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국장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정창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양보를 해 주셔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쪽인데요. ‘직원식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청 지하 1층에서 직원식당이 운영되고 있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용하는 직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월 평균 170∼180명 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월 평균입니까? 일 평균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 일, 일. 죄송합니다, 1일 평균 170∼180……
신종혁위원
1일 평균 187분?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네.
신종혁위원
지금 저희 남구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총 몇 명이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한 1000명이나 1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거의 80% 이상이 되는 분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시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직원들이, 그렇죠, 일반 공무직 분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밑에 들어와서 계신 분들도 별도로 식사를 사무실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구내식당이 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188석입니다.
신종혁위원
한 번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188석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종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번 순환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1시 30분부터 시간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계속 순환을 해서 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리가 부족해야 되는데 자리가 남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만큼 순환이 잘된다는 이야기이죠.
웃음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혹시 직원식당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음식 질이나 가격 부분에 대해서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70% 이상이 만족하신다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네.
신종혁위원
설문조사가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공개적으로……
웃음
신종혁위원
제가 만나본 직원 분들 중에 직원식당에 만족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공개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격을 좀 올려서라도 좀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 반찬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다른 구는 맛있는데 왜 남구는 이러냐. 나가서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 예.
신종혁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1% 이상이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0원이나 500원 더 올려서 질을 좀 향상시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500원이나 1000원을 올려서 딱 티가 나게 ‘아! 이게 오른 만큼 식단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의문점일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질이 좋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원, 1000원 올려서도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질이 더 좋아지겠죠. 실례로 좋은 예가 시청 구내식당이라든지 서구청 구내식당. 서구청 구내식당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 분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십니다. 맛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팔게 되니까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도 더 좋은 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아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리하는 영양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어디 구청을 예로 들진 않겠지만 그 구청은 정말 잘 하시는 영양사가 계셔서 아예 모셔 왔답니다. 그래서 맛이 180도 바뀌어서 직원 분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2년 차 운영했지만 1년 때는 직원들 의견이 다들 별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음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바뀌었더라고요.
신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8월 16일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하게 되는 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다시 공모를 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절차 들어갔습니다.
신종혁위원
공모를 할 때 맛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맛 평가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냥 금액으로만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평가 분야가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맛은 들어가지 않는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맛은 안 들어갑니다.
신종혁위원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인데, 그리고 가장 영양소가 필요한 점심시간인데 그것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그냥 구청의 편의대로, 구청에서 짜놓은 대로 선정된 업체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맛과는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심사평가서를 구청에서 짠다는 말씀이시죠?
신종혁위원
예.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돈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말씀이시죠? 맛이나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원형이나 수익성이나 아무튼 5개 분야에 대해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음식을 그날 준비해 와서 맛을 보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평가를 위해서 가져온 맛하고 운영상 맛하고 같을 수가 있겠냐.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직원 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단지 가격 대비 음식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4500원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더 비싸면 만족을 안 하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라고 한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절반 정도는 구내식당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하실 때 고민해 주시고 직원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은 130페이지인데요. ‘정기인사 고충 상담’ 부분입니다. 지금 한창 승진하고 인사철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인사고충 상담이 152건으로 돼 있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누가 인사 상담을 해 주는 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인사 상담은 인사고충을 인사실무자, 인사팀장 또 저하고 또 청장님께도 보낸 사람들도 있고 인사고충서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상담하죠.
신종혁위원
그러면 고충서를 보낸 분들은 일일이 상담을 다 해 주시는 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고충서 자체가 상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특별히……
신종혁위원
그러면 고충서가 접수된 게 152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히 본인들이 더 상담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충 상담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웬만하면 반영을 많이 해 주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신종혁위원
그러면 152건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다 해 줍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답변, 이제 그분의 상황을 보죠. 첫째 근무 경력이나 현 부서 근무 기간이나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또 그분의 가정사나 이런 가족들, 본인의 질병 이런 사항들을 거기에 나열해서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디 부서에서 근무를 해 보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죠.
신종혁위원
그니까 고충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서가 있냐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고충서 오면 일일이 답변서는 안 씁니다.
신종혁위원
안 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결국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충서를 보고 참고만 하신다. 그리고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반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전화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라고 답변해 주기도 하죠.
신종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잘해 주시나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 고충을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뭐 그럴 경우는 없지만 남구청 직원 500명 중에서 500명이 고충서를 보내면 500명에 대한 고충을 다 들어주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다 받아야죠. 다 받고, 보고 판단해야죠. 누구라고 제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웃음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공무원 분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특히 이런 인사철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 같은 부분도 웬만하면 이렇게 152건이 들어왔으면 일일이 전화는 못 하시더라도 답변서라도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남구민의 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올해 남구민의 날 행사 갔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참여인원이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남구문화예술회관의 좌석이 420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과연 남구민의 날이 무슨 행사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남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남구민들을 위한 날인 것인가 아니면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상을 주고 행사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행사를 기획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구민에 표창도 해야 하고, 오신 분들 내빈들 소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겠지만 제가 남구민이라면, 의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 남구민이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사가 당연히 필요는 한데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좀 더 색다르고 남구만의 남구민의 날을 기획할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날 거기 와서 뒤에 앉아계신 분들을 보면서도 정말 또 미안한 느낌도 들었고, 그렇게 많지 않은 남구민들을 보면서 실망도 들었고, 왜 그동안 제가 남구에 살면서 남구민의 날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땡볕이긴 했지만 아마 다른 행사들과 겹치고 해서 오히려 인원은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참 뭔가 너무 조촐하다? 초라하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뭔가 새로운 방향의 남구민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고 느끼신 내용대로 저희도 공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장소적인 협소성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옥내의 기념행사하고 옥외의 체육행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옥내 기념행사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격년 단위로 옥외행사도 같이 곁들이고 했었어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행사도 했었고. 그런데 코로나다 보니까 그전부터 옥외행사는 없어지고 옥내행사로, 기념행사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느끼는 내용대로 너무 단출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는 어찌 됐든 남구민의 날이라는 행사를 한다고 타이틀을 걸고 할 거면 정말 남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137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인데요. 얼마 전에 남사구?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사구.
신종혁위원
방문하셨었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방문하셔서 저희 구청도 오시고 또 정율성 생가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신 걸 봤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남사구와 이렇게 교류하시는 건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여기 미국 패서디나시와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화상회의에서 무슨 내용 이야기하셨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화상회의에서 그 위원들에게 우리 남구를 소개했습니다. 패서디나시의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 소개를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허락을 해 줘야만 저희가 거기와 교류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체계는 그렇게 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탁하는 형세이네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자매결연도시로서의 체결할 수 있도록 패서디나시에서도 노력하죠.
신종혁위원
과연 이런 국제교류가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광주라는 위상을 알리겠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듣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국제교류 한다는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광주에서 세계양궁대회가 열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실제로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군데 협력을 맺으실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또 작년에 달랏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교류 협력만 맺지 마시고 그것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효도열차’ 관련인데요.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한 번 운행했고 올해 네 번 운행하시는데 이전에 한번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가보고 싶은데도 너무 비싸서 못 가신다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까지는 통일열차였던 것 같은데 통일효도열차라고 효도까지 붙여버리셨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비싸서 못 가시는 자녀분들은 효도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찌 됐든 금액이 너무 비싸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통일이라는 취지, 효도라는 취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를 통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거기서 남구만의 특색 있는 지원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어찌 됐든 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 통일열차사업이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통일열차사업의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한다든지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직원 후생복지 관련하셨을 때 공무직 문화탐방비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5개 구 중에 논의 대상이 빠진 곳이 한 군데 있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동구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동구는 왜 빠졌나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동구는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동구만 자기들 먼저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나중에 그것을 지원해 줘야겠다는 이야기가 5개 구에서 나왔을 때 타 구도 이렇게 협의해서 단체교섭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단체교섭하기 전에 동구가 먼저 문화탐방비를 지원한 것인가 아니면 단체교섭 중에 이렇게 ― 단체교섭이라는 게 5개 구 전체 단체교섭이 아니고 ― 동구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동구하고의 교섭 중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구청장님께서 ‘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이것을 차이를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공무직 문화탐방비 지원을 바로 할 수 있게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공무직 문화탐방비 지금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직 안 세웠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확보는 안 돼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문화탐방비는 전체 직원에 900명 이렇게 통으로 돼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900명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따로 교섭 5개 구 구청 간 단체교섭에 넣지 않고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ㅡ 동구도 했기 때문에 ㅡ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하고 당부 부탁드리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걱정 Zero 직장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직원배려 행복 주차공간을 25면 운영하고 있거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이나 임신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괄에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쪽 근방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그것 관련해서 차단기 이야기도 나왔는데 차단기가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걸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돌봄 걱정 Zero 직장 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파악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리고 ‘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131페이지입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131페이지 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추진하고 계시는데.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뭐라 하죠? 청장님 주요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것 말고도 우리 직원들이 국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업무성과평가라든가 분야별로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성과평가하지 않고도 뭐라 하죠? 정년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도 있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로연수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으로 그것은 자제하도록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않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전혀 하지 않고 있는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이 프로그램 속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속에 공무직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공무직들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아, 공무직은 안 됩니다.
웃음
웃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은 안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공무직은 퇴직할 때 장기연수, 해외연수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프로그램 없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예. 공무직 관련해서 별도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도 한번 잘 체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웃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말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제하는 도중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오랫동안 공무에 시달려서 애써 주신 분들에게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까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가시면 그 예산도 세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시고 정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산에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당당하게 다음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걸 맞게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뒤에 팀장님들은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답변에 있어 조금의 부족함이 관찰된다든지 했을 때는 얼른 뒤에서 대응해 주세요. 안 그러면 팀장님들 뒤에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질의사항이 없었는데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 가운데 국외연수 공직자 연수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때 오영순 위원님께서는 “공무직도 프로그램이 있다. 계획이 있다. 플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공무직에 관해서는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며 “퇴직자 2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퇴직자들에 대한 200만 원이나 220만 원을, 끝나서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교섭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해외연수는 아니고 국내연수사항?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국내연수 같은.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별도 국외연수 프로그램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오영순 위원님 질문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다시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올해 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총 270명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270명이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청된 인원수를 총 보니까 62명이네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다녀온 직원들이 5개 팀에 88명입니다.
신종혁위원
5개 팀에 88명이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직원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 가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무 불편하다.” 일명 젊은 세대들이 말하죠? ‘내돈내산’한다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다녀오느니 내 돈 내고 편하게 다녀오겠다. 직원들하고 또 연수 형식으로 갔다 오면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런 여론들은 있습니다. ‘여행 경비가 좀 많은데 지원은 200만 원으로 한정하니까 본인 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자기 직원들끼리의 자율여행, 배낭여행 이런 식이 아니고 기관 방문을 하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더 불편해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냥 이것 받아서 쉽게 가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해외 한 바퀴 돌고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행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본인들 부담, 특히 하위직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종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시작된,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중점사항으로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시기에 고생했던 직원 분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놀러 가는 것은 맞지 않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많은 직원들이 그 예산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실제로 여기 보니까 6일 이하 국외연수를 갈 때는 3개의 기관을 방문하고, 7일 이상은 4개 기관을 방문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최소한도로 기관을 방문해서 그쪽의 상황을 브리핑 받고 해야 인터넷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현황도 알고,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는, 연수 효과는 더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신종혁위원
기관을 방문하면 그 연수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관을 방문하려면 어찌 됐든 단독패키지 여행사를 통한다고 하면, 아니면 자율여행으로 해서 거기와 직접 연결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관들을 방문하려면 당연히 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면 당연히 2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써진 것처럼 동유럽으로 가신 분들은 뭐 예산이, 돈이 많으신 분들인가 봐요. 거의 일본 아니면 싱가포르가 한계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연수인가. 가서 배우고 오려면, 물론 일본 가서도 배울 게 있고 싱가포르 가서 배울 게 있겠지만 모든 1000명의 공직자들이 일본 가서 뭘 배워오고, 싱가포르 가서 뭘 배워오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가서 다양한 것들 배워와야죠. 그런 것들 고민해서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유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리고 직원 분들이……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기관 방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도 기관 방문에 대한 부담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것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어찌 됐든 직원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건인데요. 직원 분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직원식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요. 음식은 정성과 손맛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내식당은 직접 요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조리한 것을 가지고 오시는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직접 한 것도 있고 조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만들어진 것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조리 방식이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서 보통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가지고 온다는 직원 분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그걸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식당 이용 만족도 6월에 하셨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통일효도열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2회 운행했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하반기에 두 번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단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쌀독에서 쌀을 푸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바닥 긁는 소리가 나듯이 ‘인적 자원이 그 정도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저는 이 부분하고 아까 11만 원이죠? 한 번 갔다 오시는 데.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랄까 금액에 대해서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연 4회 운행하는 것을 연 2회 정도로 고민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주민자치과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방금 단톡방을 보니까 월산동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인명 피해는 없고 안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와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사무감사 때 신규 통장 선출 관련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유도시 남구 활성화’라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활성화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해 보겠다는 소리인데 보니까 두 가지예요. 224종의 300개, 대여료 수입이 31만 9000원이네요, 그렇죠? 일단 잘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필요해서?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이연범입니다. 저희가 물품공유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자원 개방을 해서 각 동과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아니면 공간을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공간?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요. 특별교부세를 2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시겠네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 물품 중에 조금 아쉬운 것들은 없나요? 지금 우리가 저출생에 대해서도 국가적 어젠다(agenda)인데 유모차나 특히 카시트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있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대부분 텐트와 그런 부분이 작년까지 자주 나갔고요. 지금 저희에게 요구되는, 민원인들이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요.
박상길위원
이 물품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사전에 조사를 좀 하셔서 어떤 게 수요가 많은지를 봐서 캠핑이면 캠핑에서도 캠핑 용품이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예.
박상길위원
저도 캠핑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캠핑에서도 우리가 캠핑 용품을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또 파손되고 수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을 또 선망을 처리해서 버리는 부분도 있고 막 이것이 생겨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서 전체 물품을 다 공유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간도, 저희물품센터에서는 공간 부분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대여료를 받는 거예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전체 물품을 받는 거예요? 특정 물품 몇 건을 받는 거예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유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부분은 시 공유센터가 진월동테니스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리해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포상도 받고 잘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렇다면 좀 더 사전 조사라든지 각 동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어떤 물품들이 많이 나가는 것 있잖아요. 보면. 캠핑 용품 중에서도 의자가 많이 나간다거나 캠핑 화로대가 나간다거나 용품이 많이 나간다거나 예를 들면 잘 나가는 품목을 많이 갖추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신혼부부들의 카시트나 유모차, 특히 카시트.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시면서 다니다가 ㅡ 우리가 전동보장구 또는 휠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도 있다고 하니까 ㅡ 어르신들이 다리 아프면 밀고 가다가 앉을 수 있는 어르신들 전용 카라든지, 아시죠? 그런 것들, 꼭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왕이면 잘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다음에 통장 선출 관련 통장 선정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또 과장님과 소통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것을 여쭤봤잖아요, 특히 자생단체 그다음에 서구라든지 타 자치구의 통장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형평성이라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특히 우리 구에는 당연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캠프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주대까지 해서 18개인데 캠프에 대장님들을 당연직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내용이 좀 불가하다. 그 이유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렇다면 자생단체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주민자치, 지금 두 회장님이시죠? 주민자치회와 또 무엇이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요.
박상길위원
지사협과.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통장협의회. 세……
박상길위원
그런데 이런 불만이 나왔던 게, 제가 논란을 확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통장님이 지사협도 하시고 지사협 하신 분이 주민자치도 하시고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를 넣었을 때부터 이것은 이제, 또 그때는 별말이 없다가 지금은 주민들과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캠프대장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기타 이런 행사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자기들은 느꼈고 지시를 했다고까지 알아요.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래서 형평성과 그것은 맞지 않느냐. 지금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유효하신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규칙에서요, 통장 위촉하는 부분에서 3개 단체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만든 부분이 3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와 저희와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캠프 직위 부분은 작년까지 해서 17개 동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3개 지자체는 거의, 자생단체 부분은 필수적인 단체로 보고요. 나머지 자생단체는 동별로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의 우선순위 아니면 동이 협조하는 부분, 자생단체별로 참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의 순위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는 돌아가면서 위촉하는 부분으로 뽑기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장을 선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캠프 직위에 대해서는 자생단체로 인정해서 그 부분에서 위촉심의단체로서 구성해 달라고 동에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6개 이상은 단체로서 인정을 해서 통장 심의하는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물론 행정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또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 줄로 저도 충분히 느껴져요. 자생단체, 자생이 뭐 스스로 생기는 게 자생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또 있나요? 아무튼 제가 계속 논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두 곳의 단체가 들어감으로써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평이라는 것은 하는 일과 동과 지역 또 이웃에게 또 하는 일에 뭐 크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좀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또 여론을 많이 수렴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의회와 상의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 찾아보시게요.
웃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과 정회 시간에 얘기했는데 먼저 혹시 제가 목소리가 컸다면 양해의 말씀을 신종혁 위원님께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정회 때 말이 나왔는데 통일열차를 간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 지원이나 대상에 따라서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이 선거법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번에 용역을 통해서 남북 통일열차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은 티켓팅 하실 때 저희에게 기부를 했을 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만 원을 저희에게 기부하면 3만 원에 대한 티켓으로써 아니면 기부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되면 나머지 추가 부분은 부담할 수 있는 그래서 답례품의 다양성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그러니까 답례품으로 제가 예전에 고향사랑기부제 한참 이야기할 때 영암에 씨름 우승하신 분들과 저녁 식사권 이런 내용처럼, 푸드존 내용처럼 “답례품 형식으로 해서 통일효도열차를 상품화할 수 있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박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남구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쉽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됐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됐다.”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숫자는 한 500여명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금액에 따라서는 100원부터 500까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것으로는 10만 원 하신 분들이 거의 86% 정도가, 왜냐하면 10만 원은 전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하신 분들의 표준 86%가 10만 원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금액은 아직 6000은 좀……
박상길위원
예?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길위원
오,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남구 잘되고 있는 거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웃음
박상길위원
아니. 자, 들어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과 그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또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한다. 이 내용 아니에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박상길위원
왜 내가 잘됐다고 깜짝 놀랐냐면 대전시 5개 구가 올해까지 해서 첫 6개월간 6월 30일까지 1억 6200만 원을 모금했답니다. 5개 구 1683명, 1786건. 대전이 1억 6200이에요. 대전광역시 5개 구 전체가. 그리고 대전시는 1인당 평균 9만 6400원 기부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전혀 몰랐는데 6000만 원이면 우리 남구 고향에 대한 고향사랑이 이 정도로 될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니까요. 아이고, 애 많이 쓰십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했지만 초창기에는 아주 국가적으로 서로 홍보전도 치열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째 가면서 힘도 빠진 것 같고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아주 애 많이 쓰셨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된다 하니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대표 주민이잖아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마지막에 질의하는데, 연속성이 있어서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부자가 500명이다. 그다음에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상호교차기부자가 포함돼서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잖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니까 이것 정확하게 어차피 우리가 교차기부를 빼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건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고향사랑기부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앞에 나주에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방림동 쪽에 제가 출·퇴근을, 제가 봉선2동이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는데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나주 것이 걸려있는 거예요. 나주의 고향사랑기부제 현수막이?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우리 남구의 골목에 걸려 있을 정도면 얼마나 다른 쪽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시행했고 연말까지 시간들이 있으니 고향사랑기부 팀에서도 지금 어차피 한 팀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원도 두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까 현수막 말씀하셨…… 저희가 이번 주에 경기도 화성시에다 게시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그쪽에 호남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 남구에 기부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송정역이나 상무역에도 한 두 달 전에 그 부분을 게첨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홍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방림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하는데 우리 김계성 계장님이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오셔서 홍보하시고 홍보물품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화순군이 향우회를 하는데 화순군에서 홍보를 나왔더라고요. 홍보물품을, 답례품을 가지고 나와서 오신 분들에게 다 하나씩 주시면서 하는 것처럼, 아까 화성에다도 현수막을 하셨는데 그런 예산이 좀 세워진다면 특정한, 경기도 광주라든가 아까 말한 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에서 많이들 향우회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진취적으로 홍보를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효도열차가 답례품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고 답례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 들어온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용역도 다 하셨잖아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동구 같은 사례는 광주극장에다가 고향사랑기부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광주극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쓰더라고요. 거기는 사적 건물이에요. 광주극장이라는 것은. 그런데 역사성, 문화성이 있다 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우회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건 선거법하고 다른, 똑같이 거기도 고려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답례품으로 3만 원짜리 효도 열차 갈 때 3만 원을 줄 수도 있지만 효도열차가 말이 효천역에서 도라산역이어서 효도열차예요. 노인공경을 하자는 효도열차가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진취적인 역할을 하자고 해서 효도열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특화된 특화사업이거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 통일열차를, 그리고 통일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ㅡ 공격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ㅡ 진취적으로 하는 데는 남구거든요. 그렇다면 남구에서 하는 이 평화통일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가 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걱정은 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예산 99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 중에 거의 대다수가 홍보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홍보예산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 받은 금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그렇죠? 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홍보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모인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올해 사용된 9900만 원에 아직 모자랍니다. 사실상 올해 한 만큼의 홍보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 물품도 못 만들고. 물론 이제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이 금액은 넘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상길 위원님께서 6000만 원이 모였다고 하시니까 참 많이 모였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반대로 걱정됐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홍보라도 할 수 있을까. 물론 더 많은 금액이 모일 수도 있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광주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관련해서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서 받아봤습니다. ’24년도 소요예산으로 예상하신 금액이 무려 7억 2500만 원입니다. 홍보비를 제외하고입니다. 7억 2500만 원을 모금하셔야 지금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계획일 뿐입니다만 지금 6000만 원이면 ‘과연 이 사업들 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8월 정도에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년도 기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금 편성하려면 세입 어느 정도 하고 세출에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정기부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들을 했을 때 7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기금 편성할 때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배분은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계획과 실제 모금액과는 너무 괴리가 커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고향을 정말 사랑하셔서 기부하시는 분들, 10만 원까지 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답례품을 탐내셔서, 탐내신다기보다는 답례품이 좋아서 답례품 때문에 기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례가 ‘그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부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구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기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용역을 했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유기견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내세웠던 그런 지자체에서는 애견인들이 어마어마한 기부를 해서 이미 엄청 많은 기부금을 모았다는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나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을 쭉 봤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온 국민들이, 그니까 광주를 모르는 국민들도 ‘아! 이 정도 사업이면 여기에 기부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통일열차사업입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통일열차사업을 보고 저희 남구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한 네 가지 안을 쭉 봤습니다. 시간우체국사업, 장애인정책 지원사업, 취약계층아동 복지지원사업,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운영사업. ‘과연 이 사업들을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국민들이 과연 남구에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우체국 물론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남구가 필요한 거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시간우체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사업, 취약계층사업, 어느 지역에서나 다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고. 과연 이런 것 때문에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남구가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통일열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짜리 티켓을 할인해 주는 할인권 사업도 있고, 또 기차 내에서 물품을 사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선정계획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 진다리붓이 좋다.’ 홍보하는 것도 좋고, 향후에 다니면서 기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합니다. 정말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처럼 활성화되려면 ‘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더라.’ 이게 소문이 퍼져서 ‘아!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는 나도 10만 원 기부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미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는 이미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물품공유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양경옥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추가물품 구입할 때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동에도 있는 공유센터들이 조금 더 물품을 다양하게 갖춰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에는 양림동도 있고 백운동도 있는데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 예초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7개월 동안 총 기부자가 500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교차기부 360분을 빼면 140분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신 겁니다. 월 20명씩 기부를 한 결과로 치겠죠? 이 정도면 고향사랑팀은 부도 직전입니다. 어떤 뉴아이템 구상 등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현재 불신들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려는 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에 제 의견을 말한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대전을 소개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야, 이것 안 될 것이다.’ 걱정, 우려, 기대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응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차로 하든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만 원 하다가 돈이 있어서, 이번에 내가 로또도 되면 한 500만 원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대전을 소개했는데 대전도 6개월 동안, 이제 7개월 돼 가는데 1683명 5개 구를 나눠보세요. 한 300명쯤 돼요. “우리 남구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지정기부사업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성이 상당 부분 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166쪽 ‘공용차량’ 관련해서 지금 동별 화물 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17개 동에 차를 다 1대씩 가지고 있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보통 1종이면 운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폐기물처리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에 필요한 유무를 저희가 검토도 했고 매년 저희가 동에서 차량이 필요한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구청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동에서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어떤 짐 나르는 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가 예전에는 대형폐기물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바뀌어서 동에 계시는 운전직들이 본청에 와서 다양한 업무의 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동에는 특별히 운전직이라고 명명되는 분이 거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이 그래서 가지고만 있지 실제로 운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모래 주머니가 필요한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들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사주기는 했는데,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뭐냐 하면 운영의 문제보다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매년 필요 유무를 파악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가져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남직원의 경우에는 보통 2종을 갖거나 그래도 상관없는데 운전을 조금 안 하는 추세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은 직접 운전도 하고 싣고 나르고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직원이 가면 그 차가 잘 활용이 되는데 그 직원이 떠나고 다른 직원이 오면 또 차량이 진행이 안 되고. 또 새로 동장님이 오셔서 “아니, 차를 유사시에 써야 되는데 왜 우리가 반납을 하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보통 저희가 반납 요구 의견을 드려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그런데 딱히 이것을 가져다 어디 쓰겠습니까. 만일 이것 환경관리과에서 차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 현재는 동에 가 있는 차를 임의로 “당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내 놔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동에서 운행대장 쓰고 있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많다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동에만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동에서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도로팀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오래 됐는데도 못 바꿔 주는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바꿔 주고, 여기 내구연한 지났다고 ’21년도에 5개 동 바꿔 주셨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이런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고. 예전처럼 운전직이 없고 세워만 놓고 안 된다면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소유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니까요.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라 인사는 또 자치행정과이잖아요, 2개 과 이야기라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영순
오영순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금방 이야기 들으셨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저희 과장님과 제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뭔지 한번.
영순
오영순위원
국장님!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순
오영순위원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계속 듣고 있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여쭙는 거라고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물어본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에 따라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국장님의 소견을 제가 여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금방 과장님과 계속 이야기했어요,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에게) 동에다 직원을 보내 주라는 말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옆에 계셨잖아요, 안 계신 것 아니잖아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앉아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의견을 여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답변해드릴게.
정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영순 위원님. 자, 질의를 잘 못 들으셨죠?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네.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껏 동에 나가 있는 차량 운행에 관해서 그 문제점이 가장 큰 게 뭐냐고 여쭤봤고요. 인사와 관련된 건데 인사는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이고 자치행정과와 회계과 2개를 총괄하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고 여쭈는 겁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 못 해 봤습니다만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회계과와 자치행정과장과 같이 의견을 물어봐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대책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청 보면 4번에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 직렬 파견’ 관련해서 ‘추진 곤란’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사회복지수당을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 직렬이 치매안심센터에 파견 가는 것은 누가 해서 파견을 하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이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치매안심센터 생기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좋겠느냐. 그래도 가급적이면 복지 관련으로 하신 분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회복지 자격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유권 해석의 관계인 것 같은데. 추진 곤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이 곤란하면 치매안심텐센터에 사회복지 직렬을 파견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인사를 하실 때 똑같이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와서 남구청에서 근무하는데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 자격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사는, 고충심의위원회도 있고 인사는 뭐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직렬 관련해서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응당 같은 수당을 주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여기를 보면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수당 지급이 없다는 규정이.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번 담당 양지은 팀장님과도 얘기했는데요. 똑같은 것인데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한 군데.
영순
오영순위원
예,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하는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못 준다고 하면 사회복지 직렬이 누군가는 1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 가는 사람은 내 일이기 때문에 100% 받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실 때 국장님께서 이것은 잘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영순
오영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는 뭐냐 하면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계장으로 있었을 때 사회복지 업무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행정직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사회복지직을 받아다가 그 사람이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직이어도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아니라고 해서 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고 잘못 주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 본 것이고 이번에도 그 해석을 주셨던 유권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 수당 규정은 열거하는 부분은 열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개선돼서 준다면 소급해서 얼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제가 사회복지 직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사회복지 안에 있는 직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그냥 일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한테 손해의 문제이고 또 부서를 사회복지직만 그 사회 업무를 보게 된다면 조직 안에서 고립돼버립니다, 폐쇄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든 다른 업무도 보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피드백이 되면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도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을 이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없애버리면 사회복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축되고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사회복지, 이 업무가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구조는 저보다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직렬에 이 수당을 주는 것은 자격수당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간호직렬은 8급부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직렬이 당연히 행정 직렬도 가서 일도 하고 배워와야 전체적인 것 안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갔을 때 이들이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ㅡ 남구청에도 사회복지 협회들이 있더만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꾸준히 이것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런 사안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도 된다면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저는 그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매안심센터에 사회복지사가 꼭 1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소급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민원을 중앙에 제기를 하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제기해 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ㅡ 제기해 주셨다니까 감사하고 ㅡ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진보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면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관련해서, 저희가 미수수수료 전액 납부하셨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야 될 임차료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총 남아 있는 게 374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 결과 해 보니까 30억 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30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똔똔이가 되고 올해 결산 3월에 3.5%를 올려서 조금 흑자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손해는, 마이너스 374억 원 이하는 안 내려갈 텐데 그러면 원금을 갚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노대동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하는 돈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예상도 있고 지금 효덕동 동사무소, 그다음에 새로 백운2동도 있습니다만 주월1동 이렇게 또 월산동도 새로 짓고자 해서 새로 짓는 동사무소들이 한 동사무소마다 70∼8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안정적인 재원을 빼내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올해 월산동에 매각대금이 100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선2동을 매각하면 150억 원 정도가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일시 좀 갚는지 또는 어느 부분을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나오니까 그 부분 ㅡ 저희가 이자수익을 20억 원 이상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15억 원이나 20억 원이라도 꾸준히 일단 갚는 게 어떻겠는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만일 청사가 위탁된다면 갚아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런 문제들로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022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을 할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각대금보다 더 많이 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을 했었고 2023년도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2년 동안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고사항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본래 빚부터 갚는 것이 집안을 유지할 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봉선2동 구 청사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4차례 유찰됐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4번 유찰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유찰되면 뭐라고 하죠? 감정가가 30%씩인가 몇 퍼센트씩.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가는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억 원 정도, 48억 9000 정도 나와서 거기에 10%를 증을 하면 53억 원에 처음에 매각을 했거든요. 올려봤습니다. 봉선동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많이 받아보려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50억 원에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씩 체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까지 내려온 게 4차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지도 않은데 봉선동을 빨리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도 좀 있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문제나 조금 더 보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막 그냥 쫓겨 가듯이 팔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가 그러면 4차례 유찰해서 맨 처음 선정한 가격이 54억 원이었는데 40억 원 정도 내려왔다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48억 원입니다. 감정가까지만 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정가까지 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에 급하게 다시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할 생각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구청에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에 하나라도 좀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큰 것은 청사 개발원리금에 조금 더 과장님께서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지금은 회계과니까 해당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169쪽입니다. 169쪽에 보면 상단에 소제목이 ‘주민이 알기쉬운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민이 알기쉬운’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2022회계 결산 보고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것은 우리 남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집행내역도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맞는데 사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서와 결산서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론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정 용어 사전 정도가 제공되어 있더라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정보공개 취지를 살리고 우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정말 서민들이 한눈에 봐도 “이야∼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렇게 집행되었구나.”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결산 공개가 돼야 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교육용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공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저희가 더 어려운 게 재무제표이거든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20쪽 주민들이 원하는 질문 형태로 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도 조금 생소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서, 결산서 원본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해서 알기 쉽게 해 드리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준비를 해서 내년 결산 때는 그 부분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남구민들이 남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남구에 모든 구정 방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구나.” 믿음과 신뢰를 줘야만이 행정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방향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를 주민들이 정말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짧게 2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인데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신종혁위원
얼마 전에 주민 분들 모셔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하셨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는 하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상 이게 지금 용역을 제대로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간보고니까 최종까지는 더 많은 수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날 오신 주민 분들이나 또 거기 공무원 분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꽤 많았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 반영 잘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제대로 된 이런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차장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어찌 됐든 회계과에서는 ‘앞에 차단기를 작동하시겠다. 운영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작동을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8월 초부터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2층, 3층이 회전율이 좋아야 하는데 그쪽에 너무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 행사라든지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들어가 보면 주변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좀 더 조심하고, 또 외부 차량들이 더 들어 올 수 없도록 하려면 차단기가 좋은 의견이어서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8월부터는 차단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까지 차단기를 설치는 해 놨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갑작스럽게 차단기를 하게 되면 그걸 사용하시는 주민 분들이라든지 직원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저녁 7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니까 저녁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 때 차단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안 들어오겠지만 사실 남구청에는 그런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중간 중간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세워놓고 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벌써 입구를 차단하고 있더라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때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을 때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파트 주차장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이야기하셨는데 주변에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 청사가 얼마만큼 저희가 사용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주차 문제가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이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대책을 좀 더 마련하셔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이게 과연 차단기를 작동하는 것만으로, 그니까 차단기를 작동한다고 해서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직원들하고 의원 분들, 우리와 관련된 분들은 전부 차단기가 열려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은 캠코하고 직원이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방문 이유를 물어봐서 차단기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외지에서 다른 이유로 온 분들은 돌려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내고, 들어와서 놔둬 버린 차들이든지 회전이 안 되는 차들을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층, 3층에 201대 되거든요? 그곳이 저희가 캠코하고 그동안 쭉 시뮬레이션 해 보고 직접 해 본 결과 100대만 비어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부분의 차량이 아쉽게도 저희 구청 직원들도 출장 갔다 와서 대 놓는다든지 또 어제 대 놓은 이런 차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좀 더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5개 구라든지 시청까지 주차 상황을 전부 뒤져봐도 저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유료화한다든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더 필요하신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그 부담을 덜어드려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시도는 뭐냐면 외부 차량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상황인가까지를 보려고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8월부터 진행하시는 건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하려 합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172페이지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한 것 있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2491건에 1억 7300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공제보험 가입된 게 아까 말씀하신 220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 들어간 보험금 자체가 1억 7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저희가 납부하고 주민들에게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영조물 보험은 상당히 오래된 보험이고 그동안 자리를 맺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일하거나 업무를 보시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실적을 한번 봐보시게요. 2020년도에 보험 금액 1억 3600이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렇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서 4348만 원이죠. 수입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보험 금액이 거기서 30건이 되는 거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1억 5800 납입했고 3745만 원 보험금으로 수령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보니까 약 1억 7000만 원을 납입했고 지급 건수는 38건에 56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이걸 평균으로 나눠 보니까 실질적으로 30%도 안 돼요. 한 달 전이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 이후에 구보라든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집중 홍보 전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구민들께서 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10%가 채 안 됐어요. 그 이후로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시간 내서 해 봤더니 약 40%대로 올라왔다는 그런 고무적인 결과치를 봤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매년 1억 7000만 원씩 가까운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보험회사 좋으라고 우리가 납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큰돈을 납입하고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비도 들어가 있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영조물만 따지면 구비만.
정창수위원장
아, 여기는 지금 영조물이에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대신 구민 안전보험이랑은 전부 매칭사업이 돼 있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거기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자, 이런 큰 금액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치지 않고 피해가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이겠죠. 가장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었고 또 상해를 입었고 그리 했는데 이런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이후로라도 계속적인 홍보를 구민들께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님입니다. 181쪽 ‘더 좋은 문화교육특구’ 관련해서 규제특례가 있네요, 과장님?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변경됐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특례이기 때문에 특례에 맞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특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조례를 이 특례에 의해서 혹시 바뀐 게 있냐는 말이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 진월IC, 노대동으로 나가는 거기에 ‘남구 교육문화특구’ 큰 홍보판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것들은 세울 수가 없는데 저희 이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한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보니까 이 4가지 규제특례 중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들 그다음에 특허출원시 다른 특허보다 우선 심사하는 것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것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폐교재산, 우리는 폐교가 거의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제 이게 지금 빛고을공예창작촌 거기를 특례로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원래는 공개입찰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2023년에 끝나도 다시 재지정하려고 지금 준비중이신 것이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차에 평가 결과가 잘 나와서 2차 평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2차 평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1차는 지금 서면으로 서류가 가 있고요. 2차 평가는 조만간 현장평가를 내려올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현장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종합해서 판정하시는군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수반되는 예산이 문화교육특구라고 하면 특구에 대해서 1100만 원인가 그것 내는 게 다인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은 ……
영순
오영순위원
1년에 300만 원?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되면 1년에 300만 원 예산, 뭐라고 해야 하죠. 사업비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특구가 된 것에 대해서 300만 원을 내고 그들이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부탁했기 때문에 보셨을 것 아닙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2021년, 2022년, 2023년 것을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강사 분들이 기본적인 기준요건이 있을까, 강사의 자격요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관련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관련 단체나 관련 일을 일정 기간 수행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인문학 강좌라고 하면 인문학에 관련된 강의기간이 3년 이상 그리고 자격증이 필요로 하면 뭐 어떤 정리 수납……
영순
오영순위원
민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보니까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정말 많이 갖고 있나 봐요. 다양한 영역의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제 화장품, 비누 그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을 한 분이 5가지를 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전혀 영역이 다른 음악과 수공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강사 자격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강인원을 보면 3명만 넘으면 사진 찍어서 접수하고 하는 것인데 수강인원을 제대로 좀 관리하셔서 어찌 됐든 주민들에게 좀, 다양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찾아오는 강의라서 집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림2동, 양림동 공예촌이라 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공공시설 같은 데서 하거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이 홍보하는 방향은 가장 큰 것은 구보에 내셔서 다양한 분들이 진짜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명, 5명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저보다 현장에 있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강사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정말 주민들이, 그렇다면 내년에는 거꾸로 주민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 줬으면 좋겠냐고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강의를 리스트업 해서 맞는 강사와 매칭을 해서 파견하는 방법도 찾아봐 주셨으면 예산 쓰시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만족도가 높으면 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아, 이것 내가 정말 잘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제언 한번 해 봅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관,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진월동 수변공원까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약간 반다비 같은 경우에 8월 준공 목표인데 우기 때문에 약간 준공시기가 한 2개월 늦춰질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약간 시기가 한두 달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자료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없이 실제 처음 계획했던 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보고 계신 많은 주민들이 말그대로 8월에 반다비체육관이 준공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실 때 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셔야 주민 분들도 오해를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반다비체육관이 늦어지면 월산근린공원 야영장도 같이 늦춰지는 거잖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네.
신종혁위원
야영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8월이나 9월이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늦어져서 11월이 되면 추워져서 못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위치가 바뀌어서……
신종혁위원
변경됐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간.
신종혁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도 당초에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 좀 더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두세 달.
신종혁위원
그러면 진월동 수변공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IC 공사도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IC 공사가 처음에는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한 달 늦춰졌고요. IC이니까 저수지 쪽 그쪽만 완공이 되면 저희는 바로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지금, 어제 물어보니까, 시에 전화해 보니까 11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4개의 가장 큰 공사 사업들이 다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는 좀 정확하게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주민 분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다음 ‘인생N모작’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자격증 취득 여부, 재취업 도전 여부 등 파악하여 일자리정책과로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때 질문을 드렸던 가장 큰 요지는 인생N모작 리스타트 배움터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찌 됐든 정년을 하시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신 이후에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딸 것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 상반기에 하셨던 것들은 시니어모델, 이모티콘 작가 되기 그리고 정리 수납 자격증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때도 아마 계획을 보고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과연 이것들이 정말 취업하고 연계가 되는가. 취미와 취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바리스타, 네일아트 이런 부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것으로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모델이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시니어 모델이나 작가 같은 경우에 이것이 과연 취업으로 연계될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또 다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저의 소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신종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단 정리 수납도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도 이 자격증을 정말 따고 싶은지 욕구를 물어본 후에 그런 사람을 우선 선발을 해서 어쨌든 12명이 자격증 취득 시험을 봤는데 1명은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급, 1급 이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정리 수납 부분은 본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시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 정말로 우리 광주에서 유치원 원장하셨던 분이 65세인데 서울로 모델에 도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제가 기사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녀불문하고 시니어 모델이 엄청 인기가 있어요. 그렇게 취업으로 뭔가 되면 좋은데 일단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스타트를 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둘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함으로써 또 학습 그런 충족되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자리와 연계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평생 교육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과장님 211쪽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질문 전에 남구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력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인력 10명 돼 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구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일단 한 가지 좀 우리가 관리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해서 주는 이유가 전문성을 제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아마 큰 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거기에 동의하시면 지금 현재 어느 곳이나 민원은 있을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남구체육회에서 시설물들 관리 위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과가 어떠하다고 평가하신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직 성과라고 평하긴 그렇지만 민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박상길위원
자.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라는 것은 그 민원도 다양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남구 다목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했었고 또 지금 나머지 진월복합운동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을 줬잖아요. 임시위탁했다가 기간을 했잖아요. 그전보다 지금이 더 민원이 어마어마한가요. 그렇다면 그 민원이 예를 들어서 불평, 불만, 고충 이러한 민원인지 아니면 지금 좋은데 더 좋게 해 주라는 민원인지 민원이 어때요? 왜 많아져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 일단 언제든지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거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잖아요.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과요.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진월복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주차장 민원이 계속 많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장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다목적에도 주차를 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다목적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월복합운동장 때문에 다목적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집단으로 찾아오는 것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민원이 있는데 주차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많은 민원 중에 주차 민원이 좀 더 많다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인가 국민권익위에 계신 분이 책을 쓰셨는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차 이야기가 나와서 한말씀 소개할게요. 국민권익위에 가장 많은 대한민국 민원이 주차 문제예요, 주차. 주차는 꼭 다목적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 운영 관리를 줬어요. 잘해 보자고 줬어요. 그러면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족이나 이런 민원은 어떻냐는 말씀이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관리위탁을 한 후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구가 온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쓰레기 부분이며 이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박상길위원
제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도……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아직은……
박상길위원
운영은 잘하는데 주차 민원 좀 있고 파손되고 사용에 대한 불편함의 민원이 대부분이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박상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민원도 그렇고 지금 기간이 보니까 남구 다목적 체육관은 ’25년 1월 31일이고 나머지 5개 관리위탁은 ’26년 3월까지 3년이잖아요. 남구 다목적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의 편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쪽으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이관이 바로 됩니다.
박상길위원
운영이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25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제 협약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가 작성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박상길위원
협약서는 돼 있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네.
박상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력 24명에 대한 직원 현황과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5개소 관리 위탁안 운영인력 10명, 그다음에 여기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5개소를 관리 위탁하면서 관리위탁 해 보세요라고 줬어요, 맡겼어요. 그때 뽑은 인력들이겠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현황은 처음에 우리가 위탁했을 당시부터의 인력일 것이고. 그런데 여기 체육회 지원2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이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직원 2명은 주말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체육회 직원, 원래는 저희가 관리위탁 할 때 인력이 계약직 3명에 시간제 6명이었는데 계약직 3명은 그대로 쓰고 시간선택제를 5명만 쓰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을 지금 그 뽑은 직원들 중에서 기피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명을 줄이고 그 체육회 직원을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수당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 자료 주시고. 인력을 더 필요에 의해서 하면 우리 교육체육과와 상의하게 돼 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어때요, 그냥 알아서 임의로 관리위탁자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와 상의를 해서요. 지금 공공체육시설 5개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4월, 5월 지금 4월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박상길위원
자, 그러니까 이 5개소는 전부 수익이 나고 있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익이 난다는 소리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이 수익이 난 부분을 보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시간선택제를 몇 개월간 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피크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체육과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여기 있는 다 알다시피 승촌파크골프장, 진월복합운동장 아마 위원님들도 다들 한두 통씩 전화는 다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 단순히 주차와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더 안 하는 것이고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인력을 적절히 한번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담당 팀장님 아까침에 말한 그 자료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훈 팀장님 뒤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가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교육체육과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교육청과 달리 우리 구청의 교육체육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체육과는 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육과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중에 보니까 꿈과 끼 창의력을 키우는 남구학교 또 화상영어 학습 지원 또 초중고 신입생 입학금·입학준비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등. 딱 봐 보면 음,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열거한 4가지에 불가하지만 전부 구비란 말이죠. 구비인데 6억 3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남구 학교만 구비이고요. 나머지는……
정창수위원장
이게 매칭이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정창수위원장
전부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남구 학교 운영만 구비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남구 학교만 구비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광주시 교육청 예산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100% 구비로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야 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시에 요청을 해서 구비가 일부 과하게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추진을 요청해 보는 것도 어떠한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문화교육특구이다 보니 저희가 소규모로 유치원 애들 체험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따로 시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시비로 공모사업을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구를 먼저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교육청의 예산을 최대한 ㅡ 교육청에 직접 요청할 수는 없지만 ㅡ 예를 들어서 시를 통해서 요청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충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어떤 교육사업을 사업을 할 때 그런 예산을 요청을 많이 하더라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요즘에 아주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에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미신고가 전국적으로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업무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업무인가요?
웃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마이크 꺼짐) 우선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주성입니다. 우선 총괄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접수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차원은 우리 민원봉사과.
박상길위원
행정적 차원?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박상길위원
총괄은 주민자치과이고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일단 답변은 되겠네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출생 그런 것에 대한 기본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행정절차는 민원봉사과에서.
박상길위원
예. 수고하시는데, 제가 고민했어요. 주민자치과 때 여쭤볼까 고민하다가 “민원봉사과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박상길위원
다른 건 아니고 요즘에 출생아 미신고, 미등록해서 막 사회적으로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전수조사를 통하고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그게 아마 매뉴얼이 있다고 들었어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박상길위원
뭐 이런 것을 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매뉴얼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우선 그런 문제를 했을 때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관련 답변을 자료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남구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문제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체계는 갖춰진 상태로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하고 청정한 종합민원실 조성’ 관련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스마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입하셔서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신종혁위원
어디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까? 모든 민원 처리에 모바일신분증으로 가능합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우선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신종혁위원
네, 혹시 계장님 아시면 답변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얘기…… (◇민원주무관 류영란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모바일신분증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은행권이나 좀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용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민원봉사실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과연 모바일신분증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사실 궁금하고 주민 분들도 알아야 이게 신분증으로 가능한지, 갖고 와야 되는지 아니면 모바일신분증으로 되는지 이런 것도 알 것 아닙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그 자료는 저희가 업무가 거기까지 안 된 상황이고 별도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따로 주시고 이것을 활용하시기로 하시고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신종혁위원
혹시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도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업무보고서 보면 스마일 운동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마일 데이 중요하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민원 응대할 때 친절한 서비스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적인 업무를 볼 때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치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죠.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할 때는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대남대로 252번지인데 251번지라고 기재가 돼 버린다든지 또 매도용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게 되면 민원인이 뭐 모르고 그냥 공직자가 해 줬기 때문에 착오없겠지 하고 봉투에 담아서 갔다가 막상 큰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남구에서 발생됐다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법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마어마한 수억 원의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 인감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서비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한 치의 착오도 없는 꼼꼼하고 세세하게 민원 응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민원 응대하는 주사님들께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정창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아 그렇습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일단 과장님 그냥 명확한 보고, 장시간 지금 보고받고 있는데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피로가 약간 회복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역구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 관련해서 송림맨션 잘 아시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예.
박상길위원
거기 좀 어떻게 되는지 경과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거기가 제가 아마 알기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이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네.
박상길위원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7월 21일에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를 많이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자금조달신청서, 계획서를 사실 신청하셔야 되는데 아직 접수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러한 어떤 보완 요청을 저희들이 하였으나 권익위에 신고를 하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일단 7월 21일에 저희들은 이제 대답을 하지만 저희 과만이 아니라 주택과와 연결이 같이 해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7월 21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익위에서 나와서 전체 해당 실·과 담당자와 팀장님들과 함께 해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끝나고 나면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좀 상세한, 추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권익위에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부분인데 저희도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 중이라 조금은……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게요. 뭐냐하면 민원 하나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민원은 없겠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또 그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을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소극적으로 했느냐.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논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7월 21일까지 결과 보고를 듣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저도 국민권익위까지 갈지 몰랐고 그런 과정들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남구 공직자이신 과장님 이하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거기에 대응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안 서운하고 법률이 하라고 하고 뭐 좋은 판단의 결과가 나와서 서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박상길위원
그날 저 가도 되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아, 그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날 참석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도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 말입니다. 21건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시에도 건의를 많이 해 주시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 보통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에도 이것을 해 주는데, 광주는 그게 아직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