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성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혜경 청년도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0억 9700만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6천만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보조사업과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4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 2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36억 1900만 원 대비 14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8억 3700만 원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세입과 연계하여 국비 9억 6천만 원과 시비 9억 6천만 원을 더한 19억 2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 지원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419억 4200만 원 대비 18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및 위탁금 정산 반영과 국고보조금 반영에 따른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창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6억 1913만 원 대비 10.9%인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9713만 원으로 우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및 위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59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억 8228만 원, 그외수입 472만 원 등 총 4억 9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07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기정예산액 419억 4201만 원 대비 4.5%인 18억 9508만 원이 증액된 438억 3709만 원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미선정과 국고보조금 예산변경에 따른 시비매칭 증액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며, 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대학 내 취업과 창업,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 신청 대학인 광주대학교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의 사업 추진에 신중함을 기하고, 적정시기에 예산을 사용하여 청년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사업조서 첫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다른 시·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광주시 청년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간 그 추이를 보니까 1년에 보통 한, 2019년도에는 5천 명 그다음에는 8천 명, 그다음 1만 명,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1500명,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잖아요, 줄고 있고. 물론 전체적인 인구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청년인구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지원금이, 예, 맞습니다.

예, 지원하려는 그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지금 9억 6천이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예.

자료를 보니까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1954명에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올 3월까지는 월평균 362명이 넘는 숫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6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지금 지원이 된 상태인가요?

저희가 총,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내년까지 한 5050명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예상이 아니고 6월까지 지금 신청한 수, 지원한 수.

6월까지는 현재……. (관계 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자료전달) 6월까지는 한 7300여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00여명이 지원을…….

신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예, 그중에서 한 70% 정도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70% 정도?

예.

지금 주 지원층이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들이잖아요.

예, 대상은 예를 들어서 청년 원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한 60%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이런 사업들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 저소득층이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청년들은 사실 거의 지금 혜택을 못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저소득도, 저소득층도 물론 1순위가 돼야 되겠지만 일반 청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지금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소득에 딱 걸려가지고 혜택을 또 못 받는 이런 청년, 대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저희도 기존의 모든 청년정책 대상의 설계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수정을 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기준을 정확히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지자체적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 원, 청년 독립가구인 경우는 중위소득 60%, 원가구에는 100%, 이렇게 대상으로 정확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이 안 되지만 그 이외에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상을 좀 확대해서,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소득을 기준을 상향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인원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산이나 대전, 울산, 강원도에서 국토부에 추가지원을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려왔더만요, 보니까. 혹시 광주는 가입을 그때 안 했나요?

저희도 이제, 원래 저희 시로 청년인구 대비 3%를 국토부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저희는 한 4월 말 정도에 접수했을 때 이미 국비가 소진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청년들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올해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 보니 더 지원이 많이 늘게 됐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원래 접수는 8월 21일까지인데 접수를 마감해야 되는지 문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지원요청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아까 몇 개 시·도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더 접수가 많이 됐고, 상대적으로 접수가 덜 된 지역은 접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접수율이 낮은 데를 감액하고 저희한테 9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배정해 준 겁니다.

이게 지금, 광주 청년들도 지금 상당한 많은 수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접수현황을 보면서 광주 청년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근거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들은 다, 지금 접수현황 같은 건 분류를 다 해 놨나요? 층별로, 나이별로 그게 기초자료가 돼 있는가요? 접수현황에.

지금 자치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대상은 34세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 접수율로 할 것인지 또는 선정, 선정대상자로 할 것인지, 한 30%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향후 다른 정책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저도 금번 7월달에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열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시에서 계속 월, 예를 들어, 7월에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문자로 지금 보내주고 있잖아요.

예.

저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이걸 다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 보면 ‘왜 이게 한시적이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 이걸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는가.’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소득의 경계선상에 있던 신청자들이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거나 하면 바로 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청년인구가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대폭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나는 우리 공무원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제는 사고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광주 청년이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 타 시·도로, 거기에서 물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광주시에서 마련해서 내지만 그게 첫째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알지를 못한다, 첫 번째. 그 홍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다. 광주, 과연, 광주에 있는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과연 이유가 뭘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도학숙이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광주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가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자, 광주 청년들이 나가면 어떻게, 유입을 물론 시키면 좋겠지만 이 남도학숙같이 광주에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시·도에서 오면 그것을 제공을 해 주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서울로 가면 기숙사를 제공해 주고 우리 광주에 오면 그런 것이 없는가, 그것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보통 서울에 가면 남도학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광주로 다른 시·도에서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쉽게 말해서 월세 내고 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자비 내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꼭 이 혜택이 정말 저소득층에 준해서 일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거의 못 보잖아요, 소득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소득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가 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대학생들한테 부모가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청년의 전문가들, 청년정책의 전문가들, 물론 대학교수라든가 청년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정책의 전문가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정책의 전문가는 저는 바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청년이 제일 뭘 원하는가, 이런 정책을 광주시에서 펼쳤으면 좋겠다. 청년이 바로 전문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이렇게, 대표성 있는 청년들을 시에서 한 번씩 간담회식으로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청년의 목소리를 우리 정책, 청년정책관에서는 다 담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잖아요. 청년 전문가들한테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쉽사리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일반 청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르겠다. 광주시에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을 모르겠다.’ 그게 59% 나옵니다, 지금. 10명 중 6명은 모른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정책을, 좋은 정책을 내놓을지언정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일부러 무슨 정책이 있을까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오인창 청년정책관이 이제 새롭게 부임하셨고 그동안에 그 업무를 해 오셨으니까 충분히 저는 잘 추진해 나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타 지역에서 광주로 오는 유학생이나 또는 로스쿨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광주합숙소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학협력정책관실과 협의해서 건의, 그런, 정책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의 대학에 오면 이런 혜택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울로 가서 꼭 남도학숙에 기숙사 제공하는 것보다는 광주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 생각을 좀 바꾸면 다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율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증액해서 왔지요?

예.

예산증액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해 28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4월 말까지 접수했을 때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9억 6천을 삭감하고 저희 광주시에 9억 6천을 증액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신청자보다, 8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으실 거지요, 앞으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9억 6천은 올해 연말까지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8월 21일까지 접수했을 때는 또 내년에 한 2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광주 청년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작년 연말 기준에 한 39만 2천명 정도 되는데.

39만 2천명.

예.

이 중에 중위소득 관련 60% 이하를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60% 이하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지금 복지프로그램에서 딱 정확하게 산출이 좀 어려워서.

대략이라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자료가 있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주 청년이 39만인데 아까침에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중에 중위 60% 이하 소득자가 몇 명 정도,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또 기초수급 청년들은, 그러면 그건 데이터가 있나요, 기초수급 청년들이 몇 명 되는지?

기초, 인원은 저희가 지금 복지시스템에 저희가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당연히 못하시지요.

그런데 그쪽도, 저희도 이 앞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의뢰를 했는데 정확히 산출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확히 산출이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각 5개 구 자치구마다 전부다 이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통계자료를. 기초, 왜냐하면 다들 신청을 하고 기본적으로 각 동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촘촘하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하려고 하면 5개 구에다가도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몇 명이나,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 안에서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복지제도 자체가 신청자 위주잖아요. 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돈들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장,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도 생활현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역할은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라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럼 광역시에서, 광역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할 수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9만 중에 한 10만이다, 그중에 우리가 이번에 중위소득자가 한 몇 천명이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중에 신청하는 청년들이 한 이 정도다, 그러면 누구, 얼마 정도는 혜택을 받고 얼마는 혜택을 못 받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산이 정말 쓰여질 곳에 잘 쓰여지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신청을 해. 우리가 줄게.’라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 그 데이터 통계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또, 이렇게 중위소득 60% 이하를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기초수급 우리 주거급여는 현재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중복은 또 어떻게 걸러지고 있는지.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한 47%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20만 원이 조금 상향된 경우도 있고 개인소득에 따라서 20만 원 못되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십육만 몇 천 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월세 한시지원을 신청했을 때 그 18만 원을 제외하고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기초수급 주거급여 지원액이 가잖아요, 1인가구부터 시작해서 3인가구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게 중복은 어떻게 걸러지나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이…….

그러면 시스템상에서 걸러지는 건가요?

예,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아까 70% 정도 해서 30% 정도가 탈락이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주거급여시스템에서 저희가 중복지원여부를 체크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20만 원이 넘은 사람은 제외하지만 20만 원이 못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시스템상으로 다 걸리진다고 하는데 아까침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지난번,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통계가지고 좀 하고 그거는 저는 5개 자치구, 지금 광주시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하는 게 통합돌봄이잖아요. 결국은 기본적인 자료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지원하고 무얼 지원해 줘야 되고 누가 지원을 받는지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데이터를 먼저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5개 구, 저는 청년, 청년정책과나 5개 구하고도 긴급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지원이 가능한지. 국비가 주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 더 찾아서 더 지원하려는 게 우리 정책관님의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원하는 청년들만 받지 마시고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찾아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모 1개 대학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올해 저희가 신청했던 광주대와 광주여대가, 두 개 대학교가 신청했는데 기존에 선정되면 5년 동안 그 유효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임기가 끝, 만기가 되어서 재선정을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325억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315억으로 예산 규모가 좀 줄었고요, 또 학교, 대학교별로는 116개교에서 99개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개교에서 지금 광주대가 탈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칭으로 시비가 5천만 원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선정이 안 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광주여대가, 여대만 선정이 되고 광주대가 안 됐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쨌든 광주대에서도 이렇게 뭔가 지원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을 건데.

원래 자체, 대학 자체 예산도 포함되고 국비가 선정이 되면 한 2억 되고, 광주대에서 한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이렇게 3억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홍보 부족으로 참여자가 적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광주 청년정책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사용 인원 청년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한 5만 300명, 2021년도에 5만 9300명, 2022년도에는 5만 9370명 정도 이렇게 오히려, 저희 광주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박희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상당히 좀 부족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홍보를 엄청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오히려 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객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에서는, 기존 일자리센터에서는 재학생만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일자리플러스로 바뀌면서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적극적인 홍보와 기본, 기초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신청자 위주로 물론 복지의 모든 것들이 다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더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한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1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벌써 정책관님을 세 번째 봬요. 원래 그전에도 이렇게 이 청년정책관 자리가 인사이동이 잦은 자리였나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전에 김영선 정책관님은 1년 6개월 있었고요, 조현호 정책관이 해외교육을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일찍 나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동현 정책관이 교육정책관으로 같은 이동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지금 두 분이 좀 짧게 했었고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인창 정책관님도 혹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아니, 정년이 많이 남아 있으시지요?

1년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결론은, 이걸 여쭤보는 게, 아, 물론 가장 청년정책관의 일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잘하시니까 정책관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자리에 계시는데 너무 그 주기가 짧지 않나, 청년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러면 일을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았을 때 중간 중간 바뀌면 멈춰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오인창 정책관님이 나가시더라도 다음에 누가 되든 간에 이 부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주기가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오늘 자리가 돼서, 앞에 사실 어떤, 추경에 사업이 적기 때문에 앞에,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왜 이렇게 짧나, 그러면 길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관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도 이 업무를 2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그래서 저를 연속으로 이 업무를 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이하 다른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본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가, 정회하시지요. 10분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인재육성과에서 문화경제부시장 소속 교육정책관으로 개편되어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만근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경 대학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량 초중등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RISE준비단 팀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4팀, 1준비단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분장사무와 목표인 2023년도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실천과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응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협력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대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대학혁신자문단을 운영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협력사항 발굴 및 대학지원사업 개선방안,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체와 대학지원실무추진단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시-대학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산업과 부합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고, 시민대학과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광주만의 평생학습문화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마을행복학습센터 55개소를 운영하고 자치구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대학 특성화 및 시 정책과 연계한 R&;D 과제 기획으로 대학별 특성화 분야 기술 공동 이전 사업화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지역 고졸 인재가 지역대학 유입과 함께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고졸 인재 성장 경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신입생 유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광주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대학박람회 개최, SNS 홍보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교육 협력을 통한 광주다운 교육 실현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고교 무상교육비와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시-교육청 간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영어체험센터 등 27개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빛고을장학금 지급,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남도학숙 운영으로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 준비입니다. 지역주도의 대학재정 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5월 광주테크노파크를 라이즈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라이즈 준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라이즈 5개년 계획수립 등 2025년 라이즈 전면 시행에 차질 없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전남대가 교육부 주관 글로컬 대학30 예비지정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최종 본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신수정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2차 예결위에서, 금리시대에 최저금리 상품에 공공예금을 예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니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 이후에 특별회계 자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학교용지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공공예금 이자가, 기존에 저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로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은 MMDA로 지금 현재 갈아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자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MMDA보다 높은 금리가 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도 다시 추가로 분산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새로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자수입은 어떻게 지금 변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자, 지금 현재, 당초에, 금리로 이자수입액은 일단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당초에 공공금리가 0.7%였고, 지금 현재는 MMDA가 3.28%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본다면 3.01%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들 규모가 약 200억 정도 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의 차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교육정책관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변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자수익이, 제가 많이 지금 수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자금운용에 있어서 새로운 직원이 또 바뀐다든가 항상 이게, 은행이자라는 것은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우리 시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극행정을 앞으로도 좀 잘 펼쳐주셔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금 흐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용지특별회계의 특수성에 맞게 자금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시 전체로 봤을 때 한 500여억 원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었는데, 시교육청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해서 시교육청도 계좌를 바꿔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금도 저한테 만나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질의종결 해요?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는 8억 8733만 원으로,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8억 2733만 원과 2023년도 3월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98억 2350만 원 대비 0.4%인 16억 9459만 원이 증액된 4015억 180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 신규사업 및 성립전예산 사용내역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제2회 추경 신규사업은 총 2건 1억 1500만 원으로, 먼저 광주전남대학박람회는 지역대학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수도권 유출 방지, 지역대학 신입생 유치, 지역산업 일자리 소개 등을 위한 광주시, 전남, 시·도교육청의 협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각 기관별 부담액은 시·도, 시·도교육청이 각 5500만 원, 기업 및 대학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당시 우리 시 부담분 5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시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어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2회 추경에 부스 설치비 3천만 원, 사업 운영 및 홍보비 2500만 원 등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도권 대학 중심의 광주진로진학박람회와 차별을 둔 광주·전남 대학중심의 박람회로 지역대학 홍보를 통한 인재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제로 지역 수험생이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알찬 구성과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 3월 동구 공기밥 평생교육 프로젝트와 북구 수습 도시재생사 양성과정,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국비에서 자치구로 지원하던, 직접 지원했던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모사업 선정 후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이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국고보조금 교부 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5월 의회 보고 후 집행부의 사용승인을 거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7억 2085만 원 대비 10.8%인 25억 7295만 원이 증액된 262억 938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수입예산에 증액 계상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4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세출예산에 증액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하세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논지엠오 식품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당시에 우리 문영훈 부시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교육청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담률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질 좋은 무상급식지원사업을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일환으로 안전한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시에서도 적극 도움을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재원분담률에 대해서 연차적 조정이 가능성은 있지요?

예, 저희들이 2022년도 10월경에 저희들이 합의를 교육청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23년도부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년인 2025년까지 5 대 5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 같은 경우에서는 5년간 GMO, 5년간으로 해가지고 5 대 5로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작년처럼 계속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시 분담률이,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교육청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우리 정책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일단 물가상승에 따르는 것은 필수,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비율에 대한, 그 분담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것을 지키고, 그래야만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광주전남권대학박람회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쭉 해 왔던 그런 행사인가요?

아니, 처음, 처음입니다.

아, 처음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광주여대에서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아, 지금 현재 8월달이 덥고,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하게 돼 있는데요, 그쪽 장소적 측면에서 해서, 거기에서 학교, 광주·전남 대학교의 학교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소적 의미에서 그쪽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광주여대에서 이걸 무상으로?

아니, 비용은…….

그건 아니죠?

예, 그게 지금 현재 4개가, 저희 시와 전라남도가 5500만 원씩, 그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하고 광주교육청이 또 일부, 그다음에 대학들이 또 일부 해가지고 전체적인 파이는 한 4억 5천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육, 장소 빌리는 비용이, 왜냐하면 광주여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학교 홍보도 될 텐데 비용을 따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그건 한번, 제가 그 금액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내년에 한다고 하면 광주여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학교들은 아마 유치해도 자기들 학교를 홍보해 주는 건데 이런 비용을, 아마 장소 비용을 줘서까지, 줘서가면서까지 해야 하나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이고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이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그 두 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행사를 해 보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학교들은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 게 더 이점일 텐데 꼭 이런 비용까지, 장소대여료까지 줘가면서 이런 대학, 학교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세요.

아, 일단 저희 교문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정책관님은 또 청년정책관에서 봬서 더 반갑고요.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것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광주전남권대학박람회를 이번에 하기로 됐는데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아, 하게 된 계기는 KBC에서 광주지역 대학교의 어떤 위기부분도 있고 또한 광주지역 대학생,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유출, 청년들의 유출, 대학생들의 유출, 수도권으로의 유출에 대한 심각성도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 광주대학의 자생력, 또 광주대학의 경쟁력과 함께 또한 홍보를 통해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주여건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와 그다음에 저기 전남도와 또 각 교육청들하고 이거를 단발성으로 하는 거는 맞지는 않고, 이번에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나 효율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KBC에서 처음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시나 도나 그다음 교육청에서 상당히 필요성은 인식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성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계획이나 어떻게 성과를 체크할 수 있는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것은 교육청과 또 각 기관이, 4개 기관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대학의,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박람회를 곧 하잖아요, 진학진로박람회를.

예.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대학박람회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KBC에서 제안은 했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대학들이 전부다, 저출생도 있고 또 청년들이 전부다 타지로 가버리기 때문에, 또 인 서울을 애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많이 유출이 돼서 대학의 존폐위기가 정말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또 대부분의 사립대들은 전부다 등록금 의존율이 상당히,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보면 광주·전남의 청년들이 대부분의 한 80% 가까이는 지역대학을 다니거든요, 아무리 인 서울을 외친다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사라진 만큼 그 80%의 청년들마저도 다 다른 타 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정말 유출은 너무나 심각해질 것은 아마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제안을 해서 단발성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정말 깊이 좀 고민하고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시·도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을 살릴 것인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글로컬 대학, 글로컬 관련해가지고 전남대학교만 선정이 됐었잖아요. 또 하반기에 하는 걸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글로컬 대학은 일단 전남대가 예비지정을 저희들이 6월달에 됐고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 정도에 최종선정, 최종선정은, 당초에는 예비지정은 15개고 최종지정은 10개인데요, 그 10개 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전남대학교하고 저희들 라이즈준비단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3년간 해가지고 글로컬 대학에 나머지 20개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도 그 대학들 순회하면서, 특히 조선대나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선대만 준비 중인가요?

각 대학들이 또…….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각 대학들이 또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연대,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놔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있나요?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대학의 특성화 대학을 중점적으로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을 졸업하는 자가 광주에 정주를 해서, 이 정주여건이 좋아져야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라이즈 체계로 한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부합된 대학, 거기에 또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그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지속사업인가요, 어떤가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아, 예, 지속적인 지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바로 국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를 늘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각 공모사업 선정된 데로, 자치구에다 주잖아요. 그럼 시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동구하고 북구가 현재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제출할 때 저희들이, 저희들과 같이 사전 같이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또는 그 지역의 필요성, 구에서의 지역의 필요성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구하고 북구만 이번에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도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좀…….

그럼 향후에 자료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예, 질의 마칩니다.

자,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할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교육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