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제2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취약계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등록 수수료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돌봄서비스 이용료와 같은 지원의 종류를 나열하였으며 안 제5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동물병원 또는 영업장을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안을 통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계층의 심신 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송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전문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취약계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의료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심신건강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및 반려동물의 정의, 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 지원의 종류, 지정동물병원,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지원대상을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의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를 하셨는데 비용추계에서 보면 2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200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200명은? 200마리죠, 반려동물.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마릿수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마릿수가 한 1,695두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취합을 해 보니까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1,200?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1,695두요.
영애
공영애위원
1,695두?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1,695두가 전부 1년 안에 병원을 다 간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연 동물병원 방문횟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마릿수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산정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눠서 한 거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마음 같아서는 이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마릿수를 사업량을 늘려서 하고 싶지만 당장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거라서 추이를 보고 추가로 계상, 증액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만약에 1,695두면 금액이 상당히 한 10억대로 가버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려견을 안 키우는 분한테 또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전에 저희가 예산 추경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보미 서비스 해서 하신 건 아세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은 여기랑은 상관없이 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 사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사업은 의료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돌봄 지원사업 따로 두 가지 이렇게 별도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이 사업 안에, 이 조례 안에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또 1,695두라는 그 숫자에서 200마리씩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람,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 그런 거를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지 아는 사람이 먼저, 이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200마리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원기준, 순서 그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두수라는 것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이게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세워놨지만 조금도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반감을 느끼지 않게 비용도 그렇고, 추이를 좀 봐가면서 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사업량을 200두로 가져가지만 만약에 오버가 되면 후순위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먼저 올려드려서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 추이 봐서 이 사업비가 좀 증액되면 여러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지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러면 소외감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200마리라고 딱 단정을 짓고 이 예산도 딱 하지 말고 추이를 봐 가지고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과장님이 잘 선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제4조에 보면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질병치료, 수술, 예방접종 등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 뒷장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표현이 그렇지만 전부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일부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병원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고가잖아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거나 질병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병치료를 한다거나 수술이나 이런 거는 비용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지만 조례에 전부 해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게 갑자기 보다가 문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일단 마리당 20만 원이라는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 전부 지원되는 게 아니고 20만 원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전부의 근사치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5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수술은 저희가 그걸로 신청하면 20만 원의 80%까지만 드리고 그 오버되는 거는 전부 자부담 처리하고 있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자부담 처리?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100만 원, 200만 원을 전부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네, 맞아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그래서 현재로는 마리당 20만 원의 80%만 지원해 주고 그 추가되는 금액은 100이 됐든 200이 됐든 자부담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치료비나 수술비가 많이 나오면 취약계층에서는 반려동물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치료를 해 보면 거의 그냥 치사량이 높은 범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복막염도 그렇고 거의 치료하기 힘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 몇 백씩 들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은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20만 원에서 80%까지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기본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큰 병이 걸리면 이걸 치료를, 비용을 그분들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건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적거든요, 시민분들이.
위영란부위원장
드물어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각계계층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크게 반감이 없는 선에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지원의 중단이 있습니다. 6조에 2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정한 것이 있습니까?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지금 앞에 보시는 취약계층의 지원기준이 기초생활법에 대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장애인 이런 게 있는데 각각 관련법에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증명서를 진료 받으러 올 때 지참을 꼭 하게 해서 동물병원 사무 본 사람들이 확인한 다음에 해 주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증명서를 허위로 했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안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 취약계층들이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까 금액이 20만 원의 80%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취약계층들이 반려가족을 데리고 있을 때 그 금액이 20만 원도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려가족과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면 반려가족을 같이 생활하는 데에 건강, 질병이라든지 키우는 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검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취약계층을 떠나서 전국민이 1년 동안에 동물병원에 드는 비용이 1년에 한 72만 원 정도 쓴다고 통계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요. 그래서 72만 원을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이 한 20만 원 정도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 다 해서 72만 원 쓸 때 2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한 1,600두 정도가 되는데 추계에는 한 200두 정도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어차피 취약계층 중에서도 도래해 오는데 거기에서도 좀 더 순서를 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취약계층은 똑같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먼저 지원이 필요한 순서대로 하고 끝나게 되면 그게 중단이 되는지 그거는 좀 나와 있나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2조 정의에 취약계층으로 된 가, 나, 다, 라 한 것은 순서는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하시는 순대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선착순 해서 200두 정도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도래하시는 취약계층은.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저희가 명단을 세이브했다가 다음 연도에 사업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까, 지금 방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어차피 반려동물들이 아프면 치료를 할텐데 지원을 못 받으면 자비로 하신다는 거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일단은요, 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송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토의를 통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한 가지 저는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신 건강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인데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왜 그분들이 반려견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할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좀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맹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외에 다른 취약계층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분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을 할까, 해야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가적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지원이…….
정수
배정수위원
많이 하고 있지만 못미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 과에서도 이분들을 케어를 하고 나중에 지원을 하려면 파악도 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해당 우리 화성시 관내 관에 있는 해당 과, 복지정책과나 장애인과나 이런 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과연 저분이 꼭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될까, 왜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분들을 찾아서, 그 이유를 찾아서 사람이 저는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장애인,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저는 사람이 복지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간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고 지원할 때 해당 우리 관에 있는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배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시민보다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은 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외롭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반려동물을 좋아하지만 키우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은 조건없고 이유없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과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취약계층들이 더 잘 알고 그래서 더 취약계층들이 일반시민보다 비율적으로 반려동물을 오히려 많이 키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제적으로 수입도 작고 어렵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아파도 당장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게 되고 그런 걸 보니까 저희가 더 일반시민 동물 지원하는 것보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왜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복지쪽하고 같이 지원하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은 정말 마음적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강아지들은 그런 거 다 이유없이 항상 웃어주고 꼬리치고 반겨주고 그거에 감동을 먹어서 그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 충분히,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언제까지 반려동물이 그분들을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일시적일지는 모르고 장기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 사람에 상처를 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저소득층이라 돈이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뭘 지원을 해 줘야 될까, 인간으로서 같은 지역, 한 사회공동체로서 뭘 지원해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이 그래도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반려동물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든지 금전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당 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복지분야하고 저희가 협약해 가지고 협조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는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이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216제곱미터로 병점동 844-1번지 씨네샤르망 B동 4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상점가 상생발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는 고객 편의제공, 교육사업,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지역상인 및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전문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10월 준공예정인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병점지역 상인과 이용고객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향후 고객지원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시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참고자료를 제가 봤어요. 참고자료 보시면 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해서 8억 2,300만 원, 상가매입비, 인테리어 공사비, 가구 공사비, 냉난방 공사, IT공사, 영상망 공사 이렇게 해서 8억 2,300 나왔잖아요, 맞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향후 재원투자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 말고 다시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랑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를 매년 부담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1억 2,300인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2,313만 원이 다시 내려왔어요, 자산취득비. 그게 가구, 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구 위에도 2,200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리모델링 이후에 가구구입비로 저희가 2,3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그 위의 비는 인건비랑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운영할 인건비랑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영애
공영애위원
검토보고서에 향후 참고자료해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현황이 나와 가지고 사업개요해서 이번에 합계 8억 2,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예산이 세워진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향후 재원투자계획이 다시 1억 2,300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가구공사가 2,200이 있는데 왜 또 밑에 2,300이 또 들어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거는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랑 인건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산취득비가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자산취득비는 말 그대로 거기 내부에 가구를 구입한 것, 탁자, 의자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위원님, 과장님은 검토보고서를 안 가지고 계세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원래 매입비가 굉장히 비쌌던 거는 6억은 맞는데 3억 9,000에 사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인테리어 공사, 가구 공사, 냉난방 공사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인테리어 공사가 어떻게 보면 매입비의 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시 또 가구를 추경에 요구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 봐야 되니까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그 나머지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면 추경할 때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 동의안인데요. 그러면 위탁 동의안에, 지금 현재 우리 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위탁받고 있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좀 있나요? 어디에서 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보통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상인회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공고를 내면 상인회에서 응모를 하면 평가를 통해서 그냥 또 상인회에 갈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현재 발안만세시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직원을 한 명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해년 해마다 세워져야 되는 거네요. 운영비하고, 그렇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구들이나 그다음에 위탁금 이거는 9월 추경에 올라와서 확정을 지어야만이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언제까지 정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9월 15일에 2회 추경이 완료가 돼서 그때부터 모집을 해서 가능하면 9월 안에 선정을 해서 10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월부터는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객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소상인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라기보다도 좀 더 서로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가보셨죠? 저희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일 잘 운영되는 데가 발안만세시장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다 알고 계시고 이번에 병점상가에 대한 고객지원센터도 다른 전통시장들이 잘한다는 소리 좀 듣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출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소재한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영역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조례 일부 조항에서 타 규칙명이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입법체계상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서 중소기업 지원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3에서 제4조의 5까지는 자문단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6에서 제4조의 7까지는 자문단 회의와 분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8에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3항 제3호를 정비하여 당초 조례상에 함께 기재된 타 규칙 명칭부분은 삭제하여 미비점을 정비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화성시 관내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향후 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전문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ㆍ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의 신설이 증가하면서 관련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의 운영근거와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단이 기업정책 마련을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관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발전방향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자문단을 만들겠다는 게 조례의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도 이런 자문단이 있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있기는 한데 저희처럼 대규모로 구성한 거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까지는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조례에 말씀했다시피 분과를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한 2만 7,600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 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를 한 10개 정도 분과를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자동차나 전기전자부품, 스타트업, 화학, 고무, 플라스틱, 바이오물질, 에너지자원,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 제조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한 100명 이내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0명 이내의 선으로 정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0명 중에서도 10개의 분과를 하면 한 분과당 10명씩 되는데 그러면 그 분야별로 전기전자, 이쪽으로 또 전문가들을 다 모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또 다 분야별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성된 인원은 총 86명이고요. 그중에서 기업인이 45명, 그리고 교수 및 전문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41명으로 86명을 구성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구성을 벌써 다 해 놓으신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86명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지금 여기 조례상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좀…….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기존에 있던 조례에 준한다고 그렇게 보통 해서 만들어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 주는 1시간 이내에는 얼마,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얼마, 그 내용이 사실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수당지급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략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부분을 그냥 거기에 준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셨다, 이렇게 조례에 빠져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문단 운영근거라든가 이런 규정만 만들어 놓으면 수당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에 두 번, 전반기, 하반기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고 나머지 위원장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에 지금 두 번을 회의를 개최했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 근거를 통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전반기이고 하반기이고 한번씩 해서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고충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쉽게 말해서 그냥 민원이라고 칩시다, 고충이라고 하면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들을 어느 한 군데에서 모아서 그걸 분야별로 찢어줘서, 그렇죠? 각 해당 분야별로 그걸 나눠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월에 자문단 모집을 해서 10개 분과별로 분과별 위원장이라든가 선발을 해서 지난 7월 5일에 전체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자문단 위원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선출을 해서 향후에 후반기,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논의했던 사항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문단 주목적 자체가 중소기업의 고충해결이라든가 발전방안, 또 자문들을 받기 위한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연 2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하는 건 전체회의고요. 각 분과별 회의는 수시로 분과별로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원수도 86명을 어쨌든 모집을 지금 해 놓으셨다고 하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분과별로 수시로 회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과연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도출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모색을 해 나갈지에 대한 사실 의문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인원수만 괜히 많이 모집해 놓은 거 아닌가, 실제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그런 관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100명 이내로 했고 그다음에 86분을 모집을 해 놨다고 하니까 차후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좀 최소로 가져가는 게, 사실 이 중소기업의 고충사항이나 기업 발전방향은 분과라고 해서,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후에 꼭 100명 이하로 했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이런 정예의 인원만 구성할 수 있으면 그분들로 구성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회를 하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다가, 그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배제를 시킨다든지 정말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분과를 10개 정도로 분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분과가 10개면 10개 각 분과에서 소속된 업종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업종별로도 하다 보니까 10개 분과로 구분을 시켰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다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자문단을 벌써 80여 분을 했다고 하는데.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86명입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이분들이 거의 다 관련업종에서 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위주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보면 그분들에게 물론 전문성이 있으시겠지만 대표님들을 선정할 때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선정기준은 그 분야에 좀 오래,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업종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전문경력이나 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으신 분들을 선정을 했고요. 또 그리고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이나 본인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철규위원
한 분과에 열 분이 추천이 됐을텐데 거기에서도 세부적인 업종들이 또 있잖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업체가 있고 업종이 있지만 그 업종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몰려있는 데는 몇 %나 한 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대략 그 정도로 안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분과를 10개 분야로 나눠놔서 자동차나 전기전자부품,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 제조 좀 세분화시켜 놔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구성해 놨습니다.
장철규위원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차피 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자문단으로 영입이 돼서 움직이실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 업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저는 해소 내지는 조언들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세무조사 이런 거를 3년 유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우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올리고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회의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석을 많이 못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아야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일부로야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이 자문단이 구성됐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여를 좀 못한다고 해도 두 번 빠지면 1년 지나가거든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사실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있는 기간 동안에 역할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어느 정도 추계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분과회의도, 전체회의는 두 번 하더라도 분과회의도 좀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서 그게 자문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한 달에 몇 번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와야지 그냥 옆에서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감투 한번 쓰고 있어라.” 해서 “알았어.” 이러고 가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을 만들어서 하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덧붙여서 하나만 또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뭐냐하면 여기 자문단을 보니까 100명 이내에 현재 한 86명 정도가 모집이 됐다고 하셨는데 자문단 회의를 연 제가 봤을 때에도 한 2회 정도 이거를 실시를 하면 너무 적은 감이 있고 숫자가 좀, 자문단의 숫자가 좀 적더라도 1년에 3, 4분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좀 내실이 있고 급변하는 기업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문단의 역할이나 전문가들, 기업에 관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기업 관련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하려는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연속성 있게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올라오신 거지만 운영을 해 보시다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당부하고 했던 것처럼 1년에 두 번하고 100명씩 해 가지고는 6개월 후에 자문단에 와 가지고 6개월 전에 뭐를 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돼요, 염려도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거는 전체회의를 두 번 개최하는 거고요. 분과별 회의는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모이기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해서 2회로 정해 놓은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분과별로는 더 자주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구성에서, 제4조 3의 구성에서 보면, 3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는 기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두 번째는 기업지원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세 번째는 그밖에 기업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업지원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기업관련 기관이라는 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GBSA, 테크노파크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한 거는 그러면 기업을 본인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들어가는 범위가 없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본인들이요. 지금 이번에 80 몇 명이 구성됐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86명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 중에 그러면 이 단체에 계신 분들만 있고 자기 본인들이 기업하시는, 여기 단체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없는 거네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기업인이 45명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기업인이? 그러면 이 내용에 그게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인이라는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업지원에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범위가.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3항에 보시면, 3호에 보시면 그밖에 기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기업인이.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집어넣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현재 모집인원 중에 40몇 명이 기업인이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사실은 학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교수를 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실제 기업인들이 그것도 업종마다 다르거든요, 다. 그래서 골고루 업종별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밖에 기업 지원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게 아니라 기업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인들이 나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자문단을 100여 명 내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만 들었을 때는 100여 명이면 꽤 많은 숫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10개 분과로 이걸 구성을 한다고 하시면 열 분 정도, 그 정도니까 큰 인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기업인 40여 명 정도를 위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40여 명은 현재 화성시 관내 기업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직에, 업체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셔야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시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86명이면 앞으로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업인 말고 그 외에는 어느 업체에 계신 분들입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기업인 말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 관련 전문기관들, 중소벤처진흥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기관에 포함된, 또 코트라 관련, 통상무역 관련된 기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선정을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추천이 돼서 선정되시기까지는 그 위치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분과회의를 하든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회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본인들의 업종에서 바쁘시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참여를 못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과에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또 빠지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규정을 잘 지어서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서 우리 장철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참여 안 하시고 흐지부지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관리하는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자문단 얘기를 듣고 다른 지자체를 안 하는 걸 해서 첫 번째는 의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은 끝까지,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까지 잘 됐으면 하는 우려와 당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업회의소 있잖아요. 그분들은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분과별로 너무 잘하세요. 채소, 가축 이렇게 모이는 분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톡방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그게 연락이 와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물며 그렇게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선도적인 게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야지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분들하고 기업인들이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그보다 더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자문단이라는 100명이, 사실 농업회의소는 회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분들도 분과마다 다 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면 더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책임도, 어깨도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가 자문단이 이 정도가 돼도 잘하고 있다는 게 위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