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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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건설도시과

먼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석문리 마을도로 개선사업, 이게 지금 5,300……, 먼저 예산이 좀 있었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설계만 하고요. 금번에 사업 시공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만 해놓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되겠네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시공비에 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시공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빨리 좀 해서 해주시고요.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전점검 하는 겁니까? 119쪽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수지 안전점검하고 양수장하고 산불대응 저수지 진출입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세 가지 항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도 하는 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지금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한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봉호리 양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수지 정밀 점검을…….

송흥복위원

정밀 점검도 철통리, 대장동지구 여기도 다 농어촌공사가 다 수탁한 것 같은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저수지 정밀점검 용역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철통리 저수지도 이제 오래됐고, 오래돼서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둑이 좀 약하긴 약해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여기 건봉사 거 말이죠? 송강…….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송강 저수지.

송흥복위원

거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밑으로 물이 많이 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점검을 좀 잘해서, 더군다나 철통리 건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농지나 문제가 있지만 대장동 거는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몇 개 마을을 내려 쓸어야 되니까 철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송강 저수지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보다도, 예산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송강 저수지는 벌써부터 주민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제설 장비는 만전을 다 해놨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올해 별 탈 없이 저희가 지난 겨울을 지났고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설 작업은 12월 달부터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차 10대 가지고 됩니까? 임차 10대 가지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임차 장비만 10대고요,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눈이 안 오면 다행인데 눈이 한번 오면 이제……. 이제 행랑골 자체개발사업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충 얘기를 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행랑골은 지금 차량이 진출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골목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부에 위치해서 주거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의 진출입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119 구급차도 사실 출입하기에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진입로를 확장을 해서 응급차하고 차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고마운 일이고요. 이 행랑골은 벌써 좀 손을 봤어야 되는 건데, 이제라도 계획을 세워서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세비촌 다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이게 몇 년도까지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25년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

&‘25년까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송흥복위원

2년 남았는데 이것도 자꾸 민원이 생기더라고, 지금 사업하는 중에. 그래서 공기를 좀 앞당기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법정 도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송흥복위원

비법정 도로를, 도로에 대한 걸 연구 좀 해달라. 사실 우리 고성군에 비법정 도로 많잖아요. 마을안길이니 뭐니. 그런데 인제군 의원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아본 걸 보면 2년 동안에 인제군은 140억을 들여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비법정 도로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재산권을 좀 보호해줘야 된다. 과장님, 사실 비법정 도로 사실 귀찮은 겁니다, 이거. 일손도 많이 가고. 그렇지만 이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과장님, 이거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진지구에 1개소가 있고요. 550m 구간에 대해서.

550m입니다. 거진정보고부터 거진우체국까지 총 55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올해 지금, 실제 착공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7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진지구에 1개소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정비 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함용빈위원장

예.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용광열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지원 조건을 보니까 도비 1%, 군비 99%로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부러 돈이라도, 적은 돈은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만 붙인 특별한 이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

용광열위원

이 사업이 지원 조건을 보면 도비 1%에 군비 99%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질문하신 사항은 금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군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용광열위원

아, 전체적인 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총괄 예산에서 관정, 암반 대형 관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 받은 그 사항입니다, 도비 사항은.

용광열위원

흡사 보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해설집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질문을 한 거니까 이런 관계들은 그래도 왜 그런지 이유가 좀 적혀있으면 저희가 좀 쉽게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사업을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런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잘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봉호리 양수장 설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 양수장 설치하는 데에서 공법이 달리 바뀌었나 봐요? 이게 시트파일을 박기로 돼 있는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양수장이거든요. 북천에 봉호 하류부에 바로 밑에 지점에 저희가 양수장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인데 실시설계용역비만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추진을 먼저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용수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터파기를 했을 때 어차피 용수 차단에 관한, 차수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트파일 공정을 더 추가로 했을 때 추가 사업비가 지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전에는 그럼 시트파일이 없었나요? 그 공사가 없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1회 추경까지는 3억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3억 5천을 1회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갔는데 설계했을 때 용수 차단에 대한 시트파일, 차수벽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용광열위원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때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하고 실제 설계하면서.

용광열위원

좀 바뀌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하에 대한 지하 조사를 했을 때 결과치가 좀 틀리게 나와서.

용광열위원

그 파일을 그러면 몇 m까지 박을 건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한 7, 8m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수벽을 설치하면 그 순수하게 차수벽에 대한 부분이 3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파일 깊이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최대 몇 m까지 박아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은 없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규정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지하 수위를 조사를 해서 지하 수위에 맞게끔 차수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는 지하 수위의 7, 8m면 된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용광열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더 깊으면 비용이 또 더 들어가거나 그런가요? 어떻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당연히 길이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용광열위원

면적에 따라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금액이 상승하니까.

용광열위원

지금 이거는 이제 7, 8m 기준으로, 그래서 3억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7, 8m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용광열위원

보통 보니까, 이 파일 박을 때 보니까, 보통 공사현장을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11m 정도, 한 그 정도의 선에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면 그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세심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전문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22쪽에 보면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길을 요즘에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길을 주로 걷게 돼요. 걷는 길이 따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전거길에 나무들이 너무 이렇게 처져갖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정말 잘못하면 큰 사고들 나겠더라고요.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나무 가지들이 형성돼 있는 데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치기 딱 십상인 것 같아요. 이게 차들이 비켜 가게, 사람들이 비켜 가게끔 만들었는데. 속초에서 넘어오는 용촌 구간 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용광열위원

거기 한번 정비, 이게 산림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자전거길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정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도 산림과에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 게,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자가 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는 정자인데 물어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쉼터의 개념으로 그 정자를 해놨다 그래요. 용촌에서 넘어오면서. 그런데 그 정자가 아무 소용 가치가 없이 그냥 방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공간도 아니고, 정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앞에 이렇게 흙도 파져 있고 그래갖고 되게 &‘이걸 왜 해놨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전거길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용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설 장비 관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설재에 5천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과에서도 거의 하는데 여기도 구매를 따로 하시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안전교통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배부하는 부분, 그다음에 군부대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한테, 저희 건설과에서 제설 작업을 하니까 건설과에 배정하는 부분해서 총괄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번에 2회 추경 때 보면 안전과에서 구매하는 양이 좀 한계가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제설작업 구입비를 편성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한 1,000톤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눈이 한번 강설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제설을 보통 100에서 150톤 사이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별도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안전교통과에서도 받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고성군 전체에 대한 총괄로 구입을 합니다, 안전교통과에서.

이순매위원

여기 보면 군도 유지관리 해서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온전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 한다고 해서 파고, 또 파고. 뭐 한다고 해서 파헤치고. 그래서 보면 더군다나 콘크리트로 된 도로는 괜찮은데 아스콘으로 된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짐 현상도 있고, 이런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군도에 대한 게 굉장히,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거에 반해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으면 처짐이 있고, 처짐이 있지 않으면 반을 갈라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터파기, 덧씌우기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십사 합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건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고 추진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분 침하라든가 그로 인해서 통행성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삭 후에 도로 보수하는 그런 공법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지원에 관해서 충분히 많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예.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소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장 인허가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보수는 어쨌든 건설과에서도 하겠죠.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사업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난해나 올해 초에 이렇게 공사한 사업 대상지들, 이런 데를 좀 파악을 하셔서 한번 쭉 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희 마을 들어가는 길도 가라앉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게 상하수도, 상수도 공사 그런 걸로 인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양수기 관리를 아직도 건설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계시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센터에서 합니다. 이관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센터에서? 이관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럼 양수기 관리 조례도 어느 정도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리라 판단됩니다.

함형진위원

아직까지도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양수기 관리 조례가 돼 있고요. 그거는 빨리 개정을 하든 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업무를 이전해주면서 건물도 다 어쨌든 이전을 해준 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일체로 해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기술센터 질의할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산초등학교 뒤에,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뒤에 산림 부서와 건설 부서에 업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 수해 현장인데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분장 때문에, 담당 때문에 서로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마을 이장님과 통화하시면 잘 알 거예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게 한 3년 전에 수해 현장인데.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봉포해변에서 토성면사무소까지죠? 사업내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사업내용은, 네.

함형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천진해변길 보행자 데크 사업이 있어요. 안전 데크 사업이. 혹시 구간이 중복되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본 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함형진위원

천진해변을 통과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천진해변에 통과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조물이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 구간은 그렇게 설정을 했고, 주요 구간으로 말씀드리면 켄싱턴비치와 중복되는 구간,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토성면면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청간리까지 구간, 해서 2개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함형진위원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을 별도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어차피 전체 구간은 다 못합니다. 4억을 가지고.

함형진위원

혹시나 천진해변길에 같이 중복이 된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 사항은 저희가 수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부탁을 좀 두 가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좀 스트라이커가 있었는데 아야진에 데시앙 아파트 관련해서, 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제가 수차례를 말씀드리지만 아야진 4리, 5리하고 뒤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청간에 들어서게 돼 있는 1,200세대 아파트 단지, 그게 지금 며칠 전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어제도 그렇고 지금 보도상에 나와 있는데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금 인허가 과정에 있다&’라는 어떤 보도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용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아마 결론이 나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듣고자 하고 싶은데 건설기계 정기적성검사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에 관련된 질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청문까지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 면허 취소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사항에서 해태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면 별도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진중학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송흥복위원

거진중학교 들어가는 데 인도가 없어요. 이거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는데 동료 의원들이 얘기해서 한번 가보니까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가보시고, 더군다나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인도가 없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한번 가보시고 시설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좀 해달라 부탁드립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확인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석문리 마을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게 마을안길에 119m를 보수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석문리 마을 끝 쪽에 곡선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군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군부대로 들어가는.

함용빈위원장

아, 군부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삼거리 형태 돼 있는 부분요. 그 부분이 사유지로 기존에 도로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니까 마을안길 도로는 아니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군도가 접속돼 있는 군부대 진입도로 시점부가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중화 사업이 실지로 거진 학교 앞에서부터 우체국까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절실히 필요한 데는 사실 시내권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시내권 지역을 먼저 좀 했으면 했는데 결국은 통행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적은 학교에서부터 우체국까지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내권 하기가 시공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은 그린뉴딜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공모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통신사하고도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린뉴딜 사업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기준이 있는데 학교, 학교의 통학로가 정문, 주 정문이 이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있을 때 만점 배점 기준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사업 구간은 그 기점으로부터 총 반경 500m 구간 내에 대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확보해서 선정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라는 배점 기준 자체를 저희가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 500이라는 기준을 저희가 맞춰서 공모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내 구간, 우체국부터 거진항까지, 수협 있는 부분까지 거기가 시내 중심가다 보니까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의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라는 보조 부분 자체를 받지 않고서는 군비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점 기준이라든가 선정에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거진정보고등학교를 먼저 1순위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나중에 나머지 잔여 구간도 시공을 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인 계획상에서는 저희가 거진수협까지 할 필요성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 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아니,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지만은,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조가 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보조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비로 가야 됩니다.

함용빈위원장

아니, 제가 좀 이해 못 해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사업 구간이,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부터 수협 앞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는 지금 우체국 앞에까지, 그다음 연도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아닙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자체가 우체국까지라는 그렇게 딱 이 사업량이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이 되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네.100% 군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함용빈위원장

예.잘 알았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산에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또 다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길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수목이 자전거길로 이렇게 침범을 해서 이렇게 피해 가는, 자전거를 타면서 수목을 피해 가면서 투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 싹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산림과

10시 30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정에 가면 수목화 그리는 오토캠핑장 하나 있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1년에 임대료를 우리 얼마나 받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올해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송흥복위원

1,500만 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입찰을 본다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입찰을 봤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입찰을 봐가지고 그분이 다시 됐어요.

송흥복위원

그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펜션이 몇 동이나 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2동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동?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2동인데 1동만 벽지 교체를 하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데 야외 야영장 쪽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해마다 저희가 여름 한 철만.

송흥복위원

여름 한 철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임대해가지고.

송흥복위원

이동식.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사실 실제적으로는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계획을 좀 잡아서 화장실 설치를…….

송흥복위원

환경과장님은 어디 공원이 좀 하나 있어서 임시 화장실을 좀 임대해서 달라 그러니까 그건 법에 이제는 없어서 못한다 그러더라고.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여기 상수도 안 들어갔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상수도 들어갔는데.

송흥복위원

들어갔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 수도전 쪽하고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오버플로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CCTV도 들어간 걸로 아는 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없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오토캠핑장 CCTV는 넣어줘야 돼. 도난 때문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부터 이 사업은,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마을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입찰을 해서 임대를 주니까 지금 마을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송정 사람들이 한번 소리를 좀 지르고 그랬었는데, 마을 사람들 좀 잘 다독거려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토지는 마을 거라서 연 한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들여놓으라 그래. 같이 좀 이렇게 같이 해야지. 다음은 정자각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 편의시설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정자각이 많이 했는데, 한 3, 4년 전부터 거진읍 7리 있죠? 거진읍 7리가, 그 해군부대 주변에. 노인정이 없어요. 6리, 7리 다 저쪽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인들이 매일 모여서, 한군데 모여서 응달에 가 앉아 있고 그래서 거기다 정자각을 좀 해달라.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정자요?

송흥복위원

예.정자각을. 그래서 위치를 어디다가 얘기를 했냐면 해군부대 그 옆으로 이렇게 가면 공터가 하나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그 옆에다 하나 해달라. 그런데 그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김일용 의원님하고 나하고 계속 했는데 산림과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못 했는데. 과장님, 이거 담당자하고 한번 가보시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가보고나서.

송흥복위원

검토 좀 해서 거기다 하나 해 주십시오. 노인정이 없으니까 이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숲길 조성, 관대바위 숲길을 수리한다 하셨는데, 우리 지금 산으로 다니는 이 숲길이 많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숲길을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되거든.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 정비 요원이 있어가지고요, 수시로 다니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예산 당초예산에 좀 세워 놨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인건비가 좀 세워져 있어가지고.

송흥복위원

인건비, 그런 거. 이거 1년에 한 번씩은 손질을 좀 해줘야 됩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좀 많이 세워서 이 숲길 꼭, 어떤 게 있느냐면 이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고 이 동네가 어떻구나,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으면 자주 손질을 좀 해줘야 된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저게 안 가도록. 바이오매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하고 제가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어차피 채용을 해서 하던 건데, 물론 법도 법입니다만 자꾸 규제, 규제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두 부부가 사는데 한분은 남자는 뇌출혈이 걸려서 쓰러졌다가 조금 괜찮아서 노인일자리로 갔어요. 마을 노인일자리로.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이 바이오메스를 하는데 남편의 수입이 있다고 잘라버렸어요,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오늘 아침에 담당하고 얘기했지만, 물론 법대로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 이게, 마을 이장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하소연을. 하소연하니 의원이 그런 거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수입이 조금 들어온다고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알아보고,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 차라리 남편을, 남편은 급여가 적으니까, 남편을 쉬라 그러고 아주머니를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멀쩡한 사람을 잘라버리니까 이 남편은 병중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재산 조회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커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은 잘 압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만일 이렇게 되면, 잘라야 되겠다,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잘리기 전에 둘 중 안에 누가 수입이 더 많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럼 &“노인네 그만둬라, 남편 그만둬라, 몸도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젊고 일할 수 있는 아주머니를 잘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런 부분들을 좀, 1건이 아니죠? 2건인가 3건 되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명.

송흥복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사시는 분들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다음은 펠릿 생산 창고를 짓는다 그랬는데, 이거 창고 처음 시작할 때 안 지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자재 창고는 안 지었고요. 공장만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펠릿을 생산해서 적재할 곳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창고를 신축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창고가 이게 우선인데 창고를 안 짓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공장 안에 일부 조금 약간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생산해서 일부 적 재해 놨고요.

송흥복위원

이런 거라면 1차 추경이라든가 뭐 이럴 때 좀 올려야 되는데 사실 2차 추경은, 이게 2차, 3차는 사실 정리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씩 올리면은…… 앞으로 이런 건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해서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목 제거 사업인데 이 재해목 제거 사업에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십시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왜냐하면 이제 주변 나무들이 너무 커가니까 바람에 넘어질 우려도 있고, 나무가 오래 돼서 공간이, 속이 다 비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고압선이 나무 속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재해목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나는 특수상황지역에 소똥령자연학교, 이 국비를 왜 반납을 한 겁니까? 다 못 썼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21년도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정산 잔액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한 6천만 원이나 남았다는 건 이건 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쓰려고 했는데.

송흥복위원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건 몰라도 5천만 원을 넘겨 6천만 원을 반납한다는 건 이거는, 이건 능력 부족이다. 국비 받았으면 다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향로봉트레킹 이거 안 한 거예요, 작년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작년도 하고, 올해도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 이게 너무 많이, 2억 4천이 뭡니까, 반납 2억 4천이. 앞으로 국비, 도비 좀 깨끗이 쓰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목재 펠릿 생산시설에 대한 창고동 신축에 관한 건데요. 펠릿 생산이 한 달에 얼마나 되나,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하루에 한 50포 정도.

이순매위원

50포?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20kg짜리 한 50포 정도 생산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는 것, 매일 나가잖아요. 나가는 수는 얼마나 되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겨울에는 많이 나가고 요새는 거의 안 나간다고 봐야죠.

이순매위원

그러면 연 12,000포라고 돼 있는데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연 한 240톤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12,000포라고 돼 있는데. 연 240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100평까지 필요하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100평이 얼마 됩니까?

이순매위원

100평이 꽤 커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계속 생산해서 적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이순매위원

적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매를 빨리 하셔야죠. 적재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 재해우려목 수집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집한 게. 해소 차원에서 그렇고, 판매 홍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창고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3억 정도됩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올해 올린 건 3억이고, 지금 1회, 2회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4억 9,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1차, 2차 해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포장한 부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창고만 3억?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꼭 100평을 하셔야 되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더 크면 더 좋은데…….

이순매위원

작게 하시고 빨리 판매를 많이 하시는 걸로 늘려주세요.

웃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보면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2022년도 것도 아니고 &‘21년도 거더라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21년도가 속초, 고성, 양양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임차를 했어요,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잔액 부분이 117만 원인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속초, 고성, 양양을 비율별로 뿜빠이(:나누다)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잔액 부분은 속초, 양양을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23년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1년도가 &‘23년도까지 넘어왔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정산이 아마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런 거는 다음에는 안 올라오는 걸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아까 용촌리 정자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거는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이 있는데요. 사업자 주체가 예전에 하셨던 분이 그대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셨나 봐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기간도 12월로 변경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4년 6개월이고, &‘27년까지 지금…….

용광열위원

예.그러니까 그게 전에는 8월에 이렇게 돼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12월까지 좀 연장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서 좀 물어볼게요. 여기 오토캠핑장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쭉 이렇게 들어오는 내역들이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용광열위원

이 내역을 보면 좀 이해가 갈만한 내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고, 산림과 말고 관광문화과에서 들어오는 캠핑장들이 또 있잖아요. 다 같은 캠핑장들인데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통일이 안 돼 있나요? 아니면 각자 다 틀리나요? 국장님.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조례상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관리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기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캠핑장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 마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덩어리를 다 산림과가 관리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운영하게 돼 있고.

용광열위원

지금 설명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여기 캠핑장에 좀 많이 더 해달라 그러세요. 관광문화과 보면 엄청나요. 캠핑장에 원하는 사업들이. 심지어는 노후 세탁기까지 지금 교체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도 또 워낙에 많았었는데.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커트커트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국장님이 계셔서 그런데 이게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나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런 기준들이 없는 것 같으면 아마 이번 기회에 국장님 어떤 기준들은, 세부 기준들은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광문화과 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웃음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수입은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산불 임차헬기 얘기했는데 어떻게 헬기는 또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헬기는 올해는 속초하고 고성이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다시 속초, 고성, 양양 원위치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임차.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그 사건은 어떻게, 어떻게 귀결이 끝났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광열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임차하게 되면 책임은 공동으로 있다라고 봐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공동으로 있고, 그때 속초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계약은 거기에 했다고 해서 거기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우리가 서포트는 같이, 자료를 거기다 주고…….

용광열위원

저희가 공동 책임이라 해서 그때 법적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후에 그 문제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네.

용광열위원

보니까 이거는 특교세로 내려오는 건데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이번에 우연하게 이게 하나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2021년부터 계속 1억씩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매년 하나씩 받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작년에 흘2리.

용광열위원

흘리 받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21년도는 탑동2리.

용광열위원

2개 정도 이렇게 좀 건의 안 되나요? 보니까 이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림이 갖고 있는 저희가, 면적이 한 80%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이 많은 지역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선정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건의 좀 하셔서 한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이렇게라도 건의를 좀 하십시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들에 하는 거니까.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우리 이번에 산림재해 예방 운영비로 해서 돌발병해충 약제 구입비가 좀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흰불나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미국흰불나방.

함형진위원

그럼 우리 예찰단이 있잖아요, 예찰단, 방제단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미리 예찰을 좀 하셨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찰도 하고.

함형진위원

이거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찰도 하고 방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하고 계시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민가 주변, 7번국도 주변, 바닷가 인근 활엽수에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거기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집단적으로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활엽수보다 침엽수를 심을 수 있게 권장을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어쨌든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침엽수를 권장해서 수목 교체를 하는 이런 사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가 주변에 방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약제를 살포한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 회기 때 보건소 쪽에다 &‘다카라다니&’라는 벌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가에 생기는 벌레인데 빨간 진딧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살인진드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집안까지 막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도 방제를 가능하면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다음에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 검토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과 쪽에서도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니까 민가 주변에 나가시면, 5월 달쯤에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호우기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얘들이. 그때쯤 되면 방재단을 이용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특교세를 이용해서 편성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대상지들이 급수구역 외 지역이에요.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 그렇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저희가 저희 군비 자체 예산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할 수는 없어요, 거의. 연간 일부 지역만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렇게 특교세를 교부받을 기회가 된다 그러면 급수구역 확장과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는 틀리겠지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소화전도 설치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지하수를 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요구하는 거 좀 증액도 요구하고, 특교세를 좀 늘려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유는 급수구역 확장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면 양쪽에 다 주민들도 좋아지고 고성군에서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펠릿 보관 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비수기 때 생산을 해서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창고 규모를 100평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꼭 100평이 아니라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에 좀 임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주변에 정말 자연경관이 수려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군사시설 때문에 그런 저촉을 좀 많이 받는데, 지금 이 진부령 향로봉트레킹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진부령 정상에서 향로봉까지 버스로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향로봉 정상에서 지금 건봉사로 내려오는 그런 길, 그걸 트레킹으로 매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100명이면 100명으로 제한을 해서 매주 그렇게 좀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 넓게 그림을 좀 그리셔가지고 이러한 거와 같이, 이게 그렇게 하면 군부대하고 협의 관계 어느 정도 풀게 되면 이게 국․도비 신청도 가능할 겁니다. 하여튼 공모를 하시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런 사업도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문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아, 그래요?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 이게 사실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만 활용이 되게 되면 정말 고성에 이 트레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군부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막혀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거는 똑같을 것 같은데 하여튼 행정에서 이걸 좀 풀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군부대 협의 사항이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니까 군부대 협의도 요즘에 여기도 군부대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인맥을 동원하든 아니면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셔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산림엑스포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께 그냥 부탁드리는 건데요. 홍보물 제작에 대한 건데요. 홍보물 제작 지금 보면 거의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도비․군비해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전체 5억 정도는 안 되고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총사업비…….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다른 사업들이 같이 포함된…….

이순매위원

어쨌든요. 그런데 보면 산림엑스포가 고성군에서 하는데 홍보물 제작은 광고사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한테 들어오게 별로 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하시는 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플래카드 하시는 분, 이러신 분들 이렇게 골고루 좀 해주셔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 최대한 골고루 지금 하려고 하고요.

이순매위원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가로기라든가 그건 제작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안 생기게, 이런 거 하는데 자기네한테는 뭐 이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해양수산과

11시 04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속개

송흥복위원

수산과장님, 매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성격 같으면 수산과장 임무를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성게축제 얘기를 했는데 성게축제 참 이거 말썽이 많은 건데, 지금 저는 어저께 밤에 잠을 잘 안 잤어요. &‘이걸 어떡할까.&’ 사실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내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거든. 지금 내가 또 물어봤어, 의원님들한테. 전화 다 왔었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은 그래도 저건데. 그렇지만 내가 생각은 바보짓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어촌어항 주변정비가 있는데, 거진에 폐유창고 철거라든가, 통합옥개시설 상수도니 이런 게 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위원님.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이거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또 흉내만 내는 거 아니에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을, 미리 견적을 다 뽑아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좀 제대로 해줘야 돼요. 제대로 좀 해줘야지, 그냥 흉내만 내면 이거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이거. 이왕 하시는 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이게 연연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씩 세웠었는데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좀 그런데, 이거 당초예산, 전체 하면 한 5억 5천 되잖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걸로 되겠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 5천이도비 내시됐는데 지금 이걸로도 좀 모자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어디가 문제냐 하면 반암 항, 초도항이 제일 문제잖아요. 1년에 두세 번씩 끌어내야 되는데, 다른 데와 달리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장비가 한번 들어가면 며칠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태풍도 한 번도 안 왔는데. 태풍 오면 이게 그 두 항구가 제일 문제거든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도항 뉴딜 300인데 지금 이 3억 가지고는 뭘 하실 겁니까, 이게?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저희가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방부하고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초도 해비치하고 느리지쉼터 신축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항구 안에, 그 주변에 있는 땅이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해비치는 항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요. 느리지쉼터는 그 위쪽 부분.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과장님, 초도 뉴딜 300,이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리 좀 해주시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도항 뉴딜인데 이걸 마을에다까지 붙여놓고.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죽도 밥도. 한군데로 모아서 항구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산종자 방류인데 본 위원이 이거 수차례, 연년이 수차례 이 수산종자 방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 이 수산종자를 방류하지 않으면 어족은 틀림없이 고갈이 된다. 어족이 고갈되면 고성군 어민들이 뭘 먹고 사느냐. 사실 이 수산종자 방류는 우리 군에서 자체 빚을 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수산종자 방류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도 한 10억 10년 전에는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 1억 5천 저희가 또 도비로 내시됐는데, 이건 기존에 저도어장 주변에 방류 사업도 이번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좀 더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계장님 저기 계시지만, 예산계장님, 내년에는 수산과에서 수산종자 방류 이거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웃지 말고. 왜냐면 어족 고갈되는 건 하루 아침이거든요. 이거 안 뿌리면 어민들 다 죽어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는 만일에 도비 이런 거 안 내려오면 우리 고성군에서 전액을 대서라도 이건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관광국장님!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송흥복위원

얘기 들었죠?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송흥복위원

내년에 한 20억 올려서, 이거 연년이 이렇게 해서 종자를 뿌려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금방 고갈돼요.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당초예산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도루묵 산란장이 이게 좋은 게 나오는데 1억 가지고 이거 뭐 얼마나 만듭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물론 해조류 부착판 만들고 이렇게, 모자반이라든지 기타 해조류 이식하는 시설을 지금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도루묵 치어는 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자연산란장 조성하는 사업이라서요.

송흥복위원

자연산란장은 솔직한 얘기로 봐야 알겠지만 기후 변화, 물 온도 때문에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요즘 방류 안 하니까 도루묵 안 나잖아요. 올 겨울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류를 좀 해야 되는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도루묵이 아직까진 방류 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기관에서 대량생산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관내에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치어를 방류해서 도루묵이 많이 나면 그 도루묵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이것도 연구를 같이 해야지.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어민들한테는 도루묵이 큰 수입이 되거든요. 수산단체, 여기 조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전기공급시설 교체공사&’인데 이건 딱 찍어서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대진 수산시장…….

송흥복위원

수산시장?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족관 교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일단, 전기공급시설 그게 좀 시급한 사항이라서요. 원래는 수족관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더 시급한 사항이라서 그걸 좀 완료시킨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이 수족관 교체는, 수족관은 수족관이 크면 적게 하려면 물만 낮추면, 물 높이 그거만 낮추면 수족관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번 날 가서 한참 말씨름을 했는데. 그런데 전기는 지금 누진세 때문에 어민들이 애를 먹고 있으니까 전기부터 해주자. 수족관이야 사실은 자기네 자체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시장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 되겠다. 다시마 건조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신문에 났는데도 그대로 지금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다시마 건조장 같은 경우 개선이 좀 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송흥복위원

개선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된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어촌계만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개선이 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 바꿨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

송흥복위원

조례 개정해야지. 조례 개정하고 해야 되고. 그렇게 무슨 어촌계 지금 누구 앞으로, 누구 앞으로 몇 바퀴 돌아서 가는 거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내가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하지, 안 그럼 나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몇 번 마음 먹었었어요. 조례가 법인데 조례를 어기고 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어촌계에다 줬으면 어촌계에서, 물론 어촌계원들이라고 그러지만 어촌계원들 아니거든요, 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군에서 편법을 써서 줬으면 자기네들이 거기 조그만 거라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 돌아보지도 않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촌계에서…….

송흥복위원

그렇게 애먹는 건, 애 먹는 거는 수산과밖에 없거든, 수산과. 수족관이 크고 적은 걸 왜 수산과보고 해달라 그럽니까? 어촌계보고 해달라 그래야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든가. 그렇죠? 전기는 그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족관 같은 건 아니다. 과장님, 만날 가서 그저 &“예, 예, 예.&” 해주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있는 대로 다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족관 교체는 좀 천천히, 천천히 봐서 그렇게 해주기로 합시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나잠어업 어선 수리비 이거는 이것도 어촌계 배입니다, 어촌계 배. 이 명칭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어촌계 배예요. 개인한테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법적으로. 그렇죠? 어촌계 건데, 어촌계 선박이거든요. 어촌계 선박인데 어촌계에서 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기네 선박한테 수리비가 들어오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 들어가면 수리비 안 줍니다. 선장하는 사람 얘기가 뭐가 망가진다, 매일 얘기해도 안 준대요, 돈을. 이렇게 돈은 700만 원씩 들어가는데도.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수협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송흥복위원

수산과장님, 어촌계장 붙잡아두고 좀 뭐라 그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래서 어촌계에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수협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송흥복위원

항해장비 이거 전반기에도 했죠? 전반기에는 이 품목이 빠졌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전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왔던 GPS프로타라든지 자동조타기, 어탐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그 전에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빠졌는데 저희가 도비 지침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좀 개정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에 후반기에 하는 거는 양승․양묘하고 냉각기 요거만 하는 거죠? 그 외에 뭐 또 있습니까, 품종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GPS프로타라든지 조타기, 어탐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사업자 모집을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전반기에 준 그 내용을 똑같이 주는 건 아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전반기에 안 준 품목이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송흥복위원

예.다음에는 건조비, 어업지도선 말입니다, 지도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그 지도선 연수가 오래됐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25년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5년 넘는다? 선박도 수명이 결정돼 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낚시 어선 같은 경우는 25년, 수명이 25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 어선을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지도선이 몇 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용 차량은 7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몇 년 지정돼 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선령 제한이 지금 없는 걸로…….

송흥복위원

없다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제한이 없으면 한 1년 쓰고 버리고 또 새 거 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어업지도선 보면 거의 한 30년 정도는 쓰고 퇴역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 1억밖에 못 받았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송흥복위원

도 의원님은 돈 많이 내려 보냈다고 그러시더니 1억 받았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3억 6천이면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수협에서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송흥복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지도선 고만하게 할 겁니까? 더 크게 할 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도선은 이제 폐선 조치를 해야죠. 오래됐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송흥복위원

아니, 배 크기를 그렇게 할 겁니까, 더 크게 할 겁니까? 그거 크게 하면 문제가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하나 더 줘야 되잖아. 두 사람 타야 되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인력 한다고 까지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송흥복위원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가 조금 더 크면 두 사람이 승선해야 되고,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다, 이건데. 배가 조금 커서 2인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군에서 또 9천만 원이란 돈이 또 인건비가 나가야 하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7.93톤이고요, 새어민호라고. 그런데 저희가 건조해야 될 배는 9.73톤으로 좀 증톤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새어민호 그 인원 그대로 더 운영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추가로 증원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연구 좀 하셔서 이왕 새로 만드는 거, 우리 현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넣든가 이렇게 해서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하면 최소한도 5년은 넘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훨씬 더 오래 쓰겠죠.

송흥복위원

5년 넘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처리장, 이거 참 힘든 건데 연년이 여기다 돈 아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 얘기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하는 분들은 의원들 중에 나밖에 없거든, 이건. 이거 지금 위탁을 준 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지금 위탁 줘가지고…….

송흥복위원

위탁 준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폐슬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위탁을 줬는데 또 9천만 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를 운영에 얼마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수수료를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1천만 원을 세웠고요.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전기 요금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폐수처리 비용이 아무래도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9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운영만 용역을 주고 사실 전기세 이런 건 우리가 다 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입주한 업체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눠서 문다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용역을 주려면 몽땅 다 줘서 &“누가 처리해라. 얼마냐.&” 이렇게 해야 운영하기 쉽지, 과장님 매일 이거 뭐 &“전기세 올랐습니다.&” 또 이건 아닌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다음에 용역 줄 때는 과장님 그런 거 해서 좀 신경 안 쓰도록, 용역 딱 1억이면 1억 해서 너가 해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거 회기 때마다 이렇게 9천만 원, 무슨 몇 천만 원 이렇게 올려서 주면 이건 아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문제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폐수처리도 지금 또 나오잖아요. 농산물가공 폐수처리. 폐수처리 이거 지금 다시 만드는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폐수처리 비용이 기존에 3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좀 모자라서 증액 시킨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새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군비로 하는 거라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고장

예.

송흥복위원

군비로 했다가 특별교부세로 갔는데. 군비로 계획을 세웠다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나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폐수처리, 이거 여기에, 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건 진짜 생각지도 않은 돈이고, 계획에도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저 조금 가다 뭐 조금 잘못됐다, 5억, 1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만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가령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폐수처리, 폐수처리 부분만 위탁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위탁 비용 중에서 이제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그거는 변동비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러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래야지만 질문하는 의도하고 이게 차이가 없으니까 앞으로 위원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수산종자 방류 및 관리에 대한 건데요. 수산종자 방류에 보면 전복, 쥐노래미, 개량조개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실질적인 우리 어민들이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루묵이나 도치나 이런 거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많은 양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나와서 가격을 많이 받는 게 좋겠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꼭 어느 한 부분을 저희가 짚을 수는 없고요. 문어를 예를 든다고 했을 때는 전년도, 한 2년 전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줄었는데 줄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 많이 좀 상승이 돼가지고 어민들이 그렇게 양은 줄어도 금액적으로는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뭐 어느 편보다 적정해야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매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루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인건비가 안 나왔다라고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안 나와서 소비자들도 그랬고 생산자, 어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 좋아하셨거든요. 여기에 방류 사업에는 도루묵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데 요런 거는 좀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꼭 생산 지원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수급 조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국가손해배상 지불에 대한 게 있는데 가격, 배상은 그렇게 많은,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보면 저희가 어항 하면 데크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데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뒤틀림 현상도 좀 있고. 그래서 걸려서 엎어진다거나, 데크가 노후해가지고 파손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 같은 데서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추락사고 같은 이런 거는 안 나야 되는 건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도항도 방사제 부분에 데크로 계단이 설치돼 있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천만 원 넘게 들여서 또 보수를 했습니다. 매년 지금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식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초도항뿐만 아니라 저희 고성군에 항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초도항이나 이쪽에 굉장히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항도 세밀히 관찰이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짧게 짧게 좀 갈게요. 먼저 성게축제 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는 원래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그때는 안 된다 그러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증액을 해갖고 올려주시면, 물론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 굉장히 반발이 좀 심한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실무자로서 어렵죠?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오호항 도루묵 축제 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 3천만 원 갖고 행사 못 해요. 2천만 원 증액시켜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렇게 간다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증액해 주십시오. 저희 이번에 위원들 써내라는 거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거 2천만 원 더 써냈습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 중복된 건 좀 피하고, 수산자원 방류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루묵 같은 경우는 많이 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 많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챙겨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소똥령이, 이게 뭐죠? 이게 1개소가 있는 게. 소똥령 272번지에 있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설악양만장이라고 뱀장어 양식하는 업체인데요.

용광열위원

아, 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 업체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용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건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갑자기 수산과에 소똥령옛길이 들어와갖고 뭔가 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 지원에 대해서 아까 대진항 전기공급시설 교체공사 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여기에 이제, 똑같아요.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노후 수족관 교체,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뭐냐하면 이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다 요구를 하게 돼요. 이런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분들이요,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 수족관 가격 다 들어갑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데 매물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 재산이거든요.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런 부분은 절대 우리가 지원 근거에 넣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근거가 되니까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지난 1회 추경에서인가 본예산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거기서도 이런 게 들어와서 제가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왜 수족관까지 이렇게 자꾸 들어와야 되냐. 앞으로 과장님, 이거 들어오시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수협하고 좀 적절하게, 상인단체, 개인 것인지, 공공의 것인지, 우리가 공공재에 대한 투입은 가능하나 개인까지 자꾸 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명확한 기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연안통발어업 미끼지원 사업은 새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참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이분들이 되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원사업으로 적절하다 생각이 되고요. 어업지도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냥 다 쓰신다 그랬는데 이게 배마다 다 선령이 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 예전에 한번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 어업지도선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저도어장이라든지 북방어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또 특수지역이잖아요.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도선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협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광열위원

지도선 자체 업무는 접경지역 부근에 있는 어선들에 한해서만 지금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지자체 업무는 맞네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서해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다 지금 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요. 엄격하게 따지면 지자체 업무가 맞네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140쪽에 천진해변 보행자 데크가 있어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다른 과에서. 자, 이거 보행자 데크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보행자 관련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보행자 관련이죠? 도로 부분이 아니고 해변 쪽에 붙어서 할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데크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까? 아야진에 있는 보행자 형태로 갈 겁니까, 아니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야진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서 요건 아마 데크로 지금.

용광열위원

데크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설계가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해변으로 해서 붙어있는 부분 위쪽으로 해서 데크로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아까 자전거 통행로하고 해서 얘기가 있으셔서, 보행자 데크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진활어회센터 시설개선이 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나 한다 그러면 파급성이 어떻게 올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되면 다른 활어센터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을 좀 서로 다룰 때 이게 파급성이 얼마만큼 올 건가, 지금 당장 요것만 예산 세워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모든 지역에 다 공동이 공히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고민이 좀 많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화장실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 전에는 한번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광열위원

화장실 부분을?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해풍에 관련해서 앞에 미닫이문 닫고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 아닌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기존에 했고요.

용광열위원

기존에 했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없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이걸 보면서 자꾸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아, 이쪽에도 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타임벨 소리) 그런데 아직 20분이 안 넘었습니다. 그리고 죽왕수협에 냉동공장 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한군데에다 뿐이 아니라 수협의 지원사업은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어민들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찬성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진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기본용역계획 하는 게 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여기 우리 수산에도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자꾸 들어오던데, 이 위판장이 어떻게 해야지 친환경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주목적은 위판을 했으면 저온 보관하는 게 아무래도 수산물 신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는 사업인데요.

용광열위원

위판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온 보관해가지고.

용광열위원

저온 보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래야지만 아무래도 좀 어가가 생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또 보관을 하고,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용광열위원

아니, 수산물 들어오면 바로 경매 나가지 않고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보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활어 같은 경우는 나가고 선어 같은 경우는 또 보관이 필요하거든요.

용광열위원

선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입찰해서 나가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선어를 보관한다?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수협에서 방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가가, 활어 어가가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형성이 안 되고 가격이 다운됐을 때는 일부러 정치망 하는 분들이 그걸 선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통업체에서 갖고 가기 전까지 냉동고라든지 이런 데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 나가는데, 이 같은 사업은 저온친환경 사업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활어를 지나서 선어까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래서 충남 보령이라든지 제주도에 이런 시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네.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어선 수리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나잠어업인들이 연간 어획고가 어느 정도죠? 평균. 대충. 그렇게 많지 않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소득이 많은…….

함형진위원

소득이 많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한 5, 6천 정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그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나잠어업인들이 이 어선을 우리가 수리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출어할 때마다 비용 지출하고. 그렇지 않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리비, 이게 좀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수리비를 지원해서 수리를 하잖아요. 이분들, 나잠어업인들이 그걸 이용하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나잠어업인들은 출어 시에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나요, 배를? 그렇지 않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촌계 소유죠.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 어촌계에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일부의 이용료를.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유지가 될 거고. 그 이용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혹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달라고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전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아니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저희 계획은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함형진

위워 본예산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반영하려고, 애초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한테.

함형진위원

예.어쨌든 긍정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진 냉동창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 유지에 대해서 이용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다음에 운영 자체도 힘들다고 지난번에 회기 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토를 하신다고, 검토 중에 있다고 또 저는 전해 들었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검토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계약 방법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아마 대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분명히 수의계약 문제가 된다, 수의계약 건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나 대상물에 대해서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과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함된다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또 추가로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판단을 전문적인 기관이나 아니면 법제처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네.저희가 현재까지 한 두 군데 이상 질의를 해서 지금 회신…….

함형진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좀 회신을 받았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회신받은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함형진위원

예.긍정적인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조만간 결론이 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파제에서 낚시나 뭐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고들이,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인 게 안내판 설치하고, 또 지금 매년 하는 게 항포구지킴이 고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100% 그걸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년 좀 시설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함형진위원

거의 대부분 낚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낚시객 사고도 있고, 또 외지 관광객들이 바다 날씨는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왔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함형진위원

그러면 아예 출입을 통제시키든 아니면 열어줄 것 같으면 안전장치를 해서 열어주든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방파제 같은 경우는 출입을 통제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거기를 24시간 누가 지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안전 휀스나 뭐 이런 걸 설치해서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될 거고, 낚시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갖춰서 공간을 구성해 주는 건 어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방파제 같은 경우 자체가 기상 재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100% 통제를 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것도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 소득과 관련해서 또 연계를 시킬 수 있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도 될 수 있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놓고 열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36페이지에 보면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3억이 있고 6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현대화, 현대화인데 내용을 좀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대진…….

함용빈위원장

아니, 거진.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거진어촌계 조선소는 지금 레일이 2조가 있고요. 원래 당초 도비 내시분 사업은 자분담까지 해서 3억 7,500입니다. 그런데 3억이 보조금이고 7,500이 자부담인데 저희가 지금 자부담 7,500 중에서 6,000만 원은 군비로 좀 대체를 하고요, 대진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거는 거진어촌계에서 1,500만 원 저희 군에다 납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자부담 부분에 좀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사업 내용은 별반 내용이 없는데. 네.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대진에 외국인숙소가 있는데 관리 잘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외국인숙소가 절실히 필요한 데가 또 거진항인 것 같은데 거진항은 금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를 이용한 외국인숙소를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꼭 이 사업 반영시켜서 선주들이 어업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거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추가로 총,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 네 군데가 저희가 시급히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 좀 부탁드리겠습다.

함용빈위원장

네.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나잠들이 관리선 이용하면서 1일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 한 25,000원, 30,000원 그 사이.

함용빈위원장

20,000원에서 30,000원 그 사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하는데,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어촌계 소속된 그 배를 타는 해녀들만 또 지원해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용빈위원장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아까 연 소득이 5천에서 6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나잠, 거의 뭐 선수급, 펄펄 나는 사람이나 그 정도 될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이하입니다, 상당히. 2천 받는 사람도 있고 3천 받는 사람 있고 대동소이한데, 이게 관리선 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부담되는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농정과

11시 59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속개

송흥복위원

소장님.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우리 농업 쪽에서 그렇게 크게 한 게 없어요. 예산에 관련해서. 겨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거 하나 5억짜리, 일절 하나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지금 수산이나 또 뭐 다른 데는 많이들 들어갔는데 농업 쪽에는 예산을 너무 안 세웠다. 예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렇죠?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사실 이 사업 용역은 한 10년 전에 했어야 합니다, 이거.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좀 늦었다는 감이 있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계획한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식품산업 기본법이잖아요.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수립해야 하는, 법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산업, 주로 식품산업만 하는 겁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발전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우리 고성군에도 2019년, &‘19년도에도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용역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또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 발전계획 수립한 용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이라든지 안정적 농가경영 지원, 그다음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그다음에 또 쾌적한 농촌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이런 사업 여러 가지 망라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벌써부터 예산 심의 때마다 부르짖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우리 고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품목을 하나 좀 선정을 해서 육성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좀 발주해서,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용역을 발주를 해야 내용이 나오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 과장님 용역을 발주해서 새로운 품목, 품종 이런 걸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보면 조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사과 같은 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신품종 가지고 하는 거고, 또 과일로서는 키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양양이 많이 하잖아요, 양양이. 양양은 농촌 신활력 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그거 공모인지 모르고 이건 한번 내가 조례 만들어야 되겠다고 조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양양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어촌은 공현진이 어촌 신활력 공모에 돼서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농촌도 이제 신활력 사업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제일 먼저 새로운 품종, 지금까지 없었던 품종 이걸 개발해야 된다. 용역도 발주하고 예산도 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심층수 진흥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 봤죠? 이번에도 신제품 뭘 만든다고 10억씩 올라왔어요. 그전에도 신제품 해서 20억, 30억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게 아직 안 올라온다. 과감하게 연구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용역 발주해서.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시는 동안에 좀……. 곡물건조기, 이거는 작년도에는 수량이 얼마나 됐었어요? 전년도 사업에?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곡물건조기 공급 말씀하시죠?

송흥복위원

예.곡물건조기 집진기.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이게 처음입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이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지?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0대가 들어갔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50대가 추가 돼가지고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1차 추경 때도 올라오긴 올라온 것 같은데?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숫자가 많아서, 수량이 많아서 예산을 좀 더 올린 거예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50대, 50대, 30%.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전체 100대인데 이번 금회에 50대가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집진기 꼭 필요하긴 필요하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농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어업인에 비해서 농민들은 보조가 너무 적다. 너무 적은 게 아니라 정말로 적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 했는데 해양수산과는 미끼까지 다 줍니다, 미끼까지 다 보조금 줘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뭐냐. 겨우 이런 거, 기구,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물론 업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지만은, 어업을 우리가 대조할 건 아니지만 우리 농민들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구상해서, 지금 농민들은 뭘 보조를 받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거 지금. 구상해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좀 주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이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 내용을 해양수산과처럼 하나 만들어서 좀 책자를 만들어서 놓으면 그럼 농민들이 그걸 보고 &‘아, 이런 거, 이런 거 보조받는 게 있구나.&’ 그거 하나 좀, 홍보물 하나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호퍼식 톤백저울.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톤백저울.

송흥복위원

이거 이제 수매 때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올해는 10대 정도?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맞습니다. 10대.

송흥복위원

10대 가지고 5개 읍면 한 읍면에 둘씩 해서…… 이 농민들이 다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수매 때 가면 탁 변합니다, 농민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라 그러면 지금 읍장하는 윤 읍장도 농정과 근무할 때 나가서 농민들하고 싸워서 뽀라지(:볼) 맞고 막 그랬어요. 농민들 수매할 때는 무섭게 변하거든. 결과를 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10대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10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것 같다. 농민들 상당히 많은데.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조금 더 해서 싸우지 않고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매용 파렛트, 지금 이게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거 벌써 다 해서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렇죠? 농협에서 다 해서 다 나눠줬더라고요. 1,800개를 한다. 우리는 4,30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저희가 군이 40%고 농협중앙회가 30%, 지역농협이 30% 이렇게 비율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행정이 제일 많네요, 그래도.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돈을 내는 비율이.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벌써 지금 이 파렛트 신청한 농가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벌써 많이 싣고 다니더라고. 이런 사업은 사실 좀 빨리했어야 돼요, 이게. 한 해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수매할 때 비가 왔는데 나무 파렛트를 전부 다 놨거든요. 거기에다 볏자루를 놓고 비닐을 씌워놨는데 이 나무가 젖으면서 벼가 다 습기가 올라와서. 그래서 다 또 다시 하고 이런 애를 먹은 일이 있었는데, 이거 생각을 잘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농협이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밀어붙이십시오. 농협들하고, 농협장들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우리 몇 % 낼 테니까 너희 몇 % 내라, 이렇게 해서.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그렇게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협력 사업으로. 다른 실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참 힘들게 얻어 온 거, 이거 담은 얼마라도 반납하지 말고 깨끗이 쓰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149쪽에 농업발전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용광열위원

시설비로 서 있던 게 돌려진 겁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5천만 원 세워져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발전 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단위 사업이든 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한 농업교육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먼저 용역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당초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우리가 2,200만 원을 이쪽으로, 연구 용역비로 돌리는, 반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용광열위원

이게 하게 되면 정책심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건가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거기까진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연구 용역은 관련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농림부가 계획 수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법정 계획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원래.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5년 전에도 저희가 2019년도에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1쪽에 공공비축미 벼 건조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이게 저희가 보니까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지원을, 건조료를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사업 같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맞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아, 계속하고 있었네요.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저도 같이 또 실수했나 보네요, 그러면. 그럼 18개 시군에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

용광열위원

아, 이거 조사 안 하셨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

용광열위원

18개 시군에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군데가 있는데 그나마 춘천, 강릉시가 하고 있고 횡성군하고 인제, 우리 이웃에선 인제군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지원 단가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원 단가를 이렇게 25원 정도 kg 당 지금 25원 정도 개념인데 요걸 kg 당 25원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

용광열위원

인제 같은 경우는 kg 당 이게 40원 지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좀 자세히 아시는 계장님 계시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시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

용광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번 할 때 이게 근거 자료가 뒤로 쭉 갈 수 있는 계기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얼마만큼 할 것인가. 다른 이웃 시군들하고 한번 살펴봐서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가는 게 사실 제일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kg 당 25원 하는 데가 춘천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40원에서 한 60원 사이, 그렇게 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 있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단가가 낮게 책정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많은 시군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고심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하여튼 18개 시군 사례를 찾아서 연구를 좀 더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우리 송흥복 의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서 얘기하셨나요?

함용빈위원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위원

예.일단 축하드리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여성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

이순매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생산하는 농특산물 홍보 및 김장담그기 행사 등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매년 김장담그기를 했어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매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김장담그기 아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 지원 가지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을,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하면 검토해서…….

이순매위원

그쪽에서 얘기 나온 건 아니고 본 위원이 &‘그거보다는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김장담그기도 많고 해서 이거보다는 다른 것도 괜찮지 않겠나.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아이템을 다른 걸로…….

이순매위원

예.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걸로 해도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지원 있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매위원

이게 보면 농작업 중 농기계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화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매위원

이게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또 하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이런 거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긴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거보다는, 이것도 하지만 농기계도 수리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화상으로 본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 있잖아요. 농기계 교육. 콤바인이면 콤바인, 그런 교육을 직접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배우게 한다든가, 교육 프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요즘 젊은 농부들도 많잖아요. 4-H 회원들도 있고, 아니면 젊은 농부들도 많은데 실질적인 이런 자그마한 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거를 수리할 줄 아는 기본 능력이 돼야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 일단 교육, 가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7월 초부터 농기계 순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폭염 기간에는 잠시 중단했다가 7월. 7월 8일까지인가 십 며칠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10월 말까지 이렇게 농기계 순회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교육이 아니라요, 실질적인, 아예 할 수 있게, 순회 교육은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아주 정말 마스터를 잘 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잘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네.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용 파렛트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

함형진위원

사업 진행 방법이 지역농협을 통해서 민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지자체 협력 사업이겠죠. 구매를 해서 농협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나요, 농가한테 보급을 하게 되나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이것을 개인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게 되면 이게 잘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지역농협에다가 일괄적으로 수매할 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수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역농협에서 일거리가 하나 또 생겼네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어차피 뭐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예.농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필요합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어쨌든 농가들이 직접 관리하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분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업들을 했었지만 분실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단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과거에도 한 번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고성군에 맞게 수매용 파렛트면 수매용에 맞게 이렇게 주문 제작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파렛트들은 강도나 이런 걸 따져서 하는데 굉장히 고단가예요. 저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아마 주문 제작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진행하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우리가 1년에 2회 이상하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사실상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셔요. 농민들조차도. 그리고 교육 시기에 따라서, 방문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불만 사항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관내에 농기계 수리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파산이나 문을 닫게 되면 농가들한테 굉장히 불편 사항이 생겨요. 농민들한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감당을 못 해줍니다. 그 인력 수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부 금액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고 기준을 정해서 대형화된 농기계 수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그런 것에 수리비 지원 형태의 어떤 지원책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에 수리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수리 업체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 농기계 수리에, 이런 일들을 많이 기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인력들을 우리가 보충해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농기계 수리에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도 우리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 농기계 수리요원, 농기계 수리요원 몇 명이나 있죠?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

송흥복위원

그분들을 견학을 좀 시켜달라. 왜냐하면 기계가 다 현대화되고 전부 다 대형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공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간에 가서 한 2, 3일씩 좀 견학을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농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휴가라도 좀 보내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고생들 하니까. 이런 추경 같은 데 조금 예산 좀 올려서 한 2박 3일씩 이렇게 보내서 해주면 좋은데, 그거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예.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진설비를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그거를 3,750만 원을 예산을 들이게 되면 수요하시는 분들, 수요자들을 전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함용빈위원장

아니, 저기…….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이게 고령…….

함용빈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주거밀집지역 내에 곡물건조기 분진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다툼이 생기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개선이 안 되고 이래서 집진설비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수요분들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다 충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정리가 되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수요 조사를 더 해보고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항을 저걸 하는데, 그러시면 금년도 연말에도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마무리,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농정과장 직무대리

네.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유통축산과

14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시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거 저온 냉장고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당초예산에 안 세웠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당초예산에 33동을 세웠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좀 수요 물량이 많아서 추가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50동 더…….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변경이라는 거는 가격 차 변경입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니요. 물량 변경입니다.

송흥복위원

물량 변경이에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50동 추가로 물량 변경이요.

송흥복위원

이게 전반기에는 안 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전반기에는 33동 사업 물량이었는데요.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하니까 물량이 초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50동을 더 확보를 해서…….

송흥복위원

그럼 이번에 1억 8,700이 몇 개나 됩니까? 몇 대입니까? 이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총 83동.

송흥복위원

아니, 2차에, 이번에 후반기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2차에 50동.

송흥복위원

50동이죠? 가격이 좀 올랐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가격이, 저희가 기준은 평당 250만 원이라서 7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자재비나 인건비가 조금 더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과장님, 이 저온 냉장고가 농가에는 이렇게 3평형이 주로 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나 보급된 것 같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고성군 관내에 저온 저장고요? 저희가 이게 꽤 오랫동안 한 거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면 300평 정도만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내서 이 저온 냉장고를 신청해서 식당 하는 집 옆에다 갖다 놓고 씁니다, 이게. 그분들 보면 다 300평 이상 농지 조금 갖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매일 가서 제비 뽑으니까 만날 떨어지니까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지금 아마 한 20~30%밖에 농민들이 저온 냉장고를 갖고 있지 않다. 좀 물량을 많이 신청해서 농민들이 빨리 이 저온 냉장고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 출하 대비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이 저온 냉장고가 제일이거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우품질은 암소도태, 이제 새끼 못 낳는 소 처분하는 거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이제…….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다도 보조금 주는 겁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한우 개량 사업으로 암소가 새끼도 잘 낳고 또 좋은 소를 낳는 소는 저희가 육성을 하고 그렇지 못한 소는 저희가 일부분 두 당 50만 원씩 도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축하는 대신에 이젠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두당 얼마씩 준다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50만 원이요.

송흥복위원

50만 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당초에는 이게 30만 원 줬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올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게 도비에서 지원 단가가 변동이 되는데요.

송흥복위원

고깃값이 올라가서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깃값이 올라가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게 정책적으로 한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장려를 하는데 실제로 키우는 농가들은, 특히 소규모 농가 이런 분들은 암소가 두세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축하고 하는 게 좀 잘 참여가 안 돼서 조금 올렸습니다.

웃음

송흥복위원

하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업에 관해서는, 어업과 비교를 한다면 보조금 상당히 숫자가 적고 이러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암소도태하는 거는 농민이 자기 경영하는 데 문제지 암소 도태한다고 국가에서 보조금 주고 한다는 건 참 이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민들은 고기 잡는 미끼까지 다 주니까. 이제 양봉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양봉이 몇 봉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번에도 계속 질문하시던데, 예. 저희가 양봉 사육업 등록하는 거는 5,000건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등록 없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시는 거는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6,000…….

송흥복위원

농가는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농가는요, 그러니까 양봉이 49, 토종벌이 17호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업 등록을 한, 양봉 사육업 등록한 농가.

송흥복위원

농가가 얼마라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총 농가 수가.

송흥복위원

스무 농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양봉이 49, 토봉이 17 해서 66 농가입니다.

송흥복위원

66.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양봉이 이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동물로 돼 있기 때문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양봉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본 위원이 먼저 양봉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도와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양봉이 지난해에 벌이 많이 죽어서 양봉 회장하시는 분이 우리 동네 와서 양봉하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데 벌이 자꾸 죽는다. 양봉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축산농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축산농장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악취입니다, 악취. 여기에 보면 지원 조건이 부숙촉진하고 악취저감제가 있잖아요, 악취저감제. 사실은 우사보다는 돈사가 더 악취가 심하니까, 또 악취가 심한 농장이 있잖아요. 이 악취가 심한 농장은 어떻게 처리하시려 그럽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대단위로 하는 돼지 농장들이 악취 민원이 좀 많은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이라고 분뇨에서 고체하고 액체하고 분리해서 고체는 퇴비로 나가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정화 처리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그래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런 시설을 올해는 백촌 농장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이나 차년도에는 현내 쪽, 지금 하고 있는데, 죽정리에서 하고는 있는데 자력으로 해서 조금 시설이 미비해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1차 추경, 2차 추경 합해서 3억 1천입니까, 전체가? 한 3억 1천 예산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여기다 돈 주고 해봤자 이 악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구하고 싶은 게 용역을 발주해달라. 악취 제거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달라.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축산 분야에서 그런 악취 저감 해서 컨설팅 사업, 국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또 보고드리고…….

송흥복위원

근본적인 것은 기술센터, 환경과, 관광과 이런 관여되는 실과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업주하고 간담회를 해서 원천적으로 이걸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다 지금 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같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땅을 잔뜩 학교 부지를 해놓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환경과는 만날 &“그럼 고발하겠다.&”, &“고발해라. 과태료만 물면 끝인데.&”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 실효성이 없는 거. 그래서 과장님 이거 용역 발주도 좀 해주시고, 3개 과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개 과가 모여서 고성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만날 냄새난다고 소리 질러봤자 서로가 낯만 붉히고 이건 아니다. 이제 조사료가 문제인데, 조사료 이거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생산할 때도…….

송흥복위원

이 조사료는 사료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비.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벌써 그 전부터 장비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장비를 이걸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장비를?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구입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구입해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구입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장비요? 생산 장비 같은 경우에 트렉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조사료를 베고 모으고 묶고 래핑하고 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규. 부착용, 부속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비를 사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운영은 이제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산 장비는 지금 당초 1개소인데 2개소로 사업 물량이 늘었고, TMR 제조 장비는 배합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농후사료하고 조사료하고 이렇게 섞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거 다 개인 재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1차, 2차 추경을 보면 4억 1,900이예요. 4억 2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기계를 살 수 있다.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장비를 사서 하는 부분들은 이건 행정감사 때 꼭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건데, 소장님하고 운영해서, 또 옛날처럼 누구 한 집 줘가지고 계속 그 집에 갖다 놓고 쓰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조사업을 내고 내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시장 있잖아요, 우시장.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시장은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축협에서 운영합니다.

송흥복위원

축협에서 운영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우시장 들어가는 길은 다 만들었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게 한 100m 정도는 지금 보수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사유지 매입 건이 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토지주하고 그래서…….

송흥복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벌써 3년차인데, 3년차인데 100m 길을 못 해서 사실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100m는 했습니다, 지금.

송흥복위원

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100m는 지금…….

송흥복위원

지금 뒤로 돌아가라 그런다면서. 우리 현장 다 돌아가 봤는데. 참 딱 합니다, 이게. 딱해.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흥복위원

예.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축협 부지로 돼 있는 또는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확장을 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지금 관외 거주자들의 토지들이라서. 사유지라서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하고 축협하고 협의가 된 게 축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게 되면 공사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 사용승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소장님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그 양반들도 한숨만 쉬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몰라라 하면 몰라라 하는 건데. 그 우시장에 주로 많이 오는 사람이 관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관외 사람들이. 홍천 같은 데는 소 실으러 차가 일곱, 여덟 대가 오잖아요. 내가 거기 몇 번 갔었는데 한마디씩 다 욕하는 거예요. 우시장은 잘 지어놨는데 길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그때서부터 내가 이 길을 좀 만들자. 그 얘기 한 지가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소장님, 축협에서 하든가 행정에서 하든가 밀어붙여서 얼른…….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축협하고 다시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축산물 직거래 유통 택배비 사업 있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건수가 갑자기 막 엄청 늘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무슨 이유로 갑자기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택배비나 포장재 이 사업에 사용하는 농가들이 이런 양봉이나 계란, 양계하는 쪽인데 그분들의 수요가 좀 많아서 하게 됐고, 특히 저희가 이게 한도 기준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이번에 군비로 해가지고 수요가 많아서 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일반 직거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한도가 어디까지 정해진 건 없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게 군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포장재는 1인당 600만 원이고 택배비는 400만 원인데 보통 한 농가에서 보면 포장재하고 택배비를 같이 신청을 한단 말이죠. 포장해서 택배를 하니까. 그러면 합하면 이게 1,000만 원이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계속 우리 일상경비식으로 매년 하니까 10년이면 1억이고 이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포장재가 600, 택배비가 4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올리고자…….

용광열위원

이게 그러면 축산물에 대한 유통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도 가능하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농산물…….

용광열위원

지금 여기서는 축산물에 관한 것만 나와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게 축산물 유통체계 활성화 쪽엔 있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 쪽에서 또한 택배비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용광열위원

제가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수산 쪽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비용 하나를, 예산을 세울 때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게.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기 하나에서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만약에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책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파급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부분인데요. TMR 제조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다고 지금 돼 있네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원래 지난 1차 추경 때인가 제가 기억이 두 군데가 아니었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두 군데가…….

용광열위원

아니고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어난 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군비가 아마 3개소인가 이렇게 있고 도비가 1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도비에서 2개소가 가내시가 하나 더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광열위원

이거는 사료 제조기술에 대한 부분들이죠? 결국은 이걸 쓰자면.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료 제조 기술에 대한 어떤 교육 이수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농가들이 계속 본인의 어쨌든 그 경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만들어서 먹이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기술이나 그런 좋은 사료가 있다 그러면.

용광열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적정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 막 한 거가 되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 다른 분들이 할 때도 이런 자료들이 근거가 없으면 실패할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꼭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탁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계들, 비싼 기계들 사서 줬을 때 제대로 쓰여진단 말이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자료나 그쪽에 전문 강사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러한 농가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남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안 그러면 이거 중구난방 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분조절제인데요. 축사 수분조절제. 이게 예산이 3천만 원이 증가가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기존에 우리가 수분조절제를 주로 뭐를 쓰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주로 톱밥을 많이 씁니다.

용광열위원

톱밥을 많이 쓰죠? 그러면 예전에는 축산 농가들이 왕겨도 선호해서 왕겨하고 같이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물론 톱밥을 쓰는 이유가 톱밥이 수분을 흡수를 더, 흡수율이 많고 부숙이 잘 돼서 쓰는데, 농가들이 쓰는 이유는 왕겨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라든지 경영비를 줄이고자 왕겨를 쓰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요즘에 왕겨, 톱밥 이런 거 잘 안 쓰시는 거 알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피트모스 말씀하시나요?

용광열위원

예.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하여튼 무슨 뉴스 보도자료에서 보면 피트모스도 요새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봤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신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피트모스 축사 깔개가 이제 톱밥 대체재로 많이 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톱밥보다도 비용 절감이 엄청나게 된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거는 한번 깔면 2년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있고 그래서 비용 대비하면 톱밥보다 한 50% 정도의 선에서 쓸 수도 있는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런 선진 미래 축산 기술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아마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이 3천만 원 예산 증액은 이런 미래 선도적인 피트모스 구입 재료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광열위원

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제가 피트모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례라든지 연구 자료라든지…….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그러면 뭐…….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 3천만 원은 저희가 예전에는 왕겨도 지원을 했는데 한 &‘21년도부터는 톱밥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양곡 가공에 관련해서 가공 업체가 좀 애로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왕겨가 이제 빨리빨리…….

용광열위원

좀 더 가까이,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해주실래요? 잘 안 들리는데.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양곡 가공 업체의 애로점이 정부양곡 가공 요청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도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창고에 그런 왕겨가 많이 쌓여있어서 그걸 창고가 부족해서 못 한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왕겨를 산다는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니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겨도 이번에 그런 취지로 해서, 그리고 톱밥도 조금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잖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왕겨와 톱밥은 이제 톱밥 부족분도 있고 그다음에 왕겨를 그 예산에 포함한 거는 지금 저희가 축산 농가들이 왕겨를 보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 전에 작년도까지 축협에서 정미소, 우리 정부양곡 보관 창고 관리하는 정미소에서 지금 왕겨를 축협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줬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계약이 작년 말에 끝났어요. 끝나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또 왕겨도 필요로 하는데 그 예산도 좀 미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정부양곡 보관 창고가 도정을 하게 되면 왕겨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왕겨가 처리 문제에 있어서 그전에는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처리가 됐었는데 그게 처리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못 해주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양곡 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관하는 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축산 발전에 대한, 개혁의 예산이 아니라 왕겨를 처리해 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 부분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왕겨 사는 거는 지금 각 우리 5개 읍면에 있는 정미소 거를 다 사줍니까, 그러면?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정부양곡으로, 일단 정미소 있는 부분들은 소규모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정부양곡, 정미소에 있는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그 관계에 대한 것만 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정부양곡에 치중돼있는, 대형화돼 있는 것, 그것만 지금 치워 주기 위한 예산이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러니까 그 부분은 축산 농가들이 작년도까지도 저희가 농가들이 축협에서 지원해줘서…….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면 축산 농가들은 이것을 원하나요? 지금 왕겨를?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왕겨를 원해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거꾸로 가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100% 다 왕겨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또 왕겨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하…… 일단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소장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뭔가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듯한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뭔가가 좀 안 맞는듯한 느낌인데.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보충 질의죠?

함용빈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수분조절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농가가 경영비 안정을 위해서, 절감을 위해서 농가가 선택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맞게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영농에 맞게 수분조절제를 선택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있는 모 농가는 톱밥과 왕겨와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다못해 비용 절감 때문에 흙 갖다 부으시는 분들 막 계셨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기준을 세워놓고 농가가 피트모스든 왕겨든 톱밥이든 농가가 선택해서 그만큼 지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분조절제 사업이잖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선택권을…….

함형진위원

이 영농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기술력에 대한 거는 정확한 답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농가 우선주의예요. 농가가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농가에게 그만큼의, 기준만큼의 지원책을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에 기술적으로 어느 게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권장을 해줘야 되고. 동료 위원님도 피트모스에 대해서 좋은 점을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거에 톱밥 지원사업이 잘못된 이유는 톱밥으로 못을 박아서 더 큰 문제점이 생겼어요. 톱밥을 전량 지원 안 해주는데 사다 쓸 수가 없어요. 자부담으로 쓰려 그러면 100평짜리 하나 까는데 삼십 몇만 원씩 들어가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려 그러면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정미소가 있는 분들은 눈치 봐가면서 거기 가서 사정사정해서 차례가 오면 가서 받아다 좀 깔고. 비용을 지출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된 거죠. 어쨌든 농가 우선주의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료 마찬가지잖아요. 비료, 농자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포장재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또 이렇게 추가 예산을. 지난해 추경 때도 추가 예산을 세웠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걸 총 합해서 올 당초예산에 지난해 연말에 올릴 때 그걸 포함해서 한꺼번에 올렸으면 됐겠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이거를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 예산 집행의 조기집행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축산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매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리고 저능력 암소도태 사업.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저능력 암소는 누가 지정합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위에서 지정을 해버리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 그럼 저능력 암소를 사육 농가가 모르게 상위 기관에서 그냥 임시적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니, 기준이 있는데, 저능력 암소에 대한 그런 기준, 더 잘 아시겠지만, 근체지방도나 외형이나 여러 가지…….

함형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만약에 향후에 여건이 돼서 군비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저능력 암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좀 두고 도태시켜야 될 축우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야만 빠른 개량이 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셔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같은 생각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량.

함형진위원

기준을 좀 정하셔요, 이것도.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기준요?

함형진위원

예.과연 어떤 게 저능력 암소인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어떤 소가 저능력 암소인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조사료, 부존자원이라 그러면 볏짚을 거의 얘기해요. 그렇죠? 맞나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

함형진위원

맞을 거예요. 우리 관내에 수도작 농가가 면적이 3,000ha예요. 3,000ha. 소 한 두가 연간 부존자원 소비량이 거의 1,000평에 1.5두, 1두, 1.5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다 해도 관내 한우가 12,000두가 되나요? 10,000두에서 12,000두 사이 왔다 갔다 하죠?

웃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그 사이 왔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조사료 부존자원을 다 집하를 해도 관내 수급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을에 수확한 후에 부존자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 면적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침수 논에선 절대 못 하죠. 그러면 부족하다는 현상이에요. 어느 한쪽에서는 남아 있고, 수도작 대농가들의 한쪽에는 남아 있고, 한쪽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한 농가들, 축산 농가들은 이 수도작 대농들한테 가서 그걸 억지로 사 옵니다. 여기가 없어서 외지에서, 한참 고가일 때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돈을 주고 롤 하나씩 사와요.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계를 좀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자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해요. 그래야만 지원책이 섭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총채비하고 일반 조사료 작물하고 해서 이모작을 해서 한번 시범을 해본다든지,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쪽에도 많이 아시니까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함용빈위원장

예.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이순매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축산물 유통체계 활성화 부분인데요.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1인 한도가 있죠?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이순매위원

1인 한도가 얼마인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인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이순매위원

아깐 6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제가요?

이순매위원

예.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아, 주 포장재가 600이고요. 택배비는 400. 그래서 보통…….

이순매위원

그러면 여기에 1년에 지금 추가에 처음에 8,000건에서 지금 20,800건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건수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또 건수가 올라가면 추가 예산 잡아서 또 올라오시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50%로 해가지고 축산물 그런 직거래,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직거래를 좀 양성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직거래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높아져서 수입원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지원을 조금씩 줄여도 된다 그러면 그때 또 이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세워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점점 알려지고 나면 점점 많아질 건데 그 수요량을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계속 예산 추가하면서?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저희가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례적으로 사업이 계속 저희가 지원된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아까 택배비하고 포장재하고 해서 1인 총 받을 수 있는 게 1천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순매위원

1인당 1천만 원, 그러니까 6백만 원하고 4백만 원 해서 1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인 1천만 원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상하를 조절하라는 게 아니라 건수에 대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건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점점 나면 또 이게 이런 현상이 또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1인 한 건이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한정을 잡아 놔야지.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렇죠. 무한정은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이렇게 될 거면, 이걸 좀 많이 보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수분조절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축산 농가에서 톱밥을 원하든 왕겨를 원하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금 답변이, 소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정미소에서 왕겨를 처리하지 못 해가지고 그러그러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처리해주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 이게 말이 아닌 얘깁니다, 이게. 설사 그렇다고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게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전혀 생뚱맞은 정미소의 왕겨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치 농가에서 필요해서 지원을 해주는양 그런 식의 답변은 정말 옳지 못합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함용빈위원장

제가 첨언 드려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한 열 몇 개 과의 예산 지금 위원장으로서 쭉 지켜봐 왔는데 여기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온 예산들이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이거나 내지는 시책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다 아는 사업들이라고. 그런데 길어야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 위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게 되면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실과장님들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실과장님들도 계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이게 예산을 요구하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곤충 스마트팜 육성이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7,200만 원이, 작년에 안 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곤충 스마트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저희가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작년에 받았는데 그중에서 대상자들이 다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중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2개 사업 물량으로 해서 하고 1개는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만 나가고 한 사람 하겠다. 선정이 된 겁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작년에 3개소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전체가 다 포기를, 무슨 사유로 해가지고 다 각자의 사유로 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2개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 물량을 신청을 받아서…….

송흥복위원

글쎄, 올해는 한 사람 선정이 됐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 집행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 집행을 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따르는 내용을 다 충분하게 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송흥복위원

곤충 스마트팜 육성이면 건축물 지어야 되거든요, 건축물을. 다 해놨어요? 다 했어요?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리모델링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리모델링?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쨌든 줬다니까 방법은 없는 거지만 정말로 곤충을 키울 수 있는 집인가 확인을 하고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현장을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건 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공모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산물시세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이 물량만큼 안 들어와서 일부 예산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농산물시세예측시스템은 수시로 해서 발표를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스템이거든요. 물어보면 그때서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금 안 했어요, 작년에도. 돈 1천만 원이나 예산 세워놓고. 안 하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어차피 금년에도 또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세웠죠, 금년에도?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

송흥복위원

안 세웠어요? 세웠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세울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을 꼭 해야 되거든요. 예산 세워놓고 사업 안 하면 누가 책임을 묻죠? 담당 부서장들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올해도 이거 예산을 세운 건 틀림 없을 것 같은데, 이 농산물시세예측시스템을 해야 합니다. 해서 수시로 농산물 시장에다가 가격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 이게.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누가 물으면 답변해 준다, 이거거든. 이거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거.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이게 신청해서 보조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송흥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산이 1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각 시장에다가 올라가서 우리 고성군 기술센터에다가 이 가격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정보를 달라.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주는 거죠. 이거 하십시오, 이거. 예산 세웠으면 해야 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네.많이 홍보해서.

송흥복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는 농산물 시장에다 꼭 가격을 알아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거 꼭 해야되는 겁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안 세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세웠으면 해야 됩니다.

승현

이승현유통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바.기술지원과

14시 51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속개

용광열위원

네.용광열 위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없었는데 하나 해야 되겠네요. 166쪽,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온실체험장 설치로 돼 있던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궁금하네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가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월 달에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30평 온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허브, 캐모마일을 재배를 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용광열위원

허브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허브. 캐모마일, 허브 중에서 캐모마일이라는 품종을 재배를 해서 그걸로 체험하는, 음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향을 내는 그런 걸 만들고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디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어천리.

용광열위원

또 허브하고 거기 어울리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래요. 요즘에 보면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한번 청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들어와서 농업을 하시는데 좋은 품목을 갖고 들어오시라.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셔갖고 청년 농업이라고 해서 수도작을 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새로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좀 진취적인 그런 농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들어와서 하셔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청년 농업인들에게 좀 더 진취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 그런 농업에 대한 부분, 선도적인 농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그런 거를 끌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네.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센터, 가공센터 사업을 하면서 시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

해양심층수 진흥원 내에 시제품 개발 시설들을 충분히 갖출 예정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러면 우리 가공센터에서도 전체 장비를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업무 협조를 해서 그쪽 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같이 이용해서 시제품 개발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답변하시는 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너무 제가 심취해서 듣다 보니까. 네.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쪽에는. 아마 이쪽에는 일반 단순 가공 정도 시설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 동결 건조기도 그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거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동결건조기가 고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그런 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온실체험장 사업비가 있어서 내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통 농림지역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있어요. 농업지역이죠, 이것도. 거의 대부분, 농업생산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식품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카페나 음식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체험장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요. 이게 농촌융복합산업법이라고 지정이 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정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혹시 알고 계셔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좀 자료 찾아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청년 창업농이나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이 체험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마지막 단계가 융복합 산업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숙박 시설을 할 수 있는 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알려주는 게 맞겠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미리 하셔서 좀 알려주시길.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죠?

함용빈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이순매위원

예.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드론으로 농약을 치잖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비료를 치면 어느 과에 속하는 건가요? 드론으로 비료를 친다 하면.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그 부분은 이제 드론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쪽이 아닌가 싶은데…….

이순매위원

저번에 우리 이장단 협의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는 연세들이 드셔서 비료를, 우리 비료 사업하잖아요. 보조사업 하잖아요. 그거를 드론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료인데 비료는 또 우리 지원과장님 쪽이 아니잖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산지원이지만 일단은 목적, 사업의 성격이 드론으로 인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료 자체는 하나의 저거지 않습니까? 재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순매위원

예.비료, 드론 비료 시비해주시는 거 그거 생각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게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17명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 사업 부서가 수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관광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요즘 매스컴에 보면 다른 시군들은 이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년들을 다 직업별로 이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이 얘기를 내가 한 번 한 것도 같은데, 없어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청년 농업이나 청년 수산이나 이런 청년들을 귀농․귀촌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청년 농업인들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주는 거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거 몇 명이나 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10명 신청했습니다.

송흥복위원

10명 정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농민 후계자들도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자를 내고 있는 거치 기간 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3년간, 3년간 내에 거치 기간 내에 이자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농업 후계자는 해당이 안 된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농민 후계자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게 어민 후계자도 마찬가지겠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공 공장.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가공 공장이 군부의 허락은 됐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됐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국방부 협의 됐고요. 지금 강원시설단에서 국방부에 지금 심의 요청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부지 매입이 몇 평이라 그랬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000평 됩니다.

송흥복위원

1,000평?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9,000평 정도 조금 더 나오는데. 가격이 거기가 ㎡당 4만 5천 원이면 135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가죠?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건.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평당 14만 8천 원 정도.

송흥복위원

평당?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당 4만 5천 원이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평당 14만 8천 원 정도.

송흥복위원

평당 135만 원 정도 나간다. 이제 잘 샀는데, 여기 묘지를 이전을 못 하고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묘지 이거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엇이 확정 아직 안 됐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국방부에서 저희 쪽으로 토지가 넘어와야지만.

송흥복위원

아, 국방부에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그래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 한 게…….

송흥복위원

그럼 이거 확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국방부에서 지금 진행 과정이라서 올해 안으로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럼 바로 묘지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같이 세운 겁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거 아직도 이렇게 미수입니까, 이거?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도 시기를, 국방시설단도 그쪽에도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한 10월 달까지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때 저희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올해 안으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또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또 묘지 있는 거는 2개 묘, 쌍묘 2개는 지금 이전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전에 파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가 내려왔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국비 내려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 받을 수 있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 8대 때 군정질문 했을 때에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신청을 안 해서 내가 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싫은 소리까지 하고 했어요. 국비 꼭 나오는 거거든, 이런 부분은. 지금 양구가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양구는 벌써 상당 수입을 올렸어요. 14억인가, 얼마인가 올렸다고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할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꼭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과장님 좀 멋있게 하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중호우가 지금 예보가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예산결산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역구에 내려가시게 되면 하천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좀 순찰을 하셔가지고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