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울진군의료원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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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일차 오늘 회의는 지난 제5일차 회의 시 요구한 증인 출석으로 오전에는 배용우 원무팀장, 김창헌 요양병원 관리팀장, 손해식 재정경영팀장께서, 오후에는 김충기 건강검진팀장, 윤성필 응급관리팀장, 김동천 기획재정부장께서 참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무팀장 배용우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울진군의료원 원무팀장 배용우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위원들 자료 검색할 시간 동안에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심사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용우 팀장님께서 그 역할을 조금 하셨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제가 2008년도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저는 채용을 구 명칭은 의무기록사인데 현행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면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로 들어왔습니다. 해 오다가 2003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당시에도 이 청구 문제가 지금처럼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구를 많이 밀려 있으니 경영상에 그야말로 지장을 주니 그 당시에 경대병원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할 적인데 제가 경대병원에 석 달 파견을 약속을 받고 경대병원에 제가 가서 업무를 배웠습니다. 당시에도 석 달을 계획하고 갔는데 너무 병원 사정이 안 좋으니 한 달 만에 제가 복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서 당시에 혼자 근무하시던 분하고 저하고 해서 둘이서, 당시에는 2명이었습니다. 시작을 쭉쭉 해 오다가 병원이 더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고 하면서 환자 수가 유입이 되면서 3명까지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심사 청구라는 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식당을 보통 설명을 한다 이러면 음식점에 음식을 다 제공을 하고 나갈 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보내고 추후에 청구해서 받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전 국민의료보험 시대가 도래 이전에는 이런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없을 적에 전액 본인이 다 내고 갔거든요.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러다가 ’80년대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갖고 보험요율을 매겨서 본인 부담률도 나오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 심사청구 업무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전에 총진료비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혜를 베풀고 100%를 산정하는 게 맞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실은 이게 100% 지급이, 의료비용이 100% 지출이 됐다면 환자한테, 100% 지급을 받는 게 맞잖아요? 상식선은 그게 맞는데 실제는 이게 전문심사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이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이 되는데 이 과정에 보면 진료비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삭감, 좋은 용어로는 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하고 심사평가원이 심사 결정을 해서 돈 지급처인 건강보험공단은 좀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죠. 하여튼 병원에서는 100%를 다, 전액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소위 전문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또 경력자를 선호도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중간 중간에 좀 청구가 안 돼서, 그죠? 저희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 경우, 중간 중간에 위험한 고비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심사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한 보강, 인원 보강이라든지 뭐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원 내에서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매년 그냥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맞습니다.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는 원장님이신데, 보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경에 오게 된 게 제 잘못이 없지는 않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결정권자가 심사 청구에, 보험 청구에 이해도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율, 따지면. 수차례 저도 보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일례로 저희가 민간병원하고 저희 공공병원이 차이가 나는 게 보험제도에 있어서 신포괄수가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40여 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대형 민간병원까지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민간·공공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함에 있어 의무기록사가 예를 들어 되게 필요하거든요. 신포괄수가라고 하는 게 진단 분류 코드에서 진료비가 책정되는 구조거든요. 물론 고가의 의료행위를 하면, 또는 검사를 하게 되면 일부는 행위별로 일부분은 인정이 되기는 한데 요지는 이 진단명에 의해서 플러스 수술명에 의해서 이 진료비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진단코드 분류를 하려면 당시에 시작은 저 혼자 의무기록사가 저 혼자뿐이니까 저 혼자 하게 됐는데 제가 연가도 갈 수 있고 일이 있으면 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제가 결재를 받아서 가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없을 적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줄기차게 옛날에 서류로, 페이퍼로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한 분이 추가로 의무기록사가 계시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제가 심사실에 대한 기능보강을 인적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요구를 해서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현재 정원은 5명인데 1명이 지금 휴직 가 있는 상태고요. 해서 지금 4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사이드에서 지금 과거 경력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은 예나 지금이나 다 저번 달 것을 이번 달에 정상적으로 청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밀려 있는 게 외래 진료비인데, 외래 진료비가 월 평균 한 9,000건, 과거에는 1만 건도 넘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8,000, 9,000건이 되는데, 이거를 4명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병원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까 이 한 달 치의 진료분을 여러 차수로 지금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급한 대로 먼저 청구해서 돈을 받자 해서 지금 1차분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또 마지막 한 차분을, 한 차수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저희 기존의 인원 가지고는 청구만 하고, 청구해서 의료진, 진료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야 지금 의무기록사가 했던 그 코드가 바뀌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가, 이거를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부분을 알려주고 바뀐 것은 또 적용을 시켜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심사실인데, 두 사람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벅차다는 이런 부분이 기존에 발생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부분들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사실 2명이 하기에는 벅찬 건 사실이고요.

황현철위원장

청구만 잘 해주면, 그러니까 코드만 잘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일하기가 수월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2명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시때때로 심사기준이라든지 고시가 날아오거든요, 변경된 내용이. 그러면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놓치게 되면 이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령 급여로 되던 게 급여 항목이었던 게 어느 순간 전액 본인 부담, 또는 비급여로 변경 고시가 떨어진 걸 저희가 놓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결손이 생길 수도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그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삭감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삭감되는 부분들이 그냥 본인이 부담해야 될 거를 저희가 안 받고 그걸 그냥 보내버리고 그 부분을 돈을 못 받은 부분을 청구를, 어차피 결론은 저희가 지금 돈을 못 받는 형국이 되는 거잖습니까, 맞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을 그걸 놓쳐서, 그래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번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위에 건의는 안 하셨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 전에도?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그 전에는 당연히 없으니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례로 제가 수차례 보고를 했었습니다. 했고 사실 2명이서는 심사하고 청구 보내고 오류 잡고 이 업무도 되게 벅찹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업무까지, 사무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더 없이 손이 모자라는 건 사실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포항의료원의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화장실 딱 두 번 갔다 오고 이 업무에 매달리면 하루에 한 300건, 400건, 다른 일 안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300건 기준 잡아서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 건수가 많을 때는 1만 1,000건씩 이 정도 됐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1만 1,000건을 두 사람 보고 하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야간을 안 하고서는. 근데 다른 데는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잣대는 필요해서 지금 자꾸 비교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 꺼지는 불이 심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시에 다들 퇴근하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지금 현재로는.

황현철위원장

인원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전에 인원이 없었을 때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당장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급여를 주기 위해가지고 늦게나마 그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야근 하면서, 그러니까 인원이 보강되기 전에요. 20억이라는 누적 미청구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비용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애요. 급여를 주기 위해가지고 전에는 청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급여를 주기 위해서 그 역할도 안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저도 뭐,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간 실제 실무를 제가 업무를 봐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손을, 심사업무를 놓은 지가 원무팀으로 제가 오면서 한 6, 7년 정도 손을 놨습니다. 사실 제가 경력상은 오래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만큼 제가 손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6, 7년이라는 이 공백 사이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심사 업무에. 과거에 자꾸 “라떼”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면서 밤늦게 퇴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세대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대가 또 그런 부분, 작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오버타임을 해서까지 이 업무를 해라.” 그렇게 강요도 못 하겠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물론 그런 원인도 있지만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 놓고 그 전문적인 청구를 해야 될 직원들을 다른 인사과나 원무과나 그와 별개의 업무를 맡기면서 이런 미청구 사태가 벌어진 건 그건 아닙니까? 한 몫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황현철위원장

가장 크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솔직히 가장 크죠. 일 해야 될 사람,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놓고 그 일을 안 시키고 개인적인 사정, 병원 안의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인사처분 자체를 그렇게 한다. 안 맞으면 채용하지를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 되고. 저는 군민들이 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료원에 이렇게 안 걸러지면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걸러본 적 없잖아요? 혹시 의료원에 계시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당한 적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코로나 이전에는 뭐, 행정사무감사는 3년마다 받긴 받았는데 받을 적마다 심사 업무를 언급을 안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같이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받으셨을 때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개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렇게 개선하게끔 지적사항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알고도 지나쳤던 것, 모르고 지나쳤던 것 지적하는 그런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개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게 처벌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 뜯어고치고, 병원에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난 출연금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잘 쓰여지면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비용들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공공의료의 한계잖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쓰여야 될 부분에 안 쓰이고 이 부분들이, 똑같아요. MRI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을 분명히 군비 안 들이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말 한마디에 바뀌어서 현대화 사업의 그 비용으로서 MRI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다음부터, 저희 3·4호기 비용이 또 이렇게 군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당이 된다 이러면 이런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또 똑같이 건설적인 행위를 했을 겁니다. 막고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제대로 쓰자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군기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군기 잡을 게 그렇게 없습니까? 잘못된 지적들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눈으로,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진료시간 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불해야 될 일들이, 사유가 발생되는 건 어떤 사유들이 있지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1차 수납을 했는데.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근무시간 중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로 인해가지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작년에 코로나 감염병이 돌면서 그런 어떤 특이한 사업이 시행되면 받았던 사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하는 것도 진료잖습니까, 안 그래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진료를 해야 될 사람이 진료를 했는데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다. 시간 외의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재택 통신 진료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업을 할 적에 의사만, 의사직군만 일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의사직군이 메인 진료를 하고 사이드로 간호사도 달라붙고요. 하루 2회 정도 모니터링 전화 상담을 했었고요, 간호사들이. 그다음에 원무행정 파트가 전화를 실제 맨 먼저 받고 접수·수납 처리를 해 주면서 처방전까지 내어주고요. 처방전 수령 자체가 힘들면 택배까지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다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수당을 받아갔었습니다. 저는 일반직군이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일과 중에 그 업무를 저 포함 직원들이 했지만 따로 수당은 없었습니다. 다만, 휴일이나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건수가 많아지면, 환자가 밀려들 때는 그 시간에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똑같은 잣대로 직원들에 대한 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저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료시간, 저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보상받았던 부분이 정상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다른 분들이 보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간·야간에 해서 이렇게 비용들이 발생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원장님 기준에는 보니까 주간에 한 1,600만 원, 1,650만 원 정도를 주간에 일을 하시고 받으신 걸로 돼 있고, 근무 외의 시간에 한 6,000만 원 정도 수령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비용이 중요치가 않아요. 집중관리군은 이렇게 8만 2,000원에서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서 1만 원 주고, 1만 1,000원씩 이렇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치가 않은데, 2만 원을 받든 3만 원을 받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내에, 우리 원장님이 특별한 보직이 있었나요? 진료행위를 하고 있었나요, 평소에?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안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것도 안 하셨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 진료 행위를 지금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저는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무 시간 외에 6,000만 원 수령해 가신 것은 이것은 얘기할 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처우 받았던 만큼 우리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지금 기억이, 생각나는 게 당시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원무 직원들이 받았던 수당이 그때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령 뭐, 코로나 재택치료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당 기준을 시간외수당을 주긴 주는데 지급 기준을 코로나 신규환자 수로 그룹별로 단계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1건부터, 신규환자 한 사람부터 50명까지는 시간외수당 1시간, 51건부터 100명까지는 2시간 이렇게 묶어 놓는 바람에, 예를 들어 저희가 신규가 10명 왔는데 오후 5시까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고도 1시간을 받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드리고자 페이퍼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의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받으셨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얘기를 하고 한참 있다가 연락 온 게 1시간 더 추가해 주겠다. 그래서 2시간을 받아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분들은 그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보상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건건별로 해서 환자당 한 사람씩 해서 1만 원씩 그렇게 받으신 것 아닙니까, 진료했던 의사분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의사직군은 1만 원으로 받아갔었고요. 물론 도중에 다운…

황현철위원장

3,000원씩, 너무 과하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간호사는 1일 2회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초과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에 맞춰서 수당을 받아 간 걸로 알고요. 근데 저희 원무는 신규환자 기준으로 이걸 그룹을 테이블을 만들어놓다 보니, 신규환자가 오늘 오게 되면 오늘로부터 7일간은 집에서 재택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열이 안 떨어지거나 몸에 이상이 지속된다 하면 전화가 오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생각지 못한 거죠. 맨 처음에 전화할 적에 만약에 일주일치 약을 받아 가면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간호사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의사 상담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저희가 또 접수를 해 주고 수납 처리를 해 주고 처방전을 또 내어주고 이런 처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는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이 왔는데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후 늦게, 10건 해봤자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근무시간은 오후 6시 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4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들쭉날쭉 하긴 했는데, 당시의 실근무 시간을 보면 실근무 시간에 맞게 저희가 수당을 못 받아 간 것은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저희가 환자들, 보통 의료원에 내방하시는 분이 1일 평균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내방하시는 걸로 돼 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환자들이 내원하셨나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때가 아마 전국 공공병원들이 전부 다 재택지정병원이 돼 있었고요. 저희도 제 기억에 9박 10일 정도, 딱 열흘간 날수로 열흘간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진의 유일한 병원이고 지정이 된다면 일반환자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 해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딱 9박 10일 동안만 했었는데, 그런데 조금 언론에서도 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도시에는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저희 병원도 조금 영향은 있었습니다. 물론 입원환자는 없었던 건 맞고요. 외래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크게 줄지는 않았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9박 10일 동안에 우리 원장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뒤에 우리 김창헌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기획하신 분 맞으시죠? 관할 부서였죠, 그때 당시에?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저는 그때 다른 부서에 있었고요.

황현철위원장

최초 기획을 할 때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영덕 아산에 한 군데 의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이 지금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병원에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하여튼 정보조회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민원들이 이렇게 다 발생했는데 우리 진료진들 조기 접수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특정 과가 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먼 길 오시는 거 아시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오전에 후포 쪽이나 이런 데서 오시면 새벽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버스 타고 한 번에 오는 버스들이 없어요. 외선미나 이런 데서 오면 외선미에서 다시 온정으로 나와서 온정에서 다시 평해에 와서 평해에서 직행버스로 갈아타고 울진으로 와서 울진에서 다시 이리로 옵니다. 서너 시간은 이렇게 걸려서 오는데 그런 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되돌려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진료 끝났다고 해서 진료 안 본다고 그런 조기 접수마감 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 몇 분 계시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왕왕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무과 원무팀장님이 하시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실제 제가 권한은 없고요. 저도 이런 사례를 민원접수를 안 받은 건 아닌데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또 했었고, 실제 이거는 원장님이 진료과장님들한테 한 번 더 진료나 어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원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시간에 원장님께 따로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또 제도개선 해 달라고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김정희 위원이 안 그래도 자료 요청한 부분이 좀 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오늘 조금 개인적인 사유로 지금 참석을 못 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뒤에 영상을 보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앞서 제출된 서류상으로 보면 실수령 금액이 이만큼인데 삭감을 제외하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서류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약간 역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약간 논란이 됐던 삭감률 산출 공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통 제가 알아본 병원이 모두가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제가 알아본 병원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이 총삭감액을 총진료비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왜 총진료비를 갖고 계산을 해야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청구액이 얼마냐 그랬을 적에는 이것을 공단부담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의료행위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가 1만 원짜리라 그러면 1만 원짜리가 총진료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각 병원마다 본인 부담 요율이 다 다릅니다. 저희 병원은 35%인데, 1만 원짜리라면 3,500원을 자기가 내고요, 나머지 6,500원을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으로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이 물리치료의 어떤 약제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약제비가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벗어나서 과하게 처방을 했다. 또는 물리치료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조정을 칩니다. 조정을 쳤을 때 이 물리치료가 완전히 맞지 않다. 완전히 다 친다 이러면 이미 그러니까 35%에 해당하는 3,500원을 이미 환자가 납부하고 갔지만 청구상에서는 이 3,500원까지 삭감을 칩니다. 그러니까 심사결정통보서상에는 공단부담금 6,500원하고 환자가 냈던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3,500원까지 1만 원이 찍힙니다, 삭감률에는. 그러니까 삭감률에다가, 삭감금액에다가 총진료비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방금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 게 생기네요. 저희 그러면 입원 환자라든지 그러면 비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00단위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100% 전액 납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퇴원 수속을 밟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저희 병원에서 “200만 원 주십시오.” 이러면 200만 원 결제를 하고 나가요, 본인 부담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공단에 청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삭감된 비율로 해가지고 내가 자부담해야 될 비용에 관해서 퍼센티지를 삭감을 해가지고 본인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치면 공단에서 왜 우편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 부담 환급금이 있다고 우편 또는 문자로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환급을 해 주고, 정상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구나.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거를 누적분이 하도 많다고 공단에, 왜냐하면 심사는 전문하는 기관이 심사평가원이고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결정통보서를 병원도 주고 공단에도 주거든요. 공단은 심사결정통보서에 나와 있는 지급결정금액을 갖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다 제외하고 병원에 실지급을 하거든요. 공단에서 이 삭감분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던 본인부담 환급금은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막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요. 삭감이 됐다고 통보 서한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병원에서는 또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 신청이라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고요. 그 이전에 재심사 조정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 조정 청구를 90일 이내에, 석 달 이내에 하고 재심 조정 청구에 또 불복이 생기면 또 이의 신청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병원에서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일, 90일 하면 여섯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부담 환급금이 많게는 한 2, 3년 후에 날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재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회나 되죠? 한 2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니, 재청구라 하면은 심사평가원에 원청구 했을 적에.

황현철위원장

예, 원청구하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불능, 또는 심사 보류를 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불능된 건을 받아가지고 수정·정정을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청구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3년 이내에 저희가 재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심결 통보서상에 삭감된 부분을 병원에서 불복, 또는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하면 재심사 조정 청구 내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삭감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주로 입원하고 외래 진료가 구분이 되다 보니, 입원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서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입원 삭감률이 0.3, 0.2 이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 저희가…

황현철위원장

’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20년도요?

황현철위원장

’22년도가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외래 삭감률하고 우측에 있는 건 입원 삭감률인데 그 기준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22년도 입원 삭감률을 보면은 0.32로 나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이거는 삭감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외 삭감액을 가지고 총진료비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원외 삭감액은 실수령액에는 원내 삭감액이 바로 반영이 돼갖고 실수령이 잡힌 겁니다. 근데 원외 삭감액은 실수령 금액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월 진료분에 대한 원외 삭감이 6만 3,360원이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이 원외 삭감분이 바로 실수령 금액에 반영이 된, 청구 금액에서 제외하고 입금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외 삭감 같은 경우는 그 원외 처방 종이 2장을 내어주고 환자분들이 밖에, 원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거거든요. 이 약제가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 처방을 했던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병원에 실지급금에서 환수를 해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외 삭감액에 나와 있는 이 삭감액은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차차기, 차기, 차차기 지급금에서 환수 정산이 됩니다. 자동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또 입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포괄수가제도를 하니까 입원 삭감률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포괄수가제도라는 게 원래는 포괄지불제도 하는 제도가 먼저 앞서 있었거든요. 이제 DRG 하는 건데, 이거는 7개 수술하는 질병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 앞에 새로 ‘신’자를 붙여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하던 포괄지불제도 플러스 행위별 수가를 일부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행위별 수가 대비 훨씬 지금 현재 유리합니다, 수가 구조가. 저희도 월 평균 한 3,000만 원, 4,000만 원 그 사이로 지금 저희가 행위별 대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도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삭감률이 저희처럼 많이 낮을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신포괄은 그런데 적용된 것은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2012년 7월부터 시범사업 참여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 신포괄하고 포괄하고 삭감률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행위별하고요?

황현철위원장

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한 0.5 이상은 제가 난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삭감 많이 안 당하면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위를 우리가 하기로 해가지고 했다가 여기에 총진료비에 다 포함을 시키다가 나중에, 추후에 빠지는 부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 맞으시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비용들이 근데 지금 외래 쪽에는 보니까 삭감률이 에법 단위 자체가 더 큰 것 같아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외래는, 입원은 행위별 수가제하고 신포괄수가제가 공존이 되는 부분이고, 하이브리드로 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래는 행위별 수가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 의료기관이 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그러니까 의료자원이 투입된 비용에 따라서 진료비가 책정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심사평가원에서, 또 의약분업이 되면서 과거에는 병원 안에서 다 조제가 이루어졌잖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지금은 분업을 통해서 약은 밖에 약국에서 사라고 처방전을 저희가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주로 차지하는 게 주요 약제에 대한 삭감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심사 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을 한다거나, 쉽게 만성질환으로 먹는 약 중에 당뇨약이 있습니다. 고지혈, 뭐 고혈압 약이 있습니다. 이 당뇨약도 보면은 당뇨약이 왜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수만 가지 성분으로 만들어 내거든요, 약을. 그럼 이 약을 처방을 함에 있어서 조합이 되는 게 있고 조합을 해서는 안 되는 약들이 있는데 이게 조합 불일치해서 오는 삭감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근경색, 뇌경색 이럴 때 먹는 항혈전제, 항혈전제도 보면 몇 종 이상, 2종 이상 또는 뭐 한 종 이상 이게 가지 수를 늘려야 할 약이 있고 줄여야 할 약이 있는데 이 가지 수 조합을 잘못하면서 오는 삭감분이 있고요. 또는 치매약, 치매약도 1년마다 검사 재평가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이 수치에서 안 맞는 부분이 삭감이 될 수 있고요. 암표지자 검사, 방금 드린 말씀은 이제 다빈도 사례가 그렇다는 거고요. 또 만연하게 삭감이 많이 되는 게, 이거는 비단 저희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상병 누락, 청구할 청구 명세서상에 고 상병이 누락되면, 그러니까 진단명에 따라서 이 환자가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청구할 적에도 이 전자문서이긴 한데 이 상병코드가 맨 위에, 헤드에 올라가고 그 밑에 치료 내역이 딱 나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병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 상병이 전체 진료 내역, 치료 내역을 다 포괄을 해야 되는데 치료 내역이 좀 벗어났다 이러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최고 주안점을 상병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병이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상병에 따라가지고 상병이 지정이 돼야 그 밑에 하위에 어떤 재료를 썼을 때 이게 합당하다 안 하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증받는 절차를 저희가 심사원에서 보통 하고, 바뀌게 된 부분을 적용을 못 시키면 돈이 날아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의사소통 자체를 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묶어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밀린 금액이, 밀린 개월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그 인원으로서 지금 이 역할을 다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처음 의료원 이사로서 그 역할을 하러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 미청구 금액이라는 부분이 저는 단순히, 그때 설명을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정도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타 병원도 가 보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기능이 안 되는데 그 기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고 사람들 보강시켜주고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37페이지 입원 삭감률에 보시면 4월 달에 1억 7,100만 원을 청구를 해서 2억 8,900만 원의 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수로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왔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비용에 대해가지고 정산했던 내용들 있습니까? 삭감, 저희가 한 1억 1,000만 원 돈, 1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 1억 1,800만 원에 대한 돈을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차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제가 원무팀에 안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저도 이번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수를 저희 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요. 사실 이게 실수 맞습니다. 4월 달에 보면 통상 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보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쭉쭉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건강보험 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고 한 10일 정도 되면 가지급금을 90% 입금을 먼저 해 줍니다. 이거는 가지급금을 받을래 말래라고 먼저 물어왔는데 저희는 받는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되면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중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산할 적에 가지급금은 빼고 넣어줘야 되는데 안 빼고 다 넣었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아, 단순 실수를 했던 거네요, 그러면?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그래서 공단에서 이 공문이 왔었고요. 환수예정통보가 왔었고 또 이후에 사실이 맞으니까 이의 신청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결정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1억 1,700만 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한꺼번에 다음 차기에서 환수를 못하고요, 정산을 못하고 분할로, 확인을 해 보니 분할로 상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상계 처리한 게 정상적으로 1억 1,700이라는 비용이 맞게끔 나간 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자료로 하나 가늠할 수 있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저희들 의료원에서 의료의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객의 만족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전국지방의료원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운영평가를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김복남위원

작년 평가가 C등급으로 나왔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김복남위원

연도별로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평가 결과?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바로 제가 직전에는 결과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보통은 저희가 B등급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이 평가 내용을 보면 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 영역이 정해지더라고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해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해서 평가가 정해지는데, 평가 결과가 있은 다음에 원무팀에 개선이라든지 관련해서 내년도의 계획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방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5개 영역으로 구분을 해 놓은 내용들이 실상은 병원에서 병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구분, 영역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론 평가에 앞서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업무 책임 분담을 해서 자료 준비를 합니다.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어떤 구조화 면에서 평가 문항에는 있는데 저희가 맞춰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공익적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6층, 6병동이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간호·간병 그것 참여 여부도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병동 운영 여부를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간호 인력이 구해지지 않다 보니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 평가 문항에서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갑자기 생각되는 게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는지? 재활의학 치료를 하는지 운영 여부를 묻는 게 또 있고요. 또 정신과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구조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쉽게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 문항 자체가 저희 같이 시골에 있는 병원,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병원, 공히 이렇게 일률적으로 잣대를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지에 있는 저희 병원 입장으로서는 많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평가 결과라든지 평가하는 항목이 원무과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양질의 평가에 보면 저희가 의료행위를 하고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 이 데이터가, 청구 데이터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 역할의 하나가 병원에서 청구된 진료비 심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이런 분석, 그러니까 QI 활동도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령 심사평가원에서 발표되는 항생제 처방비율, 그다음 만성 뇌질환, 만성질환, 그다음에 어떤 주요 질환에 대해서 이런 QI 활동을 해서 질 지표를 병원 간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운영평가에서도 반영을 합니다. 가령 뭐, 고혈압 또는 당뇨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의료원이 처방을 얼마큼 하고 환자가 의사를 믿고 얼마큼 자주 방문을 하는지 이런 질 향상 평가를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질 향상 평가라고 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와요. ‘우리 병원의 만족도가 어땠냐?’ 환경적인 부분, 의료진 부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의 평가 점수가 낮다 그러면 계획을 잡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울진의료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운영 평가할 적에 운영 평가 이것 국중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중원에서 사설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병원을 이용했던 외래·입원 환자들한테 무작위 전화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점수가 이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김복남위원

운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보다는 아마 이런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타 병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우리 병원에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고 나면 바로 문자가 와요. 내가 이 병원을 이용하고 어떤 부분이 뭐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 통계자료가 마련이 되면은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평가를 위한 항목이 아닌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는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호스피스병동이나 간호병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계획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역량을 더 갖추어서 군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팀장님.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20억이라는 미청구 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본인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사실 의료비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료비 책정?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의료비 책정을?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매년 정부에서 의료비 책정을 위한 환산지수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는 하반기 가을 때쯤 되면 내년 의료수가에 대한 환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환산지수 점수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의료비가 결정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처방에 해당되는 의료행위가 수가책에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고시가 나와 있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병원마다 종별 가산율이 좀 다른데요. 종별 가산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총진료비가 정해지거든요. 총진료비가 정해지면 의원, 병원, 이것도 병원 종별마다 본인 부담률이 또 다릅니다. 본인 부담률을 적용을 해서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 나오고 공단 부담금이 또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에 관한 가산점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러니까 의료행위 총진료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박영길위원

그런 건 없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다만 차이가 뭐냐 하면 본인 부담률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 시·도 지역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박영길위원

비율이 달라집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가령 저희가 병원급인데 도시 병원급 본인 부담률은 40%고요, 40%를 냅니다. 근데 읍·면에 해당되는 저희 같은 병원은 35%거든요. 5%가 더 저렴합니다. 이것도 고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약제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약제비?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바깥에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그렇지요. 의사가 처방을 해줘가지고 약을 사면 약제비가 그것도 우리가 의료원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요율에 따라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제비도,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아파서 왔으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가지고 환자한테 내어줄 뿐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이 환자분이 이걸 가지고 밖에 약국으로 갑니다. 원외 처방조제가 가능한 약국으로 가서 약사가 약을 지어주는데, 조제를 하는데 이 약제도 수십 수만 종의 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약제집이 매년 고시가 됩니다. 약도 개개인 품목마다 단가가 정해집니다. 상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날수로 계산이 되겠죠, 며칠 분, 며칠 분 처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약사가 조제를 하게 되니까 조제 복약 지도료가 달라붙는 겁니다. 거기에서 약국에 해당되는 본인 부담요율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내고 약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약제조합 불일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삭감되는 금액.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삭감률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약을 선택하는 기준이 의료원 약국도 있고 우리 외부 약국도 있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선택하는 그걸 전적으로 제약사의 영업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떠한 약제 선택을 위한 어떤 다른 기구가 있습니까, 의료원에?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이 약은 저희가 성분별 입찰을 일부 도입을 하고 있고요. 한 성분을 놓고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어내거든요.

박영길위원

예, 카피하기…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렇지요. 카피 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선호하는 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방식이 일부분은 성분별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약이 있고요, 나머지는 상품별로 지정하는 약제를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약제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정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약제조합 불일치가 거의 많이 안 일어납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이거는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 당뇨 진료 시작을 저희 병원에 있는 모 의사한테서 처음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선생님이 딱 심사 기준에 맞게 약을 처방을 할 수 있는데, 가령 환자분들이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잡숫고 지역 연고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왜 의사마다 선호하는 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방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조합이 약간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들은 먹던 약, 이 약을 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환자가 먹던 약이 외부 의사의 처방이나 지금 마찬가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보면 외부 의사의 처방이나 똑같은 걸 우리 의사가 봤을 때 이걸 또 선호하는 약이 다르니까 불일치로 돼가지고 우리 나중에 청구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던가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래서 저희가 삭감 방지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연합회 프로그램인데, 연합회 차원에서도 이 삭감 방지를 위한 업데이트가 계속 지금 꾸준하게 되고 있거든요. 가령 저희가 어떤 환자가 이 품목이 삭감이 되니까, 빈도가 높으니까 처방 할 적에 의사 선생님들이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접수를 하면은 팝업이 되도록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는 서면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삭감률 때문에 저도 좀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 청구를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늦어졌으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외주를 줘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던가요? 우리가 삭감률에 따른 손해보다 외주에 한 번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그 방안이 더 안 나은가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알아는 봤습니다. 사설 업체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이게 제일 문제점이 뭔고 하니 보안 문제거든요. 우리 병원을 믿고 이용했던 환자분의, 일반 환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치료·진료정보까지 내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외주 주었을 적에 저희 병원에 파견을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서울에 있으면 네트워크로 원격으로.

박영길위원

원격으로 하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붙어서 해야 되는데,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면 수수료 요율이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업체는 청구 금액의 몇 %를 우리한테 달라 이런 업체도 있고요. 또 어떤 업체는.

박영길위원

총금액?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청구 금액의. 청구 금액의 수수료를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터무니없이 이거는 많아지는 거거든요. 또 어떤 업체는 그냥 일정 금액의 돈을 달라는 업체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제가 알아봤는데 어떤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제도화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보안체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이 많다 보니 병원들이 잘 안 맡기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지방의료원들은 어느 병원도 맡기는 데가 없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참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전문 분야에 적소 적절하게 해가지고 인력이 정예화 되어야 이게 미청구 부분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료원에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진료시간 중 추가비용 의사, 원장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대면 한시적 허용을 해가지고 처방을 냈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동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몇십 건의 진료 처방 시간이 나왔어요. 똑같은 뭐, 5시 27분에 뭐, 몇십 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 78페이지 지금 이렇게 표해놨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같은 동일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처방 시간이 쭉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방시간을 딱 적용시키는 거예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이게 환자가, 신규 환자가 맨 처음에 오면은 7일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간호사는 하루에 두 번씩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굳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간호사가 하다가 의사가 필요가 없게 되면, 물론 이 환자가 통화를 하면서 열이 안 떨어진다, 몸에 이상이 있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별도의 약 처방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수가는 데일리로 의사가 굳이 전화를 안 하더라도 하루하루 수가를 8만몇천 원을 준다고 하니, 그러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일이 건건이 저희가 접수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넣고 수납 처리를 하기가 많은 어떤 절차상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 연합회가 일괄적으로 접수도 하고 처방도 넣고 수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 처리를 하면서.

박영길위원

이게 다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재택치료를 처음에 울진의료원에서 도입하기 전에,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재택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때 그 사업이 있는 건 알았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그때는 제가 원무팀에 근무를 안 할 적인데요. 당시에는 관내에는 없었고 가까이 영덕에 있는 아산병원이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재택치료 사업을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덕군민, 그다음에 울진군민들이 거기 한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 울진군 관내의 병원도, 그러니까 우리 병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좀 뒤에 참가를 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거를 먼저 의료원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협조 공문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아, 물론 보건소에서 이런, 보건소에서도 물론 복지부, 도를 통해서 공문을 받고 저희 병원으로 전달된 것은 맞을 텐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이 늦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출발이 늦은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출발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우리가 8만 얼마였죠, 그 금액이?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8만 원에.

박영길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8만 2,010원인데,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8만 2,010원인데 우리 울진의료원에서 실시하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도 진료비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박영길위원

진료비를 받으면 그만큼 우리 의료원도 사실 굉장히 이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왜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시행을 못 했느냐? 그러니까 정보의 부재도 한 몫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의료원이 대응을 늦게 한 건지 보건소가 대응을 늦게 한 건지 그거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감사가 나갔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혹시 심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나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적사항 없었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무팀장님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요양병원 관리팀장 김창헌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병원 관리팀장 김창헌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관리팀장 김창헌

황현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에 제가 요양병원의 공공의료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22년 10월 이사회 진행 회의록에 봐도 한울원자력 지원 사업비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6개월간 단축을 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네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군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일단은 당초에 ’22년 7월, 지난번에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비가 들어간 2021년 하반기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보고를 드리고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서 군비가 나간 거지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태네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없는 상태고요. 당시 계획서를 봤을 때는 계획서상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 등에…

김복남위원

그 법적 근거에서 몇 %의 군비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군비가 나갔을 때 군비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이 되었을 때는 그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선심성 행정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군청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김복남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의견을 제시하고요, 추진하는 역할 또한 의료원에 있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역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김복남위원

다음은 저희들 작년에 요양병원에 옴이 발생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일부는 제가 발령받기 전이고, 일부는 제가 발령하고 와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진료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옴이 발생했는데 보고는 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보건소에 저희 진료팀장님하고 따로 계시는데 아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보고를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한 통을 해서 전달을 한 걸로 있는데, 정식적인 공문은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자세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부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업무를 인계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돌아봐야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요양병원에 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옴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에요. 법정전염병이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 의원님들 몇 명하고 의료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자체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옴은 어디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의료원에서 저희들 요양병원에서 옴과 같은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보건소에서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병원만의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도 한번 찾아보시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나갔던 부분들은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발생하기 전과 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군에서 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환자들이,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환자를 맡겨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옴 관련해서 처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침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조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지침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관련 내용은 자료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관련 자료는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질의드릴게요. 우리 울진 요양병원에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가 외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간병사 분들은 현재 외주 위탁해서, 올해부터 외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1인 환자를 케어하는 의료법 기준이 몇 명까지 가능하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어서 제가 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의료법에는 의료인에 대한 규정만 있고요, 요양보호사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요양원, 즉 노인의료시설, 현재 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명이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거기에는 요양원은 2.5명당 1명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요양원에 2.5명당 1명씩 케어하는 그거는 그렇고, 요양보호사, 우리 요양병원은 그러면 그 기준이 없네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위탁 계약할 때 환자 70명 기준으로 간병사 20명 계약해서 3.5대 1로…

장유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환자, 입원 정산할 때 입원비 부담비율이 요양보호사의 인원에 따라서, 케어하는 인원에 따라서 변동되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간병사 인원에 따라서요?

장유덕위원

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한수원이나 울진군에 지원받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간병비는 1일당 3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을 케어하든 또 1명이 2명을 케어하든 환자 부담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현재 그래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울진 우리 요양병원은 현황이 어떻죠? 요양보호사 1인당…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원래 계약상…

장유덕위원

아니, 15명이 환자를 몇 명을 케어하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현재 재원 환자 56명이거든요.

장유덕위원

인당으로 케어,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죠? 3, 4명 정도? 3명?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3.5명 케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외주를, 요양보호사 외주를 줬다고 그랬는데.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계약서 내용에 시방서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인원은 딱 3.5, 몇 명까지 딱 케어한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몇 명까지 그렇게 케어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70명 기준으로 20명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0명?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20명에 우리가 베드가 몇 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현재는 요양병원이 88병상인데요, 계약서상에는 일단 70명 정도 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인당 4명에서 4.5명 정도네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요양보호사를 공급,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을 하기 위해서 외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환자 입원비 부담비율을 뭔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지금 군비도 그렇고 한수원…

장유덕위원

아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른 타 기관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지금 현재 준비 하고 있습니까, 기준 마련을 위해서?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개선할 필요성은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 정관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담을 수 있죠?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정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우리 울진군의 우리 군민들이 입원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케어하는, 환자를 케어하는 인원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과 그리고 비용을 산출하셔가지고 조건을 만드십시오. 이거 안 만들면 타 기관하고의 형평성, 그리고 외주를 준다고 그러면 외주에 관한 그런 설계, 시방서 내에 이것을 표기를 하셔가지고 수행하는 업체에서 최소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게 하셔야 된다. 막연하잖아요, 지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장유덕위원

20명의 설계 기준에 88명까지 케어한다?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반드시 그 기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가 자료는 추후에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를 말씀해 보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은 저희가 일명 흔히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양원은 의료인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없습니다. 초탁 의사라고 외부 의사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원처럼 병원이라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그러면 기준이 다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요양원은 간병사 인원에 따라가지고 법적으로 갖춰야 될 인원들이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등급도 받는 거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병원은 그 기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요양원에 있는 노인의료복지법 기준은 안 따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병원은 저희가 간병사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킬 필요 없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더 유치하게 되면은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간병사?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제한이 없는데 굳이 여기에다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법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몇 사람 대 몇 사람을 해가지고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넣을 필요도 없어요. 당장에 베드 늘리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잖아요. 왜 팩트 있는 말을 전달을 안 하세요, 지금? 똑바로 전달을 하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무슨 기준으로 지금 베드 수를 정하고 어떻게 했는지 똑바로 말씀하셔야지요. 대기하고 이랬잖습니까, 저희가? 간병사 자꾸 핑계 대고 했었잖아요, 그전에. 그게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몇 군데 전화하니까 이런 부분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 환자 지금 대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병사 핑계 대면서 저희가 환자를 유치를 안 했어요. 요양원 같으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 그 기준에 부합을 못하기 때문에 환자를 유치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등급을 받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병원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아닙니까,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거는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병사가 지금 현재 15명이 계시는데 환자가 56명인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간병사를 일단은 빨리 수급을 하는 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다른 병원들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현재 몇 명의 간병사가 보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파악을 하시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근데 욕창 말씀 자꾸 하시고 이러는데, 저희가 비용이 많잖아요, 맞죠? 다른 타 병원에 비해서 많잖아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병원비가 부담이 돼서 타 지역, 영덕으로도 나가고 합니다. 저희가 공공의료원이 뭔데요? 역할이 뭔데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환자들 케어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의료원 이사회에 요구하면 그 부분을 제가 개선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따로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요양병원에 외부 평가를 받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크게 요양병원도 운영평가를 의료원처럼 받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박영길위원

평가 내용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금 운영평가는 요양병원은 의료원과 달리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운영평가가 최초로 시행된 건 ’21년부터 시행됐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6월 달에 평가를 한번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영길위원

결과 안 나왔고.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완전히. 왜 그러냐 하면 인력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전에는 6명으로 한정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3.5명, 인당?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었고, 지역자활센터 간병용역 사업을 포기한 원인을 혹시 들어봤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22년까지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외주 위탁으로 갔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간병사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위드플러스시스템하고 울진지역자활센터하고 그리고 그 요건이 외부에, 지역을 벗어난 위드플러스는 너무 좋은 조건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일단 간병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간병사 인건비로 다…

박영길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의 자활센터가 할 때는 요건을, 6명이라는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자가 25명씩, 26명씩까지 갔는데 왜 위드플러스만 3.5명을 해가지고 지금 21명을 계약하기로 해 놓고 지금 15명이 하는데도 어떠한 제재가 하나도 없느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도 위드플러스에서 70병상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처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처음부터 88병상에 대한,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가지고 1인당 간병사 숫자를 줄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지금 오늘은, 팀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지금 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지금.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전에 작년 사무감사했던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죠,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정확하게는 제가…

박영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계속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계속 88병상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했는데 왜 지역의 업체는 88병상으로 해 놓고 외주가 들어온 데는 70병상으로 하는지 이거를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요건을 그렇게 약화시켜 줬는지?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88병상으로 줄어든 것은 ’22년 6월 달부터 88병상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67병상이었고요. 그래서 조건은 자활센터가 했을 때하고 다르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하고 했을 때도 거의 67명이 그 기준으로 현재 20명 기준 거의 동일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자활센터도 그 기준을 계속 고수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예비 입소해야 될 어르신들이 25명, 26명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고충, 그러면 간병사 근무여건 혹시 들어봤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구체적으로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

박영길위원

근무 시간에 대한 여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근무 시간은 지금 2교대로 운영하고, 3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에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전에도 3조 2교대는 똑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건은 똑같네요, 그럼 지금.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환자 수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근무환경이 달라진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에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다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급여가 지금이 그전에 자활센터보다는 급여가 더 줄어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늘어났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늘어났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지금 간병사란 타이틀을 안 달고 요양사란 타이틀로.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요양보호사요.

박영길위원

요양사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모집했죠,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올린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간병사면 간병사를 모집한다고 해야 되고, 요양사를 모집하면 요양사를 모집한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울진에 요양사하시던 분들이 간병사로 가신 예를,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보셨습니까? 시설에서 지금 이것 난리입니다. 왜 정확한, 간병사면 간병사를 뽑아야지 왜 요양사를 해가지고 시설에 근무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러면 지금 근무여건이 사실 2교대 하면 12시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12시간인데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달라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시설은 3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분명히 다른데도 이 사람들은 급여 290얼마라는 이 타이틀만 보고 다 지금 요양사는 거기에 현혹,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현혹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다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것 처음 들어봤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렇게 내리라고 해도, 간병사라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도 그 부분을, 저는 인지를 하고 그거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을 안 하고 계속 요양사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고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출석 대상자 질의의 건은 오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출석 대상자 질의 시간을 이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하고 오셨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식사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기저귀?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비보험이 있고 보험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저번에 제가 출석했을 때는 답변을 잘 못드렸었는데 그것 제출 받으셨던 자료를 제가 그때 못 봤는데요, 다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기저귀는 원래 비보험이 맞고요. 저희가 재료비는 재정경영팀에서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봅니다. 입찰 보는 날짜가 매년 6월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6월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래서 ’21년도 6월하고 ’22년도 6월하고 입찰이 이렇게 날짜가 다른데요, 그때 확인하셨던 내용이 ’22년 1월 달 자료하고 ’22년 9월 달 자료하고 금액이 왜 다르냐? 그리고 ’22년 1월 달 것은 왜 보험이고 ’22년 9월 달 것은 왜 비보험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둘 다 비보험인 것은 똑같고요. 거기 위원님께서 내용상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22년 1월 달 제출했던 자료에는 기저귀 괄호해 놓고 비보험이라는 문구가 없었고요. ’22년 9월 자료에는 괄호 해놓고 문구상 그냥 비보험이니까 비보험이라고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9월 달 자료는 기저귀 괄호 해놓고 비보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22년 1월 달 자료에는 그냥 기저귀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어서 ’22년 9월 달은 비보험이고 왜 ’22년 1월 달은 보험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소지가 있었고요. 단가는 말씀드린 대로 ’22년 6월 달에 입찰을 새로 봤기 때문에 그전 ’22년 1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단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단가가 대부분이 1만 원 정도가 차이나더라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단가가 올랐더라고요. 입찰 보면서 단가가.

안순자위원

박스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왜 보험이 되는데 왜 보험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왜 비보험으로 신청했냐? 그게 궁금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저귀는 비보험입니다. 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럼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표기가 좀, 당시에 담당자가 표기를 좀, 비보험이니까 그냥 비보험을 추가로, 그때부터 추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비보험 문구를 안 넣었을 뿐이지 ’20년 1월 달 자료도 비보험이었고 ’22년 9월 달 자료도 비보험이었던 건 똑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러면 기저귀에 대한 거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왜 기저귀는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가 바깥에서 사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래서 사오면 또 번거로우시지 않습니까, 매번? 그래서 저희는 저희 병원 내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또 약간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호자분들이 일일이 사서 환자 것 사가지고 나르실 필요 없이.

안순자위원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병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대량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것만 비용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냥 개인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만큼만 매달 부과를 해서 받는 거예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그럼 이런 수익금은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기저귀는 전액 비보험이라서 저희가 수익 잡는 건 없고요. 환자분이 입원비 낼 때 같이 비용.

안순자위원

같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같이 내는 거예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요양원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요양원에, 의료원 요양원에, 아니 간병사들 지금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지만 위드플러스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 분들이 위탁에 참여했을 때 그 간병인을 21명을, 계약서상에 21명을 간병사를 두겠다 그렇게 위탁을 한 겁니까? 그러면 위탁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저번에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아니 3월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8억 300…

안순자위원

8억 300이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얼마인지 정확한 뒷자리는 제가…

안순자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다면 지금 간병사가 부족한 부분은, 1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1명에, 6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그러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급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급여가 안 나가고 있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할 때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울진지역자활센터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자활센터에서 할 때는 몇 분이 하셨습니까, 그때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때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간병사를 못 구해서 15, 16명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20명이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때는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자료는 위원장님, 받았습니까? 전번에 자활센터에 위탁했던, 연 위탁한 금액 있잖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때는 계약은 아니었고요. 협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협약을 해서 했었고 간병사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수원에서, 그때는 한수원에서 전액 거의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지원한 돈을 자활센터에 그대로 줬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거의,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자활센터에서, 환자가 자활센터에 수납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납한 게 아니었고. 거의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거의 관리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때는 그러면 연…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정확한 비용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5명이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3교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2교대면 12시간씩 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12시간씩 하면 노동법에 무슨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로기준시간이 보통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런데 추가 근무시간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휴게시간도 저희가 법에 위반되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에 낮 근무는 4시간, 밤 근무는 3시간 휴게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1시간씩 그러니까 초과되는 비용은 시간외로 저희가 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15명에서 그러면 2교대를 하게 되면, 58병상이라고, 56병상이라고 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허가 병상은 88병상이고요, 지금 환자 수는 오늘 날짜로 56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56명 예. 그렇다면 지금 7명, 8명 이렇게 지금 낮, 밤, 야간에.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병동이 2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병동은 8명의 간병사가 돌고 있고요 밑에 2병동은 7명이서 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주간 야간 이렇게 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지금 제일 급한 게 요양보호사들인데, 요양병원에 더 입원하려고 대기자들은 지금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지금도 1명이 대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현재 간병사나 간호사가 부족해서 입원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입원 날짜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병상은 있지만 지금 간병사들이 부족한 그런…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사실은 중증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거의 다 움직이는 것 그런 게 다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기저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저 타 병원 쪽에는 1명이 6명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간병인 한 분이 6명을 케어하는 데도 있지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타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간병사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료원도 조금 더 희망자들이 있으면 입원은 더 가능하네요,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장례식장도 이렇게 운영 실적을 보니까, 우리 의료원 쪽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생기는 데는, 적자 운영이 아닌 곳은 장례식장이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장례식장하고 건강검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전기·수도·가스 같은 게, 저번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과다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2021년 2월에는 940만 원 정도가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지출이 나갔고요, 사용료가. 그리고 제일 적을 때는 또 3월에는 보면 156만 7,000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례식장 쪽은 제가 하는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손해식 팀장이 그쪽 세금 쪽은 관할하고 있어서 아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오후?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손해식?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기저귀 말씀했잖아요, 그죠? 기저귀 지금 생산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계약 업체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생산지? 기저귀 생산지?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년 전에 우리 생리대 파동 혹시 아시나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뉴스에서 제가 접해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박영길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외주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OEM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 맞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네네.

박영길위원

근데 국내산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그러면 어디다 올려가지고 하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내나 이지메디컴에 올려서 입찰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지메디컴에서 합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서 시험성적표 받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입찰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저귀에 대한 이지메디컴, 이지메디컴에서 하는 것 말고 기저귀 회사에서 성능 검사를 하는 그걸 받았습니까? 시험성적표를?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약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것도 다음 손해식 팀장이 담당인데 그쪽에 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모든 건 다 이지메디컴에서 다 통합하네요,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할당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냥 이지메디컴으로 다 넘기네요, 그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일단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그때 저희 재택치료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22년 3월 9일입니다. ’22년 3월 9일에 의사 한 분께서 16시 40분에 처방한 시간대의 건수가 있어요.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이게 156건입니다. 보통 처방하고 이러면 전화 통화하고 전화벨이 가고 환자인지 확인하고 진료상태 확인하고 처방하고 그러면 보통 시간이 한 4분에서 5분 정도, 최소 짧아도 한 5분 정도 소요되겠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님.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156분을 5분씩 상담을 하신다 하면 보통 한 13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죠? 쉴 새 없이 한다 그러면?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은 그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화장실 한번 안 가고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현재 제출하신 여기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처방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역할이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의사분이 직접 환자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병명에 관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관례대로 하는 게 의료법에 맞는 행위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이 처방명은 관리료라 해서 따로 별도로 수가가 맺어져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은, 간호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재택치료 관리를 해서 저희가 책정된 금액이 전화 상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요. 간호사도 하루에 두 번 전화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매일 전화하지는 않지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악화되거나 간호사가 또 통화 중에 악화되거나 이러면 의사 선생님도 또 몇 번 전화를 요청하면 전화를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팀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 한 분에 대해가지고, 아니 여기 156분의 건에 대해서 의사분이 전화하신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간호사분이 전화하신 것도 있을 거고, 맞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산할 때 지금 보면 여기 정땡땡이라는 분이 다 정산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간호사분이 케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분이 가져가야 되는 게 이치 아닙니까? 맞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이치상은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행위를 안 하셨죠? 다 지금 정땡땡 분께서 다 처방을 하고 다 행위를 한 걸로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과다 편취를 하신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수당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대답은 그렇게 하시면서 잘못됐냐고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답은 왜 안 하십니까? 이거 최초에 고안하고 기획하신 분이 우리 지금 앉아계신 팀장님 맞으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누구보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고, 의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의사의 역할을 안 하고 그 돈을 편취, 그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로서 받아갔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여기에 올려놨는데, 그분은 행위를 다 안 하셨잖아요? 의사로서 역할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이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팀장님 맞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땡땡 님께서 받아가는 부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의료행위를 안 했어요. 그분이 의료행위를 안 했는데 그분이 돈을 받아 가시는 게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겁니다.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법적으로 따지면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제 있는 것 맞죠? 팀장님!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그거하고 저희가 의료행위를 하라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비용을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사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건 무엇 때문에 지불하죠? 진료시간에 진료 잘 하라고, 진료에 대한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거잖습니까, 맞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병원에서?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저는 이 시간 내에, 시간 외에서 구분을 한번 지을게요. 시간 내에, 진료시간에 진료를 하는 게 이 비용을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이 재택치료에 대해서 사실 더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저희가 2월 말부터 재택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 영덕아산병원에서는 1월 달부터 먼저 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울진군민들까지 영덕아산병원에서 수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보건소에서 울진군민이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울진군민은 의료원에서 수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월 말부터 2월 초에 위에 보고드리고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두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 회의를 했을 때 첫 번째 회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납니다마는 코로나라서 관련 해당되는 의사 선생님인 내과, 가정의학과, 그 당시의 이비인후과 과장님하고 몇 분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 결과 과장님들이 전부 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부정입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황현철위원장

무엇 때문에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일반관리군은 낮에 전화를 하는 거라서 근무 중에 하시는 거라서 본인들이 그래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이 많았는데 재택 치료는 24시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으시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건소에 1차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차후에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라고 얘기하셔갖고 다시 논의를 했었고요. 2차 논의에서도 의사 선생님들 의견이 분분해서 일단 시행은 한 2주 정도는 그 당시 원장님이 정호성 원장님께서 먼저 시행을 선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의도대로 말씀하시면 근무시간,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을 물어봤었어요. 그때 재택치료 할 때 그때 당시에 내원 환자들 비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그 업무를 하면서 이 추가적인 업무를 하는데 그 진료과에서는 분명히 무리수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진료를, 추가 진료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수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찾자고 하면 진료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진료를 안 하시는 선생님은 그 진료 행위를 하는데 그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팀장님, 지금 1내과나 2내과나 진료를 보고 있어요.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팀장님의 취지대로 하면 줘야 되는 것 인정하겠어요. 추가 외에 일을 더 시키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인센티브 개념으로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은 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돼 있었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진료는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쉽게 말하면 놀고 계셨잖아요? 다른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놀고 있었잖아요. 맞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분에게 진료를 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우리가 이 비용을 다시 인센티브라는 비용을 지급을 한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시간 외에, 퇴근하고 지금 휴일 날 나오셔가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1억을 받아 가시든 10억을 받아 가시든 일했던 부분만큼 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는 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 본인이 의사로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정규 요건이 주어져 있는데도 내가 행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맞죠? 팀장님 맞습니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잘못된 부분 맞죠?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원 요양병원 관리팀장님의 질의응답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양병원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김창헌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37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울진군의료원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례식장 운영 실적에 보니까 전기나 수도·가스 요금이 과다 지출된 월이, 월별로 이렇게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2021년 2월에 940만 원 정도가 전기·수도·가스비로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3월에는 150만 원이, 156만 원 정도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보통 보면 제일 적게 나왔을 때가 150만 원 정도고 제일 과다 지출됐을 때가 942만 9,000원, 그다음에 보면 200, 300, 또 2022년 2월, 3월에는 590, 580 이 정도가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례식장 전기요금은 장례식장에 지금 냉방이나 난방이 다 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스템에어컨으로 냉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달에 상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전기료를 적게 쓰게 되면 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900만 원 나온 상태가 보통 저희들이 이게 1월 달에 전기를 쓰면 2월 달에 전기요금이 고지가 되는데 1월 달에 그때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 문을 다 열고 상을 받고 냉난방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고 상을 받아서 전기 시스템에어컨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특별하게 그 달에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가 전기·가스·수도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물론 그 장례 건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2022년 12월에는 보면 40건에 23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과다 지출된 부분에 보면 900만 원이 나왔을 때는 25건이에요, 또.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그 자료가 건수 같은 경우는 2월 달 건수면 2월 달에 실제로 장례식장 상을 받았던 건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이게 전 달 것을 가지고 이번 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한 달 이후에?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그 전 달, 1월 달 것을 2월 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건수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100% 이상이 더 과다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것은 저희들 계량기가 장례식장에 별도로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 해 놓고.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감독을 하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또 4대 보험이 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4대 보험도 1월, 2월, 3월, 5월 이렇게는 200만 원 정도고요. 또 보면 2021년도에 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300만 원 정도고. 그런데 4월에는 또 687만 4,680원이 또 이렇게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왜 이렇게 차이가…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4대 보험은 매년 4월 달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 근로자들은 그 전에 월급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다가 4월 달에 정산을 하고 5월 달부터 또 인상된 부분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정산할 때 이렇게 예산이…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맞습니다. 4월 달에 정산하면서 이만큼을 떼게 되면 개인한테도 그만큼 떼고 그렇게 납부하는 부분들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인건비도 계속 최저로는 2,500 이렇게 되는데 보면 2021년에 보면 12월에도 보면 보너스가 나가기 때문에.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12월 달에 성과급이라고 저희들…

안순자위원

성과급이 나가기 때문에 더 많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나가는 달이라서 좀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작게 나갈 때는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장례식 건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보면 보통 25건 월별로 그래요, 2021년에는. 그런데도 인건비가 또 차이가 있어요. 3,600, 3,900 이렇게 되다가도 또 2,600, 2,500도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장례식장 직원들의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달 똑같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설이나 추석에 효도휴가비를 받지 않는 이상 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 장례식장 상이 만약에 밤에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을이 다 저희들이 콜 근무를 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시간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시간외수당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9시나 10시 틈에 만일 오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상을 상담하고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외가 다 발생해서, 그런 달이 많으면 시간외가 좀 많고요. 그런 달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낮에 보통 들어오시든지 이렇게 되면 시간외가 나가는 금액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장례식장은 시간외가 들쑥날쑥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장례식장도 우리 유일하게 또,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에는 우리가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도 작지만 잘 챙겨보셔가지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수익이 그냥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살피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팀장님.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박영길위원

의료원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압병동을 지금은, 코로나19 때는 주사실로 사용하셨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 음압병동이라고 하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음압병동이라고 해서 1인실짜리가 2개 있는 병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옆에 음압치료실이라고 또 조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음압치료실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오게 되면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주사실로는 음압병동을 따로 쓰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번에 주사실로 썼다는 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음압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 음압실 옆에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호스피스라고 저희들 말씀드렸던.

박영길위원

아니, 호스피스 말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거기를 주사실로 씁니다.

박영길위원

아, 호스피스실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호스피스실 그 옆에 음압병동이 있어서 바로 붙어서 대답에 착각이 있을 수도 있던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음압실은 그냥 계속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음압실은 저희들도 음압기 테스트 정도 하고 그렇게밖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음압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한참 했을 때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들 인터폰으로 접수받은 게 많았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때 음압실을 가동을 안 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낸 예가 있죠? 열만, 밖에서 온도만 체크하고 외부로 보낸 그런 것 많죠,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저희들이 그때는 음압병실을 운영하지 않아서 입원은 안 하고,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음압병실을 사용했더라면 충분하게 우리 군민들을 살릴 수 있었던 분들도 실제로 저는 이게 음압병동을 가동을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압병동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3층에 저희들 간이음압기를 또 별도로 설치해서 그 일반병실에 환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압실에는 1인실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실 입구에 들어갈 때, 야간이라든가 들어갈 때 열이 나면 밖에, 애초에 밖에서 열이 나나 안 나나 인터폰으로 확인만 했잖아,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확인만 하고 열이 난다 하면 그 어떠한 체온도 한번 안 재주고, 우리는 그 음압실에 들어가서 사실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잖아, 그렇죠? 뭐 초진이라도 하고 다른 데로 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없이 음압실을 그냥 비워둔 상태로 그냥 단순하게 열이 난다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로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병원에 출입을 안 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 많았잖아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박영길위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음압실, 비용을 얼마 정도로, 음압실 규모를 갖추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거는.

박영길위원

호스피스병동도 그렇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압실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그래서 환자들을 밖에 세워놓고 열이 난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병원에도 갈 수도 없게끔 해가지고 집에 그냥 돌려보낸 예가 저는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그때 어떤 업무를 봤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코로나 때 지금처럼 재정경영팀으로 있어서 구매계약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의료원 본동, 요양병원하고 구름사다리 지금은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그 사다리를 이용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은 구름다리는 밥 배식을 하는데 전용통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영길위원

밥 배식을 하기 위한 그냥 구름사다리네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구름다리 짓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뭐 당초에는 이게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었잖아, 그죠? 어떻게, 왜 짓는다는 그거는 없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구름다리를 지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식당을 계속, 요양병원 식당을, 현재 밥을 조리하는 식당을 계속 사용한다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 환자한테 밥을 이송하기 위해서 배식했던 것하고.

박영길위원

아, 그때도 밥 이송하기 위해서만 구름사다리를 만들었는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산후조리원 위에를 요양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요양병원과 그 요양병원을 세 군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동선 확보를 위해서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는 그러면 의료법과 식품위생하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밥을 우리가 큰 카트에 이렇게 박스카트에 넣어가지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밥차라고 따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밥차라고 그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그게.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게 원래 안전한 거예요, 그게? 이동을 하는 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자동냉온시스템이라고 그 안에 따뜻하게, 그리고 찬 것은 차게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병원들은 다 밥차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식중독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은 엘리베이터도 다 보면은 식당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아주 큰 병원들은 식당 옆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보통 병원들은 환자하고 같이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전에 통신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근데 간호사가 전화를 많이 했습니까, 정땡땡 씨가 많이 했습니까? 본인이 정말로, 정땡땡 본인이 한 것 맞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간호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의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한 번 하고 간호사가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는 것은 1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간호사들은 나오게 되면 근무시간 외, 시간외나 이렇게 휴일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통화할 때 정땡땡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본인이 다 해가지고 1만 원씩 받은 겁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죠,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원장님께서 뭐, 직접…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낼 때 원장실에서 전화한 내용을 발췌한 겁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내역 자체는 저희들이 1년 전이라서 따로 지금 구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전산실에서 하고 원무팀에 확인하니까 처방하는 그 건수만, 시간대만 나올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일일이 편집하고 그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것 받아서 휴일하고 달력을 보면서 체크해가지고 앞뒤로 빼고 해서 그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박영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시간대가 지금 처방 시간대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자료를 제일 처음에 저도 화요일 날 받고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것도 시간대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100여 명이 있어서 저도 그 원인을 뭔가 싶어서 원무과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 처방을 등록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타 의료원도 하루에 몇백 명씩,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가 통화해 보니까 한 1,000명씩 하루에 코로나 진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수납하고 하는 게 어려워서 연합회 프로그램을 우리가 대주는 업체 쪽에서 일괄적으로 접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 줬답니다. 이게 딱 클릭만 하게 되면 그날 코로나 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게 일괄적으로 다 등록되고 접수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거를 돈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공단 청구해서 돈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타 의료원도 다 같이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동 시간대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건강보험, 이것도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겁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심평원에서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심평원에서 하는 거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내가 심사평가원에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왔다면 안 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그걸로 해가지고 의료원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돈을 주겠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판단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심사 쪽은 잘 모르는데, 타 의료원들도 맨 마찬가지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그때 이루어진 행위라서 처방이 많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뭐, 그것까지는 심평원에서 터치를 안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일반 진료할 때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것 심평원에서 하실 때는 억수로 깐깐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기관에서 청구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쪽만, 유달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통신 진료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느슨했다고 보면 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쪽은, 심사 쪽은 저희들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원장이 직접 전화한 건지 이것을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렇게 대리 전화를 하고도 다 원장한테 다 이렇게 돈을 계산해 준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 뭐, 우리가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 간호사가 전화해가지고 원장이 전화한 걸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했다고,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은 그렇게밖에& nbsp;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이런 문제를, 저는 그래요. 이걸 어떠한, 지금 지났지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시간대에 하루에 했다는, 업무를 이만큼 했다는 이게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팀장님?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는 이게,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고 하게 되면 2월 달쯤에 저희들이 결산회계감사를 받고 있어서 제가 주말에 나와서 야간작업을 좀 한다고 있었는데 밤에 10시쯤에 원장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원장님, 주말에 밤 10시에 왜 돌아다니십니까?” 얘기하니까 아직도 전화를 해야 된다면서, 그래 그때 보니까 입술이 다 부르터서, 막 있다가 또 전화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서 무작정 안 했다고도 저는 보기 어려운 게…

박영길위원

그러면 한 통화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 처방전을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보통 보면 아무리 짧은 통화도 5분 이상은 안 가겠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5분 이상은 가잖아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1시간에 몇 명을 볼 수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5분 같으면 20명입니다.

박영길위원

20명이면 그러면 130명 같으면 하루에 계속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해야 정말 진종일 한다고 해야 그래야 100명이 넘어가는데, 맞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업무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 원장님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환자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사가 어떻게 아픈지 이런 것 모든 부분에서 원장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그동안에,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군민들을 의료에 소홀하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는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을 홀대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했다 이러면, 그러면 자, 직원들이 직원들 밥 먹는 것부터 밖에서 출근해가지고 모든 하는 거를 원장이 다 이렇게 관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안 했다는 얘기지.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순 여기에만 몰두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군민들이 너무 홀대 받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일하실 위원 안 계시죠? 팀장님, 지금 재정경영팀에 몇 년 차 근무하고 계시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2018년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4년, 5년 다 돼갑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 계셨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관리팀장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전에는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 전에는 일반 직원, 관리팀 직원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인사가 그렇게 오래도록 한 자리에 있나요? 지금 한 5∼6년 되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영팀장님의 질의응답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팀장 김충기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울진군의료원 건강검진팀장 김충기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질의에 앞서 하나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숨김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짓보다, 이런 것보다도 숨김없는, 솔직하게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숨김없이 답변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팀장님, 의료원에서 혈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진단검사실에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실에서 필요한 양을, 포항혈액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진단검사실 혈액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병동이나 응급실 또 외래에서 처방이 나오면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혈액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뭐, 혈장이나 어떤, 혈액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혈액은 다 소비가 됩니까? 기간이 있어서 폐기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일정 부분은 반납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반납하거나 폐기. 그러면 혈액이 의료원에서 필요한 차원이라면 헌혈 관련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끔 보면 군청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헌혈을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런 추진하는 부분에서 또 협력해서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도 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그거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의료원에서 혈액을 필요로 하고 포항에서 공급을 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코로나 이후에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매스컴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도 독려를 하고 이러는데 의료원에서 군민들에게 헌혈과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계획이 없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혈액 부분은 또 혈액원이라고 별도 기관이 있고요.

김복남위원

그럼요. 혈액원은 혈액을 보유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또 홍보를 해서 공공의료원이라든지 병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헌혈을 하면 이게 또 어떤 병원균이나 또 개인이 앓고 있는 병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검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깨끗한 상태, 또 필요한 혈장도 나누고 이렇게 몇 개를 나누더라고요. 그런 걸 나누려면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구비가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에도 문의를 하고 헌혈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료원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정 헌혈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도 민원이 지인이 사고로 이렇게 헌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혈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정 헌혈을 하고 싶다. 울진에 찾아보니까 지정 헌혈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지정 헌혈을 하려면 가야 되는 곳이 가까운 곳이 포항이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헌혈의 부분은 연간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보건소와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연간 계획을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해서 헌혈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정 헌혈을 하고자 했을 때 쉽게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구비가 되어야 그런 것을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알아서 그 내용은, 관련 내용은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혈액이 생명 같은 이런 부분인데 방금 또 기간이 있고 폐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의 조절을 잘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부서를 맡고 계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료원이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앉아서 하는 그것밖에, 지금 노력을 하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홍보를 하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 지금 최고 큰 기업체가 한수원이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한수원에 여기 들어오려고 한수원에 하청이라든가 어떤 일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건강검진을 받잖아,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채용될 때 채용 검진을 받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협약을 이렇게 맺어본다든가 그런 건 준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한수원 말고도 밑에 금화PSC, 그다음에 수산ENS 이런, 지금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원자력 철책 안으로는 다 포함되겠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런 업체들하고도 직원들 건강검진이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 공단 검진 말고 별도의, 일부 추가 검진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울진에서, 울진 한수원에서 근무할 어떠한, 잠깐을 하든지 장기를 하든지 단기를 하든지 여기에 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협약을 해가지고 울진의료원에서 좀 협약을 한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한수원에서 하면 경영에 도움이 안 될까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지금 일부 돼 있지만 더 확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포항이나 강릉, 삼척, 대구까지도 가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틈새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몇 년 전에 로타리재단에서 백내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기억납니다.

박영길위원

기억나죠,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300명이 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울진군에서 다 이렇게 좋은 걸 했다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울진의료원에서 한 것은 몇 건 안 돼요. 60, 70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압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금액이 1억이 훨씬 넘는 금액 중에서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못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과는 계속 공보의가 근무를 했는데 첫해 3년을 보통 근무하는데 첫 해에 근무를 하신 공보의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타리 추진할 때. 근데 1년 차라서 수술실에, 사실 백내장 수술실에 들어가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본인이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하반기 돼서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었고 상반기에는 실제적으로는 트레이닝을 받지 못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건수가 포항으로 나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항에 이 무슨 안과에 거기에 가가지고 대부분 다 했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가 경영에 분명히 이게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건강검진도 이런 부분에 꼭 좀,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학교도 또 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지금 학생들은 저희가 올봄에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한데, 그냥 오면 해 주고 안 오면 말고 하는 그런 건 이게 우리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수인성 감염병에 대해서 의료원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면허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수인성 감염병?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방은 보건소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만약에 그런 질환에 걸리신 분이 응급실이든 외래로 온다면 저희들은 일단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도 맨 시행은 보건소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수인성 감염병에 대해서 병원이 선제적으로 해 줘야, 보건소가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하는 게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더 빨리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거지만 병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포스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발 씻기 이런 것, 뭐 마스크 쓰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 예.

박영길위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홍보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박영길위원

예, 그런 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병원 입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가지고 감염병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이게 벌써 오랜 시간이 경우가 됐죠, 그죠? 한 2년, 3년 정도 이게 옴 얘기가 나왔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한 번 나와서 또 전체적인 환자나 직원들 다 치료가 끝나고 났는데 또 재발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옴을 의사들이 관리합니까, 보통? 일반 의사들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평상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피부과가 요즘은 2주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오니까 교수님 오실 때 한 번씩 심한 환자분은 봐달라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봐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옴 퇴치를 위해서는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이게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명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옴이 나면 난 곳의 이불과 환자복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한 곳에 비닐천막을 치고 그 약품을 처리해서 약품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환자는 이런 옴 걸린 환자와 안 걸린 환자는 분리를 합니다.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옴은 사실은 진드기거든요. 옴 진드기인데, 이거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다른 데도 보면은 옴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외부에, 굉장히 좀, 옴이 성행한다는 거는, 발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밖에 외부에서 들으면 굉장히 놀랄 일이거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외부의 어떤 진단을 받아가지고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얼마 전에는 피부과 교수님한테 저희들 교수님이 한번 강의를 하셨습니다. 직원들과 간병사들 전체 한번 모아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주위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옴이 새로 발견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재발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아직도 일부는 좀 있는, 팔 접는 부분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이게 고치기가 힘들고 한데, 의사로서는 그런데 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방역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일시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한번 가서 얘기했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흘려듣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큰 병원이라든지 대도시나 다른 데 가면 다 옴 전문가가 있어요. 옴 전문가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얼마 동안 거기 사람들을 통제해 가면서 옴 퇴치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많이 고통스러워하면 집으로 내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1인실에 두고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일시에 퇴치할 수 있도록 어떤 모종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병원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옴 재발 방지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에 누가 걸리고 싶어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데 이런 걸 걸렸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거를 병원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좀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아주 후진국적인 이런 병이 돌아가지고, 그리고 안 돌았으면 좋겠고, 우리 결핵 관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결핵도 지금 후진국 병이죠,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병이 아직도 지금 만연하고 있잖아,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이런 것도 똑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시에 좀 손 씻기라든가, 이게 또한 그게 오면 결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확산되지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호흡기로 전염되고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전염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몇 년 전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발생하고 했잖아요, 그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후진국병이 더 이상 우리 의료원에는 조금, 뭐 걸릴 수는 있지만 조금 적게 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게 나오면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원내 감염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MRI부터 다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MRI 그때 저희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저한테 회신자료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307페이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200병상은 저희가 주변에 있는 의료진, 의료원들,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병원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맞으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200병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4개 병원의 병상을 빌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못한 이유라고 해서 저한테 회신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공병원 40개소 대상으로 매년 국비 대비 약 500억 원의 예산 편성, 1개소당 12억 5,000만 원, 하지만 전국 공공병원이 노후화되어 신축·증축의 사업이 많아 소요되어 의료장비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못함.’이라고 돼 있는데 시도는 하셨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황현철위원장

안 하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 현대화 사업의 비용이 320억이라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걸 안 하신 거잖아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결국에는 현대화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MRI보다는 ’15년도에 저희들이 CT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그건 당장에 또 노후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80건 이상 촬영 수요가 발생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신청을 못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건수는 한 80건씩, 60에서 80건씩 이상 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지금 최고 많을 때는 1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상 밖에 있는 결과물을 내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게 옛날에는 MRI가 무조건 비급여라서 환자가 본인 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이 많은 확대가 됐습니다. MRI가 급여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촬영 건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자고 누가 말씀하신 거죠? 국비사업이 있다고 기획 쪽에서 우리 팀장님의 역할이 여기 국비를, “현대화 사업에 있는 비용을 안 넣고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정주적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라고 “노”라는 표현을 하고 하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노’라는 대답을 안 하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는 하지는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오더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국비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10억을 제껴 놓고 지금 현대화 사업의 이 비용을 넣어가지고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신 오더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의료원 발전방향이라는 용역을 한 번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MRI를 도입하라는 이런 항목도 하나 있었고요.

황현철위원장

용역에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용역에 그것만,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MRI를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가지고 용역에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MRI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 지적…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용역에 나와 있으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던가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어떻게 도입해라 이렇게 하지는.

황현철위원장

저는 용역을, 도대체 용역 의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도입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MRI 도입하면 뭐 합니까? 해독할 수 있는 진료부서가 있습니까? 이거 촬영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저희 신경과 있었습니까, 그때? 척추를 전문의 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나요? 이 MRI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정형외과에서 좀 허리 수술이나 이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신경과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디서 주로 쏩니까, 이 MRI 촬영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뇌혈관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거기서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안에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까? 안 갖춰지고 이런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보통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사업은 진료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진료과의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장비를 샀지 않습니까? 다룰 수 있는 부서도 없는데 이 장비를 구해놓고 그 뒤에 세팅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병원에서 당장에 진료 보는데, 저희 의료원 수준에서는 바로 그렇게 당장 급하다 그런 장비는 아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급한데 왜 그렇게 급하게,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 비용, 목숨과 바꾼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 투입을 하셨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울진군의료원이 이 정도 MRI 장비는 갖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게 또 취합돼서 용역에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최초 사업계획서를 몇 개 만들어서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MRI를 포함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도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관광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관광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없는데 그거를 갖다 놔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취지가 맞습니까? 해독할 수 있는 진료부서가 없는데 이거를 장비를 갖다 놓고 보는 게 정상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혈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단을 해서 빨리 조기에 좀 내보낼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황현철위원장

응급실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와서 지금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중증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려서 저희가 역할을 하기 위해가지고 응급실도 지금 급성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장비를 갖췄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비용을 안 받으면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만약에 이게 민간 기업이었다면 그때 그 정도 의사 구성원으로 봐서, 그리고 수술 건수라든가 봐서는 MRI를 민간 기업에서는 뭐 도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오더 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직접적으로 MRI를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건 그때는 임문홍 그때 관리부장이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관리부장님께서 직접 급하게 오더를 주신 것 맞으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몇 가지 건강검진센터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몇 가지는 큰 틀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임문홍 부장님께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신 것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분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는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밑그림 그린 것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울진군민들께서도 조금 똑바로 보고, 인지를 똑바로 하셔야 될 부분이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MRI 도입하는데 비용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200베드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기 위한 과정까지 가서 저희가 신청도 안 해보고 거기에서 바로 320억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여기에 단 한 푼 국비도 없이 저희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순수 군비로 이 MRI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군민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무팀에 저희 무기계약직, 그리고 신규로 들어왔던 그 근거를 말씀을 한번 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원무팀에 직원 채용, 직원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사무직 TO가 한 자리에 그때 있어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고, 지원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무기계약직에 재직 중인 직원은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원자 중에서 최종 면접을 보고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짜놓은 고스톱판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원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 하자도 없었어요. 또 오히려 일도 잘하고. 그럼 계약직을 새로 뽑아서 해야죠, 이 분을 정직으로 바꾸고. 그 내막 있는 것 누가 오더 주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사실 채용할 때는 저희 별도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각자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황현철위원장

제가 그 평가까지 다 봤습니다. 위원이 누가 참석을 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는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정상적인 절차로 이분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러면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요. 무슨 근거로 이분이 들어왔냐고요?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이 분이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있는 직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분에 대해가지고 배제를 하고 이분이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러므로 인해가지고 병원 사기가 떨어진다는 생각?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보직 없이 지내시는 분들, 그것 우리 팀장님이 역할하신 것 아니에요? 원무팀에 이것 지금 정규직 들어오는 것 그거 누가 지금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그 오더를 누가 줬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정규직이 그때 필요하다 이런 거는 저희가 TO가…

황현철위원장

사람을 누가 넣어야 된다고 그 오더를 누가 주셨냐고요? 제가 실명 거론해야 됩니까, 제 입으로? 팀장님 아시는 만큼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오늘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사실 다른 면접이든 그때…

황현철위원장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겠죠. 면접도 보고. 근데 왜 이 분이 지금 규정도 없잖아요. 정규직으로 들어와야 될 규정도,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될 규정도 없잖아요. 그 규정을 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정해서 그분이 정직으로 들어오게 됐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당시에, 아니요…

황현철위원장

제가 이것 그러면 면접 자료 공개할까요? 점수 준 것까지 공개를 해 봐요, 그러면? 그럼 대답하시겠어요? 심사위원이 외부 사람이 반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인사위원회 열렸다면서요?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대답 안 하시면 모든 책임은 우리 팀장님에게 다 묻습니다. 기획해서 다 하시잖아요. 우리 의료원에 어떤 필요한 요소요소들은 거기서 모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들 모든 일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기획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의료원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저는 의료원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규정이 이게 없어요. 사람이 들어오는데도 절차도 없고. 저희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30여 명 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분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제가 이거 행정사무조사 끝나자마자 이사회에 가서 바꿀 거예요. 큰 문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전환하는 걸로 해서. 그래야 바로 서요, 우리 의료원이. 누가 오더 줬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이 자리가 팀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자리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지금 물어야 될 게 열 가지 가까이 됩니다. 새로운 것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 다시 연장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런데 뭐, 기획관리팀장이 인사위원회 점수 매기는데 안에 저희들은 면접자를 들여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면접자가 들어가고 각자 발표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그 인사위원회 실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황현철위원장

똑같은 말입니다. 당연히 인사위원회 열리죠. 인사위원회 가기 전까지의 행위를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그게 열리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어떤 분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인사위원회 채용이 열리는 것은 어차피 수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채용되고 그 과정에 보건소에 채용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고.

황현철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낙하산, 낙하산, 누가 인사위원회까지 회부를 해서 그 낙하산을 넣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쉬우시죠, 이해하시기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토론하러 왔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행정사무조사 중입니다. 거짓 증언, 증언을 안 하셔도, 거부하셔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답을 알고 답을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몰라서 제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도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을 하셔야죠.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도 많아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빨리 진행하게 답을 하세요. 아니면 위증을 하시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장님, 이거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방금 건은 뒤로, 가장 마지막 뒤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응급의료팀 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19년도에 최초 계약을 하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2년간 계약을 했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당시에 그 직제가 원래 있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응급관리팀장은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급은 없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없는 직제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만들어 놓으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하여튼 그때는 없던 것을 만든 건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든 게 아니고, 규정에 안 맞는 행위를 하셨죠? 5에서 7급 아닙니까, 우리 팀장 자리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장님, 저희 규정에 4에서 7급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뒤에 바꿨잖아요, 그것.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위원장님, 그건 진짜 아닙니다. 팀제를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4에서 7급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 자료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료 주신 것 있죠? 거기에 보시면 요양병원 관리부장 연봉계약 체결에 보면 기획관리 21001-2395 2021년 10월 25호와 관련하여 응급관리팀장 연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합니다. 483페이지, 이게 맞습니까? 공문서가 이렇게, 이게 맞는지 한번 먼저 봐주십시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마 연봉계약 체결은 이 공문 전에 저게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연봉, 그러니까 연장을 이렇게 한다. 1년을 연장을 한다…

황현철위원장

응급관리팀장을 연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요양병동에 있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요양병원 관리부장을…

황현철위원장

관리부장을 연장하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1년 연장을…

황현철위원장

이 사람이 뭘 했는데 거기에서 연장을 합니까? 아니, 계약이 맞나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응급…

황현철위원장

규정에 의거해서 이게 지금 나온 정상적인 체결 방법이 이게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초 공고 냈을 때는 응급관리팀장으로 지원해서 2년 가까이 근무했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요양병원이 9월 말쯤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한, 그것 개설하기 전에 요양병원 관리부장으로 한 몇 개월 전에 발령이 난 상태고요.

황현철위원장

발령요? 발령이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

황현철위원장

발령이 맞습니까,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생각하면은 차라리 신규 채용이 적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련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의료팀장을 해서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 연장계약이 거기에서 허용이 되는 거지 관리부장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를 주어지는 게 맞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판단 당시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때 판단은 그래 기준에 그렇다 치고 지금 현 판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행위가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인정하셨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응급관리팀장이라는 직제를, 이것 그때 제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넣으셨냐고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한테 지금 울진투데이 여론이 그렇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여론도 하면서 시끌벅적 뭐 이랬는데, 그 여론이라는 게 울진투데이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저한테 여론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제가 여론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글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신문을 검색하고 이 자료밖에 제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내일 신문기사에 지구 종말 온다 그러면, 아 지구 종말은 표현이 안 맞겠다. ‘울진군의료원 이전을 요구를 한다.’ 이러면 울진군민의 전부 여론이 되는 겁니까, 이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지금 여론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울진투데이에 기사가 실린 게 이게 울진군민의 여론이 아니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전체의 여론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죠? 여론 아니죠, 그거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 행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맞으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 관리부장, 응급관리팀장 2년을 하고 중단하는 게 맞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그러면 응급관리팀장에 대한 지금 직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만약 연장을 한다면 응급관리팀장으로 3년을 마치는 게 맞았고요. 관리부장으로는,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 우리 심사실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특별 공채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사무직인데 심사직을 보는 직원.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심사직으로 뽑았잖아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특화된 직원을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을, 이유 불문입니다, 이거는.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직원을 해고를 했어야죠. 근데 그 사유 자체가… 말씀하시겠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인사를 어떻게 냈는지 그것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수요일 날 나오셨던 전임 관리부장님께서 설명을, 답변을 하신 걸로 압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을 하셨잖아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원무과로 배치하셨잖아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인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인사 때문에 의료원이 지금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하고 본인이 전문이 아닌 지금 다른 보복성 인사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는 좌천성 인사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청년 간호사 제도, 청년 간호사 제도라는 것은, 먼저 청년 간호사 제도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호봉이 1호봉에서 6호봉 이내인 신규 간호사나 아니면 지금 현 의료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5년 또는 3년 약정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월 5년 같으면 50만 원, 3년 같으면 3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인사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있어서요. 거기 인사 부분에 청년 간호사 제도가 문제가 됐었죠? 오지수당입니까, 청년 간호사 제도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오지수당은 그거는 한 10년 전에.

황현철위원장

2012년도에 최초로 그걸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심사실에서 문제됐던 게 청년 간호사 제도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오지수당입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오지수당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오지수당이었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간호사 업무를 안 하는데 간호사에 대한 오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 걸로 돼 있었죠, 원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지급을 했죠? 모르게? 몰라서 실수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 그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급을 했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법을 바꿨어요, 줄 수 있도록?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추후에는 바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환수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실수를 하면 그걸 덮기 위해가지고 법을 바꿔요. 내부 규정을 바꿉니다. 안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못된 부분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위원장님, 근데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그때 그 사례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한 3, 4개월 잘못 지급이 됐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환수 조치 하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환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뒤에 우리 지금 규정을 바꾸셨죠, 줄 수 있도록?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데 뭐가 정답이에요? 간호사가 부족해서 간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가지고 간호사를 뽑았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근데 뒤에 바꾼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간호사가 심사 업무도 간호사가, 다른 큰 병원, 대형 병원은 보면 심사실에 대부분이 간호사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러면요, 팀장님, 문제가 거기에서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요? 특수한 정주 여건이 지금 발생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특별해요. 심사라는 것은, 간호사가 이제 유리하죠, 임상이라는 그 경험으로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심사실에 있는 사람한테 동일하게 처우를 해 주셔야죠. 동일한 업무를 보는데 간호사라는 타이틀로 인해가지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격 요건을 하나 더 갖췄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안에 서로 상호간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안 그러면 간호사로 다 채우시든가.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환수 조치 안 됐으면 이것 잘못된 행정입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응급의료팀 지금 3명이서 운영되다가 최근에 우리 새로 구조사를 1명 영입을 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한 1년 전쯤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구조사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구조사가 지금 받고 있는 오지수당, 오지수당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오지라서 사람을 못 구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처우를 더 해준다 이런 표현법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응급구조사가 포함이 되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그 건…

황현철위원장

마지막 채용할 때 6명이라는 구조사가, 면접 당시에 보니까 한 6명 정도, 7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는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많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현 실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역할은 솔직히 간호사보다 할 게 없는데 간호사를 더 채용을 했어야죠. 조금 이따 간호사 관련해가지고 다시 또 질의를 할 거예요. 일단 여기 응급구조사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필요했었나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는…

황현철위원장

그 업무적인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구조사가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는 코로나가 하루에 수백 명이 터지면서 코로나 검사도 하지만 그때 응급실이나 이런, 응급실 안에 음압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선별진료나 이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응급실에서 좀 인력을 보충해 달라 이런 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원장님께서 간호사 구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1명을 충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간호사를 구하려고 해 보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년에 네 번 노력하셨죠? 단순히 그냥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 정도 노력하셨잖아요? 구인광고 네 번 하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한 달에 네 번이었는지, 1년에 네 번 나눠서 했는지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네 번은 어떻게 나눠서 하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거의 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구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시간 날 때마다 올립니다. 반응이 오고 있어요. 들어올 사람 4명, 5명 지금 면접 보러 오고 이러는데, 노력을 안 하셨던 거예요. 청년 간호사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시너지가 있겠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청년 간호사 제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저도 미지수입니다. 아니,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병원 운영이 안 되는데 간호사 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간호사를 구하기 위해가지고, 발품 팔아보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나름 간호사 대학, 간호대학 이런 데에 저희들이 채용한다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고 올려야 되는 장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가장 많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간호인이라 하면 가장 거기에 가서 보고 직장 자리 구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왜 적극 활용을 안 하시고 1년에 네 차례밖에 안 냈는지, 저는 그거 보자마자 그랬습니다. 일 안 했다. 구할 의지가 없었다. 병원이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호사가 없어서 병동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왜 저희가 입원 환자를 못 받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간호사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노력하셔야지요. 돈을 더 달라 할 게 아니고 간호사를 구하기 위해가지고 정말, 힘든 걸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타자만 몇 개 쳐가지고 구인광고물 올려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기본적인 역할도 안 하셨잖아요. 정말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더 노력 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응급구조사도 이것도 원장님 말 한마디에 지금 이걸 채용하게 됐던 것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똑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원장님 말 한마디에 이분 채용한 것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불필요한 인원 맞죠? 현재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인원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간호사 인원이 있다면, 불필요하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그래서 그런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라면 간호사를 1명 더 들이는 게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간호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구조사 주사 못 하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28억 8,000만 원, 현대화 사업에 써야 되는 비용을 운영자금으로, 28억 8,000이 아니죠. 39억 정도 되는 돈이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자료 잠깐만… 28억 8,000만 원이…

황현철위원장

10억을 갚았으니까 그 돈이고요. 처음에 그 돈도 39억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닙니다. 최초 사용했던 돈이 28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 그에 대해서 갚지 못하고 이걸 그냥 사업으로 그대로 변경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39억 얼마인데, 39억 얼마에서 부채 탕감을 10억, 1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갚고 나서 지금 남은 돈이 28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이거는 사실 이런 공사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하지만 이 사용처는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 39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고요, 10억 2,600만 원을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28억 8,920만 원이 거기에 쓰여진 겁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 예.

황현철위원장

모르고 계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대화 사업에 그 돈을, 현대화 사업에 쓰라고 돈을 줬는데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이걸 모르고 계셨다고요? 진짜 모르고 계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그게 39억 얼만데 10억을 또 갚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는 몰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에는 적자가 나고 이러면 청구라도 빨리 해가지고, 급여를 주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노력조차도 안 하잖아요. 한동안 그렇게 해 왔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적자가 나는데 당장 내일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데, 급여를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전전긍긍 청구도 그날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노력조차도 안 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저도 지금 청구가 늦고 이런 게 뭐, 병원 개원한지 20년 됐는데 계속 통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사도 빨리 해 달라 요구도 하고 하는데, 뭐 그랬어요. 저도 통장 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원장님이든 그때 계시던 각 부장님이든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 급여를 안 줘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황현철위원장

참 무책임한 말씀하시네요. 아니, 원인은 본인들한테 있는데 지금 그거를 ‘급여를 안 줘봐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안 줘봐야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냐.

황현철위원장

일할 정주여건 자체를 안 갖춰주니까 그렇죠. 지금 팀장님, 우리 심사실에 있죠. 김보배 씨 난임 휴직했을 때 인원을, 정원을 바로바로 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안 하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시 바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예측,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보자마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없이 기다리고 계셨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3개월, 당초 3개월 정도를 냈는데.

황현철위원장

3개월 나가면 3개월 동안에 그러면 청구 못하는 것은 그건 생각 안 하셨어요, 처음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부족한 요소 채워주고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에게 있던 역할을 똑바로 다 못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고 누적이 되고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44페이지 펴보세요. 이거 지금 결과처분 하신 부분이 아직도 합당하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 진료과장이 좀 문제가 생겨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구속이 됐고요. 그때는 구속 중에는 휴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8월 달 정도 됐는데 ’18년 8월 달입니다. 그때쯤 됐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보석으로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복귀를 하겠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대리수술, 그다음에 리베이트 이런 건으로 굉장히 신문보도나 그다음에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소문도 많이 난 상태였고, 그런 의사가 진료를 본다는 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니까 또 그 의사분은 노동부에 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 소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해 노동부 1차 소 판정이 열렸는데 거기서는 의료원 처분이 합당하다 해서, 그다음에 1심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진행 후까지는 그 직위해제가 합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돈 지급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직위해제가 되면 기본급의 50%를 지급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규정에 돼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상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저희 집행부에서 감사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감사했던 분들도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집행하신 분들 의료원, ’18년도 8월 21일 날 기소휴직계 냈죠, 의료법 위반으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24일 날 서면 복직서 제출했었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8년 12월 27일 날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직위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직위해제를 하는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었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때는 판결문은 못 받은, 다음 해 해임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 판결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소만 된 상태였고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어떤 판결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보석으로 나왔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지금 기준에 직위해제 대기발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대기발령 개념이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대기발령이에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일을 안 하더라도 거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라는, 50%라는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나왔어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때 제 기억에 법원의 보석허가서가 그 사람이 대구 사람이었고 대구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똑바로 알고 계시네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정상적으로 똑바로 알고 계시네요. 그럼 이게 처분이 맞습니까? 대기발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의료원에 와서 행위를 안 하더라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 사람이 대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대기발령을 할 수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법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맞지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우리가 돈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돈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는 그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맞죠? 안 맞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262만 5,800원을 줬고요. 2019년 1월 달에 2,035만 원을 지급하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달까지 해서 2,0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8월에 1,767만 740원 지급해서 토털 1억 5,517만 740원, 합계해서 1억 6,214만 3,540원이 나갔어요. 1억 6,000이라는 돈이 판단미스로 인해가지고 돈이 나갔습니다. 이거 감사를 했던 감사실도 잘못됐고요. 그때 당시에 판단 잘못했던, 우리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왜 1억 6,000이라는 돈을 지급을 합니까?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깁니까? 그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대구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수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대구시 남구 쪽으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분이 여기에 와서 의료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대기발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50% 지급할 사유가 생깁니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그때는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때는 반액 감액한다.’ 그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법원에서 위수지역 설정했다면서요? 알고 계시잖아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대기발령을 못할 상황이 됐는데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 지급을, 사유를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급한 뭐 다른 것 있는 거예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누적 적자가 100억입니다. ’08년도부터 하면 750억 돈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돈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035만 원 같으면 우리 일반 직원들 몇 명이 월급 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한 6명, 많게는 7명도.

황현철위원장

왜 이런 행위를 하십니까? 병원을 20년 넘게 운영을 하셨잖아요. 단순 실수입니까, 이게? 저는 몰라서 그렇게 했거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대구를 못 벗어난다는 그 개념 자체를 갖고 계시네요.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당시에 업무는 우리 팀장님께서 진행하신 것 맞으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일단 그때 더 알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은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신 것 맞으시죠, 그때 당시에?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주무 팀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모든 책임은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갖고 계신 것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수습도 팀장님께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억 6,200만 원이라는 돈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십시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저희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정규직에게 희망이 뭐가 하나 있죠, 남아있는 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결국에는 정규직 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그분들한테 제도적으로, 저도 의료원 이사로서 제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기회 제공은 만인한테 다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더, 정직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한테 더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팀장님 책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통감 하시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건강검진 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바꾸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팀장님께서?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지금은 검진이 수익 올리는 데 거기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있을 때 이런 역할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검진팀장님의 질의응답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울진군의료원 응급관리팀장 윤성필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팀장님.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박영길위원

닥터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무하시면서 이송 중 사망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닥터헬기를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위원

예.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송 중에는 말고 가셔서 사망하신 분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가서 긴급을 요하는 처치를 받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그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닥터헬기가 안동의 계류장에 옥상에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병원 옆에 계류장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은 옥상에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수술실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닥터헬기가 왔을 때 의사분이 판단을 하고 육지 계류장에 내려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을 통해가지고 중환자실로 가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닥터헬기를 탄다는 거는 병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하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닥터헬기를 부를 수 있는 조항이 전화를 하는데 굳이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만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19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닥터헬기를 요구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울진에 닥터헬기가 내릴 수 있는 데 어느 부분까지 오라고, 평해 같은 경우는 남대천 부분에 있고 후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자를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통 닥터헬기를 우리가 요청할 때는 울진 근남에 남대천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거의 다 119가 부른다고 보면 맞겠네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피천에 있는 헬기장 빼고는 119에서 부르는 확률이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119가 부른 닥터헬기 숫자도 나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제가 이번에 드린 거는요 119가 부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닥터헬기 요청 건을 한 번씩 달라할 때 그쪽에는 우리가 요청할 때 119가 부르는 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9가 건수가, 혹시 10개 정도의 닥터헬기를 부른다면 한 2개 정도는 119가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의료원에서 안동병원까지 헬기로 가면 몇 분 걸립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7분에서 28분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9분 정도.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울진의료원에서 왕피천까지 가면 빨리 가도 5분이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27에서 29분을 하면은 5분이라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소중 안 하다고 생각합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골든타임을 생각한다면 사실 소중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분이 걸리더라도 그 환자 상태가 닥터헬기를 요청하면 오는 시간으로 치면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판단을 했을 때 최대한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케어한 다음에 닥터헬기가 내릴 때 시간에 맞춰서 앰뷸런스를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도착하면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닥터헬기가 보면 2016년에 42건을 비롯해가지고 ’20년도에 1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쳤는데, 의료원 지붕 위,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사실은 저의 그냥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응급구조팀장으로서?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제가 닥터헬기가 굳이 지금 병원의 옥상에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지탱을 하려고 그러면 지반도 다시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경대병원 같은 건물도 외상센터가 있는데 헬기가 함부로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반도 좀 약하다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울진군의료원에서 만약 옥상에 만든다면 새로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닥터헬기가 착륙했을 때 신고 시 진단 분류를 보면은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3대 질환이 많습니다. 심장하고 머리 쪽하고 안 그러면 안동병원이 권역외상센터입니다. 그래서 외상 관련 부분에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선별방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울진의료원 말고 타 의료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고 몇 명 정도를 하는지 주변에 한번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김천의료원에 대해가지고 저한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그때 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다음 날 김천의료원에 연락을 해서 김천의료원 응급의학과 실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천의료원이 경상북도에서 응급환자 수용이 거의 톱 파이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 정도 우리보다 더 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진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 6명이서 근무가 돌아가고 간호사 선생님이 16명에서 17명이 333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2명, 경대에서 파견 나온 인턴 의사선생님 두 분,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반의 의사분 한 분 이래가지고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볼 때 진료보조로 응급구조사 2명, 인턴 선생님 2명, 일반의 1명 해가지고 5명, 5명이서 근무를 짜면서 그렇게 1명씩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쪽에서 경대병원의 인턴 선생님 TO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부로 응급구조사로 채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에서 일반의 선생님도 한 분 오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진료보조를 하는 것은 다섯 분, 응급구조사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진료보조를 하는 분이 한 5명 정도가 근무 형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울진의료원의 응급구조사의 적정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사실은 그날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의료원에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경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파견 나와가지고 응급의료, 울진군의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제가 입사가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이쪽에 전직을 했는데, 사실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다른 지자체는 좀 있다면 있는데 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은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9쪽에 근무를 많이 하고 응급의료기관에 처치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응급환자 분류소라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책임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응급으로 평가에. 거기에 분류를 할 수 있는 직종이 1급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이 다시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취득하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병원에도 채용이 되는 부분이 환자 분류하고 다른 병원 인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큰 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관내에 심폐소생술 강의나 응급처치 강의도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도 좀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급차 있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구급차가 차로 봐서 수준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가지고 성능이 어떻습니까? 수준?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구급차가 법이 제가 알기로는 9년인가 1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을 1년인가 2년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많이 쓰면 11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급차, 계약돼 있는 구급차는 새 차는 한 3, 4년 정도 됐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급차 안에 우리가 지금 산소라든가 이런 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구비돼 있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거는 그 수준은 다른 도시에 있는 수준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거기에 맞게 또 있어야 구급차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급차 회사에서 있는 것, 대도시에 있는 것하고 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구급차를 운행함에 있어가지고 혹시 법적 다툼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구급차에 대해가지고 예전에는 사실은 구급차에 의료진이 탑승을 안 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용역 하는 회사에서 의료진을, 응급구조사를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가끔 아까 얘기했듯이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의료행위를 정확하게 했나 안 했나에 대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법적 다툼은 없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의료원에서는 법적 다툼이 없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포항을 가게 돼도 그 안에서 새벽 2시나 3시 돼도 의사가 동승한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의사가 동승하지는 않습니다. 구급차 관련법에 응급구조사가 필히 탑승을 해야 되고 혹시나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응급구조사가.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100% 탑승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00% 탑승한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경증 환자나 중증 환자나 모든 환자의 구급차에, 특수구급차에는 100% 탑승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거는 꼭 탑승해가지고 생명을…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그 차에 저희 직원이 탑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거는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고용을 했는 분이 탑승을 하고요. 혹시나 출동을 했을 때 그분이 그 안에 응급구조사가 혼자서 처치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혼자서. 왜냐하면 가다가 심정지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가끔 병원의 직원도 한 번씩 타고 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년에 몇 차례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동행합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출동이 오면 닥터헬기까지는 자주 가는 편이고요. 뭐, 포항이나 안동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연에 몇 회입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10회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저도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동료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네디스관리팀에서 회의를 몇 차례 했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서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오가고 했던 부분도 좀 있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책임을 좀 물을게요. 우리 네디스관리팀 서명록에 보면은 직위가 뭐로 돼 있습니까? 우리 평가받기 위한 관리팀 맞죠, 네디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직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직위, 소속, 성명, 서명 이래 돼 있습니다. 1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혹시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425페이지나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아, 예.

황현철위원장

뭐로 돼 있습니까, 직위가?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책임자, 총괄책임자.

황현철위원장

총괄책임자, 그 뜻은 뭘 뜻하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전에 제가 이거를 등급 A, B, C등급에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 1억 4,000만 원에 대한 비용, 우리가 기본 등급 자체를…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1억 2,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C등급 받아서.

황현철위원장

기본항목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평가 받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 책임은.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평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황현철위원장

1등급이잖아요? 전국 1등에,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 받았을 때는 A등급이라는 게 확실시 돼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그걸 받지를 못했는데 그에 대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과정 다 생략하고 지금 우리 팀장님 직위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잖아요. 뭐로 돼 있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총괄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모든 부분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죠? 총괄 지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가 있다고 이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죠?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앞에 것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채용이 되고 그분들을 알았을 때 교육도 보내고 했지만 그 전에 빨리 파악을 하는 게 더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제일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타 부서에서 그 역할을 안 해줍니다. 총괄책임자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다 확인하고자 계속 이런 네디스라는 관리팀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만큼 1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직을 꾸려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맞습니다. 이제 네디스는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혹시나 그 중간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 때, 평가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을 때 그 담당자를 오라 해서 회의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거에 대해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들 파악하고 계시고 해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안 해서 울진군의료원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비용 자체를 못 받게 하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때 2022년 1월 1일부터 그때 평가항목이 여러 항목이 사실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020년 7월 14일 공지를, 보건복지부 공지를 보면 우리가 선별진료실, 환자분류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응급실에 상담 책임자를 둬야 되고, 그리고 보안인력을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그래도 선별진료실 운영은 옛날 우리가 시범사업일 때부터 왜냐하면 수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고 상담책임자는 제가 팀장으로서 상담책임을 맡고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비인력 부분에서는 제가 앞전 팀장이나, 총괄팀장이나 간사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인계에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회의 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평가가 실질적으로 서류를 받는 시기가 5월 달에서 6월 달 정도에 왔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경력자가 없어서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국립중앙의료원에도 전화를 해 보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 될 수 없고 일단은 평가를 받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를 하라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30개 정도, 경북에는 여섯 개 정도 경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C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원인은 꼼꼼하게 준비를 못한 우리 총괄책임자의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충기 팀장님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필 팀장님.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처음에 최초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경비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자격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통 알려줘야 기획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그게 416쪽에 보시면 보안인력에,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이 2014년 7월 14일, 14일이 아니고 17일, 제가 알아봤습니다. 17일이라고 그분이 그때 잘못 적었다고, 17일 참고를 하라고 그 공지를 해가지고 그때 결재 받을 때 제가 그 앞에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총괄을 못 했던 부분은 잘못했지만 그런 청원경찰에 필요한 요건이나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전해줬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크게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황현철위원장

김충기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가 의료 경비를, 청원경찰이나 경비를 했을 때는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통 인사를 권고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그게 맞는데.

황현철위원장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그냥 채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근데 경비, 저희 경비원이, 20년 됐지만 경비원을 그렇게 자격을 딱 제한해서 그렇게 계속 공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시시각각 때대로, 지금 저희 심사실에서도 맞잖아요. 시시각각 다 바뀌고 이랬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2명으로 하다가 24시간 경비인력이 필요하다, 근데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도저히 2명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요. 그래서 1명 더 채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조치를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지침까지는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김충기 팀장님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이차적인 책임은 우리 윤성필 팀장님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427페이지에 보시면은 신규 간호사 이런 데 보시면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우리 총괄책임자가 다들 이거, 경비원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한 이력서 부분, 그리고 갖고 있는 자격증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뜨린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두 분 다 잘못하셨어요. 1억 2,000만 원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에 대한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채용에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못 걸러준 총괄책임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응급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좀 더 세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평가를, 핑계는 아니고 평가를 6월 달 정도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 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충기 팀장님.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책임은 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인사 직원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이 평가를 여러 가지 많이 받습니다. 받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보통 평가 쪽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일차적으로 다 챙겨서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또 평가를 또 잘 받을 수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서로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냥 인정하시면 되지 그렇게 핑계를 자꾸 대고 그러십니까?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하여튼 책임은 통감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에 우리 관리부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억 4,000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동천 부장님, 그때 회수하신다고 하셨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농담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다음번이라도, 저희가 평가 올해 한번 받고 끝내는 것 아니잖아요?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또 내년에도 받아야 되고,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하셔가지고 기획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응급에서 챙겨주고 서로 서로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저질러진 부분들이고 다음번이라도 좀 꼼꼼하게 잘 좀 서로서로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병원 업무에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건강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응급관리팀장님의 질의응답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응급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필

윤성필응급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회의계속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부장 김동천 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 김동천 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울진군의료원 기획재정부장 김동천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의료원 숙소 운영 관련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숙소가 지금 공실률이 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어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간호사가 이번에 울진 출신 2명이 나가고 나면 공실이 5개에다가 의사가 지금 4개, 그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사람이, 지역 사람은 주택에 입주하는 그거는 어떤 순으로 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가족관계증명서에 주택이 있으면.

박영길위원

무주택자로 한해서 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요, 주택이 있으면 그거 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두 사람 나가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다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명 정도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지가 지금 한 3명 정도 돼가지고 그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사전 협의해 놓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우리가 간호사가 충원이 많이 됐다. 그러면 타지에서 간호사가 왔다. 그러면 충분한 우리 숙소가 해결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결원이, 간호사 결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지금 이번에 4명 오면 공실이 1개 정도 남고 의사실이 1개, 왜 그러냐 하면 의사가 4개인데 그게 우리가 정원이 27명인데 지금 24명이니까 한 실이 쉽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2개 하고, 우리 정원 대비해서는 많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많은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숙소가 의료원 단지 내에만 있습니까, 밖에도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지 내에 다 있습니까? 그럼 저쪽에 새마실 그쪽에 있는 그거는 보건소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보건소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보건소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아, 보건소 거고, 이거는 그러면 의료원 내에서는 다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을 시공해서 하면은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으로 둡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건물의 저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창호, 대리석이라든가 그거는 1년 뭐,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건축법 안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박영길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고 다시 기능보강 사업에 우리 창틀 같은 것 교환했죠, 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는 내용연수에 들어가서 한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1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했는 거예요, 기능보강을 그 건 아니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기능보강은 아닙니다. 새로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기능보강 사업에 해서 창틀이나 창호 같은 걸 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바뀐 거죠.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현대화 사업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번에 창호 교체하는 것은 현대화 사업할 때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창호 한다고 입찰에 부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현대화 사업한 부분이 아니고 관사, 숙소 쪽입니다. 숙소 새로 짓는 것 말고 구 건물.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현대화 사업에서, 거기에서 포함된 숙소 제외한 그걸 이번에는 보수한다는 얘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새로 그 당시에 신축한 건물은 신축할 때 새로 지은 겁니다. 그거는 교체 안 합니다. 그거는 몇 년 안 돼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누수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에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장례식장에 누수가 생겼다 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한번 했죠, 그죠? 한번 보수한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 해도 있잖아요, 방수는 1년입니다.

박영길위원

방수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방수도 1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년을 할 경우에 차라리 지붕을 씌우는 게 안 나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수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전문가 불러서, 만약에 방수가 안 될 경우는, 왜 그러냐면 방수를 하더라도 벽면에서 타고 들어가는 빗물이 많습니다. 그게 짜여 들어가면 그게 고이다 보면은 누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방수가 수명이 1년밖에 안 된다면 방수를 하는 금액도 상당하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하자보수 기간이.

박영길위원

하자보수, 그러면 1년마다 계속 하자보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하자보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방수를 하고 계속하고 계속 해야 되잖아.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근데 방수라는 게 에폭시 방수를 해 놓으면 그게 그 방수에 물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새는지, 아니면 벽면에서 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박영길위원

벽면에서 새는 것도 지붕 위에 추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방수는 옥상방수를 하잖아요. 하고 그 위에 벽면만 하지 외벽은 안 하거든요, 방수가. 그거 하려면 외벽 방수는 보통 건조하고 하면 그것도, 외벽 방수도 몇 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비를 맞으면 흘러내린다고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외벽에서 들어가면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어떤 방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걸 만약에 크랙 간 자리를 찾았을 때 거기에다가 액을 주입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에서 방수해가지고 물이 새면 밑에서 역으로 그걸 드릴로 뚫어서 방수액을 집어 넣어가지고 못 나오도록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단가가 너무 세니까 보통 지붕 씌우고 이런 겁니다.

박영길위원

의료원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마다 기록을 혹시 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무슨 기록이요?

박영길위원

건물이 언제 시공을 했고 언제 수리를 했고 하는 그런 그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장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건 별도로, 그런 장부는 군청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관리 대행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하자 났을 때 그게 기간이 언제냐, 그것 하자보수 기간을 그걸 하는 거지 그걸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언제 보수해가지고 언제 했고 그런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런 건 없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건물이 그때 그때마다 수리를 한다든가 모든 그거는 그때그때 가서 결정이 되네요, 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하자보수, 우리가 공사를 시공하고 이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액을 우리가 정립했다가 사용하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업체에서 책임지거든요. 거기에서 보험증권을 끊어서.

박영길위원

증권을 끊어가지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서울보증보험에 증권을 끊어서.

박영길위원

증권을 끊는다 그 말이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증권을 안 끊어가지고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 그런 그거는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제가 파악할 때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는데,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너무 짧아 놓으니까.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러면 하자보수 금액은 총금액에다가 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걸 우리가 할 때, 처음에 하자보수 낼 때 그것 시공한 그 금액에다가 서울보증보험의 금액을 몇 %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이 돈을 끊어서 옵니다. 그 돈으로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처리하는.

박영길위원

건축물의 총금액에 비례해가지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금액에 따라가지고 다른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공한 게 건축은 건축하지만 거기에 전체 건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수, 별도로 하는 하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전기는 전기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통신, 기계,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자보수.

박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 차량이 2대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장례 차량 2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실적이 조금 나옵니까, 2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지금 연수는, 올해가 마지막 연수 같습니다. 근데 그게 킬로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안 그러면 내년에, 당장 올해 예산에는, 올해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계획은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지금 킬로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한 1년 더 쓰고 그래가지고 내년 10월 달에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한 20건에서 30건 사이에 월별로 보면 있잖아요, 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 건수에 비해가지고 우리 장례 차량을, 차가 2대 있는데 2대가 이용하는 빈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차마 2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지금, 그게 있잖아요. 2대가 있는 게 1대는 전에 국고사업으로 산 게 있고요. 1대는 보건소에서 받은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검진이고.

박영길위원

둘 다 국고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국고로 샀던…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길위원

빈도가 많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대를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그 얘기입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2대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나가는 양이, 계속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 보통 집에 들렀다가 오지 않습니까?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예비차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아침에 나가면 다음, 그날 두 팀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승이 다르잖아요? 1대는 스타렉스 차량이고 1대는 34인승 차량이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 스타렉스 차량은 그게, 우리 큰 차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장의 차량,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있고 34인승 2대가 않있습니까, 장의 차량이?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34인승은, 그게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금액도 달라지고.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사람이 많을, 상주가 많을 경우는 버스 타고 가고 적을 때는 개인 차로도 막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작은 차가 가고 이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2대 있는, 저는 버스를 2대 생각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의 차량이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1대 있고 34인승 버스가 1대 있단 말입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필요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박영길위원

필요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용 빈도는 월별 얼마 정도는 모르고, 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장님, 의료원에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5월 22일 날 되어서 두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임동인위원

두 달,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번에 가서 파악한 것도 있고 사무조사하면서 또 업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의료원에서 기획재정부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가 법에 보면 보건소의 경우는 업무와 지도와 감독, 회계하고 보고를 받도록 돼 있고, 저는 파견으로 가 있어가지고 파견은, 이게 우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하고 기획 쪽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부장님께서 울진의료원을 이렇게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큰 문제점들은 어떤 걸 갖고 있나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문제가 우리 의료원 자체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적자 부분은 또 많이 있습니다. 적자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군민의 서비스 때문에 요양병원이든 그다음에 공공조리원, 신장투석실, 응급실, 산부인과, 이거는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자분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확장을 거듭 거듭하면서 아시다시피 필수인력이 증가하고 의료진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병상 가동률도 저조하고 여기에 의료손실 또한 2022년도 데이터로 한 78억이라는 의료손실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 기간에 어떤 결과가 또 나오겠지만 이것을 거울삼아서 울진군의료원이 정상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과연 울진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이 이렇게 잘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우선시 돼야지만 울진군민들을 위한 의료가 더 확실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근에 통상임금, 오지특별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관련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부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기 지급자들도 있고 ’20년도 12월 31일 날에 기 지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22년도 12월 30일일 날에 또 대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출하는 기준에서 오지특별수당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가 데이터로 보니까 한 3억 2,000, 그다음에 1억 9,000, 그다음에 1억 3,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체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통상임금은 전체 자기가 받는 봉급에다가 오지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포함한 게 다 통상임금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오지특별수당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게 생긴 것은 정확하게 한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간호사 모집할 때, 이게 간호사하고 모집을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특별히 오지수당을 만들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임동인위원

이게 달에 얼마씩 받죠, 1인당?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40만 원입니다.

임동인위원

40만 원. 본 위원이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받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 통상임금을 적용을 하는 기준은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거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거기에 적용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그걸 우리가 산정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답니다.

임동인위원

최초에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판단이 안 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노무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군에도 있지만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그것도 밖에서 자문노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그게 또 그 분들이 판단을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차적으로 우리가 근로감독관이 울진군 담당이 있습니다, 포항지청에.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또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서 이 통상임금이 적용이 되게 되면 지급을 해야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임금 체불은 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 시점을 이렇게 보면 ’20년도 있고 ’22년도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이게 동일하게 지급자와 동일하게 ’17년도 8월부터 2020년 7월 달 3년이 돼 있고, 앞에서 3년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소급해 달라고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하셨네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이게 우리가 당초에 기 지급된 사람은 2007년도 8월 달부터 지급했습니다. 밑에 기 지급자 명단에 돼 있고,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은 이게 직협에서 그다음에 통상임금 요구로 올 때 그걸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검토해서 이게 책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 당시 때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2월 달은 지급해서, 올 2월 달부터는 지급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기 지급자들은 2020년부터 지급을 받았어요, 그죠? ’22년도에도 받았고. 그런데 간호사 64명분하고 응급구조사 4명, 퇴직자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조직체계에서 임금체계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당초에 이게 내려왔을 때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보면 임금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죠. 그것 또한 노무사나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받아봤습니다.

임동인위원

왜냐 그러면, 최초에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 앞에서 요구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임금 체불은 3년인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부분도 왜냐 그러면 제가 늦게, 계속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 앞전에도 계속 주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점을 지금 바로 지급을 내일 한다고 해도 3년으로 가게 되면 ’20년도 6월 달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3년 시기를,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안 주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절차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언제 지급을 하실 계획이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우리가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게 7월 말쯤 되면 전체적으로 퇴직자하고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자 호봉이 승급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 말로 되면 8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에 때 보고드리고 예산 편성을 결산 때 올릴 계획입니다.

임동인위원

임금 체불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3년이긴 하나 그 앞에서 요구를 했던 분들은 그 앞전부터도 요구를 계속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로감독관의 조치를,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사 수급하시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보면 노력한 부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원을 안 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임금이 적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임동인위원

그러면 대학병원보다는 임금이 분명히 적을 거고, 관내에 일반 병원 간호사분들하고는 교대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부분은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가 지금 포항의료원 정도는 다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한 40만 원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수당은 통상임금은 OT라든가, 야간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에 적용을 또 받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적용받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다 소급을, 계산을 다 하신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퇴직적립금도 늘어날 거고 퇴직금도 다시 소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여기…

임동인위원

평균임금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상자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거는 임금 체불은 대표자한테도, 단체장한테도 영향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작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요. 울진군의료원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조사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일벌백계해야 되고 신상필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의료원 운영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13일부터 들어갔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동인위원

울진군의료원은 상관없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지금 가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직 지금 연가 해가지고 간다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파악을 했을 때는.

임동인위원

파업을 하는 주된 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들은 제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울진군의료원도 아마 간호사, 의료진들 수급하는 데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부장님께서 새로 또 이렇게 들어가셨으니까 체계적으로 울진군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행정사무조사가 계획이 없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문으로 들으셨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최초에 수차례 저희 보건소 소장님 직권으로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자에 계시는 이정우 부장님 계실 때도 몇 차례 바꿔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었어요. 인사 부분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다루자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최후통첩이 이겁니다. 우리 부장님, 현직에 지금 계시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의사소통을 자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가지고 제시하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재정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출석 대상자 질의응답의 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항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붙임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는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10시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