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23-07-14

회의 전체 보기 85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도시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도시안전건설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에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개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년 동안 한결같이 은평구의 발전과 은평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릴 도시안전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상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자로 은평구 도시계획과장을 맡게 된 박상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상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어저께 오셨다 그랬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업무보고를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떨리시지도 않고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는 근데 이거를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참 그런 거 같고 거리가게 환경 개선 담당자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경관정비팀장 선정군입니다.

우리

우리정병호위원

과장님이 거리가게 환경 개선은 거리 환경을 저해하는 노상 적치물 정비하고 또 보행권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 노상 적치물이 상점가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밑으로 많이 이렇게 깔아놓은 거를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보면 여기 시정 요구사항에도 있듯이 연신내 가다 보면 거기에 요즘은 많이 깔끔하고 정리가 됐지만 거기에 다이소 있죠? 다이소 옆에 생선 가게 있고, 채소가게 있고, 아직도 거기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있어 갖고 그런데다가 생선가게에서 그 물도 버리는 바람에 물이 항상 튀어요, 거기에 그 라인. 그리고 은평구의 전체적으로 다 그 상점가의 물건들이 너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 보행이 힘들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해서 언쟁도 많아요.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디자인 노점 5개 철거도 하셨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철거, 연신내 거리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거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은평구에 상점가들이 거기뿐이 아니라 제가 늘상 얘기했을 거예요. 갈현동에 새로 생긴 역촌시장 위로 올라가면 그 늘푸른하고 해랑마트에서도 양쪽으로 적치물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좀 봐주시고 해서 일제적으로 은평구를 돌아다니시면 거의 그렇구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팀장님, 고생하셨지만... .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노상 적치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와 함께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푸르네 마트 같은 경우는 중소 규모 마트 가게 같은 경우는 사실 연합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동 점검이나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강서구에 있는 발산로에 있는 한국마트협회 총괄이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무총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은평구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해서 은평구 회원사 32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푸르네마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율 정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보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정병호위원

자율 정비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또 해랑 마트랑 같이 경쟁이 붙어 있어서 그게 독단으로 하나가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경쟁사에요. 두 개가. 그래서 더 거기가 혼란스러운 것 같고 더 많은 것 같아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그런 경합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해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방침 수립을 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언제든지 마트 앞에 있는 노상 적치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고생

고생정병호위원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은평 구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박성도위원

우리 박상희 과장님 축하합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축하드리고 지금 우리 구청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거 누가 지금 아! 담당, 지금 지구단위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나가다 보면 우회전을 해서 직진을 하다 보면 일반 통행길를 만드는 거 있죠? 지금 거기 원성이 너무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골목 상권이 지금 죽는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지역 발전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그걸 왜 일방 통행을 만들었죠?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일방통행은 저희 지구단위계획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

것은

이것은박성도위원

지구단위 하면서 공사한 것 아니에요? 그거?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이나 이런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교통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 상태는 저희 과에서 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이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이거는?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일단 교통 관련된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조직개편되어서 도로과로 넘어와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공사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박상희 과장님 안전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셉테드 관련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 보면 iot 시설물 설치 및 통신비 지원 사업에서 지금 60.9%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접수가 몇 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준 건 몇 건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iot 시설물 설치는 2개로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15개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 설치 비용은 임대고요. 통신비를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30만원 나머지는 2년 약정인데 40가구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한 달에 2만원 해서 96만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시설물 설치는 최초에 시설물 설치할 때 완료를 했습니다. 14가구 설치 완료를 했고 3월 30일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통신비 지원 12개월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을 올해에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60% 정도 나왔고 나머지 하반기에도 통신비 지원을 계속해서 예산 집행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통신비 지원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지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led 벽화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상지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지금 3월 4월 됐다고 했는데요. 어디 어디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두 군데입니다. 연천초등학교하고 증산초등학교 두 군데를 대상지로 선정했고 지금 디자인 설계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자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년 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4개 정도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담장에 상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벽화 디자인 개발 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디자인이 기본적인 초안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콘셉트이라도.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증산초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의 모습 형태를 디자인해서 산 모양의 둥근 모습, 그리고 기존에 증산초의 어린 왕자라고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것 하고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도록 푸른색 하늘 바탕에 산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연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율의 흐름을 적용해서 연천의 물결 흐름도 반영한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학교장님 비롯해서 학교, 학교 선생님들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두 가지 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벽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과연 그 디자인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그런 선호도도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일단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좀 일부 공유를 하고 의견을 들었다는 거는 너무나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민분들하고 좀 잘 소통을 하면서 특히 벽화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설치만 하면 뭐 합니까? 그려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지 관리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상벨 폴대도 이번에 설치를 하시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설치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설치하셨습니까? 비상벨 폴대 왜 설치하셨는지 이유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2018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대 폴대가 비상벨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질이 벗겨졌다든지 해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옐로포를 도색을 해서 설치 완료를 3월 30일에 23개소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눈에 띄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벨은 말 그대로 비상시 누구나 누르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비상벨 폴드 부분에 보면 부정주차도 상당히 심하고요. 또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장이 날 경우에는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하반기 그리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지금 전체 유지보수 대상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1900개가 있고 말씀하신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60여개가 있는데 수시로 체크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로 해서 로고젝트 화면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있으면 관련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해 서 평소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도 되어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아마 부정주차 관련돼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설치가 아니고 유지 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은평구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앞으로 은평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은평구에 그동안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요구드린 사항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자면 그동안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은평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많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아까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증산동 공공주택 이거 시에서 최종 의견이 어떻게 내려왔나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류승춘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주택가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사업비 증가가 보니까 한 50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500억 두배도 아니고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최초에 거기 계획할 때 지금 현재 지반에 대한 인공지반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돼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신봉규위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앞에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드렸던 게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갑자기 얘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울시나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향후에 문제시돼서 사업적인 문제가 또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은평구에서 직접적 의견들이 계속 개진이 돼야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이런 변동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사실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본적인 거는 고려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다른 사업 부지가 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사업적 내용 변경에 있어서의 증감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안 생기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제가 이걸 대표적 예로 드는 겁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이런 거 잘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한 가지 업무보고 페이지로서는 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은평구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구릉지대가 좀 많습니다, 은평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개발 행위에 따르는 제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평구 자체가. 역촌동, 대조동 그리고 일부 지역들, 뉴타운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런 지역이 평지를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권리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효율적인 은평구의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이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나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4월달부터 지금 용역 계약을 통해서 지금 착수해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거예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작년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평균 경사도 18도 이하로 제한돼 있고 그리고 격자 10m 곱하기 10m로 해서 이 18도 이상이 되면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4월달에 용역 발주를 통해서 그 타구의 사례도 조사하고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우리 구 중심의 구 기준을 적립을 하고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올해 말까지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가이드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 사례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구 의견이 조정을 한다고 이게 가능은 한가요? 실질적으로.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지금 서울시 작년 11월달에 가이드라인에 사례 예시만 통해서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로 해서 제시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평균 경사도에서 격자 부분에 대한 완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서울시에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별한

무분별한신봉규위원

난개발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형적 요건 때문에 은평구가 사실 그동안 제약을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보시다시피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여건들이라든지 정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옆집에 하수구가 내 집 밑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사도가 워낙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도시 기반시설인 하수 관로 자체도 존재치를 않는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현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해서 은평구 정주 조건이 최대한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산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정비 팀장님?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팀장 박병철입니다.

사실

사실신봉규위원

이거는 독바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제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거 사실 구산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인데 워낙 독바위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단독으로 하기 힘들어서 좀 껴가는 분위기인 것 좀 안타까운데....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바위

독바위신봉규위원

부분 이거 지금 보니까 5월달에 용역 계약 착수하셔서 어느 정도 틀은 나오지는 아직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용역사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지금 현재 5월 30일날 계약을 했고, 현재까지는 기초 조사하고 기본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착수보고회를 조만간에 할 건데 이달 말 정도의 착수보고회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민간 TF회의를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특히 독바위가 면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생각은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지금 구산동 구산생활권은 100,000㎡고 독바위역은 17,000, 10분의1 조금밖에 안 됐는데 17,000 자체도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데 이 용역에 어쩔 수 없이 끼어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조금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논의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참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송스러운 게 17,000 갖고 무슨 지구단위 계획을 짤 것이냐,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답답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저도 압니다. 다 아는데, 제 지역구 안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독바위역 쪽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3차 맞은편 쪽 지금 개발 들어가면 여기는 섬으로 남는 지역이거든요.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신봉규위원

지금 다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버렸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셨다는 것은 부서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있으신 것 아닌가... .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그냥 놔두게 되면 거기만 섬처럼 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이나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보라고 지금 거기가 포함된 걸로 발주가 됐습니다.

제발

제발신봉규위원

좀 이게 좀 이제 독바위지구단위계획이 이 사업의 부록으로 첨부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별도 계획을 따로 만들 생각입니다. 두 개로 나눠서... .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봐도 무리인 건 아는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 대표로 와 앉아 있기 때문에 팀장님 어려우신 줄은 알겠으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록이 아니고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채트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지구단위계획팀장

최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좋은 의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는 정병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리 환경 개선하시느라고 무척 애쓰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연신내 시장 주변은 많이 좋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시장 앞에 그 화분 놓으셨죠? 과일 가게 앞에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어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상품 적치가 발생한다고 해서 남은 구역에 대해서 화분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장연순위원

화분은 화분대로 따로 있고, 그 틈새에 전부 과일이랑 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분은 그냥 약간 조형물 같은 과일 가게 하나 일부분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과일 가게가 있는데, 그 과일 가게 앞에다 다시 또 노점을 차린 거잖아요. 같은 가게가 두 군데씩이나 그렇죠? 조금 더 다른 방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슨 상인분들 의식개선, 인식 개선하는 게 우선이긴 해서 캠페인도 하셨더라고요. 되게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계속 보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거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우선 9번에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관련해서 계획과 향후 방향 그 다음에 업주분들 반응 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이정훈입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 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201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3억 4,000에서 지금 올해는 이제 3억 2,000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19년도부터 계속 하셨다는 거죠?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일위원

저는 이제 작년에 9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내숲길 전체적으로 길 하나를 다 led 간판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것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길목마다 거리마다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를 통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50% 정도 지금 진척률을 보이는 것도 그만큼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것을 그냥 막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 40평 이하에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옥외심의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반응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발굴해가지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지금 상반기까지 한 50% 정도 진행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미 그러면 꽤 많은 더 이상 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일까요?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더 발굴토록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신청은 저희가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혹시 이렇게 만약에 이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금액이 좀 남는다고 그러면 지난번 내숲길처럼 어떤 거리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길목 전체를 다 led 간판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사업도 고민을 하시나요?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간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혹시 아까 말씀하신 내숲길 처럼 그렇게 저희가 혹시 후보지 선정을 저희가 알아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하든 어떤 말씀하신 그런 길처럼 지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규모

소규모신현일위원

자영업자분들 먼저 led 간판 바꿔주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뜨문 뜨문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포함해서 뭔가 좀 큰 골목을 잡아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그래서 다른 과도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그런 길처럼 저번에 했던 내숲길도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모라든가 뭐 그런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 참고해서 그런 적합한 길이 있다고 하면 통으로 해서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련해서 경관정비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나와주시네요. 오늘 딴 건 아니고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감사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정례회 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재무건설 전 부서에 지금 맨 앞장에 있는 공사 현장에 있는 주민, 구민분들께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제대로 하자.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모든 시정 요구 사항이 맨 앞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얼마 전에 팀장님께서 직접 바로 해결 방법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같이 공통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게 빨리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잘 이루어져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구민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다, 너무 잘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할 수 있게 신뢰를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은평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도로과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은평구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팩트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은평뉴타운 기반시설 계획, 업무계획에 이제 이걸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은평뉴타운 아주 기반시설이 sh공사에서 지금 자꾸 대지용도 변경을 해서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임대 청년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 좀 이르다고 봐요. 지금 그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기반시설의 부지들이 지금 용도 변경이 자꾸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또 이런 그 용도 변경이 돼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빠르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거 계획을 세우는데 좀 미흡했다. 미흡했냐, 그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진관동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기반시설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리고 예산이 한 1억 94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불용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세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류승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억 94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과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들이 용역 범위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작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과업 범위를 조정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을 불용을 시키는 건 아니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보니까 유찰이 된 이유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해서 해주시구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14쪽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 디자인은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까?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제 이걸 보니까 금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안 썼어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이라서 1억 5,865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문체부 상위 부처의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 기간을 연장했고 그 성금을 작년 9월경에 7,9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7,930만원 50%도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7월 28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용역을 종료하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7월에 최종 보고하기로 돼 있잖아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네.

최락의위원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은평 브랜드가 바뀌죠? 개발이.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브랜드라고 하시면 BI라든지 캐치프레이즈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진흥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통합정보 디자인, 아이덴티티 강화 공공디자인, 축제행사 표준디자인이라고 해서 은평구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은평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표준적인 디자인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연구를 해서 개발하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표준형 디자인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 항목으로 추진합니다.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은 인구 변화에 대응해서 공원 등의 인지 건강, 그리고 세대 융합형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요. 두 번째 안전을 위한 시각정보 디자인은 자원순환센터 같은 생활soc 복합센터의 대피로라든지 안전표지판 같은 안전 관련 시작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정보 디자인은 한옥마을이라든지 은평구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정보 안내 디자인을 개발하고요. 네 번째 아이덴티티 강화 공공 디자인은 은평구의 진입 관문, 수색 이라든지 아니면 녹번역 관문에 은평구의 상징성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축제 행사 표준 디자인은 불광천에서 축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광천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역에 축제 행사를 할 때 부스 설치라든지 아니면 조형물 설치를 할 때 표준 디자인을 선도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락의위원

. 그리고 19쪽에 보면 거리가게 환경 개선, 어느 팀이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접니다.

름이

다름이최락의위원

아니고 19쪽을 보니까 지금 노점상 5개를 철거했어요. 5개를 철거했는데 철거한 사유가 사망이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철거를 한 건지?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저희가 1월달에 철거한 것은 연신내 범서쇼핑에 있는 디자인 노점인데 여기는 작년 12월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 단계에서 영업자가 자진적인 영업을 포기하겠다, 포기 각서를 받고 철거를 했고요. 올해 3월달에 했던 연신내 거리 가게 다섯 군데는 마찬가지로 보통 최초 이용자가 사망한다든지, 승계할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병원에 계시거나 더 이상 영업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 본인으로부터 포기 각서를 받고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면

철거하면최락의위원

신설하는 건 없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네,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 너무 뭐라고 그럴까 가건물 같은 졸속 건물을 지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환경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4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갱신을 불허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저희가 재산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10월달에 할 예정이고 나머지 연서시장에 있는 거리 가게도 매년 재산 수사를 해서 소득이 많은 분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하실 수 없게끔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노점상 관리 규정을 위반한 건이 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철거 및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대조시장 노점 관리대 한 건이 있고 그리고 연신내역 로데오 거리에 디자인 노점 한 군데가 노점 관리 규약에 의하면 대리 영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적발돼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 이상 적발이 되면 철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런 주변을 은평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낡은 노점상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줬어요. 지어줘서 인도를 넓혔는데 인도를 넓히면 그 현상대로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이 인도를 침범을 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연서시장.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질서 유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던 노점상을 철거했는데 기존에 있던 업자들이 앞으로 더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철거 하나마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도로에 침범한 업소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사용료를 매긴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옛날에도 너무 불편해서 노점상을 철거했는데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 다시 나와버리면 이거는 정비 하나마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과태료 매긴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거니까 돈만 내고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세요, 그건.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해야만이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무슨 민원이냐, 거리 현수막 내지는 지금 개인 땅에 광고문을 설치했을 때... .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거리

거리최락의위원

현수막은 우리가 정당에서 걸 때는 며칠, 15일이죠?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15일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15일인데 그걸 누가 철거해야 합니까?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자진 철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거리 미관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이 경과되면 어차피 저희가 현장 나가시는 직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가시다가 이제 둘러보면서 주요 지점 대부분이 이제 정당 현수막도 응암오거리라든가 전철역, 그런 주요 지점들이 보통 게첨이 돼 있지, 여기저기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돌면서 그런 지점에 지정된 기간이... .

고요

되었고요최락의위원

.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15일이 지난 게 이면 도로에 굉장히 많아요. 대로변이나 이렇게 큰 도로에는 철거를 하는데 이면도로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면도로에도 좀 단속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15일이 지나면 법을 위반한 거니까 구청에서 떼어도 됩니다. 그건... .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각 동에 보통 이면도로나 이런 건 각 동에 벌써 위임한 상태인데요. 그것도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하고 협조해서 어려운 거는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유지에 광고물이 만약에 설치가 됐을 때 구청에서 저한테도 민원 들어온 사실이 있는데 구청에서 며칠 내로 떼어라, 가서 말로 해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유지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땅이 a라고 하고 건물이 만약에 b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다르면 저희가 그 사유지 내는 어느 편에 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 내에 계신 주인이 땅이 있는 분이 이 분한테 어떤 내용 증명이라도 그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당사자끼리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일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분의 현수막 건 사람이라든가, 그분의 인적 사항을 저희가 동의라든가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 분을 설득해가지고... .

무슨

무슨최락의위원

뜻인지 아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을 아시잖아요. 한 20년 팀장님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토지주에게 1차 경고를 줘서 몇 월 며칠까지 철거, 또 안 되면 2차 해서 2차라든지 3차에 걸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안 될 때는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통보만 해가지고 이거를 토지주가 어떻게 한다, 그건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내부 은평구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하세요. 그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송 행정소송은 100% 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훈

이정훈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최락의위원

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듣게 돼서 그런데 물론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들었는데 예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보시라고 했는데 2019년도 은평구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5년 계획 세우면서 안 나오셔도 되어요. 세우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사업 자체를 못하고 넘겨서 다음에 추가 확보를 해서 그것도 여러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딱 들어와서 거기다 그냥 맡긴 게 이게 은평구의 현실입니다. 은평구가 해야 될 도시기본계획을 성립하고 세우는 데도 물론 이게 제가 봐서는 부서에서의 역량보다도 다른 사업들, 외부 사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예산들을 좀 명확하게 반드시 해야 할 이거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국가 아니면 할 때도 없습니다. 일반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은평구의 기본계획 세우는데 그 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은평뉴타운에 지금 보면 이게 유찰돼서 가업 범위를 축소시켜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업 범위 축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군부대 관련한 계획입니다. 이전과 관련한 계획인데, 이건 사실 군부대가 이전해 가면서 은평구가 향후에 어떻게 도시 계획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실천이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군부대 관련한 시설이고, 면적이다 보니 당연히 인력도 더 들어가겠고 용역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사실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느 얘기든지 간에 제가 이건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업 범위 대비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남더라도 용역사들은 대부분 다 관급내 실적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장경제과를 놓고 봤을 때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향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또 제출된 예산 견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향후에 이런 거 좀 발생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 마치면서 저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가 기존의 도시계획과랑 도시경관과가 합쳐지고 굉장히 조금 난해한 사업들이 많이 모아지면서 업무가 많이 복합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적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과 그 다음에 최락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경관과 노점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인파가 몰리는 곳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연신내역이죠. gtx a가 신설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점이나 그리고 또 특히나 건물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개 공지에 이제 물건을 전시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이라든지 또 교통약자죠.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동권이 굉장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경관정비팀에서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께서는 영리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태료 강제이행금을 지출하고서 영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 우리 경관정비팀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사례로 저희 연신내역 쪽에 디자인 노점이죠. 디자인 노점 철거를 진행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넘어서 고소 고발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례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진행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고발 4회 했고, 과태료 3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라든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저희 공무원들께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주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리 가게나 디자인 노점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됐을 때 취지가 약자들, 그러니까 아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예를 들어서 대리로 하든지, 또 권리금으로 수익을 내시든지, 이런 지금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드립니다.

정군

선정군경관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대조시장에 있는 59개 노점관리대에 대해서 지금 자율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리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앞에 동시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지금 노점이 정비가 안 되니까 사실 건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먹고 먹히는 싸움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개공지에다가 이제 물건을 전시를 해서 그분들께서도 이 물건을 밖에다 전시를 해서 노점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도 도로법이나 혹은 공유재산관리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도 그분들께 강경하게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조금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다음은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인태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을 거예요. 5월 31일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른 아침부터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으로 좀 약간 오발령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주민분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안내나 교육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기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그 후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일날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그 외에 반상이라든지 직장 우리 민방위담당 팀장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상황 설명을 하면서 또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때 대피소도 일제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제 점검하면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점 같은 게 혹시 발견된 게 있으십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피소 시설은 우리 은평구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문제점 많은 요구사항이 대피소에 식량이라든지 보급품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사실 공공이 관리하는 이런 데는 아직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저희 은평구 특색상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나 그리고 그 공간을 조성하거나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말 비상상황시 주민들이 정말 혼란스럽지 않게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 또 과장님도 신경 써주셔야 되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데는 대피소가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근에 그런 안내도라든지 이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을 확충을 한다고 그랬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그게 예산이 1억 4,310만원이죠. 지금 이 방독면을 구매하면 훈련 때 쓰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구매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관소에다 마련하고 나중에 비상사태 발생되면 그걸 보급하는 거죠.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지금 혹시 은평예술회관 지하 2층에 방독면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지금 예술회관 자체가 지금 약간 습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걸 또 문화예술에서 이전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장소 확보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소 확보 마련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성도위원

진작 예산 나와서 사 놓은 거잖아요? 사 놓은건대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면 연도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일정량의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일부 연선용으로 폐기하는 것보다도 연선용으로 쓰고 다시 새로운 걸 비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해야 됩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가본 적 있어요? 거기 예술회관 지하에 가보셨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곰팡이라고 완전...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습기가 많이 차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긴급

긴급박성도위원

구호물품도 거기다 채워놨는데 거기다가 제가 봐서는 관리를 하려면 거기다가 가습기라도 좀 몇 개 설치하고, 하면 곰팡이가 안 나고 할 텐데 그 비싼 물건을 지금 잔뜩 채워놓고 온 벽이 지금 곰팡이 난 걸 보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지금 사진도 찍어 온 것이 있는데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봐서도 너무 창피해서 이거 사실은 이거 언론에 나갈 일이에요. 진짜 사실은 보면 우리 물품 보관소에 그걸 보면은 창피한 일이에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박성도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끝나고 가서 어떻게 보관이 돼 있는지, 보관 상태가 어땠는지 그 습기 많은 곳에다가 가습기 간단한 것 있어요. 몇 개만 설치하고 그러면 되는데 곰팡이도 벽을 닦지 그랬더니 이 건물 자체는 예술회관 자체 것이지, 우리가 청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넣어놓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그럼 청소도 하지 않고 그 벽에 곰팡이 많이 나 있는 걸 봤을 때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이따가 어땠는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창피하고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나중에 긴급 구호재난 때 우리가 구민들한테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챙피해. 곰팡이 냄새, 비닐 쌓여서 괜찮다고 하는데 비닐 쌓아도 곰팡이 냄새가 나요. 지하실에 집어넣으면 그걸 지금 어디로 옮길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장소가 확보가 안 돼서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가

확보가박성도위원

안 되면 거기에다가 시설을 보충해서 가습기 설치해서 좀...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자꾸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우선 당분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비치할 수 있으면 가습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가습기가 네 대가 작동 중에 있긴 있는데 약간 미흡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성도위원

처리 결과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주택 소방기구를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중에서 어떤 걸로 해 준다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주택 소화기라든지, 소화기 감지기, 이런 슬라이드형 주방 후드 같은 것을 좀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

이걸

이걸박성도위원

소방서에서도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던데 소방서 자체에서도 설치를 해주고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별도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뽑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지금 소방서에서도 자체 내에서 다니면서 이런 거 설치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또 많이 뭐 지원해 줄 것도 별로 없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취약지구 집수리 같은 걸 제가 하러 다니다 보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다 달아주더라고요. 그런 경우 소화기도 주고 감지기, 소리 나는, 건전지 넣어서 소리 나는 걸 달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좀 다른 방법도 좀 취해보십시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홀몸 노인, 그런 가구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반기

전반기박성도위원

예산 그러면 지출이 하나도 안 됐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27쪽에 보면 안전도시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거 기능 부서에서 우리 저희가 종합대책은 해빙기에 급경사지라든지 어린이 의료시설에 대한 점검 부서에서 점검하는 데 합동점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관련 부서, 합동으로 그래서 만약 미비점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로

통일로장연순위원

92라길 혹시 아시나요? 통일로 92라길 연광초등학교 옆에 되게 급경사지가 있거든요. 사실 거기는 소방차 올라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너무 급경사라 어르신들 다니기도 거기가 이제 또 저희 경로당도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어르신들 거기 다니시려면 되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조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게 죄송합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일로

통일로장연순위원

92라길이요. 다른 데도 경사지가 많은데 거기가 아마 가장 경사지인 것 같아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보면 많은 경사지에 안전바를 설치한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로가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그냥 젊으신 분들도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면 살짝 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게 설치되어 있어서 좋던데 그게 만약에 이제 안전관리과 소관이면 조금 한번 신경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급경사지나 도로 시설물 같은 데에 도로과, 공원녹지과 이런 공사장 것들이 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9쪽에 있는 민방위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 있고 전시나 재난 때 많이 민방위가 활성화되죠? 과장님. 그래서 여기 예산이 보면 3억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 , 기술대, 직장대, 지역대에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민방위, 직장민방위대... .

정병호위원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기술 민방위대가 다 이 예산을 갖고 사용하는 거냐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번에 여기 여성민방위대가 다시 창설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민방위대는 각 동에서 몇 명, 그리고 여성 민방위대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 동에서 몇 명 차출을. 아니 모집을 하신 건지 아니면... .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여성민방위대는 우리가 71명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여성민방위대는 재난, 우리 관내에 순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여성민방위대가 가는 침사지 같은 데도 좀 다니면서 점검을 본인들이 좀 합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래요? 저는 여성민방위대가 어느 때 많이 보이냐 하면 우리 은평구에 행사 있을 때 제복을 입고 나타난 것 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한 거는 우리 은평구에 행사 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창설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 여성민방위대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취약지 안전 점검, 이런 것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노파심에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우리 동해 동대장이 계시죠? 16개의 동대장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이 사업비로 인해서 그 동대장님의 인건비도 나가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인건비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정병호위원

아니고요. 그건 동에서?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방위대의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 하면 이 민방위 전자고지통지서를 돌릴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전자고지하고 또 직접 또 등기우편으로 하는데 그래도 통장님들이 아직도 전달하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통장님들 전달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정병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전자고지하고 등기우편으로 하는 거구나.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등기우편하고 그래서 이제 전자 요즘 sns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카톡, 네이버 이런 식으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그 날짜 안에 이 사람들이 다 해결이 돼서 지금 못 받고 하는 분이 없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1차, 2차, 3차까지 통보를 합니다.

래도

그래도정병호위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정병호위원

없어요. 그럼. 다 그 날짜에 가서 교육받고 다 합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그 날짜에 못하면 그건 우리한테 좀 약간....

정병호위원

2차로 가고 3차로 가니까.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못 받는 사람 없이 다 수령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다 우리가 전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네이버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또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장단분들이나 이분들에게 통대장이 있으니까 직원분들이 한 번 현지 확인 그런 식으로....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이제 그 대책 마련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이걸 다 돌렸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 요새 뭐 전부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사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가셔서 거기 통장이라 하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늦게라도 들어오셔서 그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있으니까 혹여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보지 않고 안 됐을 때는 그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5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몇 년 전에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게 과장님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작년 2022년부터입니다.

최락의위원

2022년도에 저는 중대재해예방법의 은평구 직원을 대상으로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직원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110개소가 직영소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시민재해, 중대재해 관리가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인원수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최락의위원

보고에 의하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3,123명 정도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에 2022년부터 실적을 한번 봤어요. 실적을 보니까 근골격을 호소하는 은평구청 직원과 우리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사하고 간호사 두 명이서 3,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근골격 작업 해당 부서가 지금 몇 개 부서가 있죠? 지금 현재.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현업 부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환경 미화원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분들 다 하고 각 부서별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거의....

최락의위원

각 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평구 부서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에 의하면 6개고 주민자치는 2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팔을 호소하시는 분, 또 어깨를 호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58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점검을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를

안내를최락의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호소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시행할 때는 환자를 적출을 해서 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일정이 8월부터 10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현장 조사하고 상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벌써 몇 개월이에요.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조치를 안 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다는 게 자체가 이게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이건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은평구청에서는 지금 교육은 많이 하셨네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많이

많이최락의위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은 너무나 미비하다, 왜 여기 보니까 위험 평가 실시 계획을 내가 봤어요. 이거 위험평가 실시 계획은 달달이 하는 겁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우리 과에 안전보건 전문가하고 산업기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수시로 나갑니다.

니까

보니까최락의위원

전부 실시 연기, 평가 실시 연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법정 사무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평구청은 보건소에 화학물질 부서 들어가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또 공원녹지과에도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전무해요. 전무. 법적 사무인데도 전무해요.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시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만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법이 시행한 지가 이제 한 1년 좀 지났는데 이것을 방치를 하면 은평구청에서 소홀히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대표적으로 공원녹지과 목공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진이 많이 발생돼서 그쪽에서 수시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그런 식으로 준비는 계속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과장님이 목공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받아왔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몇 번 받아서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목공소에 점검하고 이랬는데 그런 실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를 충분히 남긴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주시고요. 지금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현장 투어 그러니까 현장의 점검은 굉장히 미흡하고 또 이렇게 수시로 3월달에도 연기하고 4월달에도 연기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좀 허무맹랑해요. 크레인 조종사 뭐 이수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기를 했다는데 화학물질 하고 있는 사람, 또 전지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오고 기사 하나 때문에 이걸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작업 전에 항상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락의위원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은평구의 취약지구에서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 또 노동,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청소원들 호소, 청소원들이 어깨나 팔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자원순환과에 보면 청소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는 새벽에 밤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그런 조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업무 절차가 저희 부서에서 중대재해팀에서 지금 그걸 각 부서별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청소를 어떻게 할 건가, 위탁 수탁자 분들에 대해서 현업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주지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은 인력으로 전체의 과를 커버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서장님이라든지, 그 담당자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정 사무이고, 또 이게 철저하게 정말 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걸 점검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되겠죠?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에 작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기계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다 보면 잡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뭘로 합니까? 기계로 자르잖아요. 손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하거든요. 또 전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 톱으로 전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에 또 뭐 있냐 하면 산불 방지 요원도 있고, 뭐야 사방공사 일하는 사람들이 공원 녹지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뭐가 있냐 하면 앵봉산에 우리 둘레길 같은 경우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 주시라. 지금까지는 교육만 하고 내가 보니까 자료가 내용이 이랬는데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 법정 사무는 꼭 필요합니다. 인원, 그리고 인원이 너무 적어요. 기술사 하나하고, 간호사 가지고는 절대 이게 1년에 3,000명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 대책도 세우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하셨으니까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있잖아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위반 건축물도 있는데 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주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과장님.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은평구에 몇 건이나 있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반 건축물 시스템에 있는 건 2만건 정도 되고 상반기에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는 민원 신고로 인해서 보통 들어오는 게 222건 있습니다. 항측은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항공 촬영해서 내려온 거랑 별도로 상반기에는 민원 신고로 접수된 게 222건입니다.

허가

무허가정병호위원

건축물은 이 건축을 짓고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갈 때 입주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죠? 들어가보니 허가가 안 나 있어, 그럼 무허가잖아요, 과장님. 그거 또 위반 건축물은 들어가서 어떤 건축물이 있어, 그 또한도 요즘은 너무 견고하게 잘 해가지고 몰라요. 들어갔는데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법이 바뀌어서 5년 동안만 내면 그것 또한 없어졌는데 지금은 원상복귀할 때까지 계속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원상복귀하는 거 말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이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추인 증축하는 방법인데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건축과에 신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다 충족이 됐다, 더 이상 질 수 없다 라고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방법하고 원상회복하는 방법하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은

추인은정병호위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좀 벗어 나갈 수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일단 이제 땅 면적에 건축물을 이렇게 당초에 건축 허가 받고 이렇게 했는데 유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랑 협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게 이제 증축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주차장 있고 주차장 말고 별도의 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기를 추인해서 건축사하고 맞으면 이 또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건축물마다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간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폐율

건폐율정병호위원

용적률에 맞으면....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건축사랑 상담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면 무허가나 일반 건축물은 사실은 입주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건축사가 이걸 다 속인 거야. 입주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입주해 놔서 이 손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이 또한도 판매가 돼, 근데 이게 발생되는 게 과장님 그러면 민원입니까? 항측입니까? 어떤 거에서 더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지금은 이제 민원 신고가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항측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다니시면서 같은 집에 살더라도 이제 서로 안 맞을 때 이 집이 신고하면 또 이 집도 신고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 상반기에만 민원으로만 된 게 200건 정도 되거든요.

정병호위원

항측보다는 민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허가 내줄 때와 등기나....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건축물 대장 생성할 때....

정병호위원

그 때 좀 신경 써서 입주자들이 손해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도 늘상 하시는 얘기인데 제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게 감사합니다. 이 빨간 줄 쳐주셔서 이런 걸 이렇게 빨간 줄을 쳐주시니까 참 성의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되는 공동주택 명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있고 또 내부 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있는 단지들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집행되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 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20세대부터는 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사실 조금 열악합니다, 작은 단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신청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정산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걸 컨설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부담 총사업비의 몇%가 보조금 맥시멈 지금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겁니다. 소규모 시설은 또 금액이 수선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자부담으로 다 그때그때 충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을 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당연히 세대가 많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놨다가 큰 사업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정보력도 빠르고 또 관리사무소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가 가능한데 소규모 15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규모들은 사실은 거의 관리사무소 형태가 물론 형태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입주자 대표회의 내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일정 소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정액지원 범위로 사업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 지원하는 비율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100% 지원해 드리는 거는 법상 안 맞고요. 이제 자부담 비율을 저희들도 이제 소규모 주택을 50%잖아요.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려고 다른 부산이나 이런 사례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이게 150세대 이상은 50%로, 150세대 미만은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없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보조금 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런 단지들이 오히려 더 안전에 있어서 취약할 거고 낙후된 부분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도는 더 빨리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단지에 얼마를 지원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현재 은평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게 가능한 최대한 위법 사항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리적이나 유권 해석이나 아니면 국토부나 아니면 이런 관리하는 주체들께 적극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건의드리고 요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소규모 금액 이하일 때는 사업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현저히 낮추든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하나의 개인한테 지급된다는 것보다는 취지 형태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공동의 안전을 위한 부분인 거고, 정 힘들다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적인 부분이지만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공공성이 담보됐다라고도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사례 발굴도 좋겠지만 저희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도 논의하셔서 사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좀 형평성 있게 더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모 단지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지면 최대 금액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이 최대 금액 대비해서 지금 이제 뭐 30% 안 그러면 또 어떤 단지는 50%, 50%로 그러니까 자부담 50%, 보조 50% 금액이 1,000만원이 안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사항을 놓고 보면 참 소규모 단지들은 여기서도 소외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아까 제가 안을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조금 만들어서 내년 연도에 좀 바뀌거나 사례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국토부하고 향림마을 문제입니다.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의 일관적인 돈을 한꺼번에 줘놔 놓고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 상에서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인데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좀 소프트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많이 개진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사업비 내려오는 게 사실은 어차피 사업비는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집행에 있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일괄 배정돼 예산 집행이 다소 지연됨,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집행은 어차피 사업을 함으로써 쓸 돈이니까 나가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건 행정의 어려움이지, 사업 자체 내에서 돌아가는 주민들 의견에 대한 표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여기 내에서는 그래서 업무보고 내에서도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하실 때에 사업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것도 적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도시재생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내부적 문제들을 공론화해서 지역 의원들이 가서 또 이런 문제를 접하고 있는 게 있다는데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응대해 주십시오. 내지는 저는 그런 게 사실은 선행돼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일체 아무 데도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조금 저로서는 애로사항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항목별로 해서 이게 이제 올해 연도 끝날 게 아니고요. 다래마을도 그렇고 저희 향림마을도 그렇고, 또 추진되면서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의 챕터로 잡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대하는 부분의 부서의 애로사항과 지역 문제의 애로사항을 같이 겸허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해마다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업무보고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먼저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건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있는데 그래도 공론화해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향후에 서로 간에 심하게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또 서로 간에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문제, 무조건 위원이라고 다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조금 행정집행이라든지 공정성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위원들도 공감하고 그러면 가서 또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표기가 되고 명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병호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3쪽에 보면 1982년 4월 8일 이전 무허가 건물을 정비 보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건축조례 제46조.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40년이 지난 건물은 서울시에서 보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0년 지난 건물을 어떤 식으로 판독을 해서 40년 건물이 지난 건물인지 알 수 있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항측에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언제 건축이 됐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그 항측 판독을 서울시에 가서 하나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런 게 들어오면 의뢰를 합니다.

뢰를

의뢰를최락의위원

하나요? 그러면 일반 개인이 서울시 민원실에 가서 항층판독 의뢰해도 되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개인도... .

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민원이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철거하란다. 이거 그러면 개인이 서울시나 또 그러면 은평구청 주택과에 찾아가서 이게 40년 지난 건물이니까 한쪽 판독을 해서 규명을 해 달라 그러면 규명할 수 있다 이거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항측 판독을 의뢰를 합니다.

거를

이거를최락의위원

홍보를 하세요. 이거 우리 공직자만 알 게 아니고 일반인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무지에 있는 사람 철거를 하면 그냥 당하고 철거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민원을 좀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홍보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위반 건축물 때문에 준공이 못 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한번 과장님께 자문을 한번 구해보겠어요.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니까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을 찍었어요. 그리고 강제 이행금은 지금까지 부과를 안 시켰어요.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건축주가 잘못한 겁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

최락의위원

6개월이 지났어요. 건축물 관리 대상의 위반 건축물이라고는 6개월 전에 찍었는데, 지금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새로 준공된 건물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렇죠

그렇죠최락의위원

. 준공.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안 되는데요.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돼 있으면... .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준공까지 났는데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미리서 찍어놓고 강제이행금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1차, 2차, 3차 경고한 다음에 시정해라 해서 안 될 때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반 건축물을 찍잖아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위반 건축물이라는 다섯 글자는 2차 시정 끝나고 나서 찍습니다.

최락의위원

2차 끝나고 나서 찍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찍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 안 했어요, 그건 문제가 있죠?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강제이행금은 3차 시정 안내까지 나가고 나서....

최락의위원

1차, 2차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방치해 버렸어요.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1차, 2차 시정 안내문 없이....

최락의위원

예, 지금까지.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틀려서 저희들은 1차, 2차, 3차 시정 안내 보내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건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여쭤본 건 제가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택과에서는 이런 법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방치했으면 그 문제가 있네요 ?

남수

박남수주택과장

건축허가 처리를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런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번 가서 저희들이 살펴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는

이해는최락의위원

됐고요.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이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시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남재 건축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맹남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출장 중으로 부재 중인 한철민 건축과장직무대리로서 오늘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3년도 상반기 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맹남재 건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저번 회기에 말썽이 좀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조동 198-8 있죠?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소방시설 미준공인데 아직 소방시설 필증 어떻게?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소방시설 필증은 은평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발급 업무인데요. 아직 미발급 상태입니다.

아직

아직최락의위원

미발급 상태죠?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건축물 대장에 보면 2003년 1월 6일 건축물 대장에 표기를 했어요. 등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 시켰는데 그 사유가 있어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1월 6일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위반 건축물 등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한테 건축법에 따라서 시정 요청을 한 상태고요.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시정을 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위반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체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강제이행금 규정을 보면 1차 시정지시에서 2차 시정 지시를 했을 때 안 하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기를 하고요. 강제이행금을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지금 1월 6일이면 한 육개월 이상을 이걸 방치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세요. 부과를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하실 거죠?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라든가 시정 촉구라든가 행정청에 지시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벌과금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 기간을 1차, 2차 주는데 지금 그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감사를 감사 결과에 나오겠죠. 그 부분은 감사 결과에 의해서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관계자를 지금 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하게 돼 있는데 고발을 했습니까?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고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최락의위원

완료했어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예. 건축주, 시공자, 설계감리자, 사용 승인 때 현장 점검을 대행해 준... .

축주

건축주최락의위원

, 감리자, 시공자, 특검자는 뭐예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특검자가 업무 대행 건축사로 해서 사용승인을 공무원 대신에 사용승인을 검사를 현장에서 검사를 한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 분까지 같이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이게 소방시설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고발 조치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 이행강제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 지금 우리 방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해체 공사장 방치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응암5거리를 가다 보면 양쪽으로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안전휀스를 하지 않고 그냥 천막으로 가림막을 해놨는데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갈 수도 있고 옆에 옆집의 담장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대충 해체만 해놓고 지하 파놓고, 지금 밤에 가면 참 개구리가 소리가 많이 나고 참 소리는 좋더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이거 진짜 우리 업자들도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도 경제적 여건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안전휀스 좀 안전하게 좀 치라고 좀 부탁드릴께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도로가인데 그게 저도 어제도 가면서 봤는데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지역으로 돼 있고 지금 또 철거를 하지도 않고 있는 집이 몇 세대가 있더라고요. 응암동 제가 주소를 지금 안 적어 놓았는데 사진만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주택에다 빈 집에다 쓰레기를 집집마다 사람을 그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엄청난 또 재앙이 올 것 같은데 그것도 몇 군데 점검해서 제가 나중에 사진 달라면 주소하고 드릴 테니까 거기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51쪽에 반지하 개폐형 방범창이 물막이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물막이 기능은 없는 건가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물막이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지하층에 어떤 안전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는 똑같은데요. 차수판 설치는 물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개폐 방범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물이 찼을 경우에 출입문이 수압으로 문이 안 열렸을 경우에 창문을 열고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여기는 이제 침수 위험은 많지 않은 곳이고, 그런 곳이죠? 침수 위험이 많은 곳은 보통 이제 물막이판을 하는데 침수 위험이 많지는 않으나 혹시 몰라서 개폐형으로 그냥 방범창을 하시는 거죠?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물 막는 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침수 때에 대피용으로 개폐용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아니 개폐형 방범창은 주거 내에 창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수판은 건물 외부적으로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같이 동시에 지원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

동시에장연순위원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예.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50쪽에 노후 주택 하는 건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전으로 인해서 담장 보수를 하는 거죠.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맞습니다.

노후

노후장연순위원

주택에 대한 다른 지원 사업 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예.

희가

저희가장연순위원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간이나 공공 안전 점검하시는데 은평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 점검 더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능하시죠? 건축물에 대해서.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계속 우리과 건축물 안전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점검을 구분해서 각각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좀

잘좀장연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윤옥진 도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청 정문을 나가서 우회전을 나가면 일반 통행로를 만든 거 있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거기는 골목상권이 죽는다고 지금 옆에 상인들이 다 아우성인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저도 그 현장 나가서 볼라드 박으면서 시민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주민들은 그런 우려가 섞인 소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했던 건 아니고 21년도에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수렴 조사를 했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래서....

박성도위원

찬성률이 몇 프로 나왔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방통행 지정에 찬성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여론수렴을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1차적으로 21년도 5월 17일부터 5월 28일, 그리고 2차는 6월 10일부터 6월 23일, 3차는 9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률이 73%, 반대가 27%가 나왔습니다.

들이

상인들이박성도위원

나와서 다 같이 한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가 사업 대상지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80%가 나왔고요. 2차가 과업 대상지 내 주민했을 때 찬성이 77%로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근세,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27% 나왔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상권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권은 낮게 나오고 전체 주민은 많이 나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만나보면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일방통행을 한 게.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다 싫어해요. 왜 저걸 했냐, 여기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글쎄요. 저는 물론 도로과 오기 전에 계획은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마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방통행할 때 가장 반대가 심하신 분들이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조사해서 그 전체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찬성률 70% 이상 나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이

주민이박성도위원

몇 분 나오셨어요? 찬성.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전체 여론조사 했던 인원이 775명이고 이 중에 찬성이 566명, 반대가 209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불관천 응암동 쪽 길이 있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불광천 옆에 길....

옆에

옆에박성도위원

길, 그 가로등이 벚꽃나무가 자라나면서 가로등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 가로등 자체가 지금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숲속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 거기에 또 불광천 쪽으로도 가로등이 나가 있는 등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숲 속에 있어요. 자꾸 벚꽃나무가 자라나니까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높이든지 가로등을 좀 불광천 쪽에도 비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가로수가 있는 보안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빛이 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안등을 무조건 한없이 높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빚이 또 조도라는 게 있으니까 일정 높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가로등이 보안등 빛을 방해하는 가로수, 그래서 일부는 지금 전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가로등을 높여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전지 작업을 과감하게 해서 그 빛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연구를 해 봤는데 거기가 지금 벚꽃나무잖아요. 벚꽃나무를 전정을 하면 구민 누구라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행나무는 우리가 거기에다 전정을 다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 벚꽃나무를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불광천이 진짜 벚꽃이 피면 자랑할 곳인데 벚꽃나무 전정을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나무를 전체 자른다는 게 아니고 빚을 가리는 일부분만 그렇게 할 거고요. 최소한으로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그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불광천에 레인보우 다리 밑 쪽에 내려가는 곳에다가 벚꽃나무 몇 포기를 뽑았더니 주민들이 아우성이 야단 났었어요. 이걸 왜 뽑냐, 놔두고 해도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다가 빛가리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벚꽃나무를 캤다고 지금 아우성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성도위원

쪽으로 해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요새 관내 도로포장, 인도 또 경계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 그 입구에다가 경계판 뭐 놓잖아요, 공사한다고. 그렇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안내 표지판.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안내 표지판도 없어, 또 들어가. 그러면 공사를 하니까 갈 수 있나 하고 안내표지판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다시 후진해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표지판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막 뭐라 그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맞습니다.

게도

그렇게도정병호위원

하고 어느 때는 이분들이 수신호를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그냥 보내고 이쪽에서도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 차가 뒤엉켜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일을 요새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이 겪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있고 후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관내 공사할 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서 공사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이렇게 불편한데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정병호위원

하나 부탁드리고요. 불광중학교 그 폭포동에 도로 개설되는 거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접근성도 좋고 또 교통량도 분산돼서 좋은데 지금 여기 주민하고 또 매입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과는

주민과는정병호위원

어떻게 했어요? 협상이 잘 되었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주민과의 소통은 이제 청장님 면담도 했었고요. 그때 주민들은 하지 마라,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 일단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청장님도 드렸고 저희도 드렸고 다만 하긴 하지만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다.

정병호위원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가 아무래도 별장처럼 좋은데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시끄럽고 많은 차들이 다니니까 싫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거기를 한다면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불광동이나 뭐 녹번동이나 여러 군데가 다 관내에 있는 사람은 거기로 통해서 가도 좋은데 이 큰 통일로나 뭐 저쪽 수색로나 이런 데보다는 훨 나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이제 거기를 자기네만의 도로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또한도 주민들하고 잘 협상해서 잘 원만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충분히 대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박성도 위원님이 하신 것 추가 질문 좀 할께요. 구청 앞에 딱 원형 잔디밭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 전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없어져서 좀 환해서 분위기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형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그 반대쪽에서 돌아서 들어올 때 오는 차가 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면서 직진하는 그 방향 가는 길이 막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전에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 체계를 보니까 그때는 직진하고 우회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가 직진을 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교통 체계는 오히려 더 덜 밀린다. 저희들이 판단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도 그렇게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나무는 아마 녹지과에서 어떤 일정 수종을 가지고 우리 총괄 쪽으로 상의를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교통신호랑은 별개로 구청 앞에 차가 이렇게 엉킨다니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거 전에부터도 그렇게 엉켰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두 선을 줬거든요. 전에는 한 선 밖에 없었어요. 들어가는 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두 선을 줬기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연순위원

전 전혀 아닌데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또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전에보다 교통 개선이 돼야 되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보다는 저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현재는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림상으로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는

전에는장연순위원

그 원형 옆에 안전지대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원형 돌기 전에 거기서 기다려도 되는데 이제 마땅히 기다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된 거니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56쪽에 보면 아스콘 포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은평구에 투수되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특수성 아스콘 포장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장연순위원

있나요? 그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 투수성을 많이 썼어요. 일반적으로 배수성 포장이라고 그러는데 배수성 포장이 그냥 배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은 곡률률입니다. 일반 포장은 우리가 곡률률을 제로로 거의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그 위에서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흐르면 배수가 됩니다. 이게 밖으로 그런데 이제 그 포장체는 곡률률이 30% 이상 되는 포장체는 물이 오면 스며들어요. 그럼 스며든 물이 어디로 빠져야 되냐 밖으로 빠져야 돼요. 그 안에서 아스콘 밑에서 빠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유공관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배수성 아스팔트가 처음에는 좋습니다. 효과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는 유지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온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면 포트홀은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면 그 배수성 자리를 조금 조금씩 못 써요. 일반 아스콘으로 땜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이 우리가 차에 대한 먼지, 대기 중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멍을 메꾸게 되면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그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거의 안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고.

훨씬

훨씬장연순위원

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많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다 안 하는 추세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전체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에는 한때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했었어요. 저도 서울시에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좋으니까 너무 좋다 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유지 관리가 되게 안 됩니다. 그리고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수가 돼야 되는데 아스콘으로 땜빵 해버리면 배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

되는

투수되는장연순위원

걸로는 땜빵이 안 되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일반 아스콘은 땜빵을 해도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밖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기적으로 공공을 청소를 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흡입차로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해놓고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설치 비용도 설치 비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냐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연순위원

항상 보면 도로에 장마 지고 그러면 도로에 물이 차서 빠지지가 않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현일 입니다. 저는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관련해서 일방통행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여기 구청 근처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일방 통행을 진행을 하다가도 다시 이제 계획이 바뀌거나 하는 상황을 종 종 볼 수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방 통행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보다는 거기에서 기존의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자동차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차가 다닐 수 있어야지만 장사가 되고 손님이 온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셨었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로 통행하는 이동량이 훨씬 많아진다면 장사가 더 잘 된다고 저는 앞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사실 보행은 개선공사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방통행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우선시할 거냐 자동차를 우선시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보행환경 아닙니까? 그 말 그대로 그건 보행자의 생활환경이 우선시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은 도저히 폭이 안 나오니까 보도의 폭이 안 나오니까 차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일방통행을 해서 양쪽으로 보도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상가 지역에서는 차가 주차를 못 하고 왕래를 못 하니까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론 수렴 해가지고 여론이 70% 이상이 반대한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찬성한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많이 다니면 물론 그중에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이 보행 환경이 개선이 돼서 많이 지나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써주시고 더불어 부탁드리는 게 팀에서도 업무가 자전거 도로 시설이 업무세요. 보행환경개선팀에서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주요 업무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행환경개선팀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자전거 도로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교통행정과 업무 분장을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 도로도 도로니까 도로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다만 자전거 도로도 교통 측면이니까 계획은 교통 측면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 설치 내지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기본적으로는 아까 교통행정 쪽에서 먼저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같이 기본적으로 보행 환경 개선에서 자전거 도로가 무조건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돼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좀 저희들도 답답한 게 자전거와 차와 사람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골목에 협소한 데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람 전용도로냐 자전거 전용도냐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알고

알고신현일위원

있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차츰 이렇게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늘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불광중학교 폭포등 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장님도 만나서 민원 상담도 했고 또 진관동 폭포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포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또 구청장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6월 16일날. 그 면담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까 정병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단은 제일 싫어하신 것은 지금 조용한 아파트 단지로 차가 많이 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원인으로서 환경이 나빠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교통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런 사유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은평새길도 내달라고 고집 피우고 신분당선도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은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관내에서 낼 수 있는 도로망은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협의를 잘해서 무리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그 도로 개설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 말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쪽으로 10월이나 11월달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청장님 면담을 했으니까 7월달이든 8월달이든 한 번 더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8월달에 한 번 더 하고 해서 충분하게 민원이 최소화되는 그 시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만 개설을 하면 안 된다, 할려면 불광중학교의 협소한 도로도 해야 되는데 왜 일부만 하냐,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 쪽에서는 도로 개설을 해놓고 불광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 다음에 도로를 개통하겠다, 이런 구청의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이 아니고 지난번에 진관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면담했을 때 일부 주민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통 시기를 조금 늦추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단 개통 개설을 해놓고 개통 시기는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주민 의견이 있어서 그건 어느 정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만약에 그 도로를 개설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교통 통제를 구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물론 우선은 저희들이 도로 개설이 목적이니까 도로 개설 해놓고 운영 시기는 충분히 저는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운영

운영최락의위원

시기는? 그러니까 교통 통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문도 보내드렸었고 주민들한테 그때 약속도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지금 불광동이나 독바위 쪽에 개발이 되면 확폭이 될 거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개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그 민원이 자꾸 저한테도 이제 주민들이 지금 면담을 하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시간 끝나고 저하고 면담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대조동 89-92 저번에 추경 때 도로로 들어간 건축물이 있어서 말이 많았는데 그게 추경이 한 25억 예산이었었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23억 반영됐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정도로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그거 진행이 지금 건축 허가가 취소됐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선임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금액이 23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25억 4,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2개를 산술평균을 해 보면 24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23억 밖에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한테 사실 그 감정평가 금액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에 의한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은 저희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꼭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불러서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선생님께서 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여쭤봤더니 25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결국 22억 6,000으로 계약을 했고, 등기정리 다 됐고 건축허가 다 취소됐고 장마 끝나면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주차장 쓰기도 협소한 것 같던데요, 보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죠. 협소하지만 그거라도 있다는 게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어떤 용도로 쓰긴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대조동에서 그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공원이나 주차장을 요구했었으니까 그 요구에 맞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앞으로 뒷집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뒷집이 지적도상 도로로 툭 튀어나왔잖아요, 한 집이 이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옆집입니다.

옆집

옆집최락의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을 했다고 그러니까 계약까지를 했는데 주차장이 대략 보니까 몇 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한 여섯, 일곱 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그걸 개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까지만 하고요. 그 이후에는 주차관리과로 넘겨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락의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근래에 가장 바쁘신 우리 이종성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도박성도위원

입니다. 제가 7월 3일에 그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불광천을 한 밤 9시 돼서 나가봤어요. 갔더니 지금 사진 보듯이 우리 차단기가 원래 자동으로 돼 있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성도위원

지금 원래 장마가 오기 전에 모든 걸 정비를 다 해놓고 해놔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차단 시설 정비를 완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것도

그것도박성도위원

하나의 설치비가 적지도 않더라고요. 거의 뭐 2,0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던데 그 많은 액수를 해놓고서 그렇게 관리 소홀해서 되겠어요? 그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광천 총 41개소에 대해서 차량 진출입 차단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 때 양문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해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교금 5억원을 활용해서 지금 공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 물품 계약부터 지금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우기철에 지금 차단기를 교체하는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교체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진상에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교체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그날 나가서 보고 진짜 우리 은평구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했어요. 빨간 테이프로 막 온 불광천을 양쪽 다 쳐놓은 거 보고 이거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창피하고 앞으로 시설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제가 우리 그저께 수요일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불광천을 응암역에서 레인보우 다리까지 조명이 좀 어둡다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함께 가봤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도로과에다가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듯이 숲속에 벚꽃나무 속에 있으니까 그걸 벚꽃 나무 자체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조명을 지금 숲 속에 있는 걸 좀 길게 빼든지 빼면 가로등이 넘어질 수 있다고 중심 무게가 안 맞아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건너편에 우리 방송 전신주가 서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계량기도 설치가 돼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어두운 지역에는 특히 우리 수변 우리 무대 많이 설치하는 곳에 거기가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청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가 제일 어두워요. 지금 밤 8시 지나면 10시 되면 영업진들 불을 끄게 되면 진짜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 불광천에 자전거를 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보호용 조명을 안켜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냥 바로 정면충돌하면 바로 죽어요. 사람들. 조명이라도 좀 밝게 해놨으면 서로 부딪힐 경우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 불광천은 은평구민의 허파와 같은 곳이에요. 걷고, 뛰고, 달리고, 운동하고 그 곳이 불광천인데 너무 지금 우리 생태계도 지금 개구리 한 마리 있는 줄 아세요? 개구리 소리 들어봤어요? 혹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개구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

구리

개구리박성도위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개구리 자체는 개구리 소리가 안 나요. 개천에서, 생태계 복원할 때도 좀 그런 것도 잘 하시고 그리고 식재된 나무들이 보면 봄에 벚꽃, 장미 지고 나면 꽃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철따라 겨울에는 꽃이 안 피지만 여름에 가을까지 꽃도 피고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불광천이 아름답도록 좀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릴께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조명 어두운 그 부분은 좀 전에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벚꽃나무가 너무 자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 자체가 불광천 쪽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주민분들께서는 빛공해를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날 저희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직접 점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두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음악방송에 통신선에 전기가 있을 때는 노이즈가 발생된다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

으로

전선으로박성도위원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전선하고 같이 피복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어두운 아까 말씀하신 수변 무대, 그 주변이라도 별도의 별도의 보안등을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팀장이랑 수요일날 서대문 지역까지 한 바퀴 같이 돌았는데 진짜 서대문하고 은평구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요, 저도 자체가. 우리 팀장님들 그날 사진 찍고 다 같이 좀 밝게 좀 해주겠다고 약속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날 진짜 우리 직원들 같이 고생 많이 했어요. 나하고 5명이서 한 바퀴 돌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좋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같이 우리 과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어두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관련해서 꽃이라든지 식재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꽃이라든지 나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추가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박성도위원

식재 할 때 꽃 안 피는 나무는 심지 말고 단풍나무 이런 거 몇 그루 심었더라고. 우리가 여름에 많이 필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식지했으면 여름에도 꽃이 피고 이런 개천이 되어야 되는데 웬 잡초만 지금 있어요 가보세요, 지금. 길거리도 너무 길 걷는 곳도 가보면 잡초가 우거져서 벤치 의자에까지도 막 잡초가 올라와 있더라고. 그저께 지적을 하시더라고, 베다가 말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우기철 때문에 예초 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 예보가 지금 계속 예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바로 예초 작업을 실시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너무 고생하신 거를 많이 봐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우기 대비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강병원의원님하고 한번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침수 취약지구 전부 많이 대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들어가는 길목에 약간 둔덕을 쌓고 배수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물막이판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맨홀에 사람 혹시 빠질까 봐 맨홀 뚜껑 열렸을 때 거기다 그물망도 설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또 배수 개선 기능 시설도 다 하시고 그런데 그 배수기능 개선 시설이 파셨다가 나중에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교통량 생각하면 다시 덮었다가 또다시 해서 다시 또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번거로우신데 더운 날 고생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신명승 팀장님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뉴스를 또 봤는데 타구에서는 그런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고 뉴스에 지적을 하는 게 나왔어요. 우리는 저거 잘 됐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오동주 팀장님이 제가 5분 발언했던 백화사 계곡 하상정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민원이 좀 있어서 한 두 번 정도 공사 중단을 했었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비가 많이 와서 더 걱정 많으실 텐데 준비 철저히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아까 불광천 조도 관련해서 그냥 잠깐만 여쭤보면 분명히 낮 시간이나 저녁 때 조도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이 있나요? 저녁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안 된다 라는, 조도 룩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보안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계속 얘기 나오는 전체적인 조도가 낮다, 어둡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치가 없을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보안등 기준치가 3에서 5룩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다들 웬만한 거리에 있는 보안등이나 그런 등 같은 경우는 다 기준치에 맞춰서 적정하게 켜고 밝기를 조절을 하시겠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일위원

당연히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 이경구 의원님께서 구정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는 서대문은 기준치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밝게 해놓은 거라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거기가 상대적으로 당연히 더 밝을 건데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두운 부분은 당연히 확인하셔서 밝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주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치 잘 확인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써서 지구 자전축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보고 내용을 보니까 조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은평구는 지하수 부분을 다 관리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지하수를 그러면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뽑아 쓰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지하 수전이 그럼 몇 군데 정도 되시고 유지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은평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총 10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하수로 92개소, 그다음에 배수지로 해서 8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9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지하수가 저희 구는 평균 타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한 3,630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소 이상 저희가 지하수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는 저희는 민방위에 대해서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지하수가 258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25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 아까 관리 안된 1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지하수신현일위원

위치랑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히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그 수해 대책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죠? 그동안에.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최락의위원

이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좀. 은평구에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현재 지하수는 저희가 258개소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많이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

이용최락의위원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이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258개소 중에 129개소를 지금 현재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2개월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평균에서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요금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138개소가 지금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58개소 중에 129개소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최락의위원

얼마나 되요? 이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전체적인 지금 지하수 부과 금액이요, 저희가 6개월에 지금 저희가 2022년 7월부터 23년 3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약 한 부과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부과한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만약에 지하수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불법 지하수 자체는 이게 우리가 100t 이상일 때는 허가를 하고 100t 미만일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불법으로 인한 지하수 적발된 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불법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아마 행정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좀 관리 좀 하십사 하고 질문드리는 거고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는데 구파발 유수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한 30억 전액 시비로 유수지를 시설을 하는데 설계공모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그 때 했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공모는 sghs 설계에서 단독으로 지금 공모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참가했나, 이거죠. 가담했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단독으로 공모했습니다.

최락의위원

단독으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그 동네에서 한 45년 살았는데 유수지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건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구파발처럼 이게 산책로로 양쪽에 돼 있거든요. 산책로로 돼 있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거기 보면 카페 시설, 전망대, 또 인공섬, 이렇게 시설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카페를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전망대를 신설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서서 봐도 북한산 다 보이는데 전망대 신설을 해놓고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공섬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호수에 인공섬 들어가서 뭘 그럼 호수 구경한다는 거요? 그 호수 구경은 산책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돼 있다. 완전 백지화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주변에 산책로를 뭐라고 그럴까 현 계획보다 좀 현실감 있게 하고 주위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침 산책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주변에 시설을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는 관광객을 유치한다. 카페를 이용하고 전망대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 체력 단련을 위해서 산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그 산책하는 분들하고는 아주 동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전면 백지화할 수 있도록 제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이 사업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그런 사항을 계속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회 때 저희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도 지금 수변감성도시 차원으로 이걸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서대문도 카페가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느 쪽에 카페를 이용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 그것보다도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은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곳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

최락의위원

제 생각은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생활권도 다르고, 지역 여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쪽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현재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현재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지,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신다면 거기를 카페 이런 거 만들면 안되죠. 더 거창하게 시설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야죠.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 이제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해서 그거는 미래를 위한 예산이고, 이 예산은 지금 산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책로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것이 예산이 30억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왕에 하는 거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산책로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한번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락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불광천 수변무대 인근을 개선하여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추진 실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렇죠? 불광천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그 앞장에 보시면 하천 및 하천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이제 여기는 이제 불량 시설물 및 편의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수변 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불광천 기초환경 정비공사 설계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고 이 기초환경 정비가 10억입니다. 예산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것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은 제목은 동일한데 위치와 또 내용은 다릅니까? 사업 내용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위치하고 사업 내용은 어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불광천 수변 활성화 사업은 이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저희가 약 2억 7,100만원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기초환경 정비는 작년에 교부금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불광천에 대한 기초환경 정비입니다. 하상에 대한 호안 정비, 그다음에 준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시행하는 사업비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3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이 수변 활성화 사업은 아까 여기 되어 있는 신응교서부터 레인보우교고 그다음에 수변 감성도시 조성 기초환경 정비는 불광천의 전체적인 정비 공사를 하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것에 대한 수변 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불광천 기초환경 정비공사 설계 용역 준공에 관련된 자료와 수변 활성화 사업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4가지 여쭐게요. 지금 배수로 준설은 올해 기준으로 몇% 완료하셨어요? 지금 당초 계획 잡으신 거에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준설은 저희가 하수도 준설하고 빗물받이 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 공정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기철 이전에 100%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빗물받이는 1년에 전체 저희 개수가 약 한 24,575개소인데요. 1년에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회 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15개 간선도로에 대해서 우기 전,후로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우기 전에 15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취약지역과 전통시장 위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정률을 따졌을 때 예산 대비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준설의 우선순위를 둘 때 저희가 취약 지점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 전까지 집중해서 우기가 들어오고 이제 장마라는 표현보다도 우기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이런 기후 변화에서 5월 전경에 우기가 오기 전에 항상 준설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체계와 매뉴얼화 돼 갈 수 있도록 이거는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이 됐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북한산 제 지역구 대호아파트 뒤편하고요, 그리고 구기터널 부분들에 있는 침사지 거기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침사지 같은 경우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침사지에 대한 준설이 필요할 때는 저희 치수과에서 침사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지금 준설은 하신 건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두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산쪽에 있는 특히나 불광동 쪽에 있는 부분하고는 지금 수시로 다녀보면 그쪽에 낙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유물들이 많이 평소 기간에 북한산이 수분을 이렇게 머금는 산이 아니다 보니까 물을 바로 다 뱉어내는 암반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낙엽이라는 이런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침사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치수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거기서 이제 물이 막혀서 넘쳐버리면 대호 아파트 맞은편은 저지대라서 바로 그냥 침수가 되고 18년도, 19년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적잖이.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오늘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말에 또 비가 더 오고 한다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불광중학교 뒤쪽에 있는 불광사 불광천 시작하는 그 지점에 일정 구간 한 15m 부분은 아직 오픈이 돼 있는 상태인데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거기 이제 하수관로처럼 생긴 큰 2개를 통과해서 일정 부분 약간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안으로 관로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유속이 내려오는 밑에 부분들을 좀 거기는 사실 크게 경관을 보고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정비를 해서 같이 덮어버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관로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번에

이번에신봉규위원

화장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복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신봉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설치한 그 앞부분인데 거기 한 15m, 20m 정도인데 거기 하수 밑에 바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직설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사실 효용 가치가 그리 큰 공간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변 이런 것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초입부가 큰 관로 2개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일단 막혔다가 한번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현장 한번 가보시고 거기를 복개하는 방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거기 또 공간적 활용도도 높을 것 같고 밑에 그리고 바위하고 몇개 있는 것들을 싹 들어내 버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점검을 하셔서 의견 보시고 그 내용은 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광천을 보다 보면 확실히 은평구 관할하고 서대문 관할하고 딱 보이는데 와산교 조금 지나서부터는 저희 아까 보니까 준설과 관련해서 하천 및 하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하천 준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던데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쪽 보면 불광천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다 같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문

서대문신봉규위원

쪽은 준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쪽은 거의 이렇게 보면 그나마 서대문에 비해서는 준설이라는 개념보다도 정비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구간은 거의 일자 구간인 거고, 저희 구간이 끝나는 와산교부터 약간 꺾인 다음에 다시 일자 구간 내려가다 보니까 꺾이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강을 보고 좌측부는 물길이 내려가지만 우측부는 다 토사가 퇴적되는 유형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길 때문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에는 유속도 밑에서 준설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양도 받아주고 또 내려가는 속도도 좀 있어줘야지 위에 차는 속도도 그만큼 빨리 차지 않고 빠져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서대문하고 협의가 가능하실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차피 불광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기철에 통제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준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가 시작해서 그다음에 서대문하고 이렇게 한다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준설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금 사진들이나 현장을 이렇게 딱 가보면 어디가 경계인지 정확하게 보여요. 공사를 일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했는데 왜 이다음부터는 안 했지 거기가 딱 서대문하고 은평구 경계더라고요. 물론 지난번에 또 우리 쪽 입장에서는 또 수풀을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놔두지만 밑에는 또 다 깎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계를 떠나서 저는 순수하게 치수과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런데 밑에는 거의 준설을 안 하고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대신 위에 풀 같은 건 오히려 풀이 깨끗하게 베져 있으니까 준설이 우리보다는 덜 됐다, 그리고 정비가 확실히 저희 쪽 바닥 정비는 저희가 조금 나으신 것 같아요, 서대문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게 하천이 우리 구간만 흘러가고 거기서 물이 다시 인계해서 서대문으로 가는 건 아니듯이 하나로 흘러가는데 차는 정도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걸 일단 저희가 먼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되는

오픈되는신봉규위원

걸. 그런데 그 수위조차도 사실 밑에서 빨리 내려가 주면 한강으로 빨리 흘러가 주면 이거 차는 속도도 늦어지는데 그 면에서 보면 서대문 쪽하고도 같이 이거는 서울시가 공동으로 준설과 관련된 부분도 주기적인 준설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준비해놓고 제가 너무 많아서 질문을 안 했는데 우리 작년에 응암 3동 공영주차장 2층에다가 4호실을 꾸민다고 예산 받았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지금 한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그 주차장에 갔더니 설치를 해달라고는 하는데 여성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여성분한테 제가 질문했더니 샤워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왜 남자 많은 곳에서 샤워를 내가 안 한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남자들 샤워장을 꾸미면 지금 주차장 고가 2115더라고요. 높이가. 그런데 천장을 올리면 낮아서 참 만들기도 그렇고, 안 만들기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만들려니까 또 직원들이 하는 말이 하는 김에 휴게시설까지 옆에 같이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밑에가 너무 좁으니까 같이 함께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 지금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그러면 같이 휴게 시설까지 올려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다 받아놓고 또 추경으로 500억 올렸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렸죠

올렸죠박성도위원

? 자꾸 엿장수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직원들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샤워 시설이라도. 2,000만원만 해도 내가 봐서는 남자 한 두 사람만 들어가서 해도 될 걸, 해주지 왜 안 해주고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인건비하고 자재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5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추가로 예산 안 올려도 되겠다고 봐요. 가보니까 바로 밑에 화장실에 있는 수도 따올리고, 전기도 그 자체에 있는 전기등만 하나 달면 되는데 밤에 사용할 것도 아니고 무슨 전기 공사를 갖다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전기공사 안에 전기가 뭐 필요합니까? 겨울에 쓸 것도 아니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항을 추진할 때 지금 현재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원자재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워실

샤워실박성도위원

두 개 꾸미는데 무슨 몇 천만원 들어가서 해요? 그거. 지금 위에서 물이 새서 지붕에서 목공판으로 덮어놔서 주차장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데다가 지붕도 씌울 수도 없고 낮아서 진짜 지금 난처해. 나도 가서 봤더니 공사하는 것도 키 큰 사람 머리 닿는 곳에 무슨 샤워실을 꾸미겠냐고 그건 진짜 입장이 난처하고 생각 좀 잘해 보시고 또 그리고 우리 불광천에 인명구조함을 제가 4개 있는 거 봤는데 그리고 있는 위치가 응암역에서 레인보우 다리까지는 없는데 끝자락에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못 봤어. 제가 이번에 수요일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이걸 찾아봤어. 레인보우 끝자락이 하나 있더라고요. 응암동 쪽으로 하나 있고 너무 이게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다리 중앙마다 레인보우 다리나 꽃다리나 저기 와산교 다리 중앙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나중에 위급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에 숲속에 다 들어있어서 찾지를 못해요. 내가 가서도 이렇게 찾아보랬더니 힘든데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누가 찾겠어요? 그거 못 찾게 돼 있어요. 스텐 박스로 딱 해놔가지고 스텐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텐 박스로 해놓으니까 이게 뭐 구조용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찾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인명 구조함은 불광천에 총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레인보우교 좌안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안 쪽으로 새절역 인근하고 와산교 인근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그 때 합동 순찰을 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족하다면 적정한 위치 지금 말씀하신 교량쪽이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걸 추가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끝자락에 위원장이 조금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가 굉장히 업무가 지금 많은 시기인데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많은 질의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겹치지 않는 선에서 불광천과 창릉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제보도 꽤 있으셨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릴 때마다 불광천 출입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근 장마철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셨다라는 사진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혹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침전물과 관련한 사항들은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광천에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이 지금 창릉천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광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저희 구비만으로 진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구와 또 인근 지역구와 협조하셔서 시나 환경부 쪽에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심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최근 환경부에서 창릉천 통합정비 하천 사업으로 3,200만원의 교부 금이 떨어져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릉천은 고양시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 은평구 특히나 진관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우리 치수 과장님께서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실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은평구 혹은 진관동 주민들의 이익과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삶을 대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근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이 답변 하실거죠? 은평구의 지정 보호수가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팀장님. 조경팀에서. 팀장님, 우리 은평구에 지정 보호수는 몇 그루가 있고, 지정 보호수의 종류는 어떤 거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조경팀장님 대직으로 하고 있는 최용민이라고 합니다.

무도

아무도정병호위원

없구나.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네. 현재 대직으로 하고 있어서 가로수 보호수 지금 현재 12그루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 수색역에 가죽나무 2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한 그루 정도 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위주로 대부분 보호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내려주고 있어서 나무병원을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영양 주사랑 수간주사 위주로 저희가 최소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에는 특별하게 정이품송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호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저는 다 보호수처럼 보이는데요, 특별히 관리가 잘 되거나 정이품송의 보호수는 아직은....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관사 들어가는 데 보면 그 옆에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그것도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것 같은데.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예, 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럼 거기에 그게 500년 넘었던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정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뭐 느티나무나 뭐 가죽나무나 이런 거 정도의 보호수?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생태적 가로수 조성도 같이죠?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이제 가지치기도 있고 가로수 보식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이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연간 단가 하죠?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1년에 지금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

상반기정병호위원

, 하반기.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옆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하는 건지 기간제분들이 하시나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하던데.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현재 지금 맹아지 따고 있는 건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굉장히 제가 그거 따는 걸 봤는데 위험해서 왜냐하면 그 차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앞에서 그 전지하시면서 차에서 담는 작업, 마무리 작업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조금 더 인원이 투여돼서 하면 어떨까, 라는 왜냐하면 안전이 문제니까.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전에

안전에정병호위원

굉장히 문제가 돼서 보여지니까 그 안전의 문제니까 그것도 또 한 번 생각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로수가 죽었습니다. 고사를 했으면 거기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이팝이나 벚꽃 나무로 식재 하는 건 어떤지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현재 올해 상반기 가로수 보식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가좌로와 진관사로에 저희가 기존에 이제 느티나무가 죽었던 자리에 이팝나무를 저희가 심었고요. 가좌로 구간은 원래 거기도 이팝나무로 저희가 총 33주를 심었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잠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수종을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을 원래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이 구간은 무슨 나무, 이 구간은 무슨 나무, 해서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이 아마 세워져 있을 거고요. 현재 그 수종이 아니더라도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로수가 교체되어지는 과정에 있을 겁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플라터너스 나무가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그렇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양버즘나무... .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야. 그래도 꽃이 피는 것, 냄새가 나는 것은 정말 싫다. 이제는 꽃이 피는 이팝나무나 벚꽃나무로 교체해 달라. 그 길이 전부 플라터너스 나무가 돼 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본 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교체가 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다 그게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팝이나 벚꽃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양버즘나무로 많이 식재를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그 양버즘나무로 교체해서 말씀하신 이팝이나 느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수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지금 9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수형조절이라는데 그 그림이 은평구 겁니까?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 2년 전에 은평로 구청 근처에 저희가 은행나무를 저렇게 수형조절 했던 곳입니다.

구청 앞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했던 곳이고... .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이 모형 나무가 제가 아무리 지금 도로를 다 머릿속에 돌려봐도 이게 없어. 이 수형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은평구 것이 아닌 것 같아서... .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은평로에 처음으로 저희가 구청 근처에 2년 전에 저희가 시도했던... .

정병호위원

2년 전에 해서 지금은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죠? 없죠?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안하고... .

렇게

이렇게정병호위원

예쁜 나무가 은평구에서 제가 아무리 다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혹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놨나 싶어서 그리고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방사업은 꼭... .

대권

하대권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하대권입니다.

정병호위원

팀장님, 사방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면산 사태 같이 생각지도 않았던 지반이 낮아지면서 갑자기 밀려오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 지금 응암동 34-16 일대의 10개소가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대권

하대권자연생태팀장

지금 저희가 올해 공사하고 있는 10개소가 다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약 17억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에 지금은 위치가 응암동 34-16일대 말고 9개의 장소를 저에게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은평구에도 사방댐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대권

하대권자연생태팀장

지금 저기 한옥마을 뒤쪽에 삼화사 올라가는 길에 작년 수해를 입어서 금년도에 사방댐 1개소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러니까 은평구도 있군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에는 어디에 있을까 싶어서... . 그리고 반려식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팀장 김은희입니다.

우리

우리정병호위원

팀장님 반려식물 때문에 몇 번 얘기했었죠?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반려식물이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대상 어르신들 500명에게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저번 날 이 반려식물 하나의 가격이... .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반려식물 화분 1개 가격이 2만 6,000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2만 6,000원.

정병호위원

2만 6,000원, 식물의 종류는 뭐였었어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고무나무, 선호도 조사 결과 고무나무로 대다수가 선호하셔서 고무나무로 선정해서 지금 보급 중입니다.

정병호위원

고무나무로 제가 반려식물로 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고무나무, 다른 거는 굉장히 또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제일 키우기도 쉽고 기르기도 쉽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물을 안 줘도 얘는 좀 생육이 좀 오래 갑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제가 이제 이 반려식물에 대해서 많이 봤더니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또 까다로워요.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벤자민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벤자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나무는 굉장히 키우기가 쉬워서 반려식물을 이 고무나무로 선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몇 분한테 보급을 했습니까?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지금 상반기 현재 74명에게 보급이 완료됐는데요. 이게 서울시 사업 확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3월에 확정돼서 저희가 4월에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 5월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6월에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진 감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급을 완료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앞으로 몇 분한테 더 보급해야 되죠?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500명 대상으로 반려식물 화분은 500명에게 일괄 보급 예정입니다.

거는

이거는정병호위원

같이 체험을 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어진 거를 그냥 보급만 해드리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심으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보급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령이 7, 80대이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은 완성품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어르신들이 이거를 받으면 본인들이 이거를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했다 이것이죠? 그럼 아직 성장 과정에서 뭐 고사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못 찾아보겠네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저희가 고사도 대비해서 어르신께 유선으로 개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까지

교체까지정병호위원

해 주는 걸로?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러면 어차피 이 또한 이게 있어서 마음의 양식이나 모든 것이 조금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고사되면 다시 교체해 주는 것까지 해서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은평구 전입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운영하실 건데 담당 얘기 좀 하십시오.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양재명입니다.

신봉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년에 지금 이제 오픈해서 우기가 끝나야지 아마 운영을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얼핏 듣기에 1년에 6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네. 7월 25일부터...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도 대략적으로 한 6주 정도 운영인가요?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대략적으로 여름철 무더울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할 계획이고, 그 나머지 1년이 평균 50몇 주인데 그러면 이제 45주 관리계획은 있으세요?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시설물처럼 그게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놀이대라든지, 고무칩 탄성 포장제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물을 틀지 않을 때는 그렇게 평상시처럼 다른 조합 놀이대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사용을 할 수 있다구요?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네.

물상

구조물상신봉규위원

특징상 보면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물놀이 시설과 일반 놀이시설의 분명히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조감도대로 그대로 똑같이 들어올 거죠?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놀이시설들이 물론 여기 보면 짧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거야 충분히 쓰겠죠. 쓰는데 이 물놀이 시설 공간에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많이 놀고 하면 1년에 6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설치할 때도 사실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사실은 설치 비용보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유지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설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평소 때 비가 오는 과정에서 이물질들이 시스템 내로 바닥으로 통해서 거기 흡입이 되면 그것도 주기적으로 사전에 자꾸 걸러줘야지, 안 그러면 그게 안에 굳어가지고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이거는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실제 이거는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여름 한철 폭포수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해 2회 딱 가동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 이후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게 자꾸 안쪽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서 굳어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쉽게 말하면 고착화 돼서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래서 보니까 아예 그냥 쓰지 말자, 대표적인 게 여기 저희 불광동 생태공원 구기터널 입구에 있는 거기입니다. 침사지 거기는 수생식물들 관련해서 공원인데 지금 아예 그거 자체를 흙으로 다 구청에서 돈 들여서 다시 덮어버렸어요. 1년 운영하고 그 1년 운영하고 왜 덮었냐고 하니까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6주 운영하고 관리 계획 잘 짜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 예산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이거 나중에 애물단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에 6주 운영하고 40주 이상 50주 가까이는 관리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는 시설입니다.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평소에 운영 안 하시더라도 한 번씩은 돌려줘야지 이런 시설물들은 여름에 6주 동안 쓸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재명

양재명공원관리팀장직무대리

네.

신봉규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까 제가 오자마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드디어 불광중학교 앞의 쉼터를 예산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8대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해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또 조금 작게 올리셨어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불광중학교 쉼터 이거 하나만 통과가 잘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께서 재선의원으로서 4년 동안 주구장창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올라오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추가적인 원래 거기 1억 이상의 비용이 좀 필요한데 우리 우리 주무관하고 팀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내 예산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화단이라든지 이런 걸 싹 다 걷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기본 예산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충분히 저도 4년 동안 쭉 해오면서 파악이 된 상태고 그동안에는 해 주시겠지, 해 주시겠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장까지도 다 하고 또 적당하게 예산을 좀 올리실 줄 알았는데 또 많이 또 타 부서의 예산 편성 부서의 눈치가 조금 보이셔서 그런지 좀 소극적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이 실시 계획대로 또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쭉 참아왔던 부분을 한꺼번에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중점, 역점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챙겨신봉규위원

보시는 게 아니고 완성할 때까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완성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녹번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 추경에 올렸죠?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박성도위원

계획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해 볼게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또 물놀이 아까 조성공사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공사하는 곳마다 저는 수시로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 나와서 부탁.... 저도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물을 채워놨다가 저녁에는 안 뺄 거잖아요, 바닥에 물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매일 용수를 교체해야 합니다.

매일

매일박성도위원

교체를 할 거예요? 수도 요금도 많이 나오겠네. 그리고 수도 공사를 하면서 제가 그걸 세심히 봤어요. 지금 매바위 놀이터가 제가 앞에 있는 지금 조감도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겨울에 파이프가 노출돼 있더라고, 놀이 기구 밑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게 겨울에는 동파가 될 확률이 높아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용을 안 할 때는 조치를....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내가 할 때는 이거 할 때 열선을 좀 감아서 했으면, 동파가 안 나고 겨울에 이거 동파나고 하면 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이 파이프가 지금 놀이기구 밑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냥. 이 한겨울에 동파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미리 앞으로 하자 안 날 걸 계산해서 노출이니까 우리 가정집에도 벽 속에 들어 있는 것도 겨울에 동파되고 막 물이 새고 난리인데 이거 지금 외부 바닥에다가 그냥 노출돼 있는 거 이거 가보세요. 지금 우선은 여름에는 물이 잘 나고 좋을지 모르지만 겨울 관리 이거 어떻게 할지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퇴수 조치를 다 하고 그다음에 아마 노출되는 배관들이 다 스테인레스 강이어서 크게 파손되거나 그럴....

파는

동파는박성도위원

겨울 되면 뭐든지 다 터져요. 지금 시험 가동 언제부터 하죠? 거기가.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지금 오늘 시험가동 일부 하는데가 있습니다.

어제

어제박성도위원

보니까 거의 청소는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있는데 저도 손주가 있고 하니까 애들한테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활용 가치가 짧아가지고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하나 만들면 거의 지금 예산에서 거의 한 6억 정도, 최하 6억이죠?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매바위 쪽에 게 얼마 들어간 거예요?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매바위도 지금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성도위원

6억 정도, 그 돈 가치에 비해서 활용 가치가 너무 짧아서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지금 8월달 끝나면 사용 못 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가격에 비해서 너무 활용 가치가 짧은 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이거 잘 좀 관리해가지고 동파 안 되게끔 잘 해주시고 그리고 물 관리도 수시로 거기는 비둘기도 많이 오고 고양이도 많아요. 와서 고양이 똥 싸고 이러면 애들한테 전염병이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물관리 같은 우리 시설 그러면 두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용민

최용민조경팀장직무대리

안전요원을 2명 배치합니다.

기도

거기도박성도위원

아기들이 세 살, 네 살 어린 애들이 많이 놀아요. 물 높이가 내가 봐서는 높이가 한 40센티 정도 되겠더라고. 어린 애들 뒤로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몰라요, 물에 빠지면. 그런 안전 조치도 잘 좀 부탁드리고 안전 관리에도 많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앵봉산 캠핑장이 9월 개장이라고 그러셨죠? 원래 6월이었는데 많이 좀 늦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손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액봉산 캠핑장이 당초 6월 완료할 목적이었는데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형적 여건상 거기가 경사진 지역이라 가지고 당초에 설계에 보강이 필요해가지고 저번 7월 5일날 시 추경이 6억 7,000이 확보돼서, 그거 반영해서 추가 공사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토목, 건축이 공정률 80%고 건축이 외장하고 내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관리도로 포장하고 하면 그래서 8월 임시 운영을 들어가서 8월에 완료하고 9월에 정식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9월에 꼭 개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

무장애장연순위원

숲길을 제가 좀 다녀왔는데요. 봉산 무장애 숲길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지금 계획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관리번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그걸 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어제 기술 심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평구에 무장애 숲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119 신고 접수하듯이 그런 관리번호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게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무장애 숲길을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관리번호를 생각하게 된 게 가다 보니까 이미 약간 부러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뽀개지지는 않았는데 기둥 나무 사이에 하다 보니까 약간 얇게 이렇게 파져서 나무를 꽂아놓는 데가 있잖아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를 누가 만지셨는지 어쨌는지 일부가 이제 부러졌어요. 완전 부러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어디쯤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번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편백나무숲이 이쪽은 잘 조성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온도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는지 그런데 저쪽 수국사 쪽 그쪽에 조그맣게 심어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큰 나무 사이에 심으셔서 그런가 거기는 잘 못 자라고 고사된 게 많더라고요. 그늘이 져서 그런지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반려식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제 출산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아기를 낳으면 집에서 오동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크면 가구 만들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 그 나무를 다 심어주기에는 참 협소하잖아요. 은평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려식물로 해서 같이 그러니까 출생 축하 식물 그런 걸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으면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여가팀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지원 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올해 조례 개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최용민 주무관님 팀장님이 안 계셔서 아니 안 나오셔도 되고요. 민원이 되게 많은데 항상 되게 많이 빨리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동을 비롯해서 한 10개소에 하는데 혁신파크 옆에 녹번동에서도 이번에 사방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사업은 5월에 마감을 하기로 하고 우기 맞이해서는 그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6월 말까지 공사가 좀 길어졌습니다. 공기의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갈현동도 그렇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대권

하대권자연생태팀장

그쪽 행정연구원 쪽은 저희가 터파기로 했는데 집 안에 암반이 나와서 암을 깨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동에

갈현동에이미경위원

앵봉산 무장애 숲길 그쪽에서도 사방 사업을 했는데 그쪽도 되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다 늦어진 거 아닙니까?

대권

하대권자연생태팀장

그쪽은 저희가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 과정에서 설계 도면하고 안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재시공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10개 곳을 실질적으로 계획과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서 늦어졌는지 그리고 결과, 대부분 다 마감을 했죠.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여기 이 사업에서 석벽들을 막 쌓았는데요. 원래는 석벽 사이에 물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대권

하대권자연생태팀장

네. 맞습니다. 밑구멍을 내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어저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석벽 사이 사이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토사들이 막 흐르던데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건 이후에 어떻게 그래서 인도에도 흙투성이가 되었는데... .

대권

하대권자연생태팀장

행정연구원 저도 봤는데요. 그거는 아직 땅이 공사가 끝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지반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토사가 일부 유출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지반을 안정화시키면서 토사를 다시 복토를 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10곳이 실질적으로 6월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비 그치고 난 다음에 보수 하고 확인해 주셔서 이 사방 사업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편백나무 관련돼서 이제 지역에서도 이 단일종에 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였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에 사업들에 반영하겠다라고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층림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방향 수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무들을 심고 산림이 훼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은평의 봉산이 실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벌레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 벌레, 이런 게 지금 은평구 만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 자연 훼손과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벌레 관련돼서도 연구 용역을 좀 해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내년에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지역 자연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권

하대권자연생태팀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제가 이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앵봉산 생태 놀이터 규모 축소 건과 물푸레 근린공원에 관련돼서 어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담당 부서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처리 결과를 보면 기존 놀이시설을 생태 놀이터 공간 내 위치를 조정했다는 건 사실 생태놀이터를 축소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에 조성했던 3년밖에 안 됐던 이 놀이터를 축소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했던 생태 놀이터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질문합니다.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거기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놀이터를 사이드로 가장자리 변으로 무장애 노선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화장실 쪽으로 또 절토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확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위치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생태 놀이터 공간 내 위치를 조정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생태놀이터가 불가피하게 축소되었다라고 객관적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역시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선정되지 못했잖아요. 이번에 재조정, 재심의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아직 재심의는 안 나왔고요. 지금 재심의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차 심사에서는 지원이 안 된,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잖아요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부적합이 아니고 제가 도공위에 직접 참석했었는데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반려견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은평구 여건상 다 대부분 다 공원이 산지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긍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상지가 경사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크다 그 두 개의 측면에서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그리고 수의사분들의 어떤 자문을 근거로 해서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 설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공원 이용 노선 이용자들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규모를 조금 축소해가지고 재심의 올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며칠 전에 시 주관부서 동물보호과 하고 공원조성계획 주관부서하고 한번 다시 현장을 미팅해서 재심의해서 올리면 큰게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정해서이미경위원

올리기는 하지만 사실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지금 이 가을에 또 수목도 이식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 결과가 조금 부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상지의 수목도 반려견이 수목이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수목도 작은 거 외에는 큰 거는 다 현장에 조치하는 걸로 해도 크게 간섭이 없는 걸로 반려견 행동전문가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될 걸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수목 이식과 그 수목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반려견 놀이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아까 재심으로 다시 올린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재심의 올릴 준비자료 완성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최락의위원

위원님 반려견 놀이터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반려견 놀이터는 지역 여건상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도가 잘못됐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놀이터는 현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그런 시설은 요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이 없는 반려견 놀이터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주차장을 안 한다고 그러면 반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저번에 우리 설명회 무슨 과장님이 할 때도 전부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했어요. 주차장이 없는 반려 놀이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번에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미경 위원님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해놓고 애물단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데 진관동의 못자리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못자리골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골의 특성상 그 호수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에 개천은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서울시 예산하고 은평구 예산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못자리골 보수하고 또 주변환경 개선하는데 10억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7억이 내려왔네요.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7억이 확보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는 관에서 관 마음대로 그 주변을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주민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죠?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다양하게최락의위원

나왔는데요. 그걸 정리해서 저를 1부 주시고 제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기를 황토길 주변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현대 지금 추세에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추가로 생각해 보시고요.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호수에 있는 물을 제거하고 이제 그 공사를 할 때 많은 염려를 하세요. 거기서 냄새, 악취 이런 부분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 공사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1차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 구상 단계에서 부의장님과 지역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못자리골 수변 공간 정비 방안에 대해서 큰 틀은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고요. 그걸 가지고 1차 주민설명회, 2차 주민설명회, 지금 주민설명회 한 걸 보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토 맨발길도 설계에 추가로 반영해서 원래 다음 주 월요일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소 조금 조정이 돼서 다다음주에 월요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자리골 수변공원의 핵심은 못자리골 자체가 뻘이 많이 차 있어서 이말산 지형 자체가 오목하게 못자리골로 물이 다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질에 근본적인 걸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인 유기물층을 걷어내야만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민설명회 때 충분하게 인지시키고 나중에 공사 시행 단계에서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어요. 과장님도 이걸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각 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지구당에 또 정치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역 사업을 정치인들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정치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구인 구의원만 초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떤 지구당에 연락하라고, 또 어떤 지구당에 연락하고 저희 당에도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우리한테만 통보하세요. 정치적으로 놀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싸움만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도

손병도공원조성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 좀 했어요. 왜 공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노냐, 이러면 안된다, 정치적으로 놀면 싸움밖에 더 되냐, 이게. 반대 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찬성하는 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이런 사업 하는데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걸로서 마지막으로 종 치세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장연순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조금 몇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못자리골 같은 경우는 저희 강병원의원님 통하고 저희 서울시의원 해서 예산을 많이 내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로 지금....

그때

그때최락의위원

우리 당도 왔었어요. 각 당이 다 왔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오해가 있으시면 그냥 이것만 말씀 하시고....

장연순위원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해를

오해를최락의위원

한 것 같은데 각 당에서 다 왔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은 끝까지 있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보고 내가 잘했습니다,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는 모든 행사 과정이 정치적으로 많이 놀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생색내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각 위원님들께서 서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쟁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지금 타이밍에서요. 저는 구청에 조금 우리 국장님께 조금 건의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한 두세 분의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정책 사업을 사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가족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팀이 이제 가족정책과에 있기 때문이죠. 한 4년 전쯤에는 사실 사회적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이 팀이요. 지금 사실 사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혹은 예산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가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굉장히 전도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서울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잘 하시겠지만 사실 공원녹지과와 반려동물팀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 반려동물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자연생태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공원 같은 사업들이 현재 여러 가지 주무부서를 검토를 해 봐도 공원녹지과가 가장 밀접하고 유관한 주무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은 가족정책과에서 펼치고 사업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감 관련한 업무보고 사항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간부 회의를 진행하실 때 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반영은 안 되겠지만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조금 어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은평구는 녹지가 55% 이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민원이나 현안 사업들이 아마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도 아마 은평구의 현안 사업들이 공원 녹지과에 몰려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만큼 전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역점 사업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도시안전건설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단 경영본부장이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영식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또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정 났나 한번 여쭤보고 마칠까 합니다. 수영장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공사하고 있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3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다름이 아니고 수영장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제일 많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최락의위원

한 2,400명 정도 되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은평구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로 접수를 어떻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3개월을 공사 예정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마치고 나면 은평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이

수영이최락의위원

월,수,금하고 화,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월,수,금도 하는 사람이 있고 화,목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월,수,금하고 화,목 이렇게 두 파트인데 이게 한 파트씩을 신청을 하는데 두 파트를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월,화,수,목,금까지 요일을 연속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그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월,수,금을 한 분은 화,목은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화,목을 신청한 분들은 월,수,금을 배제시켜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접수만 해놓고 안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분들은 좀 어떻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불출석이 한 30% 이상 되는 분들은 다음 번에 기존 회원에서 배제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참여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원수도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좀 실행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재개장할 때는 미리 공고를 충분히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방안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6월달쯤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아마 조례가 통과됐다고 민원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13세에서 18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은평구는 왜 그거를 적용을 안 하냐 하고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제가 생활체육과에 물어보니까 공문을 받아서 지금 앞으로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둥이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은평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30%를 해준다, 또 세 사람일 때는 50% 해 준다,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께서.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에서는 다둥이를 지금 적용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센터에서는 적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적용 가능한 부분에서 적용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그래서 7월달부터 어떻게 팀장님 시행할 수 있죠?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시행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다둥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 변경이 됐으니까 차질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본부장님 제가 좀 간단한 거 인사 문제 때문에 한번 묻고 싶은데 그 우리 지금 행정소송 끝났죠? 직원 한 사람하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일단 항소를 했다가 지금 취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그 직원 업무 배치 다시 되는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조만간에 복귀 명령을 내리고요. 다시 재징계 절차를 들어갈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성도위원

? 지금 제가 듣기로도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니까 그 직원 한 사람이 완전 직원들 간에 너무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또 다시.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피해자를 대변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재판정에서는 우리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하고 최대한 접촉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딪힐 수 밖에는 없고 서로 간에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화합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듣기로는 지금 노조에서도 굉장히 말썽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직원들이 찾아와서 들어오면 지금 있는 직원들도 아주 불합리하다고 채용 때부터 말썽이 있었더라고요. 안 맞는 조건에서 5급이라는 직급으로 들어온 게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 직원이 지금 들어오면 다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좀 분위기가 좋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도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화기애애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잘 다독거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영기획팀장님이 불참 사유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늘 4시 반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진즉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이사장님과 저희가 참석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간사인 경영기획팀장만 보내고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실정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주민참여 담당 직원이 있지 않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간사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제가 담당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무표를 보니까요 참여위원회가 10명이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러면 사실 담당 직원을 대신하고 인사 문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 팀장님이 아니다. 한 개 국을 따졌을 때 거의 구청을 비교했을 때는 과와 다름없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성도 위원님 개별 위원님들께서 구민들 5만, 7만을 대변해서 여쭤보는 자리고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정책 방향이나 또 프로그램 개선, 사업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를 살펴봤을 때 이 업무보고의 자리와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객이 전도된 지금 업무를 하러 하물며 또 과장님들께서는 불참 사유가 있을 때 미리 협조를 취하십니다. 통보 형식이 아니라 이 결정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보내신 건가요? 불참을?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참여위원회가 진작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의회와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팀장은 그래도 간사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죄송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지금 공단과 관련해서 인사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관련해서 지금 노사 문제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텐데 그것에 담당 팀장님이 사실 안 계시면 조금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 방식을 변경해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 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연순위원

예.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는 저희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변경을 해서 순위제로 하게 되면 장기간 계속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이렇게 배정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존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개선을 해가지고 점수제를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거주 기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점수제로 환산을 해서 거주 기간이 또 장기 배정을 받게 되면 그 장기 배정에 대한 감점도 저희가 감점제도도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변형을 해서 좀 이렇게 좀 기다리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배정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7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연순위원

대기자분들이 계속 배정을 못 받아서 민원 넣으신 분도 계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럼 장기 주차하시던 분이 민원을 내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저희 초기에 시행하기 전에 민원을 배정받고 나서 탈락자가 한 배수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고 저희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설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장연순위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보면 지난번에 다목적 체육관에 누수가 있었는데 비 올 때 그건 다 잘 처리가 된 건가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최원익입니다. 5월에 전체적으로 지붕을 들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다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방수 테스트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비 온 다음에도 체크해 봤는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다행이네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이번 비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프장 보수를 좀 하셨잖아요. 어떤 보수를 하신 건가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골프장에 천장 쪽하고 그러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화단 공사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설을

시설을장연순위원

더 확장하거나 그런 공사는 안 하셨고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그건 아니고 누수 문제에 대해서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잠깐만요. 그늘막 지금 진관동은 그늘막이 조금 바뀌었죠? 버스 횡단보도 그늘막이 원래 그걸로 계속 바꾸실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진관동만 바꾸신 건가요?

운기

노운기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장 노운기입니다. 그늘막 설치는 저희 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리만

관리만장연순위원

하시는 것인가요?

운기

노운기시설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설치는 주민참여, 이름은 바뀌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하셨잖아요. 그 내용 결과랑 다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요. 지금 집행률이 73.6%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까? 마이크에 배터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체육설물 유지 관리 73.6% 진행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올해 그러면 100% 집행률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다 계획이 짜여져 있었던 걸까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 반영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월 이전에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7월인데도 %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다른 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거기에서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 단상 위에 혹시 고개 들어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단상 위에서 커텐 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그쪽에 올라와서 제가 요 근래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곳에서 그 커튼 쪽 위를 바라다 보면 청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지가 완전히 가득하고요. 그날 제가 본 것은 어린이 태권도 대회였습니다. 구청장배 태권도 대회였는데 그 먼지들이 흩날려서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히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명 같은 부분도 led로 변경해가면서 전기료를 좀 낮추고 조금이라도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할로겐 램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조명들이요. 조명등.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led 램프로는 전체를 교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거기 조명에서도 셀로판지를 붙여서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을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낡아서 금방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 행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등기소 자리에 주차관리실에 물건들이 아직 한 20박스 정도 쌓여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처리가 되었을까요?

명욱

이명욱주차사업팀장

그러지 않아도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확인을 해서 이용미 팀장이 그걸 업체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그게 박스입니다. 세정제 박스라서 한 20박스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기존 것은 치우고 한 20박스 정도 남아 있는데 비가 그치면 바로 치운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건강 문제를 위해서라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설관리공단) [부록]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도시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