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저희는 거의 직무교육 형태의, 저희 보건소에 기술직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의무직들이 꼭 하셔야 할 지방에서 있는

의사선생님,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들의 직무교육 이런 것들을

아니 횟수가 이미 상반기를 지났는데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것보다 더 많이 집행될 거 같지 않아서 불용시키지 않고 이번에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저희 보건위생과가 보건소의 주무 부서이고 인력 관리가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구청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되듯이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위원님, 여기는 지금 추경에 변경 사항이 있는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181명입니다. 본예산서에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더 많습니다.

네.

일반직이 119명이고요. 임기제가 열다섯 분이고요. 시간선택임기제가 3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181명입니다.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보건소 전체 인력에 관한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지역건강과,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모두 다 포함되어서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인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민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수 규정에 의한 수당입니다.

네.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 모두 다 대민활동비 받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 중에도 아마 대민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변동이

네, 구비.

위원님, 저희가 올 봄 4월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네.

네, 위원님. 위원님, 저희 보건소는 저희 관내 전체 주민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아이와 임산부와 질병이 있으신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95%의 사업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구민 중에서 20% 정도의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고 하여서 이 반려견 입양문화센터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만이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므로 해서 불편해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위원님, 제가 다음에는 감추경 요청액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과는 아니고요. 저희 과는 아닌데요.

보건위생과는 아니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요? 네.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등기소를 임차해서 2층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시비가 1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우리 구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지금 반려견 산책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에서. 그다음 반려견 놀이터도 지금 본예산에 아마 작년인가 해서 본예산에서 해서 지금 천연동에 산복도로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반려견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여기에 보니까 6억 편성해놓은데서 임차 개보수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도 등기소에 임차 개보수를 해서 9억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9억을 편성해 놨어요. 등기소 관련해서.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개보수료,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조성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기서 무슨 조성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 건물의 전체 현황은 1층 2층과 옥상이 있는데요. 저희는 2층 300제곱미터와 옥상에 있는 270제곱미터 정도 두 개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비용이 예산이 추경에 요청한 부분이 행정지원과를 포함해서 얼마냐면 15억이에요. 거기 행정지원과에서 임차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여기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1층에는 뭐하냐, 지금 과에다가 회람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실지. 그런데 어떤 걸 할지는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추후에 공개되겠지만 그걸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회람 중이라고 얘기만 하고.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 비용을 편성을 해놓고 다른 과에서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낭비한 예가 두바퀴쉼터 환경센터 그게 처음에 카페를 오픈한다고 그랬다가 두바퀴쉼터 주변에 있는 카페 하시는 분들이 동일 업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결국은 민원에 부딪혀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거기에 그 카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 전부 다 시설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보니까 산책로, 놀이터, 문화센터 지금 문화센터 있는 서울 시내 보니까 3개인가 4개 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면 거기에 잠시 위탁을 해서 맡아서 2~3일이고 이렇게 맡아서도 기르는 거죠.

그런 사업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유기견을 입양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을 교육하고 아니면 반려 에티켓을 지키고 하는 것들 위주의 사업을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을 맡아서 하는 사업은 펫 위탁소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 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동물병원이 참여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맡아서 며칠 동안 이렇게 봐 주는 거요?

취약계층께서 혹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명절에 어디를, 지방을 방문하시거나 하실 때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만?

네. 취약계층에게 그런 도움을 드리는 펫 위탁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보니까 한 4~5년 전인가, 강북구인가 어디서 강당에서 추석 때 보니까 강당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맡아서 길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만든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고하여서 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책로 놀이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야외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놀이터가 조성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건 본예산에 놀이터 완성되면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산책로하고 지금 산책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놀이터를 만든 후에 놀이터를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실내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위원장님 말씀이랑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꼭 하고 싶고 그다음에 유기견의 입양률이 저조하다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기견의 입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사지 않고 입양하시도록 반려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시비 1억 5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4억 5천을 해서 한다는 것은 미끼를,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서 꼭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시에서 예산 받았습니다, 매칭입니다, 꼭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시에서 받았으니까 시비 이거 놓치면 다음에 못 받습니다, 아까우니까 이거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예산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국ㆍ시비 매칭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시비 1억 5천만 원을 받아오신 데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새로 인사 발령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202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경 금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에서 334쪽, 사업설명서는 300쪽에서 3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6억 6,318만 2,000원에서 20억 3,492만 2,000원이 증액된 186억 9,8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 난임시술 시술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2022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설명서 300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9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신축하금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서대문구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 2023년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태아 수에 따라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약 1,200명의 임신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설명서 30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신청자 수 감소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억 9,2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설명서 30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난임시술 간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7억 8,36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4쪽, 설명서 308쪽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합 지원 예정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419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로 인해 대부분의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선호함으로써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보건소 모두 지원 신청자의 지속적 감소로 서울시에서 일괄 확정 내시를 변경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717만 9,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설명서 31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해 신청자 수 감소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서 317쪽입니다.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건강검진 및 위험요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의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서 31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권역별 시니어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프로그램은 상반기 천연동에서 시범 운영 시 긍정적 체력 증진 효과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가좌 권역, 홍제 권역, 연희 권역으로 추가 확대 운영하고자 2,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설명서 32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기타 성인예방접종이며 확정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1,25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서 모두 32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선별진료소 위탁운영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6억 6,327만원 감액되었고 방역물품 구매 등에서 8,007만원 감액되어 총 7억 4,33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 설명서 33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특교금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감액 금액은 8,1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와서

네.

전반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산부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3월에 개정됐어요. 예산 확보해서 7월, 8월

대부분 산후조리비로 변경이 돼서 출산 후에 지원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구만의 특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네, 담배꽁초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임시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선배아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적용이 되게 되면 한 80에서 11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금액을

네. 1회에 그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원 금액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 90~110만 원 하도록 되어 있고 신선 배아는

12억 정도 작년에 지출이 됐고요. 작년에 12억 8천 정도 지출이 됐고요, 올해 8억을 올린 이유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난임시술비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7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작년 난임 시술 대상, 난임으로 진단받은 산모가 지금 1,5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분입니다.

홍보물이고요.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가 언제 완화가 될지 불분명해서 올해 1년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 정부에서 완화 정책을 발표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한 보고사항이 있다 하여 잠시 청취토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허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의약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서 346쪽, 설명서 340쪽에서 368쪽입니다. 2023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60억 8,618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3억 3,101만 4,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340쪽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아동지역협의체 운영 및 소모품 제작 사무관리비 120만원,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 및 구료비 1,31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342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서울시 특교금 교부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구매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소모품 구매가 불필요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630만원, 장비 구매비의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상반기 7명 신규 모집으로 서포터즈 활동비 250만원, 서대문구 헌혈조례 개정에 따른 헌혈자 상품권 지급비용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345쪽 응급의료기관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평가하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8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인쇄 및 홍보 사무관리비 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8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9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업무 감소, 검사 시약 및 소모품 재고 보유량을 반영하여 검사용 시약 및 임상 검사용 소모품 의료 및 구료비 4,03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설명서 351쪽 코로나19 확산방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진료소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인건비 1억 8,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설명서 35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64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서 362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좌보건지소 202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쪽에서 350쪽, 설명서 369쪽에서 373쪽입니다. 2023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 기정액은 5억 6,957만원이며 금번 6,783만원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0쪽에서 372쪽,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로 총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억 934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를 1,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참여의료기관 의사 활동비 지급 등의 서울시 사업 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