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님께서 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듣고 다음은 각 과장님들의 팀장님 소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ㆍ처리 결과보고 청취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노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 승 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 광 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 양 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 광 진 건설과장입니다. 최 민 주 건축과장입니다. 강 동 일 주택과장입니다. 박 준 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 동 선 교통지도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63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안전총괄과입니다.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관내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99개소를 실시하였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신분증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민관협치를 통한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사고 등 피해를 입은 남구 전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이행조치 현황을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 실태 점검, 직무교육 등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남구 건설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상황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상습침수 지역에 빗물받이 위치표지판 및 이동식 차수판(수마기) 설치, 현장 운영반을 구성·투입하고,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태세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ㆍ운영 및 비상대비시설 상시 가용상태 유지 등을 통하여 비상사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관리 계획 및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 공동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2호선 3단계의 구간 연장을 위해 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및 노후 간판 철거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조명 LED 교체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촌동 일원에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원격제어로 보다 신속한 민원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백운광장, 양림동, 사직동, 방림2동 등 4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덕남마을에서 추진 중인 1건의 새뜰마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진행 중인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스트리트푸드존, 푸른길 브릿지, 공영 주차장 조성 등을 중심으로 마을 축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단절된 푸른길을 연결하여 사람과 문화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있는 푸른길 브릿지 조성사업은 지난 해인 2022년 10월 31일에 착공하여 하부공 강관말뚝 설치와 상부공 강관 거더를 제작 중에 있으며, 9월 중에는 상부공 강관 거더 현장 가설을 시작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은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으로 12월 말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내년 2월 공사 발주를 시작하여 내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화교류센터, 공영주차장, 어울림 센터 등 주요거점 시설을 준공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간우체국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4일 광주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BF(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후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방림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니어창업센터와 어울림센터 조성이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덕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상반기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는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로 행정 재산의 기능 유지 및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천변 예초작업 및 지장수목 제거공사 추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배수문 보수 등 시설물 보수, 정밀안전검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임정마을 ~ 포충사간 공사 등 총 4개소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군분로 주변 보도정비 등 5개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기반시설확충 및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 하였으며,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도 오ㆍ우수 분류사업으로 현재 송하동 입하마을, 구소‧신장지구, 대지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봉선동 남양 휴튼 1차 하수도 정비공사와 양림동 161-7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사업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2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푸른남구 건설을 위하여 옥상정원,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9개소 등 시대흐름에 맞는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 현장관리를 위해 해빙기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점검 11개소 등 정기점검 및 건축·주택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건축사 건축민원상담실을 10명의 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 6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하며, 신속한 건축관련 민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건실화점검 24개소, 공개공지 점검 14개소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지도ㆍ점검하였고, 비기술부서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및 용역감독을 건축 16건, 토목 7건, 전기 29건을 성실히 수행중에 있습니다. 25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장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현장관리 및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4개 단지, 시설 개선사업 16개 단지를 선정하여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정비는 13개소 완료하고 29개소 진행 중이며, 1개소 매입정비 추진 중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4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16개소,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4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6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민‧관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육성, 지원하였고 교통사고 감소 대책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회의에 수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남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현장실태조사 및 점검, 이용수칙 홍보 등 주민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과 대중교통질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안내 및 의무보험 미가입, 무단방치 등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ㆍ정확ㆍ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1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남구 관내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지도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에 대하여는 적극 홍보하고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5월 말까지 징수목표액 3억 원 대비 84%에 해당하는 2억 52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구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양림동과 사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직동 공영 주차장은 올해 10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양림동 공영 주차장은 토지소유자 2명과 행정소송 중으로 소송이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SOC복합화사업과 연계한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6개소 중 효천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와 방림 생활문화센터는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주차공간 나눔사업,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먼저 172쪽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련된 건데요. 승강기라는 것이 배나 차처럼 사람을 실어 나르는 어떤 복합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승강기라는 게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하시는데요. 안전관리자가 보통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나요? 승강기 있는 건물 내에서?

현실적으로는 24시간 대기 못하고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간에는 별도 비상요원이 이렇게……

원래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비상벨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상벨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에 의하면 24시간 대기가 가능해야 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숙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문제는 일반건물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조금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도 일반건물에서 많이 나고 있고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사무소가 있고 숙직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점검이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173쪽 축광안내판에 관련된 질의할게요. 저번에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했고 이번에 이 축광안내판 거기는 급경사지 위주로 설치를 하실 거죠?

급경사지 22개소하고 공동시설 외부 담장 등 민간시설물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축광안내판이라는 것은 빛을 저장했다가 발광하는 그런 약간 스티커 같은 역할인가요?

예, 발광 기능도 있습니다.

발광을 할 때 빛을 담아야 되면 일단 한 번 빛이 비추어지고 그다음이 되어야지 발광이 되는 그런 원리인가요?

빛이 비추어질 때……

보이는 거예요?

발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그러면 그게 잠깐 안 보일 수도 있나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일반 발광시스템보다는 더 보이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잠깐 이엘(EL) 관련된 것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LED는 눈에 가시효과가 너무 커서 눈부심이나 그런 것이 있고 이 축광안내판은 그런 것은 없지만 빛을 저장했다가 발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 중간단계를 한 게 이번에 특허가 나온 게 물감사이의 발색을 유도를 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LED의 좋은 점과 축광야광판 있죠? 그 좋은 점을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진 특허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격이나 그런 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저는 새롭게 나온 것을 많이 접하려 노력을 해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기존에 있던 것만 고수할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침수일 때도 빗물받이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에도 강하고 눈에 가시효과도 크고 명도조절도 되고 채도도 45도 이상이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거의 40년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LED처럼 빛을 발하지만 강하게 발하지는 않고 이게 또 명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한번 질의할게요. 안전마을 조성에서 교부세로 방범CCTV를 설치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되는 거기를 다 받으셨나요? 지역 추천을 다 받으신 건가요?

보고서에 있는 15개소는 이미 설치 완료했고요. 교부금으로 설치된 5억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 대상지를 지금 다시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나머지 5억에 대한 안전마을이 보니까 주위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 사생활 보호에 들어가서. 혹시 그게 CCTV 설치할 때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일일이 다 그쪽 주민들의 승낙을 구해야 하는 시스템이던데, 그 교부금 5억은.

CCTV가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래는 해야 합니까?

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고 이렇게 시민안전을 위해서 또 보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웠던 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번 교부금 5억은 꼭 주민들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소극행정이 되실까봐 걱정되어서 여쭤봤는데, 또 마인드가 그러시니까 저도 참 뿌듯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애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억이 화질이 더 낫더라고요. 일반 CCTV보다 훨씬 나아서 잘 볼 수도 있고 저장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시스템이어서 더 일부러 개인 사생활 보호법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침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월산동 963-13번지 7시 59분경에 화재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예, 원인은 제가 귀청할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때 현장 갔을 때 파악해 본 바로는 404호에 노부부가 사는데, 외출하면서 발생하지 않았냐……

외출하면서 뭐 켜놓고?

예,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노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누전?

누전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서와 연락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동이나 주월동 주택단지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폭염이나 폭우 번갈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전의 확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요. 노후된 건축물이라든지 노후된 주택 그런 곳을 미리 사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불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월산동 같은 경우. 그래서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노후된 건물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이 제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화재의 요인이 항상 있잖아요. 노후된, 누전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화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자가가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 자가보다 빛여울채라든지 LH라든지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활도 여의치 않지만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주택에 많아요, 노후된 주택에, 작은 집에서. 점검은 한 번쯤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에서 화재가 나면 저희는 조마조마하거든요.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요. 우리 안전총괄과 컨트롤타워잖아요. 주무과로도 변경됐었고 그래서 국장님 한번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이크 꺼짐)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도 강화하고요. 또 다른 방안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맞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지역 건축과에 지역안전센터가 있어요. (마이크 켜짐) 동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주택의 신축일을 알잖아요. 오래된 뭐 30년 넘었다든지 50년이 됐든 그런 주택들 한 번쯤은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 181쪽 ‘배수펌프장 가동태세 유지’에서 그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다 점검하셨나요?

예, 점검했고 보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장이 컨베이어벨트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접합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내일 금요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하고 양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셨죠, 직원?

예.

그래서 언제까지?

5월부터 11월까지……

5월부터 11월까지 단기로?

예.

그럼 계속하던 분이 하시나요? 작년에 근무하신 분들이 또 하신가요?

1년 단위로 채용합니다.

연 단위로…… 그럼 5월부터 11월까지? (예) 화장에 한 분, 양촌에 한 분 근무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쉴 때 대직자는 누구예요?

그분들 쉴 때요?

예, 그분들은 못 쉬는 거예요? 하루도?

그분들이 대직하면 우리 직원들도 있고요. 그분들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전기안전관리자도 있고 그래서 겹겹이 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쉬는 날이 없지만 사실상 쉰다 하더라도 배수펌프장 관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데, 어떠한 개인사도 일어날 수 있고 말 못 해서 못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편의…… 이분들 그 지역의 주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쉴 때 그래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여건도 말씀해주시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향후계획을 보니까 화장 펌프장 보수공사는 하셨어요?

예, 화장 배수펌프장 보수공사는 끝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억 4200만 원? 6월까지?

예, 컨베이어벨트만 거의 완료된 상태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장하고 양촌 배수장 자동운영 시스템 구축은 특교세로 하시는 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가 지나간 뒤에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 다 보수하시고 안전점검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 다시 방문하셔도 이제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것 제가 하나 해 보렵니다. 지난 7월 9일 사직동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들 오셨고 그날 5시 전후로 해서 11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PVC가 오래되어서 파열돼서 상황보러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고요. 재난 시에는 총괄 쪽으로 이렇게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컨트롤하면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따 도시재생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좀 빼고 7월 6일에 MBC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내용들 알고 있죠? 혹시 들으셨는가요? 7월 6일에?

7월 6일이요?

그 내용에 의하면 원래는 물막이 판을 시에서는 예산을 5월에 각 구로 다 내려줬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언제 올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공사하실 분들을 선정을 못 했나 봐요, 일할 분들을. 그래가지고 막상 닥치니까 허겁지겁 보다 보니까 얼른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보니까 높이가 50cm 이렇게 니은 자로 된 플라스틱…… 보니까 스트리트푸드존 거기에도 몇 개 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주택은 41곳, 지하주차장 73곳 쭉 나오는데 남구에는 혹시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몇 곳이나 되는지?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

남구는 아파트가 안 된 곳이 2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는 장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고요. 진월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2차 있는데 거기서는 입주자 동의절차를 내일인 금요일에 거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의를 하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설치될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그 송하동 진아리채 지하주차장 한 번 물난리 많이 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큰 피해는 없었나요?

그쪽은 아직 피해 연락 못 받았습니다.

보고된 건 없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막이 판을 설치를 해도 문제는 실효성 문제여, 실효성.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다 퀘스천(Question) 마크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급조된 상황에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일주일 이상 또 장마가 예보돼 있잖아요, 지금 비가. 요즘 국지성이라 이렇게 좋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우량이 막 50, 60mm 쏟아져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기예보든. 아까 은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전관리자문단들이 여기 목적을 보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예방 중심’ 이거든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주민 안전. 주민 안전. 자,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뜻하지 않게 어떤 일들이 생겨서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뭡니까? 재산이나 인명피해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막상 대형악재가 닥치다 보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허겁지겁하면 뭐합니까? 이미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다 나버렸는데. 그 부분만 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 준비를 해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이 앞 주에 월산5동 화재난 거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혹시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났나요?

월산5동이면 로얄모텔……

모텔 말고. 주택가에서 이 앞 주 금요일인가? 주택가 화재사고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못 받으셨는가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월산5동에서 보고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소방관들이 와서 화재진압하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원인 조사를 한번, 어떤 것이 있었는지 파악하셔서 그런 개선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앞에 처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신분증을 한대서 굉장히 환영을 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은봉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보니까 아직도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이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구정구호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데 안전신분증에 구정구호 굳이 그것 때문에 지연하실 필요성이 있었는가. 우리 구민 전체는 안전신분증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정구호에 대해서는 극히 관심 없을 거예요. 구정구호는 우리 남구민이라고 했을 때 ‘남구민’ 이렇게 남구 트레이드마크라든가 ‘광주 남구’ 이렇게 하면서 신상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야지. 구정구호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것보다도 여기 보면 장애인, 치매, 만성질환, 어린이, 노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호주머니에 넣어서 될 것이 아니고 그게 항상 패용하게끔, 어떻게 지금 그걸 샘플을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것보다도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73쪽 보시면 ‘엘리베이터 바닥 미끄럼방지 블록(패드)’ 이렇게 있어요. 보급한다고. 구비 1000만 원인데 이 앞에도 이 부분 나와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부유한 아파트들은 이 패드 몇 개 사준다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유한 아파트는. 그래서 이런 미끄럼방지 패드, 참 좋은 이야기예요.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나는 것보다도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부유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 아파트들에서 다 배치를 할 것이고, 선제적으로 합니다. 이런 패드 선정기준도 명확히 해서 영세한 아파트들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엊그제 월산5동, 오늘 월산4동 주택화재예요. 175쪽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화기 보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화기 보급도 철저하게 확대해서 아파트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할 때 정말로 정밀하게 안전하게 스프링클러랑 다 갖춰져 있는데 일반 원룸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남호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장, 양촌 배수펌프장 엊그제 이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로도 막을 수 없는 건데, 그쪽 농경지에 침수가 많이 됐죠? 이 앞에 폭우 때?

예, 호우 때 ‘많이’ 라는 개념보다는 통상적인 수준 정도는 됐습니다.

농작물이 침수가 됐었잖아요.

예, 침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부분은 잘 대응을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쪽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은봉희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시고 사실 효천1ㆍ2지구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효천1ㆍ 2지구가 조성된 이유가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생겨난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면 관련 부서 광역교통과에서 협의를 5월 10일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들어봐도 될까요?

2월에 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은봉희 위원님 5분 자유발언 하셔서 저희가 진단을 했고요. 가니까 현재 3단계 구간은 2029년 이후로 예정이 되어있어서 “그건 안 된다.” 민ㆍ관ㆍ의회가 협력해서 사업을 조기 시행하라고 의회에서 강력히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전달했고요. 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2029년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그런 사안일까요?

아니요, 2029년에도 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원안대로 빨리 3단계를 추진해 달라.” 그렇게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하철공사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영끌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여기 3단계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에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어요. 과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효천1지구 도시계획 개발된 택지구성에서 가로구역 구성된 그 끝부분 기억나십니까? 상가 끝나고 아파트 택지지구 지나서 상가가 조성된 가로구역 끝에 기억나시죠? 송원대 앞에 가기 전에.

예.

그런데 거기가 미묘하게, 지금 신궁 회사가 있는 쪽인데 철도와 신궁 그 사이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시죠? 효천역으로 가는 지름길?

예.

도시계획개발 봤더니 묘하게 거기만 지금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애매한 구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지름길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1지구에서 2지구로 연결되는 통로가 굴다리가 하나 있기도 하지만 거리상 또 효천역에서 오는 길이 좀 가깝기도 해서 어른들은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도시계획개발 그쪽을 봤더니 묘하게 그 부분만 빠져있어요. 그럼 혹시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개발연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가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경계부분입니다.

겹쳐있어요.

그래서 효천1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도로가 송암고가 쪽으로 연결이 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도시계획선이 없다 보니까 현재 신궁산업 옆으로 차가 소형차만 살짝 다닐 수 있는, 또 좁아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여서……

맞습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를 다시 도시계획개발구역으로 편입시키거나 그런 방법은 전혀 없나요?

예, 여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여서 거기를 만약에 한다하면 저희가 일반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청취도 하고, 일단 예산확보가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개발에서 거기가 빠진 이유가 철도가 지나기 때문입니까? 거기 보니까 철도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우리 시 땅도 있고 종합적으로 붙여진 땅이더라고요.

구역계획 정할 때 그쪽으로 구역계가 딱 정리되고 그전에는 신궁이라든가 자원재활용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구역계가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장해 달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천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보로 이용할 수 있거나 차도로 이용하는 그 연결부분이.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200쪽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 해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불법광고물 현수막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걸려있어요. 후보군들도 그렇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많이 걸 수 있는 거예요?

정치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정당과 지역위원장 명의로만 걸 수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님은……

후보군들도 엄청 걸려있어서요.

후보군은 불법이어서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이 걸려있어요?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해도 게시대에 엄청 많이 걸려있던데요?

게시대는 수수료나 점용료를 내고 걸고 있습니다.

게시대도 그렇지만 중간중간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분들도 당연히 걸고 싶고 알리고 싶죠. 개수 제한도 없고 많이 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명하고 지역위원장 명의는 개수와 상관없이 걸 수가 있는데요. 후보군이라든가 의원님들 해서……

후보군들이 광주 8개 지역에 많이 걸어놨잖아요. 후보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럼 그것 다 불법이네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해도 다 걸려있어요.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전체에 많이 걸려있어요, 후보군이 많다 보니까요. 그럼 이것은 완전 불법이네요. 어떤 분은 현수막에 계속 걸려있었어요. 최장기간 며칠까지 걸 수 있는 거예요?

정당은 15일입니다.

15일도 잘 안 지켜지네요. 상당히 안 지키고 계셨죠, 그동안. 어떤 분 현수막은 몇 달도 걸려있던데 그런 것도 잘 지켜주시고요. 현수막 때문에 운전하는데 방해되고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철거반은 바로 철거를 해주시고요. 현수막을 정기반도 운영하는데, 수거보상제 운영도 현수막 1건당 1000원씩 드리는 것이 수거보상제예요?

지금 1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6분?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1월에 동에 요청해서 동에서 선정 받아서 합니다.

계속 이분들이 하시나요? 개수에 상관없이?

예, 한 달에 최대 20만 원만 드립니다.

최고가 20만 원이 정해졌어요? 한 장에 1000원씩 해서? (예) 정비반을 운영하는데 굳이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산이 1276만 원 지금 지급된 거죠?

365정비반이 있고요. 별도로 용역하는 업체가 있고, 저희 자체 정비반이 있습니다. 수거보상제 운영은 시비와 구비 해서,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중에는 365정비반이 하잖아요. 주말이 되면 아파트 광고라든가 현수막이 엄청 걸려요. 주말에는 특히 더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아예 가동을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주말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법광고 365정비반이라고 해서 시에서 1억 6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금요일과 월요일은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아파트 광고라든가 무슨 광고물은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들이 알고 쫙 다 걸어버려요.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201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조명 시설 관리에서는 도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노후 도시조명 시설물 정비교체는 다른 사업이에요?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 등 관리비용이고요. 정비는 공사,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등이 나갔다, 보완등이 나갔다, 공원등이 나갔다, 경관조명등이 나갔다, 우리 의원들은 365일 근무중이거든요? 이렇게 민원 받기 전에 계속 정비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주민한테 계속 민원을 받으면 바로 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공무원한테 이야기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 미안하더라고요. 사전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도시조명팀 직원 총 6명이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하고 있고 조명이다 보니까 불시에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드렸는데 조명팀장님이 잘해주셔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주민의 요구는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다니다가 민원을 저희한테 바로 바로 알려주면 저희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팀장님도 감사하고 사전에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194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비 1억 1000만 원, 확인하셨어요?

예.

대상자가 42개소예요, 마을회관 21, 정자 21. 장소가 어디예요?

대촌과 효덕입니다.

대촌과 효덕인데 이 부분을 보면 42개소, 마을회관, 정자 해놓으면…… 도심지역에는 회관이 없어요. 도농지역에는 회관이 있고요. 도심 속의 정자도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도농지역만 해당된다는 거죠?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회관과 정자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부분을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산관리라고 했는데 287필지라고 나와 있어요. 196쪽에요. 이런 부분도 마을만 몇 군데 적어놨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불법광고물은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관상 정말로 불법광고물이 회사, 아파트라든가 너무 너무 많아요. 특히 금요일 오후가 되면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 아파트 시공사들이 도로에 도배를 합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데, 아까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치현수막도 현수막인데 아파트 불법광고물들, 200쪽을 보면 1억 6000만 원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수거보상제 해서 시비가 1700만 원, 구비가 1200만 원, 2900만 원이 되거든요? 수거반을 몇 개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17개동에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민원수거팀을 각 동별로 2인1조로 주면 어떤가요? 그럼 그 동에서 두 분이 그 동을 책임지고, 돌아다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합니다. 정비반을 몇 개팀을 운영하다보면 이분들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요즘 불법광고물 거치하는 분들 보면 지나가고나면 거치합니다. 그러면 그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가고요. ‘2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구비와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17개동에서 2인1조로 수거반을 만들면 남구 도심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브릿지 조성사업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212쪽 힐링촌 조성사업에서 위치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를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국토부 두 번 갔다 왔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은 아니지만 국토위 관련 국회의원 두 분한테 사실 부탁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원활한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중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진행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월 관련된 것인데요. 주민행복담당관이 미디어월의 소프트웨어 쪽만 담당하고 기술적인 것은 도시재생과 담당 아닌가요?

조성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2년 안에서는 문제점이 생기거나 운영기계가 생겼을 때 우리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재생과의 업무분장은 맞는 거죠?

조성해서, 그 자체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담당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인가요? 미디어월만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직으로 한 명이 지하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행복담당관인가요?

예.

그럼 만약에 미디어월이 고장났다? 픽셀을 조립해서 캐비닛에 붙인 상황이잖아요? 캐비닛의 구성요소가 픽셀인데, 거기에 하자가 났다고 하면 고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직원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컨트롤하는 건가요?

운영하고 컨트롤합니다. 지금은 하자가 거의 나지 않고 있고요. 어제인가 그제 잠깐 멈춘 것은 번개 때문에, 오토(Auto)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외부환경이 바뀌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바로 조치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바로는 바람도 쐬고 비를 정통으로 맞는 부분은, 만약에 캐비닛의 구성요소인 픽셀이 고장 났을 때 하자보수는 LG가 와서 바로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내에는 픽셀이나 캐비닛에 관한 샘플 보유는 안 하고 있나요?

조성을 할 때 붙이기 전에 전체 점검을 저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안정이 되기 전까지 일부 전에…… 지금은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고 안정되기 2, 3개월 전까지는 한두 개 캐비닛 관련해서 연결 불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럴 땐 바로 바로 조치했고요. 그 부분만 교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구청에 캐비닛 샘플 보유하고 있나요?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조성할 때는 지하에 같이 있었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같이 있는지는……

제가 보고싶어서 그러는데 픽셀도 괜찮고 조립된 캐비닛도 괜찮으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캐비닛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캐비닛으로 조립된 것은 아닌 것 같고 9개가 하나로 돼 있어서 그중에 하나 정도 있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픽셀 모형을 보고싶어서요. 구청에 픽셀 샘플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한번…… 스페어로 지금……

밀봉상태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바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준비하는 것으로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보유하고 있죠? 그럼 그 샘플인 스페어가 있으면 픽셀 모형을 제가 보고싶으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207쪽은 옛날부터 백운2동에서 대두됐던 부분이잖아요. 스트리트푸드존 주소가 여기도 지금 봉선동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동간 경계조정 용역결과를 해서 백운동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저번에 물난리 났을 때 국장님과 다같이 현장을 봤잖아요. 초복 날 점심 때 잠깐 국지성 폭우라고 할까요? 양림동 잔치가 있어서 보는데 한강돼버리더라고요. 잠시 비가 왔는데 완전 물바다 돼버려요. 스트리트푸드존 다 차버리고 잠깐 한 20분? 저희들 옷도 싹 버려버렸는데, 나는 항구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대책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계속 기후 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것들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스트리트푸드존 높이가 낮아요. 높이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높이를 상향 조정을 하고, 밑에는 메울 수 있으면 메우되 지대가 제일 낮잖아요. 백운2동은 자체가 높아요. 중간 중간 골목 차도가 있잖아요, 이면도로들. 그 비들이 석산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한번에 밀려와요. 감당을 못해요. 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크게 해놨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족한 상식으로 물줄기가 골목으로 내려올 때에 스트리트푸드존 맞은편에 대형 우수관, 맨홀을 대형으로 파서 우리구에 쏟아지는 걸 하수관과 연결시킨다면 ― 일반 상식은 제가 모르니까 ― 그렇다면 비가 많이 쏟아지더라도…… 저번에 보셨잖아요. 상가들. 미용실이고 뭐고 난리가 나고 입에서 쌍욕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계라 어쩔 수가 없어요. 매년 우리가 열심히 집행부에서 고생하잖아요. 당할 이유도 없어요. 이럴 때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스트리트푸드존 반드시 높여야 하고 제가 말했던 우수관, 대형맨홀을 파서 물 흡수를 위해 하수관거과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국장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에 따라서 7개의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운광장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건설과와 도시재생과가 이런 기습적인 폭우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폭우가 났을 때 단기대책으로 빗물받이 유입구를 추가로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설치 완료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수벽도 저지대에 했는데, 일단 2020년도에 시에 건의해서 하수관거 확장을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65mm에서 70mm까지는 충분히 대처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50mm 왔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우수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시에 항구대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광장의 우수관로 확장은 더 이상은 힘든 상태인 것 같고 시에서 저희들과 논의한 사업은 저수조, 물을 담을 수 있는. 백운광장은 봉선동부터 시작해서 백운동 이런 물들이 밀집되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봉선동 공원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봉선공원을 이용해서 저류지를 만들어서 광주천으로 넘기는 방향을 시와 적극적으로…… 아무튼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제적으로 대처한다고 해도 이것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시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국비를 갖고 오든 시비를 갖고 오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비가 와서 장사를 못하지만 1호점부터 12호점까지 상가들은 침수가 돼버려요, 이번 비로. 그곳이 내 가게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사실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 고생 참 많으시다고 감사드립니다. 백운광장 브릿지 연결하는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업 시작합니까?

브릿지 사업은 작년 10월 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브릿지를 만들려면 밑에 브릿지 교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브릿지 교각만 보면 지금 한 75% 정도 이미 공사가 다 끝나는 상황이고 7월 말이면 최종적으로 교각이 위로 더 올라가요. 지금 밑으로 약 15m에서 20m 정도 다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각은 다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

기본 교각은 만들어졌고. 그럼 12월쯤 완공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월에는 상부가 올라가고 이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준공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부도 지금 공장에서 제작중에 있고요. 다음 주쯤에 저도 한번 가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것 직접 확인해 보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지금 백운광장이 훤해서 좋은데 브릿지 연결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브릿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꼭 느끼고 있는 부분은 지하철과 연계하면 사실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월동 쪽은 사실 출입구 자체가 없거든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브릿지가 연결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보행환경 조건이 더 개선되면 지하철 활용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 브릿지 연결을 안 한 상황에서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브릿지가 연결됐을 때 효과는…… 우선 눈이 시원하고 개방적이다는 그 부분은 물론 조금 방해가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환경 여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완전 확신하시네요. 스트리트푸드존도 처음에 만들 때는 엄청 확신하셨지만 지금 너무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다리 있을 때 미관상 안 좋았는데 지금은 훤해서 좋다 이거예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브릿지가 연결되면 얼마나 또 답답하기도 하겠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염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또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이 요즘 많이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산동에 애견숍, 우리 청장님도 아쉬워하셔서 요즘에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몇 분의 반대로 그게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애견?

지금 애견숍은 초기에 월산동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할 때 그때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한번 했었고 ‘그렇게 해도 좋겠다. 공동체 시설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초기에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들 몇몇 분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그게 안 됐던 상황이고요. 또 덕남마을 쪽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진행을 하거나,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이 현안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덕남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궁금해하시더라고.

그때도 일부 주민들이 또 이렇게……

또 반대?

예, 그랬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애견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아예?

예, 담당부서 쪽에서……

아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완전히 없던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없던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부지 안이라든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이 먼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한다기보다는 그 부지 안에서 주민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제안을 좀 해 주시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자.” 이러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반려견들을 다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월산동을 했어요. 그런데 또 찬성도 많았지만 반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못 했어요. 청장님 말씀이 “한두 명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민들은 “덕남에 이것이 설치되지 않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군요.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덕남에 생기는지 궁금해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까지 올해 5년째에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구민들 전체가 보면, 대다수가 정말로 환영을 했고 ‘정말 우리 백운광장이 달라지지 않냐.’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백운고가가 철거되고 나서 좋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좋다는 기대도 많았는데 브릿지를 설치한다 하니까 또 불만들이 나왔었어요. 브릿지 위치를 가지고도. 어차피 브릿지를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브릿지를 설치해서도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스트리트푸드존 조성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개인적으로 보고하실 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도시재생이냐?”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스트리트푸드존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은 것이 도시재생이냐? 아니면 기존에 거기에 있는 상가들을 환경개선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폭우도 많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백운광장의 푸른길에 있었던 주변 상점가들을 환경개선 해 주고 오히려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떤 것이 도시재생이냐?”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편의성이라든지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원래 있던 도시를 조금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양로 상인들 관련해서 그분들을 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푸드존도 같이 연계되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양로에 있던 푸른길에 있었던 기존의 상점가들의 환경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상가가 부족했을 때 추가로 스트리트푸드존을 구성했어도 늦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거꾸로 스트리트푸드존을 만들어 놓고 안전도 검사도 하지도 않고, 물론 안전도 검사도 했겠죠. 그런데 기존 상점가들을 개선해 놓고 나서 상점가가 부족하면 추가하고 지금 40호지만 100호가 됐든가 200호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정말로 개선이 되어서 그 상권이 살아나고 있을 때 부족했을 때는 충분히 확대를 해서 입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람직한 것이죠. 지금 스트리트푸드존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상가 하신 분들은 개선이 안 되고 거기가 주차장이었잖아요, 노상주차장. 그런데 그 주차장 자리에다가 푸드존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도 저한테 휴대폰으로 왔던 게 뭐냐면 우리 본회의 한 날도 침수가 또 됐어요. 이 앞에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스트리트푸드존에 있었던 분들 고생한다고 다 청소도 해 주고 우리 오영순 의원도 나와서 하루종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일회성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오영순 의원도 다 가서, 저희 위원님들 다 방문해서 봤지만 스트리트푸드존에 계신 점주들도 불만이고 그 앞에 있는 상점가 점주들 그분들은 푸드존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불만이 셌어요. 안에 물이 다 차서, 옷가게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옷가게 같은 경우 옷 다 젖으면 폐기해야 됩니다. 미용실 기구 같은 경우 침수되면 그거 전자제품이에요. 가전제품이에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먼저 해야지. 푸드존만 만들어 놓고 한대서 백운광장이 활성화되냐 이거죠. 또 공영주차장,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이 부분은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서 땅 소유주들하고 지금 소송 끝났나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을 우리 사업을 위해서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상은 해 주지만 소유주들은 팔기 싫어해요. 매매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성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설립하고 푸드존을 설립하는 그 장소에 세입자로 들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보상비가 너무나 적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이사도 못 가겠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소송을 건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트리트푸드존 한마음축제 관련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축제 좋습니다. 정말로 축제,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푸른길 스트리트푸드존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랬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축제비용을 세우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스트리트푸드존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행사는 그때그때 짜 맞추기식 일회성 행사에요. 아까 우리 박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트리트푸드존 그 밑에 보면 배수구 자체들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협소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서 스트리트푸드존도 활성화도 시키고, 백운광장도 활성화시키고, 백운광장 브릿지도 활성화시키고 이게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상권들은 배제하고 스트리트푸드존만 살리겠다? 그리고 솔직하게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오면 백운광장 일대에 있는 상점가들은 침체가 또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백운광장 주변에 있는 상점가들을 스트리트푸드존에 입점시킬 수도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백운광장 백양로에 있는 상점주들은 로컬푸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하겠다. 주차장도 해소하고 로컬푸드도 만들면 직거래를 하겠다. 직거래는 좋죠. 직거래가 이왕에는. 그런데 그 주변 상점가들 반응도 좀 보시고 그런 부분을, 사업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침수 관련해서 어제도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앞을 지나가 봤어요. 지나가면서 하수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위에 하수구는 커요. 위에 물 유입되는 데는, 밑에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관로 자체가 적어요. 그러면 밑으로는 넓게 되어있지만 밑으로 들어가는 관로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자체를 큰 것으로 해 줘야 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런 개선도 하면서 침수가 안 되게끔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우리 김병내 청장님 취임하실 때 태풍 오고 침수돼서 취임식도 못 했어요. 눈으로만 그냥, 위에서 보는 것보다도 ‘지하 맨홀들이 쓰레기가 찼네.’ 이런 것보다도 밑에 물 흐름 자체를, 홈통 자체를 더 큰 것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있는 것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백양로 스트리트푸드존 밑에 보면 배수구가 어마하게 큰 것 묻혀 있잖아요. 그 안에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안에 미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스트리트푸드존이 됐든 간에 백운광장 주변 상점가들이라든가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실ㆍ과에서 국장님이나 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 그런 부분부터 좀 개선하면서, 어떻게 따져 보면 올 연말에 이거 완공된다는 거 아녜요. 5년 동안 사업을 했던 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하시고 도시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트리트푸드존 침수 관련 부분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3가지 정도 요인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하철 쪽에서 나오는 물이 집중호우 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쪽 골목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하나는 유입구가 조금 작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이 있어서 유입구 ―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 하나 보완하였고, 지하철 쪽 공사장 이쪽 부분도 지금 둑을 올려서 그쪽으로는 물이 안 새도록 현재 진행했습니다. 그것만 했어도 우선은 당장에는 큰 예방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는 명심해서 계속 더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위에서, 다 급경사들이에요. 물이 백운동, 백운2동 쪽이든 백운광장 쪽으로 다 쏟아지는 물들이에요. 그러면 골목골목마다 해서 중간에 물이 스트리트푸드존으로 몰려오지 않게끔 중간도로 횡단해서라도 침수구역이 안 되게끔 배수로를 확대를 해서라도 그런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스트리트푸드존이고 백운광장 주변 상점가들이 그런 피해를 안 당하지. 비만 좀 오면 그분들은 정말로, 스트리트푸드존 점주들은 그만하고 싶어 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부분 더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해서 양림ㆍ사직ㆍ방림동 이런 도시재생 3개, 백운광장까지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백운광장에 행정이 집중을 하다보니까 솔직하게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이런 데는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노소영입니다. 일단 217쪽 점용허가와 점용료에 따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정안의 의미가 점용료를 받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허가를 먼저 받겠다는 것에 의미를 두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기 보면 무작위로 세워졌던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를 일단 허가를 받고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뭐냐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불법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페인트 도색을 하든 교체를 하든 에어컨을 설치코자 해도 구에서 이제 불법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왕 우리 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영리목적도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시설을 다 철거할 수도 없어서 양성화를 하고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해서 점용허가가 정식으로 득할 수 있도록, 불법이 아니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양성적인 면을 증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점용료를 부과할 생각 있으신가요?

점용료는 면제하는 쪽으로……

면제 쪽으로. 그러면 측정은 만 원 이하로 하시겠네요? 만 원 이하면 면제잖아요.

공익목적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223쪽을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거점터미널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점터미널이 33군데인데 그 터미널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플랫폼을 만드신 건가요?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전거도로가 천변부터 영산강까지 있고 그 이후로도 이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거점으로 해서 타고 가시다가 자전거가 일부 파손될 수도 있고, 바퀴에 바람이 빠질 수도 있어서 이런 경정비를 할 수 있는 거점들을 만들자 해서 시에서 추진해서 만든 것이고요. 우리 구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쉼터 공간이 거점터미널인가요? (예)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것 같던데, 잠시 쉬게끔 그런 장소로 이용하는 부분인가요?

위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 계속 확인을 못 해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승촌보에 있고……

예, 그쪽에 있는데 상주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촌보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자전거도로 중간중간 거점터미널이 있다는 소리인데, 승촌보는 매점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지…… 제가 자전거도로를 쭉 훑어봤는데 그게 안 보여서 거점터미널이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요.

남구 구간은 중앙대교……

33개소 말고 3800만 원……

이것은 예산인데……

아, 그래요? 잘못봤구나. 죄송해요. 그럼 거점터미널이 두 군데 있나요?

예.

그럼 그 두 군데를 위탁운영하는데, 매점 형식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촌보에 있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승촌보가 조성될 때부터 있었던 시설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잘못봤습니다. 그럼 229쪽을 보시면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하수도관리체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 보고도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하수도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하수처리장, 우리가 하고 있는 악취제어시스템과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악취관련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 보고는 들었지만 사실상 시설물로 침수를 막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훑어봤더니 하수구 구조 자체가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지 않습니까? 백운광장이 구도심이다보니 합류식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합류식이 오수랑 빗물을 같이 가면서, 가장 큰 단점이 찌꺼기를 생성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합류식이라는 하수도관체계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수도를 살펴봤는데, 상당히 복잡한 게 뭐냐면 대성초교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을 다 바꿔야되는데, 그게 참 구도심에서는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저류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25쪽 보니까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하수도관 체제를 바꾸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 차원에서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구도심 하수도 전체 체계를 바꾸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예, 시에서도 원론적으로는 바꾸려고 하고 있고 처리장부터 해서 전에 봉선동과 주월동 내부를 했는데, 하수처리장까지 갈 때는 다시 합류해서 가니까 사업성이 무슨 효과가 있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에서는 처리장 쪽으로 해서 광주천 쪽으로 해서 양림동으로 쭉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수처리장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현재 효천1ㆍ2지구는 신도시잖아요? 거기는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부터 지금 공사를 해오고 있으니까.

예, 구도심이 지금……

가장 문제인 거고요? (예)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저류지를 만들 생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검토중에 시와 여러 가지 방법을, 백운광장으로 몰리는 봉선동 물이라도 광주천으로 빼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올려둔 물에서 봉선동 쪽 물을 다른 쪽으로 빼보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백운광장은 이렇게 모아지는 낮은 지대잖아요? 그쪽 근방인 모아산부인과는 계단 위에 집을 지었더라고요. 계단 위로 시작해서 병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입원실이.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건설과 입장에서 스트리트푸드존의 위치를 높이면 푸드존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당초에 스트리트푸드존 설치 관련한 용역이나 보고의 과정에서 국장님이 건설과장을 하실 때도 그렇고, 건설과 입장은 침수지역이니까 배수처리를 신경써야 된다. 스트리트푸드존 건물에 의해서 빗물 방향이 피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게 되면 빗물이 빠른 속도로 안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푸드존이 없을 때에는 고지대에서 자연스럽게 빗물이 내려오면서 푸른길을 통해서 빠지기도 하고, 도로 방향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있다보니까 그쪽에 빗물 정체가 많이 돼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빗물받이도 몇 군데 설치하고 준설작업도 장마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 말씀히신 것처럼 하부를 높이는 방향이라든지 횡단배수로 추가 설치를 도시재생과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길을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하수도를 못 건드니까요. 악취 관련도 악취관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백운광장의 악취는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하수도관 자체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수도관 자체 청소를 할 수는 없나요?

청소는 준설이고요. 스마트하수관리체계 용역을 하면서 악취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 CCTV도 찍고 악취 탐지도 하려고 하면서…… 개인 정화조의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화조 문제?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류식관에 꽂혀있다 보면 관을 통해서 빗물받이로 악취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오수분류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스마트하수악취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서 맨홀이나 하수관 자체에서 저감할 수 있는 공법들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통행이나 정주여건에 지장 없도록 하여간 빨리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합류식 하수도관에 오물이 덜 끼게끔 시료를 뿌려서 하는 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백운광장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추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거기를 높여서 고지대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백운광장이 방림ㆍ봉선ㆍ양림ㆍ백운ㆍ주월 물이 한꺼번에 합류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주로 노면수가 문제거든요. 도로 경사가 백운광장이 가장 저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양림ㆍ방림ㆍ봉선동 쪽은 광주천에서도 가까운데 그쪽으로 빠질 수 있으면 빗물을 백운광장으로부터 많이 배제할 수 있겠다.

아예 저 위에서부터?

그쪽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광주천 쪽으로 흘리면 아무래도 백운광장으로 일시에 모여드는 우수를 많이 배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 계속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도로폭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나요?

예, 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는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해주는데, 시는 민원인과 접촉을 그렇게 안 해서 그런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더 지연되더라고요. 광명메이루즈하고 중간의 압박봉이 빠져있어요. 빵집 사장님이 유턴 자리가 아닌데 유턴을 해버린다고 작년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민원을 말씀드렸거든요. 또 안 돼서 서임석 의원님한테 했더니 가운데 지금도 압박봉이 설치 안 돼 있어서 유턴이 돼 버려요. 유턴이 되는 곳이 아닌데요. 우리구는 바로 바로 해주잖아요. 시는 왜 그렇게 안 해주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것은 바로 해야 되는데, 시가 광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시급한데 20m이상 도로라는 이유로 우리가 관여를 못 하는 거냐고요.

말씀해주신 사항은 시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예산 투입해서라도, 우리 남구 관내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됐는데 중간쯤에는 하나도 안 돼서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23쪽 폭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점검하고 계시나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파손된 데를 보수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부분은 동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계속 장마철이라 노면이 젖어있어서 긴급하게 못한 곳은 안전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해도 잘 마르지 않고 시일이 걸리잖아요. 봉선1동 안심마을 순찰대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월요일ㆍ수요일 저녁마다 8시반부터 동네를 순찰을 하셔요. “도로가 꺼졌습니다.”, “맨홀이 파였습니다.”, “웅덩이가 파였습니다.”, “배수로가 막혔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밤 10시면 계속 올라와요. 지역구 의원님인 김경묵 위원님하고 저하고 번갈아가면서 민원 해결을 해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담당 팀장님께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해결을 해줘야 하니까요. 정말 너무 건수가 많다보니까 팀장님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팀장님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파손된 곳들은 우리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민원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포트홀을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그걸 용역으로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수시로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226쪽에 구소신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향후계획은 나와 있는데, 미확보액은 확보가 가능하나요? 힘들지 않나요?

예, 미확보로 돼 있는데 내년에 예산 교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부하기로 하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길래 걱정이 돼서요. 아까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가장 취약지구가 남구자원봉사센터 거기가 조그마한 골목 사거리잖아요. 백운요양병원에서 천년가. 천년가 입주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입주가 다 되면 인구 유동량이 엄청날 거예요. 많은 비가 안 왔으면, 요즘 하수구 덮개도 냄새 안 나게끔 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악취방지.

비가 적게 오면 거기에서 소화가 되는데, 이번 비같이 많이 와버리면…… 비닐로 덮어놔도 똑같잖아요, 현상이. 전부 새 걸로 교체했잖아요, 다. 저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다니잖아요. 아주 코가 진동을 해버려요, 향수가, 맡지 못할 정도로. 발상전환이랄까? 좀 하다가…… 저감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방향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센 방향제를 그쪽에 부착을 한다든가 해서 한번 시험운영 해보는 것도 나쁜 것 아닌 것 같아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오다가다가 봐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맡을 수가 없어요. 천년가 입주해버리고 다해버리면 사람들이 오다가다 우리 남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악취제거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엉뚱한 발상이지만 현실화할 수 있어요. 지하를 가면 습도가 많지만 방향제 향기를 맡으면 들어갈 때 좋잖아요. 그런 원리를 응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역발상을 해보자.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예, 다음달 정도에 동구에서 스마트하수악취사업 관련해서 악취 저감 할 수 있는 공법들을 몇 개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본다고 하니 거기 가서 보고 남구자원봉사센터 뒤편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 공법이 있는지 보고,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요즘에 주택가 골목에 이면도로들 돌아다니다 보면 뭐랄까요…… 도시가스 표시하는, 도시가스관로가 지나가면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택가 골목들 가면 모르겠어요, 한 20m 간격으로 해서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도로를. 아스팔트를 다 뚫어놓고 거기에 노란 스프레이만 살짝 뿌려놓고 그런 지가 한 1년이 넘었어요. 제 휴대폰에도 그 사진을 몇 개 찍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간 방치를 했을 때는, 요즘에 우리가 조그만 바늘구멍에 방천난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뚫어놓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시기에는 유입이 돼서 조금조금 흘려내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남구 관내에 주택밀집지역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하셨으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도시가스에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놨으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원인 파악을, 누가 이렇게 중간중간 뚫어놓고 다녔나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동절기 때 정말로 우리 남구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전체적인 남구 행정에서 폭설에 빨리 대처해서 대부분 잘하셨는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면 시에서는 큰 도로를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취약지구, 눈이 와도 잘 안 녹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체크 좀 하셔서 그런 지역은 우리 구 제설차가 빨리 제설할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들 눈이 많이 오고 계속 다져져서 미끄럽고 위험성이 많아서 포크레인 투입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보면 ‘오수관로 설치사업’에서 아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주월동이나 주월1동이나 주월2동이나 월산5동 일부, 화정동 쪽 군분로 기점에서 군분로 위쪽으로 양궁장 쪽 그쪽으로는 오ㆍ폐수관로를 다 했어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때는 주민들께서 정말로 오수관로 안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때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개선을 해 놓다 보니까 악취가 안 나고 좋아서 지금은 주월1ㆍ2동, 월산4ㆍ5동 이쪽 일대에 오수관로 신설이 안 된 데는 굉장히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비용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국ㆍ시비 그런 부분에 확보 좀 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229쪽 보시면 ‘스마트 하수도’ 있는데 추진사항에서 ‘용역 일시중지’로 나왔어요. 용역 일시중지, 이게 왜 중지를 한 건가요?

하수도 악취, 스마트 악취처리라는 것이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공법이 있고요. 또 악취발생원인을 악취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ICT 기술로 해서 즉각적으로 한 군데에서 제어해서 처리할 수 있는 ICT 공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재래적인 시설물 개량하는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도 ICT 관련해서 악취를 발생하는 발생요인에 대해서 표준화된 어떠어떠한 성분을 센싱(sensing)을 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화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 다양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안을 환경부에서 줘야 하는데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지금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표준단일안이 안 나와서 일단은 일시정지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것 말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공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는 일시정지를 풀어서 다양한 공법들, 저희가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공장견학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표준안 나오기 전에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상래 팀장님이 도로팀으로 가셨는데 남상래 팀장님이 하수팀장으로 계실 때도 월산동 반도유보라 관련해서 하수구 악취 굉장히 심했었고, 주재현 팀장님이 오셔서 주재현 팀장님도 확인했었고요.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백운광장 자원봉사센터 앞에 상습 악취, 이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구에서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242쪽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 현장관리’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사현장에 안전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엊그저께 있었던 아델리움 추락사고 기억나시죠?

예.

지금도 아직 해결이 못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봤을 때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이 ‘건축물 시공상 안전사고 위험요소 방치(가설물, 자재)’ 이런 것을 먼저 본다고 적혀 있는데 그 사고는 이동수단 거기에 대한 사고죠? 지금?

예, (청취 불능)입니다.

우리 구가 그러면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보면 건설시공이나 주변도로 사항들 그다음에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현장안전상이나 이런 것을 적극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 사항을 점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안전요원이나 현장대리인 배치나 주변사항에 피해를 발생될 요지가 있는가? 현장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감리사가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냥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29세대 이하가 건축허가를 받아야지만 주택을 지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30세대 이상일 때는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29세대부터는 건축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것을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 유달리 남구에서 ‘한국아델리움’이 그렇게 건축허가를 많이 받은 것은 우리 남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집행부 일을 잘해서 그런가? 유달리 남구에 아델리움 건축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에 대해 효율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냐, 관리를 하냐는 사업주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29세대 이하는 건축법에 법에 맞으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주택법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승인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운영을 하냐는 거지 저희 행정에서 그걸 ‘29세대 하라.’, ‘30세대 이상으로 하라.’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달리 남구에 많고. 제가 보니까 여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기속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차피 허가를 내면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달리 남구에 아델리움 건설이 많고 또 아델리움 건설에 대한 민원도 많고. 왜냐하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건물과 가깝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도 되고 먼지, 소음이 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음이나 먼지, 분진에 대한 민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속행위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업가적인 안목으로 남구를 택해서 좁은 데에다 건물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살펴봤는데 난감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광주대 입구 앞에만 하더라도 원래는 주택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해서 건축법으로 바꿔서 건축허가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29세대가 용적률을 썰어버리면 밑으로 펼쳐지면서 옆과의 간격도 더 좁아지고 사생활 보호도 안 되는데 유달리 남구에 많다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소음과 그런 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라는 게 과태료 내고 계속 공사를 해 버리니까 옆에 주민들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에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우리 성창용 팀장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보니까 우리 담당이고만. 박용화입니다. 우리가 항공촬영을 1년에 딱 정해진 게 있는가요?

항공촬영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기적으로? 2, 3년에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전부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원상복귀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축물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할 당시에는 건물 자체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우리가 건물을 사잖아요. 사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항공촬영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가 엄청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물을 늦게 샀지만 내가 사기 전에 불법으로 된 부분들은 혹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과태료를 2분의 1 이렇게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안 되는가요?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서?

모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행위 자체를 감면하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다거나 또는 오래된 건물이라거나 그러면 저희가 모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외가, 보통 우리가, 내가 어떤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5년짜리를 매입할 수도 있고 10년짜리를 살 수도 있고 15년, 20년 살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새로 된 건축물들은 불법행위가 많지 않겠죠. 그러나 오래된 건축물들은, 옛날에 사실 누가 측정을 제대로 하며 뭐, 사실 그런 것 없잖아요. 그냥 요령껏 하다 그렇더라도 까대기 짓고. 그런데 이웃 간에 분쟁이 붙으면 그것이 바로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바로 우리 구청에 민원 접수해버려요. 헌집 하나 사서.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는 평생 매년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돼. 그런 부분들, 억울한 부분들을 어쩌면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 그런 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모법이라고 했는데, 모법의 기준이 뭔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한정 조항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를……

한정 조항은 예를 들어서 관에 맞게끔 맞춰 놨겠지, 그 건물을 매입한 사람에 맞게는 거의 안 됐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면 이제 저희가 추인허가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시도록 권해주고 있기는 한데 추인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워낙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추인허가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추인허가 대상도 예를 들어서 딱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다른 융통성 같은 것 못하죠?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속행위라서요.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불가능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의 면적이 100이라면 100 전체를 양성화할 수 없다면 일부를 철거하고 30이나 20만 추인허가를 받으신다는 길로 안내를 해 드린다거나 그렇게 현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많은 것…… 이런 민원들 사실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많습니다.

옛날에 오래 전에 모 동에서는 집단적으로 들어온 불상사도 있고…… 아무튼 같이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민원인들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의석에서) 자기들이 안 보여주려고 해.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243쪽에 ‘건축사 건축전문 컨설팅운영 활성화’ 지금 그런 교육하시잖아요. 실효성 있습니까? 지속사업이죠? 계속?

지금도 1층 북카페에서 수요일마다 오전ㆍ오후 하거든요. 2시간씩 총 4시간 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사전에 구민홍보라든가 미디어월 이런 데에 했습니다.

5월부터?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해년마다 이것을 하거든요. 현재 한 열 분 정도 해서 건수를 현재까지 해 보니까 10명 정도 와서 상담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상담하신 분들이요? 지금까지 열 분……

예. 주로 건축인허가라든가 용도변경, 불법건축물도 있었고요.

불법건축물도?

예,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예산은 180만 원이잖아요.

아, 이것은 저희……

홍보?

예, 홍보비용 정도 됩니다.

홍보비용으로? 그럼 180만 원 예산 홍보비용은 주로 어디다가?

이것은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럼 홍보는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하고, 홍보는 구정홍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지금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예.

10년째여도 주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2023년 전문건축사 상담실 운영은 6월부터 9월까지만 딱 정해놓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건축협회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료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로?

예, 그래서 협회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 오전ㆍ오후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한 분씩?

예.

한 분씩 와서. 그러면 이 건축사들 표창은 우리 구청장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연말에 해서.

연말에…… 다른 것은 전혀 없고?

예, 없습니다.

과장님, 요즘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 남구’ 해서 ‘시가지 경관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가지 경관지구 전면 잔디블록 식재 및 옥상정원 구성 권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1쪽에 두 번째.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 보면 시가지 경관지구는 일부분 적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앞에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월산동 반도유보라 상가 앞에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 반도유보라 상가 주민들이 점포가 한 50개 점포가 됩니다. 그런데 경관지구라 해서 8m를 띄워줬어요. 경관지구 8m를 놔두고 거기에 또 인도 5m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존의 인도가 있고 거기에 보면 한 18m 정도 됩니다. 경관지구가 한 8m 되는데, 그 상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 놨는데 인도에 가드레일을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상가하시는 분들이 물품 승ㆍ하차를 못해요. 자재가 들어가든 물품이 들어가든 상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자재 같은 모든 승하차를 못하고, 인도에 가드레일을 쳐버려서 가드레일을 넘어서 거기에 운반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오전ㆍ오후라도 차가 진입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승ㆍ하차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 줄 수 있으면 허가를 해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과와 이야기했는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단속대상은 아니랍니다.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방금 여기 보면 시가지 경관지구 전면 잔디블록이라든가 식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놨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은 큰 요구가 없어요. 승ㆍ하차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차라리…… 옛날 서부경찰서 앞쪽에는 인도 가드레일이 안 쳐져 있어요. 물어보니까 무단횡단 때문에 가드레일을 쳐놨다고 하더라고요. 서구에서는 무단횡단을 안 하냐? 서구에서도 무단횡단합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중앙분리대를 아예, 차라리 그러면 남구 쪽의 인도분리대를 철거해주고 중앙분리대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상인들 이해가 가요. 몇 번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불편 해소를 하시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프라도호텔 자리 지하 침수된다고 아파트 현장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셔서 이야기가 어떻게 잘 되셨나요?

예, 어제 현장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없었습니까?

저희가 시청 품질점검단까지 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전문가 의견은 침수가 아니라 누수가 일부 있었고,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현상이 발생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보내온 사진이 이번에 비 오기 전에도 그렇게 물이 찼다고, 내부 제공입니다. 거기에서 일하신 분이 내부 제공을 해서 이번같이 비 오기 전에도 지하에 물이 그렇게 찼다고 거기서 작업했던 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관심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의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257쪽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추진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여기 내용과 벗어나지만 이번에 민원 해결을 위한 주택관리사 뽑으셨죠? 1명이시죠?

예.

모든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자치기구 구성이라든지 전체 단지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거주비율이 높아지는 공공주택이 그 사이의 분쟁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갈등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청에서 공공주택 입주민전문관리센터? 민원과 관련된 센터를 동구청에서 한 지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건축과를 보면 건축안전센터가 있는 것처럼 주택과에서도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겸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 아닐까요?

예, 저희도 있으면 크게 도움은 되는데요. 현재 인원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택관리사 채용도 했고 차근차근 인원 보강도 하고 조직도 갖춘다면, 시도 그런 조직이 있었거든요?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교육이라든지 분쟁조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향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주택관리상담센터 이 정도로 해서 주택관리사, 회계사,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센터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 효천1ㆍ2지구만 해도 아파트가 많고 입주민대표자회의단과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도 무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구도 공공주택이 늘어난 만큼 그런 센터 하나를 건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 항상 도와드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258쪽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노후아파트 주거복지개선사업이나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노후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 이번에 정성평가 30%?

70%.

정량평가가 30%? (예) 몇 곳 선정됐어요?

18개……

18개?

노후주택 개보수는 16개소입니다.

그럼 신청이 총 몇 곳 들어왔어요?

38개소입니다.

38개소…… 정량평가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노후도라든지 소규모, 평형대, 오래된…… 전년도라든가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큰 평수는 안 되잖아요.

작은 평형이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불편함이 많았어요. 여기 아파트 해달라, 저기 아파트 해달라.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정량평가 점수가 높다보니 그런 민원도 많았을 건데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채점표까지 받아서 다른 구와도 비슷합니다. 미리 모집공고 할 때 안내를 해드려버리기 때문에 1, 2년 홍보가 되다 보면 정량적인 사항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고 하면 조금 그런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정량이나 정성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불편사항이 많았어요. 보통 1년에 16개 아파트가 선정되나요?

예, 노후주택은 그렇습니다.

몇 년째인가요? 2018년부터?

예, 2018년부터 그렇습니다.

만 5년차? (예) 노후아파트 안전위험도 있잖아요. 증액해서 하면 안 되나요?

시비ㆍ구비ㆍ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라 신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 확보된 것으로 5개구청 아파트 수를 감안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정된 아파트는 10% 부담이?

20%입니다.

아파트 부담이 20%. 이렇게 요구가 많은데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신청할 때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고, 시에서 하다 보면 사업을 못해서 다른 구 예산이 깎인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요청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시 주택정책과와 해서 남구 아파트들이 열악하니까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8개 신청했는데 16개 했으면 5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산이라도 있거나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면 이런 곳을 선도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60쪽 재개발ㆍ재건축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소음으로 인한 5분발언도 한 거 아시죠? (예) 오늘도 민원을 받았어요. 광명메이루즈라든가 공사장 바로 옆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서 힘들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공사를 하니까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민원을 넣는데, 대안 없나요?

아침 공사는 현장을 아침에 갑니다. 현장에서도 현장 직원이 막아주고는 있는데, 일하는 인부들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일찍 오셔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이야기해서 경비라든지, 주변에 울타리 사이사이로 몰래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현장확인을 직접 하고 있고, 현장사무실에 감리를 해주라고 해서 작업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서동 등 4곳,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이 4개소인가요? (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을 보니까 9급 한 분이 담당하고 있죠?

두 명입니다.

민원이 오면……

7급 한 명, 9급 한 명.

7급이 쉬면 대직자가……

한 명이 출장을 가면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민원이 많은데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공사현장은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인원을 공사할 기간 동안 증원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인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건축직 인원이 적다 보니까 데려오려면 건축과에서 빼 온다든지 사업부서에서 빼 오는 수밖에 없어서요.

빼 오지 말고 기간제근로자로 증원하면 안 되냐고요.

전문적인 분야라서 기간제근로자는 힘들고 정 뭐하면 정규직원 확보가 안 되면 건축과의 지역안전센터의 건축사라든지 시간선택제로 한다든지 그 부분까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일찍 공사를 안 해야 하는데, 주중에 못 하는 민원이 많은 공사를 주말에 일찍 하나 봐요. 본 위원도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주민들이 청장님을 다시 찾아간대요. 그런 민원이 좀……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요. 과장님, 정말 심각하거든요? 많은 공사현장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조례를 도입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주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서동은 우리 지역이에요. 내가 너무 위치를 잘 알잖아요.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방법도 없고, 조합측 추진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진행과정만 보고 우리는 뭔 일이 잘되면 필요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행정절차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빈집 철거작업,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직동은 주택들이 너무 많잖아요. 빈집들이 너무 많고 17통 제일파크맨션 뒤쪽을 보면 급경사 빈집 아시죠? 오동나무가 있고 사람은 안 사는데 오동나무가 해년마다 커가고 있어요. 무수하게 크다 보니까 옆 주택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부피가 크다 보니 균열 현상도 오고…… 이런 부분들을…… 그때 한 분은 동의했다, 한 분은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만나 뵀는데 올해는 18개 철거사업하면서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습니다. 급한 데, 거긴 완전 급경사잖아요. 잘못하면 위에서 빈집 하나가 있는데 그게 태풍이나 뭘로 쓰러지면 그 집으로 바로 쓰러지거든요. 이만한 돌덩어리예요, 다.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참고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55쪽 있죠?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리체계 구축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남구에 24군데가 있죠? (예) 이 24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요?

사업계획승인까지 나서 하는 데는 진행중인데요. 조합원 모집 신고 후에 설립인가까지 된 데 중에도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주택에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어디 한 군데가 어긋나면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런 관련된 업체 대표들이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제재를 가한다든가 할 필요성은 없고 관리감독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추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41세대가 있죠? (예) 공동주택관리 방법 및 소방안전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교육비로 잡혀 있나요?

예, 강사료로.

강사료로? 소방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안전성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안전교육을 했을 때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공동주택 141세대라고 하면 소화기를 사서 지급하더라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실시하고,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도 지급하고 그런 부분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강성욱 팀장님,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월2동을 보면 월산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는 폐가가 많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보다도 어떤 어떤 분들이 몇 개 사놓고 몇 개 사놓고 했는데,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폐가 사업도 정말로 효율성 있게, 주변 주민들 불편사항 없이 참고를 하셔서 공폐가 사업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성욱 팀장님, 최근에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오늘까지 통화하고 왔습니다」 ) 오늘까지 소통하셨어요? 소통을…… 그 민원인이 계속 소통을 안 해서 우리구에 이야기하면 답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전화 오고 했던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과도 서로 언쟁다툼이 있었고요. 팀장님께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어요.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 부분이 해결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노소영 위원님?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을 졸라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고받았는데 내부기준도 세부적으로 잘 짜셨고 촘촘하고 계획성 있게 짜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걸로 하시면 더 실속있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PM의 반납 및 주차관련 시스템 개선을 협조요청 하셨잖아요. 2022년도 12월 8일에 하셨는데 답은 받으셨나요?

아쉽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 ‘지 스쿠터’라고 있고요. 광주 관내에는 아마 3개 정도의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의 대표,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대표로 온 사람들 포함해서 시 단위하고 관련기관 협업도, 회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기침)

물 드셔요.

시간이 오래돼서 공기가 안 좋아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가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사후에 확인해도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자유업이라는 업체의 특성상 자기들은 공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한 5건 정도의 관련 안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최근에는 5월에 상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법률의 어떤 안들을 보면 지금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시ㆍ군ㆍ구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야 보다 더 관리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서, 등록절차나 그런 게 있었더라면 협약 시에 조건을 내걸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즘은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전모를 착용하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단속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때 견인이 가능하다는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견인이 가능한 것은 지금 시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남구도 그걸 하고 있나요? 제가 견인해 가는 걸 못 봐서……

죄송합니다만 견인에 대한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라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이기는 한데 만약 이게 주차가 되어 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실상 저희 조례나 타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을 소위 제재하는 금전수단이 실상은 도로법에 의한 겁니다. 도로법에 의한 노상적치물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동하는 어떤 물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상에 뭘 적치했다고 표현하는 것하고는 실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관련법들이 정리되면 저희도 일하는데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안 올라와 있기에 ‘좀 힘드신가 보다.’ 생각은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동하는 물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꼭 제재라기보다는 관련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신속하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도 올리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예.

거기에 연관시켜서 271쪽에 ‘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보면 ‘국민신문고 및 유선 접수 민원처리’ 과정에서요. 요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15건이면 약 6% 되겠네요. 여기에서 행정지도 및 처분불가가 188건, 약 78%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도나 처분불가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신고내용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돼서 행정처분이 안 된 겁니까? 행정지도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송 사업체,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하시는 분들이 사람끼리 상대하고 블랙박스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법을 위반해서 불편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승객과의 약간의 실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신고의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표현상으로 치면 ‘불친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이렇게 좀 하더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상 어떻게 보면 불친절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별로 본인만의 기준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물론 개중에는 객관적인 신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그런 신고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신문고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져서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268쪽에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이번에 2회 교육하셨나요?

이번에……

6월 26일에?

예, 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하시고?

예, 두 차례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교육 없나요?

하반기 때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카드로 지급하시죠? 10만 원?

예, 시에서 10만 원짜리 교통카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개인차에 따라서 건강이 다 다르고 100세 시대인데 “10만 원 갖고는 반납을 못 하겠다.” 그런 민원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의 얘기에도 귀 기울여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80세인데도 운전 잘하시는 분 있고 그러시잖아요, 100세 시대에. 10만 원은 언제부터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드리면 좋을 것도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시 예산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하고 시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시에서 10만 원 주는 것은 오래전부터 줬으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아니, 그분들이 교통카드를 받고 운전을 안 하시면 교통사고율도 떨어지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 10만 원 받으면 저부터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교통카드 10만 원 받고 면허증을 반납한다? 그 어르신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언급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0쪽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사건처리”를 보면 이건 지금 총 발생건수가 1만 1600건이에요? 무보험이죠?

예.

그러면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고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애초에 가입을 않고 차량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등록할 때 가입증명서가 있어야 하니까요. 가령 가입기간이 종료됐는데 실수로 놓쳤거나 아니면 다소간의 고의로 단기간 보험을 들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또 이어서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해 버리는군요. 보험계약을 다시 안 넣어 버려요.

또 일부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운전 잘하는데 보험 쓸 일 있겠어? 보험료도 비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보험으로 하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대상자 맞춤형 수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이걸 하는 거예요?

저희 과내에 특별사법경찰관이 6명이 있습니다. 그 관련 담당하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야간하고 휴일에 시간 예약제로 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무보험 사건이 생겼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서나 검찰청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라고 하면 시간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편한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주말인 경우도 있고요. 야간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16세 같은 경우에 원동기면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면허증 발급받아서 부모님 차를 몰래 가지고 가서 보험도 안 들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지 않는 미가입자는 계속 홍보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상은 과태료가 나갑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는 범칙금에 연결되는 무보험 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험을 안 들고 차를 운행을 안 한다, 말이 안 되겠지만 차를 그대로 차고에 놔두고 1년 동안 보험을 안 들어도 어떻게 보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보험의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보험인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륜차는 10만 원, 승용차는 40만 원, 화물ㆍ승합차는 50만 원이에요.

즉결심판에 넘기기 전에 어떻게 보면 통고처분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징수는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형사벌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사례처럼 깜빡 실수로 고의가 크게 인정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소위 범죄자 양산을 하면 더 좋을 일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분들에게 보험 미가입 됐다고 문자라도 날려주거나 그렇게는 하시나요?

보험 미가입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이 안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할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아까 남호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자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조례로 제정돼서 부산은 면허증 반납기준이 65세 이상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광주ㆍ전남은 70세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심각성을 가져야 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은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민첩성, 기동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치를 말하면 전체 교통건수로 해서 2020년에는 19.9%, `21년에는 21.9%, `22년에는 22.8% 10건 중 2건이 고령자입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광주? `20년에 7.8%, `21년에 8.3%, `22년 9.5% 광주도 매년 1%씩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최근 몇십 년 운전을, 때로는 무사고도 있고 접촉사고도 있고 대형사고도 있겠지만 면허증을 반납 하기는 너무 서운하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당 충족할 만한, 사실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해요. 아까 10만 원? 카드?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전남은 어떻게 하냐.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지역상품권도 주고 거기에 따른 선불카드도 제공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광주시의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 남구 교통행정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가면 갈수록 교통사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질, 기타 때로는 인명 피해, 보상 엄청날 것 아닙니까? 100세 시대도 중요하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 없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맞게끔 체력이라는 것은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뒤떨어진 행정을 할지 몰라도 우리 남구 교통행정과에서 시에 과감하게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건의해서 사고 자체는 본인은 사고 나면 관계없지만 또 그로 인해서 간접피해자가 더 많아요. 간접피해자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한번 해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죠?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계셔도 됩니다. 이옥균 팀장님?

(좌석에서) 예.

최근에 주민들 간의 언쟁이 높았었고…… 아뇨, 앉으셔요. 주민들 간에 언쟁이 높았던 일이 있었는데, 봉선1동 일방통행을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좌석에서) 예.

그 부분에서도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나 우리 남구의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과가 구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업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68쪽에 보면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해서 이거 시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킴이 직무안전 교육’ 해서 보면 그 밑에 대상이 7개 학교예요.

그렇습니다.

백운, 봉주, 제석, 진제, 학강, 대촌, 조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푸른길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있죠?

예.

장산초등학교도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가를 해 줬으면 하고 그쪽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지역이 어디가 위험하냐면 푸른길에서 장산초등학교 바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한 쪽에서 건너다보면 2번 건너야 하고 또 우측으로 건너면 한 번 건너게 되는데, 좌측에서 건너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전봇대 있고. 전봇대와 신호등 사이가 비어 있어요. 사이가 비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사이에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훅 나가버려요.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몇 번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정말로 저기서 오다 보면 차량이 초등학생을 발견 못 하고 교통사고 난 것도 제가, 제 눈으로 목격도 했었고요. 전봇대와 신호등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면 장산초등학교 건너가려면 또 한 번 더 건너가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른길에서 장산초등학교 가는 건널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팀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으면 본 위원과 현장방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만 말씀……

예.

외람됩니다만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지킴이 사업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팀에서 놓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추가를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개선을 해 보자.’ 이거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 달라.

내년 사업에 반영을 장산초를……

예, 지금 당장은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장산초에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거고요. 교육청에도 그 내용을 전달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장산초교 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을 내년에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령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안전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니까 꼭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업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액 징수’ 있죠?

예.

체납금액이 지금 꽤 많이 되지요?

작년 기준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95%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내면 다시 막는다고 하고 그것도 적극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97.4%입니다. 작년 징수율이.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293쪽 보시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한 곳의 차선 공사나 정지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럼 차선 유지관리 공사를 계약하실 때 어떤 업체와 하십니까?

저희가 계약의뢰 해서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1년 동안 보수공사를 합니다.

1년 동안 계약입니까? (예) 제가 요즘 횡단보도나 정지선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찾아보는 도중에 횡단보도 차선을 그릴 시에 유리가루 70%를 넣어서 꼭 그려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색할 방법이 없는 거죠.

차선 도색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원식과 융착식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융착식이거든요? 유리알가루를 넣어서 프로판 가스로 녹여서 칠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반사성이 좋아요. 이를테면 보행자나 운전자가 선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서 융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타 구를 보니 유리가루가 들어가서 공사한 것이 밤에 헤드라이트를 비췄을 때 가시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구는 그렇게 안 보여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유리가루를 몇 % 섞어야 그런 효과가 나오나요? 그럼 검증할 방법이 있는지? 시공업체에 맡겨버리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시공업체에 지시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감리하는 단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단지 그 유리조각을 잘 섞은 것만으로도 가시효과가 커지거든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지능형 횡단보도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할까 싶어서요. 보행음성안내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를 보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못하게 말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앞을 보지 않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시ㆍ도를 찾아봤더니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과 똑같이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스쿨존이나 학교 근처에 하면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봤더니 거기에 램프를 넣으면 위험한 부분이고 아까 안전총괄과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감연료시약을 이용해서 전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가시효과를 높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능형 횡단보도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요. 인성고나 문성고 쪽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능형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지능형 횡단보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지상의 신호와 바닥 신호가 같이 띄워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바닥신호가 결함이 많이 발생을 하고,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걸 경찰청에서 뺐습니다.

아, 뺐습니까?

예, 위에는 녹색이 들어와 있는데 바닥은 빨간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완전하게 표준화가 되기전까지는 그 부분은 제외하자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는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걸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간타이밍 때문에 그 연구를 하셨나 봅니다. 녹색불이 켜지면 바닥에 녹색불 켜지는 시간타이밍에 블루투스 연결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특허를 내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취합하셔서 나중에라도 우리구가 그것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의원님.

지난 7월 10일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백운1동 루엔시티 정문에서 좌측 이면도로로 거기로 꼭 일방통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요. 거기는 남부서와 해야 하나요, 경찰청과 상의해야 되나요?

남부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그 결과를 저희가 반영합니다.

현장에서 보듯이 정문에서 나와서 우회전하고 대성초에서 오는 것하고 서로 눈치 봐가면서 기다렸다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일방통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있는 곳은 어차피 밑에 벤치가 있잖아요. 그건 관계가 없는데, 인도 폭이 좁아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시내버스 정류장은 사실 벤치가 없는 곳이 많을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강초 양림지역아동센터 맞은편 버스정류장은 20분 간격으로 55번 한 대가 지나가는데, 버스 이용객은 학생이나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양림동은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에요. 날씨가 더운데 서있을 수도 없고 겨울에 추우면 의지할 장소도 없어요. 조그마한 벤치를 설치해주십사 하는 것이 그쪽 지역 어르신들의 간곡한 민원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 확인했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286쪽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예.

5개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저도 5개구의 앱을 다 깔아놨거든요. 우리 남구는 지금 누적 24만 2375명? (예) 그러면 1차로 적발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차로 문자 발송되고 2차 적발은? 미이동시에는 또 2차 적발……

적발 후 15분 동안 이동을 안 하면 15분 이후에 단속을 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이 신고한 것은 바로 또 부과돼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래는 불법주정차는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유예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 은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상권에 있는 분들, 개인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예하는 거지 그게 법은 아닙니다. 안전신문고는 단속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구청 앞의 거문도횟집 사장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물건을 잠깐 내리고 오르고 해야 되잖아요. 안전신문고로 올려버리니까 몇 번 그게 속이 상하다고 하다고 방법 없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과가 계속 돼버리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절대금지구역이 모퉁이가 해당되거든요? 그 모퉁이에 서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사장님께 약간 비켜서 주정차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알아들으셨고 그렇게 해서……

알아들으셨는데도 또 이렇게 찍히니까 또 속이 상하시죠.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한다지만 지나가는 분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그건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장님께 미리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문제점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구청 직원들이 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정부입장은 3회 이상 단속할 경우에 3회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권익위에서는 안 된다, 10번 단속하면 10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100번 단속되면 100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주정차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시민들의 주정차 의식을 바꾼다고 해도 그런 상업지역은 부득이하잖아요. 그런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옆쪽에 차량과태료 적정 과세 및 체납징수율 제고에서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니까 36.6%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죠?

책임보험 미가입자 부과징수 건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독촉하고 고지를 하지만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고지서만 발급하고 안 하시나요?

고지서 발급하고 직원들이 이제 유선 독촉합니다.

독촉을 더 심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36.6%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우리가 지적하게 되잖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도 그렇고 주정차 위반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상반기 징수목표액은 3억 원인가요?

이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과년도에 대해서 그만큼 걷었다는 것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3억 원을 해놨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책임보험 과태료이고요.

그렇죠, 알죠. 이것은 84%잖아요. 징수액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목표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액을 좀 높여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봉선1동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냐, 아니냐로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지도과에서 적극행정 하셔서 주민들 간 다툼의 소지를 없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행정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284쪽입니다. 첫 번째 보면 불법주정차 중점단속구간에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운영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포함돼서 5개소였는데, 지금은 6개소로 변경됐잖아요? 본 위원은 절대해서는 안 될 부분이 딱 이 6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주차입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야간이고 주간이고 비회기 때 돌아다니다 보면 횡단보도에 주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 은봉희 위원님하고 ― 유예를 해달라 했는데 이 6개 구간에서는 유예해서도 안 되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정말 더더욱 유예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교통지도과 단속차량을 가지고라도 횡단보도에 주차하신 분들한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횡단보도 만큼은 주차를 못 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주차. 그리고 인도로 보행하는 길목을 가로막고 주차하는 것. 큰길에서 골목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도와 인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월산5동 공영주차장 완성된 지 시기적으로는 꽤 오래됐어요. 거기 전기차 충전소 1면 있죠? (예) 전기차 충전 배선은 다 해 놓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쪽에 전기차충전소 한 면을 충전기까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입구에서 전신주와 연결이 안 되고 선만 땅에 내려놓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