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3년 6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4일부터 다음 주 18일 화요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주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00억 원보다 2,400억 원이 증가한 2조 9,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28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390억 원보다 1,890억 원 증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10억 원보다 5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421억 원, 부동산 교부세 181억 원, 특별교부세 54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25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이 증가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15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8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1,8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미래 성장 동력 견인과 함께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추가 소요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액, 증감 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4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7,000억보다 8.89%가 많은 2,4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280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3,390억 원보다 8.08% 많은 1,89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4,120억 원으로 당초 예산 3,610억 원보다 14.13% 많은 5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편성한 하반기 집행예정 사업, 태풍 피해 복구 사업, 안전도시 건설 사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5,280억 원으로 당초 예산인 2조 3,390억 원보다 1,890억 원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조 5,280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3,390억 원보다 8,08% 많은 1,8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총 64건 867억 6,500만 원을 사업군별로 분류해 보면 도로 개설 및 확포장 11건 199억 원, 각종 센터 건립 관련 8건 144억 900만 원, 하천 정비 관련 사업 9건 91억 8,200만 원, 지진 관련 사업 9건 60억 3,000만 원 순으로 주요 투자사업의 57.07%를 차지합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150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 장성 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90억 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50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4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1,269억 원으로 당초 예산 193억보다 16.10% 많은 1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액분의 65.76%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에 54.12%인 6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타 지역의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내 처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그에 앞서 주민과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고, 시설 설치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실익 등에 관한 상호 면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851억 원으로 당초 예산 2,517억 원보다 13.27% 많은 33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증액분의 77.24%를 차지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47.32%인 122억 1,100만 원의 민간대행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개선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대행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사업 시설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사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종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집행예정 사업, 태풍 피해 복구 마무리 사업, 시민안전사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연말에 이월이나 불용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를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번에 1회 추경 예산안을 3월 303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7월 개최되는 306회 임시회 2회 추경 예산안 제출한 거 보면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8월에 추경이 지금 다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1회 추경하고는 다르게 2회 추경에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 추경하고 지금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비 내시나 이런 것 봤을 때는 경상북도의 추경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우리가 빨리 한 거는 작년에 힌남노나 이런 거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위해서 9월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게 또 이월 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길 거고 해서 우리가 당겨서 합니다. 당겨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도 추경에 맞춰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지금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에서 당겨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시장님 격려차 방문을 해 주셨는데 건강은 다 회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덕담 한마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영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시가 이번 7월 306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경상북도가 다가오는 341회 임시회의 의사결정이 9월에 이뤄지면 경상북도 추경 편성에 따른 각종 보조금이나 민간행사, 지역의 숙원사업 등의 예산이 교부될 것인데 이러한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을 매월 이렇게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및 민간 행사의 개최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원포인트 형식의 다가오는 9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힌남노 후속조치와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8월 되면 도에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서 사업비나 민간행사 사업비나 지역 숙원사업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또 다시 정리를 해서 그걸 또 편성 안 하고 내년에 넘기기는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업비를 당겨 가지고 힌남노 후속 조치나 이런 거는 하지만 그때 가면 다른 보조 사업들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저희들 원포인트라도 9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계획을 잘 짜셔서 원포인트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주희 부위원장님.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 속에 어쨌든 이번 임시회에 포항시 전체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포항시 추경 예산이 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이 제출되었는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회별로 이게 분산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등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 당초 예산의 신속 집행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미루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본예산에 미편성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나 청소구역 민간 위탁금 이런 게 한 759억쯤 됩니다. 그리고 힌남노 피해 복구 추가 사업 마무리 해가지고 한 37억 정도 됐고요. 생활 속 안전 강화로 시민 안전 도시 전환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이나 소하천 퇴적토 정비 등 이런 게 안전도시 예산에 한 146억이 됩니다. 당초 예산에 연계해가지고 영일만4산업단지 조성이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등 미래 신산업에 한 230억 정도 그다음에 집행 불가한 잔액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전용 체육 파크 조성 그 다음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동 평가 센터 이런 데 세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한 85억 정도 되는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게 지금 도 추경에 따라서 원포인트 포항시도 맞춰서 또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맞물릴 것 같은데 또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또 8월부터 2024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맞춘 추경과 우리 포항시 2024년 당초 예산이 함께 이렇게 절차와 준비가 이루어지다 보면 또 지금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또 공무원분들이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음에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 이번 기회에 공무원분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언론 자료 발표를 보면 지금 국세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하거든요 국세 수입이 준다면 중앙정부의 재정도 좀 어렵겠지만 국세에 따르는 우리가 교부세들이 많이 나올 건데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작년 추경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부분이 조금 세입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올해 예산은 작년에 편성하면서 세입이 크게 주는 게 없습니다. 올해 보니까 한 33조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나 이런 재원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시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재원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개발공사 관련해서 이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개발공사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공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광 지역화되다시피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민간 업체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서 발굴을 해내야 돼요, 이 개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런 어려운 절차들을 겪어야 되고 좀 전에 세수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데 따라서 긴축 재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도 줄어들면 우리 포항시의 세수를 메울 방안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고민들이 필요해서 아마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배터리 산업들이 좀 더 많이 유치가 되고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지방세가 좀 더 저희들도 지방 세수 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 개발 사업들을 할 때 개발공사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과연 이런 것들은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할 것이고 한데 시장님한테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실장님께서 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개발공사를 지향하는 쪽인가, 좀 전에 실장님이 답을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업무를 맡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에 있는 많은 공공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신다고 하니 어느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변에서 개발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과 혹은 의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지금 현재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어떠한지 실장님의 또 개인적 방향은 또 어떠한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같은 시장님도 생각을 그래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을 확대 개편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헌 위원님하고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입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개발공사 같은 거창한 것도 좋지만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격려라든가 힘을 보탬으로 해서 이제 세수를 좀 적극적으로 더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돈 쓰는 데만 익숙하고 실제로는 돈을 거둬들이는 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내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됐든 안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됐든 그런 계획은 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나 작년에 힌남노나 이런 거 대형 재난 사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앤데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감세 정책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뭘 자꾸 이제 뭘 이렇게 주장은 하지 않지만 도덕성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강하게 할 겁니다. 자동차세가 보니까 상당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견인하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감세 해줬던 걸 원상복귀하고 그다음에 체납 차량 이런 대책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17일 월요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18일 화요일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 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