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계민 농정팀장입니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입니다. 심성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 덕포진누리센터 보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외벽 도색 누수와 방수 배관 공사인데 덕포진누리센터가 언제 준공된 거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농정팀장 위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진누리센터는 2013년도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공모돼서 2015년에 착공해서 2017년에 준공해서 등기한 사항입니다.
장윤순위원
우리가 준공식과 행사를 2018년도 3월에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장윤순위원
개관식을 2018년도에 했던 거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그때 개장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렇게 치면 이제 5년밖에 연차가 안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색이야 색이 바랬다 치더라도 누수라든지 방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하자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왜 다시 이렇게 또 산정된 건가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개장한 이후에 신안1·2리 주민들이, 이때 같이한 게 덕포진누리센터와 캠핑장을 같이 했는데 소유권 이런 것 때문에 주민 갈등이 있어서 잠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마을의 소유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몇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한 곳이 발생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들과의 계약서상의 하자 처리 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료됐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주민들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어쨌든 주민 간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인계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 건가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수리해서 이번에 정비하면 그곳에서 특산물판매장, 카페, 전망대 정도를 운영하겠다고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새로 받아 놓은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쪽 지역 마을에서요.
장윤순위원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체험마을로 같이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아직 사업이 없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기고 방치되고 하다 보면 또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어촌 쪽에도 체험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 다툼에 의해서 장기간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 시설물도 노후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또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또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재개장을 하든, 재운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시켜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윤순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3000만 원 관련된 부분들 세부적인 내역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사업과 예산 증액에서의 연결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비와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사업비가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한 가지 목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설 때 파쇄물 쪽에서 도비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돼서 파쇄물 하반기 걸 추진하려다 보니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비의 사업비를 조정해서 파쇄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도비로 인해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부족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사회적 활동비를 감액해서….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렇습니다, 조정을.
계순
김계순위원장
자체 시비로 파쇄 지원비를 편성했다는 거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서 현장에 있어서 신규사업까지, 자체 신규사업까지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내년 부분에서는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비는 그대로 복구할 생각이신가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공동체 사회적 활동비를 이 상태로 유지하고요. 저희가 파쇄작업은 파쇄작업을 안 하면 농촌 주거 환경이나 미세먼지 저감이나 산불 예방이나 이쪽에 피해가 큰데 이쪽은 도비를 워낙 감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잔재물은 사업비를 유지하고 이쪽 파쇄작업 지원비를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동체 사업비는 내년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신규 자체, 이번에 시비 신규사업 했던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별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확인) 저희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금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치 결산 현황에 보면 이미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게 추경에 편성됐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이게 도비 매칭도 아니고 국비 매칭도 아니고 저희 시비로 편성된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금은 전체가 다,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는 뭘까요?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기존의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례·반복적으로 집행됐던 자체사업인데 이걸 본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존 사업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직접 가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로는 427페이지인데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전환사업인데 이것 역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저희 시비로 전액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사업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 내시라는 게 어디…. 시비거든요, 전액? 어디 내시에 따른 사업 편성이 추경에 됐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몇 페이지죠, 위원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업설명서로는 427페이지입니다. (농정팀장 위계민, 자료 확인 중) 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쭈면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거고 이 사업은 3년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반복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사업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도비의 내시가 전혀 없는 시비인데 내시라는 표현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와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가 지금 유기질 비료 공급을 계획상 2월에서 9월부터 하고 10월에는 보조금 해서 12월에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 향후계획과 지금 예산 편성에서의 사업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사업 기간을 9월 30일로 잡고 있거든요. 설명 좀….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입니다. 당초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지금 2단계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시비 100%로 편성하게 됐고 포대당 유기질과 이런 건….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도 늦게 줬고….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최종 예산에 보면, 2022년도까지 도비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아닙니다. 국비보조였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2022년도 예산이 국·도비였다는 말씀이시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당초에 국비보조였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국비보조였고 2023년도에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방이양으로 해서 저희 시비로 책정해야 하는데 그 책정할 수 있는 내시가 늦게 나와서 1차 추경에 세웠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표시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자료에 산출예산 요구에 2022년도 예산을 시비로 잡아주실 것이 아니라 국비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시비로 표시되어 있고요. 예산에 정확히 지출을 국·도비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김포쌀밥집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품 구입 지원했던 부분을 지금 감액하고 오히려 김포쌀을 지정한 업소의 실제 구매가격과 타 지역 쌀 평균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차액보전을 대략 몇 개 업소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차액을 킬로그램당 표시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차액보전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금쌀집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밥집에 바로 지원해 주면 선거법 저촉 여부도 있고 그래서 정미소에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충청도와 전라미, 전라도 쌀 2022년도 가격과 저희 김포금쌀과의 차액의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이 경기도 관내가 아니고 전남….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충청.
계순
김계순위원장
충청.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경기미가 아니고 충청, 전라미의 2022년도 가격.
계순
김계순위원장
2022년도 가격이면 햅쌀 가격에 대한 그건 아니네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2022년도. 전년도 가격의 차액의 50%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대략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의 개수, 그거는 직접 뽑을 수는 없는 거네요, 정미소를 통해서 하는 거면?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그래서 지금 지정 업체는 15개 정도 여기에서 지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15개 업체?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전환사업인데요. 저희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1차 추경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설명서로는 457페이지인데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후순위 선정으로 예산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쌀 가공식품 및 주류업체의 위생시설과 설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면 도에서 우선순위를 쭉 해서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선정돼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문배주와 달롤컴퍼니라고 걸포동에 있는 제과업체 거기를…. 문배주는 통진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바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타깝게 후순위로 돼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후순위 선정된 사유는, 이유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건 평가 점수에 의해서 도에서 후순위로,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장
평가목록에 보면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전년도에 지원, 그동안 지원해 준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지원된다든가 그렇게 이거는…. 도의 심사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심사표에 의거해서 저희 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후순위가 아니라 저희가 선정의 우선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거고 2023년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저희 김포 관내에서는 몇 개 업체가 신청됐었죠, 작년에?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자료 확인) 저희가 똑같이 문배주, 농식품기업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이 아까 제가 2022년도 설명드렸듯이 문배주와 달롤컴퍼니.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2022년도에 진행된 거고 2023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후순위로 밀린 거잖아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어디인지까지는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건 제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담당 팀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세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장윤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속사업으로 지원받다 보니 또 그 업체가 신청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후순위로 밀렸다고 아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신청업체 수가, 예를 들면 아까 2022년도에 문배주와 달롤컴퍼니가 있는데 여기가 또 신청한 건지 아니면 신청업체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후순위로 밀린지를 명쾌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연속사업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희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올해 또 올려?” 이건 당연히 평가 지점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항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 관내의 가공업체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장윤순위원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고 또한 우리가 위임규정에 보면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의 한식당 및 해외진출 업체 경쟁률 제고 등” 범위가 되게 넓다는 얘기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범위 넓은 것에 대해서 다각도적으로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들을 업체와 우리가 잘 작전을 짜서 최대한 선정되게끔 해 줘야 하는 것들이 우리 농기센터에서의 담당자 역할들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2024년도에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동일하게 진행할 거고 그러면 아마 8월에 담당부서에서는 수요조사 또 진행하겠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장윤순위원
그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업체 간의 조율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후순위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도비든 국비든 지원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시설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농기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팀장님, 소장님도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창하
황창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아울러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는데 여기와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사업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김포 관내에도 우리가 많이 알아주는 주류가 있잖아요. 문배주는 당연한 거고 문배주 외에도 선호막걸리를 비롯해서 DOK이라는 막걸리,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이 SNS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를 우리가 더 경쟁력 강화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연관사업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 김포 관내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연관성 있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업체들과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2024년도 수요조사 할 때는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윤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미편성으로 사업 일몰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이게 편성됐던 사업이에요. 원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해마다 있던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편성됐다가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일몰이 돼서 편성을 못 하게 됐고요. 대신 도비 신규사업에 예산 편성을 새로 해서 관내 임산부가 830명 정도가 되는데요. 830명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었을 때 평가를 분명히 했을 거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시범적용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나름대로 이게 우리 임산부 소비자분들한테 평가가 되게 좋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왜….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국비를 일몰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로 해서 도·시비로.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아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예를 들면 수요가 없거나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반응이 작다 싶으면 그럴 수 있겠죠, 정책이 시범사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들에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엄마들한테.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상 이런 부분들이, 배정이 안 되는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지자체에서도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다행히 도비로 반영시켜서 사업의 연속성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출산정책 얘기하고 있고 저출산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책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의견을 지자체로서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387페이지이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청년후계농 연령대는 지금 몇 살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후계농업경영인 그렇게 해서 일괄로 사업하던 걸 지원요건을 약간 변경해서 18세부터 40세까지는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그 범위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후계농업경영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농업경영인이 후계농업경영인보다 사업 기준이, 지원이 많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388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2021년도에 5명이 선발됐고 2022년도에도 5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급격히 늘어납니다, 19명으로. 정말 홍보를 잘하셔서 그러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상승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비해서 청년농업경영인은 매월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점점 사업의 홍보가 많이 되고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09페이지 덕포진누리센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3월 2일에 개관한 거 맞나요? (농정팀장 위계민, 자료 확인 중) 2018년도. 그냥 단순 확인만 해 주세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개관이요?
황성석위원
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덕포진누리센터는 2017년 4월에 준공해서.
황성석위원
준공해서. 개관이?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2018년 3월부터 개장했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당시에 농특산물 체험장, 동아리방, 풍경카페, 주민의 소득 증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심 차게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울러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서 농업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3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당시에 이런 갈등 요소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혹시 부서에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그 당시에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핑장과 누리센터의 소재지가 신안1·2리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생각이 각각 달랐고 저희는 그걸 신안리로 묶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는 그때는 예상 못 했는데 그 이후에, 한 2~3년 후에 운영하다 보니 불거진 사항입니다.
황성석위원
갈등 요소를 예상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갈등이 충분히 예상됐던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업 개발로 선정돼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시는 이중적인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질의할 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451페이지입니다. 김포쌀밥집 육성지원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정동, 제 지역구에 있는 이천쌀밥 전문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황성석위원
장사가 무지하게 잘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원정책, 육성지원 등 금쌀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천쌀밥집이 우리 금쌀이 있는 김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장사가 잘돼요. 본 위원이 경쟁사회에서 이런 걸 띄운 이유가 우리도 이천처럼 마케팅해야 하지 않겠느냐. 맨날 지원, 지원, 저거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전국적으로 지금 김포금쌀이라는 것이 저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TV나 라디오….
황성석위원
불 켜주세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부양곡과 김포금쌀의 차액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천처럼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케팅에 있어서 이천쌀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황성석위원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녀오셨어요?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네, 이천쌀은 TV 광고나 지하철 홍보나 저희보다는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 외에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의회, 국회에까지 이천쌀을 전부 다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 좀 보시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면 입으로 소문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민
위계민농정팀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행사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주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간소화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원을 못 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업인들의 안정과 풍어를 기원하는 대동풍어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음력으로 정월에 하다 보니 올 초에 개최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초반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화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상차림, 제사상 차림조차도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특정 정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고통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환사업으로 유통, 판매, 소비 촉진에 대한 경비로 전환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해도 될까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부분도 이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급기관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업인들도 그에 따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급하면 올 추경이 되겠지만 수산물 홍보라든가 판매 할인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매일 나오고 있고 매일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호소하고 읍소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대명항 또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유기견 전문포획반 운영 내용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감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었던 부분들과 좀 변동이 있네요? 총예산도 변동이 생긴 게 있고. 일단 왜 변동이 생겼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기견, 방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은 사업비를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일단 저희 기획실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잔여가, 벌써 7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계획한 것보다는 날짜가 조금 줄어들었고 해서 일부 절감·축소해서 하였지만 이 정도 금액만 해도 금년도 잔여 기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아마 행감 때도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들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2750만 원이었는데, 산출내역들을 보면 그때는 5개월 기준으로 해서 월 50마리, 11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 기간이 축소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산출내역에서 갑자기 왜 마리당 11만 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이렇게 상승된 것에 대한 부분들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계약금액은 현재 저희 산출내역보다는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에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양이 당초 생각했던 금액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되게 긍정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봤었던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예산이 과다 책정된다거나 누가 봐도 “저게 왜 이렇게 예산이 됐지?”라는 것들은, 의문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더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예산 집행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결산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521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최근 3년 동안 쭉 유지됐던 사업이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예산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했는데 125만 원?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며 사업 규모 역시 45어가로 잡으셨는데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단일사업이었는데요. 금년도 3월경에 이게, 다음 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소규모 어가 직불제 그리고 어선원 직불제, 두 가지 직불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사업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각 시군으로 사업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이것 지금 120만 원 반영된 부분은 내부 행정운영경비이고요. 이건 총예산의 한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그 정도 수준에서 추경 가내시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아직 가내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행정경비만 우선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운영비 차원에서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지금 설명해 주신 소규모 직불제와, 이 역시 국비사업인데 어선원 직불제 지금 100만 원씩밖에 안 잡혔거든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7월에…. 그렇죠. 7월 말까지 내시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행정경비가 1.7% 정도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보된다고 하면 올해 종말추경 정도에서는 그 부분에 내시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불제라는 사업이 저희가 1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1월 말,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도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큰 문제가 없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조건불리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2021년, 2022년 평균 예산을 보면 거의 80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예산이 문제없이 편성될 것이고 올해 연내 안에는 우리 어촌계에 지급될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어업인 행사 지원. 저는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추경에 이렇게 감액해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늘 주문했는데 소액일지라도 신경 써서 이렇게 반환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3년 동안의 추진실적과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 잡힌 예산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어업의 풍어제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코로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반밖에, 50%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을 높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도 있었고 또 괴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긴 하나 어떤 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인 건 알고 계십니까?”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없다, 과학적 근거가 어쩌고저쩌고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현장에 있는, 삼면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과 그 어업인들의 종사자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은 괴담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고 단 한 번만이라도 시원하게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고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목소리 한 번만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풍어제 역시도 그분들의 그간에 왔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에서 풍어제를 하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괴담이고 정치적으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저희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인 특성과 그리고 그걸 생업으로 가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걸 먹고사는 저희 모든 시민들과 대한민국분들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 정확히, 우리 집행 과에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심리적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모하는 사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생활개선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셨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경정예산, 기정예산에 대한 내용만 있고 3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이 3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생활개선의 과제 교육이 기존에 기정예산 8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을에 농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대회인데요. 참가를 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나 그다음에 급식비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회원이 200여 명 되시는데요. 읍면별로 이렇게 하시면 보통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 임차와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800만 원 안에 그 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차량 지원이라든지 등등, 그게 배제됐던 건가요? 아니면 규모를 확대한 건가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규모를 확대한 건 아니고요. 한마음대회가 있었긴 했는데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했던 생활개선 교육들이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부족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한 행사들이 점점 커지게 운영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37페이지이고요. 농촌치유농장 육성에 관한 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목적에 보면 치유서비스 제공 및 치유농업 공간 조성, 농촌치유농장 육성으로 새로운 농촌체험 수익모델 창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농장에 직접 가서 치유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대답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 농장 하면 직접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체험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과 약간 다른 게 농장들이 공간 조성도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공간 조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포함됐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장기본동에 새솔학교라고 있습니다. 장애인특수학교입니다. 아이들의 안정된 치유를 위해서 그런 곳에 공간을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성석위원
가능하리라 보이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아울러서 바로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렇듯 김포시 관내에 여러 군데에서 요소, 요소마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치유를 필요로 하는 곳 등등 노인, 장애인 할 것 없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면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간단한 생각에 질의를 드리니까요. 과장님도 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하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300…. 아니구나. 지금 재운영 및 부서 이관에 따른 예산 편성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에 있어서 반복, 연중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3년, 그간의 추진 내용이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농업인상담소가 운영됐다가 2021년도에 본소의 업무가 과중돼서 일단 잠깐 농업인상담소에 상담소장이 나가 있었다가 다시 본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3년도에 농업인의 불편함과 그런 것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농업인상담소에 직원이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단됐던 그 상담소를 다시 운영하게 되다 보니 수용비나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수용비와 유지비 정도로 해서 35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부족하기는 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는 본소를 기술지원과에 있던 부서운영비로 운영했는데요. 부족해서, 아무래도 농업인상담소 5개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시 재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두드러진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나요, 만족도?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농업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농업인상담소장님이 나가셔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셔서 직접 지도도 하시고 종자 보급이라든가 시범사업 같이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것도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위계민 팀장님, 최근식 과장님, 심성규 팀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와 시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담당해 주셔서 타 지자체 대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든지 주변 개발이 많다 보니 추가적인 여러 위험요소,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운양동에 보면 모 유치원 앞에 사설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출입구가 유치원 정문과 바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위험에 대한 고민들이 학부모님들은 당연하실 거고 또 시설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조율하고 있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끝까지 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우리 신도시만 한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또한 변수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선제적으로 유관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고요. 자료는 195페이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인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약간 변수들이 많네요. 부과 건수가 2021년 대비해서 한 22% 하락했고요. 2023년도는 2022년도 대비해서 36%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2021년도 79%, 2022년도 76.3%, 2023년도 71.7%입니다. 징수율 하락의 요인이 있을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조금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 만약 과태료 고지서 받으면 안 내도 된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의식이 많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도 해서 실제 불법주정차 걸리면 핸드폰으로 해서 자기가 얼마 미납되고 언제까지 내고 그런 부분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과 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징수율이 낮아지는 건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운영비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통합관리시스템이 장점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운영관리비 중에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클 텐데요. 산술적 데이터가 지금 구축이 돼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희가 통합주차시스템을 해서 도시관리공사 인건비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게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는 신곡 6지구에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한 105면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구래, 한강 주차장이 완성되면 이런 부분도 CCTV나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신곡 6지구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다녀왔고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저희가 인수받을 겁니다.
황성석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인건비 절감이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산술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인원 축소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셨고 요즘 업무 파악하느냐고 많이 정신없으시죠, 과장님?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정신없습니다.
김기남위원
고생하시는 데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벽지·오지 등 비수익 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213페이지인데요. 지금 마을버스가 대부분 수익이 많이 적자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서 알게 된 곳이 80%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김기남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한 9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내에 마을버스 노선이 35개 노선이고요. 북부권은 18개 노선, 남부권은 17개 노선인데 북부권에 대해서는 지금 18개 노선 다 100% 지원, 손실금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에 대해서는 지금 적게는 80%, 많게는 9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재정 여건이 확보된다고 하면 점차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마을버스 수익 부족 때문에 포기를…. 중도에 업체를 넘기시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들리는데요. 현실적으로 방안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부서장님 바뀌셨으니까 한 번 더 재차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에 GTX-A가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개통을 해요. 그쪽 노선으로 저희 김포에서 환승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준비 좀 부탁드리고 또 인천 1호선이 검단신도시로의 101·102·103역사가 2025년 5월 개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감정동 홈플러스에서 직경거리로 2.5km만 가면 102역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역 가면 서울역 가는 인천공항철도로 환승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GTX-A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래동 신도시를 지나서 킨텍스까지 2000번이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노선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내년 12월까지 신도시를 포함한 구도심까지 해서, 구도심에서 출발해서 킨텍스까지 환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 1호선이죠. 1호선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랑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217페이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되던 6개 노선이 대광위로 국가 사무 이관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 더 넘어가야 할, 이관해야 할 버스 노선이 혹시 존재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단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몇 개 노선이나 되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대광위에서 관리하는 게 8개 노선이고요. 경기도 광역버스가 지금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준공영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성석위원
네, 맞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8개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70% 지원이 되고 대광위 준공영제는 시비가 35%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광위로 넘기려고 하는 추세이고 올 12월 중에 8개 노선에 대해서 차차 대광위로 넘길 계획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날짜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4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241페이지요?
장윤순위원
네, 241페이지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1600만 원 그다음에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또 7억 800만 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순위원
아니요. 세출에서 반환금, 보조금 반환금. 사업명세서 241페이지.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이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손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재원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게 좀 과도하게 반환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팀장님 통해서 한번….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그건 작년도 사업을 반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항은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장윤순위원
네.
일상
조일상버스정잭팀장
안녕하십니까? 버스정책팀장 조일상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코로나 운수종사자 비용으로 60억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세버스 부분하고 일반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급된 부분이 남아서 그거를 반환하고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중복지원이 돼서 예산 반환이 합치면 거의 9억 정도가 되는데.
일상
조일상버스정잭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 금액 자체가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전세버스 기사들도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인 거고 당연히 시내버스, 마을버스라든지 비공영제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기사들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보조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
조일상버스정잭팀장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복지원이 됐고, 산출했을 때 다 지급은 됐는데 중복지원이 있고 그래서 남은 것들이 과다해서 우리가 반납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상
조일상버스정잭팀장
네. 시내버스는 한 648명에 지급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금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한 요구들이 시민분들이 참 많이 있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집행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그런 것들을 그러지 못했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골드라인 혼잡률이 이슈가 되다 보니 긴급하게 막 투입을 해서 어쨌든 좀…. 아직까지도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그래도 해소하는 데 일조는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하기 위해서 DRT부터 해서 전세버스 한시적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한 36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해야겠다.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벽지·오지에 대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도 추경에 6억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 거 보면서 당연히 우리 5개 읍면이라든지 오지에 있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거기는 노선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는 고민이 그런 거죠. 우리가 DRT 수요응답형버스를 계속 확대할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4일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열흘 차인데 저희가 계속 하루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수요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월곶·하성이라든가 이런 북부권에도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우리가 벽지·오지 손실보상금도 보면 2번 버스, 90-1번 버스인데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지가 아마 다 산출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거 봤을 때는 버스 노선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버스 운전하는 기사님들 피로도도 쌓일 거고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비효율적일 건데 그래도 어쨌든 오지에 계신 분들이 대중교통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DRT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노선은 단축시키되 수요에 맞게끔 응답하는, 그래서 그게 DRT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라인 혼잡률에 대한 부분들의 피해가 당연히 고촌·풍무 쪽에 많이 몰려 있지만 우리 신도시 주민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들을 하고 있고 또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구래동에서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확대할 수 있는 고민들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일일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수요 모니터링 하실 때 어느 정도의 탑승률과 수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퍼센트나 건수로 확인을 하시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현장에서 직접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만족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이 있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 시범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체크라든지 또 어떤 게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사발령 나고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과에서 그런 걸 별도로 시범 운영한 내용에 있어서 전달받은 사항이라든지 별도의 민원사항이라든지 혹시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용자들께서 불편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면적인 자율형이 아니라 오전에는 출근형, 등교형 오후에는 퇴근형, 오전형 이렇게 네 가지 노선이 있고 그 시간 이외에는 자율형. 저희가 지금 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형과 노선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몇 시에 자율형이 있는지, 몇 시에 노선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한두 번 호출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문제점은 지금 사실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범인데다가 그리고 저희가 전체 다 수요응답형 취지에 맞게 보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침에 고정형에 대한 그리고 수요에 있어서 100% 자율형을 오픈하지 않았어도 시민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장에게 온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오후 7시 30분에 콜을 했는데 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호출이 안 된다고 메시지가 떴다는 거와 그리고 20분 대기하라고 왔는데 20분을 대기했으나 차량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20분을 대기하라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취소하고 나니까 위약금 청구가 왔다든지 그리고 고촌고등학교에 등교가 아닌 하교에 있어서 콜을 했는데 콜을 한 학생 수가 줄지어 30명 이상이 있는데 한 차 왔다 가고 그 이후로 차가 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빗길을 걸어서 가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사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 충분히 준비하신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도 너무 감사하고 어려울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촌에서 점점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고촌에서 시작된 이 부분은 정확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대중교통 정책사업 홍보비가 본예산에 7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또 7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합 14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로고 문제라든지 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서 한 70번 버스 홍보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당시 과장님께서 홍보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고 본인들의 책임보다는 홍보담당관에서 일괄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추경에 별도로 대중교통과에 세워졌어요. 김포시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에서 버스 노선 관련 전체적인 홍보라고 하면 홍보담당관 그리고 홍보담당관의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홍보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과를 넘어서 출자·출연기관의 홍보도 본인이 다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하고 긴급 수혈할 데가 많다고 하면 지금 대중교통 쪽의 예산을, 이런 건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0번이라든가 DRT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측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할 일이 또 있을 거고 저희 과에서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이나 이런 제작도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최소한으로 세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보물하고 전단지 등에 있어서 본예산에 7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7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집행이 그러면 전액 집행이 된 건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전액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에 대한 부족 부분에 있어서 700만 원을 세우셨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풍무동에 전세버스나 서울 시내버스 투입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DRT도 사업이 풍무동 쪽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홍보담당관 측과 같이 협업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나 관련돼 있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김포 도시계획도로 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35억이었다가 추경 때 30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사업 구간이 변경됐다고 나와 있고 보상비 및 공사비가 감액됐다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m를 개설할 것이 지금 한 200m가 줄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 이번에 콤팩트시티가 발표되면서 본 구간의 도로가 그쪽 지구 내에 다 편입되는 구간이 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LH에도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쪽 도로가 멸실이 예상된다고 해서, 하여간 통학로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계속 챙겨보고 있었다가 이번에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에서 일정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 현장 나가 보셨어요?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모담초·중 통합학교가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렇다 쳐도 중학교는 학군이 넓잖아요. 그러면 아마 운양동의 여러 지역, 단지에서 통학을 해야 할 텐데 성창 아파트 쪽이야 저희가 개설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 반대쪽, 이번에 200m 빠져 있는 부분들에 통학로를 어떻게 개설할지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예를 들면 이랜드 아파트가 있어요. 경사면에 안전 펜스라든지 설치해서 통학로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절벽지가 되게 경사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통학로 개설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하여간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군이 아마 이번 7~8월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학군이 그쪽까지 간다면 저희가 통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절벽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게 조성이 가능하시겠어요?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그것을 아파트 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대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아파트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지금 벌써 7월이고 기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에 또 저희가 공사를 못 할 거고 3월에 개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회도로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차랑들이 다니고 곡선도 심하다 보니 시야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구간이고 경사도 되게 심한 데인데 저도 오가다 보면 처음에는 통학로를 경사로에다 데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과연 이게 조성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변경 검토했다면 그것에 맞게끔, 학교 개교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조성이 돼야 한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말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들은.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본 도로는 3월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할 거고요. 나머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인근 학부모님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정대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 운임 정산 공동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용역인 건가요? 의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임 정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계속 정산을 못 해서 이번에 대광위에서 주관을 해서 14개 운영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운임 정산을 못 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2022년부터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2022년부터?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있어서, 특별회계 건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구래역 상하수도요금 보전 금액부터 법령 개정에 의거한 그런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골드라인 측하고 논의가 됐나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협약서에는 2023년에 200억 협약금액하고 법령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30억 드는 거하고 이 추경에 올린 사업비 40억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개정과 여러 가지 시설물 보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사에 주면 운영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사나 시설업체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또 나중에 차액은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0억이 그런 용도로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40억은 보니까 거의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별도로 시설 유지보수 개선사업비로 특별회계가 또 잡혔습니다, 차량 진동 등. 그러면 합이 50억인 거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이번에 증액은 40억이고요. 그리고 10억은 사업비로 잡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50억이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50억입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50억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50억에 있어서 설명해 주신 40억은 법령 개정에 의해서 계약서상에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유지보수 개선사업비 10억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다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시의 시설물이고요. 예를 들어 차량 진동사업 개선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량 진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전력설비 예방시설비는 이번에 정전기…. 아니, 정류장에서…. 아니, 저기…. (자료 확인) 전력설비에서 화재가 한 번 났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예방하는 시스템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시설물을 처음에 시설하는 데 있어서야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지보수 개선하는 사업비까지 전체 다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입니다. 시설물을 위탁만 했지 저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보완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은 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리하고 운영만 운영사에 맡긴 거고 이 비용들은 김포시에서 부담해서 개선하거나 보수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휴게실 개량공사, 출입구 개선, 센서 가동 기준 강화, 추가 설치, 빙설 방지 장치 이런 모든 걸 개선하고 개량공사 하는 것들을 다 시에서 해야 한다? 신규가 아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 위원장은….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이거 시설물을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위탁은 운영하고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보수나 개선이 필요하면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 자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고자 해서 요청드리는데요. 이 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계약할 당시의 계약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시설물 유지보수 개선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에 있어서 집행현황하고 집행에 대한 부분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제설,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량이 급히 운행하지 못했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철도과의 모 팀장님이 현장에서 답변을 “시설이 신규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되 시설에 대한 유지와 이런 부분은 계약서상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어서 목소리는 녹취나 속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궁금 사항에 있어서 제가 재차 여쭙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제출을 예결위 전에, 저희 축조 전에 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이영종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권이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양승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이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