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63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894억 9300만 원의 8.9%인 16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공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2천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9억 8천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1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24억 9200만 원, 소방활동장애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2억 6천만 원, 광산소방서 노후 청사 증축공사 및 매연배출장치 설치 등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시설 실습장 설치 등 1억 8300만 원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환경개선 8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1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학교 구내식당 구축 시설비 등 2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소방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과 행복을 창출하고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63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8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63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8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소방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소방활동 관련 장치 설비와 화재진압장비 구매, 소방서 내 매연배출장치 설치 등 필요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우가 쏟아질 때 일시적으로 도로가 잠기고 해가지고 차량이 좀 지장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순식간에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차거나 또 산불 같은 산악지형에 특화된 험지펌프차라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차체가 워낙 높고 해가지고 또 4륜구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용한 장비인데 강원도하고 경북지역에 중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3월달에 우리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도 필요하다, 지금 소방청에 요청해 놨는데 그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찰 사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700만 원 대비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6억 3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2억 7100만 원 대비 3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행정과에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경찰정책과에 경찰협력단체 치안역량강화 25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으로 감액 편성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한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1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주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에 교통과학장비관리 무인단속장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 7억 71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약 32% 정도 해당되는 2억 4700만 원이 반환을 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국비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쿨존의 무인단속장비라는 게 전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까지 하면 불과 12대에 불과했었는데요. 2019년도에 충남 아산시에서 김민식 군이 스쿨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이 됐고, 그 전부터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를 하자 해서 국고보조, 국고, 국비로 해가지고 설치가 시작됩니다. 2018년까지가 말씀드린대로 12대였는데 19년에 42대, 2020년에 117대, 2021년도부터 85대, 이렇게 쭉 설치가 됐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곧바로 경찰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수검사를 받고 나서 무상양도를 해 줍니다. 무상대부를 해주는 데 경찰이 2년간을 운영을 하고 그때까지 운영비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관리전환을 해서 비로소 경찰한테 그 관리가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경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예산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구입한 카메라 159대 중에서 2020년 전반기 무렵까지 설치된 126대는 적어도 광주경찰청으로 2022년부터 관리전환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예산을 하게 된 것인데요. 검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교통,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이게 제대로 성능이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비가 대부분인데, 2022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6대의 검사비를 부담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폭주를 하다 보니, 설치를 폭주하다 보니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인수검사가 통상은 한 2개월이면 끝나는 것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늘어지고, 또 이제 그 도로교통공단 일손도 부족했습니다만, 이게 설치된 장소가 통상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됐기 때문에 검사가 빨리, 검사가 끝나려면 몇 대면 몇 대 이렇게 딱, 속도위반 몇 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스쿨존 같은 데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교통본부,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을 만나서 좀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직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계속 위반하고 온다는 거죠, 검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내지 1년이 걸려버리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다 늦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16대가 그때 안 들어왔고 불과 10대 정도만 관리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검사비가 지출되지 않고 반환하게 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로 제정된, 제정 시행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하고 제6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7조에서 8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 경비 등이 목적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6억 1177만 8천 원으로 기정액 46억 1711만 1천 원 대비 533만 3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여비로 미집행분 533만 3천 원을 감액했으며 3대 공익가치수당 업무추진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1만 7천 원을 협업조직문화 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은지입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요. 예,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의 지금 협업조직문화 조성, 그중에 시책추진업무비 있었죠. 이 협업조직문화 조성사업이 지금 기조실로, 기조실의 혁신평가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협업문화 조성 및 전파에 있었던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시민기여가치 조성에 있는 공익가치수당, 지금 논의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조정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다른 실로 넘어갔는데 업추비는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 부서에 남는 것이 원래 관례입니까?

일단 이 부분은 혁신평가담당관실로 이관된 협업 관련된 부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건 어떤 부기명대로 쓰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가치수당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 용도가 많이 있거든요. 토론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겨두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존에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를 하신 사실이 정확히 있으신가요?

구두로, 그러니까 공문으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도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제가 혁신평가담당관실에 확인을 했을 때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예산 세우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따로 단장님, 부장님 아니 부서장님들께서 정리를 하신 내용일까요? 혹시 실무진들은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그쪽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혁신평가담당관실에 계셨던 분께서 지금 이 협의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시고 저한테 전달해주신 거겠네요.

파악을 못 했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협의가 없어서 이제 뭐 며칠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잘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업무가 넘어가면 업추비가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예, 저는 상식선에서, 예.

어떻게 보면 그 넘어가는 부서의 의견을 받는 게,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는 확인을 했고, 구두로 협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조실에 제가 얼마나 업무추진비가 지금 남아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저는, 제가 판단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이전에 이 예산 조정을 하면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존의 부서의 업추비를 남겨두는 것이 이 사업을 넘길 때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문의를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협의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난 4월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참여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광주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수당에 대해, 대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시민참여수당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3대 공익가치수당의 하나로 2022년 10월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시범사업과제발굴TF를 운영하고 또한 지난 4월달에는 시의회 주관 토론회 그리고 6월에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논의 내용을 보면 복지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제도가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민참여수당 제도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광산구에서 시행하는 시민수당 그 이외에는 실제로 운영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 따라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면서도 시험적인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민참여 수당이 자원봉사 등 공동체를 위한 원초적 시민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대상자 선정과 참여에 대한 실적 확인,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