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열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탄 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검토를 하였으나 제출 후 오탈자가 발견되어 정오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화성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 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6년 9월에 개관한 화성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032.51평방미터로 영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은 1부 5팀 19명이고 2023년 예산은 10억 6,200만 원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은 5년간이며 수탁자모집공고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심의를 10월 중 실시하여 11월 중으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능력, 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시설인 만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탁하면서 겪는 게, 매번 관리를 하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또 특히 직원, 근무자, 그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내부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심한 관리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이 법적 의무설치운용기금에 해당하므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상위법 위반조항, 오자 등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재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3과 중복되고 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추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여유자금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조례 제5조 제2항을 부분 삭제하고자 하며 융자금 용도와 관련해 조례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오기된 ‘제13조’를 ‘제16조 제1항 각호’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25조에 2023년 7월 31일까지 명시한 존속기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방식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어야 하는 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본 안건의 변경되는 조문 간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고 사회복지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자활기금에 해당함에 따라 존속기한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탁 의무를 삭제하여 향후 자금운영의 탄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요약서의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에 관한 부분에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위원회 위원이 총 열 분이시고요. 저희가 법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자분 다섯 분, 여자분 다섯 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년의 역량개발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에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들에게 청년 면접사진 촬영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골자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자기개발비용, 취업을 위한 사진촬영비용, 월차임 등 주거안정비용의 지원입니다. 검토결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정착하는데 본 안의 지원사업들이 향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그간 추진 중인 자기개발비용 및 취업비용 지원사업과는 달리 월차임 등 주거안정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월세지원사업은 한 1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단위로 해서요, 한 200명 정도 지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요. 거기 기준중위소득이나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한 후에 그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전세도 지원하는 거죠?

네,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몇 명이죠?

그건 저희가 500가구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 700명 지원하는 거죠? 500가구에 월세 200명.

네.

네, 700명 하는 거고. 지금 기행위에서 저저번엔가 통과된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하는 게 통과가 됐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청년이면서 신혼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는 7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고 청년 같은 경우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만 39세까지가 되기 때문에 좀 일찍 결혼한다면 두 가지가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개가, 중복수혜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중복 여부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중복수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혼부부를 만약에 받고 있다면 청년은 다른 분에게 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는 출생률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04로 알고 있는데 출생률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발, 어학시험 보는 거랑 청년면접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이런 거는 좀 단편적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는 담기진 않았지만 청년끝까지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월차든 전세든 처음으로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다 청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이번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전세사기피해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안내문이라든가 또 우리 청년들이 월차든 전세든 할 때 반드시 확인절차 같은 프로세스 등을 본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면서 그런 안내문 같은 거라든가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세입자, 집주인 뭘 확인해야 한다.’, ‘전세등기를 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안정적인 시건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문,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한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라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중장년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중장년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중장년지원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중장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와 위탁규정·중장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청년과 노인 관련 복지사업이 상대적으로 완연한 것에 비해 인구구조에서 청년·노년층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해당 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본 안건과 같은 기본법 성격의 조례 입안을 통해 향후 맞춤형 사업 개발과 다차원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본조례안으로 올리셨는데 저는 중장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뭐가 필요한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과연 이 화성시의 중장년들에게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연구를, 뭐 이번에 시정연구원도 생겼고 또 사회복지재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급히, 왜냐하면 기본조례도 만들어지고 나면 당장 시민들은 기대할 텐데 수반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연구를 통해서 시민, 화성시의 중장년들에게 딱 맞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재단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중장년실태조사 부분들은 진행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한번 방문을 해서 저희가 저번 조례에 통과한 고령친화도시 그 부분들은 시정연구원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장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아마 저와 비슷한 연령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현직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지금에서부터가 자녀 결혼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중장년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둬놓고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느낍니다.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대형버스 운전을 배워서 이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분, 실질적으로 여기 화성에서 버스운전을 시작했어요, 6월부터. 또 어떤 분은 ‘포크레인을 배우고 싶다.’, ‘지게차를 배우고 싶다.’ 이런 니즈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한 것은 이런 재취업, 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가 구성,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즐길 것인가, 어떡하면 이 재산을 갖다가 증식을 할 건가, 이런 등등인데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필요한 것들, 이분들 나이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조사를 좀 정확히 해서. 뭐 설문조사가 가장 정확하겠죠.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또 이분들에게 맞는 지원정책들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중장년하고 청년층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라든가 중장년에 대한 관심, 이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산학협동으로 해서 협성대학인가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네, 행복캠퍼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캠퍼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교육받고 나서 취업이라든가 거기에 연관돼서 삶이 어떻게 변한 것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으셔서 그걸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2일 군포시에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참여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포함한 여섯 개의 지자체는 시장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확정하였으며 지난달 여섯 개의 지자체의 각 의회는 군포시의 추가 참여 및 협약 수정체결동의 요구안을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여섯 개 시에서 일곱 개 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군포시도 공동참여 지자체로 함백산추모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 여섯 개 시 외에 새롭게 군포시가 함백산 추모공원의 운영참여 당사자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기존에 제출되었던 협약안의 내용과 본 안건의 조문 등이 상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함백산추모공원을 한번 양주시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저도 따라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설을 봤을 때는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저도 몇 개 지자체에 이런 추모공원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함백산만큼 잘되어 있는 쪽을 본 적이 없고. 또 이 장사시설 뒤편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참 안전하고, 또 이런 유해시설이 아닌, 유해시설은 아니죠.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필요하면 주민들도 보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단체장들 와서 한번 견학 개념으로 시설 설명 한번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람들은 장례시설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분진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깨끗하고 전혀 장례시설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단지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날이 때마침 복날이어서 그런지 삼계탕도 지급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안심을 했습니다. 하여간 잘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화성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금처럼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의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온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문을 일부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온천지구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천이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온천이용허가 관련 규정은 당초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제17조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온천이용허가 관련 제2조 및 제6조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단순 조문변경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의 이용허가와 관련하여 피허가자에 대한 정의 및 공급계약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입법목적이 단순 조문 변경에 따른 현행화로서 상위법령과 본안의 변경되는 조문이 상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내용으로 별도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미디어센터 시설 중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를 주민에게 개방하고 특별강좌를 무료로 개설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시민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추가하고 특별강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제한된 시설 이용률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미디어문화를 향유하고 체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화성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또 하나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미디어센터 내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특별무료강좌 개설에 그 취지가 있으며 검토결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점진적 개방을 통해 화성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목적과 방향성이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책임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좀 더 미디어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의 지원대상을 관내 중학교까지로 확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먼저 조례의 제명을 ‘화성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 각급학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통학버스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관내 지리적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초등학생들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만 통학버스를 지원하던 사업에 중학생을 추가 지원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는 동시에 시장의 의무 중 통학버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통학버스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항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의 접종 대상과 지원금액을 명시하고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예방접종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신종감염병 대비 임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인플루엔자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시장이 수립하는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백신 외에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피해구제 안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효능이 더욱 좋은 백신 개발의 가속화로 인하여 감염병 관련 의약품 소비자로 하여금 백신 선택의 폭을 확대함에 있어 과다한 가계부담을 방지하고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접종대상자 및 백신 선택폭의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수요 추계 등 신중하고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보고 시 충분히 논의된 내용으로 특별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청소년들한테 선택적으로 예방접종하는 지원조례인 만큼 우리 청소년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또 예방접종 홍보가 덜 돼서 수혜를,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심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기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으로서 신체활동·정신건강 증진, 흡연·음주 예방, 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접종, 월경곤란증 치료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향후 본 조례안의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이자 생애주기상 가장 건강하여야 할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기대수명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생아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점이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더 두렵더라고요. 또 얘가 왜 기침을 하는지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도 되는 것도 충분하지만 그런 초보아빠, 초보엄마들이 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관련 안내사항들이 이 조례안을 통해서 많이 배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