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무과, 산림공원과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총무과,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재무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총무과,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납세자와 소통하고 배려하는 군민체감형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안내 등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99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세무사 무료상담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통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신고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1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산 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 기간을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체납액은 34억 원으로 징수액은 7700 ······ 7억7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특별 징수기간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징수반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출 추진입니다. 조직 운영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인 재정지출을 신속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인 부서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결산으로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자금 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회계 업무의 이해와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고 물가 상승과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계약 요율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계약 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대형 공사 입찰 공고 시 지역 내 인력과 장비·자재 이용을 명시하고 계약심사 과정에는 지역 생산제품과 사회적약자 고용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약 집행은 전자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계약 상대자의 편의와 간접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 사전 컨설팅 운영입니다. 보조사업자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 계약 등 입찰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입찰대행 컨설팅을 수시로 진행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부담을 경감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지금까지 126건을 포함해 총 775건을 조사하여 미 신고분 취득세 11건을 과세 예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소통 세정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수입의 근간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비세, 소득세, 자동차세 등 6대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 및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소득세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2302건 2억100만 원을 신고받아 1721건에 1억6700만 원을 징수하고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으로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지방세 숨은 세원 957건을 발굴하여 1억9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법인 세무조사 및 취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국세·지방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사회정책지표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기준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9월 중으로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225쪽 차량탑재형 전자예고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난 4월에 시스템을 해남군 징수차량에 설치하여 주·정차 차량, 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예고, 번호판 영치,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7건을 영치하여 5800만 원을 징수하고 예고문에는 체납자의 모든 지방세 체납까지 안내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6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기존의 알림문자 및 고지서 위주의 체납관리 방식에 나이스평가정보시스템(NICE)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해 당해년도 및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압류, 공매,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노후 읍·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산이면과 화산면 2개소에 대해 행정사무 공간과 주민 문화복지 공간을 연계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군민 중심의 열린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본청을 포함한 읍·면사무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6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 24시간 전기, 소방, 기계, 시설물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동해 건축물은 철거를 완료하고 옥천면사무소 차고지 신축, 황산면사무소 주변 정비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는 열린 청사 운영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21건의 심사 및 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시설물, 영조물 등에 대한 공제가입 및 보상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실태조사를 통한 지방 세입 확충과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군은 앞으로 2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계속 군에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으로 내려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해남군의 계약 행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해남군의 민선 7기, 8기에 계약 행정은 법에서 보장하는 재량권과 계약의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선택과 구조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열정이 우선은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취지와 가치의 기반 위에서 앞으로 읍·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판단하고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 군유지 매각을 실시했죠?

군유지 매각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

일반재산 매각했죠?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신가요?

일반재산 매각 현황은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군에서 필요치 않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군유지는 앞으로도 상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군유지 매각을 안 함으로써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엄청나게 공유재산 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는 앞으로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관리실태조사를 해서 이용도가 떨어진 재산들은 군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현재까지 그 지방교부세 있죠.

예.

지방교부세 세입현황을 각 실·과·별로 세부사업별로 교부세 세입현황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 지금 보조사업이 많이 변경을 되고 있다고 그래요, 변경이. 이건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요! 앞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겨우 잡힌 게 5.23%에 456억1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118억 본예산 기준입니다. 자동차세가 100억, 재산세가 70억, 담배소비세가 61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보도자료를 많이 보셨겠죠. 보셨죠? 국가 국세가 지금 세원이 없어요. 국세 세원이! 국세 세원이 없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방교부세하고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하고 합쳐서 19.24%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게 지방교부세잖아요. 그런 세원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지방교부세가 감, 감소될 수밖에 지금 없어요.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군 단위에서는 우리 해남군이 가장 리스크가 클 것이다.’ 왜그냐면 그만큼 예산 자체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최고 100 ······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로 하면은 ‘488억이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간다면 더 감소가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지방세를 ······ 이제 세입을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세원 발굴에 우리 지방세라도 총력을! 재무과에서 총력을 경주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누락된 세원이 없는가! 무단 점사용이 없는가! 많이 발굴을 꼭 해서 하고 특히 체납세금이 많잖아요.

예.

체납세금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작년 ······ 작년에 세입·세출결산심사 제가 대표위원으로 하면서 우리 해남군의 총자산이 3조1488억2300만 원이었잖아요.

예예.

그중에서 이제 모든 것을 빼고 주민 편의시설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됐어요. 무려 2021년보다 347억55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토지매입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시설·공작물 건립을 많이 했다는 분석이 지금 돼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요구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좀 더 촘촘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심의 요구 때에 제가 이번에 요구했던 부속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요 계약 행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 업체 계약 실적 올리기 이렇게 균형 있고 투명한 계약 행정 및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 방침을 하셨는데요. 참 균형 있게 계약한다는 게 참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행정으로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타 ······ 예를 들어서 광고를 따지고 봤을 때 한 업체에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해남에 우리 광고업체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형평성을 따졌을 때 서로 이렇게 균형 있는, 꼭 광고만이 아닌 우리가 그 계약 ······ 모든 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균형 있게 이렇게 추진 방침으로 하셨던 것처럼 소홀하지 않게 이렇게 균형 있게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균형 있는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요 이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2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2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2인 견적 수의계약 상향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초에 일반은 2억, 전문은 1억, 기타 공사는 5000을 이제 관내로 풀었는데요. 특례적으로 종합은 4억, 전문은 2억, 기타는 1억까지 해가지고 관내에 입찰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액의 배 이상이 이렇게 관내에 입찰이 돼 보면 수주하는 관내업체들도 그만큼 혜택이라든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음 ······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후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시길래 ······ 그럼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이고요!

아, 지속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세부적인 계획하고 내용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천병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성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평소 인류 생존의 원천인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서해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32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화원반도 배롱나무숲 조성입니다. 화원반도 일원 200ha에 42억 원으로 배롱나무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40ha씩 5개년간 경관 숲을 조성합니다. 올해 화원 매월리에 1만4000본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내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조림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43ha에 나무 심기로 산림을 통한 소득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경제림조림 65ha 15만6000본, 큰나무조림 8ha 1만2000본, 지역특화조림 62ha, 내화수림대 3ha 450종, 미세먼지 조림 5ha 총 37만17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활착 조사와 풀베기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산림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톱밥배지 지원 등 52명의 임업인에게 소득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중 18명 3억2500만 원 지원 완료 마무리하였고 34명 추진 중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로 산림 및 자연 생태계 보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산불 제로화를 위해 우선 군·읍·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캠페인 등 사전홍보, 진화헬기 임차 운영을 하였으며 산불전문진화대 55명 운영,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진화장비 등을 정비하고 가을철 산불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안전 최우선 산사태 관리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지와 생활권 지역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산지사방, 산사태 취약지 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고 집중호우, 태풍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해남읍의 금강산, 해남읍과 옥천면의 경계를 이루는 만대산, 마산면과 옥천면 경계를 이루는 만대산을 모두 도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길은 모두 지금 개설이 돼 있고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후반기에 아침재에서 마산 장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스마트가든 등 정원문화 조성입니다. 북평면 남창에 공동체정원을, 노인종합복지관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북평 남창 공동체정원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설계 중에 있으며 결과물을 받아서 9월경 착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벽면을 이용한 모듈형 스마트가든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오늘보다 좀 더 깨끗한 우리 군 가로경관을 만들겠습니다. 본 업무는 끝이 없으며 군민의 일상과 가장 밀집한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해남터널 인근 가로화단을 조성했고 국도변 후박나무 수형조절과 가로수 주변 잡목 제거도 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 풀베기작업단 35명, 가로수 정비단 33명, 소공원 정비단 8명 운영 중입니다. 안전사고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근린공원·도로섬 병충해 작업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도로변 생활권 주변이 깨끗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총 5개소 중 올해 2개소, 서림공원은 8월경, 해리 신동백아파트 인근 어린이공원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후 금영아파트 믿음카 근처 해리2 어린이공원과 삼호빌라 5일 시장 옆 남외리 해고 뒤 구교리 어린이공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흑석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놀이터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휴양림 내 도비 65%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마운딩트랙, 목재기둥 오르기, 짚라인 등 놀이터 조성은 다음주 내 마무리하여 올여름 휴가철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산림공원과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을 다 보고서에 담지 못하여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해남군에 나무은행이 어디 있죠?

나무은행이 네 군데 있습니다. 현산, 황산, 저 ······ 마산, 황산, 옥천 네 군데 있습니다.

그 네 군데 있는 거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평수가.

평수 2만1000 ······ 2만1000본이 있습니다.

2000평?

예. 2만1000본 있습니다!

아, 2만1000본 있다! 나무가. 현재!

예예.

어떻습니까? 관리상태는 어떤가요?

관리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단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거기에가.

후박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화가 뭔지 아신가요?

우리 군화가 동백꽃입니다.

동백나무죠! 지금 동백숲이라고 우리 해남군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따로.

동백숲 한 4년 전에 땅끝 일원에 저희들이 한 ······ 한 50ha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대흥사가 동백숲이라고 지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대흥사가! 저번에 사방댐 공사로 인해서 동백나무가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그 동백나무를 하나 이식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동백나무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 화산 모 마을에서 공사를 하는데 20년 된 수형 잡힌 동백나무가 한 100여 그루가 전부 다 공사로 인해서 고사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큰 재산인데. 나는 앞으로 다음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나무가 있다면 산림과에 먼저 신고를 하고 산림과에서 나무를 조치한 후에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면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공사가 진행되면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정말 이런 나무들은 앞으로 나무로써 가치가 있다 할 때는 우리 나무은행에다가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참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예.

예, 꼭 살피셔서 꼭 입안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가 자주 오다 보니 산불 걱정은 없죠?

산불 걱정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산사태 ······ 산사태랄지 그런 자연재해위험지역을 한번 자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가로수 있죠.

예예. 가로수 있습니다.

그 가로수 조성 최근 3년간이요! 최근 3년간 조성내역하고 사육실태를 매년 조사할 거예요. 현재 사육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솔라시도대교가 개통이 됐죠?

예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영암 경계와 우리 해남 경계가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 다니다 보면 영암 경계는 아주 깨끗하니 훤해요, 가시거리가. 근데 해남 거리에 중앙분리대에 큰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심었나요?

심기는 이제 도로 개설하면서 이제 심었습니다마는 ······

왜? 근데 우리 구간만 심어졌어요.

우리가 이관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민원이 좀 있어요. 많아요. 미관, 가시거리를 안 좋게 한다고.

예예.

좀 잘라주든가!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과장님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예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겨야 되겠죠?

예.

대부분 그 산림 분야는 보면 용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렇죠! 가로수 정비나 뭐 도로변 풀베기랄지. 식재! 나무 식재랄지 있는데 정산을 할 때 각 사업별로 매뉴얼을 하나로 좀 통일해 주세요.

예예.

정산 매뉴얼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 업체들도 정산하기가 좋고 우리도 정산할 때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 우리 이기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요, 우리 마을에 자생하고 있는 노거수들 있죠?

예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의 지붕에 맞닿아 있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나 강풍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나무가 부러져서 이렇게 지붕을 덮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전제거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매년 작게는 한 200 ······ 160주에서 한 240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도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게 제거! 제거 한 130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2주! 저희들 용어로는 그 수술한다고 그럽니다만 가지를 친다든가 이렇게 구멍이 파인다든가 썩은 부분을 메꾸고 이렇게 위험한 부분은 받쳐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1월달에도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나 이제 염려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 보시면은 어린이공원 내에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리1 ······ 해리1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이 앞전 의회간담회 때 저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좀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게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설계 진행중입니다.

진행률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설계 거의 지금 한 90%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그때 이제 의회간담회 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 바로 밑에 해남천 있지 않습니까!

예예.

해남천하고 연계방안하고 그다음에 그늘! 그늘막 조성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됐는지 자료로 좀 요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보성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을,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4개 팀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760억2600만 원입니다. 다음 518페이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장기 가뭄 대응을 위해 물 절약 가구에 대해 1400만 원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물 확충으로 노후 정수장 및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해남취수장 개량사업과 삼마도 배수관로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뭄 및 수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군민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52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3%이며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급수정지와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검침원 직무 및 친절교육도 매월 성실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용가에 대한 편익제공은 물론 상하수도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단발기 설치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2만2000전을 설치하는 계속 사업으로 2022년 기준 원격검침 단말기 8768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0월까지 4620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삼산·화산지구 배수관로 63.8km 완료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인접 지역의 공급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현산·옥천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계획 공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수도시설 사고 및 가뭄 등과 같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진, 영암군 인근 지자체와 옥천·계곡 일원, 광역·지방상수도관 비상급수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6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맑은 물 공급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화산면과 현산면 일원에 배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화산면 신규가정 급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현산면 일원 물 복지 확대사업은 하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읍, 송지 산정, 땅끝 급수구역에 노후관로 교체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유수율 향상 및 읍 시가지 공사 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해남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무중단 시공계획에 따라 1단계 시운전을 통한 성능 검수 단계에 있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수돗물 공급 전체 과정에 대한 실시간 감시,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밀여과장치, 관 세척 등을 통한 수질 관리, 소규모 유량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수질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0페이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입니다. 기존 처리용량 9000t에서 4000t을 추가 처리하기 위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해남읍 시내권 인접 마을까지 확대하고 늘어나는 아파트 하수 배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 후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13개소를 신설하고 오수관로 48.2㎞를 매설합니다. 시공 중인 9개소는 성실히 사업 추진하고 실시설계 중인 사업은 행정절차 완료 후 11월까지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532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를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정화 처리하고자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7개소 14개 마을에 오수관로 33.3㎞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사업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하수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0개소입니다. 노후 시설은 보수하고 현대화하여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기술진단용역 등을 준공하고 중대재해 관련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민관위탁 공공하수도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4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이후에도 대행성과 평가와 준공 등 꾸준히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개·보수 및 준설입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하수관로 보수와 상습 정체구간, 중계펌프장 등 32개소를 준설하였으며 상시적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반기에도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상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 해남에 부과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요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우리 해남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요금은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금 산출방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일반형에서 300t 이상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약, 매우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하수도 아니, 상수도 요금이 적정한 것인가! 한번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요금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중에서 삼산하고 지금 송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피해받는 지역들은 지금 감면을 하고자 하죠. 현재!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도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총무과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금회에 교육재단 출범에 맞춰 평생교육팀 업무가 교육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평생교육팀이 폐지되고 현재 4팀으로 상생협력팀이 고향협력팀으로 팀명을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금과 장학사업기부금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포함 1121억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옥천면이 2022년 전라남도 현장행정 최우수 읍·면·동으로 선정된 쾌거를 이뤘으며 제50회 해남군민의날 성공적 개최 등 군민화합과 소통행정을 실현하였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직원 후생복지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공평·공정·공개원칙에 따른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남소통넷 등 소통 공간 활성화와 신규 공공앱 연계를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과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기금 120억7900만 원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저희 총무과의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있는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실현 및 차별화된 미래교육정책으로 지역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각 팀별 추진전략을 세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통(通)하는 해남! 군민 소통문화 확산입니다. 소통, 돌봄,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통(通)하는 해남 만들기에 따른 말이 통(通)하는 해남! 정이 통(通)하는 해남! 길이 통(通)하는 해남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먼저 분야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군민과의 공감대화와 멘토멘티제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반기 실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군민 중심 현장대화도 지속 추진하면서 살맛나는 으뜸 해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제50회 해남군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홀수년도로 군민의날이 옥외행사로 개최되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비전선포와 선수단과 군민이 함께 즐기는 도약의 행진 등을 통해 군민화합 대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좀 더 발전되고, 발전된! 군민의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각종 통계조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자료 제공 및 사회·경제적 변화 분석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환류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올 상반기 관내에 등록된 9639개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광업제조업 및 해남군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적된 통계자료를 수시 활용하여 정책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등 완료된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과 생활이 즐거운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복지포인트 지급과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및 공직자 화합행사, 해외배낭연수와 가족사랑여행 등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엄마아빠 직장체험행사와 해남사랑투어, 그리고 신규 후생복지사업인 하계휴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정한 성과평가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 실적평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상담 운영과 정기인사 전 희망부서 신청제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성과 중심의 군정 발전을 위한 조직 운영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한 자릿수 결원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진단 분석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1팀을 신설하고, 1팀을 폐지했으며 시기적절한 업무추진을 위한 TF팀은 한 팀을 신설하고 3팀을 폐지하였고, 1팀은 명칭을 변경하는 등 부서인력 재배치를 하였고 직원 결원에 대한 기술직렬의 신속 충원과 더불어 향후 직원 결원에 대비한 2023년 충원 인력은 110명 요구하여 결원범위 내 순차 임용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행정 공백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쪽 해남e 한눈에! 스마트 군정시스템 구축으로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표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한 스마트 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빠르게 상황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군정, 스마트 군정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계약체결 및 군정 데이터 분석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사업, 군정지표, 각종 통계, 교통, 환경, 안전 등 군정현황 디지털화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고 스마트 군정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2024년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한 정보사각지대 제로 추진입니다. 휴대전화, 유선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거리와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댁내 스피커 설치 마을방송 체제 대신 단시일 내에 적은 예산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스마트 마을방송 조기 정착을 위한 읍·면 관리자 및 이장단 교육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사용자에 대한 전화시스템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수집을 통한 가입자도 전체 세대 대비 1만5606명이 가입하는 등 44.5%의 가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가입률 확대와 스마트 마을방송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05쪽 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재단 운영입니다. 해남형 장학모델 확립과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 전담기구인 해남교육재단이 지난 7월 7일 정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후 평생학습관을 교육재단 사무실과 문해학교 교실로 리모델링하였고 운영인력에 대해서도 군 파견 4명과 재단 자체채용 4명, 교육청 파견 2명 등 총 10명의 조직 구성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수요시책 사업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과 재단 중장기 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신규시책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을 203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매년 30억 원의 출연금을 적립하고 금고 협력사업비와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군민, 기업, 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500억 원의 장학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인 6월 20일 기준 장학기금을 120억7900만 원을 조성하였는데 올 상반기에 기탁금으로 1억6200만 원이 기탁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장학생을 65명 선발하여 지급하였고 초·중·고 미래역량 특기적성 개발지원으로 49개 사업에 30억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학기금 기탁후원자를 지속 발굴하고 해남군 금고 협력사업비 적립과 기탁자 사후관리는 물론 하반기 장학생도 10개 분야에 319명을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초등학력인정 문해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입니다. 비문해자와 단순 한글교육에서 벗어나 초등학력인정 문해학교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도입단계로 문해교육 기초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203년 올 상반기에는 문해교육 교과과정을 확대하는 확산단계로 문해교육에 14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문해학교 지정시설도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력인정 과정 참여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내년 2024년에는 학력인정기관 지정 신청과 문해학교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에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재무과에서 저희 총무과로 이관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안착 도모입니다. 230쪽입니다. 기금 활용사업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난 6월 20일 기준 1015건이 접수되었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도 13종, 16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기부자를 예우하는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와 고향사랑이더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남사랑군민증 발급에 따른 관련 조례도 개정하여 2120건 발급하였으며 적극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도 선정할 계획이며 고향사랑의 날 기념 박람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공급업체도 추가 발굴 선정하고 해남사랑군민증 발급 및 할인가맹점도 지속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향우들을 대상으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는 으뜸해남 건설을 위한 지원부서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지금 가입률이 44.5%라고 그랬는데요. 마을별 인원하고요! 마을별 가입자수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5개 마을 전체 다요.

현재 우리 스마트 마을방송은요 현재 저희들이 세대수가 해남군 세대수가 한 3만5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어제 날짜까지 해서 47.4%! 그러니까 1만6630명 정도 가입됐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해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그 시연했을 때 어떤 이장님께서 건의사항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뭐 “목소리가 이장님 목소리로 안 나오다 보니까 사기전화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하고, “여자 목소리로만 나오나.” 기계 음성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 잘 안 나는데 해결됐나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요 또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그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질문드릴게요. 그 가입을 이장님께서만 받으시나요?

현재 가입은 우리 면 단위는 면 자체적으로 이제 받기도 하고요. 또 이장님을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 현재 보통 면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면에서 전담 담당직원이 입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각 세대별로 공문이나 안내문 같은 거 간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세대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한 세대에서 두 분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안내문을 못 받아봐가지고 혹시 군청 내에서 댁내로 이렇게 안내문이 갔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댁내로 안내문 같은 경우는 혹시 마을이장님을 통해서는 아마 갔을 것인데 그거 확실히 확인가지고요 안 됐으면 세대별로도 그 방송, 뭡니까? 그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적극 모든 세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군민의날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해남소통넷도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있죠?

네.

근데 거기도 같이 안내를 하시면서 받았으면 어땠을까. 스마트 마을방송 관련해 가지고 동의서를요!

예예.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입률 좀 적극 높여 가지고 군민들께서 소식을 빨리빨리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국가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의 현재 다 기술자격증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기!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돼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분야라든지 전기분야 쉽게 말하면 기술분야죠. 기술분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전제로 해서 직원을 배치하는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증 다 파악해 가지고요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 자격증 내역을 다 파악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수시로 관리하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수당에 대한 건 별도로 나간 게 있는가요?

자격수당도 별도로 일부는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격증을 전제로 해서 합격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임용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다 자격수당은 별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임용이 안 됐더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는 인정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분야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군청 내 구내식당!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셨을까요?

우리 군청 내에 현재 매식비가 이제 1식에 55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5500원 정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음식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 만족도라든지 수시로 이제 조사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1∼2천 원 정도 깎고 내리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5500원 정도 되면 현재 식단에서 그 체제로 하면 가장 최적의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가격은 아무래도 가격을 낮추다 보면 그 음식내용이라든지 그것이 아마 부실할지 몰라가지고 현재 5500원 정도는 직원들 여론 수렴이든 여러 가지 해가지고요 현재 5500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체제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의 구내식당 얼마인지 아신가요?

평균적으로 아마 전남 도내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한 5000원 대에서 5000원 선으로 해서 다 유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600원입니다. 3600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 않습니까?

예예.

왜냐면 조리사 급여를 우리가 주면은 3600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연구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

직원들 복리 아닙니까!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인사가 정착돼 가고 있고 또 많은 공평과 공정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관리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또한 직원 후생복리를 강조를 좀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결원 많이 없습니까?

그것은 결원, 아마 할 때 결원은 3명이 아마 자료할 때는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자! 이제 아마 퇴직자도 있고, 이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15명 정도 결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신규를 이렇게 시험을 해서 공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0명을 지금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네, 110명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많이 없는데 많이 뽑아놓고 뭐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정원 내에서 임용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110명을 요구해놨는데 아마 현재 지금까지 15명 결원이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인사 때까지 아마 12월 초까지! 아마 말까지는 아마 한 15명 정도 추가되면 3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올 하반기 아마 퇴직자들 나오고 그러면 한 15명∼20명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한 50명 정도는 아마 결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50명 된다면 순차적으로 이제 그때 내년같은 경우도 부족하면 그때그때 부족할 때 그때그때 충원 가능하니까 좀 그때그때, 한 2년 이내에 충원만 가능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인력을 어떤 풀로 놔두고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화두가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탈출! 결코 가볍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 대단히 지금 좀 필요하다. 신의 직장이었던 공직사회가 이제 기피의 직장이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좀 자료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의원면직한 공무원 수가 약 2만3000명 정도! 우리 군도 약 78명!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작년도만 해도 27명이 의원면직이 됐고 금년에도 한 6∼7명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늘어난 추세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신규공직자 들어와 가지고요 5년 이내에 퇴직자가 많은 이유는 아마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첫 번째가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첫 번째 그 사유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두 번째는―우리 직원이라 하더라도 좀 일부!―이제 다른 기업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메리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우리 신규 공직자가 오면 아마 적응을 빨리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직장을 찾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안을 갖다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을 좀 저 뭡니까? 공직에 대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대로 우리 직원 후생복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로 후생복지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이와 연관지어 가지고 처음에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우리 해남에가 집값이 상당히 비싼, 높고 구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택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진도 같은 경우도 50세대 기숙사를 건축했다 하니까 우리 군도 다각적으로 어떤 것에 좋은 방향이 있는가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멘티멘토제를 확대해 가지고요 빨리 우리 조직에 녹아날 수 있게끔 그 조직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0명 중에 6명이 이직을 희망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보니까 9급이 78명 중에서 45명이었고 또 8급이 17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또 20대가 약 한 38명, 또 미혼!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한 55명, 대체적으로 젊은 층에서 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우선 낮은 봉급, 그다음에 주거 문제, 어떤 분은 그래요. “면 지역에 발령을 초임자가 받았는데 그 지역에서 방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읍에다 얻었다.”는 거예요. 읍에서 출퇴근하려고 보니까 차량을 사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9급 초임 봉급으로는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 정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또 이분들이 보니까 5년 이내에 의원면직 되신 분들이 부서 간 이동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소 적응을 또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어요? 혹시 욕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신규직원들 5년 이내의 임용자들 직접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끔 저희들 멘티멘토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애로사항 같은 것은 많이 수렴하고 있고 그 자료를 하면 저희들한테 많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 말씀하신 대로요 여론수렴도 다시 한 번 방안을 잡아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제 애로나 욕구조사도 좀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택이 마련돼 있고 화산 해창 가는 데에 보면 집단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선생님들 기거할 수 있는 숙소도 마련이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데 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구입비는 자기가 부담하더라도 차량구입에 따른 이자비용 정도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마 방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예.

본 의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해학교 지금 50개소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 문해학교는 ······ 그렇죠! 예예.

50개소. 지금 어머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육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문해교육을 시키는 그 환경! 혹시 조사해 보셨는가요?

아무래도 문해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로하신 분이고요. 교통 쪽으로 해서는 아마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해학교 설립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동수단이 과연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점차적으로 아마 교육재단이 이제 설립됐으니까 항구적으로는 문해학교 운영한다면 하다 못해 스쿨버스 비슷하게요 그 차량도 도입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으면서요 여러가지 그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세대! 부모님 세대가 배움에 대한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대단하고 마을회관에서 일부 모여서 하는 데 보니까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우선 탁자가 없이 앉아 있는 상태 또 교구, 이런 것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대단히 헌신적으로 교육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는 문해학교 적극적으로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보시면은 일과 생활이 즐거운 후생복지 관련해서요 거기 휴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숙박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9쪽!

아, 일과 생활이 좋은 후생복지 지원 말씀하시죠?

예. 휴양시설 관련해서요 숙박시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숙박시설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조트나 이쪽하고 결연 ······

그 휴양시설 말씀하실까요?

예예.

휴양시설이요?

예.

숙박휴양시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에서 리조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회원권을 9구좌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1년 365일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아까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계기도 신규시책으로 하는 계기도 어떤 거였냐면 리조트 회원권이 있지만 막상 성수기 때,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쯤 되겠죠. 성수기 때는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밀리면 추첨으로 해서 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신청은 했지만은 많이 이제 떨어지고 당첨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그러니까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몇 박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구좌당 30박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박이니까 9구좌니까 270박이 되겠죠.

그러면 상반기 때 42박이면은 사용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주말이나 이게 연휴 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연가 쓰고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년 365일 연중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현재 대명, 한화, 금호 해갖고 각각 얼마씩 해갖고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분포돼 있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통 주말 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그런데 평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님들이 특별하게 이용한 횟수가 많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현재까지 아마 코로나, 작년까지 코로나 여파도 있었습니다마는 항시 50% 미만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한 20% 미만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저희들은 좀 획기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지금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

예, 당연하죠. 예, 공무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좀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거의 한 80%나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두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전 희망부서 신청제 운영을 하셨어요?

예?

상 ······ 추진실적에 보면 200페이지에 우리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 실현’에 있잖아요.

예예.

상·하반기 정기인사 전 희망부서 신청제 운영을 하셨다고!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인사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희망부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준이 이제 최대한 대로 6급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라든지 7급도 급수에 따라서 몇 년 이상 근무한, 그 부서에가 근무할 경우에는 내가 희망한! 전보 가기 희망할 부서를 갖다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나면!

네네.

내가 2년 했다 그러면 그 2년 한 그 직원한테는 어디 희망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를 물어봐가지고 ······

예예, 그렇죠.

희망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했단 말씀 아닙니까.

근데 아마 100% 충족은 못 시켜주죠. 왜냐면 ······

그러니까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나 됩니까?

그거 하더라도 ······

(청취불능)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의견하고 의견제시하고 몇 대 몇 정도 이렇게 되냐고요.

퍼센트로 본다면 그것을 정확히 퍼센트로 유추를 한다면 참 어렵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대로 만족시키고 하는데 인사조직 구조상 어려우니까 최대한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다 뭐, 희망한 데로는 다 못해 준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최대한 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은 아직 확인 안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보면 뭐 능력, 업무난도를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전문성 강화 추진을 하시는데 뭐 이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 아까침에 지금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 적재적소에 한다는 것은 이제 자격증 있는 분야! 그다음에 어떻게 특정화돼 있는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대로 능력치 인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좀 요것에 좀 밝다! 그리고 행정 쪽으로 밝다 한 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평·공정·공개를 도입 거기다 덧붙인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정·공평·공개가 여기에 접목이 어느 정도 접목된다고 보십니까?

공정·공평 ······ 글쎄요. 최대한 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0%는 만족 못 시켜드리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원들이 느꼈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은 인사다.’ 이 정도 느끼는 직원들이 몇 프로나 이렇게 거기에 수긍하고 하는 직원들이 몇 프로 정도나 되겠냐고요.

인사는 그렇잖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이제 모든 직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못해도 저는 한 6∼7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6∼70%.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하셔야죠.

예예.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직원들이 이렇게 임명장 받고 근무를 시작하면서 좀 적성에 안 맞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관두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서 저도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어떤 멘토제도를 이렇게 둬가지고 좀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또 사전에 또 이렇게 임용하기 전에 이렇게 면접하면서 얘기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대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친구들을 그런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어는 부서에 가면 적응이 잘 되겠다는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신규직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규직원 배치하기 전에 희망 지역을 또 씁니다. 희망을 받거든요. 1지망, 2지망, 3지망 희망을 받는데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대로 희망한 데로 해서 우선적으로는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빈번히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이렇게 잘 나오지 않도록 아무튼 노력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튼 신경 더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군에 와서 그래도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왔다 그냥 간 것보다는! 또 그 친구들도 계속해서 우리 해남군에 붙잡아서 또 같이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는 ‘인사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그러죠.

예예.

어떻게 다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뭔가 모르게 또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명현관 군수께서 아무리 공정·공평·공개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못 미치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또 과장님이 봤을 때 또 ‘저런 경우는 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어머니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한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평소 해남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억과 공감의 장소,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보람되고 건강한 노후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호국 함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아이들에게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훈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민과 관의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평가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 수준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은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욕구를 조사하여 복지, 문화, 교육, 경제, 안전 분야별로 9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적 돌봄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슬기로운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 법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격관리와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정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는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에서 의료, 주거,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중에 재가의료급여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돌봄과 이용, 식사 지원이 가능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91쪽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132개 사회복지시설에 약 15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소양, 직무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강화하였고 하반기에는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92쪽 군민의 기본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706가구의 4642명으로 전체 군민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24가구를 발굴 보호하였고, 상반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177가구를 신규 발굴 보호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제로화를 위해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93쪽 체계적인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보장 등 13종 복지급여 대상자로 2만87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수급자에게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80종의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확인 조사 결과 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 자격변동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이의신청과 본인 소명과정을 거쳐 24가구 35명을 권리 구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적정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 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이웃의 만능가제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에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재능기부를 통해 전기, 화재, 주택, 상하수도 등에 대한 고장 수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42가구에 대해서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였고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2년 연속 복지기동대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전라남도에서 모범적인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군민만을 바라보는 복지기동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95쪽 ‘현장출동!’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서비스입니다. 어려움에 놓인 위기가구를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출동 방문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민원을 신청한 840가구를 신속히 방문하여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 요건에 맞는 공적 급여 제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8개 분야 7559명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민원 처리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따뜻한 동행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친척, 이웃 등과 단절되어 현재 홀로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상반기 공공요금체납 가구 등에 대한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결과 287명이 고독사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독사위험자로 조사된 287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읍·면 공무원과 해남군 사례관리전문요원이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사랑의 1분 통화’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등 밀착 관리를 통해 고독사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해남군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 및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겠습니다. 97쪽 사회적약자 안전보호 ‘배회감지기’ 지원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과 치매어르신 등 실종위험이 높은 사회적약자에게 GPS 기능이 탑재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여 위치정보와 긴급호출, 안전지역이탈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인지능력 미약자에 대한 안전보호 구축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보건소, 해남경찰서가 협력하여 실종이력이 있는 자와 치매어르신 등 인지능력 미약자를 추천받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73명에게 배회감지기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77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보호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98쪽 행복온도 up(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자 사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봉사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사업으로 이동세탁 봉사 등 4개 사업에 35개 단체 200명이 참여하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특화사업을 7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온도를 높이는 따뜻한 해남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과 봉사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깨끗한 해남 건강한 해남 플로깅 릴레이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쉽게 ESG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내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 깨끗한 해남 만들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과 관이 힘을 합쳐 깨끗하고 건강한 해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플로깅 릴레이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활성화 플로깅에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 등 11개의 단체가 참여하였고 ‘더 깨끗한 해남 만들기’ 플로깅에 15개 단체가 참여하여 대흥사, 흑석산, 미황사 등에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플로깅 사업으로 반려길, 반려천 플로깅 릴레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자원봉사 단체별로 해변, 도로, 하천, 골짜기 등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플로깅 활동으로 ESG 탄소중립과 깨끗한 해남 만들기 실천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플로깅 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해가겠습니다. 100쪽 희망의 빛 LED 전등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학생들의 작은 봉사가 희망의 빛이 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가구의 전등을 리모콘 전등으로 교체하여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해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남공고 학생들이 복지기동대와 연계하여 무선 리모컨 LED 전등을 50가구에 무상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70가구에 지원하는 등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1쪽 희망찬 동행!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자활개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자립능력배양을 위해 118명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49명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과 청년주택 등으로 1억3700만 원을 지원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남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꿈과 희망을 견인하는 지역자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가겠습니다. 102쪽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발달장애인은 63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늦어지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활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를 초기에 치유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129명에게 발달 재활 치료 프로그램 바우처로 1억3000만 원을, 1억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명에게 사회 차별 프로그램과 주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부모의 힘으로 돌보는 발달장애인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아동이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장애인 안전망 구축을 통한 권익 증진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서 지체장애인협회 해남군지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 특장차 2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37명이 이용 중에 있고 이용 대상자는 당초 저소득 지체장애인에서 일반인, 지체장애인까지 확대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추가 설치사업은 기존 13개소에서 계곡, 문내, 화원면사무소에 3개소를 추가하는 등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104쪽 꿈이 꽃피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읍·면과 복지시설에 20명의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일반 노동시장으로 연계를 위한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복지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주차 구역 계도 단속에 35명, 특화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사 파견 7명 등 총 85명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105쪽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 내실화로 자립기반 인프라 강화안입니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단체 운영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시설운영비로 10억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체별 하계 수련회 등 행사비로 3300만 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화장실 개보수와 가전제품 구입비로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이전을 추진하고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모집과 선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 복지공간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에 플랫폼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립하겠습니다.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은 현 장애인복지관 인근부지 5058만, 5058㎡에 연면적 23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 예정 부지는 6개 필지로 소유자는 군유지 2개 필지, 국유지 1개 필지, 개인 소유 3개 필지입니다. 앞으로 매입해야 할 부지는 4개 필지에 3467㎡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3개 필지는 소유자와 매매 협의가 완료되었고 국유지 1개 필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매입에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사실상 부지 매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와 영농 보상비, 공공 건축 기획 용역비 등 6억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 절차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중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은 그동안 7000여 장애인들이 꿈꿔왔던 숙원 사업인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모든 군민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친화 시설로 건립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해남군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실태요?

예. 지금 현재 다 충원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시설들에.

우리 관내에 요양보호시설이 좀 많이 등록돼 있는데요 좀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다 채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문제점이 없(청취불능)·····

요양보호시설에 관한 업무는 가족행복과 소관 쪽 업무입니다.

아, 가족행복과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뭐 혜택을 적기에 지원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네.

개인의 질병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저소득 수급자 중에서 중증환자라든가 장기 입원 환자들 있습니까?

네네. 많이 있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개략! 혹시 개략 파악하신 ······

지금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통 중증 장애인이나 그리고 이렇게 질병 등으로 아주 1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분 중에서 의료기관을 장기 입원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이전의 가족행복과장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보건소나 복지 정책이나 가족행복과나 다 3개 과가 거의 관련이 된다고 봐요.

예예.

본 의원이 해남종합병원하고 우리병원하고 한국병원 일단 3개월 이상의 환자를 파악해 놓고 보니까 72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장기 입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체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이 한 28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중증환자나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간병인에 대한 혹시 검토해 본 거 있으십니까?

실제로 기초수급자 가정 같은 경우는 간병인이 이제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고. 일반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급여 쪽에, 의료급여업무 쪽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의료급여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리 군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7월부터 인력을 채용하고 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집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요.

예예.

전체적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이러한 현황도 파악하고 대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간병인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금 해남군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인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단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을 담당하지 지금 일반인들에 대한 간병인 양성과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병인 수요가 그만큼 많다 하면 그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간병인도 양성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그러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3개 우리 실·과·소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자활근로참여자 중에서 우리가 16개 사업인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간병인 쪽으로 지금 사업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죠.

그런 현황도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별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점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미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팀을 비롯한 6개 팀 46명의 직원이 해남문화예술 진흥과 역사 자원화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23 국제 수묵비엔날레 해남 특별전 유치와 해남군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은 문체부 사업백서에 우수 사례로 소개될 만큼 주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한편 황□□ 시인을 중심으로 이□□ 영화감독, 조□□ 건축가 등 명사들과 함께 인문학적 지혜를 나눴고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고대 문화유적의 정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목표와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 문화향유 만족도 상승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와 예술이 일상의 삶이 되고 주민 스스로 문화의 주도자가 되며 자랑스러운 해남의 역사 유산이 우리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첫 번째 해남군립미술관 조성입니다. 복합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문체부 설립 협의와 사전 타당성 평가 결과 공립미술관으로써의 정체성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 확장 계획 보강 필요 등 사유로 부적정 통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체성 정립과 작품 수집 근거 조례 제정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등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남 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구 화산 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예술인을 위한 창작 교육 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사업 목적입니다. 우수사례 견학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화관광재단 협의 등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예술단체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군민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 2025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관계자, 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인터뷰, 설문,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 마치면 발굴된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입니다. 우수 공연 및 문화예술 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군립합창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기획공연 개최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삼호학당 강의 등 87개 사업의 문학미술공연, 전통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가 꽃피는 해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은 성벽 및 관아 건물 단계별 정비를 통해 전라우수영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토지 및 지장물을 62% 매입하였고 시·발굴 9건, 지장물 철거 4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33년까지 계속되는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정비 보존 관리입니다. 윤철하 고택과 미황사 대웅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35건, 대흥사 용화당 등 도지정문화재 16건, 전통 사찰 2건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헌 및 현지 실사를 통한 문화재 원형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문화재가 존재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유존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유존지역도 제작을 통해 행정규제 최소화 등 매장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방안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계약 절차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사업착수 내년 5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해 강강술래와 우수영 부녀농요, 진양주, 씻김굿에 대한 전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종 공개 행사와 향토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강강술래 양성교육 등 전통문화가 명맥을 탄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치를 높이는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문화유산을 관람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향교 예절교육, 선비 유생체험, 문화재 스탬프랠리, 지역 청년 협업을 통한 SNS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유산도록을 제작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열한 번째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입니다.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3일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여 5월까지 109명의 군민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적극 홍보하여 군민 도서 접근성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고싶은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자책과 디지털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책 배달서비스, ESG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구축 사업 등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열세 번째 책 읽기가 즐거워지는 독서문화행사 전개입니다.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도서관 주관 행사를 비롯해서 이□□ 아나운서 초청 인문학 콘서트 개최 등 신선한 기획 강좌로 군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특별한 문화행사로 인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군민 정서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학기간 중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수요자 중심 문화쉼터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군민광장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기존의 노후된 분수대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물과 바람, 빛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5월 기술제안공모와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공법을 선정하였고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여름부터는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지은 지 20년이 넘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장실과 지하 동아리실 리모델링, 대공연장 무대조명 장치와 냉동기, 다목적실 노후음향시스템을 교체하였고 이후에는 전기실 노후변압기를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보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 관리는 물론 각종 공연과 대관행사 지원, 건축, 전기, 소방가스, 승강기 안전 운영, 헬스장과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광장 음악방송과 계절꽃 식재, 야간경관 조명 등 광장에 감성적·심미적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군민 힐링장소로 관리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내실 있는 고산유적지 운영입니다.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교육·체험·관광자원으로 재창출하고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스마트박물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산박물관 소장 문화재 DB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 다도체험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예절과 체험교육을 통한 온고지신의 가치 실현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고산유적지 전통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전라남도에 지역개발 사업구역 일괄지정 승인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통 정원조성사업 승인 및 고시에 따라 진입로 확장, 둘레길 조성 등 전통원림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자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문학자원을 활용한 인문해남 구현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작가 레지던스, 백련재 문학의 집 소식지 발간, 문학관 강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백련재 입주작가 김□□ 시인의 작품 「눈짓」이 광화문 교보문고 대형글판에 실려 지역 홍보효과를 거양하였고,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인문학 콘서트는 군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 인문소양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마한역사문화자원 관리입니다. 백포만, 북일면, 고천암만, 화원반도 등 선사부터 고대의 중요 권역별 정밀지표조사와 전라남도 선정 중요 마한유적 해남읍 옥녀봉 토성, 북일면 독수리봉, 현산면 일평리 성지 발굴조사를 통해 고대 역사 유적을 발굴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곡리 패총과 북일 거칠마토성, 송지 신정 유적을 발굴하고 핵심유적 발굴성과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 대응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산면 일평리 읍호리 일대 고대 마한유적들을 정비하고 고인돌 마중광장과 특화경관 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역사문화권 홍보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학술기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남역사박물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보존 관리를 비롯하여 역사문화유산 자료의 기록·보존·활용·전시를 수행할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학술자료 DB 구축,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대비 추진계획 수립 등 선진 자료 수립 및 선진 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요 내실 있는 고산유적지 운영 활성화! 연동리에 보시면 구 전시관에 충원각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이제 여기를 방치한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아! 예.

여기 지금 이용실적이 지금 어떤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지난 이제 2010년도에 고산윤선도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구 유물전시관은 폐관을 하고요. 2014년도에 그 전시관을! 구 유물전시관을 교육실이나 다용도실, 자료실 등으로 리모델링 해서 현재 그 세미나라든가 강좌운영 그리고 고산문학축전이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행사개최 그리고 지역작가 상설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연동 구 전시관 충원각에 대해서 이용실적에 대해서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의를 하나 드리면요 이 전시관을 이제 개인에게 혹시 이제 위탁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한번 ······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양사박물관 아시죠!

예.

해양사박물관처럼 우리 해남군에서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개인에게 지금 위탁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인이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 자기 그 개인물품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해남군에서 위탁을 저에게 하면! 해 주면 이거를 이제 한 5년이나 10년 동안 자기가 위탁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해남군에게 기부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제안이.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치의 특성상 종가와의 관계랑 이런 협의랑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주신 말씀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17쪽 보시면요 해남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40억 원인데요 군비가 약 10억 정도 되고 기금이 29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건지 짧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지역소멸기금으로요!

네.

이거는 몇 년 ······ 몇 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계획은 202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방향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파크 ······ 고구마파크와 6차 산업과 예술을 혼합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와 예술의 혼합형이라든가! 교육문화와 예술을 혼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그 의견 수렴을 다각도로 해서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추진 잘해서 잘되는 조성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금 316페이지 복합뮤지엄파크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부적정 나왔어요.

예.

이유가 뭔지요?

저희는 이제 그 해남을 그 남도 수묵의 원류로 생각을 하고 ‘공재’의 작품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그 평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공재 미술작품에! 작품과의 차별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공립미술관으로써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정립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더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광장 음악분수, 바닥분수 지금 매립해서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아, 잘 ······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군민광장!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요?

예예. 바닥분수요.

우리 아시다시피 군민광장은 그 분수대 조성된 지가 20년이 넘어서 노후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원형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움푹 패여가지고 만약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물놀이를 하거나 할 때 위험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해서요. 그 부분을 이제 평평하게 메꿔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조성을 할거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는 물길에 대해서는 음악분수와 야간경관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 신청사와 더불어서 군민광장을 명소로 한번 꾸며볼 계획입니다.

네, 관내에도 저기 “고천암 쪽에 바닥분수를 이용하기 참 용이한데 읍에도 생기면 참 좋겠다.”고 어린아이 부모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위험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

예예, 그럴 계획입니다.

참 좋을 것 같고요. 연계해서 음악분수지 않습니까! 그 지금 군청 관내에 항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령대가 다양하게 계시는데 음악도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쉬고 계시잖아? 그것도 조절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선미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