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간국, 교통국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825억 78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56억 2767만 원 대비 369억 5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 수입을 반영한 이자 수입 59억 9646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소송비용, 환수금 및 소송 송달료, 환급금을 반영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25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억 2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비 373억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분 1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예비비 3억 93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4%인 369억 5121만 원 증액된 2825억 788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식 개최를 반영하였고 기타 건설 사업비 및 인건비 증가분을 세출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강수훈 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우리 김재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융상품 활용을 잘해서 59억 증액되었더라고요. 지금 지하철2호선 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요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 많은 양의 빗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토사 유출되거나 지하 동공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저 역시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힘드신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민원 사항에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1단계 공정률이 거의 100%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6월말 현재 지금 5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장마철 공사 때문, 장마철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기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간 그 사업비 집행액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기 기간에는 거의 한 1억 4천으로 약간 좀 사업비 집행이 강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지금 장마철이고 또 오늘부터서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2026년도에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전에 백운광장에 폭우로 인해서 푸드존이라든가 많은 토사도 유출되고 그랬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그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출에서 행사비로 3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착공식 준비하신다고. 근데 시비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회성으로 행사비를 세우셨는데.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2단계 착공식을 금년 10월 말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발주를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했다가 시비가 지금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한 3천 정도로 최소한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회성인 착공식 행사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설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경에 3천만 원이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여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착공식 행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의원 생각에는 착공식보다는, 착공식에 가면 사진 한 장 찍는 게 그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착공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다른 곳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의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착공식 행사가, 어려운 지금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착공식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특히 요즘 날씨들이 너무 좀 불안정하고 특히 앞으로 폭염과 여러 가지 폭우도 예상되는데요. 현장에서 고생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이 계속 많은 사항이니까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용임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좀 더 여쭤보자면 지금 2호선 2단계 착공식이 10월 말에 있다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어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치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을 해두고, 또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행사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홍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세 곳 중에서 한 곳을 후보지로 정해가지고 사전에 또 우리가 상임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적의 장소를 정해서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2단계 구간이, 2단계 구간이 지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 광주역 1단계 끝나는 지점에서 북구 용봉천 따라가지고 본촌산단으로 해서 양산지구 거쳐서 첨단~수완~신가지구로 해서 하남대로 해가지고 이쪽 유덕동 우리 시점 거기하고 연결되는 게 2단계 20㎞.
수기
박수기위원
그 구간 내에서 어쨌든 착공식이 이루어질 계획이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 어쨌든 착공식도 착공식이지만 일정대로 이게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냐, 이게 더 관심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도 착공식 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저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리된 것이니까 그대로, 질의사항 없고 수고 많으셨고요. 광주역 부근, 물론 이세현 과장님 등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민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만 광주역 부분의 균열이랄지 진동, 공사 구간 진동 문제로 저녁에 주무시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하나는 오래된 집들이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비가 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보고는 받으셨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그걸 꼼꼼히 좀 더 한 번, 지금 챙기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본부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지금 복공판, 복공판을 통해서 나온 소음 때문에 그 인근 상가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복공판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규격은 2m에 1m짜리거든요. 그래서 중량이 280에서 220㎏까지. 그런데 이제, 그리고 현장에 제작해서 하는 제작복공이 있거든요. 그것은 작업구로 써야 되기 때문에 H빔 강재로 만들어가지고 2m보다는 훨씬 큰 한 4m, 5m 되는, 그걸 제작복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복공판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평환
안평환위원
그게 치수나 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소음 정도가 다르고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밑에 스토퍼라고, 양 주형보 있으면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게 스토퍼인데 그 스토퍼하고 주형보 사이에 그게, 저기가 있거든요, 흡음 문제. 그래서 그런 게 중차량이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그게 마모가 되고, 그래서 일부 소음이 또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차량 통과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도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사 구간에 계신 분들은 진출입 자체가 보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고,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챙겨주십시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하여간 광주역 뒤에 주택,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은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 본부는 하여간 최대한 공사로 인한 피해는, 보수보강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서방시장하고 백림약국 사이에 이번에 호수를, 뭐냐, 호우 때문에 지반 침하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복구가 완료가 다 된 것이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가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H파일을 쭉 박아놓고 그 H파일 사이에 토사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류판을 이렇게 끼워놓거든요. 그런데 그 토류판 뒤에가 통상 하수관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하수관로가 이렇게 조인이 막대기로만 돼 있거든요. 막대기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원 지반 상태일 때는 거기서 누수가 좀 되더라도 미세한 토립자가 서서히 저기 되는데 여기를 확 파놓고 여기를 파놓으니까 이 뒤에 하수관로에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이 토립자를 끌고 굴착한 이 면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동공이 차츰차츰 커져가지고 조대 앞, 조대 치대 앞에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원사거리 앞에 주유소 그다음에 218정거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군데에서 싱크홀이, 이번 강우에 따른 싱크홀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하수관로 거기를 조인을 완전히 밀봉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조대 앞에는 하수 박스가 가는데 조대유역의 하수를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다가 그걸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또 저기 상하수도본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공사 기간이 한 5~6년은 더 남아 있잖아요. 한 7년 정도 남아 있죠? 전체적으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지속적으로 진짜 좀 협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삐걱거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하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불만이 좀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불만이 좀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서로 잘 협조 좀 해서 삐걱거리지 않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게, 저희가 예산이 워낙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어차피 시비를 매칭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월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절하게 최소한의 이월로, 이월비로 해서 나머지 가용, 예산을 좀 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이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월비를 조금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1억 2800만 원 이거 있던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자투리 토지 매각해서, 안 쓰는 거, 이게 정리를 좀 하자고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이게 인기 있는 토지들은 아니어서 입찰을 통해서 하셨을 텐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고 또 담당분 와서 말씀하시는데 개별적인 접촉까지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서 이만한 예산이라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계수조정 필요 없으시죠? 위원님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임
김용임위원
(마이크 꺼짐)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범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2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4천만 원 대비 924만 원, 0.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 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AI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을 당초 편성한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고려하여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924만 원 증액된 72억 5387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없이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의 건설 주체를 변경하는 편성목 변경만 반영되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김진철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게 예산안에 올라와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도시공사가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어디가 하게 되죠? 나중에.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센터 운영 기관은 설계단계에 이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공기관이나 공기관 출자나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주도시공사에 건립 위탁을 할 경우에 예산 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광주도시공사로 위탁결정을 하는 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청장님 도시공사가 건설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건설이 다 되면 운영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운영. 도시공사가 운영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도시공사…….
수훈
강수훈위원
예, 박정환 본부장님.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인공지능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에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그…….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법적검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2023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지금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속이라 그렇게, 저희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세부적으로는 아마 운영 주체는 인공지능융합사업단으로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운영을 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이 위탁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이 자료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하는 거니까 이게 형식적인 상황에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아,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도시공사처럼 협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 조직도에 출연기관에 인공지능사업단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그때 조금 들었는데, 공사비가 10억이 절감된다고 그랬습니까? (“5억, 5억.” 하는 위원 있음) 5억입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공사비는 10억 절감되는 걸로.
기월
홍기월위원
10억이죠?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10억이 절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줘 보십시오.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공사비 중에 여러 법정이 있고 제반 경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관리비분이나 이윤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일반보다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걸 경비를 줄이고 이윤을 좀 줄여서 10억 정도를 감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경비를 줄이고 이윤을 줄이고.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훨씬 낫다 이거죠?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위탁을 거기에 맡겨서 짓게 된다 이거죠?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27년에 완공이 되고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그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많은 것 같은데, 목 변경도 하셨고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 절감 내용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전혀.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아, 설명이 안 된…….
용임
김용임위원
예,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사실은.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아, 예. 일단은 액수로 보면 전체 저희가 5억 절감인데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감리비가 한 3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근데 거기로 보면 13억이 절감인데 저희가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한 8억 정도 증액이 돼서.
용임
김용임위원
수수료, 수수료는 얼마쯤?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3억에서 8억을 제하니까 총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용임
김용임위원
5억 정도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들이 있어서 모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수훈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한 마디 덧붙이자면, 최근에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의 법인을 우리 시에서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지식센터, 산업, 건립, 나중에 운영과 관련돼서도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시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기업유치 관련돼가지고. 지금 16개 기업인가요? 지금 유치계약 체결한 걸로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최근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이번에 16개 기업에 대한 MOU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상반기 중에 이렇게 일어난 회사들을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했고요. 그 회사들 중에……. (담당 직원, 청장에게 자료전달) 그 회사들 중에는 미국에서 투자를 21억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의료 쪽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이번에 MOU도 했지만 사실은 투자계약서까지, 그냥 계약서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쪽에 사우디 쪽에 진출하시는 그분이 이쪽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엘비앤티라고 한 393억 정도 지금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에이치오토리드는, 제가 큰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빛그린산단에 들어와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블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확장을 하나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늘어가기 위해서 또 한 200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해람회사는, 이 회사가 타 지역, 서울 쪽에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2억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미래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정 확보도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센터라든가 인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 놓으니까 현재 유치의 방향이 좀 좋아지는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2천억 정도 하겠다는 회사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인을 안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해외 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광주 저희들 쪽에 그런, 투자를 하고자 하는 트렌드, 방향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들 유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큰 성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게 업종별로,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업종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것만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좀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 큰 거였고, 사실 200억 정도 되는 회사도 있고 배터리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9월 14일날―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국제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한국에서 지방에서 서울 빼놓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회사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거의 다, 한 세 회사 빼놓고는 전부 다 외국인 회사이고 그중에 발표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중에 몇 분이 되시고 나머지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니면 싱가포르나 여기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부 투자유치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오늘도 그 밑에 소부장협의회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책임되신 분이 내려와서 하루 전에 우리가 유치하는 이 회사하고 이런 연결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협의를 하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9월 행사 지나고 난 뒤에는 또 해외 유치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사인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41억으로 돼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10억으로 나와 있던데.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아,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예산이…….
평환
안평환위원
올해는 10억이잖아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시설비는 10억이잖아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 20억이잖아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7개월이 지나도록 20억을 전혀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아, 10억은, 토지매입비는 사용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토지매입비가 6월, 늦게, 6월에, 추경 이후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계획서 보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도시공사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1회 추경 때 한 걸로.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아, 6월 22일날 집행을 완료했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6월 22일날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추후 일정으로,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추후 일정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길래, 20억 정도가 7월 동안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확인차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매입 관련돼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최종 결론이 나서 6월 22일날 1차분을 냈고요. 이후에 설계 부분은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계획이 없이 이 일들이 추진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지방정부도 지금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기여하겠다는 취지들이 좀 강하잖아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7개월 정도까지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기집행에 대한 것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공간국
11시 17분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공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백정엽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27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8억 400만 원보다 5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3천만 원, 건축경관과 광주공간 환경전략수립계획 국고보조금 1억 5천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보조 이월금 42억 3882만 원, 주택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억 4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5억 1764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1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0억 5500만 원보다 45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10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8900만 원보다 4억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비사업으로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4건은 연구용역비는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세출예산액은 69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300만 원보다 43억 7천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주공간환경전략수립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2억 38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30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27억 3400만 원보다 2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재원과 지방 재원을 나누어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재원과 지방 재원을 나누어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액은 3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24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홍보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무직 임금 인상분 등 총 8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55억 2715만 원 증액된 1273억 3165만 원으로 20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억 8천만 원, 불법 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 1억 6천만 원 등 각종 사업 집행잔액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이자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금회 교부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45억 9139만 원 증액된 1616억 4717만 원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 그린리모델링 42억 원, 광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1억 5천만 원 등 4건의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사업을, 사업예산을 10% 삭감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 반환금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에는 국비 매칭사업비 위주로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사업예산은 사업추진 후 정산 절차를 통해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시로 세입처리되는데, 일부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월산 신우, 월산 신우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및 예치금 등의 수입과 예치금 지출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국이 2회 추경, 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쪽과 11쪽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범죄도시 예방, 범죄예방 디자인, 디자인과 불법 광고물 365, 불법 광고 365정비 운반 지원 관련, 관련해서 보니까 범죄도시 도시디자인은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불법 광고와 365정비 운반 지원은 1억 6400, 집행잔액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불법 광고물 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1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행하면서 365정비반은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을, 시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주간에는 야간에, 휴일에 정비를 하는 행위가 발생돼서 그 부분들을 직원들의 근무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업체,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그걸 활용하는 건데, 처음으로 도입해서 본 사업을 22년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정하는 시간들이 한 3개월 정도 행정절차가 이행되게 되다보니 그 3개월만큼의 기간을 활동을 못하는 그 부분의 차액분과 낙찰차액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 또 서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지 않고 기간제를,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 왜 그러냐면 서구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 기간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 그 기간을 기간제로 쓰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낙찰차액과 더불어서 미사용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8억 5천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생기더라도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간제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부분도 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낙찰차액 부분들이 조금 더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에서 자치구로 사업예산을 추진해서 보낸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의 안전과 환경, 쾌적한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사업들이 보다,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이, 365 이 관련해서는 상당 금액이 많이 남았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지금 시내 곳곳에 프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된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아까 말씀대로 365정비는 저희들이 주간이 아닌 주중에 야간과 휴일에만 이렇게 정비를, 움직이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기월
홍기월위원
자치구 의지도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사실 저희들이 근무하는 직원들, 또 수거보상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 익숙해 있었고, 이 부분은 처음 저희들이 도입하는 사업이다 보니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더 효율적으로 할 거고, 이어지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자치구하고 논의해서 남은 차액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더 추가로 배치되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저는 이석을 하고 홍기월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홍기월 위원과 사회 교대)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이어서 우리 강수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기월 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 남은 사유와 관련해서는 잘 해소가 되었고요. 지난 6월 29일날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게 입법 예고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도 현수막 관련한 조례를 연구 중에 있었고 집행부에 검토 요청을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조례가 시행되면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무효소송 제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앞으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생각이신지, 한번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사실 불법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해 온 과정 속에서 정당 현수막이 새롭게 법제화되면서 그게 길거리에 나오게 됐고요. 그 내용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현수막들이 게첨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인천에도 있어서, 인천에가 처음으로, 모 법에는 없지만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저희들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그 조례의 내용에 담아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또 정당 현수막이 저희들이 담아 있는 그 내용 속에 높이 제한이라든지 또 내용에 담아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목적성에 부합한 내용들이 게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려는 내용들 속에서 출발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랑 논의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자구수정 하는 부분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가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환경적으로도 유해하고, 또 특히 지금 폭우가 오는 상황에서는 안전사고에서도 굉장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9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원 이후에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원들 간의 결의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들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마련해 질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업 진행에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적재조사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계속 주요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의 지적에 대한 불일치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재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담는 내용이고요. 전에는 수기로 담아 있던 이런 것들이 전산화로 되면서 프로그램에 탑재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좀 조정했던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과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되는 물량들이 조금 감액되면서 그 물량만큼이 이번에 감액된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저희들이 검토되어 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사유권 문제라든가 주변과의, 인접돼 있는 소유자들하고의 충돌 부분이 현장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적이 불일치한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그 부분들이 우리 각 구청에서 시민들한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가는 사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특히 검토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핵심적인 사안이고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광주공간환경, 도시경관계획 부분 좀 봐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지금 시비매칭을 안 하셨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 시비매칭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새롭게 지역의, 특히 특·광역시에서 도시가 확장되어 가면서 거기에 좀 더 필요성을 감지하고 국토부에서 새롭게 공모사업을 선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에서, 세종시, 부산 이런 데는 좀 쉬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으로 작년 연말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경관구역들이, 중점관리구역들을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중점관리구역에 있는 그 공간적인 장소에 저희들이 어떻게 더 환경적인 전략, 이 계획을 수립해서 좀 담아볼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1억 5천의 국비가 와 있고요.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선 연차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우선 1차 발주를 1억 5천을 하고, 2차 용역을 지금 시비를 추가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용역과제심사는 끝났고요.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시비를 이번에 매칭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세운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사실 용역 심사할 때도, 부시장님 주재 하에 했을 때도 사업의 목적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예산실에서 반영을 못해 준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저 생각에는 좀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 광주가 초고층 층수 제한까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맞물려서 도시경관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시비매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담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떻게 공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는 내려주지 않는다는 기조들도 있고 그러는데 시비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저희한테 다 교부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교부된 국비로 해서 지금 계약 의뢰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이번에는 시비를 확보를 못했고요. 그 용역기간은 저희가 8개월로 예상하고 있고 용역기간 내에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저희가 2차수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광주다운 도시경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면 차후에라도 시비 세우셔서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당초에는 보니까 149호였는데 10호가 증가했어요. 본인이 도시공사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요 파악이 덜 되어서 그랬던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들이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부분들이 이번에 분리가 됐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비 지원’.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속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분리돼서 목이 다르게, 별도의 2개 사업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상향 부분들도 조금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물량 조정이 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내려주시면. 지자체에다가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구.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우리…….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동일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 쪼개졌는데요. 지금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은 일단 크게 생각하시면 일단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으로 해서 공공임대 입주하시는 그런 분들만 이사비하고 생필품 비용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과목이 분리되면서 일반 민간아파트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주비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그 확인서류 확인 후에 지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은 현재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서 이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런 부분을 취약계층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양하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홍보에 더 적극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어떻게 홍보하는 게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밀도 있게 검토하고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장대리, 김나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없습니까?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광주 공간환경전략수립 연구용역 이게 어쨌든 간에 시비를 미반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쪼개기식 예산편성 방식이잖아요,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예산의 어려운 점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이건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저희 부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국비만 지금 42억 3800만 원 편성해 놓고, 시비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는 지금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시가 예산 편성이 안 돼버리면 자치구에서 적기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고, 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 예산원칙에 의하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원칙에 사실은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사실 재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사업, 다양한 사업들 속에서 집행하는, 추진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예산 부서에서 지원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진행된 사업들이 충돌이나 예산의 부족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그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원칙, 이 원칙에 어긋나도록 예산편성하는 것은 조금 적합치는 않다고 봅니다. 이 원칙은 지켜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뭣하게 이 원칙을 지킵니까. 원칙을 세울 필요가 없죠. 물론 어려운 재정적 여건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돼 있어요, 시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 1년 예산을 정리추경에 마무리하는 예산편성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실·국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예산실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긋난 것을 그대로 계속 관행처럼 가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사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김용임 위원님 계수조정 혹시 필요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마이크 꺼짐)(청취 불능)
나윤
김나윤위원장
필요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마이크 꺼짐) 논의 한번 해보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특별한 계수조정은 안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홍기월·안평환·심철의·강수훈·서용규 의원 발의)
14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평환·홍기월·김나윤·강수훈·박수기·김용임 의원 발의
14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435) 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91)(광주광역시장 제출)
박수기·홍기월·김용임·명 진·안평환·강수훈·정다은 의원 발의
14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T 한번 띄어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자, 국장님 이게 처음에 시에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맞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이걸 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요. 다시 한번,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도시계획 조례 제84조 사항인데요. 거기에 괄호 열고닫고, 나머지는 그 전체적인 항에 대한 그 큰 제목관리 사항에서 ‘회의 등’하고 아까 ‘회의 비공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에 대한 것과 비공개에 대한 표현의 방식을 좀 수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자, 내용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금 이게 아래에 있는 1번, 2번이 공개하는 사유죠.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자, 내용 좀 보십시오.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개하는 사유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내용들은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어제 이것을 저희들이 점심 이후에 나름 수정안이라고 해가지고 절충안을 가져왔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사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루 연가 중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상호 지금 나누고 있는 공개의 여부에 대한 사항들을 표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정한 것 같고요. 그 부분 속에서 박수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발의한 5건, 또 위원님께서 발의 9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어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제가 어제 부재로 해서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따로 내용은 전달은 받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거 두 개가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수기
박수기위원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그런 거지만, 어떤 내용 차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는 거하고 공개에 대한 부분을, ‘원칙’이란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비공개 원칙’이라는 말을 제외하는 거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차이가 전혀 없잖습니까? 보십시오. 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만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공개로 한다.’ 그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어제 제가 이거 보고를 받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절충안이라고 가져온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고민, 다른 내용을 좀 가지고 오신 줄 알았더니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말 하나만 바꿔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걸 이렇게 갖고 와갖고, 이게 지금 시의회하고 같이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에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왜냐하면 저기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대표 발의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지금 84조 회의의 공개 등 해가지고 대표 발의한 내용이 ‘위원회에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호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사항은 실제로 모 법에서 회의록이라든가 거기에 이미 담아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비공개 원칙으로 돼 있고요. 저기 밑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제3호, 3항이 어떤 표현이냐면, 제3항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제1항에서 공개하는 회의장의 방청, 그다음에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한다, 이게 공개의 키워드가 되다 보니, 생중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 법에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개인식별을 담은, 개인식별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록도 저희들이 모 법에는 1년 이내, 이후에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시는 1년, 한 달 이후에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회의록에 보면 개인식별 정보는 제하고 줍니다. 그래서 개인식별이라는 그 자체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설정되는데 지금 여기 회의 공개의 속에는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리고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 먼저 하나 확실하게 먼저 짚고 여쭤볼게요. 어제 갖고 오신 게 이거하고, 이거 절충안하고 이거하고 지금 특별하게 변동된 내용이 있는 거냐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 올린 대로 표현의 방식을 달리했다는 부분과 원칙이라는 기준점을 달리 수정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변화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공개의 항목은 똑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내용적 변화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원래 처음에 발의안하고 이것을 저희 의회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겠다라고 절충으로 가져온 내용하고 내용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실제로 우리…….
수기
박수기위원
방금 문구상으로 해가지고 회의 비공개를, 이것만 삭제한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안건이 두 개로 상정됐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대표발의한 안건을 저희들이 처음에 발의했을 때부터 우리 박수기 위원님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희들이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그 항목을 하나를 더 추가로 저희들이 입장을 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것들은 그 전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가장 쟁점이 지금 공개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어제 담당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만 가져오셨어요, 이것, 이것만 해가지고, 다른 건 없이. 현재 그런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전혀 내용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절충안으로 가져오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수기
박수기위원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바뀐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공개라는 부분을 놓고 일단 저희들도 고민했다는 표현을 담아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발의해 준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아까 3번 항입니다. ‘생중계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실제적인 모 법에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또 회의록에도 개인식별이 인식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정보, 방송을 한다거나 인터넷으로 중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깔린다면 이것은 모든 것들이 오픈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를 판단했던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부분, 회의 공개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은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먼저 이것만 확실하게 짚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가지, 어제 이 두 가지 사건의, 두 가지 안, 이 안에 대해서 내용적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수입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에 의회에서의 발의안을 보면 지금 2항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2항을 제가 읽어보면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수기
박수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제가 한 질문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저는 지금 다른 것을, 다른 조항을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원래 처음에 발의하신 내용하고 어제 절충안을 가져오신 이 내용에 대한 것만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의회 발의안의 2항이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2항에 보면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의회 발의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가 그대로 갔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제가 잠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조례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조례가 상정되었을 경우에, 상정되어서, 상반된 조례죠, 지금 명확하게 하나의 부분이 상반되는 조례가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에서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고,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왜냐하면 이거는 광주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부의 어떤 진중한 접근을 원했던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어제 갑자기, 갑자기,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기 시 발의안과 시 절충안이, 아, 시 절충안을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형식은 글자 문구가 달라졌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가벼운 듯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통과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식의 태도로 접근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들이든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쪽이 어떤, 집행부, 어차피 일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된 이런 조례가 나갔을 경우에 부작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절충안을 저렇게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부분을 지금 박수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대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또 비춰졌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다른 것들을, 아까 우리 박수기 대표, 의원님 발의하신 그 사항을 놓고 저희들이 1안, 2안까지 검토해 가면서 교감도 했었는데 가장 크게 지금 이해의 어떤 내용들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들을, 전번에 의견 줬던 것하고 차이 난 부분이 저 부분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가서 제시한 부분이 그렇게 비췄던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논의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밀도 있게 고민하고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서로 차이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잘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오해가 있게 비친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절충안을 가져온 것이, 이것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어떤 분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이게 내용이 어떻게 서로 두 개가 다른 건지. 이렇게 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서로 진지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는 숙의과정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걸 절충안이라고 가져와서, 가져오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말, 문구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를 다루시는 것인지, 대하시는 것인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요. 국장님이 어쨌든, 어제 국장님이 병가로 해서 안 계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사과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어찌 됐든 부서장으로서 좀 더 밀도 있게 다루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잘 교감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부재로 인한, 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여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부가 사유를 뒀는데요, 국장님께서 지난주에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를 가지고 좀 더 고민해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사실상 공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의, 우리 도시공간국 안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종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나 또 민간이 하는 주택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출발하는 출발점에서 이걸 다루다 보니 굉장히 이해관계의 충돌과 또 사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속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가는 위원회인데요. 그래서 타, 우리 도시공간국에서 있는 위원회는 다른 것은 대부분 자문 의결, 자문역할의 어떤 위원회인데 이건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성을 담고 하는 위원회다 보니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원활한 토의나 위원들의 어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도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은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의 범위를 검토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있고요. 어찌 됐든 이 이후에 다뤄지는 부분들이 아까,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걱정한 부분이 아까 중계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중계 부분을 회의 공개할 때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또 모 법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서울시가 2020년도 12월 30일날 처음으로 공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청에서 갖고 있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확정된 안하고, 아, 2040,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놓고 처음으로 공개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금지된 것은 송출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계 부분은. 단 45분의 방청객 하에 경청하는 범주까지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 시·도에서, 서울시가 공개했다고 일부 지면에도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타 시·도에서, 서울시가 작년에 시범공개를 작년에 결정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일 것 같고요. 이게 타 시·도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광주라는 도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 모든 도시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니 시민들에게 이거에 대한 알권리와 그리고 공개를, 충분하게 공유해 드려야 되고,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을 보장해야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방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투명성,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타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 주신다면 경관위원회가, 우리 도시국의 개발사업과 연관된 게 경관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실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객관성 또 공정한 회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충돌이 생깁니다, 공개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분들이 실제적으로 공개 부분의 범주는 한정돼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회의에 대한 것들을 송출하는 부분은 실제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거의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은 불가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공개의 범주를 좀 더 운영과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들도, 또 예를 들어, 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 빼고더라도요, 비대위가 있고 추진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찬반을 놓고 A라는 의원이 발언을 한다면 그분이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발언과 전문 의견을 줄 수 있는지, 사실상 위원회 운영에 매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죠? 국장님.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공개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노출도 이미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회의공개를 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발언에 대한 위상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개발과 관련된 사업일수록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고. 특히 도시계획,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계기도,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서울 양재동 비리, 특혜의혹들로 인해서 명단이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에도,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종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운영에서 이런 공, 운영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일정 부분은 공감하고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한적인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아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든 단지개발사업이 공개를, 송출하게 되면 출입구가 어디로 나는지 또 단지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들을, 연접돼 있는 모든 땅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아, 정문 앞에 뭐가 들어온다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투기에 대한 내용들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투명성 뒤에 다가오는 많은 난제들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또 담아진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저희가 이 조례안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편에서든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 의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두 분께서 이런 토론을 계속하시는 거는 저희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좀 저희가 논의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지만, 여하튼 마지막 마무리 발언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후에 잠깐씩 한마디씩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수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가 아파트 초고층 제한, 30층 층수제한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시의 다양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디자인의 다양성.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위원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제는 소수와 전문가들에 의해 있었던 정보를 다수의 시민에게 돌려주고 공유하고 공개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자로 서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발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출발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지역에 합당한 개발사업을 검토해 가는 위원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 운영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담아 넣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의 범위는 한정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 말씀 마지막, 방금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사유로서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두, 발의 의원, 둘 다 발의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상반된 입장이라는 건 저희가 명확하게 인지를 했고요. 이 폭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씩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안평원 위원님.
평환
안평환위원
우선 이 광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이 대단히 높고, 또 시민사회도 관심이 높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 상정이 되고 이게 논의가 된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안과 집행부 안이 지금 모여서 어쨌든 간 병합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뭔가, 유보를 할 수도 있는 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 속에서는 공개돼야 된다 하는 것이 동의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행정에 대한, 뭐랄까, 투명성을 강화하자 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가 된 것 같고, 공개의 범주랄지 공개의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좁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공개의 원칙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조장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한다 하는 것들이 좀,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이야기는 좀 접근해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고, 좀 더 극한, 서로 간에 의견이 달린다면 좀 더 깊은 숙의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위원회, 어떤 위원회든 또 투명성과 공개 여부, 또 공유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공개의 범위, 그다음에 공개의 방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좀 더 밀도 있게 고민해서 잘 담아 넣어서 저희들이 공개가 실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의 토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수년 전에 의회가 어떤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논란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개를 했을 때 의원들이 자칫 소신 발언이 어렵다거나 또 깜깜이, 짬짬이 이러한 우려가 상충되었을 때 결국은 사회의 흐름은 중요한 일일수록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방향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타 시·도가 하지 않아서 광주시도 할 수 없다? 광주는요, 아파트 보급률 최고 수준입니다. 아파트가 붕괴돼서 두 번이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어제는 잠이 안 왔어요. 어제 점심에 그 담당 팀장께서 갖고 왔다고 하는 이 절충안을 보면서일부 언론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의 뜻이 매우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는 표현을 달리하셨다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중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세 글자로 ‘말장난’입니다. 저는 이게 도시공간국의 무지의 한계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 안보다 더 진보한 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저는 사실 어제 저 절충안을 보면서는 굉장히 상실감도 컸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9대 의회가 진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오늘 나누는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타 시·도에서 공개하지 않으니까 광주시도 공개하지 않겠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타 시·도에서 공개 않고 있지만 광주시가 필요하다면 공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모 법에도 없지만 필요하다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개의 방법과 범주는 매우 밀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또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면 여기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서로 진일보할 수 있는 범위나 또 방법론은 충분히 열린 마음 속에서 의회가 함께해 주신다면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을 향해)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박수기 위원이 내놓은 것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부분에 서로 상호 미합의로 이 다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 숙성돼서, 저희도 대표발의하고 동의를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정말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책임성,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조작, 부작용,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충분히 절충을 찾아서,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 다음 회기 안에는 어떻게든지 정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한 역할자로 분명히 자리해서 집행부와 논의하는 자리고요. 그런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다루더라도 그런 가벼운 준비를 해서는 분명히 안 되고요. 또 혹시 오늘 이 도시계획 조례안 수정안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재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할 거고요. 어찌 됐든 지금 공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단추로 꿰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공개가 대시민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싶다고 보면 공개의 범위하고 공개방법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충분히 말씀들을 하신 것 같고요. 그만큼,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잠깐 간담회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항과 제6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정리 부분, 그러니까 이게 공개든 비공개든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방안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데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회기가 8월 말쯤에 다시 열리니까 그 정도까지 해서 최대한 숙성을 해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서로 서로 의견 모아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이의 없으시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 사이에 조금 견해차이가 있거나 또 방법론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숙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수기 의원 대표발의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국
14시 56분
이어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석웅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교통국장을 맡게 된 김석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저와 함께 새로이 교통국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30억 58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0억 4358만 원 대비 89.7% 증가한 440억 1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과 소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시비 보조 시비 반환금 등 6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21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국고 보조 시비 반환금 등 5억 2363만 원, 23년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 지방공공자금채 400억 원 등 405억 2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광주형 대중교통 시민실천 시비 보조 시비 반환금 등 2억 7535만 원, AI 기반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정부자금채 20억 원 등 25억 8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동구보건소 뒤편 도로 개설 시비 보조 시비 반환금 등 8억 3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083억 21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11억 8597만 원 대비 12.4% 증가한 671억 3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화물유가보조금 등 149억 90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22년 도시철도2호선 차입금 이자 6억 55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9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증액 등 306억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제4차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36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 원, 선진형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7억 4430만 원 증액 등 427억 5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 41억 원과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 위험도로 개선 사업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145억 9696만 원 증액 등 87억 7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98억 94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 3554만 원 대비 4.3% 감소한 13억 4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1억 892만 원을 증액하고, 광주ITS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억 5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955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억 3265만 원과 광주ITS구축사업 6억 3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7억 54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2470만 원 대비 7.5% 증가한 3억 3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3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억 3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 추진 불가한 사업비는 감액하고 현안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석웅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7.7%인 440억 1537만 원 증액된 930억 오천팔백칠십, 5895만 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방공공자금채 차입금 400억 원과 AI 기반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정부자금채 차입금 20억 원 및 기타 국고보조금,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4%인 671억 3551만 원 증액된 6083억 2147만 원으로 광주교통공사 설립 관련 업무추진 657만 원, 빛고을대로와 광천2교 도로개설 2억 원, 영산강변 자전거 마을 조성 8600만 원 등 3건의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0억 원 삭감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418억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및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연말까지 지출이 필요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2순환도로 민자 재정지원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시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감액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 및 공용차고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 세입을 편성하였는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출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교통국은 도시철도 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비 감액,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에 매칭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우리 김석웅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62페이지에 보면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 관련해서 지금 광주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보유 현황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보유 현황에 비해서 면허 반납 현황이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광주시의 조례는 70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법은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교통법」에. 맞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걸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70세 이상 분들도 추이를 보니까 2022년도에 3136건이 반납을 했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65세로 낮추면 약간은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요새 많이 건강하시고 젊어지셔가지고 굉장히 고령이, 좀 더 이렇게, 나이 더 드셔야 반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70세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대로 지금 일단은 유지를 해 볼 생각이신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이렇게 반납 보상과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우리가 매월 교통안전캠페인을 유관기관 또는 자치구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하고 같이 매월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인데 지난달부터,저번에도 의회 본회의 질의에서도 나와 있듯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공직자들부터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 캠페인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넷째 주 수요일이 세계 차 없는 날인데요, 그때는 전면적으로 시행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령운전자 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고령운전자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 드립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약간 뒤쪽인데요. 103, 104, 우리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1억 3250만 원. 그런데 그 앞에 1억 5200만 원이 있고 1억 3250만 원이 있는데 요거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용역사업예산 관련해서요. 우리 설명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1억 8400을 추가적으로 세운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영산강변 자전거마을 기본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첨단 2지구, 첨단지구 일대에 저희들이 자전거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8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1억 5200만 원 용역을 이미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2023년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 해가지고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1억 5200만 원은 상반기 6개월간 반영된 금액이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했죠?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그 용역은 마무리가 됐죠?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마무리됐고요. 7~8월달에 현재 용역비가 없어서 지금 일단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던 용역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고, 다시 새롭게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다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일단 예산은, 하반기 예산이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두 달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한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1억 5200만 원은 마무리가 됐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확실하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과업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별도로…….
수훈
강수훈위원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으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 용역하고, 앞서 76페이지에 보면 광주교통공사 설립 관련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도 타랑께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광주도시철도공사 교통기능강화TF팀에서 받은 과업 내용에 보면 4페이지에 공공자전거운영 타랑께 관련해서,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 타랑께 용역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도시철도공사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그렇게 상관없다고 바로 말씀하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야 이게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답변이 가능한 분께서 앞으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요, 자기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 교통공사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서의 타랑께 용역은 운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아니고요, 교통공사에서 타랑께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대한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랑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 자체를 교통공사에서 추진했을 때 기능적으로 필요한 인력, 구조,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지금…….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 교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타랑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교통공사에서 타랑께라는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 지금 시에서 직접 사업을 교통공사로 업무가 이관, 이관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져갔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공사, 공사가 설립했을 때 업무 추진을 하게 될 때 그 공사에서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 중의 일환이지 타랑께에 대한 전반적인 이 사업성을 검토하는 용역은 아닌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과 서로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그냥 개별적으로 여기 용역 따로 하고 여기 용역 따로 해가지고.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이 용역 결과를 가져가서 일단 교통공사에서 참고해서 충분히, 어떤 영역까지 가능한지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기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저기 제가…….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과장님.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교통공사 설립 용역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광주교통공사가, 교통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광주교통공사인데, 지금 현재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그다음에 추가로 교통기능 업무를, 기능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업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다음에 자전거, 이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타랑께 소관 업무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BRT랄지 광역노선버스 운행이랄지, 이런 업무들을 광주교통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여기에서 지금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교통공사가 설립되게 되면 타랑께 소관 업무도 광주교통공사에서 수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뭐, 참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교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타랑께를…….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수훈
강수훈위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 103,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 1억 3250만 원,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뒤에 말씀하신 타랑께,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께 운영 관련해서 1억 3200만 원 이거는 용어는 용역으로 돼 있는데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걸 용역이란 단어를 써놓으시니까 지금, 저도 이게 유지관리비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질문이 이게 어디로 가나, 명확한 표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반기 유지관리비 다 쓰셨고, 지금 9월달부터 하는 비용을 지금 산정해서 들어온 건데 여기 목은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이라는 단어를 써놓으니까, 이 용역 조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으로?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으로.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업체에 맡겨서 업체가 관리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위탁.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위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이 단어 구사를 좀 잘하셨으면 지금까지 했던 이 한 5분의 논의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런 거 좀 주의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수훈 위원님이 충분히 궁금해 하실 만해요. 도시공사에서 또 하는데, 아니, 교통공사에서. 알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꺼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좀 같이 있어서 보충질문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관련해서, 고령운전자가 좀 어쩐가요, 추세가,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인가요? 65세로 돼 있다고 그랬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70세, 70세 이상으로라고 했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제가 곧 65세 돼놔서 걱정돼서, 아직은 건강한데. (장 내 웃 음) 저기, 자진 반납이 많지 않죠? 지금.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21년도에 2200건, 22년도에 3100건, 올해는 5월말까지 886건 반납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30만 원, 우리는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30만 원으로 해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등으로 해서 지원책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저도 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다른 광역시는 다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 일부는 30만 원, 50만 원까지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운전을 하시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금액을 10만 원, 20만 원 올려봤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지금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02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망 구축, 동구청과 조선대사거리 확장 관련해서, 이번에 3억이 세워져 있습니까? 3억입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새로 3억을 저희들이 세웠…….
기월
홍기월위원
3억은 여러 가지 지장물 철거, 폐기물, 그런 확보입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여기에 총사업비가 142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94억 들여서 보상이라든가 다 완료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완료했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 지장 건축물들이, 폐가라든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라든가 투척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을 이번에 급하게 저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민원도 좀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사십 몇 억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아 있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3억을 세워서 지장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머지는 내년에는 이제 공사를 바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총 나머지 예산이 그러면…….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십 몇 억이면 끝나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건 언제쯤이나 할 거예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에?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에는 그럼 그 도로가 마무리될 겁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보면…….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아, 내후년까지, 25년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죠. 제가 보면 어디 구를 떠나서 그냥 우선 조금 조금 지원할 것보다도 합의를 해서 한 방에 정리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다음 다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나오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공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라면 이왕 할 곳에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하다가 말게 되면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있고 더 복잡해요. 그래서 한 방에 처리하는 그런 걸 앞으로 했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제2순환도로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용역 중이죠? 특히 화순, 화순 제2순환도로 관련 지금 용역이 어떻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제2순환도로 교통개선 시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현재 다른 주요 교통정체구간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사업기간, 용역기간 자체가 연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년 연말까지로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겠습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쯤에 그 건에 대해서, 제2순환도로 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랑께 관련해서, 103쪽, 104쪽 타랑께 관련해서. 지금 2개월간 중단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중단하는데, 이 시기에 어떤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일단 자전거를 현재는 상무지구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350대를 월드컵경기장의 일부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임시 적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 하면 현재 광주천이라든가 상무지구만 돼 있는 것을 서구 일원이라든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배치하기 때문에 정거장 위치라든가, 사실 정거장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많이, 이용률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용률이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정거장을 좀 확대하는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7~8월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전거 대수도 좀 늘릴 계획입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금년 예상으로는 현재 350대를 그대로 활용하고요. 자전거 늘리는 것은 내년도 이후에 본예산 확보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정거장이 51개입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51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51개인데, 어디에가 정거장이 필요하는가…….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걸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용률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정류장 표시를 확실히 해 놓고, 왜 그러냐면 누구나 타고 정거장까지 자전거를 갖다 주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안 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두 달 동안, 중단할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타랑께 관련해서 아무튼 확충, 그런 산적해 있던, 힘들더라도 하나씩 풀어나가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홀짝주정차 확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3천만 원 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3천만 원 정도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저희들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지금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 자체가 주차장에 대한 기반 구축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홀짝제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도 주차나눔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홀짝주정차제가 그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길인데 지금 그런 공간이라든가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상가밀집지역 대상으로 홀짝주정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홀짝제로 계속 가는 거는. 주차장,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궁극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국비는 다 내려온 걸로 아는데, 다 내려왔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국비가 19억 2천만 원 다 내려왔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시비는 지금 28억 8천을 세워야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9억만 세우셨거든요? 시비를 다 세우지 않으셨는데.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9억만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게 주민들의 어떤 공기질 개선에 대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우선 국비하고 시비 9억, 한 28억 정도 이거 가지고 우선 사업하고, 3차 추경 때, 정리추경이나 이때쯤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19억 8천만 원 미확보됐는데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최근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준, 기준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이번에, 지금 시비가 굉장히, 지방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도, 예산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는 싶은데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액수를 적게 했다는 거는. 국비는 다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세우지 않았고, 21년도에도 이 같은 사업으로 국비를 반납했어요. 77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정산하고 집행잔액들을 저희들이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모든 예산 다 집행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요, 지방채 발행이 또 400억이 있었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도시철도에서 건설 지원에서 300억으로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0억은 어디다 쓰시려고 지방채 발행을 하시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도시철도건설본부 사항이기는 한데, 이번에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30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러고요. 올해 본예산에 500억이 편성됐는데 당초에는 순수 시비로 부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세 사정 때문에 500억 중에 100억을 지방 채무로 돌리려고 지금 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예산실에도 확인을 했더니 지방채는 올해 11월에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4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00억을 어디다 쓰시려고 400억으로 하셨는지, 지방채를.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나머지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 때 예산편성해 뒀던 500억 중에 100억에 대해서 지방채로 돌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400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단순히 그 공사 시기, 그것 때문에 지방채를 빨리 발행하면 저희들이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4/4분기 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예산실에 확인한 것하고는 조금 말이 다르긴 하거든요. 지금 발행 잔액…….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용임
김용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전용 차량 구매 예산이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전용 차량에,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지금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제장비 전원스위치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차량비만 들어 있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차량 매입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들이 관제장비 전원스위치 이 부분을 그때 980만 원, 1천만 원이었는데 980만 원인가 해가지고 전체 차량에 설치를 하게끔 해 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회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이 공회전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스위치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불법, 계속 차를, 공회전할 수 없는 차를, 제가 지금 핸드폰에 영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차를 공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이렇게 광주시에서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도 공회전을 하고 계세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신규 차량구입비만 지금 저희가 반영이 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돼 있으면 집행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980인가 아마해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공회전을 하고 계셔서 제가 체크를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만약 이걸 구매할 때도 그 부분까지 해 주시면, 이게 액수도 많지 않습니다. 7만 15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스위치 설치 현황하고,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그때 스위치도 설치하는 거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렇게 타랑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영산강변 자전거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와 있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금 자전거고 어떤, 타랑께고 전부 다 한쪽, 어떻게 보면 광주가 5개 구인데 한쪽 구로만 계속 몰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거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현재 타랑께 같은 경우 상무지구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새로 영산강변 자전거마을 기본설계 용역도 첨단지구에 설치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자전거 한 대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에, 타랑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오셨을 때 제안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 자전거 타랑께에 대해서 굉장히 붐을 일으켰을 때가 있었습니다, 3~4년 전에.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부하는 방식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을 좀 찾아서, 이게 아까 350대를 새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현재가 350대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타랑께를 350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기부를 받으셔서, 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단 생각을 합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지금 타랑께 자체가 굉장히 고급 자전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중가가 굉장히, 그 장치를 안 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새로 저희들이 기부를 받게 되면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장치비가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각 아파트에서 보면 자전거, 이렇게 쓰지 않는 자전거들을 방송을 합니다. 이거 치워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전거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쓰지 않는. 개인 소유물이지만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대중교통과 다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역 옆에라든가. 자전거 나름대로 그 거리 구간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교통공사가 설립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지하철을 바로 내려가서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용역을 이왕에 하실 때 그런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용역 부분도 하셨을 때,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고요. 62페이지에 화물 유가보조금에서 감액이 있습니다. 지급단가가 인하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지급단가 인하라는 것은…….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최근에 유가가 세금이, 유가가 너무 올라가서 세금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은 세금에 대한 보조금인데 세금이 낮아지니까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통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가요? 아니면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세입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바로 감액시켰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혹시 한번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이 화물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가보조금입니다. 전액 국비고요. 이번에 650억 중에서 150억을 감하게 된 것은 우리 지방재정 사정 여건 때문에 사용 가능 범위 내를 남겨놓고 삭감을 했는데요, 주 사유가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도에는 622억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 20년도에, 21년도에 640억, 64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 37% 가까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집행액은 한 44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 실제 사용 가능 범위 내로 이번에 150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교통공사 관련된 TF 관련돼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제안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앞전에 TF 회의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교통공사가 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위상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인데, 이게 대중교통의 범위를 일반 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전거까지 쭉 넓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이 진행 중인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런 대중교통 수단도 있지만 곧 다가올 미래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택시라든지, 이게 인공지능산업국에서 현재 실증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일정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가올 미래교통에 대한 수단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통공사 TF 여기 용역을 할 때 포함 범위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적자를 메꿔주는데 가장 큰 세목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인데요. 요즘 이런, 특히 지하철2호선이 곧 생기게 되면 더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버스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공영제로 바꾸게 되면 7천억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뭐가 더 우리 시에 이익인지 저희들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393억 원 그리고 올해는 아마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1420억 정도 저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수익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건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 노선에 대한 버스 공영제가 어렵더라면, 어렵더라도 만약에 적자 노선이라든지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BIT, 버스안내단말기죠, BIT 보급률을 좀 확대시켜야 된다. 특히 이 BIT가 교통약자라든지 이분들,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시설인데요,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47%. 서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특히 이 47% 내에서 각 자치구별로도 편중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BIT 보급을 좀 확대하고, 특히 자치구의 보급률도 조금 균등화시켰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 특히 농어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금 살펴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이고,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그냥 받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않고. 대신, 지금 전·일방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는 공공기여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교통혼잡 문제 대책 마련이고, 세 번째는 중소상인 업체와의 상생 방안마련, 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지금 교통국과 관련해서는, 이쪽에 많은 차량과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객 인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새로 오셔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책 관련해서?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요, 간략히, 전남·일신방직 관련해서 도시공간국에서 구체적 협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대책이라든가 다, 신세계도 그렇고 그쪽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신안교하고 광천1교 그 도로, 거기에 포함돼 있고 또 몇 개 간단한 도로라든가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위 하나씩 하나씩 교통영향평가 해서는 제대로 된 교통대책을 마련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단위를 포괄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교통국, 교통, 공간국과는 긴밀한 협조 관계는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간에 자료도 공유하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더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후 교통혼잡 문제가 상당히 크게 예상되고, 특히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따른 교통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후 교통영향평가 받는 데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종합적인 교통체계와 연계해서 같이 대중교통에 대한 확대 방안,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개발사업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주의 미래교통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세팅할 때 제대로 된 세팅이 있어야 미래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수월하게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교통 전체적인 플랜, 지금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지금 사업자하고 협상 자체,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간국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몇 가지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할 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대응하기 위한 대비를 하시는 거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 전체적인 로드맵은 저희 도시공간국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부순환도로 개설 관련해서 예산을 뭉뚱거려서, 뭉뚱 잘라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올해 사업 물량을 감안해서 올해 집행 가능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올해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중간점검할 때까지는 올해 착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그쪽에 좀…….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을 보면 거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올해는, 사업이.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보완 설계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면서, 용두마을이라든가 그쪽에서 교차로 신설 요구라든가…….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거 민원 작년에 해결했어요, 올 초에까지.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최근에 해결했던 데가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소요가 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하는 것도 지금 기간이 거의 마무리된 게 있는 거 같은데?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이제는 되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더라도 실제로 사업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 가능한 금액을 남겨놓고는, 어찌 보면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실제 집행 가능한 것만 남겨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착공을 하기는 하실 겁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일단 금년도…….
나윤
김나윤위원장
주민들이 저한테 묻는 답이 그겁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금년도까지는 착공을 저희들이 하려고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교통이 일부 구간이, 지금 북부순환도로 연결된 일부 구간 교통정체가 지금 몇 년째 심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하긴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들려서, 또 예산이 세워진 걸 또 감액을 많이 하셨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거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교통약자 지원 관련 바우처택시 예산을, 13억 800만 원인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걸 갑자기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이 큰 예산을 누락시켰다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거를 집행부도 파악을 못하셨다 하고, 저기 교통약자연수원, 담당하는 교통약자연수원은 이걸 집행부와 얘기를 했다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거는 행정 미스거든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여러분도 이거 조정하시려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예산들,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의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실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렇죠, 예. 이런 예산들이 누락되어서 이렇게 추경에서 급격하게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예산 편성의 굉장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자주 만나면서 이런 업무 얘기를 해야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바우처택시가 이용객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처음에 도입은, 우리가 시작은 원래 임대택시하고 바우처택시하고 동시에 진행하다 임대택시는 퇴직금 문제로 지금 종료를 했고, 바우로만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추가로 질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바우처택시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13억 3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복권기금 13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교통국장 동의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수훈·김나윤·명 진·홍기월·안평환·심철의·김용임·박수기 의원 발의
15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