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로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결정기구인 동탄트램 전문가 자문단의 분야별 전문위원 확대 및 자문기능 내실화 등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제2항 전단 중 ‘자문기구는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40명으로 확대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추진하여 이제 실행단계에 이름에 따라 자문위원을 확대하여 다수의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듣고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트램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5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동탄트램 전문가 자문단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확대하여 자문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문기구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위원 수당 및 실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분야별 전문위원을 확대한다는데 어떤 분야가 있는 거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토목분야 1명, 시스템분야 3명, 운영분야 3명, 차량분야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분야 11명, 건설분야 11명, 시스템분야 9명, 차량분야 6명으로 구성하면서 운영분야에는 정책, 운영,교통을 추가하고, 건설분야에는 궤도, 토목구조, 도로, 건축분야, 시스템분야에는 전기, 신호, 통신, 차량분야에는 차량, 기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분야도 늘었고, 인원도 그 분야에 있던 분도 더 인원이 증대 확대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전문가자문단의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전문가자문단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자문단의 요건은 저희들이 철도 관련 전문학회라든지 관련학회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회 추천을 하면 무조건 자문위원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사이상급, 그다음에 기술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문학회 플러스 대학,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또 검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자문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모집공고나 이런 거 따로 하지 않고 추천 받아서 100% 자문단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모집공고는 하지 않고요. 대부분 철도분야 자체가 그렇게

풀이 한정 돼 있어서?

네. 한정 돼 있다 보니까 그 풀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철도공단이나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한정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하셨던 분들의 그런 분들을 추천받고 저희들도 검증을 하고 기준이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문단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이 되면 자문단 구성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운영분야는 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향후에 운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설을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건설분야는 바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의 전문가들을 바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할 겁니다.

조례 개정되면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또 하나 바뀌는 게 실비 지급 규정을 바꾼다고 하는데 삭제하잖아요, 이게.

네.

실비를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급했던 거예요? 기존에는.

지금 저희 실비기준을 어차피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당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준용한다는 거여서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있었던 것은 삭제하고, 이거는…….

중첩 돼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은 제거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네.

실비는 똑같이 1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시간 해서 20만 원으로 해서 편성 돼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대중교통 촉진을 위한 정책기구 자문 위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트램에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한 그게 전체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트램 전문가 자문단입니다.

트램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트램이 27년도 이때가 거의 완공 단계잖아요.

시범 운영까지 끝나는 게 27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다시 바뀌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2년 단위로 연임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27년 12월쯤 되면,

트램이 없어지면?

되면 건설파트는 줄어들고, 운영에 대한 위원들이 늘어나거나 분야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다?

네. 그때 가면 그 운영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문단 분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거 연임되는 거예요? 두 번.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1회가, 한번 하면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1회 연임.

아니, 그러니까 한번이 1회가 2년?

플러스 1해서 2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4년 하는 거예요?

네. 4년 정도.

4년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문단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사실상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자주 모시기가 어렵거든요. 한 분을 계속 모시려면 이분들 일정 짜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래도 몇 분이 계시면 오실 수 있는 일정을 조율을 한 다음에 분야별로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풀을 조금 더 갖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명인데 이거를 회의를 하게 되면 다 못 오니까.

지금 한 명씩밖에 안 계시거든요. 시스템분야에서 전기분 한 분 이렇다 보니까 이분이 시간이 안 되면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정도로 하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되거나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춰서 같이 하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문단하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크게 협업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철도공단이라든지 철도기술연구원 분들은 다 박사급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철도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분들이라 이분들의 노하우를 많이 듣는 게 좋고요.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가 사례가 되고 같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로 윈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년 지나면 또 다른 박사급들이 또 나타나시거든요. 사실상 인력풀이라는 게 그분만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철도공단 가서도 예전에는 과장이시던 분이 부장 올라가시고 박사급이 되고 이렇게 인력 자체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3년 3월 21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불일치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1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조문에서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희가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3월 21일 돼서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 6조 1항과 2항이 같이 지금 법률 개정이 된 사항이죠, 그렇죠?

당초 법에서 제1항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는데요. 1항하고 2항이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나눠진 게 그러니까 원래 지금 1항하고 2항이 개정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그러면 2항은 ‘수립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바꾸는 건데 원래 그러면 개정되기 전 법률은 어떤 거였어요?

1항에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같은 조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1항에.

광역하고 시군구청장이 같이 있다가 지금 분할시켰다는 내용이고.

네.

그게 1항이었는데 2항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네. 당초 1항에는 도지사에 관한 사항만 놔뒀고요. 2항이 생기면서 시장, 군수의 권한에 대해서는 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거죠. 사전 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궁금한 점을 또 많이 질의를 하셔서 아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임기 만료나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해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해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6항 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나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해촉된 경우 2년이 경과 하면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재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2조제5항 조문에서 임기만료와 해촉을 명확히 구분하여 용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중임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과 해촉 후에는 재위촉을 할 수 없었던 것에서 재위촉 제한사유를 제62조제6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명시하여 제1호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3호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두 가지 사유로 해촉된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위원의 인력풀이 다양화되고, 경험 누적으로 인한 전문성이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나 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제62조제6항 각 호의 해촉사유 전체를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서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이재국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도시디자인 서붕기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이거가 핵심이 재위촉이 되는데 연임하고 기간을 어떤 식으로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는 임기를 일단 위촉을 하게 되면 2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4년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4년 하면 아예 못 했던 부분인데 이번 조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4년하고 한 2년 쉬면 다시 또 재위촉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위촉이 한 번인가요? 아니면 계속 연임한다 그런 뜻인가요?

연임 쪽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년만 경과 되면 항상 재위촉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 전문성도, 전문성이라는 것이 아까도 그 전에 여기 앞에 갔던 철도트램과에서도 말이 박사들도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분들이 계속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화성시를 잘 알고 그러면 그 밑에 다시 오는 그분들 후배들은 전문성이나 화성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도시심의위원회가 허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심의위원이 연속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한번 조금 더 토론과 조금 더 면밀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연속보다도 규정을 굳이 연속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계속 연속 연임한다 그 규정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서붕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 아니세요?

위원회의 잦은 교체에 따른 위원회 운영할 때 원활한, 진행이 단점이고요. 연임을 하게 되면 심의의 연속성이나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람이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측면에서는 또 그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각도로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청취했고,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법에, 조례에 연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습니다.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대의 흐름 맞춰서 전문성이나 고도화로 되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나 다음 심의위원들이 선배들이 하고 있던 그거를 거울 삼아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전문기술이 습득된 전문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상길 국장님 이번에 도시심의위원회 지원, 인원이 몇 명 뽑는 거죠?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명 하는데 이번에 지원자가 몇 명 지원했죠?

25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0 대 1이죠. 거봐요. 이렇게 인기가 좋고 다양한 풀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것을 연속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과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3년 전에 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공동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는 어떻게 됐든 이거를 단임으로 해서 4년을 끝내는 걸로 해서 뒤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것을 조금 단절하자 그런 쪽에 어떤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래서 저도 그때 2년차 지나서 바로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개정을 하게 된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3년 동안 오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 4년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없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새로운 분들이 오다 보니까 지역정서에 안 맞게 의견을 과도하게 낸다든가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한번 제가 도시건설로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임을 몇 회 연임을 둔다고 그래도 사실 그 연임에 대한 위촉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2년마다 그거를 위촉을 해서 연임이 되든 그렇게 가는 거지 이 사람한테 “너 10년 동안 해” 이렇게 해서 그게 계약 형태의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는 분들에 대한 문호는, 250명이 온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냐?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신청 권한에 대한 것은 일단 문호를 최대한 열어놓고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라든가 임명권은 시장님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유능한 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4년으로 해놨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아예 2년으로 해버리죠. 그거는 내가 바람직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를 무조건 이거를 4년 단임제로 끊어서 이거를, 그거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가 사실 심의과정에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에 예를 들어서 갈등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단임으로 끝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이번에 그냥 2년 되고 연임 갈 적에 내가 위촉이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 할 거를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니, 마을 가운데에 공장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어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될까? 이쪽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서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여러 가지를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모시는 분들 다 똑똑하고 다 그렇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한 분한테 예를 들어서 너무 장기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해요. 그분들한테 너무 한쪽으로 줘서 그거는 구설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부칙 뒤에 운영규칙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운영해 가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이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던 거고,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틀렸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고, 130만, 또 150만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계획 조례는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돼 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 지침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이 많이 준용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풀을 놓고 보면 저번에도 지금 김상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열네 분 위촉하는데 253명이 지원을 했다, 약 250명이 지원을 했다. 그만큼 화성시는 가장 핫한 지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인풀이 새로운 인풀이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국토부훈령에 지침에도 의거하면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토부훈령에 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위원님들께서 과도하게 몰입하고,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하시고, 도시계획심의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풀은 광범위하게 열어놓되 일정 부분은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성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시행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들에 대한 컨트롤이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고 연장할 수 있는 비율도, 김상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과도하게 열어두면 이 인풀이 전체가 다 연장하고 연장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멈추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 위원 중에 어느 조직에서 두세 명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략적으로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풀에 대한 문호는 열어두되 그거에 대한 컨트롤은 집행부가 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국토부지침에 의하면 2회, 2회, 2회 해서 3회 정도 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2년하고 2년 연장하고 2년을 쉬었으면 또 2년하고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됐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또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운영지침에 따로 조례는 문호는 열어주되 이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연장하고 가면 새로운 인풀이 들어오는 기회를 또 막을 수 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호는 열어두되 연장돼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또 그 비율을 둘 때 어떻게 하느냐 집행부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선정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좀 약간 좀 많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또 의원발의로 발의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님간에도 조율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기라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6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의 기간을 정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사전보고가 있어서 그날도 위원들간의 생각이 약간 좀 상이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야 될까, 지난 8대의회 때는 의원발의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숙의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반영을 하고 충분하게 그런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의원발의를 해서 사실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9대의회에서는 제가 사실 의원발의하면서 그렇게 조례 통과되는 것들을 보지를 못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엊그저께 이거에 대한 사전보고가 있어서 저도 주변에 관련된 분들한테 전화를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한 10여분 정도 한번 전화를 드려봤고요. 특히 건축사협회장님, 또 토목설계에 측량협회회장님 그분들하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회원분들 전화를 드려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 조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려된 목소리를 보여주셨고, 그중에 한분 토목측량협회 이쪽 회장님은 또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그런데 대부분 관련돼서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권한행사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여기서 보듯이 250명이 지원하면서 그중에 한 스물다섯 분이 활동을 하시면서도 권한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또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좀 걱정이고,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한번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향후에 논란 소지가 많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장기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너무 빨리 교체하는 것도 지역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들에 대한 현황을 다 살펴봤는데 경기도가 10개 지자체는 우리와 같은 조례를 4년을 하고 있고, 또 15개 지자체는 6년까지 허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2개 지자체가 가평하고 부천인데 여기가 제한기간을 안 두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최대 6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해왔을 거예요. 저희도 지난 8대의회에서도 4년으로 딱 정하게 된 그런 배경도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의견도 존중할 필요도 있지만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너무 장기화해서 하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 민원인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대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최장기간을 두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건축사협회, 그리고 측량협회 이렇게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측량협회에서 회장님은 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가 건축도 마찬가지고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인데 측량협회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일단 뭐 가장 현재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그쪽분야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 중에 우리 관내 말고 관외건축사분들 몇 분 계세요? 건축심의 말고, 도시계획심의 위원 중에 당연직 말고요. 당연직 빼고 몇 분 계신 거죠? 스물다섯 명 위원 중에 저희 의원님이나 집행부 빼고 몇 분이시죠?

건축분야는 두 명으로.

두 분이시죠?

네.

그분들 같은 협회에 계신 분들이시죠? 관외에 같은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 등록 돼 있고 전략적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솔직히 하는데, 그만큼 화성시가 핫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평하고 포천 같은 경우는 연한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거기는 인풀이 적습니다. 개발행위 받을 것도 별로 없고 한데, 화성시는 그만큼 많고 핫한 지자체가 화성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한을 장기간으로 두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단기간으로 잘라버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선의원이지만 초선위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좀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다 보면 역효과도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중에 이번에 14명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위촉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상반적으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양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선임을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요건은 맞추지만 그분들 동등한 조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서 채점기준표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하시는 분들을 점수배분에서 기본점수에서 조금 깎아주든가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게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호는 확대 시켜주되 그거에 대해서 연장 기준에 대한 것은 명확히 지침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건축이나 대규모개발사업이나.

자문기구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팔탄 지역구를 갔는데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강남제비스코 관련돼서 저희가 부결된 상황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허가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행정 진행상황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적절히 판단하고 진행하시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원안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통해서 조건부승인이 됐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은, 위원장님 누구십니까? 부시장님이시죠?

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하셨고, 집단민원이 발생 됐을 때 그때 서철모 시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 사인하신 것도 부위원장님이시고, 집단민원에 대해 부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고, 또 재심의를 받으려면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지 재심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렇게 났으니 자문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부위원장 얘기가 맞습니다. 거기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하되 따를 필요는 없고, 판례에 의하면 ‘따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권한이 막대해지니까 이런 의구심에 의해서 지원율도 세지고, 화성시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게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가이드라인을 쳐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위원이 갖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명확하게 다시금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장님께 예전에 성장관리방안 1, 2, 3차 해서 기반시설 폐지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갔는데 저희거 어떻게 됐어요? 부결났잖아요. 그거 집행부가 심의위원 뽑아놓고 컨트롤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회가 물론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 자체는 반영을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거고, 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인허가에 대한 기본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게 너무 강한 자문기구고, 인허가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면 대립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운영방침은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선정하는데 본 위원은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인풀에 등용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열어주고 그분들에 대한 잣대나 기준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정비를 해가고 있어요.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조금 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다 듣고 또 공동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에 담아주셔서 화성시가 이에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 같은 부서인가요. 6.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 인미경입니다. 과장님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담당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캠핑용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기준의 마련과 공장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및 감면기준 개정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장 공유 플랫폼 도입을 위한 공유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 기준과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도입을 위한 주차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 기준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요금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혁신 개선과제에 따른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장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장 공유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별표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공유 플랫폼의 정의 및 혜택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개정하고, 캠핑용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신설하며, 비고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 기준을 신설하고, 전일주차권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전일주차권과 월정기권 요금의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비고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 별표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에 대한 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시민 주차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출산 장려와 사회적 배려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팀장님 저희가 사전설명할 때 제가 주요내용 ‘다’번 보면 지금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350평방미터당 한 대’에서 ‘175평방미터로 한 대’ 강화시킨다고 했고, 창고시설 관련돼서 제가 의견 냈잖아요. 저번에 사전설명할 때 제가 의견 내지 않았나요?

창고시설은…….

창고시설하고 제가 두 개 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견 안 냈나요, 제가?

안 내신 걸로…….

뭘 안 내요? 제가 해서 이거 과도하니까 두 개는 빼달라고 얘기 했는데 왜 그게 안 들어가요.

아, 빼달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요.

네. 지금 화성시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대부분은 이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신규에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도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대부분 신규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에 35%에서 33%밖에 못 써요. 그리고 대지의 정형화가 아닌 부정형으로 해서 녹지공간 빼고 대지이격선, 도로이격선 다 떼고 나면 건폐율을 40%로 쓸 수 있는 것을 40%로 못 써요. 지금 20 몇 프로인데,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두 배로 한다 그러면 그 미만을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 제시를 본 위원이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엊그저께 의회 사전보고를 받았고, 8월에 주민설명회하고, 10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12월에 고시가 될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보고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공장 관련돼서 공장시설이나 창고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내보다는 도시지역외에서 대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을 두게 되면 사업시행이나 토지주, 사적재산에 대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성장관리계획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로폭 면적을 지금 상당히 상향시키고 있는데 이것까지 강화시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시설팀장 조성하입니다. 현재 산단이라든가 공장개별기업으로써 주차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장 내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도로변으로 나오게 된다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근로자들이 필요한 수만큼은 공장 내에서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 기준은 네 가지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일정규모 면적이 돼야지 지구단위나 이런 일정규모 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대부분이 일반적인 개발행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규모로 해서 300평을 사서 내가 120평을 짓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평에 대해서 건폐율 40%를 적용 받아서 120평을 지었는데 못 들어가요. 그렇죠? 건물배치도 이렇고, 대지가 정방형으로 딱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규정 자체는 전체적인 규정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산단 기준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받는 것까지는 과도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쓸 수 있고 사업적으로 사업주 자체가 손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면적으로 놓고 보면 일부 20%, 30% 상향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상향시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상향시키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과도하게 지금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 사항이 있는데, 분명히 사전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올라오시면 조금 너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지구단위급이나 대규모 일정 규모이상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지금 지구단위를 받거나 이게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런 사항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포함시켜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만 그 미만 정도는 이거는 과도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조례가 개정이 돼 버리면 이런 성장관리계획하고 이런 부분과 개발행위하고 중첩돼서 충돌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하시든가 아니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거 진행되는 상황 보고 그때 다시 편입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고민 상황이거든요. 하나는 오히려 제조장이 있는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 종사자들이 그 안에 못 대서 통행하는데 바깥쪽으로 차를 많이 대는데 이게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지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주차 단속을 해서라도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민원에 맞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주차공간은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개정안이 발의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차면적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중복되는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것은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재고하면서 고심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마을에 지금 우리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통해서 마을주택 인근에 제조시설이나 공장시설, 창고시설이 많이 와서 주차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급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성장관리계획 지금 가이드라인에 보면 10호 이상, 10호 이상은 둘레를 30미터 반경을 쳐서 100미터 반경으로 해서 산업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첩돼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지금 못 들어올 건데 이렇게까지 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개, 잠깐 마이크를 그냥 끄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떠신지?

정회해서 잠깐만 논의 좀.

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6조 관련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7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시설면적 175제곱미터당 1대’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로 수정하고, 8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께서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75제곱미터당 1대’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로 수정하고,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를 ‘주차창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계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