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의원 발언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애쓰시는 김기윤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관광문화체육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관광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지역 축제의 성공 개최...

예예.

이게 이번에 세계인삼축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인제 타이틀이 ‘엄마, 행복하세요’더라고요?

예.

보니까 엄마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좀 생겼는데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방안이나 계획 있으신가....

지금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외국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틀 자체가 세계... 축제인데 또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러실 것 같아서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34쪽에 보시면... 33쪽, 34쪽, 35쪽에 보시면 어른들을 위한 궁도장이나 야구장이나 파크골프는 많은데 애들을 위한 풋살장이나 이런 건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의원님 저희가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쪽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스탬프 투어 운영 콘텐츠 영상 제작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37번 국도 위주로 주변으로 촬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우리 추부면에 천년의 은행나무 같은 것도 있고 태조 태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현재 그쪽 방향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봐서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면 좀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5페이지... 우리 체육인으로서는 이 봉황천이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구장 시설도 있었고 야구장도 했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장마철에 다시 소실되니까 그래서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확장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마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차후에?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파크골프장을 시설을 하면서 주변에 물길을 그쪽으로 오지 못하게 한번 선형이라든가 이걸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구상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가 상당히 좋아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우리 금산에는 체육활동 우리 시설 부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영천 의원도 누누이 강조하는 게 풋살장, 청소년 풋살장을 하는데 마땅치 않은 장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지도 활용을 해서 해주면 어떻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금산읍내에 가까운 곳에 좀 풋살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루속히 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곁들여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장마철에 어떻게 대비하고 장마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도민체전의 시설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고요. 도민 체전단에서 나머지 운영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 측면에서는 8월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민원지적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민원지적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절․청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평가도에서는 아직 나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몇 분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큰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군청에 가보니까 산지전용에서 농막 같은 게 있는데 이 민원인은 다 이미 설치하고 허가를 맡으러 온 거예요. 바뀐 거지, 그게. 그 사실을 몰랐던 건데, 이미 담당자분께서 너무 세게.... 다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귀시킨 다음에 허가 받고 다시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불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의 그 민원인하고의 대화에서 좀 너무 감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니까 민원인이 군수실에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있었던 것 아시죠?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우리 청렴도를 위해서 교육률이 아마 충남에서 가장 높아요. 85%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례, 그런 부분에 대치 능력,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면 단위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산업계가 가장 일이 많고 우리 농민들을 대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무슨 예가 있었냐면 농업 직불금에 대해서 우리 그 민원인이 그 마을에 살면 괜찮은데 주소는 마을에 시골에 해놓고 외지에 살다가 그 농업직불금에 대한 얘기를 잘 못 듣고 복지센터 산업팀에 와서 자기 농업직불금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연차로 휴가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팀장도 안 계시고 해보니까 옆에 있는 담당자가 그냥 ‘휴가요’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자세히 민원인에 대한 사유도 적고 해서 그 담당자가 나오면 다시 전화를 드려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무심히 보내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분은 특별하게 하루 휴가를 내서 찾아왔는데 그렇게 응대를 하니까 매우 기분이 나빠서 거기서 소란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청렴도 교육도 아무리 좋지만은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에 대한 안내와 매뉴얼 제작해가지고 불쾌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할 거고요. 그 외에 또 타 부서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인구교육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인구교육가족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교육가족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인 수림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 좀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지금 노는 공간은 그냥 한낮에는 해가 그대로 내리쬐고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한낮에는 너무 강하게 해가 내리쬐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개폐되는 차광망 같은 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거니까 그런 걸 좀 설치해서 아이들이 좀 자외선도 차단해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검토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쪽 보시면 정착 지원 사업이요. 이게 보면 18, 19살만 가능한 건가요, 대상자가?

예. 그렇죠. 18세에서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기업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가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 우리가 그 금액을 인건비를 거기에 지급하는, 기업체에서는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 이 한시 월세 지원하는 게 금산에 많은가요?

지금... 이건 저희가 전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실적 보면... 42명에 3,1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예산은 5,300 돼 있지만 하반기에 좀 더 하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 보시면 아이조아 센터...이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은 결정이 났는데 부지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그러면 거기...

부지는 원래... 지금 인삼관하고 ‘휴’ 있잖아요?

예.

그 중간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건물을 짓게 되면 또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거기하고 지금 또 저희가 유휴 공간이 생기면 거기하고 별도 지금 또 얘기되는 게 다른 기증받은, 다른 그... 한국 타이어 사택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지은 건 없기 때문에 추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인구 시책인데요. 우리 금산군의 가장 첫 번째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귀농귀촌 인구 대책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청소년 학생들의 지역 내 진학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진학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하자, 그 시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금년도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입학이 한 380여 명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년도보다 한 80여 명이 더 금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도 많았지만, 타지로 나가는 비율, 그러니까 전출 비율이 조금 더 낮아서 관내에 진학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교육 정책에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청소년 분야에서는 저희가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공연들을 더욱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금산에 청년몰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좋은 시설도 있는데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쪽 우리 한 번 봐주세요. 해외 어학연수 있지요?

예.

이 학생들이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잠시만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0명이 지금 갔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부담은 있는데요. 금년도가 자부담이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금년도 사업비지만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내년도 1∼2월에 어학 연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중에 지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제 단가 금액이 나오면 자부담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총동창회에서 후원을 이렇게 이게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 못 가는 학생들이 없이 전체 다 가는 걸로 해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선발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90명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면 턱없이 부족한데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해외 어학연수 말고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탐방 같은 거 하고 또 우리 영어 회화 영어 영상으로 하는 그거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영어에 대한 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이 예산도 더 검토해서 조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 이 문제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용역이... 여기 이게 지금 저기 육아․돌봄 거점 아이조아 센터는 금년 말이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제일 큰 거고 지금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은 지금 보건소에서 아토피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5억을 주고 이번에 또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구 리더 사업은 상반기에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접수를 받았는데 하반기에 조금 더 받고 상반기에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저희가 왜냐하면 많이 모여서 더 하면 좋겠지만 한 30여 명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1차 교육하고 하반기에 받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교육을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올 연말쯤 가야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 계획안은 다 수립하고 제출한 거죠?

예. 2월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거 투자 계획안 제출한 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줘보시면 아마 나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 주시고 하여튼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한 만큼 좀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지금 중부대학교하고는 이제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금산군과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친환경 바이오 산업 같은 게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내년에 공모 사업에 가는 사업과, 또 지금 중부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중부대 건물들이 많이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국인지원센터를 마련하면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농촌 일손에 외국인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장소로 그런 걸 활용하려고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도 제정됐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중부대학교와 우리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충남도 체육대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부서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전준비단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충남체전준비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제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아요. 체전 기간 동안에 잘 성공 개최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최종 성화 점화 공동주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성화 점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런 것이.... 성화 점화 이벤트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 거의 수립했고요. 일단은 최종 주자는 저희가 분야별로, 다문화 그다음에 저기 다자녀, 그다음에 금산 출신 체육인, 그다음에 문화, 농업, 그다음에 학생, 이걸 분야별로 최종 주자를 지금 선발을 했고요. 성화 점화에 대한 이벤트는...

(웃으며)비밀로 하시고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듣겠습니다.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을 특색 살린 개막식이라고 했는데 특색이 있나요?

아... 일단 저희가 타 시․군에 도민체전 벤치마킹을 다섯 차례 갔다 왔는데, 대부분이 지역적인 어떤 문화, 어떤 예술 이런 거에 조금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전 행사 부분은 관내 예술단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식 행사에서는 대부분의 주제 공연이 일어나는 부분이, 관람객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공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산의 농악보존회하고 그리고 예총의 국악협회, 읍면의 농악대, 그다음에 금산 출신들의 전문 농악대를 엮어서 금산의 농악을 알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대 디자인이라든가 성화 점화 이런 것들이 금산의 어떤 문화와 인삼,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개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쪽에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삼 축제... 인삼 축제가 아니라 저기 시장 있잖아요?

예.

선수단이 시장을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있나요? 아니 10% 쿠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운동 선수들이니까 몸에 좋은 걸 많이 드실 건데,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의... 쿠폰을 발행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상인들하고 얘기하셔서 좀 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대책 있으신가요?

예. 그건 저희... 저희도 저기 송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벤트로 페이백 행사라든가 이런 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금... 상인 쪽에서는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그런 이벤트를 개최를 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협의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그 기간에는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기간이니까 조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수들이고 하니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추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각종 회전교차로라든지 마지막 들어오는 이런 데 엄청 차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마 개막식 할 때 그 시간 쯤 해서 엄청 차가 혼잡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제원IC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모든 모든 부분들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분산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또 셔틀버스를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 모든 최대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다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많지요? 장기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참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쭉 이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감면 혜택... 그런 건 줄 수도 없죠?

그게 결손이나 정리보류처럼 할 수 있는 부분... 조건이 되면 모르는데, 지금 대부분들이 그런 조건은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금액도 꽤 많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과세 형평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납세가 불가능할 때까지는 관리하고 추적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최고장 날리는 데 600만 원 들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그 마을에 이장님과 그 개발위원회한테 만약에 부탁을 해서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 개발위원비로 주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마을의 그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만나기도 쉽고 최고장 보내야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어떤 그런... 그런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으로 체납이든 아니면 기타 이제 부과했던 세금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도움은 받을지언정 직접적인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 이어지면서 누적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최고장을 계속 날려도 별 효력이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소액에 관련해서는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에 맞는 이런 어떤 징수나 독려나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꾸준히 찾고 있고요. 향후에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좀 취득을 하고 체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질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군비가... 올해 목표가 487억이요?

예.

그... 해마다 증액이 되나요?

군비... 라고...

세수가.

표현하시면... 지방세를, 사실 지방세...

...(청취불가)...군비만 했을 때.

지방세 부분에서 저희가 이 통계를 보면 눈에 띄는 증가율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예. 항상... 비슷합니다.

이 자료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올해 올해는 담배세가... 한 4억 정도가 안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연말까지 아까 이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에 대한 108% 정도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긍정, 부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무의미한 어떤 수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세수도 제대로 걷혀야 되겠지만 또 이제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세금에 대해서 예금이나 정기예탁 이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화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세계화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 관리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홍보를 많이 해 갖고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렇게 홍보가 없어서 그런가,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하반기 좋은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데, 출향 인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어떤가, 좀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서포터즈 구성이 저희가 7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에 초청을 해서 위촉장 수여 후에 저희가 향우회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대형 물류산단 조성 기반 마련에서 대략 후보지가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용역 결과에 IC중심으로 해서 5km 반경 안에... 이내가 좋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3개 지역을 받았는데요. 제 1순위로 저희가 받았던 후보지는 사업자하고 지금 토지주... 토지주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요. 지금 토지주 입장은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부 지역이라 좀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추부 지역이 소문이 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암암리에 비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