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릴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확대,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과 통일로21길 도로 확장, 제설 창고 및 게이트볼 경기장 이전과 이전 부지 주변 녹화 사업, 하천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등과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전출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07억 5,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유지, 확충,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증가로 백련시장 지중화사업 도로굴착복구비 관련입니다. 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 509~512쪽까지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9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지난 4, 5월 중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 및 이설 조치을 하였으나 정당 현수막 수요에 비해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여 주요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 및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서울시 25%, 자치구가 25%를 부담하고 있으나 도로굴착복구비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증가로 백련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은 현재 통신사 측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쯤 전주 철거 및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3억 976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69호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시미관 향상을 목표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는 응암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으로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비용으로 3억 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9억 8,5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주변의 개선대상 업소가 132개 업소이며 업소당 1개 간판 설치비용 250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인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기금운용 변경입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의 예산 총 2,468만 2,000원 중 2,229만 3,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 8,500원입니다. 이자는 18만 3,760원입니다. 해당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기존 예치금 1억 4,773만원 중 257만 3,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지정 게시대를 지금 세 개밖에 설치 안 했잖아요.

10개를 설치하고요. 우리가 지점 변경해 가지고 10개를 했습니다.

분리돼 있구나. 연립형하고 저단형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하반기하고 상반기가 분리돼서 일하는 거예요? 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버리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정당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 사항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동하고 받았던 게 한 23곳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설치된다면 어떤 현수막이든지 간에 지정게시대 말고는 걸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한...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은 이곳에서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설치를 해서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말고는 절대 다른 곳에는 걸 수 없다.

일단은 행안부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지만 그게 이제 통과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 때 한 20개 정도 하면 거의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설치할 만한 저단형이나 하는 위치 선정이 많이, 삼거리나 사거리 이런 교통량이 많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제일 많은 쪽으로 저희가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단형이든 이단형이든 간에 정당 현수막을 걸고 다른 외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거는 거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당 현수막이 있고요. 저희가 행정용 공공용에는 공공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로굴착비 부담금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가요?

일단은 작년 공사가 올 1월까지 시작해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예전에 예산은 많이 잡아놨었는데 좀 삭감을 했었어요. 저희가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서 더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0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155억 7,100만원 대비 4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보상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손실보상금, 포장도로 등 단가계약 사업비 증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및 제설창고 이전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16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의 총 추가 편성액은 32억 7,200만원으로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보상비 등 25억 3,500만원, 통일로 20길 도로 확장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손실보상금 6억 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하단 사업설명서 517쪽에서 521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총 추가 편성액은 35억 8,6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6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4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9억원이며 세부내역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6억원, 인왕산 환희사 진입도로 확장 6억원, 제설창고 이전에 13억 5,000만원, 게이트볼 경기장 이전 및 급식소 설치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상단,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의 추가 편성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연세로4길 열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5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추가편성액은 8,500만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8,300만원과 기본경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홍제동에 환희사 들어가는데 도로 확장을 한다는데 거기 어디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산불 났을 때 일부 환희사 들어가는 구간을 하천 쪽으로 확장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확장해서 차량이 응급시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 쪽에 도로를 확장했으면 지금 나머지는 어디 남았어요? 어디를 확장할 거예요?

기존에 한 건 환희사 쪽에서 내려오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연장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환희사 화재 진압을 하긴 했는데 소방차가 계곡 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불 진화된 다음에 급하게 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장이 되다 보니까 환희사 바로 아랫부분 그 부분은 도로 확장이 돼서 차량 교행이 가능한데 그 밑에 부분 횡단으로 옆으로 도로에서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 횡단하는 부분은 도로가 넓은데 거기서부터 환희사 가는 구간이 좁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난번에 2억을 들여서 확장했는데 그 아랫부분이, 위에만 확장이 됐고 아랫부분은 또 좁으니까 차량 교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추가

그러면 산 있는 쪽 거기를 좀 깎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을 좀 깎고 계곡 쪽에 석축을 쌓아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커브 도는 데 거기가 옛날 자율방범 초소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도는 데 올라가는데 거기가 교행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불법주차들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거기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사업설명서 513쪽에 금화터널 여기는 지금 용역비를 더 잡은 거 아니에요?

용역비는 저번에 7,000만원 원인행위 미필로 못 했던 부분하고 실시설계비 그 부분하고 1억 3,000이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 14억 절감한 것하고 보상 면적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방통행이에요?

양방입니다. 9.2m 확장을 해서 보도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양방으로

몇 가구 정도를 보상해줘야 되나요?

면적으로 보면 1.217㎡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주변에 몇 가구 정도가 있잖아요.

가구에 대한 침해는 없고요. 녹지 부분, 임야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봉원사에서는 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원사 입장에서는 기존 도로 쪽으로 확장을 해야만이 봉원사 토지 보상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 토지가 보상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 이유에요? 제가 지역구는 아니라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가 봉원사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그쪽에서 시위를 한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그래서. 봉원사 그 땅이 그쪽으로 좀 있어요? 봉원사는 저 위잖아.

지금 그 도로 부분이 조계종 봉원사 토지가 있고 현황 도로상에. 그다음에 여기 봉원사 토지가 있고 개인 토지가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토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상당히 오래 하네요.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한다고요?

이번에 한 거는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옹벽 세우고 도로 폭 하는 데 설계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도로도 넓히고. 또 홍제동 40번지, 무악재 있는 데 청구아파트 3차 뒤쪽에요. 거기는 또 무슨 보상을 어떻게. 거기 도로가 꽤 넓은데 거기는 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홍제동 청구아파트 3차 부분은 경사진 부분이고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과거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면서 일부 도로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않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열선도 깔잖아요. 위에까지

경사가 져서 열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열선도 까는데 거기 도로 확장을 한다는데 도로 확장은 그렇게 교행까지는 힘들었나요? 교행 가능한...

운행하다 보면 교행이 불편합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불편한 거 몰랐는데 구청장 지시 사항이라고 여기다가 해놨는데 구청장 지시해 가지고 이거 넓혀라 그러면 다 넓히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구청장 지시사항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부구청장 지시사항 이런 게 많은데 요즘에 와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하라 그러면 그냥 아주 즉각즉각 그냥 추경 잡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전에 린나이빌딩 그러니까 지금 창천동에 현재 마스터빌딩이라고 돼 있는 데 옆에 급경사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제 기억에는 염수 살포장치가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 한 1년 정도 이렇게 염수 살포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건 이제 이동식으로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응급할 때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 앱으로 보니까 초록색 무슨 박스 같은 게 몇 개가 있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철거를 하시고 다른 데다가 어디 갔을 거 같은데

다른 데 그걸 임차에서 염수 탱크를 저희가 보관을 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사가 갖고 와 설치 위치에다만 구간이 좁은 데들은 설치를 해놓고 겨울 쓰고 철거를 해갑니다.

겨울 쓰고 철거해 가고. 그러면 여기는 올해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가능하면 했던 자리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열선을 그냥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건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사고방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보차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염수를 뿌릴 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살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열선이 좋고 또 비용적인 측면을 보다 보면 열선이 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한 이후 주민분들이 오해가 좀 생겼어요. 아시죠?

이제 이번 동절기에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염수 살포장치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 지금 열선이나, 여기는 염수 살포 장치를 아예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를 계속 설치할 수 있어야만이, 공간이 있어야만이 영구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단기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한 건데 보통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선 아니면 그런 장기간의 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하는 두 가지 안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동절기 때마다 가끔가끔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일 수 있겠는데 일단 올해 열선 설치나 기타 장기 영구 염수 살포 장치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따로 여기에는 배정이 없죠.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일부 요청을 해놓고 일부는 9억 정도 예산 배정을 받았고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9억 예산을 받든 추가 협의를 받든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열선 설치 관련한 사업예산을 신청하신 게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필요한지만 좀 검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단가를 산정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 확정되고 나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올겨울에 단기간에 이 염수 살포 장치 이렇게 설치해서 어찌 됐든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렇게 뺐다가 붙였다가 옮겼다가 이랬다 해가지고 주민 오해도 있고 그 불편함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제일 확실한 건 열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본예산 때라도 해도 좋고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만약에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이번 추경 때 넣어도 좋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 예산 확보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 저는 다 두루 해가지고 이번 상임위 오늘 계수조정이죠. 오늘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니까 예결위 전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할까요?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은 타당성 용역을 끝냈는데 그건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개 안건을 검토했고 최적안으로 지금 계획한 안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1억 3,500만원은 이제 실시설계비입니까?

네.

근데 실시설계비인데 여기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어요?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고 민원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손실보상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요청한 금액에서 14억을 감액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리고 보상 면적이 971에서 1,217㎡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는 어떤 분들입니까?

수용되는 부분은 현재 임야로 수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지나 건축물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토지가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보상되는 토지 소유주 이런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목록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은2동 203 도로개설 있잖아요, 이거 여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위스 그랜드 호텔 땅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도로가 실효되면 우리 도로 계획상 심각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특히 거기 지금 상생주택을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생주택 추진하는 부분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 토지고요 이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거부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시설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주택을 짓다 보면 시설 결정을 한 도로를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50%와 저희 돈 50%를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소유주 보상 대상자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이게 원래 예산이 없는데 한 3억 3,000이 쭉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걸 보수 보강 해야겠다라는 게 막 뭔가 필요성이 생긴 건가요? 과장님? 예산서 306쪽에.

보수보강 하는 부분은 교량이나 육교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하면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전점검을 해봤더니 이건 해야겠다라고 올 초에 그러면 뭔가 결정이 돼서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진단을 한 성과물이 나왔을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해서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창고 이전은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나 뭔가 협의 같은 게 좀 잘 됐나요? 물론 거기가 주민 소유 땅은 아니지만.

일단은 게이트볼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협회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퇴직금인데 이 퇴직금 정도는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분이 정년퇴임보다는 좀 빠르게 퇴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면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지만 그분이 좀 먼저 나가면

몇 년 먼저 나가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먼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억 4,000이 늘어난 건 설명을 아까 너무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적이나 정적 재하 시험을 해서 이 교량이 얼마만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추가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치수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안은 86억 6,637만 6,000원이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22억 9,3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 사업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구매 절감액 212만원과 재난과의 부서 분리로 인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3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업으로는 풍수해 보험료와 소방지원 차량 구매비를 포함한 6,500만원이며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10억 원,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8억원, 불량 하수 맨홀 정비비 미납 부담금 2,54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797만원으로 총 22억 9,331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설명자료 526쪽 수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풍수해 손실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료 3,000만원과 풍수해 민원대행 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포함한 6,5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설명자료 52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제·불광천은 하천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와 하천 준설, 한강상 유지용수 취수정 세정사업비, 하수시설 및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530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홍제천 등 하천의 LED보안등과 수변카페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31쪽 하수도 준설공사의 예산으로 2억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 총 연장 327㎞에 대한 퇴적된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 및 하수도 관로 세정 비용으로 우기 시 주택가 침수 예방과 생활하수에 의한 악취 요인 제거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33쪽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8억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집중호우로 호우에 대비하는 풍수해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빗물받이 개량, 노후 및 관경 부족한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택가 침수의 피해 방지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액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3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홍제천 일대와 하천변에 설치한 스프레이형과 탑형 탈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상수도 요금과 전기료인 유지관리비로 725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537쪽입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비 예산으로 2,545만원을 요구합니다. 유관 부서간 협조에 의한 사항으로 하수도 공사로 인한 맨홀 정비에 따른 맨홀 정비비 부담액으로 22년도 불량 하수맨홀 22개소에 대한 미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사항이 아주 명확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면 음악분수 철거는 불가피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한 12~13년 된 노후 시설물이라가지고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그 기능이 많이 음악에 맞지 않고 현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음악 분수가 다시 설치되는 건 아닌 거죠?

지금까지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향후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제 유연 주변에 어떤 시설 개선을 같은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아는데

네.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고 반영되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좀 부탁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반려견 있는 데인데요. 저희 쪽 분수, 낙하분수 쪽에 지하 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반려견 대형 소형 구분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 시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사 시, 공사가 그러면 올해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현재로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예산은 없습니다. 필요해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 안 올리셨네.

그 사항까지 아직 반영을 못 했는데 필요하면 요청해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차후에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162쪽 시비보조금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당초 세입 예산 편성 대비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9,9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 9,526만원보다 6억 3,708만원이 증액된 174억 3,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39쪽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로 녹지대 수목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1쪽 제설기지 이전부지 주차장 주변 녹화사업입니다. 제설기지 이전 후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주차장 주변 조경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쉼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543쪽, 수목 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시·구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82만원, 피복비 60만원으로 총 9,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4쪽, 산림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내 산사태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6쪽, 위험수목 정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산지와 공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험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7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분을 5,75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민원해소 및 건강한 산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4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6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292만원으로 총 2억 9,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서울시 예산이 준 것은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이 준 거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시구비 매칭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는 건데 그게 시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예산이 있다가 그게 시비가 줄어서 그렇다면 무슨 일하는 분에 대한 어떤 처우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일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따로 우리 인력 인원수나 아니면 작업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맞추기 때문에

일이 분량은 같은데 기간을 줄인다든지 인력을 줄이면 그만큼 일하는 힘든 강도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휴일근무수당이 없었어요?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일 근무를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원래 기정액이 0으로 나와 있어서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여기 예산안의 313쪽에 휴일근무수당 기정액이 0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자가 우리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 정자가 정확하게 수량은 모르겠습니다. 많습니다.

많죠. 그러면 그 점검은 누가 해요?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하천에 있는, 우리 홍제천에 있는 정자도 푸른도시과에서 해요?

우리가 합니다.

아니 정자가 여기 지금 3억 5천이 그러니까 녹지하고 정자 수목정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정자는 우리 다니다 보면 노후된 정자가 많아요. 근데 그거 한 번 보기 싫어서 칠해야 되는데 지금 고은산에 있는 정자가 몇 년 됐어요? 한 6년, 6~7년 됐죠? 근데 그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놔두면 노후가 돼서 막 벗겨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부식이 심하기 전에 정자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은산에 있는 정자도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서대문에 있는 정자가 다 몇 개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버스 정류장에 화단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거 관리도 푸른도시과에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자동 관수 장치가 돼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안돼 있는 곳하고 돼 있는 곳은 왜 이렇게, 다 돼 있게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를 두신 건지.

지금 저희가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거리화분을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수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류장 시점하고 종점 쪽에 화단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관수 시설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거리 화분은 포트라고 하는데 화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관수 시설이 필요해서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연희동에서 신촌 이대 앞 가는 쪽에 보면 그게 마포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화단이, 또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있다고 하는데 마포가 관리하는 화단은 꽃이 잘 이렇게 피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수 장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잠깐 관수 장치에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햇볕은 뜨거운데 관수 장치가 약간 고장이 나서 그때 관수가 안돼서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수 장치는 정상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지금은 문제없지만 어차피 지금 걸려있는 꽃이 장마가 지나고나면 다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꽃을 세팅을 다시 하거든요.

잘 이쁘게 정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서울식물원에서 기증 수목을 활용해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이한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예산서 312쪽에 보면 녹지 보완 정비 및 유지관리의 두 번째 사업에 녹지대 수목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에 예산 5,000만원을 더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에 남양주 사능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관리해 오던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이 이번에 7월 말일로 폐쇄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해 오던 많은 양의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사실은 7월 말 되면 다 없어져야 할 판인데 우리 관내의 녹지대나 공원이나 여기 지금 보시는 하천변이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백송이랄지 이런 특이한 수종을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식비만 들여서 한 444주의 나무를 우리 관내로 옮겨온 사례라서 저희가 특별히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잘 하셨네요.

시에서 양묘장 관리하는 기관에서 수요처 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옮기는 것을 상당히 좀, 직원들이나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별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저희는 조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나무를 관내로 가져오게 된 사례라서 말씀드립니다.

책상에 올려져 있는 자료 보니까 특이하고 좋은 사례 같아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은 11시 30분까지, 괜찮겠죠? 11시 30분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209억 7,000만원에서 감액은 기후환경 마일리지 포상 등 8개 항목에 17억 7,792만원이고 증액은 비닐 및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차량 등 8개 항목에 10억 2,072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5,7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2억 700만원에서 증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개 항목에 1,500만원으로 총 당초 예산 대비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