가 생겼고 아이가 컸고 나무가 자랐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위 두 개가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2000년도부터 넘겨온 거죠. 질의를 드리는 게 짧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증인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조동열씨라고 하는 그분은 트랙터로 거기에 옮겼어요, 개운리 9번지에서. 증인도 살아있고요. 또 그 곳에 사셨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인이 한 분이 아니라 많아요, ‘옛날에 없었는데 있던 거야.’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로 옮겨준 트랙터 기사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솔직히 처음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처음 들으셨어요? 지속적으로 이거 계속 말씀하셨을텐데... 그러면 국장님까지 전달이 안됐나 보다, 그렇죠? 만약에 트랙터로 옮겨온 증인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렇다 치면 분포지도 안에서 이곳이 아니라 어디가 분포지도 안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유존지역으로 어디를 포함해 줘야 될까요? 기존에 있던 곳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기존에 있던 곳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그게 개운리 9번지예요. 저번에 용준순 의원님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한참 들어가요, 산속으로.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트랙터로 테이블 같은 걸 하시려고 갖고 나오신 거예요. 최 모 조사원하고 통화를 한 녹음자료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통화 상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한 이런 사소한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 몰랐다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쪽 일대를... 저희 생각입니다. 개운리 이쪽 지역이 유물산포지로 지정이 된 때가 2006년에 조사를 통해서 2007년도에 문화유적분포지도에 개운리 유물산포지로 지정된 데가 2006년도에 조사를 통해서 2007년도에 문화유적분포지도에 개운리 일대가 개운리 유물산포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 당시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조사 당시에 개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삼현리, 개운리 위쪽에 월운리 지역이 매장문화재가 많이 출토가 되다 보니까 개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삼현리, 개운리 위쪽에 월운리가 같이 묶이면서 이쪽 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묶이게 됐는데 저희가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경

최이경의원

진행은 안 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 상황이 그래요. 이론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전해 드리는 거예요. ‘왜 큰 바위를 고인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라고 최 조사원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형태적인 판단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형태가 고인돌처럼 생긴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YTN에서 매장문화재 보존업무에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도가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YTN보도에서 그게 나간 다음에 보안 시급한 유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문화분포지도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그런 사례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옮겨왔다는 게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아니, 옮겨온 건 녹취록에는 안 담겨있죠. 그분이 자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녹취한 내용입니다, 그건.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군에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예산 서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그 일대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그 예산은 또 꽤 많이 들어가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십 원 한 장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개운리 전 지역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민들이 변호사한테 고발의뢰 소송 예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처음 듣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의뢰 중입니다. 소송까지 가야 될 지경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소송까지 가야될 일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많이 집단민원이 들어왔지만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증거를 들이밀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금 국장님도 처음 들었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은 왜 발생됐을까요? 하루이틀 전도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넣었습니다, 마을이, 한분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의뢰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지정 문화재의 지자체장 소관업무를 강조하시면서 홍천군에서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서를 보내 달래요. 근데 안 보내줘요. 문화재청 쪽에서 ‘너네가 적정성을 따져서 보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홍천군에서 안 해요. 안 하고 사람은 전문가를 하고 주변 지역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거창한 예산을 세우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들이 전후 대비가 명확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고인돌이라고 판명하셨던 그분의 어떤...

이경

최이경의원

그분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문화유산과 중앙부처의 문화재청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죄송하지만 그분의 자료는 지금 그분이 비공식적으로 통화내용에서 자기가 그 책을 불사르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인 통화내용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신빈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문화재청에서는 비지정 문화재의 지자체장 소관업무라고 강조했고 검토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내면 됩니다, 홍천군에서. 증거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다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전문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원래 자리를 가서... 원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조사해 보고 거기를 차라리 조사해 보세요, 문화재가 얼마나 많이 묻혀있는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서 미래는 없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반드시 바로 쓰여야 되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증인들도 현존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그곳에서 아직도 그것을 증빙하고 증거를 말씀하실 분들이 살아계시는 현재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오류가 진실이 돼서 역사가 왜곡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최이경 부의장님 존경스럽습니다. 고인돌 사건 가지고 거의 20분 동안 하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다리 아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괜찮습니다.

김광수의원

기지개도 펴시고 이렇게 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저는 군정질문에 두 건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문화재단, 홍천문화원 운영실적과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올렸는데 문화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원이 위치가 연봉도서관 지하에 있죠, 사무실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문화원은 문화센터 2층에 있고 거기 박주선 관장님이 문화원장님이신데 작년에 홍천문화원 행사를 보니까 정월대보름 행사, 단오맞이 행사, 홍천기미만세운동 행사, 기념행사가 있고, 한서 남궁억선생 행사도 있고, 기타 등등 있어요. 이 중에서 홍천군에서 문화원에서 최고로 가장 애착을 가지고 가장 추진하는 사업이 뭐라고 보시죠?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되는 행사들인 것 같습니다. 한서 남궁억선생 추념행사라든지 동학혁명추념행사, 그리고 단오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전통과 관련되는 행사, 그리고 또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들, 이 모든 것들이 홍천문화원 고유의 설립 목적인 것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다들 중요한 사업이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서 남궁억 선생님 행사가 홍천읍에서도 하고 서면 지역도 하고 양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것을 통합 운영할 방법은 없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서면 모곡에서 하는 행사는 한서 남궁억께서 일제강점기 때 낙향하셔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유족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행사고요. 홍천읍에서는 한서 남궁억 선생님이 홍천군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서면 지역에서는 양쪽에서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경비문제도 그렇고 그 행사도 주최를 홍천읍인지 아니면 서면 모곡 지역에서 주최를 하는 건지 그분들이 모곡분들이 서면 지역에서 불만이 많아요. 이걸 통합 운영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행사라는 것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흡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 쪽에는 유족분들이 계시지만 그 유족분들이 한서 남궁억 선생 추념행사를 할 때는 연봉 무궁화 공원 쪽으로 다 오시거든요. 홍천읍을 거점으로 해서 흡수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천군의 축제가 기본적으로 5~6건 있죠? 홍천 산나물축제도 있고요. 홍천 찰옥수수축제, 홍천강 별빛음악맥주축제도 있고요. 인삼한우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등등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천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건 문화재단에서 원한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위치 변경을 원한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홍천 찰옥수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천군도 아니고 홍천문화재단도 아니고 홍천 찰옥수수 추진위원회는 찰옥수수를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 또 각 읍면 단위 농협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올해 가장 적합한 곳이 그래도 홍천종합운동장이 주차장도 넓고 접근성도 좋고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을 번복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경찰서 뒤에 홍천종합운동장을 보면 주차장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부족해요. 지금 수십 년간 토리숲에서 하던 행사인데 갑자기 경찰서 뒤에 주차장에서 이 옥수수축제행사를 한다, 그럼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결운리로 해서, 아니면 위쪽 경찰서를 돌아서 행사장을 가야 되거든요. 접근성도 부족하고 행사가 7월 28일부터 7월 30일인데 그때는 아마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철에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까지 들어간다... 아니면 토리숲에서 했을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서 바로 행사장에 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다 즐길 수 있는데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진솔하게 답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찰옥수수축제 행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접근성, 주차장, 행사의 성격 이런 걸로 해서 토리숲에서 홍천강변, 홍천강변에서 팔봉산유원지, 또 하오안리에 있는 늘푸름 한우프라자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지금 또 홍천종합운동장, 예전에는 두촌면 청소년수련원에도 주기적으로 변경되면서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홍천 찰옥수수 추진위원회에서 홍천종합운동장 쪽을 최적지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이 건의 마지막 질문으로 홍천문화재단과 홍천문화원의 개선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활동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다시 한번만...

김광수의원

홍천문화재단, 홍천문화원의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어떤 건지, 어떻게 홍천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천문화원은 문화원 설립 고유의 목적대로 우리 홍천 지역에 전통문화를 발전, 계승하는 행사 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홍천문화재단은 홍천문화향유의 기회, 우리 군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축제를 통한 우리 홍천을 전국에 알리고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홍천문화재단 고유의 업무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팔봉산 당산제가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저도 그 행사에 다녀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팔봉2리인가요, 팔봉1리에서 리 단위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일단은 팔봉산 당산제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주관이 되는 게 맞고요. 그것에 대한 행사보조는 직접적인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홍천문화재단에다가 예산 배정을 해서 홍천문화재단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당산제가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시대 때부터 당산제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되게 전통이 깊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리 단위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홍천군 대표적인 행사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지금 올해 행사에 갔을 때는 무속인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10년 전에 할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서 무속인들이 다 모여들고 행사가 되고 크게 된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홍천군 대표적인 행사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팔봉산 당산제는 600여 년의 말씀하신 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유명한 당산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릉의 단오제보다도 역사와 전통이 한 150여 년을 앞서 가고 있는 홍천의 대표적인 전통재래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천군에서는 팔봉산 당산제 조사연구용역도 추진을 했고요. 이 조사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의 우수한 역사문화관광 자원화해서 더 키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용역은 그럼 발주를 시킨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나왔습니다.

김광수의원

어떻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김광수의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올 봄에 산나물축제를 했어요. 산나물축제와 삼겹살축제를 같이 했는데 되게 호응이 좋고 아마 작년 산나물축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산나물축제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 호응도가 좋아서 아마 산나물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내년에도 계승해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아니면 산나물축제라든지 삼겹살축제를 연계해서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올해 특별하게 산나물과 홍천 지역의 홍돈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다 보니까 우리 축제의 목적인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제기간 내내 축제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상당히 진짜 산나물과 홍돈이 너무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하고요.

김광수의원

궁합이 잘 맞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확대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홍천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개선방안과 그 다음에 민원 발생, 예산 낭비가 없는지 여쭤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개최됐는데 예산이 15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0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추가요인이 있나요, 예산 편성하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잘 아시다시피 축제예산이라는 게 거의 매년 똑같이 동결돼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물가 상승요인은 있고 인건비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치르기가 턱없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증액이 5억 정도 되는데 5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느 쪽으로 편성된 건지 그건 아직 자세히 안 나왔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안 나왔고요. 하여튼 그건 축제 행사와 관련되는 예산이고, 또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장권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분명히 쓰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15억이었는데 정산내역을 보니까 14억 9,500해서 반납금이 187만 9,000원 정도 있었어요. 되게 모범적인 건데 모르겠어요. 어느 단체든 행사비를 주면 거의 땡쳐서 오는데 이렇게 남겨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지출내역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정산을 보셨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축제 관련 예산은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직접 보조금에 관한 지도 감독 결산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정산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자료를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5억이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가 1억 2,200 정도 되고 기타 등등 6,2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해마다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래요.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낭비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연구용역 개발비는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제가 끝나면 사업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평가에 관한 용역일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보니까 홍천을 대표하는 겨울축제가 꽁꽁축제지만 인삼한우축제... 아니, 인삼송어축제죠? 인삼송어로 되어 있고 조금 읽다 보니까 황금송어축제로 되어 있어요. 어느 문구가 맞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때 해마다 테마별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김광수의원

인삼송어일 수도 있고, 황금송어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브랜드, 우리 홍천의 진짜 자랑하는 걸 딱 해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인삼송어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황금송어가 맞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대표적으로는 홍천 송어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 송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서 결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해마다 보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 파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하지만 거기를 포클레인으로 작업해서 담수를 하고 얼음을 얼려서 행사를 추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이걸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특히 우리 홍천강 꽁꽁축제, 겨울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장이 홍천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행사가 끝나고 나면 최대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완벽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일환으로 올해 봄에는 다슬기 방류행사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가 끝난 후에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부분을 신규로 계속해서 발굴해서...

김광수의원

해마다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행사 끝난 다음에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달팽이를 방류한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미는 극히 미비하겠지만 노력도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공무원이나 재단 관계자분들이 축제 끝나고 복원을 할 때 홍천강의 생태계가 최대한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복구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홍천강 꽁꽁축제 장소가 연봉다리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수중보가 올해 완공이 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수중보를 이용해서 행사장소를 밑으로 내릴... 하류지역으로 행사장소를 옮길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홍천강 꽁꽁축제장의 위치가 그쪽 지역이 앞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늘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결빙이 되고 결빙이 됐다가도 잘 녹지 않는 부분인데 홍천교 하류 부분, 수중보가 있는 부분은 직접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었다가도...

김광수의원

거기 군인아파트 때문에 결빙하는 데에는 위쪽보다 더 결빙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군인아파트는 더 하류 쪽입니다.

김광수의원

그거는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해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둑을 쌓아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삼중보 식으로 중간 중간에 보를 막아서 담수를 하면서 겨울에 얼음을 얼리면 해마다 그런 반복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가 홍천교 하류에 수중보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금년도에 결빙이 미약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행사장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서 민원 내지는... 많은 민원뿐만 아니라 교통민원도 있고 기타 등등 민원이 있는데 그걸 해소할 방법은 뭐라고 판단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행사장을 옮긴다는 것은, 축제장을 옮긴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얘기고요. 그런 민원들, 교통이 혼잡하다는 민원들은 주차요원을 좀 더 확보해서 교통안내를 잘 하도록 하고 소음과 관련되는 민원들은 축제 전에 미리 주변 지역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강 꽁꽁축제를 저번부터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축제의 본연의 목적은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축제와 시내권이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관광문화과, 문화재단이 좀 더 꼼꼼히 살피고 홍천군을 대표하는 겨울축제가 좀 더 호응적으로 성황리에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좀 편하게 쉬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쉬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쉬는 시간도 편치가 않으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쉬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10년 넘게 로컬푸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도약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못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푸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여기에 주신 답변을 보면 그동안 별다른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홍천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홍천로컬푸드 사업은 10년 전에 저희가 국내에 완주군을 벤치마킹했는데 완주군의 로컬푸드 시책을 봤을 때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배후 시장을 전주시라는 큰 대단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의 로컬푸드가 발전이 되고 성공을 했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해서 저희 홍천군도 완주군을 여러 번 농가들과 같이 벤치마킹해서 홍천로컬푸드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관내에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홍천읍내에 로컬푸드, 서석에 로컬푸드, 화촌면 고속도로 휴게소상에 로컬푸드, 또 홍천읍 농협에 로컬푸드, 사랑말, 한우애 로컬푸드, 남면, 서면 쪽에 로컬푸드, 이렇게 직매장들이 있는데 그 직매장을 통해서 한번 로컬푸드를 더 활성화시켜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300평 미만의 소농가들에서 생산되는, 텃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가 소포장을 통해서 농협별 매장에 납품이 되고, 그 납품을 통해서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쪽에 한번 소농가 쪽에도 지원이 돼서 우리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공공급식을 통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군부대 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가 납품이 돼서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시책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향후 계획을 보면 로컬푸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 참여 농협도 그렇고, 참여 농가들도 그렇고, 로컬푸드에 대한 확고한 이해부족이라고 할까 그런 게 부족해서 더 과감하게 사업에 전념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이 앞으로 우리 농업의 유통구조에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아마도 지금쯤 로컬푸드라고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했고 지난해 관내 농협들이 연합으로 해서 서울에 거기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강동...

기호

나기호의원

강동농협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강동농협에 매장을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매장이 있음으로 해서 당장은 물류하고 운영하는데 적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의 형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포장하고 1차로 가공하든가, 아니면 또 우리 농가들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농사짓던 품목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한 품목으로 농사의 품종들이 다양해져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농가들도 어떤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적자라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일부러 우리가 예산을 써서 만들려고 하면 아마 그것보다 수십 배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듣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그 직접적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옆에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바는 저도 봐왔을 때 강동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확보했을 때 강동농협을 운영하려면 그 지역에 서울 사람들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또 강동농협 주변 1km 내에는 대형마트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을 했을 때 약 14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작년에 됐었고 이래서 저희가 중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제가 서두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지역 내 로컬푸드부터 활성화를 해보고 그런 로컬푸드의 체계가 확대된다면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단편적으로는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14억 적자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km 반경 내에 다른 마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 제품과 같은 제품은 아니거든요. 또 그 먹거리가 도시 사람들이 일반 마트에서 찾을 수 없는 먹거리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사전에 이 사업을 정리하기 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면 농협도 부담을 할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주 만나서 소통해 봤는데 농협에서도 이걸 다 군에다가 떠넘기기에는 자기네들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농협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각 농협들이 감당하고 중앙의 도움을 받으면 지자체에 너무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이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은 농협이 주체가 돼서 시작한 사업인데 농협하고 협의하지 않고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버렸어요, 이걸.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이런 사업을 누가 구상을 했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사전에 소통을 몇 번 했었더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포기는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정말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범위,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농업 형태나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한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적자로 본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소포장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직거래하는 형식의 매장이 생김으로해서 우리가 도매시장으로 나갈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도매시장으로 가는 물량이 줄어서 도매시장 가격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적자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간접적으로 그게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드릴수록, 또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농업이 기존에 박스 또 차량으로 대량 도매시장만을 바라보고 하는 농가가 아니라 소비자들과 소비자들 욕구를 채워주는 그래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맞춤형 농사를 짓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생산하는 농가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고, 또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것이 도저히 타협이 안 될 때는 그럴 때 우리 군에서 조정하는, 또 지원을 통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게 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도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과거의 물류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연관돼서 보면 이게 최저가 차액지원과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전라북도 같은 곳은 강원도에서 농산물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월 평균가격에 못 미칠 때는 차액의 90%까지를 지원해 주는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보조금의 독식을 막고 모두에게 효과가 돌아가게 하는 예산의 쓰임새라고 보거든요. 또 지금 우리 농업형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생산에 집중이 되고, 생산비 지원에 집중되고, 또 생산을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는 데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고품질의 대량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고품질 생산하는 기술은 다 어느 정도 상위그룹에 올라와 있고 그러한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게 제값을 받아야 수익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그러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놔도 도매시장의 가격 받는 대로 이끌려 다녀서 때로는 이 농산물 상품이 폐기물이 돼서 버려질 때가 있고, 또 출하도 못 해보고 갈아엎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갈아엎는 농산물에는 우리의 수많은 수백억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조금이 그냥 땅속으로 묻히는 그런 보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통구조를 바꾸자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보조금이 최고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 가까운 쪽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한 시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로컬푸드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산물 최저가 보장도 이제는 우리가 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생산비도 영농자재비에 너무 집중돼서 실질적으로 잘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판매하는 방법과 판매하는 포장단위, 포장방법, 그 다음에 가공하는 데에 투자해서 농산물 가격의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생산비에 다 써버리니까 거기에 지원해 줄 돈이 없어서 결과물을 형성할 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수익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품목이라도 정해서 최저가 보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산비 지원을 줄이고 출하될 때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줘서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었을 때 그래도 연중 수익이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줘야만 우리 농업인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우리 군도 강원도 도지사 인증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지사 인증제 하면 우리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요, 너무 품목도 다양해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 군수 인증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군수 인증제로 하고, 또 그래야만 농산 가공품을 외국에 수출할 기회도 점점 늘어나고 지금도 조금씩 나가고는 있지만 이게 더 확대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말씀하신 대로 기존 농업보조금의 체제가 대규모 농가, 또 대규모의 법인이나 단체 쪽에 품목별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법도 계속 지원이 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농가가 생산해 내는 로컬푸드도 제값을 받고, 또 대규모 농가가 법인이나 단체가 생산해 내는 그런 품목들도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서 모두 판매될 수 있는 유통, 판매 쪽에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기본가격을 우리가 제시해 주고 거기에 못 미칠 때 보장을 해주는 가격,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할 때 지원은 못 받았어도 가격이 보장돼서 그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받아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고, 또 간접적인 효과는 골고루 돌아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농촌 융복합 산업, 이게 우리 군 지역 정도면 지구 지정은 어려울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확실히 못 해봤는데요.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여기에 답변주신 이러한 모든 시설과 기능들을 갖춘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넓혀서 와동뜰 같은 데를 전체를 묶든가 아니면 삼포뜰 같은 데를 지구로 지정해서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지정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아주 집중화 될 수 있는 그런 지구 지정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을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관련법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구 지정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찔끔찔끔 작게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계속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더 키워서 골고루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아마 우리 홍천은 전국에서 최고로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농지도 경작이 된 농지도 많아서 집단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더 전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찔끔찔끔하는 사업을 모아서 규모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거기에 기계화나 스마트화, 이런 첨단기술을 더 접목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농업을 이끌어가는 지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그렇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구 지정이 가능한지부터 법률적인 검토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민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홍천군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 한해 200명 더 도입을 해서 931명을 도입했는데요.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뒤에 앉아게시는 권상경 팀장님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해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됐다고 합니다. 권상경 팀장님한테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정말 외국인 근로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근로자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작년에 두 명이서 54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올해 900명을 하려다가 한 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지금은 앞으로도 점점 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더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천군이 전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시군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돼서 업무도 관리에서부터 운영부터 매끄럽게 해서 전국에 우수 지자체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농정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들 오십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는 모범사례로 법무부장관 표창도 타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운영 인력에 있어서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전체 외국인 900명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들이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담당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담당 팀장님은 그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담당한다고 못 보고요. 그 밑에 실무자가 한 분 계시고요, 정식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계십니다.

황경화의원

그 두 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나요, 잘 관리가 될까요, 작년 보다 많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직원분들이 야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기간제를 더 선정하든지 해서 개선해 주면 안 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다가 인력충원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더 확대하려면 행정적인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편리하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뒷장 넘겨서 또 한 가지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촌면 자은1리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중심지 사업이 59억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었던 거고,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한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런데 이 관리를 했을 때 이걸 누가 관리하나요? 군에서 관리하나요, 마을에서 관리하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두촌면 같은 경우는 군과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황경화의원

군도 관리를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군에서 총괄을 하는 개념이고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한테 와서 한번 가봤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거기에 도로포장 해놓고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도막포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갈라져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어르신들은 기운이 없다 보니까 발을 끌고 살짝살짝밖에 못하거든요.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도 7월에 준공이 된 건데 주민 말씀으로는 7월 20일에 준공이 난건데 2021년도 5월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이게 물이 흐르고 개천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금을 그었더라고요. 하자 처리를 해줬더라고요. 하자 처리를 해줬는데 그 위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자가 난 거죠. 그러면 그게 났을 때 민원인 말로는, 주민 말로는 농정과에 수시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됐고 지금까지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도 그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재래장터 정비 사업은 두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더라고요. 총사업비 59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4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부분이 두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4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 공사를 도막포장을 할 때는 완벽하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도막포장 전에 두촌면 재래장터에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아스콘 포장을 완전히 드러내고 아스콘 포장을 완판으로 다 설치하고 그 위에 완벽하게 도막포장, 탄성포장을 했을 때 그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4억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보면 1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10억 이상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잔여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자에 하자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공사 시공업체가 잘못한 것 아닌가요, 그건?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업의 목적에 다 들어가 있었고 품목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당시 사업하는 시행 주체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보고를 해서 그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재래시장장터를 도막포장 해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에 하자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면서 두촌면 지역과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좀 한번 하자보수부터 다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 하자보수는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처리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2020년도 7월에 공사를 하고 21년도 5월에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하자처리를 했으면 그 연장이 6개월이라는 게 또 지나갔잖아요. 6개월이 아니고 9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22년도 7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공사 공정별로 하자 보수기간이라는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황경화의원

그럼 그 기간 지나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기간 전에...

황경화의원

관리를... 여기에서 수없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하자가 났으니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분명히 농정과에 얘기 했는데 두 번, 세 번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이게 안 됐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으니까 걷지 못 하고 사박사박 걷다 보니까 넘어집니다. 세 분인데 두 분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했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연계돼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작년 7월에 끝나기 이전에 벌써 이미 계속... 과장님이 두 번 바뀔 정도면 2년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안에 관리만 해줬다고 하면 우리 군 돈이 안 들어가고 농어촌공사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하자 그걸로 못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해줬던 거고, 편리함을 위해서 해줬던 것인데 지금 어르신들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힘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했을 때 관리가 되는 사업을 하시고, 이 사업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업만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일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됐는지 일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인원보충을 하든지 관리가 안 되면 관리될 수 있는 만큼만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장기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 나기호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이 홍천에 몇 군데라고 하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화촌농협에서 운영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상에 상행선, 하행선해서 저희 관내에는 여섯 군데가 지금...

이광재의원

다 돌아보셨죠, 대부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많이는 못 돌아봤습니다.

이광재의원

어떠세요, 돌아본 결과가? 활성화가 된 데가 좀 있던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상행선상에 있는 행복장터가 가장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광재의원

로컬푸드가 홍천 정책적으로는 아까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해나가셔야 될 사업일 것 같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당연히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사업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로컬푸드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로컬푸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소포장을 통해서 판매를 통해 우리 지역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 소득도 정기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로컬푸드장을 저도 몇 차례 가봤어요. 가보면 소포장으로 생산자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분들은 작은 텃밭에서 수확해서 현금화된 것에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 같고요. 때로는 봄철에 봄나물이 나오죠. 봄나물 두릅을 비롯해서 엄나무 순이나 참나물 같은 경우를 채취하시거나 재배를 하셔서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금방 현금화 돼서 자기 통장에 수익으로 창출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있는 것들을 신선하게 빨리 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행선, 하행선 두 곳을 다 가봤습니다. 몇 차례 가봤습니다. 몇 차례 가봤는데 매장이 좀 작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다른 매장도 홍천에 있는 매장을 몇 군데 가봤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드물다고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자한테 물어봤어요. 손님이 어느 정도 있느냐니까 상행선, 하행선 두 분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단골이 생겼습니다.’그래요. 고속도로에 있는 매장에 단골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동농협에 우리가 로컬푸드장 판매장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농민들의 기대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촌 농협에서 운영하는 행복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하행선, 상행선을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로 진짜 로컬푸드를 취급하시는 관내의 농가분들이 본인들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본인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다양한 품목이더라고요. 상당히 아주 고급스럽게 잘 진열이 되어 있고, 다양한 품목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하시는 분들과 모니터링한 결과 단골로 많이 생겼고, 다만 매장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화촌 농협의 실무자분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매장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했더니 방안 제시를 하시는 게 그 안에는 하행선, 상행선 매장 안에는 공통적으로 내부에 저온저장창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저온저장창고를 바깥쪽으로 분리를 하면 그만큼 매장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장을 늘리는 부분을 고속도로 공사랑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광재의원

그렇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고속도로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또 그 매장 안에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바깥으로 빼서 한번 매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고속도로공사하고 대화, 타협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도 군수님이 나서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천군의 수장으로서 홍천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행선이 약 15평 정도로 작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작더라고요.

이광재의원

상행선은 30평 정도 되는데 총 회원수가 203명이 회원이에요, 홍천로컬에. 개인농가가 185명이 참가해 있고 가공업체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공업체분들 중에 몇 분을 만나봤는데 대단히 재미있다고, 판매도 괜찮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매출 변화를 봤습니다. 2020년도에 18억 7,000만 원을 팔았고요. 2021년도에 18억 5,000, 2022년 작년도에 20억 원을 좀 넘게 팔았습니다. 점점 상승되는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판매되는 것이 8월, 9월, 10월이 대단히 많이 휴가철에... 휴가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철에 나는 두릅이라든지 대홍복숭아라든지 사과가 출하될 때는 야외에다가, 외부에 판매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 안에 매장 안에만 있으니까 깜깜하게 썬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안에가.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출입하시는 분들이 적더라, 그 부분을 제철만큼이라도 야외판매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충분히 협의의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현장 모니터링 했을 때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야외 매장을 만들어드리려고 예산도 확보해서 있고요. 그래서 8월 휴가철부터는 대홍복숭아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관광객들이... 찰옥수수도 선호하시니까요. 찰옥수수, 대홍복숭아, 오미자, 이런 것들이 야외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야외 매장 설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강동농협 45만이 아깝긴 하지만 일단 한 지역에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화촌 농협이 운영하기 때문에 화촌 농협의 농협 조합원들만 저는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홍천에 있는 모든 농사를 짓는, 로컬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확장성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또한 대형매장에 판매됐을 때 수수료가 30%~50% 정도 농산물에서 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운반비 하다 보면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수익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고요. 판을 키울 수 있으면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로컬푸드 관내 직매장을 통해서 일단 우리 홍천에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효과를 꼭 보자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찾아서 이게 되겠다 싶으시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집중하셔서 발전시킬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아까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했고요.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자재 반값에서는 제가 당부드릴 게 혹시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농협의 판매량, 또 일반 소매점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농자재 반값과 관련되는 부분은 연말까지 운영해서 이제는 정산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취합은 못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거는 취합이 분기별로 나눠서 하지 않으실까요? 혹시 자료가 나오면 이 판매량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기 때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계절근로자님들에 대한 것을 황경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장장 9차에 걸쳐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습니다, 홍천군에. 유진수 과장님, 권상경 팀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벽부터 공항에 입국하는 분들을 홍천군까지 데리고 오고 그분들 관리해 주시느라 진짜 노고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연장됐습니다.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인력규모가 시간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대체해야 될,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농림부 장관께서 최근 협의를 통해서 외국인 체류기간이 단기비자가 8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이 되면서 저희 군에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31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3개월을 연장하려면 비자 관련되는 서류부터 상당한 서류들이 많이, 3개월 동안 변경돼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이걸 행정국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사실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국장체제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하고 또 군수님하고도 연계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잘 발전시켜서 벤치마킹 대상자가 되든 모범사례가 된들 무엇하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셔야지만 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팀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실무자가 한 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계신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그러면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계장님 입장에서는 그 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 계절근로자 업무 포함해서 다른 걸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사실적인 업무는 실무자 한 분과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하는데 최근에는 필리핀 쪽에서 공무원이 한 분 최근에 파견되어 오신 분이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그분까지 세 분이라고 쳐야되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분은 들어온 지 초기라서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 실무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식 공무원은 한 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실무자님 한 분이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기간제 근로자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931명에 대한 농가별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전화 걸어서 체크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이분들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유대감이라든가 신뢰형성,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마음, 인간 존중에 대한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라고 표현을... 전문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시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근무기간은 최대 2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기간제 근로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표현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직급상향이 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고 이분들의 업무연속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외국인 근로자 업무를 보면 더 전문적이고 더 수월하죠.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근로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외국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곳에 낯선 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더 나은 홍천군의 근로자 정책이 전국에서 진정한 모범사례로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실무자에 대한 부분이 한 분이서 하다 보면 지금 현재도 힘든데 비자 3개월 연장이 된다고 치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한 3~4명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 수도 있지만 최선의 방법을 그래도 한번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 군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행정국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꼭 협의를 해주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계획과 앞으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홍천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쭤봤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1월에 조직개편과 함께 유진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준비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뭔가를 달성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고요. 유진수 과장님 행정파트인데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화촌면이 수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에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화촌면 지역 벼 수매 문제는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홍천농협과 화촌농협, 거기에 포함된 내촌농협까지 3개 농협이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해당 부지에, 해당 사업장 내 부지 확보부터 시설 확보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농협에 시설 개보수로 30억 2,000만 원이 배정돼 있잖아요. 아직 추진사항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화촌면 지역 벼 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화촌농협장님과 홍천농협장님, 내촌농협장님이 공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홍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RPC 내 사업공조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50% 보조, 10억 1,000만 원, 거기에 따른 자부담 50%로 해서 20억 2,000만 원과 관련된 예산이 서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 엊그저께 홍천농협 조합장님, 그리고 이사님들이 오셔서 행정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20억 2,000만 원과 관련된 공조와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그쪽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농협에서 30억 2,000만 원을 전부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20억 2,000만 원입니다.

김광수의원

30억 2,000만 원.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 30억 2,000만 원.

김광수의원

홍천농협에서 100%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청 당시에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서류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현재 와서 100% 보조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림부 보조금 지침상 100% 보조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천농협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홍천농협과 협의해서 공조로 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화촌농협과 협의하는 부분이, 화촌면 벼 수매 문제와 협의하는 부분이 화촌농협 자체에서 DSC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 지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화촌면 벼 수매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화촌농협, 홍천읍, 내촌면 농협이 3개 공조로 가고 있고요. 또 그곳과 별도 대안으로 화촌농협에서 DSC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의원

올해 추곡 수매는 작년과 동일하게 가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화촌면 계속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촌면 벼 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자료에도 보니까 화촌지역의 경우 햇곡원, RPC 등 저장시설이 없을 경우 포대벼, 건조벼만 매입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잘못 적으신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김광수의원

그렇게 될 경우에 화촌면에서 생산되는 쌀이 갈 데가 없고,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닐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하나의 계획이고요.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실무선과 협의하고 화촌 쪽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56.7%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공기 반밖에 안 드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별도로 타작물로 벼 재배 의존도 탈피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말씀하실 수 있는지, 타작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쌀 공급 과잉현상 때문에 쌀 가격이 하락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해서 논에다가 논콩과 조사료 작물을 재배했을 때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에다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쌀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작년에 40kg당 5,000원씩 농가들한테 현금 지원을 해주셨어요. 올해도 그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모르겠어요. 화촌농협에 귀책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화촌지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행정에도 건의를 많이 할 줄로 압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수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저도 방안을 고민해보겠지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군의 의지는 화촌면 지역의 벼 수매 해결을 위해서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가급적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쌀에 대해서는 100% 친환경 공급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쌀 이외의 여러 품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일반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찹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제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도 지역산은 전혀 없고 타 시군 김치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일부는 타 시군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강원특자도 특례법 특례로 제안한 내용 중 하나가 군부대 급식 관련한 거거든요. 군부대 급식에 대해서도 지역의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들어간 부분들을 군 주둔지역에 있는 농산물까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특별법으로 제안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지역 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9만 9,000t 정도가 지역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 7만t 정도는 쌀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2만, 3만t 정도가량은 3만t은 지역산이고, 그 이외에 도내산과 타 시도산이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타 시도산이 5만t 정도가 타 시도산으로 학교급식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 내 농산물 공급량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지역산도 예산 지원이 되는데 도내산 같은 경우도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내산도 친환경 우수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에는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산 우수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다 소비가 됐을 때, 모자랐을 때는 도내산, 타 시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을 때는 타 시도산까지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급식에는 지역산이 최대한 소진이 되고, 그래도 품목별로 모자랄 때는 도내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역산에서 공급되는 농산물이 연중 공급이 안 되는 농산물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산이 안 되다 보면 도내산으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외 타 시도산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타 시도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가 과연 도내산에서 공급을 못 했기 때문에 타 시도산에서 공급을 한 것인지 명확하고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산, 그 다음에 도내산,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그래야만 지역 내 농업과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의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쌀 외 농산물 식재료 구입 내역 중에서 친환경 급식 식재로 내역과 일반 관외 농산물 품목별 비율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은 홍천농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세부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공급이 됐는지, 과연 관외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하고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자료로 확인이 안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자료 도표에는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서류를 받아서 정밀히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친환경 공급을 최대한 그 중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 속에서도 가급적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 사업 실무협의가 있고, 추진위원회도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단체 회원들도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논의될 때 최대한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가, 농산물들이 학교급식에 최대한 많이 납품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친환경 급식 지원금의 내용을 보면 군비가 19억, 도비가 14억, 교육지원청 예산이 8억 8,000밖에 안 됩니다. 비율에 대한 배정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비율에 대한 책정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시군이 협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급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협소한 이유는 우리 홍천군 전체 예산 항목에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보통교부세가 시군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역의 교육경비 수요까지도 일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에 학교 교육경비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강원도에서도 시군별 학교급식 지원 예산 비율을 책정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이 학교급식 지원 예산 33억 중 8억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관내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과수 농산물 판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신다면 관내 과수농가들 소비 촉진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급적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과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산, 지역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이나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먹거리 확충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급식에 대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우값이 많이 하락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한우 가격은, 소고기 가격은 그렇게 좀 싸다는 느낌을 아직 못 받고 있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식당의 문제만일까요? 이게 우리가 도축 가격 대비 소비자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때는 우리가 평소에 한우도 생산원가를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기본가격 같은 걸 제시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가격에 못 미치고 그럴 때는 거기에 따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될 테고, 기본가격이 유지가 될 때는 좀 다른 분야에 더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우와 소고기 차이가 너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걸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한우 협회도 물론 협조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축협이 나서시도록 해야 되겠고, 지역에서도 이럴 때 한우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시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적정가격, 한우 생체 가격이 어느 적정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건지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준비는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우리 지역 한우의 전국적인 소값 하락과 생산비 급등에 따라서 1회 추경 때도 상당히 많은 양의 우리 홍천한우 사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료 지원비에 대해서 확보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알코올 발효 사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TMR 및 번식우 사료도 8억 정도를 지금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생산원가를 줄여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우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거기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하는 시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우원가는 한우농가로 인해서 주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언젠가도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축사도 기본도면을 그려서 능률적인 축사, 위생적인 축사, 그 다음에 소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다기능 축사를 기본도면으로 군에서 확보해서 축사를 신축할 때, 기존에 노후된 축사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좀 유도하고 지원을 해서 더 원가가 절감되는 능률적인 축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축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축산 농가를 한 번 방문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한 축사, 그리고 또 소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 축사에는 깔짚부터 상당히 위생적이어서 소들이 바닥이 아주 깨끗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눕게 되는 현상도 있었고요. 모든 소들이 깨끗했고, 깨끗한 환경에서 소가 생육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축을 했을 때 고급육 출현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육 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축산농가의 소득의 이어지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사의 환경은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되고, 특히 축사 깔짚과 관련된 부분도 위생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축사도 필수기능을 갖춘 기본도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맞춰서 축사가 건축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위생도 좋아지고, 이웃의 냄새라든가 아니면 가축분뇨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점점 더 축산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웃 민원발생이나 간접,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지금 시점에서 더욱더 그런 게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본적인 도면을 우리가 가지고 축사를 신축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하도록 하고, 개축할 때도 유도를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축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생산원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간에 소를 양육했을 때 육질이 좋아지고, 그래서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도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한 번 국장님께서 축사 기본설계 도면을 한 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필리핀을 갔을 때 양계 계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냄새도 안 나고, 3만 수씩 기른다고 하는데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사람이 안에서 같이 자면서 닭을 돌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관리하는 분이 건축가예요. 건축가 출신이신데 그분 말씀이 생각납니다.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축사를 설계해서 창문 방향과 높이, 이런 걸 계산해서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보일러를 깔아서 건조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 보일러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냄새를 줄이고 옆에 가도 전혀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축산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축산을 장려하고 우리 홍천군의 농업소득으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축산업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 없이는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를 신축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로에 까는 스노우멜팅처럼 열선을 깔아서 건조하게 하는 방법이나 축사 위에 태양광을 얹고 밑에는 전기로 축사를 어느 정도 건조시키는 기능을 하게 하는 시스템까지도 도입을 해서 획기적으로 냄새를 줄이고 오염을 줄이는 이런 새로운 축사를 이제는 우리가 권장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단적인 사례로 필리핀 양계농장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홍천군도 현재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관내 양계농가에 스마트한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해서 그 안에 양계농장 안에 닭들의 사료자동급이기라든지 양계농장 안에 온도 조절 장치도 해서 표준화된 스마트한 시설이 관내 2개 농가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입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역에서 한우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직접 소고기를 팔 수는 없지만 축협이나 축산단체를 통해서라도 시장에서 쉽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고기 한 번 먹으려면 차를 타고 20분, 30분 가든가 아니면 날 잡아서 시간 잡고 약속 잡아서 가야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횡성을 가보면 쉽게 가서 횡성한우를 먹을 수 있어요, 식당마다 가면 요소요소에 식당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대형 식당들 몇 군데만 전문 홍천한우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서는 팔려고 해도 손님이 안 와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비싼 한우를 파는 것보다 수입육을 파는 게 회전율도 빠르고, 수익도 나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소비를 쉽게 할 수 있고, 군민들이 한우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우 판매하는 식당을 지원하든가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해준다든가 한우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는 유도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전 조합장님하고도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중앙시장 내에 빈 점포 같은 데에 세 군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장 내에서도 걸어가서 가까이서 한우를 먹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도 그런 부분 느끼는 부분인데 홍천한우를 접하려면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 내 홍천한우 취급식당을 늘려서 우리 군민들이 우수한 홍천한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 보급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인접 시군이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 인접 시군이 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이 늘어나고, 식당에 군에서 지원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권장책은 무엇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간판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 집은 한우를 파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 한우를 팔았을 때 처음에는 선뜻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우를 팔았을 때 가게를 리모델링하게 하는 지원을 한다든가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한우 생산하는데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한우 농가를 돕는 거지만 한우 소비를 늘리도록 해서 한우농가의 한우가 제값을 받고 팔리게 하는 것도 지원으로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한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꼭 찾아서 인접 시군 못지않은 더 쉬운 방법으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부숙도 의무화가 되면서 개별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가축분뇨 처리에서 장기적인 대책은 홍천군에서 어떻게 갖고 있나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쪽은 전문 분야가 아니시죠,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질문을 하면 짧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했더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부지 확보 총력, 부지확보에 총력을 다 하시겠다, 그 다음에 희망마을을 공모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아니오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인수위 당시 22년 6월 23일에서 24일 유기질비료 공급 시설 사업 조기 준공 사용되기를 요청했고요. 사업경과를 보고했고, 환경부 예산을 확보 못하면 추경예산 확보해서 매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 당시 업무보고에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22년 7월 4일 민간영역 침해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권고 및 당선인 지시사항으로 집행부에 이송됩니다.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여기에서 잠깐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6조 2항 군수는 처리시설 관리...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요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든 공공시설을 하든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군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국장님 답변하시기도 애매하실 것 같기도 하고 군에서 생각하는 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업체에서 생각하는 것도 모두 축산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롬하고 홍천군 공공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해당업체에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매입했던 사업부지, 사업부지를 다시 홍천군에다가 홍천군으로부터 반환 받기를, 원상복구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추진경과를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얽히고설킨 게 너무 많아서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3월 홍천군이 토지, 그리고 건축물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이롬에게 구두접수 합니다.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구두접수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홍천군과 이롬이 수차례 협의를 합니다. 두 번째 토지 및 건물, 외부 전문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로 매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영업권으로 해서 조건협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좀 서류를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축산과-34017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1년 11월 16일 홍천군이 이롬에게 토지보상 협의요청을 합니다. 이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문서가 있으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22년 2월 23일 홍천군이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매매 대금 지불합니다. 2월 23일 홍천군 소유권으로 이전됩니다, 땅이. 22년 5월 19일 축산과-15057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같은 법 시행령 8조, 이건 이 문서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소유권 보상협의 요청을 하는데 군청 축산과에서 소유권을 등기를 완료하고 보상평가 산출내역해서 보상협의 요청을 합니다. 보상협의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그 감정평가까지 다 담겨서 며칟날 하냐면 5월 20일부터 60일까지 완료하기로 해요.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여기에서 기계장비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가까워진 이유로 빼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6월 30일 건물 매매대금 지급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기간이 경과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롬은 7월 28일 조속하게 주십시오라고 문서로 요청을 합니다. 다시 한 달 뒤 8월 17일 축산과-23144 문서, 외부 단체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 그래서 보완 재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해요.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 후 22년 8월 21일 사전컨설팅 감사 요청을 합니다. 이건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컨설팅 결과 지금 현재 해당부지에는 기존에 2015년도에 농림부로부터 받았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되는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 이 사업으로 설립된 건물이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 그건 남아있는 N분의 1에 대한 부분을 갚으면 돼요. 반납하면 됩니다. 그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감사 반려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 이 건물 매입함이 없이 토지만 먼저 매입한 것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주요 답변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토지 위에 상권이 설정돼 있어서 그 부분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반납을 하면 돼요, 그거만큼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림부 지침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 컨설팅 결과는 그 부분도...

이경

최이경의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8조 건물매입 없이 토지만 먼저 매입을 했다, 21년도부터 수없이 우리 8대 의원들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고, 아예 컨설팅 자료 안에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매입, 감정평가까지 해서 토지와 물건값이 평가가 되고, 단지 토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계약금조로 된 것이고요, 물건은 잔금처리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이건 따로따로 토지만 사고 물건은 나중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됐는데 충분한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서를 하나씩 다 찾아보면. 뭐냐면 한꺼번에 컨설팅도 받고 다 했는데 돈만 따로 내겠습니다, 돈은 환경청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그렇게 만약 못 받는다고 치면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군수 결재를 받습니다. 축산과-23638 신영재 군수님 결재 맡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틀린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한 것 중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문서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조사를 해보니까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컨설팅, 사전컨설팅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따로따로 돈을 내기로 한 것이지, 따로따로 사업이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이 법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문제는 법률해석이 잘못 됐니 특혜 의혹까지 제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간이 걸리고... 22년 8월 24일 이롬은 홍천군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지건축물은 하나의 통합된 매매대상이고 토지대금 우선 지급, 건축물대금 잔불지급 형식, 그리고 저희도 8대 때 보고를 받기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것이고, 그런데 업체 쪽에서는 불안정적인 재산권 형태죠. 제가 오전에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업은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서류를 하나씩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장작 8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계약을 하고 6월 말까지 하기로 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어가네요, 처음부터 하면. 그런데 이런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중간 중간에 나오는 어떤 의견들 때문에,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철저한 조사나 어떤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행정은 여기저기 흔들리고, 가장 피해는 회사라는 겁니다. 기업이 8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돈줄을 쥐어가며 마감시간에 막아야 될 것들을 막아야 되면서 돈이 정말 그 다음날에 숨통을 조여가고, 이게 경영업체의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금으로 따박따박 다달이 나오시니까 잘 이해하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가 자본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토지는 홍천군으로 돼 있고 건물은 업체로 돼 있고 있으니 대출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만약에 업자라고 하면 대출해 주시겠어요? 땅이 홍천군 땅인데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돈이 나오겠어요. 저는...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소송감입니다. 2개월 후에 매매대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2개월 후 홍천군 묵언수행, 22년 10월 12일 사전컨설팅 아까 문의했던 것들이 반려 통보가 옵니다, 땅을 먼저 샀기 때문에. 22년 10월 21일 홍천군은 손해배상 요청사항을 구체화 제시해서 요망을 하라고 업체한테, 너네가 손해배상 뭐 받을 건지 요청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해 보라는 답변을 줍니다. 22년 10월 25일 이롬에서는 당신들이 매매절차 중단요청을 했으니까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 홍천군이. 홍천군이 중단사유 만들었으니까 매매조언 변경안을 제시해 주라고 답변서를 보냅니다.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서...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나 홍천군은 여전히 묵언수행, 답변 없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23년 3월 14일 5개월 전에 시행한 문서 축산과-29501 진행사항에 대해서 재문의합니다. 그리고 3개월째 홍천군은 묵묵부답입니다, 아직도. 장장 8개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원활한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 경영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홍천군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수수방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오면서 이롬비료와 수시로 만나 뵙고 축산과장이랑 실무팀장이랑 수시로 만나 뵙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원상회복 문제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토지보상법」제48조 반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48조 사업 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업의 변경,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반환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체 없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홍천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롬비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홍천군 고문변호사 쪽에 법률자문을 했고, 법률자문 결과가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대표 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소송 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결정권이 있으시니까.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만약 이수농산 쪽에서... 아, 이롬 쪽에서 춘천 분뇨 반입 불허 외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천에서 오고 있죠? 윈윈정책으로 화장장 70만 원짜리 7만 원에 쓰고 있으면서 가축분뇨 받는 조건의 윈윈정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입니다. 13년도에 윈윈정책으로 서류를 했어요. 여태까지 계약이 잘 돼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장 이용을 21년도에는 616건, 22년 716건, 23년 6월 27일 현재 444건, 홍천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장 사용하는 횟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7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롬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디에서 받아줄 거예요? 70만 원씩 내고 화장장 써야 돼요,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자, 부숙도 말씀을 드렸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롬비료 측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춘천, 홍천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홍천군민들은 춘천에 있는 화장장 혜택을 보고 있고요. 춘천 가축 농가들은 이롬비료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이롬비료 시설은 저희가 2015년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하고 이롬비료하고... 이수농산? 지금 춘천 것을 받으면서 어디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수농산. 2015년도에...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홍천군하고 이수농산하고 춘천 것을 반입하는데 너네들이 계속 우리 것을 받아달라고 계약서를 썼습니까? 언제까지 받아주기로 했는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2013년도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언제까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기간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무한정인 거예요? 계약 자체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춘천에서 온 건 이수농산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롬에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자세한 사항은...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되네요. 두 번째 축분 수분율 70% 이상에 대해서 지금은 좀 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70% 이상 0.1이라도 맞지 않는다고 단호히 거절하게 우리는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 70%가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시니까 수분이 더 많아서 70%도 되고, 80%도 되고 하지만 업체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앞으로 부숙도 의무사항에 대해서 강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각 농가별 뿌려진 자가 부숙퇴비 밤마다 불시 조사하고 단속 강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분도 발굴되는 사람 없겠습니까? 적발되는 사람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남은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이 어렵습니다. 인건비 상승도 있고, 축산물 사료값 상승도 있고, 약값 내지는 기타 등등 건초비, 다 상승이 됐는데 현재 축산 행위를 해서 지금 거의 다 한우도 마찬가지지만 적자운영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열병, 구제역, AI도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서 현재 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신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과장, 그리고 또 5개 실무반이 편성이 돼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의심축이 나왔다고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뉴얼대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심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초기대응은 저희가 전담 가축방역관이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현장 출동을 해서 임상검사와 시료채취 후에 환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역본부대책 운영에 들어가게 되고요. 발생현황을 파악하게 되고요.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와 주변농가에 대한 방역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발생 농장 앞에는 현장 통제초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발생농가 및 방역대의 정밀검사와 소독이 이루어지고요. 더 나가서 살처분 규모와 매몰지, 인력 방법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김광수의원

의심축이지 전염된 가축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간에 아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올 거고요. 항체를 뽑기 위해서 혈청을 뽑아갈 겁니다. 그 순서가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안타깝게 화촌면 지역에서 아프리카열병이 발병하면서 처리한 농가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재입식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산적, 심리적 불안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김광수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발병이 아프리카열병이라고 판정이 나면 살처분이 들어가잖아요. 살처분 축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들어갈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현시세의 75%인가 주는데 현시세의 70%, 80%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지만 아마 행정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소독을 안 했다든지 소독 기록이 안 됐다든지 소독 장화, 발판 내지는 그런 게 안 돼있다고 해서 보상가를 낮추려고 할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의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분들이 어차피 매몰 처리하면 정신적 피해도 있지만 금전적 피해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생계자금을 월 300만 원인가요? 350만 원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아직 입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입식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죠? 6월에 아프리카열병으로 처리됐으면 입식 조건은 어떻게 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끝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관계는 요새 모르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파악해서...

김광수의원

살펴보겠지만 서면으로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거점소독소가 하오안리 늘푸름한우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로자분들이 여섯 분, 일곱 분 근무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엊그저께 축산과 간담회에서 그 시설을 무인으로 바꾸시겠다, 그렇게 우리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 스마트한 시설로 해서 체계를 바꿔놨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부 두세 분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김광수의원

감축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독은 완전 자동소독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직접 해서 수동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소독이지, 자동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100% 방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대상을 보고 소독을 해야지, 자동으로 한다고 해서 소독효과가 100%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쩔 수없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일자리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감축된 분들은 추후에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먼저 제가 거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소독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교체시켰고 행정에서 이건 안 된다. 하루라도 지나면 소독효과가 떨어지고 만약에 이거 때문에 발병이 됐다고 하면 배상금에서 소독약을 유효기간 지난 걸 썼다고 해서 몇 프로 삭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독약이 되게 중요한데 행정에서도 신경을 요즘에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더 신경 쓰고 더욱더 자주 찾아보고 어떻게 소독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독약으로 소독하게끔, 방역하게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거점소독이 면 단위도... 군 단위도 다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춘천도 있고, 인제도 있고, 횡성도 있을 겁니다. 축산시설 차량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홍천에서 거점소독하고 춘천을 경유해서 농장을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군과 군 사이에는 자체적으로 있는 거점소독소에서 소독하고 농가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귀찮으니까 홍천에서 하고 춘천으로 농가들한테 배달하고, 아니면 인제로 가고, 원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가 거점소독소에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보셔서 홍천에서 거점소독해서 타 시군으로 가는 차량 내지는 그걸 조사하셔서 무임승차가 없도록, 만약 그분들이 거점소독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타 지자체에 우리도 하니까 좀 보상해 달라, 아니면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진짜 법적으로 홍천을 지나서 춘천 농장에 들어갈 차량이면 춘천에서 거점소독해서 춘천 농가들에게 직접 배송을 하라고 해서 이걸 자세하게 살펴봐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잘 모르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살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 농가가 어렵습니다. 한우도 어렵고, 양계도 어렵고, 한돈도 요즘에 많이 하락해서 소 같은 경우에는 건초를 사용하고 일부 사료를 사용하지만 한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료를 사용하니까 그것도 100% 일반사료가 아니라 고단백질 사료를 하니까 농가들이 어려워요. 저도 어렵지만 축산 농가가 발 뻗고 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우 쪽이 너무나 어려워요. 송아지값도 많이 하락했고, 살소 가격도 많이 하락이 돼서 생산비 이하로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화끈하게 도와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최대한 사료 지원 쪽으로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값이 하락되고 생산비가 급증하다 보니까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군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생산비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알코올 발효 사료를 금년도에 1억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홍천한우 육질 개선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6,300만 원, 그리고 TMR과 번식우 사료에 8억, 암소 중성화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용준순의원

물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생산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산비 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한우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 생산비 지원 절감 정책 쪽에만 신경을 썼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강원도가 전국에서 한우등급 1+ 이상 출현율이 몇 위나 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국에서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1등급 이상, 1+ 이상 출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고, 강원도가 그 바닥에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홍천군은 몇 위나 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천군은 제가 한 번 횡성군에 견학을 갔을 때 횡성군 축산 부서에서 홍천군 고급육 출현율이 횡성보다는 높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용준순의원

당연히 횡성보다 높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속적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홍천군이 1+ 이상 출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양양군이 홍천군을 앞섰습니다. 앞섰다는 이유는 소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육량과 육질에 달려 있거든요. 그만큼 1+ 이상의 소 출현율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소 도체중이 몇 킬로 이상이 되냐에 따라서 소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누구는 체중이 100kg가 나가고 누구는 60kg밖에 안 나갑니다. 키가 190이 되고 몸무게가 100kg이 나가고 누구는 키가 160에 몸무게 50kg밖에 안 나가요. 한우는 경제동물이거든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적 소득을 더 높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고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슈퍼퀸 권장사업 같은 경우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고급육 출현율도 높이고 육량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소 한 마리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단적으로 오늘 평균단가 시세를 말씀드릴게요. 암소 같은 경우는 오늘 단가가 A++이 2만 3,320원이고, 1등급 A가 1만 5,000원입니다. 소 한 마리가 암소 평균 중량을 400kg으로 했을 때 32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거세우 기준으로 하면 평균 도체중 460kg 기준으로 A++이 2만 3,600 원이고, 1등급이 1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35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사료를 먹여서 똑같이 키우는데 남들보다 350만 원, 36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건 평균으로 따졌을 때 얘기고 사육기술이 좋고 개량이 잘 된 농가들하고 개량이 안 된 농가들하고 비교를 할 경우에는 한 마리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은 사료를 주고, 똑같은 밥을 줬는데 한 마리당 차이가 나는 것이 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날까요? 똑같은 사료를 주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일전에 들은 얘긴데 고급육 출현이 높으려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축사의 환경이 아주 청결해야 될 것 같고요. 소가 소리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축사시설을 좀 스마트한 시설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중요하죠. 가장 큰 영향은 개량입니다. 사람하고 소하고 비교해볼까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키가 180 이상이 되면 자식도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영양 밸런스가 좋아서 180, 190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 키가 160 이하가 되면 자식들도 180 이상 190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똑같은 겁니다. 소도 똑같아요. 개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개량이 된 농가들을 보면 일반 똑같은 사료를 주더라도 개량이 안 된 농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도체중이 60kg, 70kg가 더 커요. 1+ 이상 등급 출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평균적으로 개량이 된 농가와 개량이 안 된 농가의 출하성적이나 출하금액을 가지고 보면 한 마리당 400,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 영향보다도 개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원도 내에서 양구가 등급 출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구는 어떻게 해서 등급 출현율이 높을까, 양구의 사례를 봤더니 양구는 매년 개량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양양입니다, 양구가 아니라. 양양 같은 경우 강원도 내에서 등급 출현율이 가장 좋습니다. 매년 홍천군이 1등을 하다가 지금은 양양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생산비 지원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지원해 주는 정책도 좋지만 또한 개량을 위한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천군에서는 그동안 10년 넘게 고급육 출현을 하기 위해서 슈퍼퀸 사업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슈퍼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인상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량을 통해서 가장 빠른 길은 수정란 이식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 사업을 통한 예산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우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슈퍼퀸 한우 지원 사업에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은 풀어야 될 문제를 풀고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 토지를 찾아다니시느라고 진짜 몇 개월 동안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참...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어떤 정책이 있으면 정책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고,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담당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추진방향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러면 홍천군에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단발성,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만 해야지 어떻게 4년, 5년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때그때 그림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하얀색을 그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4, 5년 지나면 무지개 색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축산단체가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선택이 됐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전건설팅 답변은 제8조에 대한 부분,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법은 그렇지만 다시 말해서 올라갈 때 우리 군의 현상하고 현장상황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서 올라갔다. 그리고 그분들도 다르게 해석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토지와 물건을 함께 감정평가해서 다만 홍천군 소유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지급방식의 차이지 따로 매매하겠다고 계약을 따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2년 10월 21일 손해배상 요청사항과 구체화 제시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 반환, 원상복구를 즉시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장 8개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업체가 대표님이 너무 착하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우유부단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아는 저로서는 기업인이 이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의 손해배상에 대한 정당한 청구와 원상복구에 대한 보상비, 다 요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면 원상복구에 관련된 업체 이야기는 최근에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체와 행정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원상복구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원상복구 관련해서 홍천군 변호사 쪽에 자문의뢰를 해서 판단이 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어떻게 와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원상복구도 가능하다.

이경

최이경의원

원상복구도 가능하다가 아니라 원상복구가 당연한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가능하다고 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답변은 듣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게 원상복구가 당연한 거지 가능하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의 입장하고 업체입장하고 다르니까.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포대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그건 삭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00만 원에 대한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현재 6,0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경

최이경의원

당초예산에 지난해 심의가 다 끝났잖아요, 삭감하지 않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지급이 됐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현재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업체에서 요구가 아직 안 된 걸로...

이경

최이경의원

안 들어 왔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건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민이 주인인지, 소수의 누가 주인인지 갈팡질팡 난파선이다. 조속한 해결을 7월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7월 안에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원상복구에 대한 건 당연히 지금 즉시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8개월을 기다렸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의회와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은 사실... 국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제가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다 이것이 축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알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피곤하시겠어요,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괜찮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군유림이 상당히 우리 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군유림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산들이 꽤 있잖아요. 개인이 이제 임대를 하거나 점유허가를 받아서 마당부지로나 진입도로나 아니면 마을안길로 쓰고 있는 그런 필지들이 더러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은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자료에 제출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유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정밀히 해서 용도에 맞게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산의 구실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임대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을안길로 쓰고 있던 데는 마을안길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할이 안 돼 있어서 도로포장을 할 때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불분명하고 그런 데가 꽤 있거든요. 지적도 그렇고 지목도 현황과 다르고 그래서 현황대로 지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경계도 실제 사용하는 것만큼 분할을 해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지수가 많이 군유림으로 보유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군민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군민들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재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가 꽤... 매각요청이, 매수 의향을 보이는 군민들이 꽤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제출하시는 군민들이 계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산가치가 높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우리 산의 용도로 단독적으로 그 필지를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유지 속에 있는 맹지의 산 같은 것들은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해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꼭 좀 기억하셨다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홍천군 산림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홍천군 전체 면적 중 84%가 산림입니다. 산림을 활용해서 아까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림을 활용해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산림복지단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우리 관내에 도입해서 치유관광 쪽으로 해서 산림을 아주 다방면으로, 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련되는 아름다운, 계절별로 아름다운 임도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임도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해서 다양하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해서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연구단체가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전국에는 국립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문화에 대한 시설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동안 홍천군은 많지 않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홍천군 정책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국립이라는... 앞 글자에 국립수목원이든 아니면 치유의 숲 같은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유는 저희가 많은 산림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림면적의... 84%가 산림면적이지만 84% 안에는 국유림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국유림을 활용해서 하려면 산림청 인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게...

이광재의원

그런데 국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일반 사유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국유림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어쩌면 더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홍천에서 참 많이 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많이 해요.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시기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생각이 너무 길다 보면 결국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하다 보면 타 지역에서 먼저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그러다 보면 그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관광 분야에서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분야에서는 다르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먼저 됐어야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시행이 안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경상도 쪽에 보시면 작은 말도 안 되는 것도 국립이라는 수목원, 말도 안 되는 치유의 숲, 이런 것들도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게 있고요. 충청도도 가보면 충북 괴산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발전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은 늦다고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며칠 전에 강원일보에 춘목? 춘천목재산업단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홍천군도 작년에 아마 산림 쪽에 뭔가가 생길 듯 했던... 세미나도 열고 그랬는데 결국은 춘천에 먼저 생기고 말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되 생각은 짧게, 선택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태백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평창보다는 더 좋은 산림, 풍부한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 분야의 사업들을 그쪽이 먼저 선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지자체에서 서로가 각자 도시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치유의 숲이라든지 산림휴양시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연구의 주제를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그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광에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연구는 다시 하고 있지만 참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발견됐던 2030홍천장기계획서에 보면 거기에도 한 분이 산림 쪽에 대해서 대단히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하고 거의 똑같았고요. 한 발 더 나갔더라고요. 잘 만들어놓은 계획과 예산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런 계획서가 캐비닛에 넣어두면 아무소용 없다는 거거든요. 진짜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군의 임업 후계자가 500여 명이 된대요. 전국에서 최고 많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곳이 홍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천에 나무시장 아시죠? 산림조합에서 하는 나무시장.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그것도 규모가 전국에서 최고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벌목을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를 합니다. 나무 한 본당 1,500에서 2,000원 정도 하나 봐요. 그건 수익성 사업이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실류 같은 나무는 적어도 4만 원, 5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런 것들을 나무시장을 빨리 선점을 해서 홍천군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임업인들이 나무를 기르는데 40년, 50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짧게는 4년, 5년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밀원수림하고 이런 과실류의 나무시장이 충분하다고 봐요. 산림과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나무시장을 한 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실류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얼마만큼 판매하고 있는지, 얼마나 시장이 넓은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홍천에서 빨리 선점을 하게 되면 임업인들에게 큰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앞으로는, 코로나19 이후로는 산림에 대한, 청정에 대한 건강, 치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지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림바이오매스, 탄소 제로,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껏 홍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산림종합교육관 같은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림이 84%다, 81%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청소년 때부터 같이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천군은. 그런 부분들이 농업 부분이나 축산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축산 분야에도 많은 지원이 있지만 임업 쪽에는 누구도 한 번 신경을 써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홍천군의 미래는 산림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분명히 홍천군정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정에서도 홍천군의 산림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산림 1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접목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정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산림에 관해서는 철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7월 18일 제7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건설안전국장 군정질문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