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47호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 육성·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물의약산업 정의 및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과 수당 지급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한의약 및 생물산업 관련’을 ‘생물의약산업’으로 변경하고, 제5조 생물의약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생물의약산업 육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구성 내용 및 연임 가능 사항, 간사에 대한 조항을 변경하며, 안 제10조 위원회 심의 시 관계자 출석 가능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48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법규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실 소관 「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 제2조제3호가목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개정하는 등 17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가 폐지되고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를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조례의 명칭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 중 “한의약 및 생물산업”을 “생물의약산업”으로 통칭하고, 매 5년마다 생물의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방법’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 군 조례 중 일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각 조례별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과 비능률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 조례의 경우 대부분 입장료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우리 군 자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각각의 법령 등을 근거로 용어별 나이 통일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실장님 있잖아요. 저희 조례를 보면 금방 우리 수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각 조례에 따라서 나이 규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들으시고 동의하십니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청년 나이를 예를 들면, 지금 「청년기본법」에 보면 34세까지로 돼 있는데요. 19세부터 34세로 돼 있고 또 전라남도 조례에는 45세로 일원화됐고 우리 장흥군에는 49세까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마다 각 시군의 자체 실정에 맞게끔 법이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법에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지금 전라남도 청년 나이로... 아니, 「청년기본법」에 대한 나이로 해버리면 우리 군 같은 데는 청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거의 줄어들어 버립니다.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각기 조례들 나이가 거기에 맞게끔,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나이들이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아동과 청소년은 이렇게 표기가 각각 다르거든요? 우리 조례 기준에도 다르니까 그 부분을 동일하게 아동 기준과 청소년 기준은 검토해서 다음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149호 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슬로시티 연맹 회원도시로 작년 3월 26일 재인증됨에 따라 장흥군 슬로시티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슬로시티 장흥 구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슬로시티 사업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종합적 시책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과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 사업의 재정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4조에서는 장흥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3월 26일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로 우리 군이 재가입 인증됨에 따라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에 부합되는 정책·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슬로시티 정신의 확산·전파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흥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슬로시티 관련 사업부서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 특정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 건의 드릴게요. 금방 우리 검토보고서에 본 바로, 너무 당연직 위원을 광범위하게 정해놓으면 일반 군민 숫자가 너무 적어지고 또 행정적인 위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을 수정보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을 올릴까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장흥군 전체 슬로시티가 지정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만 다 해버리면 군민들은 의견을 제시할 문이 너무 좁아지고.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사업부서의 장을 조금 더 좁히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행부 사업부서 과...

검토의견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남녀 비율 60%를 못 넘게 했잖아요, 한 부서에? 그래서 그것 감안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장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마침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네요. 7조3항에 보면, 2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했는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과 슬로시티 사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게 중복돼 있다는 얘기 같아요. ‘담당 관련 부서의 장’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담당 부서의 장’으로요?

예, 이건 너무 중복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 의견은,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맞고요. ‘슬로시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라는 표현이 어쨌든 슬로시티가 장흥군 전체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흥군 전체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다 그러면 관련되지 않은 과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을 해가지고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금 검토의견서 주신 것처럼 부서가 우리 장흥군 전체 일원이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분야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년마다 이걸 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게끔 관련 실과소장들 그때그때 맞춰서 그 안에 위원회 위원에다 포함시켜서 부서의 장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변경이 되겠네요?

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분야별로 이렇게 쭉 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서의 장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매회’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부서의 장’과?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매회 슬로시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매회는 너무 번거롭지 않아요?

2년마다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우롱토롱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담당 실과장님 또 바뀔 거고 담당 그 밑의 팀장들도 바뀔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인지하셨다고 하면 염려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죠,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국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추상이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9-150호 장흥군 국제 우호 도시 협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10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와의 협약으로 현재 4개국 국외 도시와 국제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의 국제 우호 교류 협약 체결 대상 도시는 중국 내몽고자치구 우란차부시와 필리핀 카비테주 실랑시입니다. 먼저, 중국 내몽고자치구 우란차부시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란차부시에서 우리 군과의 우호 도시 협약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석훈 부군수를 대표단으로 공무원 4명이 현지 실사 방문을 하였고, 4월 20일 우란차부시 시청에서 우호 도시 협의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통해 협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필리핀 카비테주 실랑시입니다. 실랑시와의 교류 협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랑시에서 금년 1월 27일 우리 군과의 우호 도시 협약을 희망하여 협약사항을 검토 후 7월 28일 협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매년 약 20명 정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도입해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35농가가 신청하여 77명이 배정되었으며 올해 농업 분야 총 99명을 배정받아 고용주의 수요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농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계절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 내용으로는 문화·경제·예술 등 교류 협력, 농·수·축·임산물 판매,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 더불어 계절근로자 도입 등 양 지역 간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랑시와 정식 업무협약 체결은 실랑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7월 28일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국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장흥군-중국 내몽고자치구 우란차부시와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최근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제 교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양 도시 간 인적 교류 및 농·특산물 판로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 대표 축제인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참가 등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상생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장흥군-필리핀 카비테주 실랑시와의 우호 교류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실랑시와의 교류·협력 관계 관련 사항에 있어서도 향후 교류·협력 활성화 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양 도시 간 농·특산물 판로 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제·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상생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국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 중 중국 내몽고자치구 우란차부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