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문섭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문섭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혹시 접수된 의견 같은 게 있었나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있었습니까?

언론팀장 조강은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접수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부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저희 의회로 접수된 의견이 있었나요?

신문사에서

지금 질문을 이쪽으로 하신 거죠?

네.

윤정자 전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윤정자입니다. 지역언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에 화성투데이 이신재 기자로부터 의견 접수된 게 있는데 반대 의견으로 해서 접수된 건이 1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등록했던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언론사에 대한 제한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 개정사항 중에 발행인, 대표 이런 분들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매체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출입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존에 등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등록되신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2개 이상의 대표, 여기 계신 발행인, 등록인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된 경우에는 출입등록을 해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로운 등록은 제한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언론사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등록을 남길 것인지 협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위원님들께 의회로 들어온 의견서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벌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수정안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언론사의 출입이나 이런 걸 제한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출입 허가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출입 허가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드나들고 취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단지 허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허가라는 명분으로 하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취재 자체가 안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간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 이후에도 언론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몇 번이나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다 담겨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더 특별한, 더 이상 질문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진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화성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설치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예산 편성,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화성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최근 급변하는 기후상황을 고려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여 화성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대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아까 비봉 쪽에서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건가요? 보통 말하는 모래주머니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알루미늄 보호막이나 역류 방지하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조례상으로는 주택이라고,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데요. 주택 중에서도 반지하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화성시에 반지하 1,800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하고 5년 치 봤을 때 89개소가 침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차수판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이전이나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차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긴급하게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14개소에 대해서 차수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래를 구입해서 모래를 쌓는 걸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수판이나 모래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수판은 지금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조례 개정하고 하게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에 하는 거예요?

일단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리면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저지대는 차수판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반지하 같은 경우는 바로 창문 쪽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는 그것도 가능합니까?

창문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창문하고 주 출입구에 아까 말씀하신 40센티미터 정도 되는 판을 설치,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지원돼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통과가 돼야지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전에 사항들은 지금 뭐로

14개소를 긴급하게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같이 시비 매칭으로 해서 긴급하게 설치했습니다.

빨리 좀, 진짜 요즘에 비가 옛날같이 장기적으로 소량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내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물이 또 역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역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이 89개소 중에서도 역류에 대한 부분도 하수과에서 역류방지장치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게 통과돼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게끔 우리가 만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그냥 명칭만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네,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 똑같은 거죠?

네.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해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칭하고 다른 내용은 바뀐 건 없습니다.

개선지구라는 명칭만 바뀌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령의 용어정리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4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불참시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3의 제1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3의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가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신설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성을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혹시 민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은 민간입니다. 이번에 부위원장도 민간인 중에서 할 겁니다.

구성이 저희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15명입니다.

그러면 구성 인원들은 대체로 어떻게

15명 중에 12명은 민간이고 3명은 당연직이라 그거는 예산재정과장하고 기조실장님하고 교통도로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도 민간이신가요?

민간에서 이번에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원장님만 뽑아 놓고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대부분 교수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 잡기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부위원장님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없어서 신설하는 부분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도 그러면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호선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비가 당연, 민간위촉직 위원에서 60%가 초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남자가 총 7명, 여자가 5명에서 12명입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조례 보면서 찾아보니까 성비 균형도 안 맞고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희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는 성비가 위촉직 위원 중에서 60%가 초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60% 하면 7.2명인데 저희가 7명입니다, 남자가. 그래서 성비는 오히려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는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보다가 저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했던 건데 저희는 뭐

성비를 맞추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구성 인원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우리는 구성 인원이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김선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경기도 주요 대도시의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화성시 고문 변호사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은 고문 변호사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법률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요 대도시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성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정비하여 행정의 향상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20만 원에서 비용을 다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저희 31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이 기본 지급액을 3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아무래도 소송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니까 식사라도 맛있게 대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셔서 기조실장님으로 오신 이병열 실장님, 오늘 첫 상임위 데뷔하셨는데 실장님으로서 간단하게 소감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제가 동탄출장소에 있을 때 쭉 봬서 낯설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업무 자체가 기획조정실이 어떤 시정 정책에 대한 기획, 집행, 예산, 지원 여러 가지 막중한 업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임하는 동안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처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도편달과 성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및 구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총회,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위원의 정수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위원 선정방식 및 기본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구성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간사 또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 감사 및 분과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 안 14조에서 16조까지 주민총회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26조까지 재원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및 구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총회,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해촉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비 및 수당지급 사항은 지급대상 기준을 명확히하는 등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자치회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간사 사무장 및 운영보조자 등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자치회장이 간사나 사무장, 운영보조자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등’이라는 것들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는 부분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 문제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지급 대상자가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등’이라는 부분을 개정을 해주셨으면,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간사와 사무장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운영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양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등’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외에 직원도 채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등’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과되는 액이 전체 다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 그러니까 징수액이라고 하면 사실 애초에 징수가 되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모든 금액을 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네, 부과액과 징수액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징수되지 않은 금액 부분도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행정에서 떠안고 가는 것은 다른 불합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개정돼서 주민세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균등할 주민세 재산을, 주민세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이번 개정에서 빼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잠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계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조례안의 조문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대상의 범위 기준을 확립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9조 제6항 중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수정하고 다음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 중 ‘운영보조자 등’을 ‘운영보조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련 조항은 현행과 같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9조 제6항 중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4항 중 ‘운영보조자 등’을 ‘운영보조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련 조항은 현행과 같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자격요건 및 위촉기간 등을 개정하여 결산검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위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와 자격요건 및 위촉기간 등을 개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조항 개정으로 인하여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의 해촉사항을 더함으로써 더욱 명확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일단 결산검사 위원님이 지금 다섯 분이었는데 일곱 분이 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저희 재정규모 대비 결산검사 위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김종복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재산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향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의 (가칭)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총 취득 3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의 (가칭)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탄2신도시 내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3,796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의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은 동부, 동탄권역 내 어르신들의 노인복합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3,281제곱미터, 건물연면적 4,65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55억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장지동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일대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56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괸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칭)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재한 동탄2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여가·놀이·문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건은 현재 화성시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이 서부권에 위치해 있어 동부·동탄권에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동탄2(주6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장지동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입주에 따른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등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동탄2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조금 너무, LH 사업이고 저희가 같이하는 거죠?

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이 이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구성될 거죠?

네, 내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에 가 있어서 9월부터 다시 설계심의, 건축 공모 준비해서 빠르면 내년 1월쯤 건립심의위원회와 같이 준비될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 부분이나 토목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물론 당연히 의견 제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우리 청소년들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이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동선을 잘 만들 수 있게끔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현재도 봉담 건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청소년 3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2명에서 3명 정도 저희가 청소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건립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동탄2 문화의 집도 저희가 같이 청년들 참여시켜서 원하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할 때 성비도 잘 맞춰서 남자들이 이용하는 곳, 여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8동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탄에서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화물차들도 많이 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주자택지에 있는 상가 업주들이나 주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도 의견 제시한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면 외부에 주차하는 사항들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단속하는 차량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마냥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공영 그쪽이 주차하기가 편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안 데고도 주차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위주로 되면 이 공영주차장의 역할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저는 안건 질의보다 우리 중장년노인복지과 과장님,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지역구가 어르신들이 사시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은 문의도 드렸고 요청도 했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인 줄 알았는데 훈훈한 질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향남읍하고 봉담읍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시니어플러스 센터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요, 아니면 똑같은 이유인지요?

지금 동·서 균형 차원에서, 이 부분은 서쪽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노인회가 있는, 향남에 노인회가 있고 봉담에는 화성시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동부·동탄 쪽에 이러한 인프라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건립 함에 있어서 복합화로 짓는 사항이고요. 그 기능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기능과 화성시 시니어클럽 기능은 동일하게 가고 권역을 나눠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담에 있는 시니어클럽은 복합센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

네, 거기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나 편리를 하기 위해서 동부·동탄지역에는 한 부지 내에 두 건물을 지어서 브릿지로 연결해서 더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건물을 복합화로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산동에 있는 정조효노인복지관에 가서 건물 올라가는 것을 권칠승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가서 봤었는데요. 그런 데는 교통이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건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신지, 어르신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교통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지.

거기 부분은, 지금 현재 시니어플러스를 지으려고 하는 곳은 마을버스 3대, 일반버스 7대 해서 총 10대가 다니는, 그나마 비교적 교통 여건은 낫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동탄 노인복지관이 셔틀버스 3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동탄3동에 있는 나래울에서 버스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노선에 저희 시니어플러스가 경유하게끔 하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버스를 하지 않고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조효복지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정조효를 기반으로 한 게 7개 읍면동인데 그쪽에도 버스 3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월동부터 봉담도 다 아울러서

버스 3대를 계획한다는 말은

셔틀버스로 운영한다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시니어플러스센터는 셔틀버스가 아니라 마을버스가 그냥 자체적으로 다니는 것에 경유하는 거고 정조효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셔틀버스를 하시겠다.

네, 별도로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다 현장 방문했었고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 LH에 요청해서 저희가 얻어낸 부분인 거죠?

네.

1동탄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지역에서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주셔서 LH에 요청해서 얻어낸 시설이라 조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잘 조성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건물 지을 때 걱정이 하자, 요즘에 사실 약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공공건물 아시잖아요. 공공건물은 더 비싸게 짓는 거 아시잖아요. 비싸게 짓는 만큼 완성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는 건 힘들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과정에서도 조금 더 꼼꼼히 면밀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